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남부·제주 중심 비…제주 산지 최대 150mm 이상]

10월 24일(토)부터 30일(금)까지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28일(수)부터 아침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30일(금)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토)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일)에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라권은 오후부터, 경상권 내륙과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는 23~25일 누적 강수량 기준 50~100mm의 비가 예상되며,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26일 새벽까지 일부 지역 비…27일 대체로 맑음]

26일(월)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부산·울산,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제주도에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7일(화)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이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28일부터 기온 급강하…아침 기온 5~10도 낮아져]

28일(수)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27일보다 5~10도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27일 아침 기온을 8~14도, 낮 기온을 14~20도로 전망했으며, 28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0~20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일 오전 수도권·강원 영서 비…외출 시 우산 확인]

30일(금)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외출 전 최신 예보를 확인하고 따뜻한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일가를 둘러싼 자녀 '허위 스펙' 및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야당과 한 의원 간의 설전이 극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던 MBC 대상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부부가 과거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재차 소환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의 배우자가 학폭 담당 학교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중수청 및 경찰 수사 자료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즉시 SNS를 통해 "사전투표 전날 거짓 폭로하려다 도망친 사안이자 면책특권 뒤에 숨은 비열한 허위 흑색선전"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앞서 야당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쌓기' 및 저작권 침해 수사를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당원 게시판 명의도용 논란도 재소환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감에서 당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요청 미송부 처리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히자, 한 의원은 박 청장을 '친민주당 검사'로 규정하며 사후 승인을 받은 마타도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한 의원과 관련한 과거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유출 혐의로 경찰이 MBC 뉴스룸과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역시 압수수색 절차의 일부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녀 관련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전방위적 자질 검증과 이에 맞선 한 의원의 강경 대응, 그리고 과거 강제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목한 대법원 판결이 맞물리면서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정면충돌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전국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아침 최저 0~10도, 낮 최고 15~22도]

파란 가을 하늘은 반갑지만 아침 공기는 확 추워진 가운데, 10월 22일(목)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목)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분포로 전날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다소 춥거나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최고기온이 15~22도까지 올라 선선하고 온화하겠습니다.

[내륙 서리·얼음 가능성…찬 바람에 체감온도 뚝, 일교차 주의]

특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아침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 및 냉해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 시에는 보온성이 뛰어난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감기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7일(토) 차차 흐림…18일(일) 전국에 강풍 동반한 비]

가을 단풍이 물드는 만큼 아침저녁 공기도 제법 서늘해진 가운데, 10월 셋째 주(17일~23일)는 주말 전국에 한 차례 강한 비가 지난 뒤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주말인 17일(토)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18일(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산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20일(화) 남부·제주 비…21일(수)부터 맑음, 주 후반 아침 서늘]

주말 비가 그친 뒤 20일(화) 오후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후 21일(수)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아침 기온은 주 초반 7~17도 안팎을 보이다가 비가 그치고 난 주 후반(22일~23일)에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9도 안팎까지 떨어져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5~27도 분포를 보이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억 원에 육박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 간에 거친 조롱과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영치금 과세 대책 마련과 사과를 촉구한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야당 탄압과 정치적 비아냥이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사건은 지난 13일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 원을 벌어들인 셈인데 1년에 20억이면 무기징역 살면 1천억 대 부자가 되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러우면 (감옥에) 가보시라"고 즉각 반박했고, 옆에 있던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 직후 자신의 발언 장면이 담긴 숏폼 영상(쇼츠)과 글을 SNS에 게재하며 "영장 쇼핑을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가 국민들의 마음을 조롱할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과 15일에 걸쳐 강력 비판에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과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이 국민과 국정감사장을 모독하고 조롱했다"며 김 의원과 이에 동조해 웃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윤 전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면 김 의원 본인이 직접 감옥에 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재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21억 9,000만 원(윤 전 대통령 약 19억 5,000만 원, 김건희 여사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보관 한도(400만 원)를 초과해 반복 이체·출금되는 과정에서 교정 행정력이 오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영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제도 개선 요구가 국감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와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 서울시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현장의 가장 큰 뜨거운 감자는 오 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를 운용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누적 영업손실(104억 원)과 주말 이용객이 평일의 2.2배에 달해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제작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흐른 '리베이트 의혹'을 새로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재 관련 정황을 파악해 서울시 차원의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사법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 결과를 거론하며 당선무효형 확정 시 발생할 시정 공백 우려를 지목하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맞서며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성과와 신속통합기획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안전관리 및 도심 재개발 현안도 주요 쟁점이었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보강 공법 결정 지연, 삼성역 무정차 통과 연기 및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 청구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책임 공방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국가유산청과의 마찰, 서울시 아파트 집값 상승세 속 주택 공급 실적 검증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다.

