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씨' 모병제 다시 살려낸 민주당 영입 안보 전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꺼진 불씨'로 여겨졌던 모병제 주장이 21일 다시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엔 이날 민주당에 영입 인재 11호로 발탁된 안보 전문가 최기일(38)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가 "단계적 모병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말하면서다.

그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징집인원 감소는 필연적"이라면서 "사실 모병제는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병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모병제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었다.

그는 이어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파격 주장까지 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여성들이 다 군대를 가라는 건 아니다"면서도 "10년 뒤에 여성이 군대를 가도 병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미국 등 외국의 동원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상시 병력이 감소하면 이에 대비할 선진화된 동원 제도와 예비군 운영 전반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학사장교 출신으로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고, 2016년 건국대에서 국내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를 지낸 방위사업 전문가다.

그는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58)에 이은 안보 분야 두 번째 영입 인사다.

그는 "튼튼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고 민주당 입당 이유를 밝히고 "투명한 방위사업 체계 구축이 내 소명이라 생각하고 내 모든 지식과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겠다"고 정계 입문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성환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은 최 교수의 여성들의 군 복무 발언 논란에 대해 해군을 예로 들어 "큰 함포는 전자(장비로) 쏘는데 대부분 여군 중사들이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남녀 구분 없이 여성도 모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최 교수의 모병제 발언과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징병제 (대) 모병제는 4대 6으로 징병제가 옳지 않냐는 여론이 많다"면서도 "단계적 모병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6대 4, 7대 3으로 찬성 여론이 절대적으로 늘어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