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주)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와 출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정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와 두 자녀가 원고이며, 피고는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 등이다.

그는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정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고 고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면서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대목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방송에서 언급한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는 자신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며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위자료)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명진 전 의원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여야 모두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딱한 신세가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 소속 전·현직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전광훈 목사가 개최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공당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8·15 광화문 집회의 통합당 책임론을 다시 거론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언론에 “차 전 의원은 당을 떠난 사람”이라며 “전 목사나 광화문 집회를 우리 당과 계속 엮으려 하는 것은 민주당의 잔기술”이라고 직격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 파동으로 통합당에서 지난 4월 16일 자진 탈당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애국시민의 한 사람으로 광화문 집회에 가게 됐다"고 통합당 당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차 전 의원은 "저는 8월 들어 사랑제일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15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연단에 서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이 탈당 직전까지 통합당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는 경력때문에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관련 인사로 분류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부끄럽다'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도착 후 곧바로 5.18 민주묘지로 향했으며 "5·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며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공개적으로 사죄했다.

그는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벌써 100번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다"고 5.18 민주묘지를 찾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이날 사죄는 20대 국회 때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막말로 파동을 빚었던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1979~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재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역사적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지만,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문을 읽는 동안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고, 원고를 든 손이 떨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후 추모탑에 헌화하고, 15초가량 무릎 꿇고 묵념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인물이자 '영혼결혼식'의 주인공인 윤상원·박기순 묘역에 이어 행방불명자 묘역에서도 묵념하고 헌화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과 관련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오는 21∼22일 방한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양제츠 위원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 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측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이며,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여 만이다.

지난 7월 초 임명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위원을 만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을 해 봐야 알겠다"면서도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도 (회담의)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위원의 방한으로 올해 상반기 예상됐던 시 주석의 방한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9차, 한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 코로나 완화에 따른 고위급 교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간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 실장과 양 위원의 회담 장소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잡힌 것과 관련 "중국 측의 일정 및 희망사항 등을 고려해 양국 협의를 통해 부산 개최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회담 장소 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친일 청산'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과 이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제 중추원 참의 손자, 일제 헌병 오장의 아들과 딸, 일제 순사의 딸 등이 우리 당엔 없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발 제대로 따져보고 덤벼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조부 홍종철(창씨개명: 洪海鍾轍, 코우카이 쇼와다치)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종철은 1930년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주임관 대우 참의에 임명된 대표적 친일파로 꼽힌다.

홍 원내대표는 2015년 광복절을 나흘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 후손"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었다.

민주당은 또 전신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 신기남 당 의장의 부친 신상묵이 일제 헌병 오장 출신이고, 김희선 당시 의원의 부친 김일련이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공안국 특무경찰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김원웅 광복회장을 직함 없이 '씨'로 호칭하면서 "'맥아더 장군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다'라며 맥아더 장군도 친일파라는 식의 주장을 쏟아냈다"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이른바 당권주자들부터 '광복회장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라고 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죽창을 들자' 해놓고 일제 볼펜 턱 꺼내쓰는 사람도, '친일 청산' (주장)해놓고 배기량 4600cc 일본 렉서스 승용차 타는 사람도 우리 당엔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윤봉길 의사 손녀(윤주 의원) 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통합당을 옹호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실정 등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니 또 그 낡디낡은 '친일 프레임'을 꺼내든 것"이라며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지적하면 '친일파냐'라고 덤벼든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1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반색하는 반응을 보였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진심을 갖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회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조건이 맞아야 만난다"며 "회담을 하고 싶으면 논의할 구체적 안건을 정해 공식 제의를 하시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이 말한 조건에 대해 ①구체적 의제가 있어야 하고 ②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이어야 하며 ③결과물을 내는 자리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형식에 대해 “여야 대표 등 여럿이 우르르 가는 회담은 안 한다"면서 "문 대통령과 단둘이 보는 단독 회담이어야 한다"고 못박아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가 됐든 이낙연 의원이 됐든 같이는 안 간다"는 말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단독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다른 정당 대표는 제외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보통 대표회담을 해왔던 전례도 있고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다”며 “포함해서 격의 없이 형식과 내용을 이야기 나누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위원장의 그 의지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가 있느나"는 질문에 "언론을 통해서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달을 했다고 간주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도 "따로 이렇게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동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21일은 통합당 김종인 대표 측에서 불가하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재론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8일 전광훈 목사(사람제일교회)가 이끈 8·15 광화문 집회를 둘러싸고 날선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이 통합당을 향해 이 집회를 방조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먼저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8·15 집회 강행을 사실상 방조했다"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이 참석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참석 금지 조치를 취해야 했다"면서 "통합당은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 목사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국기 문란의 심각한 범죄"라며 "통합당은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비호한 당내 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광화문 집회를 수수방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독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더 높이면서 김 원내대표와 똑같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통합당은 이런 사태를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자신이 스스로 지겠다는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집회에)참석한 (통합당)의원이 있지 않은가"라며 "한 분만 참석했는지는 또 봐야겠지만 전직 의원들도 있었다"라는 점을 '독려'의 이유로 삼았다.

설 최고위원의 이 발언은 집회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과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설 취고위원은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든 뭐든, 누구든 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하겠는가"면서 "태극기 부대가 됐든 뭐가 됐든 코로나19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있었다는데 것에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나와 "여야 관계없이 미래통합당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 엄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선을 그어야 한다"며 "맨날 집회 따라다니지 말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집회를 하면서 코로나를 대거 확산시킨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사안"이라면서 처벌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통합당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해 보려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그런 유치한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에 대해 "스스로가 방역준칙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통합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여권도 방역에 온 힘을 쏟아야지 전 목사나 광화문 집회와 통합당을 엮을 때가 아니다"면서 "코로나19 문제를 국민 편 가르기 용도로 쓰려는데, 그런 식으로는 민주당이 절대 성공 못 한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짓"이라고 18일 다시 불쾌한 반응을 내봏았다.

김 위원장은 이외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신임 인사차 예방해 "지나가는 말로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길래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을 해볼까 해서 최 수석이 그렇게 얘길 한 것 같은데, 그런 일에 관심도 흥미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아무런 현안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서 "실질적으로 회담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의제가 있고 그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회담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대통령이 보고 싶다고 해서 회담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야가 만나 문제 하나 풀어 놓은 게 뭐가 있느냐"면서 "지금 자기네들 뜻대로 할 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17일) 브리핑에서 "이번 8월에 당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전임 강기정 정무수석 때 여야 정당대표 대화를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었고, 8월 13일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김위원장과 다른 말을 했다.

