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입법부의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우며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와 관련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출석 요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 내부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안건 회부 사유를 국회에서 증언하는 행위 역시 재판 합의 과정의 비공개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및 관련 법률 정면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불출석 사유를 갈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김 씨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반등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사례를 제시하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민주당TV'로 확대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오전 7시 생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같은 시간대다.

대변인 "지지율 30%대서 반등한 사례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한 정권은 없다', '청와대가 일을 잘해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라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갤럽 자료 등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8%에서 41%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38%에서 54%로 반등한 바 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9년 39%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71%까지 올랐고, 임기 후반에는 다시 29%까지 하락했지만 마지막 조사에서는 45%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가 전날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민생·민생·민생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 전력투구하자"고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정이 약속한 대로 노력해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언론 권력은 정확해야 한다. 진영 미디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 사실관계는 항상 바로잡겠다"고 덧붙여, 김 씨를 향해 재발 방지를 사실상 경고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김어준 "30%대 붕괴 시 반등한 정권 없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김어준 씨의 발언은 지난 24일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코너에서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 김 씨는 진행자와 함께 그 주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짚으며 이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분석했다.

방송에서는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가 "리얼미터 기준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40.2%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2.8%포인트 오른 56.9%였다"며 "40%대는 지켰지만, 일간 집계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처음으로 30%대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당 지지율 역시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면서 41.9%로 6%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전화면접 방식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기록해 50%대가 깨지기 직전이며 부정 평가와의 격차도 51 대 47로 좁혀져 '데드크로스' 직전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치를 두고 김 씨는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다면, 30%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한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 때 한 번 3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청와대의 대응 기조에 대해 날을 세우며 "일을 잘해서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의 성격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지금 국면에 맞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락 추세는 일을 잘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과를 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사람들이 등을 돌린 상태"라며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직접, SNS가 아니라 대면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방송 말미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 5·18 관련 논란에 대한 여론 반응 등을 함께 짚으며 "이 부분이 회복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도도 다시 반등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민주당 반박 브리핑, 왜 하필 지금 나왔나

민주당은 이날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확대 개편한다고 함께 발표했다. 김민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다음달 3·8·10일 시범 방송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주 5회 정규 방송으로 정식 개국한다는 목표다.

개편의 핵심은 오전 시간대 편성 강화다. 민주당TV는 오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1, 2부로 나눠 당 주요 현안과 정책 기조를 소개하는 대표 라이브 콘텐츠를 신설한다. 1부에는 김 대표가 콘텐츠가 정착될 때까지 고정 출연하고, 2부는 전 '매불쇼' 메인 작가진이 합류해 이른바 '폴리테인먼트(Politics+Entertainment)'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민주당 측은 "무분별한 알고리즘 추천에 의존하기보다 공당이 책임 있게 검증하고 제공하는 정보로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콘텐츠를 지향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관심사는 방송 시간대다. 민주당TV의 오전 7시 편성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정확히 겹친다. 두 방송이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같은 시청자층을 놓고 사실상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김어준 씨를 겨냥한 경쟁 채널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남준 홍보위원장은 민주당TV가 특정 방송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이 아니라 진보와 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오픈 TV’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존 진보·중도 성향 채널들과도 협력해 콘텐츠 제공자를 넓히고 다른 시간대까지 라이브 방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웅현 민주당TV 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도 "콘텐츠 생산만 하는 채널이 아니라 플랫폼 역할에 방점이 있는 채널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민주당TV를 '김어준 견제용'으로 보는 시각이 이미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당의 공식 해명과는 별개로 당이 그동안 외부 유튜브 채널에 상당 부분 의존해 온 메시지 전달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이제 모든 뉴스가 민주당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당 스스로 뉴스와 메시지 생산의 '기본 플랫폼'이 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 온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김민석 체제 열흘 만에 조직·메시지 전면 개편

이번 유튜브 개편은 지난 17일 취임한 김민석 대표가 추진해 온 전방위적 '민주당 혁신'의 연장선에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부산에서 열린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사안이 공개되는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며 "계파는 없다. 인사는 투명하게, 능력주의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노출돼 뒷말이 오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당의 브랜드와 조직 문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지시했다.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당의 큰 브랜드 컨셉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당 행사는 '국민과 당원에 대한 인사'로 시작하고 정중례(45도 허리 숙여 인사)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며 "당의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90도 절로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진영 미디어도 정확해야" 이례적 공개 반박

