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김지용 비판' 추미애 겨냥해 “자기 역할에 집중해야”

김민석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인 '민티 07'에 출연해 추미애 지사가 전날(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고 거듭 비판한 데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김민석 대표는 "초반에는 '그 사안을 지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뒤로 가면서 연속된 질문에 그런 답을 하셨다"라며 "초반 답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니 청문회를 맡은 분들을 통해 충분히 다뤄지는 게 맞다"라며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날 김지용 향해 "친윤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 또다시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오전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과 서명옥 의원의 김지용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입장 요구에 "국감 자리에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가 이날 오후 첫 질문에 권영진 의원이 재차 입장 표명을 촉구하자 그동안 밝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미애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지용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지만 내란으로 끝났다"라며 "승진 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다. 공직 체험상 초대 중수청장으로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로 들어 정확히 말씀드렸다"라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저의 책임성에서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의혹에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 교인들의 조직적 경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증언들은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런 결과가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론 내지 검증을 아직 못 거친 상태"라며 토론·검증 등 과정을 거친 뒤 의총 공개 및 수사 의뢰 여부 등을 논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는 다만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규모가 최소 3만 명이라고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인데 보도된 것이 정확하지는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해당 의혹 관련 조사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당 전체를 생각하고 하겠다"라며 "민감한 문제이니만치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중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의 인공지능(AI) 쪽 전문가인 의원 한 분이 (이중 당적자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법안을 이중 당적까지 염두에 두고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밤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았다. 이날 오후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받은 뒤 수사 상황과 피해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상의한 끝에 상경 직전 인천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한 뒤에는 차편으로 곧장 인천으로 향했다.

대통령이 강력 사건이 발생한 당일 관할 경찰청을 직접 찾아 수사 상황을 챙긴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최근 며칠 사이 강력 사건이 잇따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까지 주문했다.

부산 일정 마치고 인천으로…“피해자 치료·신변 보호 각별히 챙겨달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천경찰청에서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59세 남성 A 씨가 과거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A 씨는 2015년 2월 전처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며칠 사이 강력범죄 잇따라…국무회의에서도 관계성 범죄 언급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인천행 배경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도 있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납치 피해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제주도 제주시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강제로 끌고 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사건들을 거론하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이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사법체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경찰청장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치안 불안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이 날벼락처럼 일종의 ‘묻지마 범행’에 희생당한 만큼 대통령으로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직접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경찰에게도 범죄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챙겨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자발찌·스마트워치·정신질환자 관리까지…“사후 대응에 그쳐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인천경찰청 방문 이후 자신의 X를 통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의 현장 작동 여부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나눠 실효적인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범인 제압 시민 포상 요청”…이 대통령 “근본 대책 강구”

박찬대 인천시장도 14일 X를 통해 전날 이 대통령과 함께 인천경찰청에서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이번 일로 놀라고 불안해하실 인천시민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독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현장에서 범인 제압에 나선 시민 두 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상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분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인천시 차원의 감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박찬대 인천시장님,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피해자는 물론 불안하실 인천시민분들 잘 챙겨주십시오”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이런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예방조치에 힘쓰겠다”며 “우범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뜻밖의 인파가 몰렸다. 흑상어 ‘부캉이’를 보기 위해 공원을 찾았던 시민들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현장에는 수백명이 몰렸고, 시민들은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하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 참석한 뒤 HMM 부산 본사와 북항 제5부두를 방문했다. 이후 향한 곳은 최근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항 친수공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전재수 부산시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부캉이가 머무는 인공 수로를 찾았다. 김현우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으로부터 부캉이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부캉이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순식간에 수백명 몰렸다

시민들의 반응이 본격적으로 쏟아진 건 이 대통령이 부캉이를 살펴본 뒤 공원을 나서면서부터였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 대통령을 알아보면서 사람들이 빠르게 모여들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고,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감사하다”고 답했다. 한 시민은 코팅한 네잎클로버를 이 대통령에게 건네기도 했다.

성 수석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은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호하는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었고, 여러 시민은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 보게 됐다’며 즐거워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부산시장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 시장은 “대통령께서도 부캉이를 만났다”며 “지난 9월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흑상어 부캉이가 벌써 26일째 북항에 머물면서 부산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방문이 관심을 끈 이유는 장소 자체가 이미 전국적인 화제가 된 곳이기 때문이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도심과 가까운 수로에서 대형 상어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방문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관심은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북항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130만명을 넘어섰다.

처음엔 종도 몰랐다…3m 암컷 흑상어 정체 확인

처음 부캉이가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에는 정확한 종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외형을 토대로 흉상어속에 속하는 무태상어 또는 흑상어일 가능성을 두고 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근접 촬영 영상을 살펴본 결과 제1등지느러미와 제2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뚜렷하게 발달한 점을 확인했고, 지난 6일 부캉이를 흑상어로 최종 확인했다.

무태상어와 흑상어는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두 등지느러미 사이에 융기선이 있으면 흑상어, 없으면 무태상어로 구분된다.

흑상어는 주둥이가 넓고 둥글며 위턱의 이빨이 삼각형이고 톱니가 발달한 대형 상어류다. 태어날 당시 몸길이는 약 70~100㎝이며 최대 4.2m까지 자란다.

부캉이는 현재 몸길이가 약 3m로 확인됐다. 배 쪽 생식기 형태를 토대로 암컷으로도 파악됐다.