한편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긴다"며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여야 회동에서 국민 삶이 나아진 적이 있나"라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회동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에 역대급 수해 복구 대책까지 세워야 하는 정부가 다급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간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져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죄어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휴가 기간 늘어난 이동과 접촉이 대유행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며 "어쩌면 지금이 코로나19의 가장 위험한 잠복기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수해까지 덮쳐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며 "빈틈없는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직자들의 적극적 업무 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규정과 전례를 찾으며 행정력을 낭비할 틈이 없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장에 맞는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보다 강화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수도권에서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며, 총 12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으로 번지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여름에도 휴가를 가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태 연속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 이번 주 일주일 여 휴가 일정을 잡았었다. 그 요량으로 지난 7월 31일, 금요일에 업무를 마치자마자 일찌감치 청와대를 떠났다.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한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에서 주말을 보냈다. 올 여름 휴가 베이스 캠프로 정한 곳이었다.

그런데 모처럼 계획한 문 대통령의 휴가 계획에 큰 변수가 생겼다. 지난 주 후반부터 시작된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그것이었다. 주말을 지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재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집중호우가 이번 주 내내 계속 된다는 기상청 예보도 심상찮았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난 월요일(3일) 아침 휴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문 대통령이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했다는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이 나왔다.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윤 부대변인은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뉴스가 ‘속보’ 형식으로 전해지는 사이 문 대통령은 3박 4일만에 청와대 집무실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이지 휴가 운이 지지리도 없는 편이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을 만들어 낸 하늘이 도와주지 않은 형국이었다. 지난 해에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발목을 잡았었다. 7월 4일부터 일본이 느닷없이 대 한국 수출규제조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몰상식한 행태였다. 이 바람에 문 대통령은 그해 7월 28일부터 8월2일까지 잡았던 휴가 계획을 시작 하루 전에 통째로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취임 첫 해부터 순탄치 못했다. 그 해에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휴가 일정을 갑자기 뒤흔들었다. 역시 휴가 하루 전날인 그해 7월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호’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민적 충격파가 지금보다 매우 컸던 때였다.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흘러 나왔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휴가 당일 새벽같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응 지시를 내렸다. 그런 후에야 12시간쯤 늦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국제적 홍보 맨 역할을 자처했다.

문 대통령의 그해 휴가지는 경남 진해의 군 휴양 시설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고받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휴가라고 해서 중요한 나랏일을 팽개칠 수는 없는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그나마 계획했던 여름휴가 일정을 온전히 다 쓴 것은 2018년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여사와 함께 그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충남 계룡대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대전 장태산휴양림에서 산책을 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휴가 기간에 그곳에서 몇권의 책을 읽는 여유도 누렸다.

문 대통령이 계룡대, 진해 해군 기지 등 군 시설을 휴가 때 이용한 것은 경호가 수월하다는 잇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보다는 옛 청남대(靑南臺) 와 청해대(靑海臺) 등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이 없어진 탓이 컸다.

남쪽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3년 12월에 충북 청주시 문의면에 지어졌다. 대청호반이 둘러싸고 있어 그림 같은 경치로 유명하다.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민들 품으로 돌아와 지금은 관광 명소로 변신했다. 그때까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애용한 휴양 시설이었다.

바다 청와대란 뜻의 청해대는 경남 거제시 저도(猪島, 돼지섬)에 있어 ‘저도 별장’이라고도 불렸다. 1950년대 해군이 지은 별장을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주 찾으면서 대통령 휴양지로 굳어졌다. 1973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용 시설을 만든 뒤 청해대라는 공식 명칭까지 붙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들과 함께 1979년 서거 전까지 거의 매해 이곳에서 휴가를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2013년 여름휴가 때 이곳을 찾았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찾았던 이곳에 많은 추억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백사장에서 직접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쓰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청해대는 청남대 완공 이후 대통령 별장으로서 수명을 다했다. 그리고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 청산’의 이름으로 해군에 관할권을 이양하면서 이는 공식화 됐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해대를 자주 찾으면서 대통령 별장으로 한때 부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2019년 7월30일 저도를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다. 대통령 휴양지로서 저도를 찾은 게 아니라 ‘저도 개방’이라는 공약을 이행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저도는 그해 9월 17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시범 개방되었다. 지금은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에서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휴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휴가와는 그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 휴가를 통해 새로운 국정 구상을 하고,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휴가 때마다 청남대를 자주 찾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와 ‘깜짝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1993년 청남대에서 휴가를 보낸 후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청남대로 휴가를 떠나면 ‘청남대 구상’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비단 김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를 다녀오면 무게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문 대통령도 이번 휴가가 끝나면 현재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 새로운 국정 구상이 나오리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올해들어 휴가를 단 하루도 못갔으니 '휴가 구상'도 당연히 없었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 휴가 일정을 잡기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가장 무게 있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8.15 광복절 등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휴가 운’이 따라주지는 않는 편이지만 휴가는 자신부터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심지어 취임 당시 ‘연차 휴가 전부 소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을 정도였다. 실제로 재임 중에도 여러 차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을 수시로 밝혔었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눈치를 볼까봐 먼저 모범을 보이는 배려의 뜻도 숨어 있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진들의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렇듯 큰 소리는 쳤지만 정작 연차휴가 소진율은 낮은 편이다. 그 소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취임 첫 해 연차 14일 중 8일(57.1%), 2018년 21일중 12일(57.1%), 2019년 21일 중 5일(23.8%)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 소진율은 0%다. 연차 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못했다는 얘기다. 물론 주말에 쉬는 것은 연차 휴가와는 별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소속 수석 5명 전원의 사의 표명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결정을 언제쯤 내릴 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밝힌데서도 청와대의 '무거운 분위기'가 짐작된다.

