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사가 신입 사원들에게 식사를 권유하며 카드를 건넨 뒤 발생한 결제 금액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부서 책임자인 상사는 신입 사원 2명에게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카드를 건넸으나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초밥 세트가 결제돼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적인 선을 넘은 과도한 지출이라는 비판과 한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사의 책임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팀장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고민 글을 올렸다.

A씨는 신입 직원 2명이 상호 간에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밥을 사주기로 결정했다.

A씨는 신입 직원들에게 "맛있는 음식 먹고 오라"며 본인의 신용카드를 건넸다.

이후 해당 직원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스시집에 방문했고, 스페셜초밥 세트를 주문해 총 7만4000원을 결제했다.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만 7000원에 달한다.

A씨는 해당 결제 내역을 확인한 후 커뮤니티에 "지정된 식대는 1만 2000원"이라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해 어이가 없지만 신입 직원들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밥을 먹으러 간 신입들이 20대 후반의 여성이라고 부연한 A씨는 "총액 5만원까지는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양측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신입 직원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측은 "기본적인 예의가 결여됐다", "통상적인 상식 범위를 벗어난 행동, "상사의 카드를 받은 기회를 이용해 고액을 결제한 거 아니냐", "힘들 게 번 돈, 그냥 본인 사람들한테나 잘하길", "평소 식대가 1만 2000원인데 3만원 넘게 쓴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다" 등 직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반면 신입 직원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했으므로 3만원대 지출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애초에 기준이 없지 않았냐. 사전에 결제 한도를 명확히 고지했어야 한다", "현재 물가를 고려할 때 1인당 3만원 지출이 그렇게 과도한 건 아니다", "그럼 점심이나 가서 사 먹으라고 하지", "아니 그럼 애초에 국밥이나 찌개 먹으라고 하면 되잖아"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 같은 직장 내 식대 관련 논쟁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외식 물가와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의미하는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 현상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외식 물가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로 주로 소비하는 냉면과 비빔밥 등의 외식 품목 가격은 누적된 원부자재 및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2026년 상반기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비빔밥 1그릇 평균 가격은 1만 1600원대를 넘어섰으며, 냉면 역시 1만 2500원대를 돌파해 1만 3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점심 식사 비용인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상사가 제공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더욱 공고해졌다.

조직 내 소통 방식과 식사 문화에 대한 세대 간 가치관 차이도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0년 기업 문화 진단 조사에 따르면 2030 직장인들은 명확한 업무 지시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70%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의 관리자급 직장인들은 융통성과 상황에 따른 재량권 발휘를 중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A씨가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20대 신입 직원들은 이를 액수 제한 없는 호의로 액면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통계적 경향성과 부합한다.

반면 관리자인 A씨는 암묵적인 기업 내 식대 한도와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 금액적 제한을 전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금전적 지원 상황에서 사전 한도 설정 등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다섯 살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피해자를 2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남편인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길이 약 30㎝의 흉기 2자루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부부의 다섯 살 딸도 함께 있었으며, 현재 보호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이혼 소송 중 아내 주소 찾아가 범행

경찰에 따르면 남편은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4시간 뒤 경기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네 차례 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별거 중이었으며, 남편은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주소를 확인한 뒤 피해 여성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남편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범행 당시 남편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피해 여성의 거주지를 찾아갔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피해 여성이 과거에도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접근을 두려워했다는 점이다.

유족 “500원 더 비싸게 샀다고 폭력”

2일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숨진 여성을 평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가정폭력과 이혼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아이에게는 육아에 힘쓰는 엄마였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다.

유족들은 남편의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모두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평소 지나치게 인색하고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이상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아내가 육아용품을 남편이 생각한 가격보다 500원 비싸게 샀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주변 주민들도 남편의 평소 모습을 비슷하게 기억했다.

한 인근 상점 주인은 고인이 딸과 함께 가게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남편이 금액을 지나치게 따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100원이나 200원 정도만 비싸도 물건을 사지 않으려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증언은 남편의 평소 행동을 둘러싼 주변의 기억과 유족의 주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폭력 행위와 범행 동기, 이전 신고 당시의 상황 등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주소 노출돼 두렵다” 호소했지만...

피해 여성은 사건을 앞두고 자신의 주소가 남편에게 알려진 사실을 알게 된 뒤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혼 서류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남편이 자신이 있는 곳을 알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해 여성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남편의 접근을 금지했다. 임시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 등을 제한하는 법원의 조치다.

문제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족들은 남편이 접근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없는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의 거주지에서 사건 장소까지 차량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던 만큼, 남편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면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다만 실제로 남편이 언제부터 피해 여성의 거주지로 이동했는지, 사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다.

접근금지 명령 있었는데 왜 위치를 알 수 없었나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는 또 다른 쟁점은 ‘접근금지’와 ‘위치추적’이 같은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제한하는 조치다. 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모든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와 가정폭력 사건의 보호조치는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보호를 받더라도 상대방이 명령을 위반해 접근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여성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남편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접근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접근금지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장치이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는 아니다. 따라서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명령을 위반해 접근하는 상황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가정폭력 신고 네 차례…스마트워치로 마지막 신고

피해 여성은 과거에도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력이 있었다.

지난해 3월부터 모두 네 차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사용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장치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신고와 달리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흉기에 크게 다쳤고, 결국 사망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가해자의 접근을 우려하는 경우 어떤 수준의 보호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접근금지 명령과 실제 현장 대응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 이유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상황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소가 노출된 뒤 가해자가 실제로 찾아오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단순히 접근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험 상황을 얼마나 빨리 인지하고 경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여성은 이미 가정폭력 신고를 여러 차례 했고,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알고 가족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 남편의 접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실시간 위치 확인 수단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남편 사이에 사건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일 EBSi가 2026 9월 모의고사(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등급컷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전 과목 정답(답지)을 공개했다.

