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 한 고가도로에서 25톤 화물트럭이 방음벽을 들이받아 파편과 토사가 아래 도로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떨어진 잔해물이 지나가던 택시를 덮치면서 3명이 다쳤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5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평촌IC 인근 평촌고가교에서 25톤 화물트럭이 도로 옆 방음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방음벽 일부가 뜯겨 나갔고 트럭에 실려 있던 흙과 모래 등이 고가도로 아래로 쏟아졌다. 철제 파편과 토사는 고가교 아래 신기사거리 인근 도로를 지나던 택시 등 차량을 덮쳤다. 사고 현장에서는 일부 차량의 지붕이 주저앉고 옆문이 찌그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 택시 승객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물트럭 운전자는 골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택시 운전자와 승객도 머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이 평촌IC 진입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고속도로에 합류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트럭은 도로 오른쪽 방음벽으로 돌진해 다시 충돌했다.

화물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량을 멈추려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퇴근 시간대였다. 고가도로 아래로 방음벽 잔해와 토사가 떨어지면서 일부 차로가 통제됐고 사고 지점 후방 약 1㎞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안양시는 사고 당일 오후 7시 38분쯤 재난문자를 발송해 신기사거리 서울 방향 도로 통제 사실을 알리고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주변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도로에 떨어진 잔해물을 제거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주행 경로와 제동장치 상태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이 2027년 8월 한국을 찾아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국내외 신자들을 만난다. 교황 환영 행사와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파견미사 등 주요 일정에는 수십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대회 주요 행사 장소와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처음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교황과 함께 모여 신앙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 국제 행사로,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참가자 약 5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조직위는 보고 있다.

교황의 공식 환영 행사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8월 5일 예정된 환영 행사에 약 3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장 관중석은 6만6000여 석 규모인 만큼 내부 공간만으로는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경기장 외부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라운드 사용 여부는 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 중이다.

행사 장소를 정할 때는 대규모 인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와 시민 불편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주요 기준이었다. 당초 올림픽공원과 여의도 한강공원 등도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낙점됐다.

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인 이경상 주교는 "교황청에서 나와 현장 답사를 거치고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대원칙에 따르면서 안전, 경호, 수용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다음 날인 6일에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한다. 청년들이 함께 걸으며 예수의 수난을 묵상하는 종교 행사인 '십자가의 길'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조직위는 이 행사에도 약 5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교황 환영 행사와 십자가의 길이 이틀 연속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별 참가자 이동과 현장 안전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회 후반부의 대규모 행사는 서울공항에서 진행된다. 8월 7일 밤샘기도에는 약 5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날인 8일 파견미사에는 미등록 참가자를 포함해 최대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조직위는 전망했다.

파견미사는 세계청년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식 행사다. 조직위는 참가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장소의 면적과 접근성, 인파 통제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공항을 행사장으로 선정했다.

교황은 파견미사를 집전한 뒤 자원봉사자들과 만나는 일정을 끝으로 세계청년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통령 면담을 비롯한 국빈 방문의 나머지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직위는 공식 종교 행사 외에도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교황의 별도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주교는 "고통받는 청년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이주민들, 구직자, 장애인, 사회적으로 소외감 느끼는 이들 등을 만나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존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황의 방한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전월드컵경기장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신자들을 만났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타 종교 지도자들과도 교류했다. 이번 방문에서도 종교 행사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다른 종교 공동체를 아우르는 만남이 추진되면서 교황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 방문 가능성과 북한 청년들의 대회 참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역대 교황들이 방북을 추진했지만 성사된 적은 없다.

이 주교는 "방북이나 북한 청년들의 참가 문제는 조직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 또는 교황청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좋은 일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학생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하원 차량서 초등생 머리 10차례 가격

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진주시에서 태권도장 차량을 운전하다 초등학교 5학년 원생 B 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수업을 마친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이었다. B 군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A 씨는 B 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차량 뒷좌석에는 B 군의 중학교 2학년 누나와 다른 원생들도 타고 있었다.

누나가 촬영한 영상에 당시 상황 담겨

사건은 피해 학생의 고모라고 밝힌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4일 스레드에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손이 떨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C 씨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조카라며 태권도장 관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태권도 관장이 하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저희 조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렸다. 아이는 머리에서 피까지 흘렸다"고 밝혔다.

게시물에는 피해 학생의 누나가 촬영한 영상도 첨부됐다.

영상에는 A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욕설을 하며 학생을 다그치는 목소리가 담겼다.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소리도 여러 차례 들린다.

남성은 "뭘 잘했다고 울어? 손 안 내려?"라고 소리쳤다. 이어 "내일 반성문 10장 써와. A4용지에 빼곡하게, 알았어?"라고 말했다.

어린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C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피해 학생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린 모습도 담겼다.

피해 학생 고모, 철저한 수사 촉구

C 씨는 "영상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든 그것이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학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폭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이 오히려 아이에게 두려움과 상처를 남겼다"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누리꾼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아이와 누나가 차분하게 대처한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다", "예의를 중시하는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에게 욕설을 퍼붓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아이가 심리 치료도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누나가 없었으면 몰랐을 것 아니냐"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누나를 언급했다.

경찰 사건 경위 및 상해 정도 조사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주경찰서는 A 씨를 상대로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확인 중이다.

아동학대 처벌 기준과 법정형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제5호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벌 기준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밤바다 낚시에서 끌어올린 가오리가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로 잡은 가오리의 꼬리 침에 발목을 찔린 60대 남성이 피가 멈추지 않아 해경의 도움으로 육지 병원에 이송됐다.

5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3분 통영시 홍도 남동쪽 6해리 해상에 있던 창원 선적 낚시어선 A호 선장으로부터 응급환자가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낚시객 B(62)씨가 잡아 올린 가오리의 꼬리 침에 오른쪽 발목을 찔렸다.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출동한 해경은 통영 매물도 인근에서 B씨를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태웠다. 해경은 지혈 등 응급처치를 하며 거제 대포항으로 이동한 뒤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B씨를 인계했다.

B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다른 낚시객 20명과 함께 창원 진해항을 출항했다. 이후 오후 6시 30분께 홍도 인근에 도착해 낚시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가오리 꼬리 침에 찔리면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가오리 꼬리에는 톱니 모양의 독침이 있다. 찔리면 심한 통증과 부종, 조직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출혈이 계속되거나 침이 부러져 몸속에 남는 경우도 있다.

노랑가오리의 경우 위협을 느끼면 퇴화한 등지느러미가 변해 생긴 꼬리 가시를 들어 올려 상대를 찌른다. 이 가시는 독이 있는 데다 매우 날카로워 사람의 살갗을 쉽게 파고든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2006년 9월 호주 퀸즐랜드주 앞바다에서는 '악어 사냥꾼'으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스티브 어윈이 노랑가오리 가시에 찔려 숨졌다.

