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CC는 10일 열린 ‘2026년 클럽챔피언대회’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성금 총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순히 골프장이 성금을 전달하는 일회성 사회공헌 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매년 개최되는 클럽챔피언대회를 계기로 챔피언이 성금을 내놓고, 골프장 운영위원회가 뜻을 보탠 뒤 가야CC도 성금을 더한다. 챔피언과 회원, 골프장이 함께 조성한 성금을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회에서 얻은 챔피언의 명예를 개인의 영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회원과 골프장이 함께 지역사회 나눔으로 연결해 이를 매년 이어지는 전통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황진규 대표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부의 가장 큰 의미는 매년 열리는 클럽챔피언대회에서 챔피언의 성금과 운영위원회의 성금, 골프장의 성금이 함께 모여 골프장과 회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나눔이 가야CC의 전통 있는 관례행사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기부의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골프장 경영진만의 사회공헌이 아니라 클럽챔피언과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골프와 나눔을 연결하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문화를 만들어가는 셈이다.

가야CC는 앞으로도 매년 클럽챔피언대회를 계기로 챔피언과 운영위원회, 골프장이 함께 참여하는 장학사업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 부산울산본부는 지난 2일 울주군 삼남읍 강당마을에서 울주군과 강당마을 주민, ReSCO사인 ㈜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소득마을 민·관 합동 현장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사항과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이 집중 논의됐다.

한전은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비롯해 태양광 설비의 계통연계 접수와 기술검토, 연계공사 시공, 송전 및 상업운전까지 전 과정의 관련 업무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역시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원은 강당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조현진 한전 부산울산본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단위 태양광 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햇빛소득마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통연계와 기술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전 부산울산본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설명회와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사업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시 판문동 일원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전용면적 78~182㎡, 총 69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주택형별로는 ▲78㎡ 130가구 ▲84㎡A 203가구 ▲84㎡B 277가구 ▲119㎡ 76가구 ▲182㎡ 4가구다. 전체 물량의 약 70%를 전용 84㎡로 구성하고 중형부터 대형까지 선택 폭을 넓혔다.

단지가 들어서는 판문동은 인접한 평거동의 교육·생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보권에 평거초가 있고 경해여중·고, 선명여고와 평거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탑마트 서진주점과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등 진주 도심의 쇼핑·생활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주변 자연환경도 눈길을 끈다. 진양호공원을 비롯해 판문천 수변공원, 남강 산책로, 판문산, 석갑산 등이 인접해 있다.

진주시는 진양호 일대를 친환경 레저와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양호 노을길과 하모놀이숲을 비롯해 노을전망대 재정비, 동물원 이전 등 관련 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통 여건은 대전통영고속도로 서진주IC를 비롯해 국도 3호선과 남강로, 진주 순환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서진주IC를 통해 사천·산청·함양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한 입지다.

단지 내부에는 대형 팬트리와 와이드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강화한 평면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세대당 약 1.88대의 주차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특화 도서관과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계획돼 있다.

특히 최고층부에는 진양호 일대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카페를 계획해 단지의 상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분양 관계자는 “진양호의 자연환경과 평거동의 교육·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스카이 라운지, 넉넉한 주차공간, 수납 특화 평면 등 상품성을 더할 계획”이라며 “진주 서부권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는 이달 분양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진주시 평거동 일원에 마련된다.

정부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연결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투자와 사업 결정 구조가 통합 이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8일 남재헌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장이 참석해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통합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향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간 분산된 기능을 연결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산항은 다른 항만과 동일한 기준만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규모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공식 통계에 따르면 부산항은 지난해 총 2488만2000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환적 물량만 1409만7000TEU에 달했다.

특히 부산신항은 지난해 1863만8000TEU를 처리했고, 이 중 환적 물량이 1190만9000TEU를 차지했다. 부산항이 단순한 지역 항만을 넘어 국제 해운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된 글로벌 환적 거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때문에 이번 통합을 놓고 부산에서 따져봐야 할 핵심은 단순한 ‘통합 찬반’에만 있지 않다.

현재 독립 법인인 부산항만공사가 통합법인 산하 지역 조직으로 재편될 경우 부산항 신항 개발과 배후단지 투자, 해외 물류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권과 예산 편성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부산항에서 발생한 수익과 투자재원이 통합 이후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합을 통해 실제 얼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반대로 조직 통합과 인사 재배치,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얼마가 투입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 역시 현재 공개된 정부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앞으로 TF를 통해 구체적인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승계와 통폐합 전후 불리한 처우 금지,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산항의 독자적인 투자 권한과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 통합법인의 본사 위치, 항만별 사업 결정 권한 등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4개 항만공사 통합으로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만큼 이제는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산항의 경쟁력이 실제로 어떻게 강화되는지 객관적인 근거와 수치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연간 2488만TEU를 처리하는 부산항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통합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는 향후 통합 로드맵을 검증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자가 납부하는 돈 역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향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출자금’ 성격이어서 계약 전 법적 구조와 반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키트리가 확보한 가입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서 하단 계약 당사자 ‘갑’에는 ‘해운대송정협동조합’이 기재돼 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합 주소가 적혀 있고, 대표자는 ‘안정익’으로 명시돼 있으며 조합 명의 직인도 날인돼 있다.

반면 해당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란에는 시행사로 알려진 ㈜수영산업개발이나 손수영 씨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대목은 계약자 입장에서 중요하다. 분양관이나 사업 홍보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사업 주체로 인식되는 회사와 실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계약서 내용도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구조가 다르다. 계약자는 계약을 통해 해운대송정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고, 계약서에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금액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금’ 성격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계약자가 납부하는 출자금을 향후 준공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내는 임대보증금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대상 자금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실제 보증 여부와 보증 대상, 보증이 시작되는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분양관에는 대형 아파트 모형과 상담 부스 등이 설치돼 있었고, 일반 아파트 분양 현장과 유사한 형태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은행 대출금과 관련한 상담 안내도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로 해운대구에도 이 사업을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알고 문의한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 해운대구는 사업자 측에 계약자가 협동조합 가입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 무산되면 누구에게 돈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무산됐을 경우다.

시행사로 알려진 ㈜수영산업개발과 실제 가입계약서상 계약 당사자인 해운대송정협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른 만큼, 사업 중단이나 무산 시 계약자가 납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조합 규약, 자금의 귀속·관리 주체, 조합과 시행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이번에 확보된 계약서에는 해운대송정협동조합이 계약 당사자 ‘갑’으로, 안정익 씨가 대표자로 명시돼 있다. 계약자라면 시행사라는 명칭이나 분양관의 설명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자신이 낸 출자금을 누가 보관·관리·집행하는지, 사업 무산 시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안정익 씨가 조합 대표자로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무산 시 안정익 씨 개인이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표자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 여부는 실제 모집 및 자금 집행 과정과 구체적인 행위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사안이다.

계약 해지나 조합 탈퇴·제명 때도 마찬가지다. 납부한 출자금 가운데 광고비와 조합원 모집비용 등 각종 비용이 공제되는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위키트리는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추진됐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1년 7개월간 추적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수현산업개발 문세인 대표가 추진했으며 사업 차질로 서민 피해자가 발생했고, 파악된 피해금액은 약 120억원에 달했다.

결국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 계약을 검토하는 소비자는 분양관의 외형이나 상담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약과 동시에 협동조합원이 되는지, 납부금이 임대보증금이 아닌 출자금인지, HUG 보증 대상과 시점은 언제인지, 사업 무산 시 출자금 반환 조건은 무엇인지, 실제 계약 상대방과 반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10건 안팎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신고·추진됐지만, 실제 준공·입주까지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거나 모집이 중단됐고, 납입금 반환 분쟁과 경찰 수사·고발로 이어진 사례만 발생했다.