EBSi는 이날 시험 종료 직후부터 교시별로 문제와 정답을 공개했고, '빠른 채점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 답안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원점수와 예상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입시기관들도 가채점 데이터를 취합해 예상 등급컷을 순차 발표했다. EBSi가 발표한 예상 등급컷에 따르면 표준점수 기준 1등급컷은 국어 131점, 수학 130점으로 나타났다. 2등급컷은 국어 125점, 수학 124점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5점, 수학 140점으로 집계됐다. 영어는 종로학원 예상 기준 1등급 비율이 약 18~19%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상위권 변별력 확보가 어려운 시험으로 분석됐다.

이 예상 등급컷은 채점서비스에 참여한 수험생 데이터를 토대로 한 추정치로, 평가원이 정식 채점을 마친 확정 등급컷은 9월 29일 성적표 배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예상치와 확정치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2025 9월 모의고사 등급컷과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 오늘 발표된 '2026 9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등급컷 (EBSi 기준)

EBSi 홈페이지에 공개된 등급컷에 따르면 국어영역 1등급 원점수는 선택과목별로 화법과 작문 90점, 언어와 매체 85점이며 표준점수 131점, 백분위 96이다. 2등급은 화작 84점·언매 79점(표준점수 125점, 백분위 89), 3등급은 화작 76점·언매 71점(표준점수 117점, 백분위 77)으로 나타났다.

수학영역은 1등급 원점수가 확률과 통계 89점, 미적분 86점, 기하 88점으로 표준점수 130점, 백분위 96이다. 2등급은 확통 81점·미적 78점·기하 80점(표준점수 124점, 백분위 89), 3등급은 확통 73점·미적 70점·기하 72점(표준점수 118점, 백분위 77)이었다.

국어·수학 모두 선택과목에 따라 원점수 등급컷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본인이 응시한 선택과목을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 국어·수학·영어, 오늘 얼마나 어려웠나

국어영역은 올해 6월모평보다 어렵고 작년 9월모평·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과 종로학원 모두 킬러문항은 배제됐지만, 지문 근거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독서 8번과 13번, 문학 24번과 31번, 언어와 매체 39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수학영역 역시 6월모평보다 어렵게, 지난해 수능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공통과목 난도가 높아져 체감난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등 선택과목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미분을 다룬 21번과 지수함수·로그함수를 다룬 22번이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꼽혔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 지문 길이와 어휘 수준이 평이했던 반면 빈칸 추론(33·34번)과 글의 순서(37번) 등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배치해 변별력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1등급 3~4%대였던 앞선 시험보다 상당히 쉬웠다"고 평가했다.

◈ 9월 모의고사 전국 실시, 2027학년도 수능 날짜·시간표

이번 9월 모의고사 시간표는 실제 수능과 동일하게 편성됐다.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간 진행됐다. 2교시 수학영역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100분간 치러졌고, 이후 낮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50분간 점심시간이 주어졌다. 3교시 영어영역은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70분간 실시됐으며, 이 안에 17문항으로 구성된 듣기평가(약 25분)가 포함됐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은 오후 2시 50분부터 4시 37분까지 총 107분간 진행됐다. 한국사 시험이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30분간 먼저 치러진 뒤, 15분 동안 한국사 문제지를 회수하고 탐구영역 문제지를 배부했다(탐구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이때 대기실로 이동). 이어 오후 3시 35분부터 4시 5분까지 탐구 첫 과목 시험이 진행됐고, 2분간 문제지를 회수한 뒤 오후 4시 7분부터 4시 37분까지 나머지 탐구 한 과목 시험이 이어졌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오후 5시 5분부터 5시 45분까지 실시됐다. 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오후 4시 37분에 시험이 끝났고,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종료됐다.

준비물은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필기도구, 아날로그 시계 등이며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시한 수험생은 당일 오후 3시부터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 9월 모의고사 범위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됐다. 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수학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이며, 사탐/과탐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탐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3월 학평부터 이어진 시험 중 마지막으로, 전 과목·전 범위가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됐다.

◈ 2026년 9월 고3 모의고사 국어, 수학, 영어 정답표(답지)

◈ 2025 9월 모의고사 등급컷

지난해 9월 3일 치러진 2025 9월 모의고사(2026학년도 9월모평)의 확정 등급컷을 보면, 국어는 화법과 작문 1등급컷 표준점수 130점(최고점 137점), 언어와 매체 1등급컷 130점(최고점 143점)이었다. 2등급컷은 화작·언매 모두 125점이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1등급컷 131점(최고점 137점), 미적분 1등급컷 131점(최고점 140점), 기하 1등급컷 131점(최고점 140점)이었다. 2등급컷은 세 과목 모두 125점이었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4.5%에 그쳐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됐다.

◈ 2024년 9월 모의고사 등급컷

2024년 9월 4일 치러진 9월 모의고사(2025학년도 9월모평)는 정반대 양상이었다. 국어 화법과 작문은 1등급컷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나란히 126점이었고, 언어와 매체는 1등급컷 126점에 최고점 129점이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1등급컷 130점(최고점 134점), 미적분 1등급컷 130점(최고점 135점), 기하 1등급컷 130점(최고점 136점)이었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0.94%로 두 자릿수를 기록해, 국어·수학·영어 모두 쉽게 출제된 해로 꼽힌다.