최근 핵심 참모들 사이에 부동산 처분 문제를 놓고 언성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이번 집단 사의 표명이 노영민 실장이 앞장 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무게감을 더해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노영민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혼란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40% 중반대로 추락하는 등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전원 사표를 반려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전원 교체하거나 최소한 선별 수리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별 수리를 선택하더라도 최근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의 당사자로 부각된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수석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청이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즉각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은 이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을 두고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총력·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소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검찰청법 대통령령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 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는 점,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한 점 등을 '검찰의 3종 만능열쇠'라며 반발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이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점 등도 불만의 대상으로 꼽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소법 대통령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에 대해 "대통령령은 검사와 경찰에 공통 적용되는 수사 절차를 담고 있으니 당연히 두 기관의 공동주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령에 마련된 수사준칙은 경찰과 검찰 간 입장이 다른 쟁점 상당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무적용 과정에서 이견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법무부 단독 주관 시 일방적 유권해석으로 자의적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조항을 두고 "검사는 주관적인 의심만으로 범죄 사실을 부풀려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인 것처럼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다"며 "이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대목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니라 명백히 보건범죄이며,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검찰청법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하고도 마약, 사이버 범죄까지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혔다는 얘기다.

경찰은 또 이번 대통령령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검장에게 부여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며 "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주면 검찰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검사의 권한을 다수 신설해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며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번 안은 지난 2월부터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수사준칙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나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4일) 대형 폭발 참사가 일어난 레바논의 미셸 아운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5일 SNS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위로문에서 "지난 4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큰 충격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문 대통령은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레바논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레바논의 적신월사(적십자사에 해당)는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 5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4천명 이상이 부상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3일 '독재' 등 작심 발언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벌떼 공격에 5일 마침내 지도부까지 가세해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라리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며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란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이야말로 엄정한 법집행이나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먼지털듯이 대대적으로 수사했으면서 나경원 전 통합당 원내대표는 12번이나 고발 당했는데도 수사상황이 감감무소식이다. 본인의 장모는 진정서 접수 5개월이 넘어서야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늑장수사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총장 최측근은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다가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종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양반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했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정직하지 않다"며 "미래통합당에 공세 거리를 어시스트한 것인데,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100% 정치를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며 "옛날 군인들이 정치해서 대한민국이 엄청 어려웠다.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정치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전날(4일) "특정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법이 오늘(5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 시행 첫 날인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통해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면서 "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법 또는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명확히 규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타켓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격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가됭되며, 중앙과 지방에 청년정책협의도 설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해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청년정책위원회와 관련 "파격적일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했던 “여러분이 고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여러분'이 ''국민'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라며 '곡해'라는 해명을 뒤늦게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발언은 당시 야유를 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통합당 의원)이 고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없습니다. (통합당) 의원님들 세금만 열심히 냅시다"라는 의미의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히 ‘여러분’을 모든 국민인 것처럼 보도하시는 것은 저의 본회의장 발언을 곡해하시는 것"이라면서 논란의 원인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그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못 지은 이유,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들의 집값이)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는 뜻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민 공감'발언을 했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날(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에서 했던 부동산 3법 관련 찬성 토론에 대해 5일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송곳' 지적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당은 법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며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들고 뚱딴지 같이 여당 국회의원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며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에 현기증이 났다”면서 “법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에 대해 “부동산 정책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온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고 비판했다.

그는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며 “어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은 평균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특히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여당 의석에서 "옳소!" "잘한다!"고 환호하며 박수를 쳤던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4일) 청와대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대해 "충북·경기·충남 지사 등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빠르면 내일(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날(3일) 신임검찰 신고식에서 했던 '독재', '전체주의' 등을 언급한 '작심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일 하루종일 거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오히려 대다수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전날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이에 대해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는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의 법 집행 권한은 윤 총장 말대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것뿐"이라며 "그런데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서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전체주의 전국 검사장들을 일렬대오로 세우는 것은 자유주의인가"라고 묻고 "권력형 비리에서 검찰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은 검찰 독재가 문제"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니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라"고 충고했다.

유기홍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섬뜩한 자화상"이라며 "말이야 바른말입니다만,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하순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조사와 관련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장에게 맡긴 것을 두고 '벌떼 공격'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도 박주민, 박범계, 김용민 의원 등이 공격 중심에 섰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잇단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큰 처남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 일부 강성 친문그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4일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사실은 김 전 의원의 부인 이유미씨가 전날(3일)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부겸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합니다"로 시작되는 공격 자제를 호소하는 취지의 편지가 4일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친문그룹으로부터 "처남이 친일파로 유명한 이영훈 교수" "이영훈 교수를 통해 '뉴라이트'와 연결" 등의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글에서 김 전 의원과 큰오빠인 이 교수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과의 얽히고설킨 가족사를 비교적 길고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친문그룹의 남편에 대한 공격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글은 김 전 의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이씨는 친정을 '민주화운동 집안'이라면서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한 책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인 이 교수에 대해 "큰오빠가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제적이 되고 도망 다니던 시절,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면서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을 새삼 다시 언급했다.

이씨는 김 전 의원을 결혼을 한 것도 김 전 의원과 친구이자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셋째 오빠의 소개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 전 의원의 활동과 관련해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에 세 차례 곤욕을 치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보수 우파 이론가로 변신한 이 교수와 남편이 지금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는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이씨는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유미 씨 글 전문이다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부겸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합니다.

큰오빠가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제적이 되고 도망 다니던 시절,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학생운동으로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3년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美 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2년여 옥살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남편도 79년 가을에 친구였던 셋째 오빠의 소개로 만나, 82년 초에 결혼하였습니다.

저 역시 80년, 86년, 92년, 세 차례에 걸쳐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갔습니다. 80년에는 연애할 당시입니다. 광주항쟁이 나자 서울대 복학생이던 남편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한은 대구지점에 다니던 저를, 애인이라며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나와 잡아갔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두 명이 밤새 취조 했습니다. 한 명은 달래고, 한 명은 때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훗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입니다. 남편의 소재를 캐물었지만, 실제로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서울로 압송해갔습니다. 저를 큰오빠의 신혼집 근처 여관에 가둬두고 도청 장치를 붙였습니다. 큰오빠 집으로 연락하겠다고 했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덫을 놓은 것입니다. 남편은 잡힐 뻔했지만, 큰오빠의 기지로 간발의 차로 도주했습니다. 다시 대구로 데려가 절 풀어주고는 한 달 동안 감시를 붙여 미행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 86년 남편이 복학해 서울대 앞에서 백두서점을 운영할 때였습니다. 관악경찰서에서 나와 수시로 책을 압수해갔고, 둘째를 가져 만삭인 저는 두 차례 연행되었습니다. 좌경용공서적을 소지, 판매했다는 죄였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광장서적을 하던 남편의 선배인 이해찬 대표님도 함께 연행되었는데, 대표님이 거세게 항의해주신 덕분에 며칠 만에 풀려나곤 했습니다.

