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을 재차 반박하며, 안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안 장관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정 청구를 지금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적기록을 공개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초의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되면서 불거졌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8개월의 차이를 두고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를 행정착오로 해명한 바 있다. 복무 중 자신의 모친이 부대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대학에 복학했다는 것이다. 이후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아 그해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였다.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 의혹은 최근 다시 불붙었다.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김영수 센터장이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김 센터장은 "헌병대가 안 장관을 잡아가서 30일간 구금했고, 군무이탈 7개월을 합쳐 8개월을 추가 복무해 소집된 지 22개월 만인 1985년 8월 31일 소집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과,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면서도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국방부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관계자는 야당 의원 측이 입수했다는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를 거론하며 "탈영을 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안 장관의 단기사병 복무 당시 자택과 부대 거리가 도보 2분이다.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7개월 동안 탈영을 하나. 상식적 수준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적기록에 대해서는 "안 장관의 모친이 부대의 요청으로 점심을 일정 기간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마치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부적절하게 기록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복무 기간을 둘러싼 국방부의 설명에는 혼선이 있었다. 이날 국방부 측은 추가 복무 기간을 '30일'이라고 했다가 이후 '며칠 동안'으로 수정했다. 안 장관이 조사받은 기간이 3일에 불과한데 추가 복무는 30일가량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계자는 "당시 부대에서 출근 도장 수가 모자라니 더 나오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본인도 30일을 추가 복무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역을 해서 복학하려면 정상적인 전역명령서류가 필요한데, 군에서 이를 발급받아 복학을 한 것"이라며 소집해제 이후 재복무 연락을 받아 방학 때 추가로 복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일인 탓에 안 장관과 가족의 진술에서도 정확한 추가 복무 일수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의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관련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며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도 맺지 않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 하나뿐인 노란봉투법에서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라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몰표를 얻으려고 무리하게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이라며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쟁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였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CJ대한통운은 위수탁계약 당사자가 집배점주이고 택배기사와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집배점 소속 기사들도 배송 업무 전반에서 CJ대한통운의 지휘·영향 아래 있는 만큼 회사가 교섭 의무를 진다고 맞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1·2심도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개정 전 법리상으로는 실질적 지배력만으로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옛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분쟁에서도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는 종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계는 판결을 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크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도 부동산 문제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릴레이 토론회, 23일엔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대통령 참석 대토론회에 앞서 부처별 사전 토론회도 열린다.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의 3대 축인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세금 제도를 주제별로 나눠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대토론회로 모으는 구조다.

토론회장에 오지 못하는 국민의 의견을 담을 창구도 함께 열린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1년의 성적표, 상승률 오히려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에 나서는 배경에는 지난 1년의 부동산 성적표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고강도 금융 규제를 첫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다. 발표 직후에는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오름세가 주춤했고, 이 대통령이 대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공개 칭찬할 만큼 초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6·27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0.53%로, 대책 전 1년 상승률 7.23%를 크게 웃돌았다.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절대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109만원으로 2021년 고점 13억6500만원보다 22% 높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고, 경기 성남 분당구와 과천 등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란 당시 세워진 기록들이 최근 1년 사이 잇달아 깨진 셈이다.

임대차 시장도 불안하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 전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 월세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중이다. 전월세 상승은 집을 살 계획이 없는 무주택 가구까지 직접 타격한다는 점에서 매매가격 상승보다 파급력이 넓다.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안 잡힐까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27 대책에 이어 지난해 10월 15일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추가 대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불법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격이 잡히지 않은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지목된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000여 가구, 내년 1만7000여 가구로, 적정 수요로 거론되는 연간 4만~5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전국적으로 모두 감소세다. 여기에 수요 억제 중심 정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가 매물 잠김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집은 부족하고 기존 매물도 시장에 나오지 않으니 한정된 물량을 두고 경쟁이 붙어 가격이 오른다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세금 부담만 커지면 집을 파는 대신 버티기를 택하는 소유자가 늘어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파트는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단기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급이 별도 주제로 편성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국민 10명 중 6명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여론도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한다'는 응답이 59.3%로 나타났다. '잘한다'는 33.9%, '잘 모름'은 6.7%였다.

