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검찰개혁 적임자' 다시 강조

2019-1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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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 공개 “법무·검찰개혁 이루고, 법치주의 확립할 것”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 작동하는 검찰개혁에 관심, 노력 꾸준히 기울여”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국회에 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측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두고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라는 대목을 맨 앞에 내세우고, 이어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추 후보자의 검찰 개혁 의지를 부각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 요청 안에서 먼저 법조인의 시절의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 구체적 관련 사례를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인 추미애'에 대해서도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국회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