김어준 씨와 민주당 사이의 입장 차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씨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틀렸다"고 못 박았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우호적 관계로 분류돼 온 진보 성향 유튜버를 상대로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반박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말이 나온다. 특히 이 대변인이 언급한 "진영 미디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는 표현은 김 씨를 포함한 범여권 성향 미디어 전반에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의 대응이 일회성에 그칠지 아니면 향후에도 반복될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민주당TV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결국 콘텐츠 경쟁력과 시청자 확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흐름이 다음 주 발표되는 조사에서 30%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민주당과 진보 유튜버 진영 간 신경전이 한층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찾아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도 같은 날 제주를 방문해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그는 실종신고 허위 종결 과정에 고의성이나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고의가 아닌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범죄와 연관성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장 씨가 발견된 장소의 야자수도 직접 살펴봤다. 장 대표는 야자수 줄기를 만져본 뒤 “이게 지지도 안 될뿐더러 여기에서 자살을 한다는 게 통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의문이 든다면서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자살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본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도 그렇게 한가하게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고 얘기하겠느냐”며 부산에서 피습된 뒤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됐던 일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보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제주경찰청에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장 씨가 발견된 현장을 점검하고 제주경찰청을 찾았다. 김남희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실종자 수색과 사건 종결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최초 신고 단계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면 사건을 더 일찍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신고 처리 매뉴얼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과 사건 현장을 방문했다. 천 권한대행은 실종신고가 허위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상급자의 결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A 씨의 실종신고 역시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해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2일 제주 구좌읍에서 장 씨는 지난 24일 한림읍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발견하거나 관련 단서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

실종자를 발견했거나 경찰이 공개한 실종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다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거나 즉각적인 경찰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발견 장소와 시간,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옷차림과 인상착의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실종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나 현장을 발견한 경우에도 임의로 훼손하거나 옮기기보다 경찰에 신고해 안내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신고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이어 진보 진영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90도 인사'에 대해 "조폭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90도 인사에 대해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90도 절을?,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사과할 일이 있을 때 저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 만약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땐 완전히 바닥에 엎어져야 사과로 받아들여질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희대 씨, 국민을 뭐로 아냐'고 언성을 높였다"며 "언성 높이는 건 정청래 전 대표와 모습이 똑같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가 언어와 태도를 바꾸겠다고 해놓고 누굴 보고 바꾸라고 하냐"며 "자기부터 제대로 모범을 보이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요청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이에 진행자가 "여당 대표인데 '지가'는 좀 그렇다"고 당황해하자, 유 전 총장은 "(김민석 대표가) 조그마할 때부터 안다"고 답했다.

유 전 총장은 1948년생으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는 등 60~70년 대표적 학생운동권 인사이자 4선 의원을 지냈다. 1964년생인 김민석 대표는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앞서 유시민 작가도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서 민주당의 90도 인사를 '이상한 조폭 문화'로 규정하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우민화된 행태에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 문명에서 야만으로 가는 게 순식간인데 그렇게 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홍보위원장에 임명된 김남준 의원이 오늘 아침 제게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했다"며 "당의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뜻에서 90도 절로 시작하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모두가 한 번 국민을 향해 절한다는 의미로, 전당대회 때 당원과 국민의 심려가 컸던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절을 한 번 하자"고 제안했고, 의원들은 실제로 허리를 90도 숙여 인사했다.

이튿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인사들이 90도 인사를 반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연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대표는 당 지도부에 인사법을 다듬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의원 전체 한 번, 최고위원 한 번 해봤는데 여럿이 하고 깊이 숙이니 과해 보였나 보다"라며 "사진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국민이 이 퍼포먼스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국민을 향한 겸손은 사라진 채, 자기들끼리 허리를 숙이는 낯 뜨거운 장면만 남았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정책부터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90도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쏘아붙였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올린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제청이 이뤄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제청 요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배경을 두고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져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청권과 임명권이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나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다.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재제청 요청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며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 자체가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거론됐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등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해도 손 후보자 제청이 대법원 구성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재제청 요구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유사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자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절차를 그대로 밟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를 두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조 대법원장에게 이목이 쏠린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해 달라고 서면으로 제청했다. 통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던 관례와 달리 실질적 조율 없이 서면 통보 방식으로 제청이 이뤄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 검증 권한 침해도 문제 삼았다. 그는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제청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행태"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노선 논쟁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실명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해 공개적인 논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라며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 공개 논쟁을 안 하겠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공개 토론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책논쟁과 노선논쟁은 바람직한 것이다.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 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이며 지도력의 형성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당내 논쟁을 충돌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논쟁하지 않으면 노선 논쟁하라 하고, 노선 논쟁하면 충돌이라 비판하는 그때그때 달라요식 이중잣대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당내 토론과 논쟁. 그 대표정치가 김대중이고, 노무현이었고, 민주당의 역사 자체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사를 다루면서 치열한 논쟁의 문제의식이 없으면 진짜 나태고 직무 유기”라며 “내용 없는 당정 러브샷, 당내 러브샷의 결과는 윤석열 세력의 패망이었다”고도 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한 뒤 나온 것이다.