낚시로 잡아 올린 가오리를 다룰 때는 꼬리 쪽에 손발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다 한가운데서 다치면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기기 어렵다.

가오리 침에 찔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담그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40~45도의 물을 권한다. 팔다리의 얕은 상처라면 30분 이상 90분 이내로 담그는 것이 좋다. 2018년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가오리에 찔린 환자들이 상처를 물에 담근 시간이 평균 73.6분이었다. 가시 조각이 상처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가슴이나 배처럼 몸통 깊숙이 찔렸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연락해야 한다. 통증이 줄었더라도 상처가 붓고 붉어지면 다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가오리는 한국인의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식재료다. 가오리는 특정 어종의 이름이 아니라 가오릿과 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전라도와 충남 지역에서는 가오리류를 흔히 간재미라고 부른다. 간재미는 회와 무침, 찜, 탕으로 두루 먹는다. 회는 막걸리로 점액질을 헹궈 낸 뒤 초장이나 참기름을 섞은 소금에 찍어 먹는다. 무침에는 미나리와 오이, 무채를 넣는다. 찜은 말린 것이든 생것이든 모두 쓴다. 전남 진도에서는 묵은 김치를 씻어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인 간재미탕이 인기다. 간재미는 남해의 거제와 통영, 서남해안의 여수와 고흥, 진도에서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다. 서해의 태안과 당진에서는 4~6월에 가장 맛이 좋다. 전남 신안에서는 해마다 봄에 간재미축제가 열린다. 충남 태안에서는 수온이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겨울철 방파제 원투낚시로 간재미를 낚는다.

노랑가오리는 여름 보양 식재료로 꼽힌다. 노랑가오리 회는 육회 같은 맛이 난다는 평을 듣는다. 가오리의 간인 '애'도 별미다. 전남 고흥에서는 황가오리 회와 애를 즐겨 먹는다. 황가오리 애는 비린내 없이 고소한 맛을 낸다. 고흥 앞바다에서는 사계절 내내 황가오리가 그물에 걸려 올라온다.

가오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홍어는 삭혀 먹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전남 목포종합시장에서는 흑산도산과 칠레산 홍어를 2일 삭힌 것부터 5일 삭힌 것까지 골라 살 수 있다. 홍어는 민어, 낙지, 갈치, 병어와 함께 '목포의 5미'로 꼽힌다.

최근에는 한국 바다에서 보기 드물던 대형 가오리가 잇따라 잡히고 있다. 2024년 7월 전남 영광군 연안에서는 몸통 너비 2.2m, 무게 120㎏에 이르는 쥐가오리가 어민의 그물에 걸렸다. '악마가오리'로도 불리는 쥐가오리가 서해에서 공식 확인된 것은 1928년 기록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7월에는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자망 조업 중이던 그물에 폭 2m에 이르는 대왕쥐가오리가 걸렸다. 당시 마라도 해상 수온은 30도에 육박했다. 먹이를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갑자기 돌진해 길을 지나던 70대 여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를 친 뒤에도 멈추지 않고 왕복 8차로 도로를 그대로 가로질러 건너편 아파트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시장 인근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출차하던 SUV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 나갔다.

차량은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있던 보행자 2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함께 있던 또 다른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보행자를 친 SUV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왕복 8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아파트 담벼락에 충돌한 뒤 멈췄다. 점심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를 그대로 횡단한 만큼 자칫 다른 차량과의 연쇄 충돌로 이어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가 난 구월동 일대는 모래내시장과 상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인천의 대표적인 생활권이다. 평소에도 장을 보러 나온 주민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대낮에 벌어진 참변에 인근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SUV를 운전한 사람은 30대 여성 A씨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차 과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확보해 운전자 조작 여부와 차량 결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잇따르는 차량 돌진 사고...'급발진 주장'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

차량이 갑자기 인도나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급발진이냐, 운전자 실수냐'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지만, 국가기관 감정 결과는 대체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쪽을 가리켜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차량 사고는 모두 448건이었다. 차량이 심하게 부서져 감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례 등을 빼면, 85.7%가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났다. 급발진 주장에 대한 감정 의뢰는 2024년 한 해에만 133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지만, 결과가 대부분 오조작으로 나오면서 최근에는 감정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실제로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가리기 위해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쓴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보급이 늘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가속 페달과 운전자 신발 바닥에 남은 문양을 대조하는 전통적인 감정 기법이다.

지난 2024년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역시 운전자가 끝까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이를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

부천 제일시장 참사...페달 블랙박스에 찍힌 '가속 페달' 오조작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대형 돌진 사고가 났다.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안으로 132m를 내달리며 행인과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당시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된 건 B씨가 직접 트럭에 달아둔 페달 블랙박스였다. 영상에는 B씨가 사고 순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B씨는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차에서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반복되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올해 7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승용차는 2029년,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이 장치는 차량 앞뒤 1~1.5m 안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속도를 제한해 돌진을 막는 방식이다.

다만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에는 적용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 평균 사용 기간이 10년이 넘는 만큼 기존 차량까지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일본은 2019년 도쿄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등 유인책을 도입한 바 있다.

사고 이후 원인 규명을 돕는 페달 블랙박스 보급도 확대되는 추세다. 설치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 원인을 밝히는 증거일 뿐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예방 장치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저거 뭐야? 사람 머리 아냐?"

밤바다 갯벌을 비추던 손전등 불빛이 한곳에 멈췄다. 돌처럼 보이던 둥근 물체에 눈구멍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었던 것. 야간 해루질에 나선 한 유튜버가 갯벌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을 발견해 해양경찰에 넘겼다.

'해루질 중에 사람 해골을 발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최근 유튜브 채널 '개불킹'에 올라왔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이나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는 일을 말한다.

영상 초반은 여느 해루질 영상과 다르지 않았다. 채널 운영자는 "오늘은 회사 형이랑 둘이 나왔다"며 "내일 섬으로 1박을 가는데 구워 먹을 소라를 잡으러 왔다"고 소개했다. 운영자는 박하지, 소라, 골뱅이, 주꾸미를 차례로 건져 올리며 갯벌 탐색 요령을 설명했다. 그는 "평평한 뻘에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있으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영상이 7분을 넘기면서다. 돌에 붙은 소라를 떼어내던 운영자의 눈에 둥근 물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운영자는 "사람 머리 같다. 짜 해골 같다"라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운영자는 곧바로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현장으로 가겠다며 물체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운영자는 "주변에 다른 신체 부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떠내려온 것 같긴 한데 원칙이 있어서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물때 때문에 해경이 현장까지 들어오기 어려웠다. 결국 해경은 운영자에게 유골을 직접 회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운영자는 "제가 모시겠다"라며 유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는 갯벌을 빠져나와 해경에 유골을 넘겼다. 현장에서 유골을 확인한 해경 관계자는 사람의 유골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운영자는 발견 당시 찍은 사진 등 자료를 해경에 건넸다. 그는 "영상을 더 찍기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며 촬영을 끝냈다.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시청자들은 발견자에게 유골을 들고 나오게 한 해경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운영자는 고정 댓글을 달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운영자는 "간조 시간이라 곧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경찰분들이 직접 들어오시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육지에서 뻘을 통해 들어오려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며 "왕복 1시간이나 걸리니 제가 먼저 유골을 회수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유골 발견 장소의 위성 좌표와 현장 사진도 함께 요청했다. 운영자는 "요즘 해경분들이 어민과 해루질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고충이 많으시더라"며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자의 설명이 나온 뒤에는 해경의 판단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물이 들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냥 회수해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찰이 와서 회수하는 것도 좋지만 물이 들어오면 거기 있던 것마저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며 동의했다.