◈ 2023년 9월 모의고사 등급컷

2023년 9월 7일 치러진 9월 모의고사(2024학년도 9월모평)의 확정 등급컷은 국어 화법과 작문 1등급컷 130점(최고점 139점), 언어와 매체 1등급컷 130점(최고점 142점)이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1등급컷 135점(최고점 141점), 미적분 1등급컷 135점(최고점 144점), 기하 1등급컷 135점(최고점 143점)이었다.

이렇게 최근 3개년 9월 모의고사 등급컷만 봐도 국어 1등급컷은 126~130점, 수학은 130~135점 사이를 오갔고, 영어 1등급 비율은 4.5%에서 10.94%까지 매년 큰 폭으로 출렁였다. 올해는 영어가 예년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국어·수학 변별력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2026년 9월 모의고사 등급컷, 이렇게 활용하자

입시 전문가들은 오늘 발표된 예상 등급컷에 일희일비하기보다, 9월 29일 확정 성적이 나올 때까지 취약 단원 보완에 집중할 것을 조언한다. 특히 올해는 자연계 상위권의 사탐런·확통런 현상으로 응시집단 구성이 예년과 달라진 만큼, 예상치와 확정치 사이 오차가 예년보다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모의고사 성적표 조회 방법은?

9월 모의고사 정식 성적표(개인별 성적통지표·학교 보관용 성적일람표)는 9월 29일 배부된다. 성적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 등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기재된다. 정식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EBSi 홈페이지나 종로학원·메가스터디·이투스 등 입시기관 사이트에서 가채점 결과를 입력해 실시간 예상 등급컷과 자신의 예상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지원 기업과 직무 범위를 넓히는 등 취업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희망 연봉을 낮추겠다는 응답도 나왔지만 대기업 선호는 여전히 높았고, 평균 희망 연봉은 올해 초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1013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취업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지원할 만한 채용공고 부족… 하반기 전망도 엇갈려

하반기 취업시장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구직자는 32%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보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9%, 부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은 24%였다. 나머지 15%는 상반기에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상반기 지원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지원할 만한 채용공고가 적었다는 점이었다. 해당 응답은 37%였다.

지원자들의 스펙과 경험 수준이 높았다는 답변이 21%로 뒤를 이었다. 채용 인원이 적었다는 응답은 18%, 직무별 요구 역량이 높아 준비 부담이 컸다는 답변은 17%였다. 수시 채용이 많아 지원 기회를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과 채용 전형이 길고 복잡했다는 답변은 각각 3%였다.

구직자들은 하반기에 지원 조건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원 기업 규모를 넓히겠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고, 희망 직무 범위를 넓히겠다는 답변은 24%였다. 희망 연봉을 낮추겠다는 응답도 21%를 차지했다.

지원 업종을 확대하거나 인턴·계약직까지 지원하겠다는 답변은 각각 15%였다.

대기업 지원 52%… 기업 선택 1순위는 연봉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과 별개로 선호 기업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하반기에 지원할 기업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52%로 가장 높았다. 공기업·공공기관은 30%, 중견기업은 29%였다. 중소기업은 13%, 외국계 기업은 11%였고 지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2%였다.

지원 예정인 채용공고 수는 많지 않았다. 하반기 입사 지원 의향이 있는 구직자의 49%는 5곳 이하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6~10곳은 23%, 11~20곳은 13%였다. 31곳 이상은 9%, 21~30곳은 6%였다.

입사할 기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연봉 등 보상 수준이었다. 해당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워라밸·근무환경은 18%, 성장 가능성·커리어 개발 기회는 12%였다. 직무 적합성과 기업 안정성은 각각 8%였고 복리후생 5%, 조직문화 4%, 기업 규모·인지도 3% 순이었다.

하반기 지원 의향자의 평균 희망 연봉은 4470만 원이었다. 올해 초 조사에서 집계된 4300만 원보다 170만 원 높다.

반면 실제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평균 연봉은 4150만 원으로 조사됐다. 희망 연봉과 예상 연봉의 차이는 320만 원이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구직자들이 기업과 직무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대기업과 높은 보상에 대한 선호는 유지하고 있다며,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채용 기회 사이의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취업자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

최근 공식 고용지표를 보면 전체 고용 규모는 증가했지만 청년층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913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 8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전년 동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취업자 수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30대 취업자는 6만 5000명, 60세 이상은 23만 1000명 늘었다.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과 20대 취업자 감소가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채용에 나서는 구직자들의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과도 맞물린다.

신규구직 39만 9000명… 신규구인은 17만 7000명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에서도 구직 규모가 구인보다 큰 상황이 나타났다.

지난 7월 고용24 신규구직 인원은 39만 9000명, 신규구인은 17만 7000명이었다. 신규구인은 전년 동월보다 1만 3000명 늘었고 신규구직은 1만 1000명 감소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44로 지난해 같은 달 0.40보다 높아졌다.

같은 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7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28만 5000명 늘었지만 제조업은 3000명, 건설업은 7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고 30대 이상에서는 증가했다.