흑상어는 우리나라 연근해를 포함해 열대·아열대와 온대 해역의 연안 및 외해에 널리 분포한다. 주로 18~26도 수온대를 선호하고 수온 변화에 따라 장거리를 회유한다. 먹이는 어류와 오징어류 등이다.

성장과 번식이 느린 태생어종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는 개체수 감소로 위기(EN)종으로 분류돼 있다.

‘관광 명물’에서 국정감사 화두로…“단순 재밋거리 아니다”

부캉이를 둘러싼 관심은 단순한 볼거리에 그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부캉이가 직접 언급되면서 해양 생태계 변화와 안전 대책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지난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우리 바다를 보면 부캉이가 단순한 재밋거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흑상어 부캉이가 부산 북항에 오게 된 계기가 먹이인 난류성 어종, 참다랑어와 고등어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표층 수온이 30년 동안 1.8도 상승하면서 바다와 어종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 보면 부산 앞바다에 상어가 출몰하는 게 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후속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부캉이가 수로에 들어온 이유와 상어 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난류성 포식 어종 관리와 주민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조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은 상어 출현 확인이 대부분 사후에 이뤄져 왔다며 사전 탐지와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대응 사례와 관계 부처·연구기관 간 정보 교류, 상어 출현 통계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부캉이가 살아서 드넓은 바다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의 불법 포획·유통 문제를 짚으며 해양수산부의 관리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지난달 처음 부산 북항 인공 수로에 모습을 드러낸 흑상어 한 마리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지난 13일 이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을 찾으면서 북항 친수공원은 다시 한번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당 내부의 이견이 청문회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이력과 주요 사건 처리 과정, 최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친윤 검사"라는 여권 강경파…김지용은 반박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해당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이러한 이력을 들어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신설한 중수청을 이끌 인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석열 검사로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면 중수청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친윤 검사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재직 중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법안이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주장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재검증 거쳤지만…당내 반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추가 검증을 거쳐 지난 1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당 유튜브 채널에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내부 반발에 대해 "당에서 제어할 때"라고 경고했다. 12일에도 "논리나 타깃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했던 이력을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면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양부남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을 자질을 갖췄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는 셈이다.

정진웅·김학의 사건 기소 관여 논란…후보자 측 "반대 의견 냈다"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대표적으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있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정 전 부장검사의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며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최종 결정권자를 보조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위치였다는 설명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논의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이 김 후보자의 대검 형사부장 부임 전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고 자신은 포렌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와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에도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 논란…김지용 입장에도 관심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시작됐다. 임 청장은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비판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임 청장은 특히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이 제기했던 진동균 전 검사 관련 성폭력 사건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했고 임 청장에게 회신도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별도의 조사단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감찰1과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12일 허성환 감찰담당관을 중심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의 SNS 게시물과 언론 발언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임 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이어질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임 청장이 광주지방중수청 책임자인 만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지명 반대…국민의힘은 수사 공백 추궁 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2010년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가 2017년 검사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 후보자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감찰 사건 처리 의혹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뿐 아니라 중수청 출범 과정의 문제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며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지적해온 만큼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의 수사 권한 배분과 공소청으로의 사건 이관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했지만 아직 초대 청장이 임명되지 않았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필요한 인력과 수사 기반을 갖추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재산 관련 사항도 청문회 검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소청 초대 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함께 출범한 공소청 역시 초대 수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라운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이 사이버 렉카이자 막말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자신을 형사고발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거론한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주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신청했다. 그는 "이 대통령 황제골프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청와대에서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갑자기 저를 또 형사 고발하더니 제 댓글을 자기들끼리 해석해 테러 협박이라고 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사이버 렉카라고 얘기한다"며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 렉카가 누군지 알려드리겠다. 이 대통령이 사이버 렉카이자 막말의 달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꺼냈다. 주 의원은 “'박근혜 무덤 파서 박정희 유해로 보내야 한다'는 막말을 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사람 아닌가”라며 "또 업무시간 중에 SNS 중독 걸린 사람이 누구인가. 일반 국민들을 박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사이버 렉카 아니냐"고 했다.

주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를 비판했던 이 대통령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을 거론하며 "당시 비판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것"이라며 "황제골프를 쳤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조리돌림하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가 시켰나", "내란범" 등을 외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골프를 치냐고"라며 맞받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용히 하라는 말을 거듭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고성은 한동안 이어졌다.

