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계약직 방사선사로 근무했던 2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달 2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은 A 씨가 생전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병원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계약직 방사선사였다. 가족 측은 A 씨가 “병원 일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할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책과 소외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고 전했다.

유족은 구체적인 사례로 업무 지시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건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뒤 돌아오면 “왜 그곳에 갔느냐”는 식의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A 씨만 제외한 채 다른 직원들이 따로 모여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사망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 씨가 생전에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직장과 관련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의 추가 증언도 나오고 있다. 20대 전 직원 B 씨는 재직 당시 병원 내에 이른바 ‘군대식 문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조직 분위기에 맞춰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상하 관계가 강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B 씨는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강압적인 분위기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원하지 않아도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했고, 직급이나 이름 대신 ‘야’, ‘너’, ‘쟤’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호칭 문화가 직장 내 수평적인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B 씨의 설명이다.

근무 조건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B 씨는 근로계약서상 출근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오전 7시 30분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 격주 토요일 근무로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매주 6일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 휴무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상사들도 쉬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업무 실수에 대한 대응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B 씨는 실수가 발생했을 때 업무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신입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퇴사자의 주장은 한쪽의 주장일 수 있어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노무사에게 조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병원 조직문화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업주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재심에서 국가배상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일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유족이 공개한 배상결정서에 따르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지난달 24일 윤 일병의 부모와 두 누나가 신청한 국가배상 재심 사건을 심의한 결과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 두 누나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보다 금액을 높인 이유에 대해 "위자료를 증액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가 결정했던 250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다. 당시 부모에게는 각각 1000만원, 누나 두 명에게는 각각 250만원이 지급 결정됐지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오래된 위자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유족은 군의 책임과 오랜 진실 규명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특별배상심의회는 이번 결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정했다.

심의회는 형사재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가가 병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이 건강한 상태로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유족은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배상 규모에는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일병의 매형은 유족이 지난 12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두 배로 증액된 금액 역시 충분하지 않다며 가족들과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전국을 뒤흔든 '윤 일병 사건'

윤 일병 사건은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군 인권 침해 사건이다.

윤승주 일병은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초기 사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가해 병사들은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폭행과 욕설 등이 이어졌고 결국 윤 일병은 의식을 잃은 뒤 숨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군 내부의 폐쇄적인 병영문화와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강화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군 인권보호 제도 확대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족은 사건 이후 10년 넘게 정보공개 청구와 민·형사 소송 등을 이어가며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에 힘써왔다.

국가배상법,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나

이번 재심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가배상법 개정이 있다.

기존에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이미 연금이나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른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개정 국가배상법이 시행되면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유족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유족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특별배상심의회의 결정을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간극이 990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최종 합의안은 다음 주에나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격렬한 토론을 펼친 끝에 5차와 6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출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9% 인상된 시급 1만 145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4% 인상된 1만 460원을 제시했다. 이로써 최초 요구안에서 크게 벌어져 있던 노사 간의 격차는 990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700원(13.4% 인상)과 1만 410원(0.9% 인상)을 제출해 격차를 1290원으로 줄인 바 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내부 조율을 거쳐 5차 수정안(노측 1만 1500원·사측 1만 440원)을 거친 뒤 다시 한 걸음씩 양보해 6차 수정안에 이르렀다.

이날 회의 시초부터 → 시작부터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하층부에 위치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며 월간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면서도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그 주변부는 더 뒤처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이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양측이 책임감을 갖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사측과 공익위원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최임위 안에서는 중위임금, 지불 능력,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전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위원의 '간극을 좁히자'는 요구는 동결 안팎만 고수하는 사용자 측이 아니라 노동계 안이 현실성 없다며 노동계만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은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 안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감추지 말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과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근거로 들며 방어막을 쳤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2.9%)보다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1~5월 생산자물가는 평균 4.8%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의 약 2배에 달한다"며 "이번 심의는 고물가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과 국제적으로도 높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종합 감안해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폐업 통계를 인용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양 본부장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버티다 문을 닫는 사업자는 31만 7000명으로 20년간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특히 음식점업의 부진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과 기업 폐업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노동시장 임금 체계 왜곡,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공익위원들은 구체적인 수치 접근을 독려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며 노사의 속도감 있는 접근을 당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또한 "최저임금 수준은 법이 정한 결정 기준을 종합 고려하되 현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며 "이제는 논의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의 접근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에 의결이 될 것 같다"며 "이것이 공익위원들이 원하는 바"라고 전해 다음 주 중반쯤 최종안이 확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시한인 다음 달 5일과 이의 제기 절차 등의 행정 일정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파행과 합의의 기로에 선 최임위의 제13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장윤기 차량에서 사라졌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차량에서 사라져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8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7일 광주지역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케이블타이를 확인해 압수했다.