결혼을 앞두고 해외연수 중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가 공무원 A씨가 "감봉 1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9일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헤럴드경제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2023년 11월께 직장 동료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해외연수 도중 성관계가 있었고 그 전에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연수 이후 A씨는 성추행·성폭행미수·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륜 상대가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봤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지만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위원회는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행위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라며 "비위의 정도가 가벼우므로 감봉 1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해외연수는 공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직무포상 성격이었다"며 "사적인 시간에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결혼을 앞둔 채 연수 중 다른 동료 공무원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해당 여성의 고소를 계기로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위에 알려져 공무원 조직 내 물의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적절한 성관계가 개인 휴식시간에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다만 "감봉 1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1심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라며 "몸가짐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자칫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의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당시 상급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성폭행 등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인 휴식시간에 발생한 일로서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극도로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감봉 1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A씨는 보수의 3분의 1이 삭감되며 일정 기간 승진,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금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며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가벼운 징계 처분을 통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로 나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은 공직에서 배제하는 '배제 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신분을 유지한 채 불이익을 주는 '교정 징계'로 분류된다. 감봉은 견책보다는 무겁고 정직보다는 가벼운 중간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보수의 일부를 깎는 처분이다.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봉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1이 줄어든다. A씨의 경우 감봉 1개월 처분이 확정되면 한 달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삭감되는 것이다. 감봉은 급여를 직접 깎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훈계에 그치는 견책과는 체감하는 무게가 다르다.

감봉의 실질적 불이익은 보수 삭감으로 끝나지 않는다. 판결에서도 언급됐듯 감봉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승진과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 제한 기간을 통상 '승진임용 제한기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라 부른다.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 임용에서 배제된다.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품·향응 수수나 성폭력 등 특정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제한 기간이 더 늘어난다.

호봉 승급에서도 마찬가지 제한이 따른다. 공무원은 근무 연수가 쌓이면 정기적으로 호봉이 올라 보수가 인상된다. 감봉 등 징계를 받으면 이 정기 승급이 일정 기간 미뤄진다. 공무원보수규정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승급 제한기간을 징계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 감봉의 경우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된다. 성과급 성격의 성과상여금 지급에서도 징계 이력이 반영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감봉은 한 달치 보수 일부를 깎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승진 지연과 승급 지연, 성과급 감소로 연결된다. 재판부가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 것도 이런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아직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2일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 해상에서 286t급 견인용 예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해당 선박은 상선을 예인하기 위해 운항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승선원 2명이 구조됐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예인 대상 상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 다른 구조자인 50대 한국인 선원은 해경이 전복된 선박 내부에서 발견했다. 구조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이 선원은 연안구조정을 통해 육지로 이송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선원 6명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선박 13척을 현장에 투입하고 항공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군함과 관공선, 민간 선박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사고 해역에서는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있으며 파도 높이는 1~1.5m 수준으로 관측됐다. 조류도 강한 상태여서 수색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된 선원들을 찾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가용 자원 총동원해 인명 구조”

이재명 대통령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고 선박은 전복된 뒤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약 87m로 파악됐다.

해경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된 선원 6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선박 침몰 위기 땐 구명조끼부터…비상탈출로 따라 대피

실제 침수가 발생하면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탈출로로 이동하고,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생겼다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린다. 대피할 때는 가능한 한 구명정이나 구명뗏목을 이용한다.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다른 대피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다리를 편 상태에서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선체에서 가능한 한 떨어진 곳으로 뛰어내린다.

물에 빠진 뒤에는 체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어 구조될 때까지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선박 사고에 대비하려면 승선 직후 비상구와 탈출 경로, 구명설비가 있는 장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기본이다.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열어 각 조별 채권자 및 주주들의 동의 요건이 법적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가결을 선포했다.

계획안에 명시된 변제 일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경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완전히 종료된다. 반면 변제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인 집회를 개최했다.

정준영 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표결 결과, 회생계획안이 법적 가결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 인가했다. 이는 회생계획안대로 채무 변제를 수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의미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생계획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 주재로 오후 3시에 시작된 관계인 집회는 표결 및 인가 절차까지 2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표결 직후 정 법원장은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가결을 위한 조별 최소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회생채권자조 66.7%, 주주조 50% 이상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가결 및 인가의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관련 법률에 의거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기업은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변제가 계획안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라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해당 기업에 파산을 선고하며 기업의 잔여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 절차로 전환된다.

한편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회생 사건은 거시 경제 지표와 재무 건전성 상태에 따라 증감을 반복한다.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회생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출자전환이나 원금 탕감 등의 채무 재조정 조치가 수반된다.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실무 준칙 및 회생 사건 처리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법인회생 신청 이후 개시 결정을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기간은 자산 규모와 채권자의 수, 그리고 채무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뚜렷한 편차를 보인다.

법원은 기업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엄격한 동의 요건을 법정 비율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의결권 산정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회생담보권은 유치권이나 질권 및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회생채권을 의미하며 회생채권은 담보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일반 채권을 뜻한다.

관계인 집회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법적 절차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모든 기업이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한계기업 관련 분석 자료와 대법원 파산부 통계를 종합하면 인가 후 폐지 수순을 밟고 파산으로 이행되는 비율도 통계적으로 집계된다.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향후 창출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 뒷받침돼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계획된 채무 변제 일정을 맞추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 양이 교사 B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서 5학년 여자 초등학생이 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 A 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교사 B 씨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B 씨를 발로 걷어찼다.

A 양은 이후 자신을 제지하는 교사 B 씨의 양 팔을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간 뒤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심지어 A 양은 교사 B 씨의 머리채를 잡아챈 뒤 잡아당기기도 했다.

