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 냈던 의원들에게 이번엔 검증받는다…용혜인 청문회 ‘공수교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자신이 징계안을 제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다. 당시에는 동료 의원의 발언과 태도를 문제 삼았던 용 후보자가 이제는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성을 검증받는 입장이 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2월 7일 강선영·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단독 발의했다.

강 의원과의 갈등은 ‘12·3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시작됐다. 용 후보자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발언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양측이 “야”, “야?”라고 맞받는 설전으로 번졌다.

임 의원과도 같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돌했다. 용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임 의원이 “정신이 나간 거야”라고 말하자 용 후보자는 사과를 요구했고, 임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용 후보자는 이후 두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징계안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가 됐다. 강 의원과 임 의원 모두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용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 의원은 야당 간사를 맡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당시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가 무산될 경우 사퇴할 것인지를 물은 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용 후보자 자신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야권은 해당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배우자 관련 의혹과 당 운영 논란 등 잇따른 쟁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정책 역량 검증을 넘어 과거 국회에서 충돌했던 당사자들이 위치를 바꿔 다시 만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과거 다른 공직자와 의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용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김문수 전 장관이 현 정권의 사법체계 개편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8일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 상황을 '사법 대란'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 수뇌부를 겨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량배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사법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경찰 권력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정부가) 말 잘 듣는 경찰 독재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국민 원성이 쏟아지자 이제는 경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80년 사법제도가 부서지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며 급격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했다.

특히 새롭게 지명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전 장관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의 학연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증권·금융·특허·식약청 등과 관련된 각종 비위 세력들이 현 정부와 한통속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정권의 도덕성 문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글의 말미에서 김 전 장관은 "문제는 특정 세력들이 뭉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완전 해체시키고 무법 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탄식하며, "정의의 불벼락이 떨어질 시간"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글을 맺었다.

사법권 독립과 국가 기강 훼손을 우려하는 김 전 장관의 이번 작심 발언은, 최근 검찰 권한 축소 및 권력기관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묵직한 파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 전국 대체로 맑음…동해안·제주 비, 6~7일 경북 동해안 확대]

9월 둘째 주(5일~11일)는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5일(토)과 6일(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에는 흐리고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6일(일)과 7일(월)에는 동해상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중반 중부·전북 맑음…주 후반 전국 구름 많음]

다음 주 초반부터 수요일인 9일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인 10일(목)과 11일(금)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16~23도, 낮 24~31도…아침 선선·한낮 늦더위에 일교차 유의]

이번 예보기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 중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이 16~18도선까지 내려가며 한결 선선해지겠으나, 한낮에는 햇볕과 함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9일 만에 물러선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공제 12억원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려던 방안을 발표 29일 만에 수정했다. 현행 12억원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세 부담 상한 역시 150%에서 200%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당초 1인당 4억원으로 낮추려던 공제액을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정부가 원안을 고친 배경에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어진 반발이 있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이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취급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그렇다고 실거주 중심의 세제 방향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비거주자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강도는 낮추되, 실제 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원칙은 남긴 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크게 손질됐다. 정부는 당초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대로 계약기간의 최대 한도를 두지 않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실거주 우대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론 반발 뒤 정책을 되돌린 것은 애초 세제 설계가 미숙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수정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일단 피하게 됐지만, 실거주 여부를 세제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구름 많고 동해안·제주 비…충북남부·남부내륙 소나기]

목요일인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으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오전(06~12시)부터 밤(18~24시)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12~18시)에는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전남 동부, 전북 동부,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북 내륙 소나기 최대 50mm…돌풍·천둥·번개 유의]

3일 비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40mm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30mm ▲제주도 5~20mm ▲강원 동해안·산지 5~10mm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내륙 5~50mm ▲충북 남부, 전남 동부, 전북 동부, 경남 내륙 5~40mm로 예보됐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19~24도, 낮 25~32도…선선한 아침·한낮 늦더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이전보다 떨어져 한결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햇볕과 함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25도 ▲대전 29도 ▲세종 29도 ▲청주 29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부산 30도 ▲제주 32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남부지방 구름 많아…오후부터 곳곳 비·소나기]