주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국가 참사에 골프를 친 게 비정상"이라며 "잘못했으면 국민들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 매번 고발하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시간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다 긁혀서 이렇게 하냐. 청와대에서 지령받았나"며 "부끄러운 줄 알라.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면 아무리 여당이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방은 지난 10일 대구 북구의 한 상가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이 대통령이 서울 태릉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사고 당일 태릉CC에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에 머물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오후 4시 49분쯤 골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인근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찍힌 제보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주 의원은 대구 사고의 1차 구조 작업이 오전 10시 40분에 끝났는데 청와대 입장은 낮 12시 30분에야 나왔다며 대응 시점을 문제 삼았다. 국정자원 화재와 해군 병사 실종 때에 이어 대형 사고 때 골프를 친 게 세 번째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 단위, 초 단위로 대응 내역을 밝히고 골프 비용을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기자회견 직전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안전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골프가 외교 준비의 성격도 있다고 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외교 등을 위해 골프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논란은 주 의원의 댓글로 인해 더 커졌다. 주 의원은 지난 12일 한 네티즌이 SNS에 '주진우 의원님 호랑이가 되셔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답글을 달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이름을 비틀어 목숨을 끊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막말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황제골프로 이재명 정권의 운명을 끝장내고,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걸 테러 협박이라고 우기는 것이 우습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 대통령의 골프 중독 치료와 예산 보호를 위해 오늘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이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 때 골프를 쳤는지와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직무를 유기했는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 내역과 특혜 여부,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의 설전도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가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주 의원을 두고 "극단적인 말장난 형식으로 하는 정치 형태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하자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은 극단적으로 현금 좋아하시는 분. 정치 생명은 나보다 훨씬 짧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주 의원은 아들 증여 문제를 거론한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 내홍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앞장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몰두한다고 몰아붙였다. 친명계 의원들은 도의 재정과 인사 문제를 파고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감사 시작부터 추 지사의 정치 행보를 겨냥한 질의가 쏟아졌다.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뒤 추 지사 SNS엔 민생 책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잘 안 보이고 중앙정치와 직결된, 예를 들어 김 후보자 이름 석 자가 더 빈번하게 거론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1400만 도민이 맡긴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지사님 보고 '여의도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느냐"며 "경기도지사로서의 일보다 여의도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가 지난 7월 1일 취임한 뒤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글을 21건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간에는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2030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매서웠다. 친명계 의원들은 추 지사의 정치 행보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도의 인사와 재정 운영을 겨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가 2~5급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가슴에 불을 댕겨 줘야 하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가 재정 위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이해식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재정) 비상선언에 도민도 혼란스럽고 집권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행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고 손을 내밀기도 전 '사실상 부도'라면서 시군 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보하는 방식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라며 "경기도에서 일방적 독주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주말이나 퇴근 후 심야 시간대에 검찰 개혁을 소신껏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피력했다"며 "도정에 소홀함은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와 친명계의 충돌은 예고된 것이었다. 추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관여했다며 인선에 반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에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썼다.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복지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글도 올렸다. 경기도의 예산 삭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여권 갈등은 더 커졌다. 임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있을 때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윤 장관은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을 중수청에 가지고 들고 오지 말라"며 "정치 개입이라든가 집단 행동 또 나아가서는 파벌을 만든다든가 이런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강경파에 경고장을 날렸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노력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라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CBS라디오에서 "여당 정치인은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직언할 통로가 마련돼 있다"며 "문제 사안은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추가 검증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목소리도 있었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추 지사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며 과거만으로 한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파의 반발은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 당시 공무원임에도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을 주도했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임은정 청장 감찰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인 검사들도 똑같이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감찰 지시에 반발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감찰보다 우선할 일은 김 후보자 적격성을 철저히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와 입틀막으로 출발하는 수사기관에 국민이 맡길 수 있는 정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갈등을 파고들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수청이 '중구난방수사청'이 돼가고 있다"며 "중수청장을 둘러싼 여권 내 암투가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수청장 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 대탈주극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권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놓고 집권세력끼리 서로 물어뜯고, 대통령은 SNS로 경고장을 날리며, 정부는 감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 운영 혼선은 정부도 인정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에 일부 혼선이 있다고 인정하며 “12월까지는 문제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김지용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임은정 청장이 제기한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검사일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지사는 13일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과 서명옥 의원의 김지용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입장 요구에 "국감 자리에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가 이날 오후 첫 질문에 권영진 의원이 재차 입장 표명을 촉구하자 그동안 밝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미애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지용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지만 내란으로 끝났다"라며 "승진 발탁했다고 그 사람 전체를 보증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다. 공직 체험상 초대 중수청장으로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로 들어 정확히 말씀드렸다"라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저의 책임성에서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저의 책임성에서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

추미애 지사는 그러면서 "제가 근거로 삼아 말씀드린 것을 공적인 사명을 가지고 (1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여의도 정치에 참여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대권 행보를 했으면 오히려 저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도민 혈세 부담을 떠안거나 말거나 도민에게 인심 쓰면 박수받을 일이다"라며 "양심상,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1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만남 여부' 질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답했다.

김지용 후보자는 대선 캠프·인수위 참여 또는 추천·제안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최근 여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지용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서명에 동참한 것 등을 이유로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무원 약 1만 명이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총 44곳이다. 소속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과 기관 간 연계성 등을 검토했다.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소속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개인정보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는 2031년까지

가장 먼저 이전하는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에 세종 지역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결정된다. 두 부처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서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내년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해 27곳이다. 해당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총 2995명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은 이전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들 부처를 비롯해 감사원과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은 별도의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인원은 6934명이다. 수사와 보안, 관제 등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많아 기존 건물을 임차하는 대신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임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며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업무와 직접 연계되는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청사 짓는 데만 3조 1000억 원…법 개정도 필요