검찰이 확보한 케이블타이는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납치해 결박하는 데 쓰려 했던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이다. 검찰은 이 케이블타이를 장윤기의 범행 목적과 계획성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물로 보고 있다.

사라진 케이블타이, 현직 경찰 부친 집에서 확보

해당 케이블타이는 사건 초기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장윤기를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긴급 수색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를 실물 증거로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 일부에는 케이블타이 관련 내용이 기재됐지만 주요 증거물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이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반환됐다. 장윤기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으로 검찰은 전날 장 경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의 케이블타이 다발을 확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케이블타이는 길이 40㎝, 폭 0.5㎝ 규격의 검은색 제품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길이 30㎝ 이상 케이블타이의 경우 사람의 손목이나 발목을 결박할 수 있는 도구로 본다.

검찰은 이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강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감식에 들어갔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보류한 상태다.

차량 반환·증거 미확보 경위 수사

검찰은 케이블타이가 장윤기 차량에서 사라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이 차량 안에서 케이블타이를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이유, 차량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반환된 과정, 이후 케이블타이가 부친 주거지에 보관된 경위가 수사 대상이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에게 케이블타이에 대해 물었고 장윤기는 집에서 쓰는 전선을 묶을 용도로 샀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장윤기가 유기한 흉기 확보를 우선하다가 케이블타이를 차량에 둔 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아버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집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보관해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와 당시 수사팀 사이 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의 통화 기록에서 케이블타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6일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던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감은 차량 수색 당시 케이블타이가 찍힌 채증영상을 뒤늦게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장윤기는 올해 어린이날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8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장맛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열차 지연과 불규칙 운행이 이어지면서 주요 역사에는 승객이 한꺼번에 몰렸다. 일부 승객은 “아직 한강도 못 건넜다”, “승객들 단체로 멘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쯤 창동역에서 신이문역 하행 구간 내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전 구간에서 열차 지연과 불규칙 운행이 이어졌다.

창동역~신이문역 하행 구간 전기 장애…1호선 전 구간 운행 차질

코레일은 사고 직후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하행선 운행을 멈추고 복구 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전 발생 2시간이 지난 오전 9시 30분쯤까지도 완전 복구에는 이르지 못했다. 출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혼잡은 빠르게 커졌다. 10시 23분께야 복구 완료 및 열차 운행 재개를 알렸지만, 승객들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1호선은 서울 도심과 경기 북부·남부를 잇는 주요 출근 노선이다. 한 구간에서 발생한 전기 장애가 배차 간격 지연, 일부 구간 운행 중단, 열차 내 대기 등으로 번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기 공급 장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영역까지만 갑니다”…용산역 승강장에 승객 한꺼번에 몰렸다

단전 직후, 운행 차질이 길어지면서 주요 역사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몰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혼잡이 두드러진 곳은 용산역 일대였다. 일부 열차에서 “다음 역인 남영역까지만 운행한다”는 안내가 나오자, 승객들이 동시에 내리면서 승강장 밀집이 나타났다.