고인을 애도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고 가족이자 부모였을 수도 있고 저마다 살아온 이야기가 있을 텐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았을 텐데 고맙게 생각할 것", “DNA가 확보되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바다나 갯벌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발견하면 우선 신고부터 해야 한다.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해양경찰 긴급신고 번호인 122로 신고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22를 누르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해경 경비함정과 구조대로 연결된다. 112나 119로 신고하면 해경으로 사건이 전달된다.

신고한 뒤에는 시신이나 유골을 임의로 만지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는 등 현장을 보존한다. 이후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한다. 물이 차오르는 등 현장을 그대로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번 사례처럼 수사기관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이번에도 해경은 발견 지점의 위성 좌표와 현장 사진을 요청했다.

운영자도 댓글에서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임의로 옮기지 마시고 해경에 연락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골이 발견된 정확한 장소와 신원 확인 여부는 영상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넉 달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5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당시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폐암 4기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70대 여성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7월 18일 접수했다. 마포경찰서는 이틀 뒤인 7월20일 B씨의 전 연인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이 당시 사안을 가볍지 않게 봤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사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판사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영장은 법원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판사의 영장실질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채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났다.

구속영장이 막히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유치됐다. A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찼다.

A씨는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고 2주 만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B씨의 실종신고를 5일 오전 6시40분 접수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값과 과거 신고 이력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A씨의 주거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이다. 경찰은 주거지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오전 8시께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B씨의 사망 원인과 범행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가 의식불명에 이른 경위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가 A씨의 위치를 감시하던 장치가 풀린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처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지 넉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잠정조치를 두고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로 나뉜다. 법원이 결정하는 이 조치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구치소 유치는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두 차례에 한해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A씨에게 내려진 구치소 유치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한 달을 꽉 채웠다. A씨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두 달 남짓이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연장됐는지, 접근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잠정조치가 모두 끝난 뒤에는 A씨를 B씨로부터 물리적으로 떼어놓을 장치가 사실상 남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A씨가 구속됐다면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 B씨와 격리될 수 있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다. 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앴다.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도 새로 넣었다.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난 뒤 벌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는 특성 탓에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가 핵심 판단 요소로 꼽힌다.

검찰은 당시 A씨의 건강 상태를 불청구 사유로 들었다. A씨가 폐암 4기라는 점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보다 무겁게 고려된 셈이다. 검찰이 당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B씨는 스토킹 피해를 처음 신고한 7월부터 숨진 5일까지 약 넉 달 동안 수사기관의 보호 조치에 기댔다. 구치소 유치 한 달과 전자발찌 부착 두 달이 지나자 A씨에게 남은 제재는 없었다.

부산 북항친수공원에서 인기를 끌었던 흑상어 '부캉이'를 대신해 인공지능(AI) 수중로봇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욱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동구1)은 이날 열린 제341회 정례회 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친수공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AI 수중로봇 도입을 제안했다.

부캉이가 자취를 감춘 이후 한산해진 공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해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실제 상어와 비슷한 모습의 로봇을 인공수로에 투입해 부캉이로 높아진 공원의 관심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부캉이로 인해 북항친수공원에 누적 방문객 170만 명이 다녀갔지만 부캉이가 떠난 이후에는 다시 한산해졌다”며 관광객 유입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AI 시대이고 다양한 AI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며 “부캉이와 똑같은 모습의 AI 수중로봇을 만들어 인공수로에 투입한다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경모 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장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부캉이는 지난 9월 18일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한 달 넘게 수로에 머물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21일 관계기관의 외해 유도 작업으로 수로 밖으로 나갔다가 이튿날 다시 진입하기도 했다.

부캉이가 머무는 동안 북항친수공원은 상어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주목받았다. 공원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160만 명을 넘어섰으며 부캉이는 부산 북항을 대표하는 명물로 떠올랐다. 인공수로에서 헤엄치는 부캉이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이어졌고 관계기관은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도 작업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부캉이는 지난달 27일 이후 북항 일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가 수심이 깊은 북항 일대에 머물 가능성도 있어 자연 바다로 돌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 조직폭력배와 캄보디아 현지 피싱 조직이 손잡고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에 가담한 국내 조직원 일부는 현지 조직에서 탈출해 귀국한 조직원을 납치하고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싱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모집책인 조직폭력배 A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캄보디아 칸달주에 콜센터를 마련하고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현지 콜센터 팀장과 상담원, 국내 모집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됐다.

국내 조직폭력배는 현지 범죄 조직과 연결돼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범죄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주요 범행 수법은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투자 사기였다. 틱톡과 네이버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유명 증권사 소속 전문가나 자산관리사 행세를 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하루 10~1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거나 단기간에 488%의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이후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투자금은 실제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은 총 4억2585만원이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로 3억3685만원을 가로챘으며, 자산관리사를 사칭한 별도 사기 수법으로 8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믿고 돈을 보냈지만, 해당 사이트는 투자 수익을 조작해 보여주는 가짜 플랫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캄보디아 현지 조직에서 활동하다 탈출한 한국인 B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B씨는 현지 조직을 빠져나와 국내로 돌아왔지만, 국내 조직원들에게 붙잡혀 납치와 감금,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산의 한 모텔에 감금된 상태에서 다시 탈출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국내 모집책과 캄보디아 콜센터의 운영 구조를 추적했다.

