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에서 출근하던 임신 37주 산모가 교통사고로 손목 골절상을 입은 뒤 인근에서 적합한 병원을 찾지 못해 7시간을 대기한 끝에 안전하게 출산과 수술을 마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중앙대학교광명병원에 따르면 산모는 약 300㎞ 떨어진 경기 광명의 중앙대학교광명병원으로 이송돼, 제왕절개와 정형외과 수술을 연이어 받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다.

사고는 산모가 출근하던 중 도로에 떨어진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차량이 폐차 판정을 받을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다.

산모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출산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외상 수술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태반 조기 박리, 조기진통 등 합병증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마취와 약물 사용까지 제한돼 고위험 복합 케이스로 분류됐다.

중앙대광명병원은 산모 이송 소식을 접한 즉시 응급의학과·산부인과·정형외과·신생아과·마취통증의학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협진 체계를 가동했다. 산모가 도착하기 전부터 각 진료과가 역할을 나눠 수술 준비에 돌입했으며, 밤늦은 시각까지 의료진이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

산모가 경산부임에도 골절 부위 상태를 고려해 자연분만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의료진은 제왕절개 직후 곧바로 골절 수술을 잇는 통합 치료 계획을 세웠다.

당일 오후 10시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먼저 출산했고, 오후 11시부터 정형외과 수술이 진행됐다. 산모는 자정 무렵 수술을 마치고 0시 30분경 병동으로 옮겨졌다.

중앙대광명병원 산부인과 김유민 교수는 "임신 후기 산모의 외상은 산모와 태아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신중한 상황"이라며 "각 진료과가 긴밀하게 협력해 치료 시점과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용훈 병원장은 "환자의 상태와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기본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중증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호자는 "사고 이후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약 7시간 정도 대기하게 됐고, 300여㎞를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며 "산모와 아이가 모두 무사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의료 체계 부실

이번 사건은 지역 내 고위험 분만과 외상 치료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이번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11년 새 39.8% 줄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8%),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0%)으로 절반 이상이 분만 '위기지역'에 해당한다.

이번 사례처럼 외상과 분만이 동시에 필요한 고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구조적 한계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배우 김규리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짓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A는 21일 단독 보도를 통해 경찰이 전날 오후 9시쯤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김씨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을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와 함께 거주하던 여성이 강도 행각을 발견하자 남성은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동거 여성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12 신고에는 "강도가 나를 결박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남성은 범행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대상으로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화가로도 활동하는 김규리는 2022년 8월 KBS2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북촌한옥마을 집 내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는 한옥 마당과 누마루, 작업실이 그대로 노출됐다.

연예인 자택이 미디어에 노출된 뒤 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최근 이어지고 있다.

가수 겸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자택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장에서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체포된 해당 남성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직책수당 등으로 매월 얼마를 받고 있을까. 최근 SNS와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초기업노조를 이끄는 최 위원장이 직책수당 등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 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 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전 노조 위원장이 매월 받는 돈은 얼마일까?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한다. 이들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챙긴다면 월 수령 금액이 10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매체는 노조 집행부가 규약 개정 이후 실제로 직책수당을 수령했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지난 18일 보도에서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회사 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대상자임에도 매달 별도로 노조에서 직책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삼성전자 노조엔 별도의 직책수당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총회에서 현재처럼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월 조합비의 5%인 3500만 원을 직책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규약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월 1000만 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

회사 급여에 위원장 수당 받는 것으로 알려져

IT조선은 18일 보도에서 초기업노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핵심 관계자에게 확인해 최승호 위원장이 받은 직책수당이 애초 알려진 월 1000만 원보다 500만 원 많은 15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IT조선은 "최승호 위원장은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500만 원이 더 많은 월 1500만 원의 직책수당을 3월 규약 신설 이후 매달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 집행부는 회사로부터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본래 직무에 따른 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고 있다. 조합비에서 고액의 직책수당을 '이중 수령' 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노조 직책수당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며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받는다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을 유보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협상 타결 후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끝까지 노력해 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조합원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저희의 성적표로 (삼아) 더 나은 초기업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세전, 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11초짜리 영상이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지하철에서 기타 치는 할아버지’란 제목의 영상을 보면 전동차 안에 기타 울림과 노랫소리가 크게 퍼지고 있고, 주변 승객들은 별다른 제지나 항의 없이 휴대폰을 보거나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