대규모 이전에 따른 예산도 상당하다. 정부는 독립청사와 특수시설 건립에 약 3조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이전하는 기관들의 임차청사 조성과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897억 원으로 예상된다. 청사 신축에 3~4년이 걸리는 기관들은 그동안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청사 건립 비용과 관련해 "신축 청사 건립에만 3조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전 계획을 실행하려면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부처들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 시점에 따라 일부 기관의 실제 이전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들의 주거와 생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과 가족에게 이사비와 초기 정착 지원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당장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떠나면 금감원은?…기존 서울청사 활용도 검토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문제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옮기면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들과의 업무 협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책은행 등의 이전 여부 역시 추후 논의 대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빠져나간 서울과 과천의 정부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청사의 중장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수도권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하균 본부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종시 건설 이후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분석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측은 세종시 건설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현재 행복도시 건설 진도가 약 60% 수준이라며 사업의 전체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기존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 저격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추 지사는 “대통령이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 대통령의 ‘호의호식 고관대작’ 발언을 언급하며 관련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력자를 강하게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최근 복지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진 추 지사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 저격 억울하지 않느냐”…추미애가 내놓은 답

주호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향해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추 지사는 “대통령이 저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추 지사는 자신의 성장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도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흔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어머니가 저를 직접 기르지 못하고 위탁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모른다거나 제가 사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다시 “대통령이 SNS에 잘못 올린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아니다.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다. 숱한 오해 속에 살고 있다.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호의호식 고관대작”…누구 겨냥했나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X에 올린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고, 몇 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고관대작’이나 ‘권력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최근 경기도 복지 관련 예산 삭감 논란과 맞물려 추 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추 지사는 국감에서 이를 직접 부인한 셈이다.

추미애 “경기도 재정 상황 극복이 가장 시급”

추 지사는 전날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어려운 재정 상황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복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인구가 30만 명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무려 60만 명이나 늘었다”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00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보육까지 담당해야 할 복지 수요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방세 수입 구조는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추 지사는 지방세 수입 약 16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며 “이제 이런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도체·AI·GTX·복지 강화…향후 도정 방향 제시

추 지사는 향후 경기도 정책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북부 발전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돌봄 강화 역시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정의 현안을 하나하나 살피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내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 하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이 먼저 이전을 추진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어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정부는 청사 확보와 이주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포함한 이전 추진 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이전 시기와 방식을 구체화했다.

내년 상반기 6곳·하반기 19곳 먼저 이전

이번 이전 대상 44곳 가운데 27개 기관은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해당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995명이다. 별도 청사를 새로 짓지 않아도 되는 기관부터 이전을 추진해 초기 이전 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세종 지역의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이 예고됐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관련 법 개정 일정에 맞춰 정하기로 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 개정 시점과 기관별 이전 준비가 구체적인 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수청·공소청·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이전

독립 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6934명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일반 사무실을 임차해 이전하기 어려운 기관들이 별도 이전 대상으로 분류됐다.

형사사법 관련 기관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5곳이 포함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 3곳도 대상이다. 이들 부처는 현행 법령상 이전 제외 기관에 해당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소속기관 9곳도 청사 신축이나 관련 부처와의 연계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시설 수요를 고려해 청사 건립과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과 연계된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2029년 준공, 2030년 이전이 예정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와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에 확정된 44개 기관과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 검토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1차 이전은 43곳·1만4731명…이번엔 9929명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개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44곳으로, 기관 수는 1차 이전과 비슷하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은 1차 이전 당시 1만4731명에서 이번 9929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총 142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조기에 이전할 수 있는 기관과 독립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 기관을 구분해 단계별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거점을 세종으로 옮기는 동시에, 기관별 시설 수요와 법적 제약을 반영해 이전 일정을 달리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실제 이전은 법 개정과 청사 확보, 기관별 준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사 이전·공무원 이주 지원에 예산 투입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교통·이주비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에는 임차 청사를 확보하고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이전 공무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 청사를 활용할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 예산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기본 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의 건립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이전 방식에 따라 준비 기간과 필요한 예산도 달라진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급적으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통상협상 과정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나.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 시각)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강경화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알래스카(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해서"라고 밝혔다.

강경화 대사는 한미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이뤄졌다면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라고 묻자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보수성향 정치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큰 꿈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계속 세워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 변호사는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추 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계속 비판할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의 싸움은 멈출 수 없다. 아마 앞으로 갈등은 더 폭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통령에겐 네 가지 공격 수단이 있다"며 "첫째는 직접 SNS로 때리는 것, 다음은 민주당 의원을 동원해서 자료 요구 등으로 때리는 것, 세 번째는 민주당 경기도 의원을 통해서 예산 통제로 때리는 것, 마지막은 재명이네 마을 개딸들이 추 지사를 물어뜯는 것"을 꼽았다.

다만 "그렇다고 추 지사를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며 "경기도는 정부 교부금도 안 받고, 끌어내리려면 주민 소환(3분의 1 이상 투표·과반 찬성)이 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추 지사는 미래 권력이고 이 대통령은 지는 권력이다"며 "추 지사는 극한 대결하면서 대통령을 꿈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탄핵 전문가로 노무현도, 박근혜도, 윤석열 탄핵도 주도했다"며 "저쪽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추 지사가 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지 못할 것 같냐"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실제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 다만 각 탄핵 당시 추 의원의 정치적 위치와 역할은 서로 달랐다.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이던 추 지사는 탄핵 추진에 동참했다. 같은 해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이를 기각했다. 탄핵 역풍이 거세지자 추 지사는 사과의 뜻으로 삼보일배에 나섰지만,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본인도 낙선했다.