위키트리가 입수한 ‘해운대송정 협동조합 가입계약서’에는 사업 개요와 조합원 가입·철회, 납입금 관리,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담겨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명은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 주상복합 신축사업’, 사업지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349번지 일원이다. 사업면적은 7867.70㎡, 건축 규모는 지하 5층~지상 32층, 예정 세대수는 324세대로 기재돼 있다. 사업승인 예정 시기는 2026년 12월로 적혀 있다.

계약 당사자는 ‘해운대송정협동조합’이며 계약서에는 대표자 안정익의 이름과 조합 직인이 표시돼 있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수영산업개발이다. 취재진은 4일 수영산업개발 대표 면담을 요청해 회사 대표실에서 전무가 입회한 가운데 손수영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손 씨는 ‘㈜수영산업개발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취재진에게 건넸다. 다만 법인등기 등 공식 등록자료상 대표자는 손진록으로 확인돼, 회사 내 직함과 법적 대표자 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돈을 납부한 뒤 계약을 철회하거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반환 조건이다.

가입계약서 제7조에는 가입계약 청약 철회 기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 납부한 신청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청약 철회 기간 안에 적법하게 철회할 경우 모집 주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돼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30일 이내 청약 철회’와 사업 장기 지연 또는 무산에 따른 납입금 반환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이번에 확인한 계약서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자금관리, 사업비 등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뿐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불발, 금융조달 차질, 사업 중단 등의 상황에서 이미 납부한 출자금과 각종 부담금이 어떤 기준으로 반환되는지를 계약 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납입금 전액이 무조건 반환된다’고 판단하려면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와 실제 반환 재원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자금관리 구조도 살펴볼 부분이다.

계약서에는 납부계좌와 자금관리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별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다. 하지만 신탁사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사업자금을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이 납부한 모든 자금의 반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을 앞둔 시민이라면 자신이 납부하는 계약금·출자금·업무 관련 비용 등이 각각 어느 계좌로 들어가는지, 신탁사가 어떤 범위까지 관리하는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서 제13조에는 예상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도 제시돼 있다.

예상사업비 합계는 4565억5660만1000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공사비가 60.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비 13.78%, 금융비용 9.90%, 분양 관련 경비 7%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현재 확정된 최종 사업비라기보다 계약서에 제시된 사업비 계획인 만큼 향후 인허가와 금융조달, 공사계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부지의 권리관계 역시 계약자가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사업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코리아신탁으로 등기돼 있으며 등기사항 가운데 국세와 관련된 압류 내역도 확인됐다.

다만 등기부에 압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압류가 발생한 원인과 대상, 현재 체납 또는 압류 해소 여부, 압류와 신탁등기의 선후관계, 해당 권리관계가 실제 사업 추진이나 금융조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해운대구가 확인한 토지 확보 상황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해운대구는 위키트리 질의에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구청이 확인한 것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한 ‘사용권원 확보’다.

해운대구에는 이 사업을 일반 분양 아파트로 오인한 상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으로 오인한 상담 건이 있어 계약 시 협동조합 가입자에게 충분히 고지되도록 협조 요청했다”며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표기돼 조합원 모집을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사업의 정상·비정상을 미리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협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계약 구조와 부담하는 위험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자는 서명하기 전에 자신의 법적 지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30일 이후 계약 해지·탈퇴 때 환불 조건 △사업 무산 시 출자금 등 납입금 반환 범위 △업무 관련 비용의 환불 여부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 △납입금의 실제 관리 주체 △등기부상 압류 해소 여부 △HUG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범위 △최종 사업계획승인 여부 등을 서류로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위키트리는 해운대송정협동조합과 사업 관계자 측에 등기부상 압류의 발생 경위와 해소 여부, 사업 무산 시 조합원 납입금 반환 기준 및 재원, 신탁사의 자금관리 범위, HUG 보증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입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키트리가 3일 확보한 시민공원 ‘이안’ 광고 문자에는 ‘특별공급 아파트’라는 문구와 함께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광고에는 “10년 장기 전세·분양전환아파트”, “주택 수 미포함”, “전매 무제한”, “세금 규제 없음”, “중도금 무이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에어컨 3대와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거주와 투자가 모두 가능하다는 홍보도 포함됐다.

특히 부부나 가족이 함께 방문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사전 방문 예약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는 부산진구청이 지난 7월 29일 해당 사업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취소하고, 8월 25일 사업 관계 법인인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한 뒤에도 모집성 홍보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두 법인은 서로 다른 회사지만 대표자는 동일인인 것으로 앞선 위키트리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경찰 고발은 수사의 출발 단계로, 위법 여부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시민공원 ‘이안’ 사업은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주요 인허가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10년 장기 전세’, ‘분양전환’, ‘전매 무제한’, ‘세금 규제 없음’ 등을 내세운 광고가 어떤 법적·사업적 근거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공급’이라는 표현 역시 일반 수요자에게 공공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친 주택 공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사업 단계와 공급 자격을 명확하게 안내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시민공원 ‘이안’ 홈페이지는 ‘HUG 100% 안심 보증’과 ‘임대보증금 100%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는 HUG 보증서 사본을 요구받자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 보증이 이뤄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업승인과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실제 HUG 보증서가 발급됐는지, 예비 계약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모집신고 취소와 경찰 고발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광고 문구만 믿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금전을 납부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품권 제공과 무상 혜택을 내세운 방문 유도가 계약 판단을 재촉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점검이 요구된다.

앞서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일대에서 추진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도 위키트리가 1년 7개월 동안 추적 보도한 사안으로,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동래구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위키트리 보도 이후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키트리는 이번 광고의 발송 주체와 발송 규모, ‘특별공급·전매 무제한·세금 규제 없음’ 표현의 근거, 상품권 지급 조건, 현재까지 모집된 인원과 납부 금액, 계약금 보관·보호 방식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경찰서가 고발 이후에도 계속되는 모집성 광고를 파악하고 있는지, 별도의 행정조치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사업은 수영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예정지는 부산시교육청이 2014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한 옛 송정초등학교 부지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아파트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사업 구조가 다르다. 사업 참여자가 협동조합 구성원으로 가입해 납입금을 내는 구조인 만큼 조합원 모집 절차와 토지 확보 상태, 인허가 진행 단계, 납입금 관리 및 환불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홍보 과정에서는 단순히 ‘민간임대아파트’라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비 참여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사업이라는 점과 조합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위키트리는 사업의 정확한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수영산업개발 측에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원 확보 현황, 조합원 모집의 법적 근거, 관할 관청 신고 여부,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인허가 진행 단계 등을 질의했다.

또 조합 가입자가 납부하는 가입비와 분담금의 보관 주체, 자금 집행 조건, 사업 지연·무산 시 환불 기준, HUG 보증 가입 가능 시점, 시공 예정사와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청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일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모집 절차와 납입금 반환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다만 다른 사업장의 분쟁 사례만으로 엑소디움 시그니처 해운대 사업의 적법성이나 안정성을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 개별 사업의 토지 확보와 신고·인허가, 자금관리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따져봐야 한다.

앞서 해운대구청장(구청장 김성수)은 최근 잇따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장 지시사항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보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해 사업승인 무산이나 조합 해산 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3월 관내 임대주택 관련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민들에게 모집 신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자 측이 정확한 내용으로 홍보하는지 등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위키트리가 1년 7개월간 추적 보도한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 수현산업개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도 약 12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 문세인 씨와 관련된 사건은 현재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미제사건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이 무산되거나 조합이 해산될 경우 납입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 사업 주체와 토지 확보 현황, 자금 관리 구조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취재기자는 3일 오전 9시 25분 해운대구 홍보팀 관계자를 통해 공식 질문지를 전달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해운대구와 사업자 측의 답변 및 관련 근거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시민공원 ‘이안’ 홈페이지에는 ‘HUG 100% 안심 보증’, ‘HUG 보증 임대보증금 100% 보장’ 등의 문구가 게재돼 있다.