부정평가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했다. 18세~20대에서 부정평가가 70.7%로 긍정평가 19.1%를 크게 앞섰고, 30대도 부정 66.4%, 긍정 27.7%였다. 40대는 부정 59.2%, 긍정 36.1%, 50대는 부정 55.0%, 긍정 41.3%, 60대는 부정 50.3%, 긍정 41.3%로 집계됐다. 청년층으로 갈수록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집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의 평가는 더 냉정했다. 서울은 부정 65.9%, 긍정 27.6%, 인천·경기는 부정 64.4%, 긍정 30.6%였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지역은 호남권(긍정 58.9%, 부정 32.4%)이 유일했다.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68.2%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59.8%, 강원·제주 51.8%, 충청권 50.7% 순이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부정평가가 78.6%로 가장 높았다. 중도층은 부정 56.9%, 긍정 36.1%였고, 진보층에서도 부정평가가 48.0%로 긍정평가 45.9%를 앞섰다. 지지 성향과 관계없이 정책 평가가 부정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1.4%, 무선 ARS 98.6%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겨냥해 "흉악범을 위한 방탄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팽개친 채, 오직 한 줌 강성 지지층에게만 매달리는 정치적 패악의 극치"라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경찰이 놓친 핵심 범행 정황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실이 증명한 교훈마저 외면하고,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커녕 야당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달라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뒤로 숨고 대신 싸워달라는 게 할 소리냐"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은 국민의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했던 말보다 당내 정치가 더 중요해서 입장에 변화라도 생긴 것이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찰에 막강한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애려 하고 있다"며 "권한은 키우고 견제는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일방적 재편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오만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개혁이라기보다 권력기관의 구조를 정치적 의도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흔들어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한 번 무너진 견제와 균형은 다시 세우기 어렵고, 그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끝내 이를 강행한다면,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과 국민 피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며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부친과 결탁해 성범죄 핵심 증거를 폐기한 조직적 유착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을 방치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키우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거론하며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책임을 비켜갔다"며 "경찰 지휘부도 쇄신 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내놨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견제장치가 약화된 경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적 통제를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평가는 정반대"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의 '1개월 내 보완수사'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부실수사와 사건 떠넘기기, 수사 지연만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민주당 개정안은 실질적 견제는 없고 형식만 갖춘 '대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공소시효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 사후 징계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 대통령조차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기조마저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폭주는 개혁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한 방탄입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사법체계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만 눈물 흘리는 사법 도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 등을 겨냥해 병적기록부 공개와 사퇴를 잇달아 압박하고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과 영창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 6일 김영수 소장의 기자회견 직후 병적기록부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안 장관은 명확한 해명도, 자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며 "결국 의혹은 더 커졌고, 이제는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라며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판단력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 인재의 요람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방안을 밀어붙였다"며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자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까지 공개 반대에 나섰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그런데도 국방부는 정책을 재검토하기는커녕 계획부터 일단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적 우려와 군 내부의 반대는 철저히 무시한 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책임 있는 국방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의혹은 경찰 수사를 받고, 국방 정책은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국방 정책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방을 이런 혼란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며 "국민은 국방을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안 장관이 선택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경찰 수사와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안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며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국방 수장이 정작 군 기강을 유린한 의혹의 당사자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7개월 무단이탈, 헌병대 DP 체포, 30일 영창, 8개월 추가 복무' 폭로의 내용은 낱낱이 구체적"이라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나를 고소하라'는 폭로자의 당당한 요구 앞에서도 장관은 끝내 기록을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제 흠결조차 씻어내지 못한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덕적 권위가 붕괴된 장관에게 100년 국방의 뼈대를 뜯어고칠 자격은 없다. 자신의 의혹을 덮으려 국가 안보마저 방패막이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헌병대 수사 기록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거 DP(군탈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군사경찰과 45만 대군을 호령하는 셈"이라며 "도둑을 포도대장에 앉힌 꼴"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은 이미 30만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은 당장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며 "대한민국 45만 국군은 '탈영 의혹' 장관의 지휘를 단 하루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친문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 문 전 대통령,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와의 결속력이 약해지며 설 자리가 좁아진정 전 대표가 결국 전당대회 불출마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강수영 변호사는 전날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 출연해 고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정 전 대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정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늦어지는 데 대해 “본인이 고민하는 것”이라며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 대표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다. 소구할 수 있는 선명성도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도 다 같이 하자는 사안이라 혼자 선명한 것도 아니고 차별화될 게 하나도 없다”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김어준 씨 역시 정 전 대표와 거리두기에 들어갔다고 봤다.