김 대표는 워크숍에서 정 전 대표를 ‘중도는 없다’는 입장을 가진 인사로 언급하며 자신과 노선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전통적 지지 기반을 유지하면서 중도 보수층까지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실명을 논리 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데 유감을 나타내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워크숍에서 전당대회 경쟁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이 언급한 ‘중도는 없다’는 표현의 취지도 설명했다. 그는 여당이 여당답고 야당이 야당다울 때 이른바 중도층이 각각을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고정된 중도층이라기보다 선거 상황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는 ‘스윙보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와 중도론을 놓고 대화를 나눈 것은 워크숍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1~2분가량의 대화가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짧은 대화 내용이 다음 날 워크숍 발표 소재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시 워크숍에서 정 전 대표를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로 규정한 뒤 자신의 노선과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기존 지지 기반을 토대로 중도·보수층까지 지지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와의 대화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오해는 풀 수 있었지만 중도와 ‘구조적 다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서로 입장을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정 전 대표의 반발이 나온 뒤 김 대표는 같은 날 X를 통해 정 전 대표의 주장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방법론의 차이를 건강한 토론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당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토론을 함께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당의 중심을 세우는 것과 스윙보터의 지지를 얻는 것 사이에 선후 관계를 따질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노선 논쟁에 의견을 보탰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시에 언급했다.

김민전 의원은 28일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말씀은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님도 어서 다시 뵙길 간절히 바라게 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민전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말씀은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의힘을 찾아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나아가야 한다"라며 내부 단합을 당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강연을 통해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 당을 이끌어주길 부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수감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말 특별사면된 후 당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11월 당에서 제명된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일 때도 당 연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참석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신임 인사차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라며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하면 안 된다. 여러분의 동지애가 좀 더 두터워졌으면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 마나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 당내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고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이며 정치적 유불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먼저여야 한다"라며 "여러분이 이러한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하면 국민은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찾을 것이며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개혁이고 국민이 아파하고 절실히 바라는 걸 해결하는 게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이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위기 상황일수록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에 있어 정부 여당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 없다" "선관위 특검은 지도부와 여러분이 함께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 등의 발언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을 26번, '신뢰·신의'를 9번, '동지·동지애'를 4번 사용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탄핵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장동혁 대표는 '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원론적인 격려'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맞서 싸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배임죄 폐지, 기업을 위한다는 이름의 대통령 재판 지우기>란 제목의 논평에서 "공소취소 특검, 공소기각, 개헌. 그리고 이번에는 배임죄 폐지다. 수단만 바뀔 뿐 향하는 곳은 늘 같다.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기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배임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배임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라면, 애초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니라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린 무리한 투자였다는 뜻 아니냐"며 "결국 배임죄까지 없애야 할 만큼 위태로운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배임죄를 손질하자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대통령의 관련 재판 역시 면소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앞세워도, 그 뒤에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지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배임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런 의심을 불식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예로 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런데 정작 집권한 뒤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며 경찰에 막대한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은 얼마든지 바뀌었고, 제도는 결국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특검에서 공소기각, 개헌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의 재판과 직결된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국민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율 30%대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다. 민생을 살펴야 한다. 국민의 삶부터 돌봐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배임죄 폐지를 위한 그 많은 ‘빌드업’,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였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배임죄 폐지를 위한 명분을 하나씩 쌓아왔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를 내세우더니, 이제는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활성화까지 명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마침내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가 사라지면 그 결과는 곧바로 대장동 재판으로 이어진다"며 "배임죄가 폐지되고 해당 행위가 대체법의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면 같은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대장동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만배·유동규 등은 이미 1심에서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피고인들만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제는 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배임죄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멈추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공소를 없애자는 법안에 특검으로 기소를 뒤집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기소된 죄명 자체를 없애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보호하려면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고치면 된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방안이 검토됐다고 한다"며 "법을 고쳐 기업을 보호해야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함 대변인은 "기업과 경제를 앞세워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배임죄 폐지'의 빌드업, 그 종착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지우기였는지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는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영교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민주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이 최근 두 기업 총수를 부르는 별도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 한국경제가 이날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일은 이례적인 까닭에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최 회장이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열린 한중의원연맹 행사 강연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과 두 달 만에 태도를 바꾼 배경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몇 개의 부지 후보를 제시했고 기업이 이 중 하나를 택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부는 호남 외에 어떤 후보지가 검토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산자위는 기업 총수를 직접 불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의원연맹 주최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 회장은 당시 '전남에 에너지가 풍부한데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기가 있는 곳에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꼭 반도체 공장이 가야 하는지는 고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문회 개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과 관련이 없는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열 수 있다. 민주당이 개최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기 어렵다. 반면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개회할 수 있다. 호남 반도체와 관련한 메가특구법 심사를 명분으로 삼으면 산자위 내 9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산자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평을 내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24일 논평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계획을 두고 정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선거와 표 계산이 개입할 영역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공장은 대통령의 의중이나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용인을 거론하며 "인허가와 전력망 구축, 용수 확보 문제로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업은 정권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반도체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흘 뒤인 6월 27일 논평에서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과 수질 문제를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남에 물이 충분하며, 시스템만 갖추면 하루 100만 톤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농업용수를 산업용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물의 양뿐 아니라 수질도 중요하다"며 저수지나 담수호의 물에 포함된 요소(우레아) 등 불순물이 반도체 공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했다. 그는 삼성과 SK의 투자가 자발적 선택이라는 정부 설명을 두고 "권력의 칼날 앞에 거역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4일 논평에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겨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관리용 정치적 수단이 아니며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산업 경쟁력과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투자 계획이 발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린 배경을 지적하며 호남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업은 정권의 치적을 쌓아주는 동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자는 시장과 기업의 판단으로 결정돼야지 권력의 지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행정지도'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행정지도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관치가 시장경제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는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안보 절차와 인프라 대책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데 대한 것이었다. 그는 "엄중한 안보 절차마저 무시한 채 국가의 대사를 정권의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킨 무모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라며 광주 기지가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라는 점을 들어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대책이 미비하다며 "기업을 병풍 삼아 허황된 숫자와 속도전만 외치는 것은 표리부동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당대표에 따라 호남 반도체가 속도가 달라진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제2의 레버리지 사태'로 귀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한미 안보 협의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이라는 기본 절차부터 냉철하게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오세훈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라며 공격에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라고 하는 편이 더 납득 가겠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라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8만 7000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 호로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라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