마지막은 92년입니다. 남편은 김대중 총재의 민주당 대변인실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선실'이라는 할머니 간첩을 내세워 남편과 저희 가족을 간첩단으로 몰았습니다.

남산 안기부로 저와 저의 어머니, 남편을 잡아갔습니다. 이선실이 간첩임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몰랐다고 버티자, 사흘 만에 어머니와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는 민주화 이후라 매질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적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가끔씩 찾아오던 그 할머니를 만났던 제 친정어머니를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재판 끝에 대부분은 무죄를 받고, 불고지죄만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옛날의 고통스런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릅니다.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미 발생한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지사가 건의한대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을 거듭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부터 집중호우 대응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오늘 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화상 형식으로 열린다.

이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종석 기상청장, 경기·충남·충북·강원도 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상황 파악, 정부 대응책 그리고 앞으로의 자연재해 대비태세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3일)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번 주 예정했던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6.0%포인트 격차로 바짝 뒤쫒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동안 전국 성인 2천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은 25.6%, 이 지사는 19.6%로 각각 집계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3.8%로 같은 조사에서 처음 대상에 포함된 지난 달(10.1%)과 비교해 3.7%포인트 올라 3위 자리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사에서 40.2%로 정점을 찍은 후 5월(34.3%), 6월(30.8%)에 이어 7월까지 3개월째 큰 폭의 하락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4월(14.4%)~5월(14.2%) 보합세를 보이다 6월(15.6%)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선호도 격차는 4월(25.8%포인트), 5월(20.1%포인트), 6월(15.2포인트), 7월(6.0%포인트) 4달 연속 무서운 기세로 거리를 좁히고 있다.

홍준표 미래통합당 의원(5.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9%), 오세훈 전 서울시장(4.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황교안 통합당 전 대표(4.0%), 유승민 통합당 전 의원(2.5%), 원희룡 제주도지사(2.3%), 추미애 법무부 장관(2.1%) 등도 차기 주자 후보군에 여전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직자 재산 신고가 289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재력가인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나는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나는 사람"이라고 주장해 눈총을 받았다.

박 의원은 전날 2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투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평생 살아야 할 집"이라면서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의료보험 더 내고, 플러스 되는 게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포함해 상가, 토지 등 10여건의 부동산을 소유해 통합당 의원들 중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로 등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5억짜리는 10억이 되고, 그때 10억짜리가 지금 25억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선인 박 의원은 지난 19대 때부터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을 맡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플러스가 되어야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피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애들하고 같이 더 크게 가려고 그래도 지금 못 가는 그런 형국이 됐다"면서 "이게 서민들한테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정부 등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7일까지 예정됐던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된 피해 사항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로 돌아와 집무실에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책 등을 직접 챙기고 있는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저지대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선 주민을 대피 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방구조대원과 경찰, 현장을 챙기는 지자체 관계자 등이 인명 구조와 현장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습 폭우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다”며 “폭우로 지반이 많이 약화됐을건데, 2중3중으로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집중호우 상황과 정보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방송사는 기상 상황은 물론 위험 상항 등과 안전지침을 국민들에게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 곳이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 으로 3일 밝혀져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큰 금액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치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실은 이와 관련 “(정읍)지역구 사무소 인근 59㎡ 아파트에 반전세로 살고 있다”며 “시장가에 맞게 상식적인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읍시 연지동 소재 이 아파트는 보증금 3000만원, 월 50만~70만원 시세로 현재 부동산 공시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이에 앞서 윤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윤 의원은 “월세가 정상이면 당신부터 월세 살아봐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에 대해 “아파트 투기 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 연립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왔다"고 해명했었다.

윤 의원은 서울 마포 오피스텔 소유한 2주택자라는 지적을 두고 “사무실이라 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윤 의원은 이날도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라며 '월세 옹호론'을 굽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다만 정책 당국은 월세가 전세보다 비싸지지 않도록 전환율을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 이후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 방침을 공언하는 등 '폭주'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산주의'라는 미래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철 지난 이념 공세"라면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이날 다시 보수 정권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물고 늘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는 주장을 3일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34%) 상승해 7억1천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내 대표적인 집값 시세 기준 중 하나인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을 근거로 서울 집값 변화 추이를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 자료 중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52%) 올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16%와 9%였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고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나 높았다.

경실련의 이런 주장은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주장하는 '(문 정부)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라는 주장을 재반박한 것이다.

경실련은 국토부 주장에 대해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그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집값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청와대는 침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누가 언제부터 통계를 조작해 엉뚱한 부동산 정책만 쏟아져나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우 피해가 확산하자 3일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급히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여름 휴가를 시작할 계획으로 지난 7월 31일 업무를 마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가 주말을 보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경북·충남·충북·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밖의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경기와 강원지역에는 시간당 50㎜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100㎜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자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재민은 486세대 818명, 집계된 주택 피해만 190건에 이른다.

서울 지역의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3주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이례적인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도는 서울에서 40.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31.4%에 그쳤다.