특히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걱정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100% 안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양 문의 과정에서 나온 현장 설명은 이 같은 홍보 문구와 차이를 보였다.

취재기자는 지난달 31일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시민공원 ‘이안’ 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 고객처럼 현장에 문의했다.

상담 과정에서 HUG 보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UG 보증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현재 발급된 보증서 사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받은 뒤 착공이 되면 HUG에서 보증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이미 발급된 HUG 보증서를 근거로 한 설명이라기보다 향후 사업승인과 착공 등 사업 절차가 진행된 이후의 보증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부산진구청 확인 결과 시민공원 ‘이안’ 사업은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물론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사업자의 홍보만으로 보증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신청과 관련 서류 제출, 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는 절차를 밟는다.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HUG 100% 안심 보증’, ‘임대보증금 100% 보장’, ‘전세사기 걱정 없이 100% 안전 보장’이라는 표현이 현재 어떤 단계의 보증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실제 보증서가 발급된 상태와 향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보증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분양 문의자가 보증서 사본을 요구했지만 현장에서 현재 발급된 보증서를 제시하지 않고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 보증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시민공원 ‘이안’을 둘러싼 의문은 HUG 보증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8월 25일 시민공원 ‘이안’ 사업과 관련해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부산진구는 해당 사업의 모집 과정과 관련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9일 모집 신고를 취소했다.

그런데 취재기자가 지난달 31일 일반 분양 문의자처럼 상담하자 현장 관계자는 “1차 모집은 마감됐고 2차 모집은 9월 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모집 신고가 취소되고 관련 법인 두 곳이 경찰에 고발된 데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추가 모집 일정까지 안내한 셈이다.

앞서 동래구에서 추진된 ‘이안’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위키트리 보도 이후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취재에서는 고발 대상인 두 법인의 관계에서도 주목할 사실이 드러났다.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는 각각 별도 법인이지만 대표자는 동일인인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에 함께 고발된 두 법인이 하나의 시민공원 ‘이안’ 사업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느 법인이 모집과 홍보를 담당했는지, 실제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등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각종 납부금이 어느 법인 또는 계좌로 들어갔고 어떻게 관리됐는지는 사업의 실질적인 구조와 책임 관계를 규명하는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시민공원 ‘이안’ 홈페이지에는 시행사로 ㈜광덕디벨로퍼, 시공사로 대우산업개발㈜이 각각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우산업개발 시공’이라는 홍보가 실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특정 건설사를 시공사로 제시하는 것과 해당 건설사와 실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시민공원 ‘이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홈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HUG 임대보증금 100% 보장’이 현재 실제 발급된 보증에 근거한 것인지, 향후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 보증 가입을 추진한다는 의미인지 여부다.

여기에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우산업개발 시공’이 실제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한 것인지, 경찰에 함께 고발된 ㈜보람과 ㈜광덕디벨로퍼가 모집·계약·자금 수납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위키트리는 시민공원 ‘이안’ 사업과 관련한 하승현 대표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달 31일 별도로 기자 신분을 밝히고 관련 사무실에 연락해 하 대표에게 취재 요청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하 대표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어 1일에도 하 대표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무실에 두 차례 추가로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하 대표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키트리는 HUG에 시민공원 ‘이안’ 사업과 관련해 현재 발급된 임대보증금보증이 존재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보증 신청 또는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등을 공식 확인할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에도 시민공원 ‘이안’ 사업과 실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이 존재한다면 계약 상대 법인과 체결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보람·㈜광덕디벨로퍼의 실제 사업상 역할, 계약 주체, 계약금 등 납부금의 수납·관리 구조를 추가 취재해 후속 보도할 방침이다.

다만 부산진구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절차로, 현 단계에서 관련 법인이나 관계자의 형사상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말의 출생부터 퇴역 이후, 폐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추적·관리하고 한국마사회의 퇴역경주마 복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명은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 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지난 8월 27일 시작돼 오는 9월 26일까지 진행되며, 5만 명의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31일 제주에서 확인된 말 불법도축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제주비건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경주마로 활동하며 총 1억4675만원의 상금을 기록한 ‘천행챗’과 과거 국가기관에서 승용마로 이용됐던 23세 말 ‘개랑’이 발견됐다.

특히 천행챗은 경주마에서 퇴역한 지 불과 2주 만에 해당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행챗은 경주마 등록과 퇴역, 승용마 전환 등의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퇴역 이후 실제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환경에 놓였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제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제주비건의 주장이다.

천행챗과 개랑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제주비건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말을 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개체의 소재와 소유권 변경, 용도 전환, 거래, 퇴역 이후의 상황까지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비건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말산업 육성법」, 「동물보호법」, 「한국마사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말산업 육성법」을 개정해 모든 말에 대한 전 생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말의 출생과 등록부터 소유권 변경, 소재지 이동, 용도 변경, 퇴역, 거래·양도, 폐사와 도축·안락사, 사체 처리까지 하나의 개체 이력으로 연결하고 등록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퇴역경주마 보호 강화도 청원에 포함됐다.

퇴역경주마의 보호와 관리, 치료와 재활, 기증·분양 등을 제도화하고 경주마의 상업적 목적 도살과 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알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제주비건은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 한국마사회가 퇴역경주마 관리와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책임과 재원 근거를 강화하고, 경마산업을 통해 조성된 재원의 일부가 경주마와 퇴역경주마의 치료·재활·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는 “한 생명을 구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말이 태어나 어디에서 살아가고, 어디로 보내지고, 어떻게 생을 마치는지 끝까지 기록하고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 성적과 상금만 기록하지 말아 달라. 그 말의 삶도 끝까지 기록하고 보호해 달라”며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천행챗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시민이 동의하고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오는 9월 26일까지 진행된다.

부산진구청 건축과는 위키트리 취재진에게 보낸 공식 문자 답변을 통해 “2026년 8월 25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주식회사 보람과 주식회사 광덕디벨로퍼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부산진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고발은 위키트리가 시민공원 ‘이안’ 사업의 모집 절차와 행정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앞서 부산 동래구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위키트리 취재와 관련 보도가 이어진 이후 신규 모집이 중단되고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환불 절차가 진행됐다.

위키트리 취재 당시 모집대행사 측은 기존 계약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계약금은 이미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래구청 역시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경찰 고발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동래구 사례를 근거로 위키트리는 부산진구청 건축과에도 시민공원 ‘이안’ 사업의 모집신고가 취소된 이후에도 현장 상담이 이어지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 왜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지를 질의했다.

당시 부산진구 담당자는 위키트리의 관련 기사를 확인했으며, 기사 내용을 출력해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부산진구청은 취재진에게 공식 문자 답변을 보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요청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한국소비자원이 공고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 예정지 인근에 피해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부산진구청은 지난 8월 25일 ㈜보람과 ㈜광덕디벨로퍼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부산진구는 시민공원 ‘이안’ 사업의 조합원 모집 신고와 관련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9일 모집 신고를 취소했다.

위키트리 취재 당시 해당 사업은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예비 계약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동래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위키트리 보도 이후 신규 모집 중단과 계약금 환불로 이어진 데 이어, 시민공원 ‘이안’ 사업 역시 부산진구청의 경찰 고발로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모집 과정 전반에 대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고발에 따라 시민공원 ‘이안’ 사업의 모집 과정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고발 대상 법인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모집·상담 등에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부산진경찰서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위키트리가 1년 7개월에 걸쳐 추적 보도한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일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주.수현산업개발 대표 문세인) 사업에서는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약 1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형사사건은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미제 처리됐다.