[전국 대체로 맑다가 구름많음…경기북부·강원북부내륙 늦은 오후~밤 비]

스치는 바람에 가을 운치가 한껏 더해지는 가운데, 10월 15일(목)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구름 양이 늘어나겠으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에는 늦은 오후(15~18시)부터 밤(18~24시) 사이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으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 6~15도·낮 최고 19~24도…큰 일교차 대비 겉옷 챙겨야]

15일(목)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분포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19~24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겨 체온 유지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됐던 '신천지 교인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자체 조사에서 실제 가입 정황과 경선 개입 증언을 확보하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신천지 교인들의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조직적 경선 개입에 관한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는 전당대회 직후 김 대표의 지시로 신천지 교인의 이중 당적 및 비자발적 입당 정황을 조사해왔으며, 최근 수만 명 규모의 당원 가입 현황을 포함한 1차 조사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로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전대 당시 김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 등 친청계를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의 조사 결과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정청래 전 대표는 "반분신 비밀 연합 주장이 허위였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국물도 남김없이 사실을 밝히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전 입장을 취했다. 당내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종교 문제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 지도부 지지율과 당 통합에 실속 없이 불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며 재차 직격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김 대표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초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며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히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열리는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에게 검증을 맡기고 당내 인사들은 언행을 절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천지 전대 개입 조사 결과의 공개 수위를 둘러싼 지도부의 고심과 김지용 인선 공방이 맞물리면서, 여권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은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긴축 재정 선언과 민생예산 삭감, 12억 원대 호화 관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추 지사 간의 당정 갈등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13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 지사의 도정 운영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경기도가 7조 원 규모의 채무와 5,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긴축 추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생예산이 대거 삭감되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정 비상을 선언한 도지사가 12억 원대 관사에 입주한 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 몰아붙였고,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전세계약 형태인 만큼 호화 사치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번 국감의 실질적 핵심은 이 대통령과 추 지사의 충돌 구도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권력자"를 직격하며 추 지사의 긴축 행보에 제동을 걸자,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밀정', '아이히만'에 비유하며 대통령의 인선을 정면 비판하는 등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단체장 간의 공개 대립을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국가원수이자 당의 수장"이라며 추 지사를 향해 공개적 대거리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치 평론가들은 추 지사가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모두 관여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당내 지지층 결집과 차기 권력 지형 구축을 위해 대통령과의 대립을 지속할 것이라 분석했다.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임은정 감찰, 여당 의원들의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 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이번 국감은 단순 도정 검증을 넘어 당정 주도권 싸움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업무추진비의 '인원 부풀리기' 및 남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앞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공격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치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감돌고 있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 역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관련 대법원 대응을 적극적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성명보다 발표가 늦었고 입장문에 위헌이라는 표현조차 없었다"며 "선서를 안 하니 국감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오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정국을 달구고 있다.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 등의 지출 내역 분석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2억 6,400만 원에 달했으며, 스시 오마카세나 고급 한정식집 등에서 1인당 7만~16만 원 상당의 고가 코스 요리를 먹고도 국회 제출 자료에는 인원수를 2~3배 부풀려 기재해 1인당 단가를 3만 원 안팎으로 맞춘 이른바 '숫자 눈속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국감장에서 이 같은 적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카드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 금액을 몰랐고, 구성원들이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해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궤변"이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2023년 459만 원) 대비 30배 가량 급증한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과 세부 상한 기준 마련, 나아가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부 수장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여야·시민사회의 비판이 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리며 향후 국정감사 국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및 노무현재단 사이의 공방이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 의원이 검찰 개혁의 정당성으로 입법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작수사 피해 신화'의 허구성을 연일 정조준하자, 민주당과 재단 측은 고인 모독이자 본인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총공세로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금품과 억대 시계를 받은 것은 명백한 팩트"라며, 민주당이 이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포장해 20년 가까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검찰 폐지의 동력으로 악용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 의원은 "나는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다"며 "18년간 이어진 대국민 가스라이팅과 허구의 신화를 정면 응시하고 극복해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의 피의사실과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해 고인을 정정의 수단으로 삼는 비겁한 정치공세"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단은 고인이 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비장한 결단을 내렸음을 강조하며 정쟁의 금도를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화력을 집중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범죄 혐의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 노 전 대통령 뒤에 숨어 조롱과 관종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의혹 ▲검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 ▲25세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 ▲장인 주가조작 관련성 ▲처남 성범죄 감찰 무마 의혹 ▲딸 입시 스펙 조작 의혹 등 6가지 의혹을 제시하며 한 의원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 또한 "검찰 해체의 진짜 원인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야당 탄압과 검찰 독재에 있다"며 한 의원의 역사의식을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의원의 프레임 전환에 대한 진단도 엇갈린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검찰 폐지의 근원인 '노무현 신화'의 감정적 무결성에 균열을 내며 민주당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전략적 공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인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은 중도층의 감정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정치적 오용을 지적하는 선에서 감정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아침 최저 6~17도, 낮 최고 23~26도]