12년 뒤인 2016년에는 제1야당 대표로서 탄핵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야권의 탄핵 추진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11월 21일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10일 헌재 결정으로 파면됐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추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됐으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결국 세 차례 모두 탄핵 국면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노 전 대통령 때는 당내 일원으로, 박 전 대통령 때는 당 대표로, 윤 전 대통령 때는 진상조사단장으로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았다.

한편, 서 변호사는 대통령의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아 중수청 출범 1호 감찰 대상이 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관련해 "오죽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겠냐"며 "내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김지용을 임명하면 갈등의 끝이 아니고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 청장을 징계위원회 회부하면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잘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갈 것"이라고 점쳤다.

또 "검찰개혁 탈레반들인 민주당 김용민, 이성윤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도 공천 못 받으면 탈당, 혁신당으로 가 '우리는 검찰 개혁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겨냥해 "마이크가 있을 때 한 말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한 말의 괴리가 있다"고 직격한 인물이 있다.

바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정감사장 발언과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배 의원의 주장이다. 쟁점은 K팝 글로벌 행사 '패노메논'의 상표권, 계약 구조, 수백억 원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등으로 모아진다.

배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박 위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짚었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4개 회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패노메논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 나온 박진영 발언..."각자 하면 2~3배 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다. 박 위원장은 증인으로 자진 출석해 패노메논 추진 경위와 상표권 논란을 직접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를 하지 않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낸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배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민간의 필요, 특히 4개 회사 가운데 JYP의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이 제시한 수치에는 한계도 있다. ‘2~3배'는 박 위원장이 내놓은 비교일 뿐, 개별 행사와 공동 행사의 매출과 비용을 대조한 산출 근거는 국감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사별 단기 수익보다 국내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는 설명과 실제 사업성을 입증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로 남는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직으로 얻는 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사비를 많이 썼다"며 "보람 있다"고 답했다.

패노메논은 무엇인가

패노메논은 주요 기획사의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결합하는 시상식·페스티벌 프로젝트다. 하이브, SM, JYP, YG 등 4개 기획사가 함께 만든 법인이 행사를 주도하는 구상이다. 박 위원장은 추진 배경으로 K팝 산업의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꼽았다. 세계적 인지도는 확보했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K팝을 이끄는 사람들이 세계적 인기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성장 방식을 연구하던 중 정부와 협력하자는 제안을 받아 위원회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대표 사업으로는 패노메논 어워즈·페스티벌과 세계 주요 도시의 K센터 건립이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4개사가 따로 행사를 열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표권은 JYP가 먼저 냈다

논란의 중심에는 행사 명칭에 대한 권리가 있다.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 핵심 사업의 상표를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점이 쟁점이 됐다. 공익적 목적의 사업과 민간기업의 권리 보유가 어떻게 양립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박 위원장은 "상표권 취득으로 JYP에 남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선출원 이유로는 사업 준비 속도를 들었다. 조직을 갖추고 법령을 확인하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장 변화가 빨라 기회와 위기에 대응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절차상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업을 잘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먼저 출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JYP엔터테인먼트의 권리 보유가 임시 조치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내 상표권 지분 50%가 지난 4월 문체부에 이전됐다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나머지 50%는 전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다. 해외 상표권도 출원 절차와 관련 여건이 갖춰지면 정부와 전담 법인이 공동 보유하는 구조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해외 상황은 더 복잡하다. 지난 7일 멕시코에서 패노메논 관련 시상 명칭인 '팬더모니엄' 상표 총 22건이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출원됐고, 이 가운데 9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 절차 진행 상황이 다른 만큼 권리 이전의 대상과 시점도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 이전 방침과 이전 완료는 다른 단계다. 박 위원장의 “JYP에 남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 실제 권리 구조로 이어지는지는 국내외 상표의 최종 권리자와 사용 조건이 확정돼야 판가름 난다.

배현진 "문체부의 직무유기"

배 의원의 공세는 문화체육관광부로도 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1일 위원회가 발족한 때부터 이듬해 6개월이 지나기까지 문체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멕시코와 일본의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전부 출원한 시점은 발족 후 다섯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면서 "문체부의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계약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배 의원은 "이 계약은 기한이 없어 정부 예산은 앞으로도 영원히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국가로 들어오는 권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계약서에는 시행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고, 문체부 장관의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장관 이름도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런 허술한 문제를 박 위원장도 "많이 허술하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국가가 특정 민간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문제를 짚은 것인 만큼 문체부 장관도 불공정하고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장관은 오는 23일 국회 종합감사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해 오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은 들어가나

정부 예산 투입 여부에서는 양측 설명이 엇갈린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행사에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전담 법인이 조달하는 민간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동법인이 상표권을 나눠 보유하고, 별도 계약으로 공익성을 유지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반면 배 의원은 계약에 기한이 없어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계약안에 기한, 예산 부담 주체, 권리 귀속이 어떻게 담기느냐가 이 간극을 가를 변수다.

4대사 동일 의결권, 수익과 손실은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위원회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기획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 주체는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 정한다는 구상이다. K팝 주요 4개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를 마련했다. 행사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동일 의결권은 특정 기획사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장치다. 다만 의결권 구조만으로 행사 수익 배분이나 비용 부담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 참여 아티스트와 콘텐츠 구성, 기획사별 투입 자원, 적자가 났을 때의 부담 방식은 공동법인 운영 과정에서 정해야 할 사안이다.