지난 수요일,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만들겠다고 미래세대의 녹지자산인 용산공원을 헐어 쓰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막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습니까.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습니다.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8만 7천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납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 완화를 목이 쉬도록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습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꼬일 대로 꼬여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문제를 풀 유일한 해법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바로잡으십시오.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고 실효성 없는 공급 부지 검토도 철회하십시오.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푸십시오.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십시오.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십시오. 서울시는 시민의 평범한 일상이 주거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실질적인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하고 아침 시간대 생방송을 시작한다. 당의 주요 현안과 정책 메시지를 자체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8일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확대 개편하고 다음 달 1일 오전 7시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1부와 2부로 나눠 주요 정치 현안과 정책 방향 등을 다룬다.

1부에는 김민석 대표가 고정 출연한다. 당대표가 아침 방송의 전면에 나서 당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기존 델리민주가 최고위원회의나 주요 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TV는 당에서 생산하는 뉴스와 메시지를 모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힌다.

민주당은 단순히 영상을 송출하는 공식 채널을 넘어 당의 정책과 현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담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시청자와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무분별한 알고리즘 추천에 의존하기보다 공당이 책임 있게 검증하고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콘텐츠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부에서는 정치와 예능을 결합한 콘텐츠가 마련된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활동했던 메인 작가팀이 제작에 참여해 이른바 ‘폴리테인먼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치 현안을 보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콘텐츠를 통해 기존 정치 채널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정규 편성에 앞서 시험 방송을 진행한다. 민주당TV는 9월 1일 첫 파일럿 방송을 시작으로 3일, 8일, 10일까지 모두 네 차례 화·목 중심의 방송을 진행한 뒤 9월 14일부터 주 5일 정규방송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편성은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민주당이 아침 7시라는 이른 시간대를 선택한 것도 기존 정치 콘텐츠와 다른 방식으로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출근 시간대 시청자를 겨냥하면서 동시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에게 당의 공식 설명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 시간대가 겹친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김어준 방송 역시 진보 성향 시청자층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큰 정치 시사 콘텐츠로 꼽힌다. 이에 민주당TV가 기존 진보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다만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민주당TV는 콘텐츠를 생산하기만 하는 채널이 아닌 플랫폼의 역할에 방점이 있는 채널”이라며 “진보와 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열린 콘텐츠 플랫폼인 오픈 TV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과 경쟁하기보다는 다양한 콘텐츠와 관점이 공존하는 공론장을 만들겠다"는 설명을 내놨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방송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당 지도부 개편도 자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최종 득표율은 54.08%로, 정청래 후보의 45.92%를 앞섰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선호투표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당권을 확보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해 당대표를 선출했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에 들어갈 최고위원으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의원이 당선됐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 당청 관계와 당의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새 지도부의 출범을 알렸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당의 정책 방향과 대국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해왔다. 민주당TV는 이 같은 소통 전략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첫 공식 채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TV의 정식 출범 이후에는 김 대표의 고정 출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우선 방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대표의 고정 출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방송 구성과 출연진, 편성 방식 등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파일럿 운영 결과와 시청자 반응 등을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42%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에 도달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공개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45%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44%를 기록한 뒤 셋째 주 45%로 소폭 올랐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했다. 이번에 나온 42%는 취임 이후 한국갤럽 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반대로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전주 45%에서 5%포인트 오른 50%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같았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8%포인트 높았다. 부정률 역시 취임 이후 최고치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8%였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 11%, ‘소통’ 10%,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부동산 정책’이 각각 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 긍정 평가를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서울은 32%에서 37%로 올랐다. 반면 인천·경기는 45%에서 43%, 대전·세종·충청은 48%에서 40%, 광주·전남·전북은 79%에서 75%로 낮아졌다. 대구·경북은 27%에서 26%, 부산·울산·경남은 47%에서 41%로 각각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18~29세 긍정 평가가 33%에서 31%로, 30대는 37%에서 35%로 내려갔다. 40대는 55%에서 56%, 50대는 50%에서 51%로 각각 1%포인트 올랐다.