통합당이 민주당과 비교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밖인 9.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파문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해 10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이 33.8%를 기록해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32.5%)를 앞선 이후 약 9개월만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신국보보물전’ 관람을 국민들에게 이례적으로 권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문화예술, 체육 힘내자!”라는 제목의 SNS메시지를 통해 "어제(30일) 저도 ‘신국보보물전’을 관람했다"며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의 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난 30일 오후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 2017-2019’ 특별전을 관람한 뒤 이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새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거나 승격된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록유산을 비롯하여 회화, 서예, 도자기, 공예, 불교미술 같은 다양한 문화재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빛내고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으로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 제일 인상적이었다"면서 "먼저 죽은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빌며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한 찬불가인데, 세종대왕 당시 간행된 활자본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일본이라고 한다"고 직접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훈민정음이 사용된 가장 오래된 문헌이어서 한글의 맨 초기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한글음을 먼저 큰 글자로 표기하고 한자를 작게 병기하고 있어서, 한글을 백성들에게 알리려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았다"고 '애민정신(愛民精神)'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모쪼록 잠시나마 코로나를 잊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매우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큰 공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외 문화 일정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문화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프로야구 관람이 시작되었고, 수도권 문화시설도 지난주 문을 열었다"면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코로나19 극복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밝힌 균형 발전 뉴딜 전략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다만 그 방안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를수록 좋다"며 "원내 지도부도 올해 안에 매듭짓자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에게 '1채 제외 처분' 권고 시한을 이 달 말(31일)까지로 제시했으나 아직도 2주택 이상자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 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 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기업 비서관 등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 2채 소유로 논란의 주인굉이 됐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 아파트 대신 송파구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매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은 경기도 과천 분양권을 팔지 못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공유로 ‘1.5채’에 해당했던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지분 정리’ 등을 통해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다주택자 처분 권고 대상 중 1명도 예외없이 처분 의사를 표명했다"며 "다주택자 8명도 처분 중에 있거나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들도 1채 제외 주택을 처분 중에 있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서는 곧 다주택 보유자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자들에게 다음 달 중순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 처분자 중에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박근혜 정부 등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의 한 목소리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전날(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자 집주인과 세임자 모두 혼란을 겪으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정부 인사와 여당 중진인 김두관 의원까지 가세해 이전 정부 책임론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었던 것을 두고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며 "종부세 외에 바뀌지 않고 규제가 지속했던 게 시장에 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 주장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는 원인에 대해 1960~1970년대 박정희 정부로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면서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라고 대놓고 큰 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2014년 말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發)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이 각각 23억 원, 73억 원이라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는 말까지 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방송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했다"면서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사람들은 정의상 잘못을 할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뭔가 잘못 됐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다"라고 민주당을 향해 비꼬았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바로 범인을 찾아 나선다"면서 "비리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검찰 탓이다. 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이다. 성추행을 하다가 걸리면 보도를 한 언론 탓이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원 탓이다.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면 심의위 탓이다. 그러니 집값이 오른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 탓이어야 하지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전 중구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에 심각한 물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

황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먼저 수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뒤늦게 사과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란에 마음 아파하는 지지자분들에게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에 앞서 그는 공개된 사진을 두고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했다.

그는 "사진 찍는 분의 요청에 따라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TV 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됐나 보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사진으로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 파안대소 구설수'라는 기사가 가능한가"라면서 '악마의 편집'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어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고,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가 있겠죠"라며. 웃는 모습이 필요한 순간에 침통해야 할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사진 속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함께 자리를 했다.

지난 30일 대전에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충청 지역이 크고 작은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함께 사진을 찍은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진 찍는 보좌진이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느냐'라고 했다"면서 "우리 이제 친하다는 모습으로 웃는 장면이 나갔는데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황 의원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다만 오해도 있었던 거 같다”며 “토론하는 자리다 보니 뉴스나 이런 것들의 소리를 완전히 줄여놓고 있었다”며 “TV를 보고 있었다면 비 피해 소식이나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을 찍자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논란이 일자 '사망자 발생 소식' 자막이 포함된 사진 1장만 삭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1일 정부·여당을 향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맹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이 거침없이 일방독주를 감행한데 대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17일부터 결산 국회가 열린다"면서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뒤늦은 지적을 했다.

그는 "정 급하면 8월 4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내용을 두고도 "(전세) 가격 상승을 수요 공급이 아니라 두더지 잡기 하듯 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둘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속전속결' 전략에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등 합법적 수단을 통해 맞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왜 고민해보지 않았겠나"라면서 본회의 필리버스터의 경우 180석이 넘으면 하루 만에 중단시킬 수 있다고 무력감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나, 화장실을 가지 않나, 법이 자기들한테 거추장스러울 때는 가볍게 무시하고 간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그러나 당내 일각의 국회 밖 장외투쟁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일단 그었다.

그는 그러나 장외투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저항이 시작되고 도저히 원내에서 방법이 없을 때는 고민하겠다"면서 "광장에 사람 모아서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방식보다는 SNS나 지역별 전국 순회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반포 소유 집으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자기들 정권에서 그렇게 오른 걸 찌질하게 내 이름으로 돌리나"라며 "심지어 같은 진영에서도 책임 전가가 너무 심하다고 하지 않나"라고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의 내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에서 20여 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국세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내성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햑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6회 출신이다.

남부산세무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 7월부터 부산지방국세청장, 2019년 7월부터 국세청 자장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윤종인 신임 위원장에 대해 "행정혁신․조직․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정부혁신,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 국정과제인 신기술 장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차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내정됐다.

강민석 대변인은 윤종인 위원장, 최영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8월 5일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당장 내일(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지난 29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 법안의 관보 게재도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게재 사흘 전에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시로 발행하는 별권에 게재해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31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까지 단 5일만에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는 셈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 인상도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30일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의 요청으로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답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벌어지는 각종 검찰 추태, 국회 행태 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사실을 거론하며 이 자리에서 "최근의 재산세 인상을 보면 무엇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된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나 세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하는지 찾아보라”며 “주고 다시 빼앗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나라인데, 수출의 가능성이 (코로나 사태로)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제시가 하나도 없다”며 “그저 나온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구체적 방안이 전혀 안 보인다”며 “최근 벌어지는 부동산 사태, 버블을 보면 과연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국회 곳곳에서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면서 전날 '임대차 3법'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소위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내세웠던 선입선출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들 (법안만) 빼서 토론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 등과 관련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인 데 벌써 전월세 3법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당의 이런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러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상반기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선방'이 "국민의 삶에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재외국민들의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방역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부가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해 현지 건설 노동자 293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코로나로부터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상황이 심각한 7개국에는 정부가 직접 특별수송기뿐 아니라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하며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다"면서 "또한 비정기 항공기를 증편하거나 타국의 임시항공기 탑승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5개국에서 4만3천 명의 안전한 귀국을 도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위험 지역에서 귀국한 재외국민들을 위한 시설관리와 격리, 진단과 치료 등 모든 면에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면서 "귀국자 전원이 안전하게 격리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감염을 유발할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면서 "아직 해외 건설현장에 남아 일하고 있는 잔류 노동자 1만2천 명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과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만나 풍성한 덕담을 나눠 두 사람의 '연대설'과 관련 주목을 끌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만난 김 전 의원 의원에게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가 지역주의 극복이고 국민 통합"이라면서 "김 (당 대표) 후보가 군포를 버리고 그 어려운 대구로 가서 떨어지고 또 붙었다가 떨어지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그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갔던 길이었던 것 같다"면서 "(지역통합의) 그 꿈을 잘 펴면 정말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우리 당의 여러 정책에 선도적인 제안을 해주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따르는 국민, 도민들한테 희망의 씨앗을 계속 키워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좋은 대선후보가 있지만 저처럼 품이 넓은 사람이 나서서 도전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과 이 지사는 3분여 동안 취재진 앞에서 대화를 나눈 뒤 이 지사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5분여 동안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비공개 회동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의원은 "오늘 여기 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일부러 안 만나는 것도 어색해서 만났다"며 "당내 문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서로 덕담 수준으로 (당 대표 경선이) 잘돼 가냐고 해서 초반부터 잘돼 가고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도 "당 대표로 출마해 전국 순회 중인 김 전 의원 측이 요청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다"며 "김 전 의원 외에도 이낙연·박주민 의원 등 다른 당 대표 후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만날 예정"이라고 정치적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상대로 학력 위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 와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27일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조선대를 다니지 않고, 광주교대 2년 (졸업)후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적 정리는 대학이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그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때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학교에서 본인이 동의하면 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학적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거부했다.