역 밖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하철 이용을 포기하고 버스나 택시 등 대체 교통편을 찾으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이동했다. 용산역 주변에는 택시와 버스를 기다리는 긴 줄이 생겼고, 일부 대기 줄은 횡단보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 인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가 내리는 날씨도 불편을 키웠다. 이날 서울에는 50~100㎜의 비가 예보된 상태였다. 젖은 우산을 든 시민들이 역사 안팎에 몰리면서 체감 혼잡도는 더 커졌다. 높은 습도와 밀집 인파로 “땀이 쏟아졌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아직도 출근 못함”…실시간 SNS에 쏟아진 시민들 하소연

출근길 시민들의 불만은 실시간 SNS에도 이어졌다.

X에는 “1호선 제대로 꼬였다. 열차 타고 가는데 남영에서 운행 끝낸다는 고지 듣고 승객들 단체로 멘붕”, “와 오늘 1호선 뭐냐. 처음엔 서행한다더니 한강 위에 10분 세워두질 않나. 아침부터 너무 괴롭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또 “택시 타러 가자”, “사무실 직원들 싹 다 지각”, “아직도 출근 못함”, “집 나온 지 1시간 10분째인데 한강도 못 건넜음” 등 지연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잇따랐다.

일부 시민은 안내 체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열차와 역사 안에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가 나왔지만, 열차 소음과 승객 대화 소리에 묻혀 정확한 내용을 듣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느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역에서 환승해야 하는지, 어떤 대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교통 이용”만으론 부족했다…승객 불편 여전

전기 장애나 열차 고장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시민에게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이미 탑승했거나 환승역으로 이동 중인 시민들에게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승객 입장에서는 영향 구간, 예상 지연 시간, 운행 가능한 방향, 환승 가능 역, 대체 버스 노선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장애 원인은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었다면 관련 의혹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만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도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상호 견제 기능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 개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 배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배재고등학교가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배재고는 8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배재고 측은 재심 청구와 함께 교직원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심 청구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내린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절차다. 협회는 징계 의결 당시 배재고 측이 일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배재고의 재심 신청 기한은 8일까지였다.

배재고 야구부는 6개월 출전정지 처분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잔여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협회는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 처분도 함께 내렸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배재고는 다음 달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도 나설 수 없다.

봉황대기는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중요한 전국대회로 꼽힌다. 지역 예선 없이 열리는 대회인 데다 프로야구 드래프트와 대학 진학을 앞둔 선수들에게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 6개월 출전정지가 유지되면 배재고 3학년 선수들은 남은 시즌 전국대회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징계 수위가 선수 개인에게까지 미치는 파장도 쟁점이다. 이번 징계는 야구부 전체에 내려진 처분이다. 이에 따라 논란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선수들도 대회 출전 제한을 함께 받는다. 배재고 측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배경에는 징계 수위와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받겠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사유 자체는 가볍지 않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불거졌다.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취지의 응원 구호를 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경기장 질서문란 조항을 근거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의결했다. 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를 내리고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를 결정했다.

징계 이후 배재고 측은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지난 6일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지도자, 학부모 등은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제일고는 배재고 측의 사과를 받은 뒤 협회에 선처를 요청했다. 광주제일고 측은 사과와 화해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다시 경기장에 설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도 성명을 통해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6개월 출전정지가 유지되면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없다. 징계 수위가 조정될 경우 출전 가능 대회와 일정도 협회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들어온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육상 순찰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해경은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A 씨와 동승자 1명이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을 멈춰 세운 뒤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오토바이는 한동안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쪽에 계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이 제한된다.

해수욕장 주변 수역은 피서객과 수영객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해변 가까이 진입할 경우 물놀이객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법으로 운항 구역이 제한돼 있다.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 이 제한이 연중 적용된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된다. 해경은 A씨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은 피서객과 수영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진입이 금지된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한강서도 물줄기 사고…2살 아이 두개골 골절

수상오토바이는 해변 가까이 접근할수록 사고 위험이 커진다. 빠른 속도로 방향을 틀거나 급가속할 때 강한 물살과 물보라가 생기고, 주변 수영객이나 보행자가 물줄기에 맞아 넘어질 수 있다.