60대에서는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 연령대의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47%에서 이번 조사 38%로 9%포인트 낮아졌다. 70세 이상에서도 43%에서 40%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6%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8월 3주 차 주간 집계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0.2%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8%포인트 오른 56.9%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7%포인트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리얼미터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별 긍정 평가 변화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전주 48.7%에서 40.5%로 8.2%포인트 떨어졌다. 50대는 53.0%에서 48.3%, 30대는 30.3%에서 25.9%, 20대는 31.0%에서 28.6%로 하락했다. 반면 60대는 43.1%에서 46.3%로 올랐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 논란과 정치권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싼 안보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별도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6.0%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격차는 4.3%포인트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정당 지지도 조사 역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데 대해 현 정부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2.7% 감소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62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88명보다 910명 줄었다. 감소율은 12.7%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기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자살자 수 대폭 감소는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이어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총괄 책임자 국무총리 이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치하드리며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살 사망자 910명 감소…“절반은 더 줄여야”

이 대통령은 자살 사망자 감소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감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현재 자살자 수의 절반은 더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력과 조직, 예산 등 현실적 대응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개선도 자살 예방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희망 만들기의 가장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개선”이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고 0%대로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상승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던 이유”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희망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에는 ‘#목숨을살리는정부’와 ‘#자살자살자살자’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렸다. 특히 ‘자살자살자살자’는 ‘자살’과 ‘살자’가 반복되는 형태를 활용한 표현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취임 뒤 자살 예방 거듭 강조…민생 개선 강조

자살 문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해온 사안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도한 채무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금융 당국을 향해서도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비롯한 이른바 포용적 금융 정책도 이 같은 기조와 맞닿아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김민석 당 대표가 자신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제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나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불쾌하기 짝이 없고 모욕적"이라며 김민석 대표를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전당대회 기간 '중도는 없다'라고 한 정청래 전 대표 주장과 관련해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 노선"이라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서로의 판단 차이로 (정 전 대표와는)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와 정 전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했다.

김민석 대표의 워크숍 발언과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자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소위 중도론에 대해 김민석 대표와 대화한 것은 어제(26일) 본회의장에서 불과 1∼2분이 전부"라며 "어제 잠깐의 대화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소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말한 '중도는 없다'라는 말은 여당은 여당다울 때, 야당은 야당다울 때 중도가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중도는 없고 (그들을) 스윙보터 세력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여당이 여당답고 야당이 야당답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토론의 주제"라며 "내 주장은 당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매도당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진보 개혁적 의제를 관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의제는 당이 맡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라며 "자연스럽게 당은 왼쪽을, 정부는 오른쪽을 맡아 역할을 분담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 대표를 향해"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나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불쾌하기 짝이 없고 모욕적"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은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들도 역지사지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만 당원과 지지자의 상처를 아우르고 위로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글이 현 지도부에 고언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협력할 것은 충분히 협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김민석 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전 대표 글과 관련해 김민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을 남겼다.

김민석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 방법론 차이에서 기인한 전대(전당대회)의 긴장은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이겨내야 한다"라며 "토론에도 비판에도 제 귀를 열고, 저와 다른 목소리에 교육과 토론의 마이크를 공평히 제공할 것이다.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 제가 제안 드렸던대로 정 전 대표와 제가 함께 당원 대상 특강과 토론을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의 소위 방법론 차이에 대한 유감>

오늘 의원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김민석 대표 자신의 논리전개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소위 중도론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어제 본희의장에서 불과 1~2분의 대화가 전부다. 어제 잠깐의 대화가 오늘 프리젠데이션의 소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깜짝 놀랐고 당황스러웠다.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하여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다.

내가 말한 '중도는 없다'는 말은 전제가 있다. 여당은 여당다울 때 소위 중도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다울 때 야당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 볼때 사실상 중도는 없고 스윙보터 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소위 중도층(나는 스윙보터세력으로 명명)의 어떤 사람이 항상 8차선 중앙선에 서 있지는 않는 것처럼 한사람의 생각도 항상 고정불변의 정중앙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당이 여당다울때, 야당이 야당다울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토론의 주제이다.

나의 이런 주장은 토론의 주제이지 현 당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 이것은 마이크 독재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나는 20년동안 본 적이 없다.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불쾌하기 짝이 없고 모욕적이다.

김민석 대표가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야 누가 뮈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직전 전당대회때 경쟁자를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마이크잡고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얻을 이익은 없다.