A 양은 당시 폭행을 제지하는 이 학교의 교감과 다른 교사 1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B 교사는 조퇴한 뒤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피해 교사 조퇴한 뒤 병원 방문한 것으로 전해져

A 양은 사건 전날에도 배부 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교사 B 씨에게 욕설을 했으며 이튿날인 이날 B 씨가 시험을 다시 치를 것을 안내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와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피해 교원 보호와 해당 학급 학생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A 양은 평소에도 교사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최근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교원교육자치지원국 내에 교권 보호 정책을 다루는 별도의 과를 두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연합뉴스에 "교권 보호와 관련한 과를 1개든 2개든 새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과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교원정책과 안에 교권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라도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국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전담팀을 독립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대변인실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권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인 만큼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치권 공천 헌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북한 대동강 맥주 수입 및 마스크 지원 사업을 빙자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3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허위 대북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한 자금을 가상자산 투자와 채무 변제 등에 사적으로 유용한 양 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 발각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되는 등 불량한 범행 후 정황과 과거 동종 전과 이력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일 법조계 기록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양 씨는 2020년 12월~2022년 3월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대북 사업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7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33억 33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북한에서 생산된 대동강 맥주를 대한민국으로 들여와 유통망에 판매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방역용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 씨는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도용했다.

양 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와 고양시에서 남북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물물교환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다"라며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권을 따냈고 통일부와 마스크 단가 계약이 끝났다"라고 기망했다.

나아가 양 씨는 "마스크 3000만장을 북한 동포들에게 지급하고 마스크 1장당 200원 이상의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수사 기관의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 결과 양 씨가 주장한 대동강 맥주 수입과 마스크 북한 지원 사업은 어떠한 물리적 실체도 없는 완전한 허구로 밝혀졌다. 양 씨는 통일부로부터 관련 대북 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무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긁어모은 33억여원의 투자금은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에 동원됐다. 나머지 자금 상당수는 양 씨의 카드 대금 변제와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구입 등 사적 용도로 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행각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양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즉각 해외로 도주했다. 양 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중국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는 수모를 겪었다.

사건을 접수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양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질타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 측은 2020년 9월 무렵 중국 및 북한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동강 맥주 100만병이 단둥 지역으로 입고됐으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 국내 반입이 무산돼 폐기됐을 뿐 실제 수입 의사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인 북한 측 회사들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지난 4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양 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7명 중 1명과 합의에 이른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오해나 양형 부당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양 씨는 2012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형기를 마친 이후인 2015년에는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한편 양 씨가 범행의 매개체로 내세운 대동강 맥주는 2002년부터 생산된 북한의 대표적인 주류 상품이다.

북한 당국이 폐업한 영국의 양조장 설비를 고철 가격에 매입해 평양으로 이전한 뒤 설비를 재조립해 생산 공정을 구축했다.

2012년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맥주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얻은 바 있다.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상선을 예인하러 나섰던 예인선이 전복된 뒤 완전히 침몰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숨졌고,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2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께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인 오후 1시49분께는 인근을 지나던 상선 M호가 인도네시아 선원 A씨(53)를 구조해 인근 항으로 이송했다. 이어 오후 2시14분께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전복된 선박 내부에서 50대 한국인 선원 B씨(57)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해 연안구조정을 통해 이송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사진 대조와 지문 확인 등을 거쳐 B씨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부산해경은 사고 직후 지역구조본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소집을 실시했다.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13척을 비롯해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해군도 광양함, 참수리 고속정, 구축함, 구조함, 소해함과 항공기 2대를 투입했으며, 관공선과 해양재난구조대 등도 수색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사고 해역의 높은 파도와 빠른 조류로 수색 작업에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해역에는 초속 4~6m의 북서풍이 불고 있고, 파고는 1~1.5m, 조류는 북동 방향 0.5노트로 전해졌다.

사고 예인선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해, 사고 해역에 있던 상선 M호를 예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M호가 예인선의 전복 사실을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하면서 사고가 접수됐다. 이후 예인선은 이날 오후 3시27분께 완전히 침몰했으며, 사고 해역의 수심은 약 87m로 확인됐다.

정부도 사고 상황을 신속히 보고받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관계기관에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투입해 선원 구조에 나설 것을 지시하는 한편, 구조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구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 6명의 위치를 찾는 데 구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인명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전복 원인과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교야구 경기 도중 상대 학교를 향한 지역 비하성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감독과 선수들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상황을 제지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주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협회는 지난 6월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주도한 배재고 선수 2명과 지도 책임이 있는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일은 당시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에서 발생했다. 배재고 응원 과정에서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이 구호는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했던 이른바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를 연고로 한 상대 학교를 향한 지역 비하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이어지면서 고교야구 현장의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다는 논란으로 번졌다.

협회는 이번 징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재고가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팀 차원의 징계를 받은 점, 관련 선수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광주제일고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한 점 등이 반영됐다.

광주제일고 측이 배재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한 점 역시 징계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응원 구호를 주도한 선수들과 감독에게는 각각 1개월간 출전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졌다.

배재고는 앞서 이번 사안으로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면서 징계 기간은 1개월로 줄었다.

배재고는 감경된 징계 기간을 마친 뒤 지난달 열린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했다. 봉황대기는 올해 마지막 전국 규모의 고교야구대회였다.