특히 경찰은 현지 콜센터 총책인 중국인 C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C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제3국으로 도피했지만, 인터폴 수배 등 국제 공조를 거쳐 현지에서 추방됐다. 경찰은 C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총책의 금융·통신 기록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 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국내 모집책과 환전책을 차례로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반도파' 소속 행동대원과 무속인도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직폭력배가 해외 피싱 조직과 연결돼 투자 사기에 가담하고, 범죄 조직에서 이탈한 인물에게 보복성 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11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집행 등 총 68차례 강제수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45건은 압수수색·통신영장 등과 관련된 절차였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10명 외에도 중국인 피싱 조직 총책을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모르는 전화번호나 국제전화는 '후후앱' 등 안심서비스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절대 받지 않아야 한다“며 ”주식 투자 시 틱톡 앱, 밴드리딩방 등을 통해 익명의 주식투자·트레이닝방 등 '전문가, 교수 등 참여' 문구나 '고수익 보장' 투자에 절대 속지 말고 휴대전화(유심)이나 통장·OTP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건물주와 포주, 성매수자들이 경찰의 집중수사 끝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쓰인 205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절차에도 들어갔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성매매 집결지가 70여년 만에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

JTBC 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약 1년간 영등포역 일대를 집중수사한 결과 모두 106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47명은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송치됐다. 송치 대상에는 건물주 16명과 성매매 알선 업주 20명이 포함됐다. 입건자 중에는 성매수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뿐 아니라 자기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도 장소를 내준 건물·토지주들도 있다.

영등포역 집결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십 년간 버텨 온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다. 서울의 5대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곳이기도 하다. 집결지는 영등포역 대로변과 대형 백화점,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 사이 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 업소들은 도로 쪽으로 유리 현관을 내고 밤마다 손님을 끌어왔다.

집결지의 뿌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병대와 육군 보급부대가 영등포역 앞에 자리 잡으면서 성매매 업소가 모여들었다. 6·25전쟁 뒤에는 인근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커졌다. 국가는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 정부는 1962년 영등포를 포함한 전국 104곳을 성매매 허용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1980년대 초에는 이곳을 '윤락여성집중존치구역'으로 설정했다.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6년 시설 정비가 이뤄지면서 이른바 '유리방'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규모도 컸다. 1965년 서울시 시정개요에 따르면 영등포와 대방, 당산 일대의 성매매 여성은 667명이었다. 1990년대 말에는 1000명에 육박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쇠락했지만 일부 업소는 끝까지 버텼다. 2022년에도 66개 업소에서 146명이 일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는 다른 집결지의 포주와 종사자들이 영등포로 몰려들기도 했다.

도심 상권 한가운데 있다 보니 시민 불편도 컸다. 2009년 9월 개장한 타임스퀘어는 주말이면 하루 20만명 넘게 찾는 대형 상권이 됐다. 하지만 영등포역과 타임스퀘어 사이에 집결지가 끼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포기해야 했다. 타임스퀘어는 집결지로 이어지는 통로에 '통행 금지' 팻말을 세우고 직원을 배치해 출입을 막았다.

집결지 안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이어졌다. 유리방 여성들은 영업을 못 해도 포주에게 매달 50만~60만원의 방값을 냈다. 성매매 수익은 포주와 절반씩 나눴다. 화장지 같은 물품비도 여성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결지를 없애려는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영등포서는 2011년 건물주 입건 등을 통해 영업장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성매매 여성과 포주, 건물주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결국 폐쇄 시도는 흐지부지됐다. 2022년에도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거주자 인권도 있고, 성매매 종사자들도 생존권을 주장해 마구잡이 철거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 소유 땅이 성매매에 쓰인 사실도 드러났다. 집결지 전체 면적 4158.5㎡ 가운데 약 20.6%인 860㎡가 국유지였다. 국유지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가운데 일부 땅을 대부계약으로 빌려주고 수천만원의 대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는 상가나 주택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로 쓰였다.

건물주들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았다. 시민단체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21년 이 일대 성매매 건물·토지주 50명을 집단 고발했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면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수사 1년 반 만에 혐의가 인정된 사람은 3명뿐이었다. 나머지 47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검찰에 넘겨지지도 않았다. 50명 가운데 실제로 출석 조사를 받은 사람은 10여명에 그쳤다.

피고발인들의 해명은 황당했다. JTBC가 지난해 공개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임차 계약과 건물 관리를 모두 어머니가 맡아서 성매매업소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건물 관리 책임을 80대 노모에게 떠넘긴 셈이다. 60대 B씨는 "집결지인 건 알았지만 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60대 여성 C씨는 "영등포 건물을 매입하면서 성매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일하게 처벌받은 건물주를 둘러싼 판결도 논란을 불렀다. 1심 재판부는 이 건물주의 건물과 토지를 모두 몰수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토지 몰수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4년 11월 확정됐다. 토지를 지킨 이 건물주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 출소 뒤에는 '재개발 회장님'으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도 JTBC 보도로 드러났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이 일대 토지·건물주 64명을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발했다. 센터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큰 경우 성매매에 사용된 정황이 뚜렷함에도 토지 몰수가 이뤄지지 않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서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피고발인 수를 웃도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엔 부동산 환수에도 나섰다. 205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소유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성매매를 방치해 온 건물주들이 막대한 재개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일대는 2021년 6월 '영등포 도심역세권 재개발'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 2만3094㎡에 최고 높이 150m, 용적률 최대 700%를 적용해 공동주택 993가구와 오피스텔 477호, 업무·판매시설을 짓는 계획이다. 조합은 건물주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구조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그대로 재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결지 업소 29곳 가운데 19곳이 스스로 철거했다. 나머지 업소들도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승윤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JTBC에 "이번 집중수사는 성매매 장소 제공자와 알선자의 책임을 규명하고 부동산 몰수보전까지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의 아버지가 딸의 무혐의 처분 이후 심경을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2일 '청주 카페 음료 3잔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재수사 끝에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공유해 왔다며 지난달 25일 경찰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A 씨의 아버지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계속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까지 거쳐 다시 조사를 받아야 했던 딸아이에게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상횡령 사건의 최종 결과를 통해 딸아이도 그동안 짊어졌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음료 3잔으로 시작된 갈등…재수사 끝에 무혐의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A 씨는 다른 매장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인력난을 겪던 해당 매장에 파견돼 일하고 있었다. 일을 그만둔 지 약 두 달 뒤 점주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A 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으며 평소에도 직원들이 이런 음료를 자체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라도 임의로 가져갈 수 없고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됐다.

경찰은 당초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점주 측이 엄벌을 요청하고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점주 측은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는 계속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 씨가 폐기 목적으로 음료를 챙겼다는 진술을 거짓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 "49명 체불임금 시정까지 이어져…뜻깊은 과정"

A 씨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이 진행되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을 나눠 운영하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을 예정하는 조항을 둔 문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근로자 49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약 300만원이 적발됐다. A 씨의 아버지는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며 딸 역시 미지급됐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A 씨의 아버지는 딸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청년의 문제 제기가 49명의 체불임금 시정과 노동부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정처분, 나아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뜻깊은 과정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청년 대상 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일이 딸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됐다는 사실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A 씨의 아버지는 공갈·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별도로 제기한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절차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그는 "함께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셨던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을 전문으로 다루는 일본인 작가가 한국인에게는 지겨울 만큼 익숙한 건물 사진을 SNS에 올리며 '예술'이라고 감탄했다.

'일본 관광객이 예술이라고 말한 부산의 한 건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일본인 X(옛 트위터) 이용자 리우메이의 게시물을 캡처해 소개했다.