지하철 객실 버스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찬성 쪽에서는 "2호선 빌런이라고들 하는데 저런 버스킹도 있어야지 사람 살맛 나지"라거나 "아직 세상에 낭만은 살아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지하철이라는 삭막한 공간에서 뜻밖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는 시각이다. 지하철 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종교 전도나 불법 상행위, 배려 없는 고성 통화에 비하면 이 정도 돌발 연주는 용인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한 누리꾼은 "프랑스 지하철에서 멋지게 불렀던 노신사가 기억난다. 저런 낭만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냐"라고 말했다.

반면 "딴엔 낭만이라 여기겠지" 등의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도중에 피하거나 하차할 수 없는 전동차 안에서 특정인의 연주를 강제로 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다수 승객에게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쪽에 선 네티즌들은 "단 한 명이라도 괴로워한다면 민폐", "승강장에서 했어야 낭만이지 객차 안에서 하는 건 민폐" 등의 지적을 내놨다.

논란이 번지자 한 MLB파크 회원은 작가 조승연이 유튜브 채널 '조승연의 탐구생활'에 올린 영상을 소개하며 지하철 객실 버스킹을 ‘민폐’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권유했다.

조승연은 <‘이거 민폐 아닌가요?’에 대한 솔직한 생각 털어보기>란 제목의 영상에서 한국 사회가 과거 '아시아의 이탈리아'로 불리던 시끌벅적하고 정 넘치는 문화에서 불과 20여 년 만에 일본이나 북유럽에 가까운 '무마찰 사회'로 급격히 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자유(네거티브 프리덤)'가 온라인에서 쉽게 공감대를 얻는 데 반해 '무언가를 할 자유(포지티브 프리덤)'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밀도 도시에서 완전한 무마찰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억눌린 인간의 본성이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동차 내 버스킹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도 전동차·역사 내 무허가 음악 연주, 물품 판매, 연설 등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공공장소 버스킹에 적용되는 소음 관련 법령도 별도로 존재한다.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공연 시 사용하는 이동식 스피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원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관할 지자체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사용 금지나 사용 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음향기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제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가 태국을 거쳐 오는 22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현 씨 등 활동가들은 최근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가운데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다.

이스라엘서 석방된 김아현 활동가, 2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아현 씨는 태국 방콕에서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1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다. 입국 예정 시간은 22일 오전 6시 35분이다.