당시 배재고 이장환 코치는 사건 이후 지도자와 선수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사태 이후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도자들도 반성 많이 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협회 징계와 별도로 문제의 응원을 선창한 것으로 알려진 배재고 학생 2명은 최근 학교 측에 야구 선수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번 사건 이후 선수 생활을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선수와 지도자뿐 아니라 당시 경기를 진행한 심판의 책임도 물었다. 부적절한 구호가 경기 중 계속 나왔지만 주심이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이어간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기 주심에게도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제지해야 할 심판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편인 광주제일고 측 관계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제일고 코치는 배재고의 응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협회는 당시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현장 상황 등을 참작해 이 코치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응원 구호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발생 배경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응원 문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국대회 경기 중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판이 규정에 따라 즉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7년부터 열리는 전국대회에는 선수단 행동 요강과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력뿐 아니라 학생 선수의 행동과 스포츠맨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학생 야구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선수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경기 중 벌어진 부적절한 응원이 선수와 지도자, 심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진 사례다. 협회는 향후 현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2027년부터 적용할 선수단 행동 요강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3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우선 공개한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다시 본격화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모든 기관의 이전 계획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과 시점은 일단 제외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의 중심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 및 이전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이 놓일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가의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이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공공기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어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지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돼 온 금융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키우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큰 틀이다. 단순히 정부 부처의 주소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에 행정 기능과 관련 산업이 함께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3일 발표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같은 수준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개혁과 이전의 원칙,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 대상과 시기 등은 이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예보·산업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

관심이 가장 큰 금융 관련 기관들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이전안이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이나 시기 역시 이번 발표에서 확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지방 이전 방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관별로 이전을 둘러싼 여건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모든 금융기관의 이전 계획을 한 번에 확정하기보다는 순서를 나눠 추진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금융권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까지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책은행의 경우 서울에 모여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의 업무 연계가 중요한 만큼 본점 이전이 금융시장과 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내부에서도 지방 이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이전에 따른 직원 이탈과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와 기관 구성원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안을 일단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3일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로 이전하느냐’보다 ‘이번 발표에서 어디까지 확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과 일정 등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라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관별 이전 계획이 공개되는 시점마다 노조와 금융권의 반발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은 통폐합 등 개혁과 연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는 절차상의 차이도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내부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전을 추진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과 이전 필요성을 따져 대상 기관을 정하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부 기관은 이전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중앙행정기관보다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자체의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무조건 지방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능이 겹치는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조직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개혁 대상과 이전 대상 등을 연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발전 효과를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같은 분야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면 기관별 기능을 다시 정리한 뒤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지역의 산업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했을 때 효과가 큰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명단보다 원칙과 방향을 먼저 제시하려는 것도 이런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업무도 나눠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두 부처가 각각 담당 분야에 맞춰 이전 작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 아래에서 정책을 맞추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은 이전 속도에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대상과 계획이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기관 선정부터 의견 수렴, 필요할 경우 법 개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을 먼저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세부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추진 절차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기관 한꺼번에 이전’ 아닌 단계적 추진

이번 지방 이전 정책에서 일반인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기관의 이전이 3일 발표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등은 당장 이전 지역이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관별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차례로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가 어떤 지역을 이전 대상으로 선택할지가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를 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본점 이전에 따른 인력 유출과 업무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지역에 금융 기능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역시 이전 과정에서 기관의 업무 특성과 금융시장과의 접근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밀집한 서울을 떠날 경우 감독과 금융지원 업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주거와 교육, 통근 문제 등 실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에도 추진됐던 정책이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공공기관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묶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을 재편하고 필요한 경우 통폐합한 뒤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기관의 주소지를 옮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한 기관이 지역의 산업·대학·연구기관과 실제로 연결돼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3일 공개할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이 같은 장기적인 지방 이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지는 만큼 향후 추가 발표가 중요하다. 정부가 금융권의 반발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관별 이전 여부와 지역을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남동 방향 약 9㎞ 해상에서 286톤급 견인용 예인선 A 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부산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에인선이란 큰 배를 끌거나 밀어주는 작은 배를 뜻한다.

해당 선박에는 승선원 8명 가량이 탑승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에 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가용세력을 투입해 인명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역구조본부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후 이날 오후 2시 37분쯤 1명이 추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에서 차량이 12m 아래로 추락해 2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옥상 주차 공간이 원래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곳을 무단으로 개조한 불법 시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마트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권선경찰서가 건축법 위반(불법용도변경)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해당 건물 준공 당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옥상 일부 공간을 조경시설로 승인받았다. 건축법상 조경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4년 해당 공간의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경수와 화단 등을 걷어낸 자리에 바닥 도색으로 주차선을 긋는 등 사실상 주차장 형태로 시설을 변경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옥상 주차 공간은 한동안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측은 이후 이 같은 용도변경이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라바콘 등을 설치해 해당 공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 이후에는 해당 옥상 공간이 실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통제 조치가 완전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지난달 12일 오후 6시 27분쯤 출입이 통제돼 있어야 할 이 옥상 공간에 올라간 셀토스 차량 한 대가 추락했다.

사망한 20대 여성 운전자는 어머니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운전 연습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모친 소유였으며 운전자였던 딸은 정식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모친은 차량에서 하차한 상태였다. 딸 홀로 운행을 계속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옥상 난간을 그대로 들이받고 차량과 함께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0분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옥상 공간이 애초 승인받은 조경시설과 다른 형태로 변경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트 대표 A씨에 대한 별도의 건축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이번 추락 사망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한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규모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시설과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부속시설로 설치된 공간을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임의로 시설의 형태와 용도를 바꿀 수 없다.

특히 옥상 조경시설은 건축물의 소방·피난 계획이나 하중 설계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차량이 출입하는 주차 공간으로 변경할 경우 애초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하중이나 안전 기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안전성 등을 다시 검토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 제110조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이 같은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시점을 둘러싸고 경기 안산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이 지난 1월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만큼 오는 9월이면 형기가 끝나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도 선고받아 단순히 8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출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안산준법지원센터 측 설명이다.