민간이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정부가 사업에 관여하는 범위와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 공동법인의 경영 판단과 정부의 공익적 관리가 맞닿는 지점에서 행사 운영 기준, 권리 사용, 성과 평가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팝의 공동 성장이라는 사업 목적을 평가하려면 행사 규모뿐 아니라 재원 조달, 비용 부담, 권리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종합감사가 분기점

가장 가까운 일정은 오는 23일 국회 종합감사다. 이 자리에 문체부가 재계약안을 들고 오면 기한 명시, 시행일 기재, 장관 서명 방식, 상표권 귀속 조건이 처음으로 문서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 이전분 50%와 JYP 보유분 50%로 나뉜 상태이고, 남은 50%의 양도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다. 멕시코에서 등록된 9건을 포함한 해외 상표는 출원과 등록 절차가 국가마다 달라 이전 완료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재소환한 것을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건드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한동훈 향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건드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

조경태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명품시계와 수십억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인간적인 영역까지 건드는 것은 참정치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며 이렇게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던 중 "(영화) '부엉이바위의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결정에 김태규 의원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그분(김 의원) 개인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그러한 표현들이 매우 금도를 넘었지 않았나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조경태 "망자가 했던 정책은 비판할 수 있다. 단 죽음에 대해서까지 조롱하거나 심하게 표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도 아니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조경태 의원은 "망자가 했던 정책은 비판할 수 있다"라며 "단 죽음에 대해서까지 조롱하거나 심하게 표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도 아니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꿨다. 조 의원은 추후 민주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을 묻자 선을 그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민주당은 10배 100배 자성해야 한다"라며 "민주당 구성원들은 왜 정권을 잡았는지 돌이켜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vs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의혹 두고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의원은 최근 한 의원이 연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건의 진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서면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서거 뒤 6월 12일 대검 중수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기소된 가족은 없다. 노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악의적인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공표로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팩트라 부른다. 악마가 따로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계원 대변인의 논평을 게시한 뒤 "민주당 공식 입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피아제 시계 두 개, 수십억 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진짜 '안 받았다'라는 것이냐"라며 "안 받았다는 민주당 공식 입장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말에 자신 있으면 저를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해 보시라. 그러면 당신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제 말이 팩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관계당국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 바꿔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 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점도 짚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당국은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해자 접근 원천 차단”…초기 대응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무엇보다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제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 개선 또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20대, 구속 갈림길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건은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대 아내 B 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 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지만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과의 관계로 감정이 상해 범행했을 뿐 장모를 계획적으로 표적 삼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아내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스토킹 범죄 가능성까지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접근금지 조치 있었지만 범행 발생…경찰, 경위 조사

A 씨는 B 씨와 혼인무효 소송 중이었고, 지난 8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26일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9월 30일까지 B 씨의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계획 범행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 징후가 포착됐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다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띄어 쓴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진짜 막말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욕설"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막말을 문제 삼아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한다면 이 대통령 부부의 막말 육성을 기자회견장에서 틀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 댓글을 막말로 규정하고 주 의원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막말의 달인, 이재명 녹음 파일 다시 들려드릴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군병사 실종과 천장 붕괴사고 때 골프친 대통령에게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이 왜 테러 협박이고 막말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황제골프로 이재명 정권의 운명을 끝장내고,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걸 테러 협박이라고 우기는 것이 우습다"고 했다.

주 의원은 "주진우 약점 찾을 게 그렇게 없나? 진짜 막말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욕설이다"라고 썼다. 그는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의 무덤을 파서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자'고 '연설'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말 운운하며 나를 입틀막 한다면, 이재명 부부의 막말 모음 육성을 기자회견장에서 틀어버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댓글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돼야 할 사안이고, 제대로 말 못하면 내려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만약 저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식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면, (그때)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짜 막말을 들려드리겠다"며 "야당 의원 협박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 생각한다. 전 협박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주 의원의 댓글을 죽음을 암시한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재명 탄핵과 민주당 정권의 몰락'을 말한 내 댓글을 '죽음을 암시한 막말'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최고의 사이버렉카이자 막말의 달인 이재명을 수령으로 모시는 민주당답다"고 썼다. 이어 "새벽까지 일반 국민을 자신의 SNS에 박제하고, 차단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중독부터 치료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주 의원의 댓글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명 이런 얘기는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라며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 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정치 전체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고 적절치 않은 면도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윤리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 의원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일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더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가령 상대의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데 막상 보면 그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거액을 물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징계 제도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윤리적 무법지대 아닌가"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 행태가 가장 윤리적으로 규율이 안 되는 곳이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냈던 아이디어인데 어제도 원내에서 논의했다"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내가 이재명 황제 골프를 공개하니까,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이 눌렸다"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나의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김민석은 인사청문 당시 아들 유학비 내역과 장모 증여세 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구린 구석이 없다면 왜 공개 못 했나?"라고 썼다. 이어 "난 떳떳하기에 김민석 후보에게 증여세 납부 내역을 나와 동시에 공개하자고까지 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시 꼬리를 내리고 꽁무니를 뺐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이다. 내가 조금의 문제라도 있었다면 1번으로 털었을 것이다"라며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지 않는다. 매번 물타기 하려는 이런 행태에 대해 민주당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한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도 "오늘 김민석을 형사고발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민석은 극단적으로 현금 좋아하시는 분, 정치 생명은 나보다 훨씬 짧을 것 같다"는 글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안을 내놨다. '이재 명을 끊을 때'란 SNS 댓글을 두고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대통령의 골프 중독 치료와 예산 보호를 위해 오늘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가적 참사 때마다 예능 먹방에, 황제 골프에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10월 10일 대구 천장 붕괴사고 때 골프를 치면서 이미 구조가 다 끝난 사람을 구조하라는 엉터리 지시를 했다. 7월 12일 해군 병사가 실종됐을 때는 9시간이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먹으며 즐겼다. 수색의 골든타임 때 국군통수권자로서 뭘 했는지 1분, 1초 단위로 밝혀라"라고 말했다.