2023년 6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제트스키 물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한 제트스키가 물가 주변을 오가며 둔치 방향으로 강한 물줄기를 뿜어냈고 그 물줄기에 2살 아이가 맞아 뒤로 넘어졌다.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트스키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제트스키가 둔치 가까운 물가를 배회하다가 시민들이 있는 방향으로 물보라를 일으키는 장면이 담겼다. 어린이들이 물가 쪽을 바라보던 상황에서 갑자기 거센 물줄기가 날아왔고, 가장 어린 아이가 피할 틈 없이 맞은 뒤 뒤로 쓰러졌다. 주변에서는 놀란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당시 한강사업본부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둔치 가까이 제트스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부표를 설치하는 방안과 합동 단속 강화 등이 거론됐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8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과 신이문역 사이 하행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7시 29분쯤 해당 구간에서 단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호선 전 구간에서 열차 지연과 배차 간격 불규칙 운행이 잇따랐다.

코레일은 사고 수습을 위해 도봉산역~청량리역 구간 하행선 열차 운행을 우선 멈추고 긴급 복구에 나섰다. 초기대응팀을 투입해 전기 설비 점검과 원인 파악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기 공급 장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27분쯤 코레일은 1호선 전기 공급 장애를 복구하고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열차 운행 중단과 지연 여파로 승객들의 불편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8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과 여성, 20대 남성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채 발견된 이들은 부부와 아들 관계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사망자의 지인으로부터 사망자 중 1명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로서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전북 임실군 일가족과 군산시 모자가 잇따라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복지의 근본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3월 낸 성명에서 "가족이 무너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임실의 일가족은 오랜 병간호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군산의 모자는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 속에 놓여 있었다"라며 "두 가족 모두 복지 대상은 아니었지만 분명 위험 신호가 있었던 위기가구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관계가 없거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며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로 확대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런 사례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한 더 신속하고 밀착된 초기 개입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며 "복지는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고 먼저 연결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죽음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며 위기 가구를 조기 발굴하는 현장 중심 복지 강화와 장기 병간호 가정, 고립 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구간에서 승용차와 대형 탱크로리가 충돌해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오전 4시 45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IC를 약 1.9㎞ 지난 지점에서 승용차와 24t 대형 탱크로리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탱크로리 두 대 모두 전복됐다. 사고 지점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0.2㎞ 부근으로 파악됐다.

사고 여파로 서울 방향 경주IC에서 서경주IC 사이 구간은 부분 통제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들이 갓길로 통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큰 교통 혼잡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휘발유 약 1000ℓ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등은 현장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가 추진 중인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채널A가 7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미국으로 출국한 뒤 홍명보장학재단 고위 관계자를 통해 청문회 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감독은 지난 2일 미국으로 떠난 뒤 해당 관계자에게 “청문회가 진행되면 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청문회가 오는 22일쯤 열릴 수 있다는 소식도 알고 있다며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홍 전 감독에게 출석 요청을 전달하고 귀국 일정을 조율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날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를 22일에 맞춰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는 청문회 진행을 위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도 취합할 계획이다. 홍 전 감독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와 대표팀 운영에 관여한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끝까지 선수들 지키는 것도 감독의 역할”

홍 전 감독이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이유는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되 선수들에게 비난이 옮겨가는 상황은 막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홍명보장학재단 관계자는 홍 전 감독이 월드컵 성적에 책임지고 사퇴했지만 끝까지 선수들을 지키는 것 또한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책임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니 국회에 나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모두 밝히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홍 전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뒤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에 그쳤고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첫 월드컵에서는 조 3위 일부 팀에도 32강 진출 기회가 주어졌지만 한국은 그 기준을 넘지 못했다.

홍 전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뒤 지난달 2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대표팀 베이스캠프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시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없이 입장문 발표만으로 끝났다. 홍 전 감독은 귀국 당시에도 공항에서 별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대표팀 운영과 전술, 선수 기용,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의문이 남은 상황에서 침묵이 이어지자 팬들의 비판과 추측성 논란은 더 커졌다.

