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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미FTA 반대하게 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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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년 11월 5일 대한문 앞 유시민 연설한미FTA 반대하게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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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5일 대한문 앞 유시민 연설

한미FTA 반대하게된 3가지 이유

동영상 유튜브 주소 : http://youtu.be/JRlA6DreczU

 

반대 이유 3가지 연설 요점:

1) 2007년노무현 정부 협정안과 현 이명박 정부 협정안이 다르다

 

- 첫째 지금 국회에 와 있는 한미FTA 2007년도에 합의했던 협정안이 같지 않다


- 그 당시에도 미 행정부가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뼈 등을 수입하라고 요구했지만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요구를 거절했다


-  
(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자동차 분야에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들어준 것 역시 2006~2007년 협상 때에도 미국이 요구했던 내용이고 (그 당시에는) 협상 과정에서 모두 거절됐던거다


- 2
가지 변경된 상황을 보면 지금 한미FTA 협정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했던 협정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대한다

 

 

2) 세계경제 상황이 변했다

 

- 원안이라면 찬성할 거냐. 그렇지 않다


- 그 당시에는 2008, 2009년 세계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 상황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제도가 전 세계 경제를 일거에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를 때였다


- 이 시점, 이미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이 명백해졌고 그런 마당에 파생 금융 상품 판매를 비롯해서 2006, 2007년 당시 국제 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들이 열려진 이 협정은 원안이라도 체결해서는 안되고 지금이라도 의결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 관련자료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 / 노공이산 (노무현 전대통령)
http://knowhowup.com/91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문* 민주주의 2.0 / 노공이산 /  2008 1110

 

 

 

3) 협정문 효력이 한미 양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상이 다른 불평등 조약이다

 

- 내가 한미FTA 협정 보건 분야 협상을 할 때 그때만 해도 한미FTA 관계 장관 회의를 여러차례 했고, ISD IPR 문제도 거론하곤 했다


- 하지만 저는 당시에 이 협정문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협정인 것으로 알고 했다


-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서, 헌법까지 침해하는 높은 위상을 갖고 있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조차도 협정문 위에 있는 것이라면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진 주권 국가 사이에서 비준되어서는 안 되는 불평등 협정이다

 

■ 관련자료: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 시사인


" 한국에서 한·미 FTA는 국내법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의 지위를 점할 것이 확실하다. FTA에 맞춰 상당수 국내법이 개정된다. 그러나 미국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주(州, state)라고 불리는 '나라' 50개가 결성한 연방 국가다. 연방 차원의 법률이 있고, 주 차원의 법률이 따로 있다. 미국이 연방과 주의 제도를 한·미 FTA에 맞춰 개정할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만약 한·미 FTA를 한국은 준수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고전적 의미의 '불평등 조약'이 될 것이다. 더욱이 10월12일 미국 의회가 의결한 법안은 '한·미 FTA 협정문'(정부·여당이 10월28일 통과시키려는)이 아니라 '한·미 FTA 이행법안(H.R. 3080: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이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445664&clusternewsid=20111031123532703&t__nil_news=uptxt&nil_id=2

 


포스팅: 노하우업 닷컴- 퍼가기주소:  http://knowhowup.com/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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