다만 고발은 수사기관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현 단계에서 ㈜보람과 ㈜광덕디벨로퍼의 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리노공업지회는 지난 7월 23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당시 파업은 36일째였다.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과 이채윤 대표이사의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 부산시에도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리노공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생산 차질이 가져올 산업적 영향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와 전자부품의 전기적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리노핀(LEENO PIN)과 IC 테스트소켓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는 사업영역이 다르지만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실제로 파업에는 근무 대상 직원 665명 가운데 3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요 생산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핀과 소켓 제조 공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리노공업 사태를 단순한 부산지역 한 기업의 노사분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이미 기업 간 경쟁의 수준을 넘어 국가 간 기술·산업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막대한 정책자금과 정부 지원을 앞세워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분야의 기술 자립과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확보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면 완성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와 검사·패키징 등 후방 공급망의 경쟁력까지 함께 유지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반도체를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6월 29일 공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는 등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청권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156조원 규모 투자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고 청와대 내에 전담 조직까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3일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반도체, 조선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히며 반도체 산업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직접 강조했다.

정부와 삼성전자·SK 등 국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나서는 상황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기업들의 생산 안정과 연구개발 능력을 유지하는 문제 역시 국가 산업전략의 한 축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리노공업 역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2000억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의 약 두 배 규모인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회사는 분산된 생산라인을 통합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공장을 추진했으며 신규 고용 계획도 약 200명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미래 투자가 진행되는 시점에 장기파업이 겹쳤다는 점이다.

노사 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향후 투자와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교섭 과정에서 회사는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 확대와 별도의 연말 경영성과급 등이 동시에 반영될 경우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에 한정한 타결금 지급과 일부 경영·인사 사항에 대한 사전 합의 요구 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요구를 과도하게 부풀려 해석하고 있으며 업황에 따라 급여 변동 폭이 큰 현행 구조를 보다 안정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과 처우 개선은 보장돼야 한다. 동시에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국내 핵심 반도체 부품기업의 생산 차질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를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리노공업 노사 모두가 한발씩 물러나 책임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 역시 노사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대변하기보다 장기파업이 지역경제와 기업의 투자, 고용 그리고 국가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멈춰 설 여유가 없다.

노동권 보호와 국가 산업 경쟁력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지가 아니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개별 기업의 노사분규라는 시각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리노공업의 장기파업이 부산의 한 기업에서 벌어진 노사갈등으로만 끝날 것인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인지 산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런 검사가 어느 날부터 끊임없이 의심받는 사람이 됐다.

박상용 검사 이야기다.

그는 2022~2023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그의 이름 앞에는 수사의 내용보다 각종 논란과 의혹이 먼저 따라붙기 시작했다.

가장 거셌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이었다.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술과 연어 등을 제공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었다.

의혹은 컸다.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연어 술파티’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그러나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온 결과는 처음 제기됐던 의혹과는 결이 달랐다.

검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된 사실 등 관리상 문제는 확인됐지만, 박 검사가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해당 부분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검사가 피의자들을 불러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당초의 강한 의혹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다른 수사 절차와 편의 제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가 청구됐다.

여기서 묻고 싶다.

의혹을 제기했던 목소리만큼,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이야기했는가.

사람의 명예는 이상하다.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그 한 줄을 지우는 데는 수십 장의 조사 기록이 필요하다. 모든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에는 처음 제기된 의혹만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 검사에게는 그 뒤에도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특위는 이를 문제 삼아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그는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3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선서 거부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고발한 고발장의 법적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특위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이 정작 증인의 선서 거부 사건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2015년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사건에서 형사소송법과 달리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선서거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물론 이 결정만으로 박 검사의 이번 선서 거부가 적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당시 상황, 적용 법리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법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한 검사를 형사 고발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리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나는 박상용 검사의 모든 판단이 옳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조사받아야 한다. 규정을 어겼다면 징계받아야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의 원칙도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

검사라는 이유로 의혹을 먼저 유죄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논쟁적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가 가벼워져서도 안 된다.

그가 수사했던 사건이 누군가에게 불편했다는 것과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박상용 검사를 응원한다.

그가 검사라서가 아니다.

그가 쌍방울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만도 아니다.

한 사람을 향해 의혹과 고발과 조사가 거듭될수록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른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법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의혹은 증거가 아니다.

고발은 유죄 판결이 아니다.

조사는 처벌이 아니다.

이 당연한 원칙이 정치적 논쟁 속에서는 너무 쉽게 잊힌다.

27일 박 검사는 경찰청 앞에서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어디까지나 피의자 신분인 박 검사의 주장이다. 수사기관은 그 주장까지 포함해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 혐의를 묻던 검사가 이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실에 앉아 있다.

법치국가에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누구든 혐의가 있다면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의 진짜 모습은 ‘누구를 조사하느냐’보다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지켜 조사하느냐’에서 드러난다.

박상용 검사가 잘못했다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법을 끌어오는 사회가 아니라, 법이 사실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는 사회여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박 검사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설명하기를 바란다.

수사기관에도 바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오직 기록과 증거와 법률만 보기를.

그 결과 박 검사의 주장이 틀렸다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반대로 혐의가 없다면 정치적 해석을 덧붙일 것도 없이 사건을 끝내면 된다.

검사는 법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검사에게도 법은 끝까지 공정해야 한다.

박상용 검사.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가장 강한 답은 정치적 구호도, 언론의 자극적인 제목도 아니다.

사실이다.

사실이 그의 편이라면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것을 응원한다.

취재기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시민공원 ‘이안’ 분양관 외벽에는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오픈+30일 84A 마감완료’​라는 문구가 크게 게시돼 있다.

단순한 ‘마감 임박’이나 ‘인기’ 홍보가 아니라 특정 주택형에 대해 ‘마감완료’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84A 물량이 모두 계약된 것인지, ‘마감완료’의 기준이 정식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가계약이나 예약·상담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영업 기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졌다.

현재 온라인에서 확인되는 시민공원 ‘이안’ 관련 홍보 페이지에는 84A가 76세대로 소개돼 있다.

만약 현장 광고대로 84A 물량이 실제 마감됐다면 이를 뒷받침할 계약자 수와 계약서, 계약일, 계약금 납부 내역 등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현재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적인 주택사업과는 상황이 다르다.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 1월 20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지만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협동조합 측이 모집 신고 취소원을 제출했고 부산진구는 지난 7월 29일 모집 신고를 취소 처리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취재기자는 지난 24일 현장 분양관을 직접 방문해 방문객을 상대로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기자는 현장에서 신규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납부 등 실제 신규 계약 체결 장면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번에 확인된 ‘84A 마감완료’ 광고는 단순한 홍보 문구를 넘어 실제 계약 실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모집 신고 취소 전 84A 계약자가 실제 몇 명인지, 모집 신고가 취소된 이후 신규 계약 또는 추가 금전 수납이 있었는지, 기존 계약자들이 낸 계약금은 어느 계좌에 보관돼 있는지 등을 관계기관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약금이 실제 수납됐다면 자금 흐름도 핵심 확인 대상이다.

계약자들이 얼마씩 납부했는지, 전체 계약금 규모가 얼마인지, 해당 자금이 신탁사 등 별도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사업비 또는 토지 관련 비용으로 얼마가 집행됐는지 등을 금융자료와 회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지 확보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사업 초기 계약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된 뒤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그 위험이 계약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율과 매매계약·소유권 이전 여부 등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부산에서는 이미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며 다수 계약자가 거액의 피해를 당한 전례가 있다.

취재기자는 2019년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추진된 수현산업개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약 20개월 동안 사업 지연과 계약금 문제, 계약자 피해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현산업개발 문세인 대표의 처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온 정황과 장인 명의로 양산신도시에 건축 중이던 건물의 매도 움직임까지 확인하며, 사업 지연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과 관련 재산의 처분 여부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다수의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 등 피해 규모는 1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어렵게 마련한 돈이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졌지만, 관련 형사사건은 결국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미제 처리되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한 채 피해자들만 남았다.”

물론 자성대공원 민간임대 사업과 시민공원 ‘이안’은 서로 다른 사업이다.