그는 "제 성적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학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학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 저는 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히며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 의원이 대학에 가서 요구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제 개인사는 내곡동(국정원)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다"고 국정원장 후보자로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정보위원들 말씀을 국민 목소리로 깊이 새기며 저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일신 또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국정원장 후보 발표 후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겸허한 자세로 위원들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그는 국정원 운영 방향과 관련해 "저는 후보자 내정 직후 앞으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 업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내려 44.4%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상인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0~24일(7월 4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지난 주보다 0.4%포인트 내렸다고 27일 발표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오른 52.2%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5월 3주차(62.3%) 이후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7.8% 포인트 앞선 결과다.

리얼미터의 같은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흐름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긍정평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서 6.2%포인트 내린 67.7%를, 대구·경북은 3.9%포인트 오른 33.8%로 나타난 점이 눈에 띄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6.8%(-6.9%포인트), 60대에서 34.8%(-5.8%포인트)를 기록해 하락폭이 큰 편이었다.

30대에서는 지지율이 9.0%포인트 오르며 51.6%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5%,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은 4.7%,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7%, 무당층 15.4%였다.

지난 주와 비교해 더불어민주당은 2.2%포인트, 미래통합당 0.7%포인트가 각각 오른 것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지휘 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의견서를 낼 것이라는 보도를 했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전날(23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여야 모두 당론 이탈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반란표가 6표 나왔다고 24일 다시 주장했다.

통합당·무소속 등 총 110명 의원 명의로 제출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적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을 위한 산수'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며 민주당 반란표 근거를 수학적으로 상세히 분석,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통합당 쪽에서 3명이 투표에 불참했다"면서 "여권에서 최소한 두 표의 반란표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 의원 중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107명인데, 탄핵안 찬성이 109표 나온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여기에 기권(무효)가 4표"라면서 "여권에 6명의 반란군이 있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야권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말한데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무소속 등 110명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실제로 찍은 표는 109표였다"며 "안 찍은 범인 1명은 누구냐"고 했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전날 탄핵소추안 투표가 끝난 직후 민주당 등 여권에서 반대 2표와 무효표 4표로 총 6표가 이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범 민주당 진영 내에서 최소 두 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무효표로 나온 4표도 사실상의 찬성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명적인 균열"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24일 내부 강경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예고한 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책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을 가리킨다.

민노총은 이날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두고 온라인 대의원대회 투표를 했으나 참여 대의원 중 61.7%의 반대로 부결됐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최종안 승인을 호소했지만 부결됐다"며 "온라인 임시대의원 대회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말 직선으로 선출돼 임기가 올해 말까지이나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지도부도 함께 물러나기로 했다.

김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의 이날 집단 사퇴는 노사정 합의안을 두고 내부 강경파를 끝내 설득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지도부로서 조합원, 각급 대표자들에게 제안 드린 것은 (노사정 합의안)최종안 승인만은 아니었다"며 "이것을 디딤돌로 높아진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과 발언의 힘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자본, 노동의 책임을 다하는 실천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민주노총 내부의 어려움을 끼치게 된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지만 오로지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등 지도부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화를 제안해 22년 만에 이를 성사켰다.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고용유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합의안 서명을 위한 협약식이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내 강경파에 의해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지난 2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과반수가 넘게 반대해 이날 온라인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마침내 윤석열 검찰총장 개입을 의심한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유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최소한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인지 정도를 넘어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녹취록을 보았다는 유 이사장은 "왜 그랬는지 대해 훨씬 깊게 이해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게 밀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관계를 다 드러내는 건 불가능하다"며 " 그래서 마치 고생물학자들이 뼈 몇 조각 갖고 티라노사우루스 전체 모양을 추측해내는 것처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측만 했던 여러 일이 실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윤 총장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지시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자기 감싸기"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검증’에 나선 탈북민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묵은 색깔론'이라며 집단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역임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태 의원의 '사상 검증을 두고 "정말 수준 낮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슬픈 코미디 같은 장면"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안에 대한 생각을 검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상 전향이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형적인 색깔론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사상 전향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당일(23일) SNS를 통해 “이인영이 없었다면 태영호가 국회에 설 수 있었을까?”라고 먼저 물었다.

김 전 의원은 “태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사상 검증이라는 낡은 칼을 들고 나왔다"며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직격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태 의원을 향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배우셔야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본인(태영호 의원)은 사상의 전향을 확실히 한 걸까”라며 “북한에서 54년 동안 살다 망명한 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을 향해 ‘사상 전향을 했느냐’고 다그치는 웃지 못할 현실에 쓴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청외대 대변인 출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더 이상 시대착오적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은 안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 발언은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상 전향 등 시대착오적이며 근본 없는 질문을 서슴지 않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2016년 8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의원이 탈북 전 ‘교육’ 받았던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사상검증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태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경력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주체사상을 버렸느냐,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공개선언을 했느냐”는 등 '사상 검증' 차원의 질문을 집요하게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남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의 질문이어도 온당하지 않다”고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통교통비서관을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내정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아파트값 급등 등 주택정책 난맥상이 나타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고조된데 따른 문 대통령의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물러나는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12명 중 한 명으로 논란이 일었다.

윤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였다가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이번에 교체됐다.