수요일인 2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오후(12~18시)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충북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같은 시간대(12~18시)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2일 강수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mm이며,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북 5~40mm ▲전북, 광주·전남 5~40mm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m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20~26도, 낮 25~32도…비 내리며 습도 높아 '후텁지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9도 ▲세종 28도 ▲청주 29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제주 31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달리다 노인 넘어졌는데 “대회 준비 중”…러닝 크루 영상에 비매너 논란]

단체로 달리던 러닝 크루 회원이 보행자와 충돌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단체 러닝 매너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하라는 행인의 요구에 크루 리더로 알려진 남성이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공개되며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는 여러 명의 러너가 도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한 회원이 길을 걷던 노인과 충돌했고 노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를 목격한 한 행인은 러닝 크루 측에 다가가 “사람이 넘어졌으면 먼저 괜찮은지 확인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했다. 하지만 리더로 소개된 남성은 즉시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보다 항의한 행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영상 속 남성은 빠르게 달린 이유에 대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그쪽 할머니냐”고 반문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언성을 높이니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단체 러닝을 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크루의 행동 때문에 일반 러너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영상 속 상황이 실제 사고인지, 연출된 콘텐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상황 전개가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상황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영상 게시자나 당사자 측의 공식적인 해명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사고였다면 법적 책임 여부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람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다면 과실치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러닝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산책로나 공원에서 단체 러닝을 둘러싼 마찰도 반복되고 있다. 운동과 대회 준비 역시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속도 조절과 보행자 안전 확보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면서 정치권에서 젠더 정책과 의원·장관 겸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책 노선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세대·성별 갈등을 조정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 문제를 다뤄온 경험과 추진력을 평가해 발탁했으며, 이번 인선은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까지 포괄하려는 정치적 연대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이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용 후보자의 젠더 관련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용 후보자가 군 복무 경력을 채용·승진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이는 성차별”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어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실제 2021년 군 경력 우대 법안 논쟁 당시 나온 것이다.

김재섭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도 문제 삼았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공식 자료를 통해 비동의간음죄를 향후 추진할 젠더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제도 도입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법·정책 구상은 청문회에서 검증될 전망이다.

의원직 유지 문제도 쟁점이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현실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이를 ‘불법적인 특혜’로 볼 수는 없지만, 비례대표 장관의 의원직 사퇴 관행과 충돌한다는 정치적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30대 워킹맘이자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이라며 성별과 세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인사의 성패는 과거 발언을 둘러싼 진영 공방보다 후보자가 남녀 갈등을 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국민적 합의 속에서 운영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가운데 정부가 내년 800조원대의 확장적 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한은은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2.6%에서 3.3%로 높였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연속 인상을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를 미리 올려 물가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환율과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위험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통위원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향후 6개월 동안 추가로 한 차례 정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을 10% 이상 늘려 800조원대로 편성하고,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AI·첨단산업과 청년·지역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820조원 등 구체적인 최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리를 높여 시중 수요를 억제하면서 정부가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 긴축 효과가 약해지고 물가 압력이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계와 자영업자는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떠안는 반면 정부가 재정으로 수요를 떠받치는 모습이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은은 재정 확대 자체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로 보지는 않는다. 신 총재는 정부 지출이 단기 소비 부양보다 AI·인프라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긴축 통화정책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예산 규모 자체보다 늘어난 재정이 물가를 자극하는 단기성 지출에 쓰일지,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연결될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요일 전국 대부분 비…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잠시 소강상태]

8월의 마지막 주말인 29일과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밤(18~24시)부터 일요일(30일) 새벽(00~06시) 사이에는 곳에 따라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말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일요일 중부지방부터 차차 비 그쳐…남부·제주는 계속]

일요일인 30일은 지역별로 비가 그치는 시간이 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09~12시)까지, 충청권은 저녁(18~21시)까지 비가 내린 뒤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요일 내내 곳에 따라 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29일 전북 지역에 최대 80mm,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에 20~60mm입니다. 일요일인 30일에는 충청권과 전라권에 30~80mm, 경상권에 20~60mm의 굵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20~25도, 낮 25~33도…남부지방 중심 후텁지근한 더위]

주말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비로 인해 극한의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해외 사는 가족도 국민연금 가산 대상…외국인 수급 논란에 제도 손질 검토]

국내에서 짧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후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부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제도상 가능한 지급이라면서도 해외 수급자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을 때 기본 연금에 더해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2026년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가 연 30만6630원, 일정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한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만4360원이다.