리우메이는 밤에 찍은 부산의 한 상가 건물 사진을 최근 X에 올리며 일본어로 “예술이다”라라고 말했다.

리우메이는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다. 그는 X 프로필에서 자신을 '틈새 한국 콘텐츠와 국내 여행에 관한, 언젠가 도움이 될 친근한 전문가'라고 소개한다. 한국 관련 책도 여러 권 냈다. 지난해 일본 출판사 아키쇼보에서 펴낸 ‘서울 궁금한 뮤지엄’, 2022년 펴낸 ‘서울 어른들의 사회견학’이 그의 책이다. 2021년에는 ‘경성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썼다. 글쓰기와 가이드, 한국어 통역 안내, 여행 인솔, 강연 활동도 하고 있다. 서울의 박물관과 일제강점기 경성의 아파트까지 파고든 한국 전문가의 눈에도 부산의 노래방 건물은 예술로 보인 셈이다.

사진 속 건물은 거의 모든 층이 노래방으로 채워져 있다. 3층은 '로마노래방', 4층은 '친구야노래방', 5층은 '고구려노래방', 6층은 '헤라노래방', 7층은 '애플노래연습장'이다. 그 아래층에는 '동경노래방' 간판이 붙어 있다. 1층에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자리 잡았다.

층마다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네온 조명이 건물 외벽을 따라 띠처럼 둘러져 있다. 건물 모서리를 감싼 세로 간판까지 더해져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명 장식처럼 보인다. '양주 풀셋팅 13만원' 같은 문구가 눈에 띈다. 고구려, 로마, 동경, 헤라가 한 건물에 나란히 붙어 있는 조합도 눈길을 끈다. 해당 건물은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인근의 유흥 상권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에게 이런 풍경은 특별할 게 없다. 전국 어느 도시의 유흥가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많은 한국인은 이런 간판 건물을 난잡하고 촌스럽다고 여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랫동안 이런 풍경을 바꾸려고 애써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0년대 후반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건물 외벽을 빽빽하게 덮은 대형 간판을 떼어내고 크기와 색상, 글꼴을 통일한 작은 간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한 업소당 간판 개수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상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지금도 여러 지자체가 해마다 예산을 들여 간판을 정비하고 있다. 정비를 마친 거리는 깔끔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개성이 사라지고 거리가 밋밋해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외국인의 시선은 다르다. 한국인이 정리 대상으로 여기는 바로 그 간판 풍경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열광한다.

가장 먼저 꼽히는 이유는 '사이버펑크' 감성이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빌딩을 뒤덮은 모습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나 게임 '사이버펑크 2077' 같은 작품 속 미래 도시를 떠올리게 한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번화가는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처럼 보이는 셈이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도 매력 요소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간판 속 글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그래픽 디자인으로 다가온다. 네모반듯한 한글 글자가 네온 불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이국적인 볼거리가 된다. 한국인은 '고구려노래방'이라는 글자를 읽고 웃음을 터뜨린다. 외국인은 그 글자의 형태와 색감에 주목한다.

건물 하나에 같은 업종 가게가 층층이 쌓인 구조도 외국인에게는 낯설다. 한국에서는 상가 건물 한 동에 노래방, 식당, 술집, 병원, 학원이 층별로 들어서는 게 흔하다. 업소마다 자기 가게를 알리려고 경쟁적으로 간판을 내걸다 보니 건물 외벽 전체가 간판으로 뒤덮인다. 한국인에게는 과잉 경쟁의 흔적이다. 외국인에게는 밀도 높은 도시의 에너지로 읽힌다.

이런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희소성을 키운다. 화려한 네온 간판으로 유명했던 홍콩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오래된 네온사인을 대거 철거했다. 한국 역시 간판 정비와 LED 간판 보급으로 옛 네온 간판이 빠르게 줄고 있다.

K콘텐츠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아이돌 뮤직비디오에는 네온 간판이 빛나는 밤거리가 자주 등장한다. 화면으로 이런 장면을 먼저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직접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긴다. 노래방 자체도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체험 코스로 자리 잡았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경복궁 같은 명소 대신 노래방과 찜질방, 편의점처럼 한국인의 일상 공간을 찾아다니는 여행도 늘고 있다.

식당에 별점을 매기듯 경찰서에도 별점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조사 태도는 어땠는지, 사건은 제때 처리됐는지를 수사를 직접 겪은 시민이 평가한다. 이른바 '경찰서 리뷰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5일 인터넷 사이트 '폴리스맵'에 접속하면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이라는 소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등장한 사이트로 일반 시민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트는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국민의 구조화된 평가를 한곳에 모았다'며 '비방이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사실 기반 평가'를 내세웠다.

사이트에는 경찰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경찰서 263곳과 수사부서 2688곳이 등록돼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수사를 받은 경찰서나 부서를 찾아 평가를 남기면 된다.

별점에 후기도 남겨

평가는 고소·고발인과 변호사, 참고인 등 수사 절차를 거친 사람이 할 수 있다. 항목은 공정성과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소통·응대, 신속성 5개다.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직접 겪은 수사 경험을 글로 적을 수 있다.

담당 수사관의 이름도 쓸 수 있다. 다만 '김*수'처럼 일부를 가려서 보여준다.

국민신문고 민원과 기피신청, 수사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공식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메뉴도 마련돼 있다.

수사 불만 글 올라

아직 사이트에 올라온 평가와 게시글은 10여 개에 그친다. 이 가운데 수사 과정에 불만을 제기한 글도 있다.

한 이용자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수사 지연과 더불어 사건 처리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현직 경찰관을 단순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용자도 글을 남겼다. 그는 "사건 담당 청문감사관이 조용히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서에 5점 만점에 1.8점을 매겼다.

다만 이는 이용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이트 측은 사이트를 연 이유로 수사권 조정을 들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며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시스템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평가가 쌓이면 잘하는 경찰에게는 신뢰를 보내고 되풀이되는 문제에는 일찍 경보를 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나눈 것이 핵심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맡게 됐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가 늦어지거나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신뢰성 우려도 나와

사이트 측은 비방과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장치도 마련했다. 운영진은 "공무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 목적으로 직무수행 관련 정보만 다루며 사생활 정보는 게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회원 5명 이상이 신고한 글은 자동으로 비공개된다. 수사관 본인이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면 해당 글은 즉시 임시 비공개 처리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한 글에는 '증빙 확인' 표시가 붙는다. 하지만 이는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내용의 진위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사이트는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작성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 사이트가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사건 당사자가 직접 평가를 남기는 방식인 만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사 결과에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퍼질 경우 경찰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한때 IT 기업과 사무직을 선호하던 Z세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생산·현장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을 운영하는 비누랩스가 발표한 '2026 Z세대 트렌드 리포트: 취업 편'에 따르면 올해 Z세대 취업준비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무는 생산·현장·품질관리(2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전국 대학 3학년 이상 취업준비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케팅·IT 제치고 생산·현장직 1위…삼성·SK 선호

생산·현장·품질관리는 기존 인기 직무였던 마케팅·광고·홍보(13.4%)와 기획·전략(12.4%), 개발·IT·데이터(11.0%)를 모두 앞질렀다.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플랫폼 기업에 집중됐던 취업 선호도가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무직 업무의 일부가 자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입사 희망 기업 순위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 취업준비생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는 삼성으로 응답률 27.6%를 기록했다. 삼성은 해당 조사에서 4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SK(16.8%)가 차지했다. 지난해 7.8%였던 선호도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반면 IT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8.6%, 카카오는 2.4%에 그쳤다.