지난달 26일 범민주당 진영의 대표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감이 지나치다"고 발언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방송은 편집이 많이 이뤄졌고, 이에 유 작가가 "편집을 왜 이렇게 했느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실제 발언 수위가 편집 과정에서 약화됐다는 취지다.

그는 "편집이 많이 되다 보니 막상 방송이 나갔을 때 유 작가 입장에서는 수위가 약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결국 용역·촉법·재건축 관련 발언만 남으면서, 마치 어린애 꿀밤 때리는 옹졸한 노인네 이미지로 비치게 돼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김어준 씨도 대통령과 강하게 부딪혔다가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스탠스를 바꾼 것"이라며 "정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와 당청 갈등 국면에서 정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김 씨는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대표와 당권을 다투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2024년 12월 계엄 표결 불참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나서 주목받았다. 김 전 총리가 국회 담을 넘어 표결 직후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국회 보안카메라(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

앞서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직후부터 연일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데 감기약 성분을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왔다.

김 씨는 그간 친청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리와는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미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 전 총리가 올 1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3월엔 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중동 위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해 총리실이 반박하기도 했다

김 씨의 스탠스 변화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자신과 거리를 두는 흐름 속에 이번 전당대회가 뚜렷한 ‘명청(이 대통령 대 정 전 대표) 대결’ 구도로 굴러가며 자기 영향력 약화 조짐이 보이자,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김 전 총리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케아코리아를 겨냥해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에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부당 처우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임원급 직원에게 직급 강등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글로벌 기업 구태 경영, 용납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런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조사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직원에게 회사가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는지 여부다. 보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육아휴직 후 돌아온 임원급 직원에게 평사원 강등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는 이 같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원의 개인정보, 내부 문서 및 개별 인사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련 절차는 법적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 등을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면담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9일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축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경찰의 현실이다"라며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청장이 도망갔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애초 이날 신임 인사차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하기로 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 회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행 은폐 의혹,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광주경찰청을 찾았다.

서천호·신동욱·김장겸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장 대표와 함께 왔다. 그런데 김영근 청장의 외부 일정으로 면담이 무산되고 청장실 방문마저 거부되자 항의를 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대표해 찾은 야당 지도부의 출입을 가로막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며 "이러한 태도를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보면 어떤 심정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이 보인 태도는 앞으로 나타날 편파·조작 수사의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무슨 자신감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가져갔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 일행은 약 30분 동안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말이 돈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사건을 두고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고, 수사팀장이 그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며 앞장서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이 묻지마 폭행으로 끝내려 했던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요즘 국민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증시 문제를 두고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 하더니 이제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버렸다"며 "블랙 튜즈데이에 이어 블랙 웬즈데이, 이러다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까지 들먹이며 국민을 증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고, 인버스를 탔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조롱하기도 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긴다"고 했다. 장 대표는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목했다. 그는 "반도체에 돈이 몰리고 변동성이 커질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장이 앞장서 밀어붙였다"며 "금융위원회가 즉각 허용했고 불과 네 달 뒤 선거 목전에 상품이 출시됐다"고 말했다. 국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무리하게 동원됐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면피용 감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자산은 대통령 치적 쌓기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시장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선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그는 "경남 거제시 출신 아이돌 그룹의 '무섭노' 한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다"며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최고 존엄 이재명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자 국민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는 '자유 박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의 개념부터 불명확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고 하지만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 누가 결정하느냐"며 "결국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규제 기구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적 검열 권한까지 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형사처벌에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핀셋 규제라고 주장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라고 증언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전날(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한 데 대해 "시간이 지났다고 객관적 사실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국회가 봉쇄됐을 때 (오후 11시경) 임시로 당사에 갔던 것 (같다)"라며 "안 의원 본인 SNS를 보면 (밤) 12시 10분경 국회로 왔는데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11시에 있었던 일을 12시에 맞춰 왜곡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의원은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이 전날(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이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라고 지시해놓고는 정작 친한계(친한동훈계)만 국회로 빼돌려 표결에 참여시키고 혼자 영웅 행세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대변인 직함을 달고 음모론을 말하는 건 단호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은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는 집결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책임이 있지 않냐고 안철수 의원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은 대체로 참석했다"라며 "경찰 통제 때문에 국회 출입을 못 했다면 다른 당 의원도 못 들어와야 했을 텐데 유독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률이 적은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안철수 의원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끼리 어느 쪽이 담을 넘기 쉬운지 공유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등 답변을 내놨다.