지금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자들도 서로 역지사지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상처를 먼저 아우르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통령 생각도 나와 비슷하다는식으로 몰아부치고, 직전 경쟁자는 틀렸고 절충이 불가능하는 식으로 주장하면 김민석 대표의 주장이 지고지순한 진리가 되는가?

김민석 대표가 주장하는 순간에 내가 손들고 "김민석이 틀렸다."고 주장했다면 의원워크숍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나는 김민석 대표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에 대한 대응이 자칫 당내분란으로 이어지지않을까?하는 심각한 고뇌가 있었지만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김대표의 논리와 주장이 절대적 가치인양 굳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어 건강한 노선토론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해 둔다.

나는 기본적으로 당은 약간 왼쪽 약간 아래쪽 3사분면에 위치하며 진보적 개혁적 의제를 주도하고, 당청은 약간 오른쪽 약간 윗쪽도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행정부가 진보개혁적 의제를 관철하는 것은 어럽지 않나.

진보개혁적 의제는 당이 맡아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은 왼쪽을 당청은 오른쪽을 맡아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의 이런 철학과 소신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그럼 이것은 진지한 토론을 통해 보다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는 집단토론을 통해 수렴하면 된다.

오늘 같은 방식은 토론주제를 떠나 토론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매우 반토론적 반숙의적 폭력이다. 칼로 무 자르듯 일도양단식으로 이렇게 절충불가, 타협불가라고 마이크잡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방식이 어디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을 한가지 소개한다.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언제나 비판의 영역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개혁을 통한 외연확장 전략과 김민석 대표의 중도실용 외연확장론이 절대 진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 최소한 수십년간 논쟁의 대상인 이 주제를 딱 잘라서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는 본인의 주장을 절대진리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나는 지금도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총선승리,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재창출을 하려면, 4통통합, 범민주진보세력의 통합과 연대 그리고 끊임없는 중단없는 개혁노선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플러스 정치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본바탕은 우리들 내부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믿고 있다. 김민석 대표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각설하고 지금은 여러 정책과 노선도 중요하지만 신뢰회복이 가장 빨리 해결해야할 선결과제가 아닌가?

무신불립이라고 했다. 서로 상처받고 서로 불신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가 급선무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민석 대표의 모욕주기식 일방적 난타는 적어도 신뢰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음을 인정하기 바란다.

사족: 나의 이 글이 현 당지도부에 고언이기는 하겠지만...앞으로 협력할 것은 충분하게 협력하겠다. 또한 필요하다면 위 내용에 대한 김민석 대표와의 공개토론을 피하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공동목표다. 나는 최선을 다 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방법론적 차이가 목표를 해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전 대표님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합니다.

방법론 차이에서 기인한 전대의 긴장은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비 온 뒤에 굳을 것입니다.

토론에도 비판에도 제 귀를 열고, 저와 다른 목소리에 교육과 토론의 마이크를 공평히 제공할 것입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제안드렸던대로 정 전대표님과 제가 함께 당원대상 특강과 토론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원을 믿고, 일하며 토론하며 이해하고 위로하며 다시 시작합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여 년 만에 보수 정당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현장을 찾은 그는 20분가량 이어진 연설을 통해 '신뢰'와 '단합'을 화두로 던졌다.

정점식 원내대표 초청으로 성사된 방문

박 전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대구 달성군 사저를 직접 찾아 초청 의사를 전하면서 성사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하루 전인 26일 "박 전 대통령이 소노캄 고양에서 열리는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행사장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했다. 전직 대통령이 정당의 의원 연찬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으나,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의 요청으로 강원·충청·영남권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최근 들어 '사저 밖 행보'의 보폭을 넓혀 왔다. 이번 연찬회 참석으로 그 행보는 한층 뚜렷해진 모양새다.

"신의가 없으면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

기립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은 먼저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성이 없으면 잠시는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신의가 없으면 어떤 조직도 존속할 수 없다"며 "정당 내에서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둥지가 깨지면 알도 온전하지 못해"…단합 거듭 당부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소수 야당으로 내몰린 국민의힘의 처지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 빗댔다. 그는 "애벌레가 번데기라는 좁고 어두운 고치를 찢고 나와 나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처절한 발버둥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 분열을 경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둥지가 깨지면 그 안의 알도 온전하지 못한다. 당이라는 둥지가 흔들리고 깨지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을 것"이라며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싸움의 결과는 보나 마나다. 밖의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서로를 증오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일치단결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신뢰를 얻는다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도 있다"며 소수일수록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전했다.

