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512조2505억원 규모

2019-12-10 23:53

add remove print link

문 국회의장, 예산안 상정 강수···한국당 강력 반발
누리과정예산 등 7조9천억 증액···올해보다 9.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의견을 발표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를 점거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의견을 발표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를 점거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기금운용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정 35분만에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2505억원(총지출 기준)이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513조4580억원보다 1조2075억원이 순감됐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 469조5700억원(총지출 기준) 보다 42조6805조원가량 늘었다.

정부 예산안 중 분야별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90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고, 이어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70억원 삭감됐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조725억원으로 책정되면서 가장 많이 증액됐다. 2667억원 증액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두번째 로 많이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2470억원 증액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1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6·25 전쟁 70주년과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참전·무공 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노후관로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144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 등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707억원을 증액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는 부대의견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에 대한 구제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문 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아들 공천, 대가 공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랭될 전망이다.

home 임정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