이어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으니 당사로 모이자고 먼저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라며 "추경호는 그에 맞춰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이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것을 두고 "K방산의 실패가 아니라 친북·친중 이재명 정부의 참패"라고 규정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결과를 둘러싸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방산기업의 기술·납기·가격에서 이기고도 이재명 정부의 방산 외교가 참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한화오션은 최종 후보까지 올랐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사업은 잠수함 12척 건조와 향후 30년간의 유지·보수(MRO)까지 포함해 총사업비가 6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방산 조달 사업이다.

잎서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 “방산 수출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도 수주에 실패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공세를 편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캐나다는 나토(NATO) 회원국으로서 같은 나토 국가인 독일 방산업체에 발주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캐나다 등 나토 국가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으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관련 재판이 대통령 취임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북송금에 연루된 사실 자체가 김정은에 대한 약점으로 작용해 대북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것이 나토 회원국들의 의구심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거론하며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지금 당장 하자고 서두르고 있다"며 "믿을 수 없는 이재명 정부에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주장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다.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은 군사적 운용 체계와 나토 국가 간 상호운용성, 기술 이전, 유지·보수 체계, 외교·안보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번 결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확산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와 한동훈은 빠져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고 이채원 양의 애달픈 죽음에 한없는 슬픔과 조의를 표한다"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무도한 범죄"라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형벌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가 미진했고 검찰이 2차 수사(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을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가해자 부친의 은폐 범죄도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경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 글을 올린 배경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있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벌어진 이채원 양 살해 사건을 뜻한다. 경찰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핵심 증거를 폐기하고 수사팀이 이를 도운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폭행 시도와 증거 인멸 의혹이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론을 "언론플레이"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은 이 기회를 틈타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다"며 "그에 맞춰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범죄자 편이라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놀랍게도 정치수사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무소속 의원)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며 "둘의 콜라보는 과거 많이 보던 풍경"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그에 발맞춘 검언유착으로 나라를 절단내고 심지어 수사받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던 그 시절은 어디 갔느냐"며 "온 국민이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목놓아 울부짖게 한 장본인들 아니냐"고 적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잘못한 경찰관들은 엄히 처벌받겠지만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들은 단 한 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버지 경찰의 문제는 아버지 검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 부처를 향해서도 주문을 내놨다. 그는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사수를 위해 벌이는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치 모든 경찰이 수사를 망쳐 범죄자 천국이 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인들도 없어야 한다. 그러니 조선일보와 한동훈은 빠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장 대표는 광주에서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한다.

한성숙 국무총리 회동 전격 취소한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가 이날 오후 장윤기 사건 면담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는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장 대표는 애초 이날 오후 신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하기로 한 한성숙 총리를 만날 예정이었으나 긴급한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최근 여고생 피살 사건으로 불거진 사회 안전 이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행 은폐 의혹, 이를 밝혀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도덕성 및 자질 문제 등을 이유로 한성숙 총리의 임명에 반대했다. 또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한성숙 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한 후보자는 마귀 정도가 아니라 대마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의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에서 청년당원들과 만나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당무 복귀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광역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수도권 청년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한다"라며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인데 그들이 주도하는 특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이번 사태의 몸통은 맨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공범은 민주당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진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참정권 박탈 사태의 실체가 밝혀지면 당연히 재선거도 뒤따라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사전투표도 이제 없애야 한다. 프랑스식 당일 투표 수개표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정조사특위에서 재검표 수개표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며 "투표용지가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키고 재검표 수개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며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짓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최보윤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잇달아 내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를 독식한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살인범과 사기범 등 파렴치한 민생 범죄자들에게 프리패스를 끊어주는 '범죄자 방탄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례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창원지검 수사 사례를 들었다. 그는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강간 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은폐·방치했다"며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 속에,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악의 본질을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것은 오직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했다.