따라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이 모두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연간 71만5350원이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세 사람이 모두 법정 요건과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금액으로, 외국인 연금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부양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현행 제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연금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 자체만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에 국내 경제활동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이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해외 가족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외 거주 부양가족 등에 대해 연간 정기조사를 실시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이 한 달가량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자 외국인 추납 자격과 실제 국내 거주기간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상 빈틈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향후 해외 거주자의 부양 관계 확인과 사후관리 방식을 포함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연금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실제 가입·거주·부양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지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둘러싸고 법적 근거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발장에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대법원 판례가 실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4월 두 차례 국정조사에 출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 27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논란은 고발장에 인용된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에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이 판결이 증언거부권은 선서 후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적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선서·증언 거부와 관련된 판결이 아니다. 고발장에 적힌 법리 역시 실제 판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쟁점은 현행 법률과도 맞물린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경우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검사는 당시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조항에 따른 거부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실제로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 검사 측은 판례가 잘못 인용된 배경에 생성형 AI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로까지 연결했다. 그러나 실제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AI가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역시 별도의 고의와 구성요건 판단이 필요하다.

반면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박 검사가 고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박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고발 취지와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이번 논란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처벌 대상인지뿐 아니라 국회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발장의 법률 검토와 검증 절차가 충분했는지까지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대체로 흐림…남부·충청 '비', 수도권·강원 '소나기']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나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내리는 비가 오전(06~12시)부터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어 밤(18~24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도 늦은 새벽(03~06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오전(09~12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상권 최대 80mm 큰 비…돌풍 및 천둥·번개 유의]

28일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mm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10~60mm ▲제주도 5~40mm ▲강원 동해안·산지 5~20mm입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강원 내륙에 내리는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5~50mm로 예보됐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21~26도, 낮 25~31도…극한 폭염 일시 누그러져]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35도를 웃돌던 극한의 폭염은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0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26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청주 30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제주 3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99% 종결률'의 비극… '제주 허위 종결' 사태에 경찰 31만 건 원점 재검토]

경찰이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짓던 비대면 종결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제주에서 경찰관의 허위 종결로 실종자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참사가 계기가 됐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 처리된 31만 여 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사 체계 쇄신안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99% 종결률' 신화 뒤에 숨겨진 부실… '비대면 종결' 전면 금지]

그동안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률은 99%를 넘어서며 치안 성과로 포장되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화 몇 통으로 안전을 간주하거나 단순 가출로 치부해 수사를 조기 종결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찰관이 37세 여성 실종 사건의 안전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실종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샀다.

경찰청은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실종 사건 중 '비대면 종결'된 31만여 건을 철저히 재분류한다. 부실·부적정 처리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건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 앞으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확인만으로 사건을 닫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실종자가 타지 지역에 있을 경우 해당 관할 경찰서가 직접 찾아가 대면 확인하는 '위탁 대면'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서장 매일 직접 점검… 결재 및 신고인 통지 시스템 강화]

관리·감독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실종 사건을 최종 종결하려면 대면 확인 기록, 신원 입증 자료, 객관적 안전 확보 증빙을 형사과장에게 제출해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결 권한을 일선 실종팀에만 맡겨두지 않고 상급자의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 전국 경찰서장은 매일 아침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실종자 대면 여부와 안전 확보 경로를 수장이 직접 들여다보도록 의무화한 조치다. 아울러 사건의 접수부터 진행,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고인에게 문자로 실시간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이 과제… 업무 과중과 책임의 균형 맞춰야]

현장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번 쇄신안이 형식적인 행정 절차 추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 발생하는 실종 및 가출 신고 물량을 감당하면서 전건 대면 확인을 수행하려면 인력 보강과 소방 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실적 위주의 평가가 불러온 99%의 착시를 깨고, 단 한 명의 국민도 골든타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인프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할 때다.