이번에 교체된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과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도 2주택자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인 서 차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을 역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차장에 대해 " 외교·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2017년 6월~2019년5월)으로 임명되어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르면 내일(25일) 임명 예정인 서 차장에 대해 "안보전략 수립과 현안 조율, 국방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전임자인 김유근 1차장은 육군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거쳐 2019년 2월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까지 겸임해 왔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이번에 김유근 1차장까지 교체되면서 기존의 국가안보실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김현종 2차장만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새로 내정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이탈표가 있는 지 여부를 놓고 양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표결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 측에서 찬성표 투표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추정하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미(래)통(합)당, 무소속 등 110명(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실제로 찍은 표는 109표였다"며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탄핵안을 냈다지만 정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안 찍은 범인 1명은 누구냐"고 야권의 이탈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발의 ) 110명 중 윤상현, 하태경, 박형수 의원 3명이 (표결에서)빠졌다"며 "기권(무효) 4표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쪽에서 6표 이상의 다른(찬성)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 176명 중 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탈표는 없고, 열린민주당 등 동참으로 반대가 179표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전세계적 유동성 과잉' 탓으로 돌렸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와 함께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늘어난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 어떤 곳에서는 증시로 가서 거품을 만들기도하고 어떤 곳에서는 부동산으로 가기도한다"고 유동성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유동성 과잉이 미국 경우 증시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해서 몇몇 도시에서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안다"고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답변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동성 과잉이 정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맞느냐"고 따져 묻자 그는 "유동성 과잉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렇게 흘러들어가 만든 투자수익을 어떻게 적절히 회수할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갔다.

서 의원이 "말을 복잡하게 하지말고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 그럼 대체 뭐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과잉 유동성과 계속되는 저금리"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현재 과잉 유동성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생긴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 들어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중위 매매 가격 일부분을 국가전체 통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과잉 유동성과 관련 "(문 정부의)소득주도성장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이 경제 침체를 막기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때문이라는 건 어떤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집값 상승율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아 니오자 잠시 술렁거리기도 했다.

야당 의석에서 “뭐? 11%라고?”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저게 무슨….”이라는 야유가 터져 나오자 그는 굳은 표정으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고 추가로 말했다.

그는 이날 "집값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처음으로 집값 급등과 관련 사과를 했다.

그는 또 자신의 거취와 관련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리는 어떤 안보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창설 50주년을 맞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전략무기를 시찰한 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를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안흥시험장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사실을 언급하며 "거대한 미사일의 위용과 목표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웠다"면서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됐는데,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군사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의 성공적 발사를 거론하며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 분야는 기술력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낸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라면서 "날로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해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의 민간 이전' '방위산업의 수출산업 적극 육성' '안전 문제와 연구 성과의 보호와 보안을 위한 각별한 노력'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적이고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국방과학연구소"라면서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에는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동행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검증' 질문을 쏟아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상 검증' 은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사상 검증에 나섰다.

태 의원은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주체사상을 버렸느냐,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공개선언을 했느냐"는 첫 질문으로 '사상 검증'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의 질문이어도 온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남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사상전향의 여부를 묻는 것은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되받아쳤다.

태 의원은 "국민 앞에서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몰아 부치자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태 의원이 "그 말이 그렇게 힘드냐"고 말꼬리를 잡자 이 후보자는 "사상 검증과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과 남쪽의 독재정권 시절이었다"고 피해갔다.

박진 통합당 의원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 밝힌 입장'이라고 쓰인 문건을 제시하며 1987년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후보자의 관련 여부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 문건 중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라는 대목을 거론하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지만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문건에서 '이승만은 괴뢰정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이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괴뢰정권으로 단정할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남아있다고 본다"며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바라볼 때 괴뢰정권이라는 주장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자는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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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이같은 '사상 검증' 차원의 질문 공세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4선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거나 전향했느냐고 묻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2주째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2.0%로 나타나났다.

이는 지난 주와 비교해 1.0%포인트 오른 수치이며, 리얼미터의 같은 조사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 긍정평가는 44.8%로 지난 주와 똑같아 하락세는 8주만에 일단 멈춘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포인트) 밖인 7.2%포인트로 앞섰으며, 그 격차는 지난 주보다 1.0%포인트 더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6%, 미래통합당 32.6%, 정의당 4.2%, 열린민주당 3.9%, 국민의당 3.7%였다.

무당층은 15.4%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2.3%포인트 떨어지고 , 통합당은 1.6%포인트 올라 격차는 불과 오차범위 안인 5%포인트로 좁혀졌다.

통합당 지지도는 3월 3주차(33.6%)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과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지도부가 23일 여당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론에 대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면서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된 지가 얼마냐”라고 되묵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라는 건 우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까지 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여권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뒤집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마치 헌재가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내면 그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헌재의 상징성마저 부인하는 이런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 요구한다"며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책팀을 정비하라”는 요구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위헌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공식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그 이전에 행정수도는 위헌 판결이 났다"며 "그때부터 우리 당의 입장은 위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원대대표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이전하는 커다란 문제라 더 신중하고 많은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면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세종시에서 상임위 회의를 하는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집 값 잡지 못한 무능이 있으니까 그런 이슈를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 임시변통적으로 내릴 측면 있어 진정성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2002년 대선판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여권의 정치적 의도'를 먼저 의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 지금인가"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계속 꼼수와 물타기로 실정과 무능을 감추려 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아파트가 먼저인 세상’을 만든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2일 내년 4월 예정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틀 만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바꿨다"며 저격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을 바보로 압니까? 그럼 우린 환청을 들은 겁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면서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무공천 취지의 소신을 밝혔다.

이 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 당헌·당규에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으면 지켜야 한다"고 당헌·당규까지 언급했다.