창원지검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낱 3000만 원짜리 개인 사기로 덮으려 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무려 400억 원대 조직적 금융사기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검찰의 세 차례 요구에도 계좌 추적조차 안 한 경찰에만 수사를 맡겼다면, 거대 경제 범죄의 몸통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며 선량한 국민들의 피를 말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을 두고 "과거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예방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민변'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며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도 외면한 채,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이냐"며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딸의 억울함을 밝혀줄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경찰마저 끝내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에 선 것만 같았다"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너무나도 참혹한 비극"이라며 "국민이 국가를 믿는 이유, 공권력을 신뢰하는 마지막 버팀목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을 조직적 여론전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증거 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 앞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반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꺼내 드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는 일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가 정말 들리지 않느냐"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복수심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선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도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가 낳은 "인재(人災)"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검은 월, 화, 수…’ 코스피·코스닥, 동반 5%대 급락, 이(李)정권의 무능과 관치가 낳은 ‘오징어 게임’ 증시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증시가 단 사흘 만에 통째로 주저앉았다"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일 5%대 급락을 거듭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연쇄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불과 7주 만에 시가총액 6000조 원 선이 무너진 현실 앞에 시장은 공포를 넘어 마비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폭락이 기업 부실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의 신기원을 열며 사상 최대 성적표를 냈음에도 주가는 하루 10% 가까이 널뛰며 폭락했다"며 "올해 들어서만 서킷 브레이커가 벌써 여섯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신들이 한국 증시를 향해 '카지노', '오징어 게임'이라 조롱하는 이 황당한 사태의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무분별하게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행성 투기를 조장하더니 전체 ETF 거래대금의 4분의 1이 몰리는 과열을 방치했고, 결국 개별 종목의 흔들림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국을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후회하고, 부총리는 뒤늦게 국회에서 보완을 논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경제팀 무능의 극치"라고 몰아붙였다.

관치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시장은 정권의 생색내기용 정책을 호재가 아니라 '기업 자율성 침해'와 '공급 과잉 우려'라는 대형 악재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피크아웃 경고 속에 정권이 던진 설익은 낙관론과 초거대 투자 압박이 도리어 시장의 불신과 이탈을 촉발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외국인 투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국민연금과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로 메우는 이 왜곡된 구조를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셈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에 "말로만 후회하지 말고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레버리지 ETF를 즉각 규제해야 한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어설픈 시장 개입과 관치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문>

대한민국 증시가 단 사흘 만에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일 5%대 급락을 거듭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연쇄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불과 7주 만에 시가총액 6,000조 원 선이 무너진 현실 앞에 시장은 공포를 넘어 마비 상태입니다.

이번 폭락은 우리 기업의 부실 때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의 신기원을 열며 사상 최대 성적표를 냈음에도, 주가는 하루 10% 가까이 널뛰며 폭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서킷 브레이커가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외신들이 한국 증시를 향해 ‘카지노’, ‘오징어 게임’이라 조롱하는 이 황당한 사태의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입니다.

이번 파국은 정권의 정책 실패와 어설픈 관치(官治)가 결합한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금융당국이 무분별하게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를 합법적 도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행성 투기를 조장하더니 전체 ETF 거래대금의 4분의 1이 몰리는 과열을 방치했고, 결국 개별 종목의 흔들림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국을 낳았습니다. 이제 와서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후회하고, 부총리는 뒤늦게 국회에서 보완을 논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경제팀 무능의 극치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 정권의 일방통행식 관치가 화를 키웠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권의 생색내기용 정책을 호재가 아니라 ‘기업 자율성 침해’와 ‘공급 과잉 우려’라는 대형 악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피크아웃 경고 속에, 정권이 던진 설익은 낙관론과 초거대 투자 압박이 도리어 시장의 불신과 이탈을 촉발했습니다.