가을 햇살은 따스하지만 아침 공기는 제법 알싸해진 가운데, 10월 8일(목)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목) 아침 최저기온은 6~17도 분포로 출발하며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 동안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최고기온은 23~26도까지 올라 선선하고 온화하겠습니다.

[내륙 중심 낮과 밤 기온 차 10도 이상…체온 관리 및 건강 유의]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에는 따뜻하여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외출 시에는 입고 벗기 편한 가벼운 겉옷을 챙겨 체온 유지에 유의하시고, 맑고 상쾌한 가을 날씨를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개천절 연휴 전국 구름 많아지다 4일 밤~5일 오전 전국 비]

깊어가는 가을만큼 바람도 제법 차가워진 가운데, 10월 첫째 주(3일~9일)는 개천절 연휴 기간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다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개천절인 3일(토)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어 4일(일) 밤부터 5일(월)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및 전라권 등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연휴 이동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 그친 뒤 8일·한글날(9일) 맑음…중부·남부 일교차 10도 안팎]

비가 그친 후 6일(화)과 7일(수)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8일(목)과 한글날인 9일(금)에는 다시 전국이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 최저기온은 중부지방 7~12도, 남부지방 11~18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1~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활용해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결과, 김상욱 울산시장의 재산이 최근 반년 사이 30억 원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증시 호황에 따른 펀드 평가액 상승과 배당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정보에 따르면, 김상욱 울산시장은 7~8월 기준 총 50억 245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국회의원 재직 시기인 지난해 말 신고액(19억 4541만 원) 대비 약 31억 원 증가한 규모다.

김 시장의 재산 구조는 예금이 전체의 91.2%(45억 8045만 원)를 차지할 정도로 예금 비중이 절대적이다. 부동산은 경북 영덕군 소재 토지(1억 380만 원)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재산 증가 과정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급여 저축과 법무법인 배당금, 그리고 펀드 평가액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라고 윤리위에 설명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된 신임 시·도지사 13명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 재산 1위는 오세훈 서울시장(72억 8960만 원)이 차지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그 뒤를 이어 2위에 올랐으며, 추경호 대구시장(42억 8118만 원)과 추미애 경기지사(36억 9760만 원)가 순위를 이었다. 최저 재산 신고자는 조상호 세종시장(3억 9342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함께 공개된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서초구 아파트와 증권 등을 합쳐 총 92억 1772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86억 6347만 원), 한찬식 민정수석(58억 606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목)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찬 공기 내려와 기온 뚝 떨어져]

어느덧 찬 바람이 스치는 계절로 접어든 가운데, 10월의 첫날인 10월 1일(목)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한층 쌀쌀해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월 1일(목)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7~18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대폭 낮아져 한층 선선해지겠으며, 찬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수 있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체온 유지 및 건강관리 유의]

특히 아침저녁으로는 바람이 차가워지며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감기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얇은 겉옷을 꼭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의 성장 과정에서 삼성전자 핵심 공정 기술 확보를 둘러싼 정황이 법정 증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재판에서 CXMT가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D램 제조공정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삼성 레시피 가져와라"…'옐로우마운틴' 암호명까지 사용

삼성전자 출신으로 CXMT 설립 초기 합류했던 전모 씨는 법정에서 당시 회사 경영진이 삼성전자의 공정 레시피인 PRP(Process Recipe Plan)를 확보해 D램 개발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CXMT가 출범할 당시 연구소와 설비가 없었으며 자체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계획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전씨의 진술에 따르면 CXMT 내부에서는 삼성전자를 '옐로우마운틴(黃山)'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렀다. 또 당시 CXMT 전 CEO가 한국인 기술진에게 삼성전자의 PRP와 설비 정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조 6천억 투입된 18나노 기술…1심서 징역 7년 선고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PRP는 반도체 제조 과정의 순서와 사용 장비, 세부 조건값 등 약 600단계에 달하는 정보를 담은 자료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5년간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의 핵심 정보가 CXMT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한 전씨는 CXMT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불법 취득·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전씨는 최근 법정에서 삼성전자에 공개 사과하고 기술 유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재판 기록, 향후 미국 ITC 대응에 활용될까