현재까지 두 사업의 사업주체나 관계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도 없으며, 시민공원 ‘이안’ 사업이 위법하거나 사기라고 확인된 사실도 없다.

하지만 자성대 사례는 사업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납부한 거액의 자금이 사실상 소진된 뒤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피해자들은 납부한 돈을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떠안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교도소에 갈 것까지 각오하고 계약자들의 돈을 빼돌려 쓴 것 아니냐”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온 바 있다.

최근 동래구 민간임대주택 사례에서는 위키트리의 관련 취재가 보도된 이후 실제 신규 모집 중단과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절차까지 이어졌다.

‘이안 더 써밋 동래’ 사업은 동래구가 임차인 모집 신고 없이 모집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인해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동래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위키트리 보도 이후 신규 모집이 중단됐으며, 모집대행사 측은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 계약자 약 150명에게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계약금은 이미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성대 사례에서는 피해가 현실화된 뒤 장기간 수사가 이어졌고, 동래 사례에서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고발과 경찰 수사, 모집 중단과 계약금 환불이 이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공원 ‘이안’ 역시 피해 신고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뒤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장에 내걸린 ‘오픈+30일 84A 마감완료’ 문구의 사실 여부는 확인 방법도 비교적 명확하다.

84A 실제 계약자가 몇 명인지, 계약서가 몇 건 작성됐는지, 계약금은 얼마가 수납됐는지, 해당 자금은 현재 어느 계좌에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실제 계약 실적을 근거로 ‘마감완료’라고 광고했다면 관련 계약 자료와 자금 수납 내역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실제 본계약 실적과 현장 광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표현이 소비자들의 계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표시·광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산진구 역시 모집 신고 취소라는 행정처분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이후 현장 영업 실태와 신규 계약 여부, 기존 계약금 관리 구조, 토지 확보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 역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고 전제할 단계는 아니지만, 피해 예방 차원에서 실제 계약과 금전 수납 여부,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이 실패한 이후가 아니라 계약자들이 돈을 낸 시점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이에 발생한다.

시민공원 ‘이안’은 모집 신고가 취소됐고 현재까지 건축심의·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는 ‘84A 마감완료’​라는 대형 문구가 걸렸다.

그렇다면 지금 관계기관이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실제로 몇 세대가 계약됐는가. 계약자들은 얼마를 냈는가. 그리고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위법 여부를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남동발전이 공개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는 26일 오전 9시께 현지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상류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유량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한국시간으로는 낮 12시 15분께다.

남동발전은 이번 사고를 건설 현장 상류에서 발생한 빙하호 홍수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네팔 현지에 파견된 남동발전 직원은 모두 7명이며 이 가운데 현장에 있던 직원 3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남동발전은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본사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비상대책본부는 24시간 대응체제로 현지 상황과 직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현지법인 인력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급파됐다.

남동발전은 본사와 현지법인을 비롯해 외교부, 주네팔 한국대사관, 네팔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긴급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네팔 군부대의 구조헬기가 사고 현장에 투입돼 연락두절 직원과 현장 인력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추가 대응을 위해 본사 인력도 27일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다. 현지에는 구조캠프를 마련해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 측은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소재 확인과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 UT-1 수력발전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 현지에서 개발 중인 수력발전 프로젝트다. 사고 원인과 건설 현장의 구체적인 시설 피해 규모는 현재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다.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에 새로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직접 챙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목표 역시 첨단산업의 성장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넓히고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데 있다. 그만큼 반도체는 이제 한 기업의 사업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고 지역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문제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반도체 부품기업 리노공업의 노사갈등이 공장을 넘어 국회 소통관까지 올라갔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리노공업 노동환경 개선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리노공업지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함께했다.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과 대표이사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고, 이용우 의원은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노사가 교섭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국회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노동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법이 보장한 권리다.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법을 위반했다면 법에 따라 책임지면 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정치권이 개별 기업의 노사협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히 교섭이 끝난 것도 아니다. 회사 측 역시 노조와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리노공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안고 반도체 부품 한 분야를 파고들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금도 해외 기업들과 기술과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했다고 노동자의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모든 경영 판단이 비난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좋은 노사관계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굴복시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국회와 정치권이 협상 테이블 밖에서 압박하기 시작하면 노사 자율교섭의 의미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더 생각해볼 문제도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교섭권 확대와 노동권 보호를 강조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 자체가 크게 변하는 시기에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까지 일상화된다면 기업들은 법과 시장뿐 아니라 정치의 움직임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정치가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한편으로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축적하며 세계 시장과 싸워온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역할이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것만 산업정책이 아니다. 이미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더 투자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산업정책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기업을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어느 한쪽의 확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리노공업 노사 역시 결국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야 한다. 파업도, 기자회견도, 정치권의 압박도 마지막에는 교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답은 분명하다. 회사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듣고, 노조 역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고민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그 테이블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공장 몇 동만이 아니다. 기업가가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노사가 정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서로 마주 앉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까지 함께 지켜야 한다.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다. 정말 어려운 것은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리노공업을 국회로 부르기 전에 정치권이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이 어디에 보관돼 있고 어떤 용도로 집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키트리는 지난 24일 해당 분양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분양관 입구 안내자는 취재진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지를 물은 뒤 상담 목적이라면 방문자 명부에 이름을 적고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내부 별도 상담 부스에서는 방문객을 상대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도 직접 확인됐다.

다만 위키트리가 이날 현장에서 신규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금 납부 등 실제 신규 계약 체결 장면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 1월 20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부산진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협동조합 측이 조합원 모집 신고 취소원을 제출했고 부산진구는 지난 7월 29일 모집 신고를 취소 처리했다.

현재까지 부산진구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조합원 모집 신고 당시 협동조합 측은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해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주택 건설이 이뤄지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권원 확보와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 전문가는 기존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의 보관처와 사용 내역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민간임대 사업장에서는 가입자가 납부한 계약금 가운데 상당액이 분양이나 광고 수수료 등에 집행되면서 정작 사업의 핵심인 토지 확보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토지 확보가 늦어지고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가입자와 계약자는 자신이 납부한 돈이 어디에 보관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집 신고까지 취소된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자들은 계약금이 신탁사 등 외부 기관에 보관되고 있는지, 사업 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 토지 확보와 분양대행·광고·홍보비 등에 각각 얼마가 집행됐는지,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시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진구도 사업 예정지 인근에 ‘사업승인 안 된 민간임대주택사업 가입 주의’ 현수막을 설치해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현재 광고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부산진구에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가 접수된 바 없으며, 임의 작성된 건설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진구는 해당 사업 홍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동래구 관내 민간임대 사업의 경우 위키트리 취재가 본격화된 뒤 모집이 중단됐고, 모집대행사 측은 기존 계약자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도 민간임대주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20일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명목으로 신고 없이 투자자나 회원 등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공원 ‘이안’의 경우 모집 신고가 취소된 데다 핵심 인허가 신청도 없는 만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담과 모집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기존 계약금은 어디에 보관돼 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토지 권원 확보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역시 모집 과정과 자금 흐름에 위법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 주체의 위법성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존 계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업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양관 규모나 홍보물이 아니라 실제 토지 확보 상황과 인허가 진행 정도, 계약자들이 납부한 자금의 보관·집행 내역이다.

앞서 위키트리는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수현산업개발 문세인 대표가 추진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1년 넘게 추적 보도했다. 해당 사업 역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약 1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건은 현재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채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공원 ‘이안’ 사업 역시 계약금 보관과 집행 내역,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양 회장은 2024년 3월 부산 경제계를 대표하는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그의 행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현장’과 ‘부산’이다. 기업이 상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기업을 찾았고, 부산 경제의 이해가 걸린 현안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경제단체장의 역할은 생각보다 무겁다.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고 기업인들과 악수하는 것만으로 임기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 기업이 규제에 막혀 투자를 주저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과 기업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부산상의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다면 상공회의소가 존재해야 할 이유도 희미해진다.

