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크게 긴장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공사협의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고작 0.6%.

공사협의회는 이 연구 결과를 내놓은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높아진 손해율을 보험료를 반영해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손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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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들은 비급여 진료와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해 보험 상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보험사들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 보험료 1만원을 받을 때 1만29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율 상승으로 전가하지 말고 자구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인상률을 억제하려고 보험사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오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의 간담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