가상의 취업 선택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반도체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삼성·SK의 반도체 연구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9.0%가 반도체 연구직을 택했다.

연봉이 같다는 조건에서 수도권 스타트업과 지방 대기업 중 어느 곳에 취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64.6%가 지방 대기업을 선택했다. 수도권 근무라는 입지 조건보다 대기업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높은 연봉·워라밸이 우선…수평적 조직 문화는 최하위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서도 경제적 보상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좋은 일자리의 조건을 묻는 복수응답 조사에서 '높은 경제적 보상'은 57.4%로 1위에 올랐다. 해당 항목은 3년 연속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53.2%)과 '안정적인 일자리'(41.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14.8%로 조사 대상 9개 조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직장의 분위기나 조직 문화보다 실제로 받는 보상과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채용 플랫폼으로는 잡코리아(32.0%)가 1위를 차지했고 사람인(23.6%)이 뒤를 이었다. 사람인의 이용 비율은 지난해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잡플래닛과 자소설닷컴, 원티드 등 특정 기능에 특화된 채용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채용 공고를 확인할 플랫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높은 인지도와 익숙함'(60.2%)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공고가 많고 다양함'(45.6%)이 그다음이었다. 여러 플랫폼의 부가 기능을 이용하기보다 익숙하고 채용 공고가 많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드러난 것이다.

비누랩스 인사이트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사무직의 대체 불안이 커지면서 Z세대는 생산·현장직처럼 상대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에 더 주목하고 있다"며 "막연한 성장 가능성이나 비전보다 높은 보상과 고용 안정성처럼 확실한 조건을 중시하는 만큼 전통적 대기업 선호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례 사격훈련 이후 실탄 3발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표적지에 임의로 구멍을 뚫고, 발사하지 않은 실탄 대신 약 20년 전 습득한 탄피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반납된 탄피의 색이 다른 것을 수상하게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관에 의해 드러났다.

실탄 35발 중 3발 숨기고 오래된 탄피 반납…사격 점수도 조작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9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진행된 정례 사격훈련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훈련용으로 지급받은 실탄 35발 가운데 32발만 발사한 뒤 나머지 3발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탄피 3발을 발사한 탄피인 것처럼 대신 반납했다.

범행은 사격장 관리 경찰관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관리 경찰관은 반납된 탄피 가운데 색이 변한 탄피가 섞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A 경감을 불러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으며, 반출하려던 실탄 3발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격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A 경감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표적지 3곳에 임의로 구멍을 뚫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실제 발사하지 않은 실탄 3발을 반출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경감이 실탄 대신 반납한 탄피는 약 20년 전 다른 사격훈련에서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탄피를 이번 정례 사격훈련에서 사용한 탄피인 것처럼 제출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실탄을 빼돌린 행위 외에 다른 범죄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며, 그 외 범죄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6년간 민간서 탄약 92만 발 회수…경찰 신고 관리체계 지적

한편 최근 약 6년간 민간에서 발견되거나 신고·반납 등을 통해 회수된 실탄과 수류탄, 포탄 등 탄약이 90만 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에서 사용하는 5.56㎜ 탄약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38구경 탄약도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민간 발견·신고 및 반납 등을 통해 회수된 탄약은 총 92만4048발이었다.

연도별 회수량은 2021년 22만839발, 2022년 8만1513발, 2023년 13만3078발, 2024년 17만2106발, 지난해 19만3375발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 17일까지 회수된 탄약은 12만3137발이었다.

종류별로는 엽총탄·묘사탄·가스탄·신호탄류 등을 포함한 기타 탄약이 73만5948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5.56㎜ 탄약 11만6974발, 38구경 탄약 2만7447발, 7.62㎜ 탄약 2만4267발, 포탄 7616발, 수류탄 6019발, 9㎜ 탄약 5777발 순이었다.

국방부는 회수된 탄약 상당수가 6·25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군, 국군 등이 사용했던 것으로,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반납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민간 레저스포츠 업체의 부도로 엽총탄과 묘사탄 등이 대량 반납됐으며, 지난해에는 경찰이 보유하던 노후탄과 잔여 탄약인 가스탄·신호탄류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에는 출처나 보관 경위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실탄이 생활 공간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쓰레기장에서 9㎜ 실탄 3발과 탄창이 발견됐고, 지난달 10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38구경 실탄 1발이 발견됐다. 지난달 13일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5.56㎜ 군용 실탄 14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신고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청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12 신고 통계를 61개 사건 종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신고 통계만으로는 실탄과 총기류 등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발견됐는지와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유형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가 회수 탄약의 종류와 수량을 집계하는 것과 별개로 경찰 역시 최초 신고 단계부터 발견 장소와 경위, 물품 종류, 처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실탄과 총기류 관련 신고가 별도 유형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현행 신고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회수 물량의 성격과 경위가 다양한 만큼 단순히 수량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 요인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 유형을 세분화하고 발견 경위와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탄약의 유출·유통 가능성까지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명을 듣고 달려와 가해자를 붙잡은 사람은 남성 인턴 직원이었다. 그는 다치지 않았다. 흉기 공격을 당한 여성 역무원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피해자의 남편은 바로 이 차이에 주목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에게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역무원의 남편이 이번 사건을 '약자를 노린 선택적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3일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방어 능력이 취약한 특정 대상을 겨냥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가해자의 공격이 왜 특정 여성 피해자에게만 치명적으로 집중됐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지시에만 반발했다

A 씨가 지목한 가해자는 30대 남성 역무원 B 씨다. A 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B 씨는 입사 1~2년 차다. 정신적 문제와 관련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코레일에 입사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남성 직원과는 별문제 없이 소통했다. 그런데 여성 근무자가 업무 지시를 내리면 유독 반발했다. 이전 근무지와 원당역에서 B 씨가 문제를 일으킨 상대는 모두 여성 상급자나 동료였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B 씨는 이전 근무지에서 여성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후 두 번째 근무지를 거쳐 올해 1월 초 원당역에 배치됐다. 피해자 C 씨가 일하던 곳이다.