양 회장은 적어도 그런 회장은 아니었다.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현장을 찾았고,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자신의 일처럼 앞에 섰다. 가덕도신공항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해양수도 경쟁력 강화, 기업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등 부산 경제의 굵직한 현안마다 부산상의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바라보며 기업과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광역 협력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서 양 회장 특유의 기업인 기질이 읽힌다. 그는 오랫동안 기업 현장에서 회사를 일궈온 사람이다. 기업인은 행정 절차 하나가 늦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 규제 하나가 투자계획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 얼마나 절박한지도 몸으로 경험한다.

그래서인지 양 회장은 보고서 속 기업보다 현장의 기업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회의실에 앉아 기업의 애로를 전달받는 것과 공장을 직접 찾아 기업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르다. 서류 한 장에 ‘규제 개선 요청’이라고 적힌 문제가 현장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때로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양 회장을 지켜보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그는 부산상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명예로만 소비하지 않았다.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도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속 문을 두드리는 편에 가까웠다. 부산의 몫을 챙겨야 할 순간에는 부산 경제계를 대표해 앞에 서려 했다.

물론 부산 경제의 굵직한 숙원들이 양 회장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산업은행 이전도, 가덕도신공항도, 부산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일도 중앙정부와 정치권, 부산시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단체장이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국가예산을 혼자 결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 부산 기업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목소리가 서울에서 묻히지 않도록 계속 전달하는 것이다. 정부가 듣지 않으면 다시 찾아가고, 정치권이 부산을 잊으면 다시 부산을 이야기하는 것. 기업이 막힌 곳이 있다면 행정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지역 경제단체 수장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이다.

양재생은 이 기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특히 부산 경제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리더십은 더욱 중요하다. 부산은 지금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신산업 육성, 물류·해양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과의 격차는 하루아침에 줄어들지 않는다. 부산이 가만히 있는 동안 다른 지역은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행동력이다. 한 번이라도 더 기업 현장을 찾아가고, 한 번이라도 더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부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양 회장이 부산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보여준 행보에서 기자가 읽은 것도 그런 끈질김이다.

이제 그의 임기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취임 초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평가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남겼느냐가 평가 대상이 된다. 기업을 몇 곳 방문했는지, 간담회를 몇 번 열었는지가 최종 성적표가 될 수는 없다. 그 현장에서 들은 기업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부산상의가 정부에 던진 요구 가운데 무엇이 실질적인 부산의 몫으로 돌아왔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양 회장 역시 기업인인 만큼 이런 평가를 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기업 경영에서는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마지막에는 결과를 본다. 부산상의 회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한 사람이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바꿔놓았느냐다. 기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상의가 아니라 기업을 찾아가는 상의, 부산의 경제 현안이 발생하면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소리를 내는 상의, 회장이 바뀌어도 현장 중심의 조직문화가 계속 움직이는 상의가 된다면 그것 역시 양 회장이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회장은 언젠가 떠난다. 직함도 내려놓는다. 하지만 리더가 만들어놓은 조직의 습관과 문화는 사람보다 오래 남을 수 있다.

기자는 양재생 회장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본다. 부산 경제가 힘들다고 모두가 말할 때 그는 관중석에서 바라보는 쪽을 택하지 않았다.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갔고, 부산의 현안이 있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 부산의 몫을 요구해야 할 순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부산 경제계에는 이름 앞에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많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 자신의 자리를 걸고 앞에 서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양재생 회장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그동안 두드린 문 가운데 몇 개는 실제로 열어놓고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후임자가 들어오더라도 부산상의가 계속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야 한다.

임기를 마친 뒤 양 회장이 무엇을 가지고 부산상의 회장실을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부산 경제에 무엇을 남겨놓고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양재생이라는 이름이 부산 경제계에 오래 기억된다면, 아마 그 이유도 ‘회장을 했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산경제가 어려울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사한 민간임대 모집 논란이 불거진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가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 모집까지 중단돼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위키트리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구 부암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1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졌으나 이후 시정명령 등을 거쳐 지난 7월 29일 모집 신고가 취소됐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위키트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분양관에서는 여전히 방문객을 상대로 사업 설명과 계약 상담이 이뤄지고 있었다.

부산진구는 그동안 해당 사업의 홍보 내용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관련 위법 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왔다.

부산진구 담당 공무원은 지난 24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위키트리가 “동래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부산진구는 왜 경찰 고발에 나서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위키트리 보도 등을 확인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5일 위키트리가 부산진구에 다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 대응 속도는 동래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래구는 ‘이안 더 써밋 동래’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해 신고 없이 모집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를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위키트리 보도 이후 모집도 중단됐다.

모집대행사 측은 기존 계약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통해 환불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계약금은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위키트리에 밝혔다.

약 50억 원 규모로 알려진 계약금 가운데 일부는 이미 반환된 상태다.

결국 부산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 모집 논란이 발생했지만 한쪽에서는 경찰 고발과 수사, 모집 중단, 계약금 반환까지 이어진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모집 신고가 취소된 이후에도 분양관 상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아직 ‘고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각종 인허가와 토지 확보, 사업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비 임차인이나 조합원 등의 이름으로 계약금이나 분담금이 오갈 수 있어 피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도 최근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명목으로 신고 없이 투자자나 회원 등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진구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공고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 예정지 인근에 피해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모집 신고가 취소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약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안내나 주의 문구를 넘어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래구 사례처럼 경찰 고발 이후 모집 중단과 계약금 반환까지 이어진 전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부산진구가 언제까지 ‘검토’에 머물 것인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재 결과 “부산진구가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사이에도 현장에서는 계약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대응이 검토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시민이 추가 계약에 나설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검토가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사 측은 견본주택 개관 후 4일 동안 약 1만명이 방문했다고 자체 집계하며 초기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견본주택 방문객은 청약자나 계약자 숫자가 아니다. 실제 수요는 청약 경쟁률과 이후 계약 과정에서 확인된다.

특히 이번 청약에서 따져봐야 할 첫 번째 항목은 분양가격과 주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차이다.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5억77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 5억9550만원으로 사실상 6억원에 근접한다.

사업지가 위치한 이현동의 기존 아파트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아파트 거래정보를 보면 이현동 ‘이현하이클래스웰가’ 전용 84㎡는 지난 6월 21일 20층이 3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5월에는 같은 면적대가 3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4월에도 3억500만~3억2800만원 수준의 거래가 확인된다.

물론 이현하이클래스웰가는 2008년 준공된 기존 아파트인 만큼 신축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와 단순 가격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브랜드와 연식, 상품성 등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동일 생활권에서 전용 84㎡ 기존 주택이 3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 예정자는 약 6억원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 취득 비용과 기존 주택가격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진주시 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단지와 비교하면 또 다른 모습이다.

평거동 ‘진주평거엘크루’ 전용 84㎡는 올해 4~6월 5억3500만원에서 6억2700만원 사이에서 실제 거래됐다. 6월 11일 9층은 6억2700만원에 거래됐지만 5월 25일 2층은 5억4200만원, 같은 달 23일 5층은 5억68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의 분양가격이 진주지역 모든 기존 아파트보다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입지와 연식, 층수 등에 따라 같은 전용 84㎡라도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청약자는 자신이 부담할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 5억77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가 추가되면 5억955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계약자가 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 실제 부담액은 더 늘어난다.

특히 중도금 대출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 60%가 ‘무이자’가 아닌 이자후불제 방식이라면 당장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금융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입주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 규모와 납부방식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세 번째는 ‘1만명 방문’이라는 홍보 숫자와 실제 청약수요를 구분하는 것​이다.

건설사 측이 밝힌 약 1만명은 견본주택 방문객 자체 집계치다. 방문객 가운데 실제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후 계약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약 예정자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분위기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자금조달 능력과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 중도금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이현1-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되며 전체 1032가구 가운데 3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은 59㎡·72㎡·84㎡로 구성된다.