홍 전 감독은 지난 1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과 관련해 “억울한 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감독이고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감독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미국 출국 당시에는 “내가 할 이야기는 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겨 향후 별도 입장 표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청문회가 열리면 논의는 월드컵 성적 부진에만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절차 논란과 대한축구협회 의사 결정 구조, 대표팀 지원 체계, 대회 준비 과정, 사퇴 이후 책임 소재 등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적 부진 이후 협회 행정 전반을 향한 비판도 커진 만큼 국회 질의가 축구협회 운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홍 전 감독은 2024년 10월에도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관련해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도 함께 국회에 나왔다. 이번에 다시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 월드컵 실패 책임과 협회 행정 논란을 두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장학재단 측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 홍 전 감독의 귀국과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감독은 앞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이야기는 있다. 말할 기회가 있으면 잘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사퇴 이후 말을 아껴 왔던 월드컵 준비 과정과 대표팀 내부 사정에 대한 설명이 처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이 수사결과통지에서 내세운 무혐의 처분 논리는 크게 세 갈래다.

먼저 경찰은 출판기념회를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책값으로 받은 금원도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판결문은 출판기념회가 저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출판을 축하하는 의례적 성격이 강해 시중 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책값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판기념회 주최 측이 서 의원이 아닌 출판사인 점도 제시했다. 출판사가 도서 매매 대금으로 받은 책값 성격이 있어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책값이 정치 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반드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아울러 경찰은 책을 판매한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논리로 뇌물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서 의원이 책값의 정가 초과분까지 포함해 책 판매 대금을 전부 수령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은 사실도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지했다.

아울러 "출판사 계좌에 일부 1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나 출판사 대표는 해당 금액 상당의 도서 배송 내역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행법상 한계도 언급했다. 경찰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적 정치 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 규정이 없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2만 5000원인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이 봉투에 담겨 현금 수거함에 담기는 모습이 보도됐다.

이에 당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 6일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직위 해제됐다.

7일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강력팀장을 직위해제했다"며 "기타 사건 수사 관계자와 경찰서 지휘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과 긴급 체포된 강력팀장 소속 팀원 4명 등 총 6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기발령 조치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강력팀장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장윤기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전달했고,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 내부에서 일부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직 경찰인 부친이 직접 장윤기 주거지에 들어가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폐기하고 수사팀과 10여 차례 통화한 점,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장윤기의 자동차를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려준 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동료 경찰이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점 등 여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장윤기의 차량을 검찰이 압수하기 전까지 약 보름 동안 장윤기 아버지가 계속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초동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져 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차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 혈흔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지난 6일 광주청 지휘라인을 배제한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확대 및 편성하고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고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직무태만, 규율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수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간의 특례 조항을 규정한 형법 제155조 제4항에 의하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했음에도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알려지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범죄도시' 형사 마석도의 실제 모티브가 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윤모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21일로 지정했다.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저녁 8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윤 경위는 직위에서 해제됐고,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윤 경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경위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경위는 1997년 경찰에 임용된 이후 줄곧 강력범죄 수사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형사다. 그의 실제 수사 경험과 사건 처리 방식은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마석도'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동석은 영화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현장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경위와 약 4년간 함께 작업하며 형사로서의 경험담과 실제 사건들에 대한 조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경위는 이런 인연을 계기로 2020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는 강력계 형사 마석도가 악인들에 맞서 활약하는 내용을 그린 범죄 액션물로, 지금까지 누적 관객 수 4175만명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흥행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다. '범죄도시5'는 오는 2027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0억 명을 돌파하며 세계 항공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독일 뮌헨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세계 주요 허브공항보다 약 10년 빠른 속도로 10억 명을 달성한 것으로, 세계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KE713편을 타고 일본 도쿄로 출국한 하라 아야카(28)씨가 인천공항 누적 이용객 10억 번째 승객으로 기록됐다.

개항 4년 7개월 만에 1억명, 이후 10년 만에 10억명

인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뒤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0억 명을 달성했다.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만 8000명, 시간당 4513명, 분당 75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셈이다.

누적 이용객은 개항 4년 7개월 만인 2006년 7월 1억 명을 넘어섰고, 2016년 7월에는 5억 명을 기록했다. 이후 약 10년 만에 10억 명 시대를 열었다.