법정에서 나온 증언이 향후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CXMT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CXMT가 만든 D램이나 이를 탑재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판매될 경우, 국내 수사·재판 자료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핵심 공정정보가 어떤 경로로 확보되고 활용됐는지를 둘러싼 사실관계다. 관련자 진술과 수사·재판 기록이 향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상담원 연결 기다렸을 뿐인데”…1588·1688 통화, ‘무제한’ 아니었다]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1588·1688 등 기업 콜센터 대표번호에 건 전화는 별도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다. 특히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통화시간으로 잡히면서 소비자가 기업의 긴 대기시간에 따른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요금제 안내를 보면 1544·1577·1588·1688 등 전국대표번호는 일반 집전화·이동전화와 달리 ‘부가통화’로 분류된다. SK텔레콤의 일부 무제한 요금제는 전국대표번호와 영상통화 등에 월 300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KT 역시 1588·1577 등 대표번호에 대해 월 300분의 부가통화 한도를 두고 있다. 한도를 소진하면 요금제별 초과 통화료가 발생한다.

문제는 실제 상담이 시작되기 전 대기시간도 이 한도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나 병원, 쇼핑·배달업체 등의 고객센터에서는 상담원 연결까지 수십 분을 기다리는 일이 적지 않다. 한 번에 30분씩 대기한다면 열 차례 통화만으로 월 300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대표번호가 일반 음성통화와 다르게 취급되는 배경에는 통신사 간 정산 구조가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표번호 통화에는 일반 유선 착신 접속료 외에 지능망 이용대가가 추가된다. 이동통신사가 대표번호 통화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할 경우 다른 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 인력 부족 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통화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콜센터 운영 효율성과 무관한 소비자가 대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안으로는 지능망 이용대가를 현재 원가 수준에 맞게 조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이 080이나 14xx 등 수신자 부담 번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통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돼 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상담 인력 확충 유인도 커질 수 있다.

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국내 통화가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과금 구조는 다르다. 소비자가 비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대표번호 연결 때 과금 방식과 남은 부가통화 한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월)~29일(화) 전국 대체로 구름 많음…남부지방 낮 최고 29도]

점점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 9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 수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월)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 15도 안팎,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으며,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25~29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이어 29일(화)에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낮 최고 24~27도, 남부지방은 낮 최고 25~28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30일(수)부터 기온 점차 하강…중부지방 낮 21~23도로 쌀쌀해져]

하지만 30일(수)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며 본격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30일(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21~23도 안팎으로 전날보다 눈에 띄게 낮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낮 기온이 23~26도 안팎에 머물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저녁 한층 선선해진 날씨…기온 변화 대비해 얇은 겉옷 챙겨야]

특히 30일(수) 이후로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7도)로 떨어지는 곳이 있는 등 아침저녁으로 한층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기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얇은 겉옷을 챙겨 체온 조절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 첫날(24일) 전국 구름 많음…25일 밤부터 중부·남부 비 시작]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는 연휴 중반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어 귀성·귀경길 이동 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24일(목)은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해5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는 늦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 25일(금)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저녁(18~21시)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전날(26일) 전국 비 확대…추석 당일(27일) 구름 많고 제주 오전 비]

연휴 셋째 날이자 추석 전날인 26일(토)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린 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시기인 만큼 빗길 운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석 당일인 27일(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14~21도, 낮 23~30도…연휴 기간 낮과 밤 기온 차 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초반에는 낮 기온이 28~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온화하겠으나, 비가 내린 뒤에는 낮 기온이 23~28도선으로 내려가며 한결 선선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 시 차림새와 체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원 ‘역대 최대’…중국계에 79% 집중, 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 비중과 비교하면 수급 집중도가 높은 만큼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7224명에서 2025년 45만8644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5421명에서 1만6789명으로 늘었고, 지급액은 1000억2200만원에서 1133억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동포에게 738억4700만원, 중국 국적자에게 156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두 집단의 합계는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의 78.9%에 달했다. 반면 2025년 말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 수준이었다. 수급자 기준으로는 77.9%를 차지했다.

이 같은 쏠림에는 체류자격과 국내 노동시장 정착 정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동포 비중이 높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과 비교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이직 활동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F-4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도 빠르게 증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관련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보험료 재원 역시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가입자 증가 폭에 비해 특정 체류집단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구조가 적정한지 여부다. 장기 체류와 잦은 이직이 가능한 체류자격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반복 수급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고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적별 지급액만 비교하기보다 체류자격, 고용형태, 납부기간, 반복수급 여부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이 내·외국인 모두의 실업 안전망인 만큼 수급의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