결국 이번 청약의 관전 포인트는 건설사 측이 강조한 견본주택 초기 관심이 실제 청약 성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견본주택을 찾은 사람의 숫자는 홍보자료로 제시할 수 있지만, 분양시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숫자는 청약 경쟁률과 계약 성적이다.

위키트리는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의 청약 결과와 실제 경쟁률, 향후 계약 진행 상황 등을 계속해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국회가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명목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람을 모집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입법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명목으로 신고 없이 투자자나 회원 등 이른바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 사업장에서 법률상 임차인 모집이 아닌 투자자나 회원 모집 형식을 내세워 계약금이나 투자금, 회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존 법령은 임차인 모집과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만, 사업자가 ‘회원’이나 ‘투자자’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할 경우 이를 어떤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우회 모집 방식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한 사실상의 자금 모집 행위를 보다 폭넓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부산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잇따랐다.

동래구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을 내세운 사업장이 임차인 모집 신고 없이 홍보와 계약 상담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관할 동래구청은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다.

위키트리 취재 당시 동래구청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후 사건은 동래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진구에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모집 절차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모집 신고가 취소됐으며, 당시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행정기관은 모집·홍보 과정에서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새로 마련된 규제가 과거 모집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형벌이나 행정제재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 가능한 민간임대주택법과 표시·광고법, 형법 등 기존 법령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경찰 수사나 행정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개별 사업장 역시 이번 개정안 통과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예비 임차인’, ‘회원’, ‘투자자’ 등의 명칭을 이용해 법적 규제를 피해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던 민간임대주택 모집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입주와 연계해 사람을 모집하면서 돈을 받을 경우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칭을 투자자나 회원 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법 적용을 피하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그동안 전국 각지의 협동조합형·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사업 지연과 계약금 반환, 모집 절차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됐고, 적지 않은 계약자들이 금전 피해를 호소한 뒤에야 국회가 제도 보완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공급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자금을 납부한 계약자들이 사업 장기화와 환불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는 동안, 행정기관은 명확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에 한계를 보여 왔다.

결국 피해가 현실화된 이후에야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규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전국에서 수많은 피해 호소가 나온 뒤 마련된 뒷북 입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와 목돈이 직접 연결되는 사업인 만큼 사후 처벌보다 사전 검증과 자금 관리, 모집 단계에서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영업을 홍보하는 데 사용된 불법 전단지 약 10만 장의 제작부터 인쇄·배포까지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해 관련자들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출장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 불법 광고물 제작·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로 업주와 실장, 전단지 제작·인쇄·배포자,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와 종업원 등 모두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역 유흥가 등에 뿌려진 출장 마사지 전단지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단지에는 음란·퇴폐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전단지 배포자를 특정한 뒤 폐쇄회로(CC)TV와 통신수사 등을 통해 제작·인쇄·배포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추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장 마사지 업주 A씨(40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출장 마사지 광고 전단지를 제작한 데 이어 올해 5월 부산 수영구 소재 모텔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출장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지업소 실장 B씨(40대)도 지난해 11월께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해 업주와 함께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업주가 마사지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사지업소를 개업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기존 외국인 종업원이 단속 등으로 강제퇴거되면 태국인 여성 브로커 2명에게 연락해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계속 충원해 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불법 영업 현장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한 전단지 제작·유통 구조로 수사를 확대했다.

전단지 제작자 C씨(40대)는 대구 소재 사무실에서 업주 A씨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광고 시안을 디자인한 뒤 인쇄·재단업체와 연계해 전단지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재단업자 4명도 해당 전단지를 제작한 뒤 대금을 받고 유통한 혐의로 검거됐다.

전단지 배포자 H씨(30대)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부산 서면과 광안리 일대에서 출장 마사지 업주의 지시를 받고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작·인쇄·배포 관계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장 마사지 관련 불법 전단지가 약 10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고 제작에서 인쇄, 배포로 이어지는 유통망 전반을 추적했다.

마사지업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공급한 태국인 여성 브로커 2명과 업소에서 근무한 태국인 종업원 5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종업원 5명은 남성 1명과 여성 4명으로, 관광 목적의 B-1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취업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로 검거된 인원은 출장 성매매·마사지업소 업주와 실장 2명, 불법 전단지 제작·인쇄·배포 관련자 6명, 불법체류자 모집 브로커 2명, 불법체류 마사지 종업원 5명 등 총 15명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출장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등 전 단계를 철저히 추적해 불법 영업의 전 과정을 차단하겠다”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키트리 현장 취재 결과, 부산 해운대구 NC백화점 뒤편 일대에서도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24시간 운영하는 성매매 영업 현장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 영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단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는 위키트리가 지난 18일부터 해당 사업의 임차인 모집 신고 여부와 계약 구조 등에 대한 취재를 본격화한 이후 확인된 조치다.

위키트리 취재를 종합하면 모집대행사 측은 현재 ‘이안 더 써밋 동래’와 관련한 신규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20일부터 기존 계약자 약 150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모집대행사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모집은 중단한 상태이며,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계약자들이 납입한 계약금 규모는 약 50억원이다.

모집대행사 측은 해당 계약금이 코리아신탁에 보관돼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계약자들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환불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있다는 게 모집대행사 측 설명이다.

특히 모집대행사 고위 관계자는 위키트리의 취재·보도 이후 환불 절차가 진행된 것이냐는 질문에 “시기상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이 답변만으로 위키트리 취재나 보도가 모집 중단과 환불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위키트리는 ‘이안 더 써밋 동래’ 사업과 관련해 관할 동래구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와 계약 절차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해 지난 18일 단독 보도했다.

동래구는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해당 사안을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모집 중단과 계약금 반환 절차를 경찰 수사 이후의 조치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동래구가 경찰에 고발한 상태에서 위키트리 취재가 본격화됐고, 이후 모집대행사 측이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계약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계약금 반환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앞서 분양 관계자는 위키트리 취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총 874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시 약 30%가 계약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계약금은 25평형의 경우 약 3500만원, 35평형은 약 4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규 모집이 중단되고 기존 계약자에 대한 전액 환불 절차가 진행되면서 실제 환불 완료 규모와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위키트리는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앞에서 추진된 수현산업개발(대표 문세인)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사업 장기 지연과 계약자 피해 문제 등을 1년 7개월에 걸쳐 추적 보도해왔다.

위키트리는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과 계약금 납부 구조, 사업 장기 지연 과정에서 제기된 계약자 피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취재했다.

다만 동구 수현산업개발 사례와 이번 ‘이안 더 써밋 동래’ 사업은 서로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 구조와 구체적인 법적 쟁점 역시 각각 판단돼야 한다.

위키트리는 ‘이안 더 써밋 동래’와 관련해서도 임차인 모집 신고 여부와 동래구의 경찰 고발, 모집 중단 및 계약금 반환 과정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수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사업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통행이 이어지는 야간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자칫 뒤따르던 차량과의 2차 충돌 등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부산 동구 좌천동 충장로고가교 진입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설치된 차량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교통과 직원들은 사고 차량 주변의 추가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교통을 통제하고 긴급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 확인 결과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정상적인 판단력과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고가교 진입로에서 차량이 전복될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 연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이 현장 도착 직후 교통 통제에 나선 것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의 위험성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 절차와 법원 가처분을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청까지 공사 중단 처분에 나서면서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 21일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축주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처분은 사업자 측에 정식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구청은 앞서 지난 7월 31일 피큐건설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피큐건설은 설계 변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구청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변경된 설계안을 토대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변경허가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는 게 동구청의 입장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의 높이다.

피큐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해당 구간을 약 3.3m 높게 설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같은 설계가 북항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맞지 않는다며 사업자 측에 수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해 왔다.