석방된 김아현 씨는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이송된 뒤 현지 시각 전날 오후 10시 22분쯤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석방 직후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 영사가 김 씨를 접견한 결과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라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 증명서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는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함께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도 같이 귀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아현 씨와 같은 배를 탑승했다가 함께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는 아직 구금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의 석방이 확인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초(김아현 씨)와 (김)동현 활동가가 빠르게 석방된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아직 풀려나지 않은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한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통일교 교단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6년보다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배석 이우희·유동균)는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와 함께 1억 807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검사 측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덕적 책임을 강하게 짚었다.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누구보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외교 활동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가장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김건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지속해서 통일교와 관련해 김건희를 통해 (청탁 내용을) 윤석열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데 대해 재판부는 전 씨의 증언 등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된 이후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건희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핵심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통일교 관련 건에 그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을 넘어선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1년 감경된 징역 5년이 최종 선고됐다.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이 21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고 이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재복은 이날 법정에서 “장모님이 죽을 거라고는 진짜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이어 아내가 장모의 상태를 알린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짙은 올리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그는 재판부 질문에 직접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재판서 “죽일 생각 없었다” 주장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존속살해 혐의의 고의 인정 여부였다. 변호인은 존속살해의 미필적 고의와 시체유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재복의 법정 진술은 달랐다. 그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고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설명하자 “그 생각까지는 못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복은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 외에도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재복이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와 장모의 행동을 감시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두 사람을 종속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변호인 측은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가장으로서 돈을 관리했을 뿐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홈캠은 반려견을 돌보기 위한 용도였고 감시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는 시정장치도 없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조재복의 아내를 증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내의 증언은 폭행과 감금 혐의는 물론 향후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딸 지키려 들어간 원룸서 숨진 장모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재복은 3월 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0시간 동안 둔기와 손발로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시신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여러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A 씨가 딸 부부의 원룸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9월 딸이 결혼한 뒤부터였다. 딸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곁에서 지키기 위해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재복이 올해 2월부터 A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홈캠 영상에는 A 씨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폭행이 이어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복은 폭행 도중 아내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쉬었다가 다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재복은 범행 이유에 대해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천서 떠오른 캐리어, 함께 송치된 아내는 석방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시민이 물 위에 떠 있는 캐리어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많은 비로 수심이 높아지면서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캐리어가 떠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캐리어를 열었을 때 안에서는 A 씨 시신이 발견됐다. 조재복이 A 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지 약 2주 만이었다.

조재복은 A 씨가 숨진 뒤 약 1시간 만에 자신의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캐리어는 세로 50cm, 가로 40cm, 두께 30cm 정도 크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내와 함께 캐리어를 끌고 원룸에서 도보 10~20분 거리인 신천변으로 이동해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렸다.

당초 조재복의 아내 최 씨도 함께 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최 씨가 어머니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자발적 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송치 당시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고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에 형법상 강요된 행위 조항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조재복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유족도 신상공개에 동의했다.

조재복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정부는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3조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신청 이틀 만에 1,000만 명이 몰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절실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현상은 지금의 팍팍한 민생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20대인 나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며 안도하기보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현금을 뿌릴 건가”라는 냉소가 먼저 터져 나온다.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가 느끼는 피로감은 반복되는 현금 지원 정책 자체를 향하고 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건 지원 기준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부모와 따로 살아도 서류상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월세와 학자금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이 ‘상위 30%’로 분류되는 일도 벌어진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청년들의 통장은 이미 바닥난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단순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한 나와 같은 청년층은 스마트폰으로 몇 분 만에 끝내지만, 복잡한 절차와 오프라인 신청 방식 때문에 혼란을 겪는 노년층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내가 우려하는 건,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단기 현금 지원 중심의 정책 방향이다.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단순 소비 지원으로만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굴레 속에서 청년들이 더 크게 느끼는 건 상대적 허탈감이다. 치솟는 집값과 월세, 불안정한 일자리, 무거운 대출 부담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며 일하고 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반복되는 현금 지원 정책을 보고 있으면,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의 가치가 점점 흐려지는 기분이 든다.

물론 지원금 자체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누군가에게 10만 원은 절실한 돈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점점 ‘근본 대책’처럼 굳어지는 분위기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일회성 지원금 이상의 방향성이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통장에 꽂히는 10만 원이 아니다.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보상받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지원금을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구조다. 지금 필요한 건 잠깐의 진통제가 아니라, 다시 “일할 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처방이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가 작성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그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김수현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신청서에서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명시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음성파일 모두 조작

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두 사람의 교제 증거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 김새론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총 7곳을 임의로 편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는) 대화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두 사람 간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 등의 문구를 공개하며 이를 김수현의 대화라고 단정 짓는 발언을 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로 인해 다수의 대중이 "설마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맹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김 대표 측이 공개한 고 김새론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된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파일의 AI 조작 여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으나,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판정 불가"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 유족 측 변호사도 공범으로 입건…"매우 이례적"

이번 수사에서 김 대표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

주목할 점은 부지석 변호사는 김수현 측이 최초 고소할 당시 고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상록 변호사는 20일과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부지석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세의 씨와의 공범 혐의를 인지하고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수현 측은 이들 사이의 명확한 공모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최초 고소 당시 부 변호사를 제외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공모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지되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 경찰 "김수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 중…회복하기 어려운 위해 우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김수현에게 미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수현 배우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키고, 직업적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의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계속한다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었다.