이어 “5월 30일은 서소문고가 붕괴사고의 수습 기간 중에 역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아 공개했는데 답이 없다”며 "국정자원 화재 때는 예능 방송에서 먹방을 했고, 지뢰 폭발 사고 때는 멕시코에서 타코 먹방을 찍고 콘서트에서 웃고 즐겼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검이 수사할 대상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대구 사고 당일 외에 해군 병사 실종 등 국가적 재난 때 이 대통령이 골프를 쳤는지,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직무를 유기했는지가 첫째다. 둘째는 이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 내역과 클럽하우스 이용 등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셋째는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다.

주 의원은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문에 10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자비로 골프비를 결제했다고 답했다. 클럽하우스 비용과 골프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내역을 공개하라"며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함께 골프를 친 가족에 장남 등 자녀가 포함됐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녀가 관저에 사는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자녀의 거주 공간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예산 전용이나 낭비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순직해병 사건 특검법이 여러 차례 발의돼 시행된 사례를 들었다. 그는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도 특검을 한 전례가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라고 당당히 말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앞서 SNS에 이 대통령 이름을 띄어 써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명 이런 얘기는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라며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 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 의원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일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더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가령 상대의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데 막상 보면 그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거액을 물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윤리적 무법지대 아닌가"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 행태가 가장 윤리적으로 규율이 안 되는 곳이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냈던 아이디어인데 어제도 원내에서 논의했다"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 "정치인의 골프나 대통령의 골프를 둘러싼 이슈가 우리 정치에서 꽤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치러 먼저 나가 있던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겨 대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 측면도 있고,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댓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돼야 할 사안이고, 제대로 말 못하면 내려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말의 달인, 이재명 녹음 파일 다시 들려드릴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군병사 실종과 천장 붕괴사고 때 골프친 대통령에게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이 왜 테러 협박이고 막말인가?"라며 "황제골프로 이재명 정권의 운명을 끝장내고,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걸 테러 협박이라고 우기는 것이 우습다"고 말했다.

이어 "주진우 약점 찾을 게 그렇게 없나? 진짜 막말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욕설이다"라며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의 무덤을 파서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자'고 '연설'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말 운운하며 나를 입틀막 한다면, 이재명 부부의 막말 모음 육성을 기자회견장에서 틀어버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저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식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면, (그때)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짜 막말을 들려드리겠다"며 "야당 의원 협박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 생각한다. 전 협박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다. 오늘 김민석을 형사고발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글도 올렸다. 그는 "김민석은 인사청문 당시 아들 유학비 내역과 장모 증여세 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구린 구석이 없다면 왜 공개 못 했나?"라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이다. 내가 조금의 문제라도 있었다면 1번으로 털었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김민석은 극단적으로 현금 좋아하시는 분, 정치생명은 나보다 훨씬 짧을 것 같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파장이 국정감사장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파묘 정치'로 규정하며 제명까지 거론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고, 당 일각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장까지 나왔다.

◆ "농지라 묘 쓸 수 없는 곳"…봉화 현장서 사진 공개

논란의 출발점은 이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대통령 만들어준 묫자리니까 철거 못한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다. 이 묘소에는 1986년 세상을 떠난 이 대통령의 부친과 2020년 별세한 모친이 함께 묻혀 있다.

이 의원은 글에서 "이곳은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봉화군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지만, 이재명 가족은 과태료만 내고 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일가는 법 위에 있느냐"며 "대통령 만들어준 묫자리니까 그대로 버티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묘소 인근에서 진행 중인 공사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원상회복은커녕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묘지 전방 100m에서 도로포장 공사가 한창이고 축석까지 쌓아 튼튼하게 길을 만들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공사명은 '농로 포장'으로 돼 있었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며 "묘지 앞에는 겨울에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야자매트까지 깔려 있다"고 했다.

해당 토지가 이 대통령 친형 명의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묫자리가 형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 이재명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고 물은 뒤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봉화군 명의의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통보' 문서와 '원상회복 명령 처리기간 연장 통보'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표시된 날짜는 2023년 8월 7일, 2024년 9월 30일, 2025년 12월 18일이다. 당시 이 의원은 가장 최근 명령의 이행 기한이 올해 12월 2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현장 방문 당일 저녁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왔니껴 광장'에서 열린 지역 청년 보수단체 주최 부정선거 규탄 집회 연단에도 올랐다. 주최 측은 안동과 구미, 김천, 포항 등에서 약 500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봉화 묘소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했다.