BPA는 약 3.3m의 단차가 발생할 경우 북항 조망 환경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큐건설은 설계 변경 필요성을 인식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를 토지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여왔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BPA는 지난 6월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데 이어 같은 달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동구청의 이번 공사중지명령과 BPA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은 별개의 절차다.

동구청 처분은 건축 관련 행정권한에 따른 공사중지 조치이고, BPA의 가처분은 토지매매계약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위반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도 관련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북항 환승센터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BPA와 피큐건설 측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0일 추가 심문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동구청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법원의 가처분 판단까지 앞두게 됐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재개발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번 공사중지명령으로 피큐건설은 변경 설계에 대한 건축심의와 변경허가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워졌다.

향후 피큐건설이 어떤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할지, 동구청의 심의와 허가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법원이 BPA의 가처분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사업 정상화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해당 패키지를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 1박과 오니스트의 이너케어 제품으로 구성된다. 씨메르 아쿠아바에서는 오니스트 제품을 활용한 음료도 제공한다.

이번 협업은 호텔 숙박에 이너케어 콘텐츠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객실 이용과 함께 호텔 내 스파·식음 시설을 연계해 체류 중 관련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식음 부문에서도 웰니스 관련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라운지 파라다이스 조식에는 채소와 요거트 등 건강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포함하고 있다.

호텔 측은 최근 숙박뿐 아니라 식음과 휴양시설을 연계한 웰니스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업 역시 관련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관계자는 “호텔에서 휴식과 이너케어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웰니스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은 프로젝트 실행 공간이 필요한 2인 이상 창작팀을 대상으로 장르와 분야 제한 없이 총 3팀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정팀은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중구 퇴계로 파라다이스 빌딩 1층에 마련된 PAL WORKROOM을 주 1회 이용할 수 있다. 공간에는 작업 테이블과 휴식 공간, 오픈 키친, 수납 공간 등이 갖춰져 있으며 팀 소개와 프로젝트 발표 등에 대한 홍보 지원도 제공된다.

PAL WORKROOM은 완성된 전시나 공연 등 결과물보다 창작 과정에서 이뤄지는 실험과 협업, 창작자 간 교류에 초점을 맞춘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의 예술 지원 사업이다. 장르와 분야의 경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창작자가 작업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공간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올해는 기존 워크숍 중심 운영에서 범위를 넓혀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가 만나 교류하는 개방형 창작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공간 제공뿐 아니라 창작자들이 서로의 작업 방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선정된 참여팀을 대상으로 한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환영회를 시작으로 창작자 간 교류 프로그램과 을지로 일대를 둘러보는 필드트립 등이 마련되며, 사업 종료 시점에는 팀별 오픈 스튜디오를 열어 그동안의 창작 과정과 결과를 공유한다.

이전 기수 참여자들과의 연결도 이어가고 있다. 앞선 참여자들이 후속 워크숍이나 교류 프로그램의 기획자 또는 협업자로 다시 참여하면서 기수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PAL WORKROOM 공간 지원 1~4기에는 총 11개 팀, 31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9건의 워크숍을 운영했으며 누적 참여자는 약 600명이다. 막걸리 빚기와 핸드메이드 웹, 독립출판물 진(Zine)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와 대중이 만나는 접점도 넓혀왔다.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관계자는 “PAL WORKROOM이 단순한 작업 공간을 넘어 창작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창작 커뮤니티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팀은 네이버폼을 통해 팀 소개와 활동 계획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팀은 9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열린 한국해비타트 ‘잘될 거야 대한민국 2026 815런’에 임직원들이 참여해 8.15km 코스를 완주했다고 밝혔다.

‘815런’은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나누고, 주거 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다. 참가자들은 광복절을 상징하는 8.15km를 달리며 광복의 의미와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겼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8,150만원의 기금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파라다이스그룹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815런’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단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직접 러닝에 동참하며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나눔의 의미를 함께 실천하고 있다.

파라다이스그룹 관계자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임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동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부산지법 항소심은 지난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된다. 그러나 상고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번 항소심 판단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다.

부산지법이 공개한 선고결과 요약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 하나를 달리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 특별채용의 목적과 절차부터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 실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김 교육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형사처벌 자체가 적절한지까지 폭넓게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특별채용을 추진한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존 퇴직 교원들이 특별채용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지면서 복직 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부산교육청의 교원 부족 상황 역시 특별채용의 일반적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장기간 해직 상태에 놓이면서 경제적·사회적·신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봤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필요성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직교사들이 개설한 통일학교의 역사교육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전제로 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신중했다.

김 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과의 교섭 등을 통해 해직교사들의 교원 지위 회복을 사실상 공약했다는 취지의 전제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더욱 구체적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이 당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요구한 공개전형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이었다고 봤다.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고 인사위원회 회의, 공고, 시험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도 밟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실무 공무원들이 특별채용에 반대하거나 결재를 거부했다는 사실 역시 곧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교원임용권의 최종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실무자의 반대 의견이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직권남용 사건에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강요’ 부분에서도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실무 공무원들에게 의사에 반하는 결재를 강제하거나 특별채용 절차 참여를 억지로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위조·은닉·조작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실무 공무원들은 공문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재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부교육감이 실제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결국 교육감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판단을 관철했다는 사실과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게 항소심 판단의 핵심으로 읽힌다.

행정기관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있다.

실무자와 최종 책임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최종 책임자가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형사범죄로 판단하려면 그만큼 엄격한 요건과 증명이 필요하다.

항소심이 김 교육감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교육감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채용을 추진했고, 실무자들에게도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구체적인 특별채용 일정과 시험 실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 아래 진행됐고 김 교육감은 절차 종료 뒤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형벌의 보충성’에 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설령 김 교육감의 행위를 교원임용권의 남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부터 단순히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미흡했던 경우까지 다양한 단계가 존재한다.

항소심은 이번 사안을 형벌까지 동원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 대목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행정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평가와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선이 아니었던 정책 판단이나 인사 결정까지 수사와 기소를 통해 형사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공직사회는 적극적인 의사결정보다 책임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

항소심은 이번 사건에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하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다.

특별채용의 목적과 절차, 실무자들의 업무 수행 과정, 김 교육감의 인식과 고의, 행위와 결과의 관계에 이어 형벌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까지 여러 단계에서 무죄 이유를 제시했다.

물론 항소심 판결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상고 여부는 검찰이 기록과 판결 내용을 검토해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검찰의 임무가 모든 사건에서 마지막 심급까지 유죄 가능성을 다투는 것만은 아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처음의 판단과 다른 사실이나 법리가 확인됐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항소심이 직권남용 성립 여부와 고의, 인과관계는 물론 형벌의 보충성까지 폭넓게 검토해 무죄를 선고했다면, 검찰은 ‘상고가 가능한가’보다 ‘상고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김 교육감 사건은 이미 수사와 기소,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 기간 부산교육 행정 역시 재판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받아야 할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다면 검찰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을 뒤집을 구체적이고 중대한 법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사건을 끝내는 것도 검찰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상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형사사법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다퉜고 법원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법절차에 대한 존중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제 유죄를 받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왔다.

필자는 그 경계에서 검찰이 내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분명하다고 본다.

상고를 포기하고 이 사건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다.

21일 위키트리 취재를 종합하면 리노공업 노사는 전날인 20일 오후 제11차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은 오후 5시께 정회됐으며, 노사는 21일 오전 10시 노사 간사 간 미팅을 통해 후속 교섭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간사 미팅에서는 제12차 교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속개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날 교섭이 ‘결렬’이 아닌 ‘정회’ 상태로 마무리되면서 노사가 협상 테이블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간사 미팅에서 제12차 교섭 일정이 확정될 경우 장기화하고 있는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리노공업 노사는 그동안 임금과 보상체계,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 후속 교섭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위키트리는 이날 노사 간사 미팅 결과와 제12차 교섭 속개 여부를 계속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