치료감호가 징역형 집행보다 우선하며, 조두순과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감호는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실제 출소일이나 출소 이후 거주지가 확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는 ‘9월 출소·안산 복귀설’과 실제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외출 제한 명령 네 차례 위반…징역 8개월 확정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은 2024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징역 8개월형과 치료감호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주민들의 불안은 징역형이 확정된 시점에서 시작됐다. 지난 1월을 기준으로 8개월을 계산하면 오는 9월 형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9월이면 조두순이 출소할 것”이라거나 “출소 뒤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과거 조두순이 출소한 뒤 안산에서 생활했던 만큼 그의 복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심리가 소문으로 이어진 것이다.

“도망갈 수 있으면…” 재판에서도 횡설수설

조두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치매와 지병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이며,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을 이어갔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조두순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길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할 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다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자 그는 “내 행위에 대해 이유도 없었다”며 “아내가 자꾸 집을 나갔다.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를 살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발언을 이어갔다.

조두순은 이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는 취지의 알 수 없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두순 측이 제시한 사정이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의 징역형과 치료감호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8개월 지나도 곧바로 출소 아냐…치료감호 최대 15년

안산준법지원센터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9월 출소설’이 치료감호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두순은 징역 8개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치료감호가 형 집행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일로부터 8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출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두순은 현재 치료감호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감호가 끝난 뒤 징역형 집행이 이뤄지는 순서인 만큼 실제 사회 복귀 시점은 단순한 날짜 계산만으로 정할 수 없다.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두순은 올해 1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9월에 나올 것이라고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치료감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감호는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며 “조두순은 지금 치료감호소에 있는데 치료감호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형 집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치료감호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의 경우 길게는 5~7년이면 나오지만 조두순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치료감호 기간과 최종 출소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9월 출소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현재 단계에서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복역했다.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의 점포명을 적도록 하는 이른바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했다. 쓰레기를 잘못 버렸을 경우 수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이달부터 말바우시장 상인회 소속 396개 점포를 대상으로 ‘문전 배출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다. 상인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종량제 봉투에 점포 상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북구는 이를 위해 실명제 스티커 1만 장을 제작해 상인들에게 배포했다.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섞여 있으면 해당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 상인회도 야간 순찰반을 운영해 배출 상태를 살피고 분리배출 방식과 음식물 혼합 배출 금지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신수정 북구청장 취임 이후 말바우시장 상인회가 시장 내 쓰레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상인회와 북구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출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마련됐다.

종량제 봉투에 점포명 적어야…안 붙이면 수거 안 한다

말바우시장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횟수도 늘어난다. 기존 주 3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해 시장에 쓰레기가 장시간 쌓이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상습 불법투기 지역 10곳은 별도 관리하고 주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과액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우려도 나온다. 상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음식물을 몰래 섞어 버리는 행위까지 막기는 어렵고, 상인뿐 아니라 방문객도 많은 전통시장 특성상 모든 쓰레기의 배출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구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곳곳서 ‘종량제 실명제’…개인정보 논란에 축소되기도

종량제 봉투에 배출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과거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도됐다. 강원 평창군은 2015년 일반 주민까지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행해 개인은 주소, 아파트 주민은 단지명과 동·호수, 사업장은 상호와 주소 등을 적어 배출하도록 했다. 시행 뒤 소각 폐기물량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시는 같은 해 하루 300㎏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도록 하는 실명제를 추진했다. 서울시청 내부에서도 부서별 일련번호가 적힌 봉투를 사용하는 ‘부서 실명제’를 운영했다.

일부 지자체는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좁혀 실명제를 운영했다. 구리시는 2022년부터 시청 각 부서가 쓰레기를 내놓을 때 배출부서와 배출자를 적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고, 이듬해에도 제도를 이어갔다. 순천시도 2021년 시청과 읍면동 79개 부서를 대상으로 담당자 실명을 적은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을 시행했으며, 시행 100일 뒤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26.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주민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봉투에 직접 표시하도록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사례도 있다. 수원시 영통구는 2016년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 주택은 주소, 아파트는 단지명과 동·호수를 적도록 하는 실명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노출과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반발이 커지자 당초 10개 동 200여 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하려던 계획을 1개 동 1개 단지로 대폭 축소했다.

쓰레기 봉투 열어 영수증·우편물 확인하기도

쓰레기 배출자를 확인하는 방식 자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쓰레기 봉투를 직접 열어 안에 들어 있는 영수증이나 고지서, 택배 송장, 우편물 등을 확인하는 이른바 ‘파봉 단속’을 해왔다.

현장에서는 봉투 안에서 이름이나 주소가 적힌 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배출자를 특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버린 쓰레기에서 세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등이 발견돼 투기자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가 과거 한 지역의 무단투기 단속 현황을 확인한 결과, 환경관리원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 증거물을 확보한 방식이 전체 적발의 약 80%를 차지했고 CCTV 적발은 약 20%였다. 그만큼 영수증이나 우편물 같은 생활정보가 실제 단속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단투기 적발되면 과태료…최대 100만 원

쓰레기 배출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투기가 적발되면 통상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현장 적발이나 CCTV뿐 아니라 쓰레기더미에서 발견한 고지서와 영수증 등도 배출자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단순히 버리는 순간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뒤에도 신원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2일 2026 9월 모의고사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각 영역별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면서 채점에 나서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9월 모의고사(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2일 전국 2162개 고등학교와 57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 중이다. 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간 치러졌고, 시험 종료 직후 문제와 정답이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공개됐다. EBSi에서도 9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문제지·정답표·해설지를 모의고사 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어 영역, 어떻게 출제됐나...영역별 모의고사 답지는?