사업가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를 의심할 만한 기록 일부는 증거로 인정했지만, 실제 돈이 전달됐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와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의 승패를 가른 것은 검찰의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이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노 전 의원 관련 녹음파일 등을 발견했다. 항소심은 이때부터 별개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했는데도 이를 계속한 것은 영장주의를 침해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이에 녹음파일은 증거에서 제외됐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확보한 박씨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파생된 2차 증거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반면 항소심은 박씨가 별도로 작성한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일정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기록에는 ‘노씨 2천만 원’, ‘노2천’, ‘노 의원 1천만 원, 사무실 3시’ 등의 내용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메모가 금품 전달 계획이나 다른 의미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실제 6,000만원이 전달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그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까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금품수수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어떤 절차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다시 부각시킨 판결로 평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역사적 명예회복과 세금 사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30%, 70%를 부담한다. 대상자는 국가 특별법에 따라 이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자녀·손자녀·증손자녀로 제한된다. 당초 연 60만원이 검토됐지만 최종 지급액은 두 배로 늘었다.

전북도는 이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보다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와 명예회복’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4년 만들어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역시 봉건체제 개혁과 일제 침략에 맞선 참여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1894년 사건의 후손에게 현재의 지방재정을 이용해 정기적인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132년의 시간을 거슬러 손자녀와 증손자녀에게 국민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온라인에서도 “그렇다면 임진왜란 의병 후손에게도 지급해야 하느냐”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전북도의 지급이 국내 첫 사례는 아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무대였던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등록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전북도 정책은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한 광역단체 최초 사례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2차 봉기에서 일본군에 맞선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졌지만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에서는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결국 쟁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가 아니라, 그 예우를 130여 년이 지난 현재 후손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모인다. 역사적 명예회복이라는 상징성과 제한된 지방재정을 어디까지 후손 지원에 사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이어 일선 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건 숫자나 죄명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와 범죄통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경북 구미경찰서의 이른바 ‘사건 쪼개기’가 논란이 됐다. 한 마트 직원이 1월부터 3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51차례에 걸쳐 약 7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건을 경찰이 51개의 사건번호로 각각 처리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를 그대로 접수할 경우 사건 건수를 부풀린 처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접수를 취소했다. 경찰은 이후 사건을 2건으로 다시 정리해 재송치했다. 다만 실제 목적이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북경찰청이 처리 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더 구체적인 통계 변화가 확인됐다. 지난 4월 지역경찰 교육에서 택배 절도 사건을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 뒤, 교육 전 110일 동안 1건에 불과했던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이후 104일간 2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택배 절도는 44건에서 13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된 사례는 1건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실적을 염두에 둔 지시였는지 감찰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에서는 실종자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해당 경찰관은 장미란씨와 연락했다고 신고자에게 허위 설명하고 관리 시스템의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조직의 구조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현장의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향후 경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경찰개혁기구 구상을 지시했다.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와 동기는 추가 조사로 가려야 한다. 그러나 사건 건수와 죄명 분류가 조직 성과평가와 연결되는 구조에서 통계가 왜곡될 여지가 있는지, 수사권 확대를 앞둔 경찰에 외부 통제와 내부 감사 장치가 충분한지는 경찰개혁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남부·제주 맑음]

수요일인 26일은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서울·인천·경기(남서부 제외)와 강원 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상 강수량 최대 20mm…수도권·강원 중심]

26일 비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남서부 제외), 서해5도 5~20mm ▲강원 내륙·산지 5~20mm입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가뭄 해갈이나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아침 21~26도, 낮 27~36도…남부 중심 폭염 지속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29도 ▲강릉 31도 ▲대전 33도 ▲세종 32도 ▲청주 33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대구 35도 ▲부산 35도 ▲제주 3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비거주 1주택 세금 강화안 손질하나…당정, 종부세 부담 완화 검토]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약 3주 만에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이 정부에 제도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하지만 제도 발표 이후 비거주 사유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판단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한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다음 날 당의 요청을 수용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세제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실거주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취학·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정부의 기본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절충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책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여당이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책의 방향 자체보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 기준이 어디까지 수정될지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월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결해 외부 견제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계기가 된 제주 사건에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당사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추가 수색 과정에서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24일에는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까지 발견됐다. 정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내부의 문제를 형사소송법 개정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그러나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요구를 이행해야 하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장치도 새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살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맞선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새 형사사법체계가 경찰의 수사 오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