외국인 투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를 국민연금과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로 메우는 이 왜곡된 구조를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셈입니까.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로만 후회하지 말고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레버리지 ETF를 즉각 규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발목을 잡는 어설픈 시장 개입과 관치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명아, 나랑 싸우자"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았다. 흰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쓴 장 대표는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앉아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직접 쓴 팻말과 태극기를 들었다. 팻말에 적힌 '고등학생'은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배재고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한 사실은 없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장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얼마나 떳떳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고 가는가"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명예를 계속 실추시키고 있다. 가고 싶으면 당당하게 마스크 벗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당당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고 자유인으로서 갔으면 좋겠다"며 "저는 거기에 가는 심리를 이해 못 하겠다. 최근 송파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부정선거 옹호론자들이 거길 많이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있고, 그보다도 검찰이 못 한다면 특검을 통해 더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것을 국회가 논의해야 하고 제1야당 대표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일원도 아니고 한가한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를 했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도 7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서 장 대표의 시위 현장 방문을 두고 "혼자서만 하는 게 어떻게 리더인가"라며 "리더라면 110명 의원을 다 같이 움직이게 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앞서 국회부의장 선출 문제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조경태 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조 의원은 장 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지도부를 흔든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팻말에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 대표의 팻말 내용을 언급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아무리 막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원칙"이라며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다. 현직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가 이따위 짓을 하면 우리 공권력도 어떤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소위 '가짜뉴스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매우 주관적인, 모욕적인 발언이긴 한데 그걸 형사법에 의뢰할지는, 경찰에서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판단해봐야 할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도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해 뿔 달린 붉은색 악마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든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공식 석상에서도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이재명'이라고 지칭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말했고, 지난 5월 12일에는 이 대통령을 '강력 범죄자'로 규정하며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5월 7일에는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색깔론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국방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과 '6·25는 북침'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한성숙 국무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공통점은 국방을 '김정은 기쁨조'처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해·공사를 왜 통합하느냐. 육군사관학교를 왜 장성으로 옮기느냐"고 물으며 "김정은이 기뻐할 일만 골라서 하는 국군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묻자 순간 "당연히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곧바로 "죄송하다. 남침이다. 제가 긴장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육·해·공사 통합' 비판은 안규백 장관이 주도하는 사관학교 개편안을 겨냥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명시한 사관학교설치법을 고쳐, 이르면 2028년쯤 대전 자운대에 통합 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1~2학년은 공통 기초 소양을 같이 교육받고, 3~4학년은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전공 심화 과정을 다루는 ‘2+2 방식’ 통합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전남 장성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지난 6일로 예정됐던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는 돌연 연기됐다.

안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관학교 통합·이전 정책을 둘러싼 반발이 정치권 안팎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음란 이미지를 합성해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합성 음란물' 게시한 당원 제명…고발 예정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언주 의원과 관련해서 모독성 문구를 포함한 합성 이미지를 게시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걸 생산하고 유포하신 분에 대해 비상 징계를 결정했다"라며 이렇게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게시물 게시자에 대해 고발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의원 측도 최근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을 합성한 게시물이 제작돼 온라인에 게시됐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지난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한) 피의자는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제작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한 자, 유포한 자 모두에게 어떤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8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중도층과 2030 청년세대의 이탈,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확인된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며 "선거의 승패를 떠나 국민이 보내준 경고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당의 직책은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겠다"라며 "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회 법사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훌쩍 웃도는 돈봉투가 오간 정황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꼼수 모금 수단'으로 악용돼 온 출판기념회 관행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했다.

경찰이 내세운 무혐의 논리는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출판기념회는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책값으로 받은 돈도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5년 대법원 판례다.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노고를 기리고 출판을 축하하는 의례적 성격이 강해 시중 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책값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20년 전 판례를 기계적으로 끌어와 탈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의 정치 관행을 묵인한 셈이다.

경찰은 또 출판기념회 주최 측이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라는 점을 들어, 받은 돈이 도서 매매 대금 성격이라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도 같은 근거로 함께 무혐의 처리됐다.

결국 정치자금법 혐의는 '의례적 성격'이라는 판례로, 청탁금지법·뇌물 혐의는 '귀속 불분명'이라는 법리로 각각 빠져나간 셈이다.

그러나 현장 영상은 경찰의 '의례적 축하금' 해석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장면들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지 매일신문이 공개한 1분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참석자들이 5만원권 여러 장을 흰 봉투에 넣어 판매대의 현금수거함에 집어넣는 장면이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냈고, 책값을 훨씬 넘는 현금을 낸 뒤 책은 달랑 1권만 받아 갔다. 봉투마다 이름과 금액이 남는 이 방식이 정말 '의례적 축하금' 수준이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펴내는 책 대부분은 자서전이나 에세이다. '시간이 돈'인 정치인이 A4용지 100장 분량(약 300쪽)의 원고를 직접 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과거 페이스북 게시물을 짜깁기하거나 출판사·보좌진이 대필한, 오직 출판기념회만을 위해 급조된 책이 매 선거철 속출한다.