EBS 현장교사단 분석에 따르면 이번 국어 영역은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이른바 '킬러문항'은 배제됐지만, 지문 근거를 정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수능 연계 교재 활용 비율은 50% 이상으로 유지됐다. 독서 영역에서는 3개 지문이, 문학 영역에서는 6개 작품 중 3개 작품이 연계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연계도를 높였다.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독서 8번(종 차별주의 지문에 인격체 개념 적용)과 13번(스위칭 방식 작동 원리 적용), 문학 24번(시구 감상의 적절성)과 31번(인물 관계 파악), 언어와 매체 39번이 꼽혔다.

종로학원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쉽게 출제됐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지만,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난도였다는 분석이다.

아래는 EBSi가 공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의고사) 답안지(답지)다.

◈ 9월 모의고사 날짜·시간표

이번 9월 모의고사는 2일 하루 동안 5개 교시로 진행된다. 1교시 국어(08:40~10:00)에 이어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5~17:45) 순으로 치러지며, 시간표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과 동일하게 편성됐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0만128명으로, 재학생 38만8203명과 졸업생 등 N수생 11만1925명으로 구성됐다.

◈ 9월 모의고사 범위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국어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중 1과목, 수학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중 1과목이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며, 사탐/과탐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탐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9월모평은 3월 학평부터 이어져 온 시험 중 마지막으로, 전 과목·전 범위가 실제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 2026 9월 모의고사 등급컷은 언제 나오나

입시기관들의 예상 등급컷은 이날 저녁부터 가채점 자료를 바탕으로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반면 평가원이 정식 채점한 확정 등급컷은 정답이 확정되는 9월 15일을 거쳐, 성적표가 배부되는 9월 29일에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치러진 2025 9월 모의고사 등급컷을 보면, 국어는 화법과 작문 1등급컷이 표준점수 130점(최고점 137점), 언어와 매체 1등급컷이 130점(최고점 143점)이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모두 1등급컷이 131점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1등급 비율이 4.5%에 그쳐 까다롭게 출제된 해로 꼽힌다. 예상치와 확정치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오늘 자기 채점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 등급은 9월 29일 성적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주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을 두고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제주 장미란씨 사건은 자살이 아니고 피살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강력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경찰의 사인 불명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내가 강력부 검사 5년을 하면서 살인·마약·조폭을 주로 다뤄봤다. 사체가 부패해 사인불명으로 발표 하는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며 "자살로 발표해야 부 경장 개인 일탈로 사건이 처리되고 추가 수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 사건은 잊혀진다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적었다.

이어 "살인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체에 남은 범죄 흔적인데 그걸 찾지 못했다면 무능한 경찰이라는 걸 자백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저런 무능한 경찰에게 치안을 맡기고 수사 전권을 준 이 정권은 앞으로 그 혼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씨 사건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37세 여성으로,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모습을 감춰 가족과 지인이 실종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장씨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아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로도 장씨의 행방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 측이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제주 한림항 일대 등 장씨의 마지막 행적과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으나 장씨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장씨의 시신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장씨의 휴대전화도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발견 장소를 둘러싼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류품 확인 등을 진행했다. 장씨의 금팔찌 등 소지품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의 사망 시점을 실종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실종 당시 행적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사망 시점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집을 나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초 실종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다면 수색과 확인 작업이 더 일찍 이뤄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부 경장이 왜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느냐는 부분이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설명했지만 실제 통화 기록 등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처리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 외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경찰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 역시 장씨 사건이 알려진 뒤 가족이 재신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그가 실종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처리한 사건 가운데 63건에서 신고 내용이 삭제되거나 입력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허위 종결의 범위와 경위, 지휘 라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부 경장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처리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진행했다. 장씨 사건을 단순한 담당자의 일탈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장씨의 사망 원인 역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해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서는 장씨의 사망 시점을 실종 당일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는 여전히 수사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사건에 대한 별도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제주 장미란씨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방침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 경장 개인의 일탈 여부뿐 아니라 지휘 라인의 책임까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11시54분경 정 전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2024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그는 2026년 북중미월드컵이 한창이던 지난 7월 협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부당 개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부당 개입의 구체적 이유나 홍 전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개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은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감독 후보 추천과 최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전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4년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벌인 뒤 정 전 회장과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 개입 여부를 수사해왔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를 맡아오다 지난 7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이후 경찰은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내 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해 감독 선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찰은 또 이임생 전 이사를 비롯해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 등 다수의 관련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홍명보 전 감독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됐다. 홍 전 감독은 조사에서 자신의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친 경찰은 이번 정 전 회장 소환을 계기로 수사 수위를 끌어올렸다. 업무방해 혐의 입증이 관건인 만큼,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회장 지위를 이용해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 등 협회 내부 기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조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20㎞가량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차량 10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끝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B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A 씨 차량을 추적했다.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차량을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경찰관 1명도 차량에 치여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타이어에 실탄 4발…테이저건으로 제압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벤츠 차량의 앞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쐈다. A 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하고 B 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대구 중구에서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모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만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위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과정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관 골절에 측정 거부까지…어떤 처벌 받나

처벌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부분이다.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144조는 특수공무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 중한 범죄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가볍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처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진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거부와 교통사고 등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가 파손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차량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남는다. 특히 경찰차 등 공용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다른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