■ 검찰, 구속영장 청구…김세의 대표 "취재 방해 공작" 반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부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김세의 대표는 전날 라이브 방송에서 "원래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 사건을 추가 취재할 계획이었다"며 "저희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뜬금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수현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우선적으로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상록 변호사는 "부지석 변호사 외에 고인의 부모나 이모 씨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해 3월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간 교제했다며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고인이 저의 외면과 제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현은 해당 기자회견 이후 1년 넘게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또 그가 주연을 맡은 제작비 600억 규모의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넉오프'도 사생활 논란 여파로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한국 국민 2명을 전격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한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한국 국민 나포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조치를 두고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은 2024년 5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국제형사재판소 예심재판부는 이를 발부했다.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 가입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할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한국은 로마 규정 가입국이다.

이재명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언급하기도 해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ICC(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이 "정확히 전범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도 "그럼 전쟁 범죄자"라고 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위성락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성과급으로 화제를 모은 SK하이닉스가 전문대 졸업자 출신의 응급구조사 채용에 나서면서 구직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연봉 일자리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5일부터 용인·이천·청주 사업장에서 근무할 응급구조사 신입 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원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26일까지다.

주요 수행 업무는 사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외상 처치 등 환자 평가 및 대응에 임한다. 사외 병원 이동, 구급차 및 응급 물품 관리, 사내 신고나 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 그 외 비상 대응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지원 자격은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응급구조학과·응급의료구조학과·응급구조과·소방응급구조학과 등 관련 전공자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조 3교대 근무와 방진복 착용이 가능한 자 등이다.

우대 사항도 있다. PCR 문서 작성 능력이 우수하거나 병원 인턴 경험 보유자, 의료 장비에 익숙한 지원자는 우대받는다. 이 외 소방·위험물 관련 자격증 보유자도 우대된다.

26일 오후 5시에 마감되는 서류 전형은 기업 자체의 학력 입력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학력 사항에 대한 허위나 누락 기재가 확인되면 전형 단계에서의 불이익 및 입사 취소가 가능하다.

서류 전형 다음으로는 SKCT 전형이 6월 중 시행된다. 온라인 종합 역량 검사로 업무 관련 지적 능력, 상황 판단력, 가치관 및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측정한다. 단, SKCT 응시일 기준 4개월 내 SKCT 응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앞선 SKCT 점수로 대체된다.

이후에는 면접 전형이 준비됐다. 건강검진은 7월 중 시행 예정이며 8월 중 입사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거 '취업왕김백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공고 내용을 공유하며 신입 초봉으로 '1억' 이상을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성과급 및 연봉 정보는 회사 실적 및 경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채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기회다" "간호사 구하면 바로 뼈 묻으러 간다" "치위생사는 안 뽑냐" "전문대졸만 가능하다니" "과를 다시 가야겠다" "50대는 할 일 없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앞서 한 조사에서 재직자들이 꼽은 '일하기 좋은 대기업' 1위에도 오른 바 있다.

기업 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1년간 등록된 국내 대기업 전·현직자 리뷰를 토대로 '일하기 좋은 대기업'을 선정해 18일 발표한 바 있다. 결과는 ▲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승진 기회 ▲급여·복지 ▲사내문화 ▲CEO 지지율 등 5개 항목의 평점을 합산해 산정했다.