역장은 참으라고만 했다

원당역에서도 마찰은 되풀이됐다. 1월 말 B 씨가 업무 보고와 이동 고지를 빠뜨렸다. C 씨가 이를 지적하며 업무 지시를 내리자 B 씨는 오히려 역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내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자 가해자는 당시 원당역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며 "역장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분리 조치 없이 아내에게 'B 씨에게 정신과적 이력이 있으나 네가 참아라'라며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지난 7월에는 삼송역으로 전보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다른 역으로 가려고 팀장 시험을 보거나 퇴사까지 고민하는 등 스스로 자구책을 찾았다. 그러나 조직 차원의 분리나 사전 관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런 상태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참변이 벌어졌다.

제압한 남성은 무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 냄새를 지적받아 약을 과다 복용했으며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진술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내는 평소 B 씨와 대화를 피해왔다고 했다. 그러니 담배 냄새를 지적했다는 말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몸에 탈취제를 뿌리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이상 행동에 놀라 뒤돌아 도망치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공격했다고 한다"며 "사리 분별을 잃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혼란 상태였다면 공격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특히 힘주어 말한 대목은 남성 인턴 직원이다. 이 직원은 C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B 씨를 제압했다. 그러나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다. A 씨는 "가해자는 자신을 막아서는 남성은 공격하지 않은 채 오직 표적으로 삼은 아내에게만 끝까지 집착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정말 이성을 잃은 무차별적 흥분 상태였다면 자신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계획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여럿 내놨다. 그에 따르면 B 씨는 수개월 동안 흉기 2점을 소지해 왔다. 범행 시점은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는 점심시간이었고 장소는 CCTV가 없는 탕비실이었다. 공격은 목과 얼굴 등 상체 급소에 집중됐다.

A 씨는 "정신질환 이력이나 일방적인 '약물 복용·기억상실' 진술로 범행의 중대성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흉기 소지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당시 정신 상태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레일을 향한 일부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A 씨는 "코레일이 아내의 전보를 고의로 막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는 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의 직장 내 폭력 위험 평가와 분리·보호 절차를 전면 점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B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C 씨는 목과 머리, 얼굴 등 상체를 크게 다쳐 전치 수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마쳤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된 직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감독을 받던 남성이 감독 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건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남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위치추적 종료 직후 전 연인 찾아가…60대 여성 사망

5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전 연인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감독을 받았던 남성이 감독 종료 직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것이다.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는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간 경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자감독 고위험 등급 축소 논란…법무부는 관리 소홀 부인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인원의 비율을 조정한 이후 보호관찰 중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범죄 관련 송치 건수가 늘어난 것이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결과가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지난 2022년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춘 이후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고위험 대상자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관리·감독이 느슨해졌고, 이로 인해 범죄가 늘었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의 증가는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수사해 조치한 결과로 관리 소홀이 아닌 엄정한 개입의 결과"라고 밝혔다. 보호관찰소 내 전담수사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 통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보호관찰소 내에 신설됐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이 조직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전담수사팀 설치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와 사건 처리 실적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송치 건수 6배 증가했지만…법무부 "적극 단속 결과"

전담수사팀이 설치되기 전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음주 제한이나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당시 월평균 송치 건수는 11건에 그쳤으며,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평균 34일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반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후에는 송치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고, 송치에 걸리는 기간도 평균 18일로 단축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관리가 강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송치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부 재범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 운영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지난 2021년 1.4%에서 2025년 0.72%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 역시 1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지도 감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취객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사연이 SNS에 올라와 공분을 샀다. 사연을 올린 피해자의 딸은 "술에 취한 한 사람의 폭력으로 저희 아버지의 인생과 한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줬다.

4일 스레드에는 '제발 도와주세요. 부디 이 글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피해자의 딸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2026년 10월 27일 밤 9시 30분경 아버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2차로 해장국집에 들렀다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셨다. 그때 한 취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라며 "아버지는 '술 취했으면 시비 걸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했고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친구분과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왔고 다시 시비를 걸더니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아버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도로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런데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며 "이미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고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다시 내리꽂았다. 아버지의 머리는 또다시 바닥에 부딪혔다"라고 했다.

글쓴이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에게도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러 나온 식당 손님까지 뺨을 때렸다고 한다. 결국 그 손님이 119에 신고해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며 "10월 27일 밤 9시 40분경 저는 119 구급 대원의 전화를 받았다. 그날 아버지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뒤통수 쪽 두개골이 골절됐으며 심각한 뇌출혈이 확인됐다. 출혈이 컸다"라고 했다.

이어 "수술 전 의사 선생님께서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마음 하나로 수술을 기다렸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다"라며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은 평생 누워 지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치료가 잘 되더라도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라고 했다.

글쓴이는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이었다. 그 일상이 단 한 사람의 폭력으로 산산조각 났다"라며 "사고 이후 저희 가족은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 생각에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무너진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 사건이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건의 실체와 피해자의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부디 아버지의 피해와 앞으로 남은 인생에 걸맞은 엄정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며 "이 글이 널리 퍼져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다.

해당 사연 글에서는 5일 오전 5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 스레드 이용자는 댓글에서 "글을 읽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다.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작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다. 다른 스레드 이용자도 "엄벌 탄원서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 작은 도움이지만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힘든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님이 꼭 쾌차하실 거라 믿는다"라고 위했다.

다음은 스레드에 올라온 사연 글 전문이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디 이 글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술에 취한 한 사람의 폭력으로, 저희 아버지의 인생과 한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이 글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밤 9시 30분경. 저희 아버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2차로 해장국집에 들렀다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한 취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술 취했으면 시비 걸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했고,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친구분과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비를 걸더니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도로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고,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바닥에 다시 내리꽂았습니다. 아버지의 머리는 또다시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멱살을 잡힌 목에는 상처가 났고, 입안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에게도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러 나온 식당 손님까지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손님이 119에 신고해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0월 27일 밤 9시 40분경, 저는 119 구급대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창원삼성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뒤통수 쪽 두개골이 골절됐으며 심각한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출혈이 컸습니다.

수술 전 의사 선생님께서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마음 하나로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평생 누워 지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한다면 걸어서 퇴원할 수도 있겠지만, 치료가 잘되더라도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평범하고 온순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친구처럼 편안하고 다정한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하고, 싫은 소리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당시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고, 상의를 벗은 채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식당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형사에게 전해 들은 가해자의 과거입니다.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사람이며, 전과도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의 폭력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입니까?