101개 항공사·183개 도시 연결

인천공항은 현재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여객기와 화물기로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허브로 성장했다.

특히 일본 노선은 31개로, 일본 최대 국제공항인 나리타공항(17개)과 간사이공항(12개)보다 많은 지역을 연결하며 동북아 환승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별 누적 이용객은 일본 노선이 2억 47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억 8537만 명), 미국(8610만 명), 베트남(6707만 명), 태국(5925만 명)이 뒤를 이었다.

도시별로는 인천~나리타 노선 이용객이 6074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5062만 명), 간사이(4811만 명), 방콕(4499만 명), 타이베이(3232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3억 91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항공(2억 811만 명), 제주항공(4831만 명), 진에어(3796만 명), 티웨이항공(2777만 명)이 뒤를 이었다.

환승객도 꾸준히 늘었다. 일본 등 주변국 환승 수요를 흡수하며 누적 환승객은 8046만 572명에 달했다.

국제선 수용 능력 세계 3위

인천공항의 성장 배경에는 수요 증가에 맞춘 적기 시설 확장이 있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후 2~4단계 확장사업을 차례로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4단계 건설사업을 완공하면서 연간 1억 6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국제선 공항 인프라를 확보했다. 국제선 여객 수용 능력은 홍콩공항(1억 2000만 명), 두바이공항(1억 1500만 명)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1~4단계 확장사업에는 총 18조 170억 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국고 지원은 18%인 3조 2874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82%는 공사채 발행 등 자체 재원으로 조달했다. 대규모 공항을 자체 재원으로 확장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공항은 이런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현재까지 18개국에서 42개 공항 관련 사업을 수주해 누적 수주액 5억 8558만 달러를 기록하며 'K-공항' 모델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물량 99% 처리

인천공항은 항공화물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수출 물량의 99%(금액 기준)를 처리하며 세계 3위 항공물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인천공항은 국제여객 7407만 1475명, 국제화물 295만 4684t을 처리했다. 국제여객과 국제화물 모두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올해 공항 순위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개항 이후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올해 2월 14일로 24만 7104명이 공항을 이용했다. 반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4월 19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2539명까지 줄어 평소보다 약 98% 감소하기도 했다.

서비스 평가서도 세계 최상위권

인천공항은 이용객 규모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최초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ACI의 고객경험인증제에서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영국의 항공 서비스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주관하는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열린 '2025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는 세계 570여 개 공항 중 공항 직원 서비스 부문 세계 1위에 올라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공항을 제쳤고, 세계 100대 공항 평가에서는 종합 순위 4위를 기록했다. 올해 열린 '2026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는 유아 동반 가족 전용 보안검색대와 어린이 놀이시설, 수유실 등을 갖춘 점을 인정받아 창이공항과 이스탄불공항을 제치고 '세계 최우수 가족친화 공항'에 선정됐으며, 세계 공항 종합 순위에서도 2위에 올랐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인천공항이 세계 10억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부와 상주기관, 공항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지켜야 할 비밀을 몰래 알려주거나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체포할 때부터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까지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를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하기 나흘 전인 지난 3일 관련 경찰관 여러 명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담당 경찰 수사팀 사이에 부적절하게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의심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주에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경찰관 여러 명이 입건된 당일은 장윤기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인 리얼돌에 대한 경찰의 과학수사 보고서가 검찰로 넘어간 시점과 겹친다.

이 보고서는 원래 결과가 나온 지 약 6주나 지난 시점이자 언론이 취재를 시작한 후에야 뒤늦게 검찰에 전달됐다.