종합 1위에는 총점 20.92점의 SK 하이닉스가 정상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급여·복지(4.7), 사내문화(4.18), CEO 지지율(4.05), 승진 기회(4.02) 등 4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워라밸은 3.97점을 얻었다. 이같은 재직자들의 지지는 성과급 구조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보상 체계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협상 타결 후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끝까지 노력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조합원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에 미소 지은 삼전 노조 위원장

이어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저희의 성적표로 (삼아) 더 나은 초기업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여명구 부사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임직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노력해 주신 노조와 도움 주신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회사는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에서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기업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해 나가겠다"

협상을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정부를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무엇보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슴 졸이고 지켜보고 계셨을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화로 해결했다는 데서 K-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기술도 노사 관계도 제일이라는 삼성답게 잘 해결해나가길 바란다"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전날인 20일 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뻔한 파업 사태는 극적으로 봉합됐다. 최대 100조 원대 손실과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훼손 등 국가적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끝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끝에 노사도 한발씩 물러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잠정합의안 내용은?

2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세전, 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서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다만 2026년∼2028년 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2029∼2035년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조건으로 한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경조금 상향 등도 합의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조합원 대상 투쟁 지침을 통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21일 시작할 예정이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적하며 가격 적정성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학교와 지역에 따라 교복 가격 편차가 크고 일부 품목에서 불합리한 가격 책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중학교 3305곳과 고등학교 2382곳 등 총 5687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중·고등학교의 교복 착용률은 95.6%로, 총 5437개교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94.5%, 고등학교 97.1%였다. 이 가운데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96.3%인 5236개교가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국공립 학교의 참여율은 99.5%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채택한 교복 유형을 보면 정장형과 편안한 생활형 교복을 혼합해 착용하는 학교가 60.5%인 3288개교로 가장 많았다. 생활형 교복이 도입된 뒤에도 기존 정장형 교복을 함께 유지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장형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26%, 생활형 교복만 운영하는 학교는 13.5%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정장형 교복만 입는 비율은 고등학교가 35.9%로 중학교 18.7%보다 높았다.

교복을 구성하는 품목 수는 학교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차이가 컸고, 학교당 평균 품목 수는 7개였다. 품목별 가격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다. 정장형 동복 셔츠의 경우 최저 가격은 1만 원이었으나 최고 가격은 17만 8000원에 달해 학교별로 16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정장형 동복 바지도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9만 900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역·학교별 교복 품목 수와 단가 편차가 크고,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교복 공급 시장의 대형 브랜드 집중 현상도 확인됐다.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통해 낙찰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주요 교복 브랜드 4개 사가 전체 낙찰의 67.8%인 3687개교를 차지했다. 교복 유형별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교복이 26만 5753원, 생활형 교복이 15만 2877원으로 집계돼 정장형이 생활형보다 74%가량 비쌌다. 두 유형을 모두 구매할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2만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선이 적용돼 30만 원대 중반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체육복을 패키지로 함께 구매하거나 여벌을 추가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복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전국 및 시·도별 교복 유형과 계약 방식, 낙찰가, 품목별 단가 등이 포함된 전수조사 결과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음 달부터는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 2026학년도 교복 운영 현황을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알리미의 정보 공시 필수 항목도 개편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방식, 동·하복 낙찰가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교복 유형과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선정 업체 현황, 품목별 단가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9월 개편된 정보 공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학교별 가격 비교도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교복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바지와 후드점퍼, 티셔츠 등 생활형 교복 5종에도 상한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공개와 생활형 교복 상한제 도입 등 정책적 조치가 이어지면서 향후 학부모들의 가계 교육비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여성이 공용 택배함을 이용해 자신이 입던 속옷을 ‘문고리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할까? 현행법상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어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TBC '사건반장'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최근 공용 택배함에서 투명 지퍼백에 담긴 스타킹을 발견했다. 겉면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 중고 거래 물품으로 여겼지만 며칠 뒤 같은 장소에 스타킹이 추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60대 남성이 택배함에서 해당 물품을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오피스텔이 문고리 거래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문고리 거래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현관문 앞이나 공용 공간 등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의 중고 거래를 말한다.