현재 가해자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은 예상 형량은 2~3년 정도였습니다. 물론 최종 형량은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복하더라도 평생 장애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몇 년의 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난다면, 아버지의 남은 인생과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더욱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오빠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고, 가족들과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며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단 한 사람의 폭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고 이후 저희 가족은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무너집니다. 아빠에게 더 잘해드릴걸. 더 좋은 딸이 되어드릴걸.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걸. 별별 후회가 다 밀려옵니다,

때로는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똑같이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가해자의 술 취한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저희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할지, 아버지가 다시 저희를 알아볼 수 있을지조차 모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건의 실체와 피해자의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아버지의 피해와 앞으로 남은 인생에 걸맞은 엄정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이 널리 퍼져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7세 아들 앞에서 자신의 직업을 낮춰 말하는 아내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남편은 아내가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돼 속상하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아들 앞에서 "은행원 아니고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제 직업 애 앞에서 무시하는 와이프 제가 예민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은행에서 창구 안내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다. 정규직 은행원은 아니지만 은행을 방문한 고객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갈등은 7세 아들이 아빠의 직업을 그리는 숙제를 하면서 시작됐다.

아들은 아빠가 은행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아내는 옆에서 웃으며 "은행원 아니고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듣고 별다른 의미를 모른 채 함께 웃었다. A 씨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당시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의 발언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A 씨는 아들을 재운 뒤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사실이잖아. 뭘 그런 걸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고 한다.

A 씨는 자신이 은행 정규직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아내가 그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에 서운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할 때 아내도 제 직업을 다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때는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 쉬는 게 좋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도 은행이었다. 당시 고객으로 방문한 아내에게 A 씨가 번호표를 뽑아주면서 인연이 시작됐고,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처가에서 비교당하고 이직 준비도 무시당해

A 씨가 아내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한 데에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도 있었다.

그는 처가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아내가 자신의 직업을 낮춰 말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처가에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동서가 있는데, 아내는 그와 A 씨를 비교하며 "우리 남편은 아직도 그 일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장모는 "그래도 김 서방은 성실하잖아"라며 A 씨를 두둔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내가 사용한 '아직도'라는 표현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다.

A 씨는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상담직 시험도 준비하고 있다. 아내 역시 남편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연봉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방안도 알아봤다. 그러나 아내는 당시 "그 나이에 어디 가냐. 그냥 살아라"라며 이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 씨는 아내가 현재 직업을 낮춰 말하면서도, 정작 이직하려는 노력은 응원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말다툼에 잠에서 깬 아들… 식탁 위에 남겨진 그림

아들 숙제 문제로 다시 갈등이 불거지자 A 씨 역시 감정을 참지 못했다.

그는 아내에게 "그럼 너는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따져 물었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복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남편의 반박을 들은 아내는 "지금 내 탓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잠들었던 아들이 깨어났고, 결국 부부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게 됐다.

말다툼이 이어지자 아내는 "그럼 이혼하든가"라고 말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A 씨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에 잠에서 깨어 식탁을 살펴보던 A 씨는 아들이 완성한 숙제를 발견했다.

그림에는 아빠의 얼굴과 함께 번호표가 크게 그려져 있었다. 앞서 어머니가 아빠의 직업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번호표를 아이가 그림에 넣은 것이다.

A 씨는 당시 심정을 두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털어놨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듯 남편에게 출근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다. 그러나 A 씨는 전날 있었던 일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내는 자신의 발언이 농담이었으며, 남편이 자격지심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A 씨는 "솔직히 자격지심이 없다고는 못 하겠다. 그래도 그걸 아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찌르는 건 다르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다.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아빠의 일을 깎아내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 앞에서 한 말이 농담이면 그냥 웃고 넘겨야 하는 건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내가 선을 넘은 건지 판단해 달라"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아내 발언 놓고 누리꾼 반응 엇갈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내의 태도와 남편의 대응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을 비하하는 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다", "그럼 아내의 직업은 무엇이냐. 남편 직업을 모르고 결혼했느냐", "아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한다. 평소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를 똑같이 겪어봐야 한다"며 아내를 비판했다.

반면 아내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사실대로 말한 것 아닌가. 은행에 다니지만 은행원은 아니지 않느냐. 번호표를 뽑아주는 것도 맞는데, 그럼 아이에게 은행원이라고 거짓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남편의 직업과 향후 계획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연애할 때부터 같은 일을 했다면 결혼하고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해온 것 아니냐"며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배우자와 비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작 다른 일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아내가 분만대기실에서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는 사이, 복도에서 대기하던 남편이 여자 간호사에게 수작 부리며 전화번호를 따려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간호사이자 웹툰 작가인 최원진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직 산부인과 간호사 A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만화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산모의 남편 B 씨는 아내가 병실(분만대기실 추정)에서 진료받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안에서는 통증으로 아내가 비명을 토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 A 씨를 불러세운 B 씨는 대뜸 이름을 물었다. 당황한 A 씨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되묻자, B 씨는 "남자 친구 있는지 궁금하다"며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A 씨는 "죄송하지만 그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라고 거절했다. 잠시 뒤 진료가 끝난 아내의 병실로 들어간 B 씨는 태도가 돌변했다. 아내에게 "마사지 해줄까? 우리 마누라 어떡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미안하고 사랑해", "난 자기가 언제나 0순위야"라며 애정 표현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A 씨는 "아내는 아이를 낳기 위해 안에서 내진을 받으며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게 그런 질문을 하니 말문이 막혔다"며 "내진이 끝나니 바로 들어가서 스윗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고 황당해했다. 내진은 산부인과 의료진이 손가락을 질 안으로 넣어 자궁경부가 얼마나 열렸는지 직접 확인하는 검진이다.

웹툰을 본 누리꾼들은 "지인을 소개해 주려고 했던 거라고 믿고 싶다", "사실일 리 없다.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달라", "한마디로 정말 역겹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간호사 C 씨는 "아내가 생리통이 심해 밤새 병간호하고 응급실까지 갈 정도인데도, 아내가 없을 때마다 간호사들 번호를 물어보고 다니던 아저씨가 생각난다"며 "밤마다 간호사실에 와서 호구조사를 하고 남자 친구가 있냐, 몇 살이냐고 묻더라. 이런 경우가 꽤 흔하다"고 전했다.

40대 후반 간호사라고 밝힌 D 씨도 "간호사들은 알 거다. 저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 산부인과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본인이 만나려고 했던 게 맞다.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사는 환자와 보호자를 가장 가까이서 대하는 직군이라 성희롱이나 사적 연락 요구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산부인과나 응급실처럼 보호자와 접촉이 잦은 부서일수록 이런 피해가 잦다는 증언도 나온다.

문제는 병원의 특성상 의료진이 불쾌감을 느껴도 단호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환자를 응대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 문제 제기가 쉽지 않고, 거절했다가 보복성 민원으로 이어질까 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사연에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간호사들의 경험담이 잇따른 것도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 의료진을 향한 부적절한 언행은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연락처를 한 차례 물어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을 한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화·문자·영상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이미지를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반면 신체 접촉 없이 대면에서 이뤄진 성적 언동은 사정이 다르다. 전화번호를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사적인 질문을 반복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워 법적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이런 접근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해 불안감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를 지녔다면 형이 무거워진다. 발언이 모욕적인 수준이라면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를 따져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