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 노력해야”

전북도내 미정비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은 13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하천재해위험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미정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내 지방하천 총 462개소 중 정비사업을 완료한 곳은 72개소, 추진 중인 곳은 49개소로 전북 지방하천의 26% (121개소) 정도만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정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전북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한 해 총 12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중 정비사업에만 국비 50%가 지원되고, 계획수립과 유지관리 비용은 순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3년 후부터는 지방하천 관련 모든 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만 한다.

지방비 부족으로 현재도 지지부진한 하천정비사업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할 경우 더 속도내기가 힘들다는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요구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립된 ‘전라북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정비 재해유형으로 하천재해를 꼽았으며 종합계획에서 전북도가 지정한 하천재해위험지구 494개소 중 무려 248개소가 지방하천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내 지방하천 총 462개소 중 248개소가 하천재해위험지구라면 전북내 지방하천 절반 이상이 하천재해위험지구인 셈이다.

최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개정을 통해 유역면적으로 제한하던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유역면적과 관계없이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5월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등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정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면 정비사업부터 유지관리까지 수백‧수천억원의 지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전북도가 최선을 다해 국가하천 승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