안보와 민생 강조…"경제는 숫자가 아닌 국민의 삶"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국가 안보와 민생을 짚었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은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천명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에 있어 정부·여당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 경제지표와 국민 체감경기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경제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 박 전 대통령은 "저는 이제 연찬회를 떠날 것"이라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지요?"라고 물었고, 참석 의원들이 박수로 화답하자 "국가와 미래를 위해 맡은 소명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 애국도 건강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민주당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엇갈리는 시선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을 둘러싸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대법원의 징역 22년 확정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며 "촛불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찬회 슬로건인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연다'를 거론하며 "헌정 질서 훼손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 열 수 있는 내일은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이 당의 화합과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재등판이 부적절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연찬회 참석이 향후 국민의힘 내 노선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까지 1박 2일간 이어지는 이번 연찬회에서 인공지능(AI), 외교·안보, 갈등 해결 등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특강과 함께 입법·예산 전략을 논의하고, 둘째 날에는 부동산·주식·취업 등 청년층 관심사를 다루는 '2030 청년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몰린 인구와 산업을 전국으로 분산하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깨워야 국가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폭발 위기·지방 소멸, 대한민국 심각하게 위협”

MBN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되살리는 것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5극 3특’으로 산업지도 재편”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지원이 집중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되는 지방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특화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 혼자 할 수 없어…중앙·지방 원팀 돼야”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대응을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마음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홍수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재외국민 아홉 분의 생사가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아주 안타깝다”며 “모두 조기에 생환하도록 함께 온 마음으로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사람이 많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쪽에서 서로 다른 문제가 동시에 커진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사람과 기업, 학교, 일자리가 몰리면서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출퇴근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높은 인구밀도로 환경오염과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에서는 청년층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 소비할 사람이 감소하면 상점과 기업이 버티기 어려워지고, 다시 일자리가 줄어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학교와 병원, 대중교통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생활이 불편해지면 남아 있던 주민까지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지방 소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사는 곳에 따라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달라지는 지역 격차가 벌어진다. 수도권에서는 과밀화로 큰 비용을 치르고, 지방에서는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과 토지, 산업 기반이 늘어나는 비효율도 발생한다.

결국 수도권 집중 완화는 수도권의 인구를 단순히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일자리와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한 시사평론가가 방송에서 "다 사형당할 것 같다"며 웃었다. 조국혁신당의 새 당명 후보를 이야기하던 중 나온 말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 '사법살인'인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발언 당사자와 제작진이 줄줄이 사과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전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조국혁신당의 새 당명으로 "진보혁신당이나 민주혁신당도 괜찮다"고 했다. 다른 패널이 이를 '민혁당'으로 줄이자 김 평론가는 "다 사형당할 것 같은 느낌"이라며 웃었다. 정영진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진도 따라 웃었다. '민혁당'과 발음이 비슷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겨냥한 농담이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꼽힌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실체 없는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다. 고문과 조작된 증거로 관련자 25명 중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18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형이 집행됐다. 하재완, 도예종, 서도원,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우홍선, 여정남 8명이다. 이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유족은 즉각 반발했다. 하재완 열사의 외손자 박아무개씨는 페이스북에 "외조부는 51년 전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했다"며 "외조부의 죽음이 웃음거리가 됐다"고 적었다. 박씨는 사형된 8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른 뒤 "그 낄낄거림이 어떤 피의 역사를 불러내는지 몰랐다면 마이크를 잡고 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몰랐다면 무지의 책임을, 알고 했다면 모욕의 책임을 지라"고 했다.

파장이 커지자 제작진은 문제의 장면을 삭제한 뒤 사과했다. 제작진은 영상 댓글에서 "'민혁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 저희의 불찰"이라며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정 진행자도 다음 방송에 앞서 "무거운 마음으로 시청자와 상처받은 분들,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르만여의도' 출연자가 조국혁신당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크게 보아 비평의 자유이고 언론의 자유다"라며 "그러나 킬킬대며 사법살인의 희생자들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제기되자 제작진은 간단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음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자와 진행자는 모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 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우리 현대사에서 유사한 당명으로 연루자가 사형을 당한 사건은 딱 하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다"며 "혹독한 고문과 조작된 증거로 사형 판결이 이뤄지고 8명이 처형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희생자 우홍선씨의 아내 강순희씨가 말하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니다’가 최근 출간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글은 인간 박병언의 글이다. 이 글이 당에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내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문제의 발언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JTBC, 기업회생 인가 불허돼야 한다’는 제목 아래 "JTBC가 오늘 '장르만여의도'라는 코너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당명 변경을 조롱하는 과정에서 인혁당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대한민국의 방송사로서 존립할 까닭이 없는 매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나는 1996년 노수석 열사가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한 집회 현장의 당사자로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조소'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방송하는 방송사는 '즉시' 방송 영역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에 탄원서를 보내 달라.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인가를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진보당도 가세했다. 같은 날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됐던 비통한 역사를 그저 농담거리와 조롱거리로 갖다 썼다"며 "참담함과 분노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미 일베식 조롱 문화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일베식 조롱 문화를 엄단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시급하다"고 했다.