책 내용의 부실함은 차치하더라도, 논란의 핵심은 결국 '돈'이다. 현행법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만 정치자금으로 규정할 뿐, 출판기념회 수익은 별도 규정이 없다.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수익을 선관위에 신고·공개할 의무도, 모금액 상한도 없다. 책 한 권을 건네고 수백만 원을 받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개최할 수 있다'는 시기 제한을 빼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출판기념회는 선거 자금을 손쉽게, 그것도 합법의 외피를 쓰고 마련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

여론이 거듭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법 개정 의견을 여러 차례 냈지만 변한 건 없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공직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의례적 범위'를 넘는 '웃돈'을 받으면 위반"이라는 원칙만 밝혔을 뿐, 정작 적극적인 유권해석이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른바 '검은봉투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손쉬운 모금 창구를 스스로 포기할 유인이 없는 한, 이번 서 의원 사건처럼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셨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라며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이었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이었다. '국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슈로 우리 안의 갈등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부족한 세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뼈아프지만, 저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심의 경고 앞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라며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의 마음에 국민의 뜻을 더해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내부의 단합 없이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없고 외연 확장 없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슬기롭고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인내와 성공, 노무현의 도전과 개혁 , 문재인의 포용과 도약 속에 커온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모두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자 출마 선언문>

청년의 내일을 밝히고 ,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젊은 민주당’ ‘하나 되는 민주당’ 의 길로 ,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 민심의 회초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 민주화 이후 네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수권 정당입니다 .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입니다 . 국민의 일상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무한책임이 우리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 특히 ,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 그들에게 민주당은 “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 ” 이었고 , “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 ” 이었습니다 . “ 국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슈로 우리 안의 갈등을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부족한 세력 ” 이었습니다 .

뼈아프지만 , 저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심의 경고 앞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 우리의 정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

소득 , 자산 , 성장 , 일자리 ,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커지며 ‘K 양극화의 그늘 ’ 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격차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한쪽에선 수억원의 성과급을 나눠주는데 , 청년들은 연봉 수천만원짜리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영업하면 빚만 쌓인다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임시직 , 일용직 ,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노동이 평생직장이라는 전통적 고용관계를 대체한 지 오래됐고 ,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모두는 각자 도생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 오늘이 각박하고 , 내일이 불안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 코스피 9000’ 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 박탈감과 절망만 키우는 소식입니다 .

성실하게 일해도 안정적인 삶에 도달하기 어렵고 ,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며 ,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격차를 따라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청년들 ,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 , 우리의 정치는 이들을 향해야 합니다 .

<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 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의 마음에 , 국민의 뜻을 더해 개혁은 개혁대로 , 민생은 민생대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 그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

우리 내부의 단합 없이 외연확장을 이룰 수 없고 , 외연확장없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 우리가 함께 슬기롭고 조화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손가락질 하고 , 국민은 관심도 없는 누가 누구의 계보인지 따지면서 여전히 우리만의 리그에 빠져있는 것은 아닙니까 ?

우리가 권력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합니다 . 당심과 민심의 조화속에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기둥을 단단하게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

무가치한 논쟁이 아니라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 K 자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비전을 갖고 토론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

< 집권여당의 제 1 의 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

청년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의 불안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제 1 의 책무여야 합니다 .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모든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히고자 합니다 .

자산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 △ 대법원과 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지내 주택 공급부지 확보 △ 부동산 매매 중심의 대책을 넘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시행 △ 청년 · 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 보유세 핀셋증세 아닌 ,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등 . 원칙과 실용의 조화속에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집권여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은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눈부신 호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한편 , 그 온기는 제한적이고 , 청년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일자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신입채용을 다시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청년과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

민주당도 좀 더 젊은 정당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 청년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 청년을 민주당의 주인으로 키워내겠습니다 . 청년 당직 할당제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 가운데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 당원 중심 정당 , 당원 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책임과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 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 당원공론화위원회 ’ 를 통해 숙의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 당 대표 직속으로 ‘ 청년미래위원회 ’ 를 두고 , 청년미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당 청년부대표로 해 당 대표와 직접 소통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미래위원회를 통해 우리 당의 청년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젊은 민주당의 길 ,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로 >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 그리고 , 국민여러분 !

8 월 전당대회는 ‘ 정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 ’ 라고 묻는 청년들과 국민들께 민주당 정치가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우리가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지 당원과 국민들께 제시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길이라면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 밖으로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 안으로는 청년을 키우는 젊은 민주당의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김대중의 인내와 성공 , 노무현의 도전과 개혁 , 문재인의 포용과 도약 속에 커온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 모두의 민주당 ’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