경찰청도 이때를 기준으로 장윤기 사건 처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수사 감찰을 시작했다. 경찰의 감찰 조사가 정식 수사로 바뀐 시점은 검찰보다 사흘 늦은 지난 6일이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인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이 증거를 없앤 정황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 서로 먼저 하겠다는 우선권 경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을 법원에 먼저 신청하거나 청구한 기관이 수사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똑같은 범죄를 동시에 수사할 때는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민감한 사건의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두 기관 모두 조심하는 편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의심하는 범죄 내용이 경찰의 자체 수사보다 훨씬 넓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두 기관이 수사권을 두고 심하게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A 경감이 증거를 없앤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사이의 정보 공유 즉 공무상비밀누설 등 경찰 수사 전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을 종합적으로 모두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일 경감을 긴급 체포한 후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보다 빠른 속도를 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되는 공무원 수는 수천 명에 이른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1만 건이 넘는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1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유부녀 여경이 같은 파출소에서 일하는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여경은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징계가 정직과 견책 수준에 그쳐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파출소) A 경사(여·30대)와 상간남인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 내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의 행각은 올해 2월 초 A 경사의 남편이 SNS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인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의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두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환승 외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인 A 경사의 남편과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 경사의 남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 소식에 따르면 A 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는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에 세 사람에게 내려진 정직과 견책은 신분은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다.

경찰 내부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해임 처분을 받아 왔지만, 이번 사건은 정직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는 것이 뉴스1의 설명이다.

경찰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 비위가 발생하면 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근무지 내에서 벌어진 이번 사안이 신분 박탈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면서 그런 지적이 무색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근무지 내 비위와 증거 인멸 정황이 명백함에도 징계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자 고질적인 폐쇄성이라며 투명한 공개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스1은 전했다. 또한 징계 처분 역시 극도로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매체는 밝혔다.

한편 해당 내용은 유튜브 등에도 영상이 게시되면서 많은 누리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사실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돼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이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4년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 동안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군무이탈 사실이 확인돼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또 군무이탈 기간과 구금 기간 등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31일 소집 해제됐으며, 이러한 내용이 병적자료에도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안 장관 측의 법적 대응이나 공식 해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간이 지나 다른 이슈에 묻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역 장병들의 명예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관련 사실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권위와 국방 행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의 병적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그는 "병적자료를 공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 반대로 장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실 민정실과 여당 소속 일부 국회 국방위원들이 병적자료를 열람하고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의혹은 김 소장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이란…허위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감정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법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인정되면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회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방위병 제도는 무엇이었나

방위병은 과거 병역제도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폐지된 제도다. 현역병과 달리 주로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출퇴근하거나 지역 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복무했다. 당시에는 신체등급과 병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위병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다.

방위병 역시 군형법과 군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았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무이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징계나 처분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방위병 제도는 폐지됐으며,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현행 병역제도에 따라 복무하고 있다. 이번 논란 역시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과정에서 실제 군무이탈이 있었는지, 병적자료에 어떤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가 향후 경찰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 신청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광주제일고 측이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해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재심 신청은 징계 의결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가능하며 배재고의 신청 기한은 8일까지다.

5·18 조롱 응원 논란에 6개월 출전정지

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에서 시작됐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일부가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취지의 응원 구호를 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 처분을 함께 내렸다. 배재고는 해당 징계로 청룡기 잔여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됐고 징계 기간 중 열리는 다른 전국대회 출전도 제한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열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봉황대기는 지역 예선 없이 열리는 전국대회로 고교 야구 선수들의 진학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회로 꼽힌다. 특히 3학년 선수들은 대회 출전 기회가 줄어들 경우 대입 준비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일고, 사과 수용 뒤 징계 재고 요청

배재고 측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했다.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 지도자, 학부모 등은 광주제일고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이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광주제일고는 배재고 측의 사과를 받은 뒤 징계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린다.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 배재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총동창회 분들께서는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에 빠르게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 총동창회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번의 뼈아픈 실수가 배재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인생의 나침반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총동창회는 학생들을 향한 증오나 보복이 아니라 교육의 참된 의미와 스포츠맨십의 본질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다만 총동창회는 이번 일이 단순한 학생 일탈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사회적 혐오 문화 근절, 법정 국가기념일 조롱 행위에 대한 처벌 명문화, 학생들의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사태를 방조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배재고와 야구부 지도자, 서울시교육청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제일고와 총동창회가 잇따라 선처를 요청한 가운데 배재고 측은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재심 신청 기한은 8일까지로 하루 남은 상태다. 재심이 신청되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절차에 따라 징계 유지 또는 변경 여부가 다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