결국 김 평론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혁당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방송에서 인혁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에게 유선으로 먼저 사과한 그는 조만간 직접 찾아가 다시 사죄하겠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다른 글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적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원로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장 대표의 지난 1년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사퇴하겠습니다”라는 일곱 글자로 답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끝판왕”이라며 장 대표의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1년 평가할 게 있나…딱 7자로 하면 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이 고문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취임 1주년을 맞은 장 대표의 지난 1년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고문은 “1년을 평가할 게 있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진행자가 재차 평가를 요구하자 이 고문은 “딱 7자로 하면 된다”며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1년 됐으니까 사퇴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가장 큰 쇄신은 장동혁 사퇴”

이 고문은 장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한 채 내놓는 당 쇄신 구상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당을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라며 “본인이 그만둬야 할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신뢰가 안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쇄신안은 장 대표가 그만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주권 확대’를 내세운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이 고문은 “당원 주권에 제일 위배되는 사람이 장동혁”이라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원들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그만두면 저절로 2028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을 수 있다”며 “그걸 가로막는 게 누구냐. 장동혁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유인태도 가세…“정치계에 새로운 종 태어났다”

함께 출연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장 대표를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정치계에 새로운 종이 태어났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심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정치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지만 아주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며 장 대표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끝판왕”이라고 표현했다.

장동혁 “남은 1년, 승리의 교두보 쌓겠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주권 확대와 보수 세력 연대를 남은 임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 통과가 보류됐다. 장 대표는 그럼에도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년, 저는 무엇보다 당원의 주권 강화에 힘을 쏟았다”며 “당원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고 당원의 힘이 곧 정당의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역사를 인정하는 모든 보수 세력과 연대를 확대해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의 맏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직 연임 도전 여부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제 임기 중에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며 “남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한 시간 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장 대표는 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취재진에게 다른 현안보다 당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질문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견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정희용 사무총장 등 장동혁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가운데 경기도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가운데 경기도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추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 실종된 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도 당부했다. 추 지사는 "정부는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현지 구조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색과 구조에 모든 역량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글 말미에 "다시 한번 실종된 모든 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와 중국 티베트 접경지인 라수와 지역을 덮친 대규모 돌발 홍수와 산사태로 발생했다. 네팔과 중국에서는 최소 16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현지에서 발전소를 짓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9명 가운데 남동발전 소속이 3명,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이 6명이다. 실종자와 별개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근로자 10명이 한때 현지에 고립됐으나, 외교부는 이들의 신변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파된 우리 영사 및 현지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7일에는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수색 상황과 고립 국민 구조 여부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한 구조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네팔 홍수로 인해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우리 국민이 연락이 두절되고 열 분이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실종되거나 고립된 국민들의 신속한 구조와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 한 분의 인명 피해도 없이 모든 분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단 1분 1초도 지체함 없는 신속하고 총력적인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가운데 경기도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실종된 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현지 구조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색과 구조에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종된 모든 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출마라는 승부를 걸었더라면 지금보다 정치적 위상이 한층 높아져 대표직 사퇴라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조 대표는 2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전날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저는 이준석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며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자 몰락의 출발점이 된 점을 들었다.

조 대표는 "이준석은 '세대포위론'이라는 대전략을 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가 2022년 여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쫓겨났는데 윤석열의 몰락은 이준석 징계에서 시작됐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나자) 중도층과 젊은층이 이탈해 50%를 찍던 지지율이 20%로 떨어졌고 그것이 2024년 4월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 기적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작년 대통령 선거에선 막판에 지지율이 꺼졌지만 8.34%를 얻어 그때까지 참 잘 됐었다"며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 전략이 잘못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지역구를 지키겠다며 경기지사 출마 권유를 뿌리치는 바람에 상승 추세가 꺾여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가수라면 아직 노래가 준비 안 됐더라도 큰 무대가 섰다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며 "출마해 추미애 후보와 토론했다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을 텐데, (불출마한) 거기서부터 이 전 대표는 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열심히 싸웠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표직 사퇴는) 선거 후유증으로 보이는데 아직 나이도 있고 노선도 올바르기에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덕담을 잊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내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대표직을 전격 사퇴했다.

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2024년 5월∼2025년 4월 1년간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당 대표를 맡았던 것을 제외하면 줄곧 이 전 대표가 당을 이끌어 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김정철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이날 일제히 퇴진해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대표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총사퇴는 지도부가 지방선거 참패 수습책과 2028년 총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선거비용 99만원’ 등 공천 시스템 혁신을 앞세워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전국적으로 김기현 경기도 화성시의원 단 한 명 당선에 그치며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 게다가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유세 도중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되며 지도부 책임론까지 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지역구를 이곳으로 옮기길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의원이 각각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서울 송파갑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전 대표가 사퇴했다는 것. 개혁신당 현역 의원 이들 3명뿐이다.

개혁신당의 노선을 두고 내분이 커지며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흡수 통합하는 시나리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