A씨가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관련 사실을 알리자 다른 주민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이 중고 거래 앱을 확인한 결과 판매자는 같은 층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파악됐다. 판매 게시글에는 스타킹뿐 아니라 본인이 착용했던 속옷 등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A씨는 판매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판매자의 게시 물품을 구매하는 척 연락한 뒤 현관 앞에서 "이러다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당시 "게시글을 모두 내리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메신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도 아닌데 찾아오는 건 불쾌하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방송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판매자는 이후에도 다른 플랫폼에서 속옷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다.

관리사무소가 오피스텔 내 중고 거래를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안내문은 곧 사라졌다. A씨가 경찰에 제지 방법을 문의했지만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 때문에 여성 입주 비율이 높고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해당 오피스텔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속옷을 사러 온 남성들이 집 앞을 오가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두렵다"며 "왜 여기에서 거래를 하느냐"고 했다.

이후 A씨는 판매자와 다시 마주쳤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 판매자 옆에 있던 남성이 자신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찾아와서 항의한 사람이냐"는 취지로 판매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입던 속옷을 개인 간 중고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단순 판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거래 방식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 공용 공간을 반복적으로 거래 장소로 활용해 입주민 민원이 지속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건물 이용 규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판매 과정에서 음란성이 강하게 드러나거나 성풍속을 해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률 적용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행법에 중고 속옷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명확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반대로 A씨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판매자를 직접 찾아가 거래 중단을 압박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판매자 정보를 공유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격 유보하고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20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투쟁지침을 통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전 조합원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안내했다.

당초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복리후생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서도 임직원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였다.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함께 삼성전자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과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노사가 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간 분위기다. 아직 잠정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향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삼성 노조의 총파업 유보 결정 소식이 보도된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사망한 배우 고 김새론이 숨진 직접적인 이유가 동료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따른 사법 절차의 직접적인 집행이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에서 가해온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 등을 통해 대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생전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냈고, 이를 통해 피해자 김수현의 대중적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도 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에 발생했던 폭로와 고소전에서 비롯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배우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녹취 파일의 인공지능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12세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차량을 재차 절도하고 직접 무면허 운전까지 감행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소년 범죄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선도 및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A군과 B군을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부친 소유인 승용차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운전한 B군은 일주일 전에도 천안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초등생 3명 중 한 명으로 확인됐으며 당시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던 B군이 일주일 만에 다른 또래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번에는 직접 운전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지난해 2만 1095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약 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일을 벌여도 법이나 경찰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복습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도 필요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촉법소년 제도는 72년 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동안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청소년들의 법률에 대한 경시 풍조 현상과 법의식에 대한 인식 능력 부족 등도 촉법소년 범죄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청소년들이 법에 대한 경각심·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법에 대한 경시 풍조 현상과 범죄 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쾌감, 우월감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촉법소년의 범죄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영악한 일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1세 이상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소년범죄자 및 비행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선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이 본인 행동을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도·교화 교육 및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처분 1∼10호 중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 범죄가 발생했을 시 소년범의 가정 환경, 주변 환경, 친구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무 변화 없이 본인이 생활하던 환경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니 당사자는 변화를 위한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역 내에서 판박이 형태의 초등생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도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소년사건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이 모니터링 및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대상 학생들을 상대로 더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대 여성 영상 창작자(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구금 시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가 이날 오전 2시 20분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를 발견한 교도소 직원들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조치를 취했으나 A 씨는 약 40분 뒤인 오전 3시경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소 심리 중에 사망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형사 소송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실종 신고로 드러난 영종도 살인 및 시신 유기 범행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전북 무주군의 한 외딴 야산으로 이동해 암매장하고 은닉했다.