◆ 국감장 뒤흔든 '패륜' 공방…"절하고 찍었다" 사진까지

파장은 이틀 뒤 국정감사장으로 옮겨붙었다. 12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진숙 의원을 집중 겨냥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라며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을 향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럽다"며 "위원장은 당장 이 의원을 퇴장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땅은 농지고 봉화군에서 세차례 걸쳐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대통령 부모 묘소라고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데 무슨 패륜 정치냐. 대통령이 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이장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못 할 판에 무슨 패륜 정치냐"고 맞받았다.

예의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를 내밀었다. 이 의원은 "누워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며 묘소 앞에서 허리를 숙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제가 모르나. 보나마나 예의 없다고 지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촬영 이유를 덧붙였다.

◆ 결국 '제척' 가결…국민의힘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냐"

이날 국감에서는 이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 문제도 정면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7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인물로, 위원장 재임 당시 이른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자신이 관여한 결정을 다루는 피감기관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당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 운영 등 본인이 결정한 사안을 피감기관으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낸 뒤 과방위 간사로 활동한 민주당 김현 의원의 사례를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척 안건은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12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내 편이 하면 전문성이 되고, 남이 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김현 의원과 YTN 출신 노종면 의원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진숙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여부 검토 의견을 의뢰했고 '해당 없음' 답변을 받았다"며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각 신청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을 둘러싼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3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의 보임 해제를 요구하며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달 8일에는 이 의원에게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과 표결을 회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 여당 원내대표까지 "이진숙·주진우, 대국민 사과하라"…2021년부터 시작된 묘소 논란

여당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진숙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함께 거론하며 "조회수에 안달이 난 사이버 렉카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진숙·주진우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 부모 묘소를 둘러싼 농지법 논란은 2021년 8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2020년 3월 모친을 부친 묘에 합장하면서 관할 군청에 묘지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묘소가 있는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땅은 이 대통령의 형 소유였고,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봉화군이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본격화했다. 2023년 3월에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감사 자리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제척'이라는 단어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에서 주로 쓰이던 용어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빼앗은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척 뜻,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제도

제척(除斥)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배제해 물리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법률 용어로는 주로 법관이 특정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건의 재판에서 빼는 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의 가족·친척이라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럴 때 법률에 따라 해당 법관을 직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척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비슷한 제도로는 기피와 회피가 있다. 기피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 당사자가 신청해 법관을 배제하는 제도다. 반면, 회피는 법관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을 뜻한다.

제척이라는 말은 권리와 관련해서도 쓰인다. 재단의 청산 절차에서 일정 기간 안에 권리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변제나 배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제척이라고 부른다. 또한 법률이 특정 권리에 대해 정해 놓은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주장하든 하지 않든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게다가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며, 법원이 기간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YTN 민영화 질의에서 시작된 이해충돌 공방

이번 제척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뤄졌다. 발단은 이 의원의 질의였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YTN 민영화 관련 안건이 적법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역시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맞섰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둘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국감에서 스스로 빠질 것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2인 체제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히 여러 논란이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제척안을 발의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감사에서 이 의원을 빼,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는 손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3~4개월 근무한 것을 가지고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회피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자신이 직접 결정했던 사안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이던 시절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됐다. 민주당은 당시, 이 운영 방식이 위법하다며 이 의원을 탄핵소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었다. 범여권 의원 12명이 찬성하면서 이 의원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변경안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기권했고, 이 의원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어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이 무기명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12명만 참여했고 결과는 찬성 12표, 반대 0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제척 효력 두고 본회의·헌재까지 공방 번져

제척안이 통과된 뒤에도 여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등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 제척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제척은 과방위 활동 전체가 아니라 이 의원이 맡았던 사안의 감사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입법부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이번 결정을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그전까지는 이 의원의 국감 참여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제척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위원회가 제척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두고 있다. 따라서 제척의 효력과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 명을 끊을 때' 댓글을 두고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의 이름을 희화화해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선 넘은 발언을 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책으로 경쟁할 자신이 없으니 막말과 억지 의혹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냐. 적당히 하라"며 "국민은 막장 정치를 보려고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냈다. 신 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극적인 한마디로 쇼츠를 만들고, 기사 제목에 이름을 올리며,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막말을 전투력으로, 소란을 존재감으로 착각하는 행태는 스스로 의정활동의 수준을 드러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주 의원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명 이런 얘기는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라며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 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정치 전체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고 적절치 않은 면도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윤리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 의원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일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더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가령 상대의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데 막상 보면 그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거액을 물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X(옛 트위터)에 '대외비' 표시가 된 문서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을 맞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그걸 고발하고 정색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코미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문건이 자신이 국무총리로 일할 때 성과를 낸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 성과를 언급하고 홍보도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외비는 회의 전까지 보안을 강조한 것이고, 피보고자가 (회의가) 다 끝난 이후 일정한 상황에서 내용을 알리는 차원이었다"며 "그걸 법적으로 시비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비이성적"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휴일 골프를 '황제 골프'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정치인의 골프나 대통령의 골프를 둘러싼 이슈가 우리 정치에서 꽤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치러 먼저 나가 있던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겨 대처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 측면도 있고,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골프 일정을 먼저 공개한 데 대해서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린 자연스러운 설명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윤리적 무법지대 아닌가"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 행태가 가장 윤리적으로 규율이 안 되는 곳이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냈던 아이디어인데 어제도 원내에서 논의했다"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