사건은 피해자 B 씨의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는 딸에 대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소유의 차량이 인천에서 출발해 전북 무주 방향으로 이동한 동선을 포착하고 집중 수색을 벌였다. 결국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13일 오전 5시경 시신이 묻힌 야산 현장에서 불과 50~100m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고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13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채널 운영 갈등과 충동적 범행

조사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5월경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미디어 플랫폼 전문가로 소개하며 "틱톡 마케팅 생태계를 잘 알고 있으니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동업 및 공동 투자를 제안하며 인연을 맺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채널 기획 및 운영 방향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의견 대립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인천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던 도중 심한 말다툼을 벌였으며 A 씨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중형 선고와 항소심 전 피고인 사망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측 역시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맞항소해 양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3시 20분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재판은 사실상 정상적인 심리를 이뤄내지 못한 채 공소기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의 법적 절차와 유족의 보상 길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진행 중이던 모든 사법 절차는 그 즉시 정지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숨진 경우 재판부는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선고를 내려야 한다. 범죄에 대한 책임과 벌은 오직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에게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입장에서는 처벌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밝히는 추가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본다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공식적인 범죄자 낙인이 찍히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된다.

형사 재판은 허무하게 멈추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나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유족은 숨진 피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위자료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따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고인이 남긴 빚과 배상 책임이 너무 많다며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유족들이 민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을 받아낼 길이 막막해진다. 결국 재판 도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단죄할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데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달리 재판 도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방식이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형사 재판은 피해자가 직접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 가해자의 죄를 묻는 절차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재판이 멈추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원래 일정대로 계속 진행된다. 재판부는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조서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그대로 가린다.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이 이전에 작성해 둔 진술서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더욱 까다롭게 검증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 죄)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하는 죄)의 경우 법적 해석이 중요해진다. 예컨대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여부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히지 못하고 숨진 경우, 유족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없다.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리는 피해자 본인만이 가진 고유한 권리이므로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피해자의 생전 의사가 없었다면 절차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과정을 계속 밀고 나간다.

반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청구해 둔 민사상 손해배상 권리는 사라지지 않고 가족들에게 상속된다. 유족들은 법원에 신청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밟은 뒤 민사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된다. 형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겨진 유족들이 겪게 된 슬픔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면밀히 살핀다. 또한 유족들이 제출하는 엄벌 탄원서 등을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 전한 말이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파업 전날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매일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중노위 회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 타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정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라며 "(삼성전자 노조가) 양보를 최대한 많이 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국민들께도 좀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 종료한 점에 깊은 유감"

다만 최승호 위원장은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중노위의 중재로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파업 전날인 20일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선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라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손녀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가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20일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북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에게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가 적용됐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 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 살인죄의 하한이 5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2년 더 높다.

존속살해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했다. 이후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과 위헌 논란이 이어졌고, 1995년 제3차 형법 개정을 통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돼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법률상 직계존속이어야 하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살해할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사실혼 관계의 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입양의 경우 정식 절차를 거친 양부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만, 친양자로 입양됐을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존속살해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독일은 1941년, 일본은 1995년에 각각 존속살해죄를 폐지했고, 영미법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존속살해를 별도 죄목으로 다루지 않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은 존속뿐 아니라 배우자나 비속을 살해하는 행위도 별도 죄목으로 두고 가중처벌 사유로 삼는다. 반면 한국은 오직 존속이라는 형식적 신분 관계만을 근거로 형을 가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존속이라는 신분 관계만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비속살해, 즉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만 적용된다는 점도 오랜 논란거리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특례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이보다 형량이 낮게 나오는 역전 현상이 실제 재판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별도로 존재하긴 하지만, 이 역시 모든 비속 살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가족 내 갈등이 커지면서 존속 관련 범죄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존속살인은 2021년 51건에서 2023년 59건으로 늘었다. 존속폭행도 2021년 2155건, 2022년 1919건, 2023년 1818건으로 매년 180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살인에 이르지 않더라도 가족 간 물리적 충돌이 해마다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