그런 이 지사가 자신의 이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크게 논란이 일자 이틀 후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공천을 '주장'한 적이 없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당규를 통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형식적 원칙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까지 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이 지사가)말을 바꾼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정면으로 꼬집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이 지사의 '세 가지 큰 잘못'이라면서 "첫째, 말을 바꿨다. 둘째,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전제로 한 것인데,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일도 없다고 했다. 셋째, 적폐 세력의 귀환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를 향해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왜 다시 하느냐"고 묻고 "적폐세력의 귀환을 허용하면 안 된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노무현(전 대통령)은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고 했다"며 "이 지사는 원칙 없는 패배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부터 "2/4분기를 저점으로 3/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보고받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4분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고, 6~7월 주요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문 대통령에 이같이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한국판 뉴딜 투자에 본격 착수하는 내용을 비롯해 4대 예산안 중점 추진과제를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홍 부총리가 보고한 4대 중점 추진 과제에는 그 외에 '국정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투자 통한 성과 가시화' '부처 간 공동 추진 협업예산 편성 확대해 재정 생산성 제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홍 부총리에게 힘 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주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과 관련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그린 뉴딜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익을 함께 항유할 수 있는 민자 유치 펀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이 납품 실적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서울 용산구 소재 옛 미군기지가 '용산공원'이란 이름으로 116년만에 21일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옛 미군 장교숙소 5단지에서 열린 이곳 개방 행사와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참석해 “1904년 일본군이 주둔한 이후 116년 만에 국민 누구나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용산공원 밑그림을 완성하는 과정도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국민을 위한 공원을 넘어 국민에 의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공원을 만들어 가는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 미국과 (용산)기지반환 협상에 착수했고 역사적 건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기지내 시설물 조사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용산공원은 자연 속에서 역사가 함께 살아숨쉬는 ‘성찰과 희망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용산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복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도심속 힐링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을 감안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도 공원의 활용방안에 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상공간에서 구현해 논의하는 방식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엣 미군 장교숙소 5단지는 이날부터 국민들에게 개방되며, 정 총리는 이날 개방 기념비 제막식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유홍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장(전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며 비수를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이라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현 정부·여당의 실정이라며 10여개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가 꼽은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 '조국 전 장관의 부정,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문재인 정권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 '여권 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중립 잃은 사법부' '윤석열 총장에 가해지고 있는 집단린치' '대북 정책' '경제 붕괴'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비합리성' '거수기 국회' 등이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만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해서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등을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와 주목을 끌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

경실련이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의 서울 아파트 1채(전용면적 25평 기준) 가격 변화를 조사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조사 대상은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을 역대 정권별로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때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때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때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으로 많이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21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도 반응일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성단체 등에서 고 박원순 시장 성 관련 의혹을 두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어 내년 4월 예정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 공천 논란과 관련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텐데 그걸 몇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우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무공천'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당내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추격을 받는 것과 관련 “민심은 늘 움직이고 변화가 있다"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여러 번 있을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흙수저'를 자처하며 서울 법대를 나온 자신을 가리켜 “엘리트 대학 출신”이라고 비교한 것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싸움 붙이려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당시에는 다 어렵게 살았다"면서 "나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이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친분이) 거의 없다"면서 "살아온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서 깊이 교류할 기회나 뵐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그러면서 “그 분(이낙연)은 엘리트 대학 출신이고 기자 하다가 발탁돼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잘 하신 분”이라며 “저는 변방에서 흙수저 출신에 인권운동, 시민운동 하다가 시장을 한 게 다지 않나”라고 비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면서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을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 등을 예로 들어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면서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택배업계에서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따뜻한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라다"고 덧붙였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의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물고 물리는 입씨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렵겠지만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국민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의 이 발언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금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말을 액면상 구구절절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당과 당원들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동지란?' 이라고 스스로 묻고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같이 맞아주는 심리적 연대감"이라면서 "이런 중대사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의원을 향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갬성(감성) 충만에 뭉클하고 울컥한다"면서 "그 훌륭한 자질은 조폭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비야냥대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다들 저 후진 갬성으로 무장했으니 민주당이 정당이 아니라 조폭 비슷해졌다"면서 "조국이고 윤미향이고 조직원이 뭔 짓을 해도 다 쉴드(엄호) 쳐주고, 배신자에게는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친노친문의 조폭윤리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2016년 오야붕 이해찬과 꼬붕 정청래를 컷아웃시켰던 것"이라고 과거사까지 끄집어 내고 "대통령의 철학 빈곤을 친문들이 자신들의 조폭윤리로 채워 국정을 마음껏 농단하니 나라에서 공사의 구별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그동안 벼르던 탄핵소추안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통합당은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대표 안철수)과 함께 손을 잡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고 비난했다.

통합당의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법 규정에 따라 72시간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의결된다.

현재 의석분포상 통합당(103석)과 국민의당(3석)의 의석을 합쳐도 106석에 불과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두 당이 탄해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잇단 월권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집중 공격을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오늘 제출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금요일(24일)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고, 지난 16일 개원연설에 맞춰 추 장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두고 전날(19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에 대해 '적(북한)과 친분 관계가 있는 분',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 평가를 했었다.

주 원내대표는 "박지원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이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색깔 공세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흠집 내기와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인 공세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부당한 허위 발언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국회와 협력하여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자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다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꼭 6개월이 되는 오늘, 코로나19의 국내 감염 신규 확진자 수가 4명을 기록한 점을 거론하고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첫번째 대표연설에 나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그는 이날 연설에서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라는 주제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 돌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하는 국회법 통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권력기관 개혁'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급등과 관련 정책 혼선으로 성난 민심을 염두에 둔 듯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김 원내대표가 하는 동안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라 적힌 이른바 '규탄 리본'을 가슴에 달고 민주당의 협조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특히 김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부동산 투기 근절 약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한 대목에서 웅성거리며 아유를 보내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김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 동안 내내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라 적힌 이른바 '규탄 리본'을 가슴에 단 채 민주당의 협조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특히 김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부동산 투기 근절 약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한 대목에서 웅성거리며 아유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뭔데~"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차기 대선 예비 후보자들 중 점차 3강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YTN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3인을 대상으로 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였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이 23.3%로 혼자 20%를 넘기며 독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7%, 윤석열 검찰총장은 14.3%로 나타났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5.9%),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8%), 오세훈 전 서울시장(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3.9%),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3.5%), 원희룡 제주지사(2.8%), 유승민 전 의원(2.5%), 김경수 경남지사(2.0%), 김부겸 전 의원(1.4%) 등도 이름을 올렸다.

‘기타인물’은 0.9%, ‘없음’은 4.3%, ‘잘 모름’은 1.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위 이낙연 42.0%, 2위 이재명 21.5%)와 서울(1위 이낙연 26.1%, 2위 이재명 17.3%), 대전·충청·세종(이낙연 20.6%, 이재명 16.8%)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각각 1, 2위였다.

경기·인천에서는 이재명(23.1%), 이낙연 의원(18.6%)을 제치고 1위를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이낙연 19.2%, 윤석열 18.6%) 윤석열 총장이, 대구·경북(1위 이낙연 23.7%, 2위 홍준표 15.5%)에서 홍준표 의원이이 의원에 이어 각각 2위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30대에서 이낙연 의원을, 4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가장 선호했다. 20대는 이재명 지사와 심상정 대표를, 50대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를, 70세 이상은 이낙연 의원과 윤석열 총장 응답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2만4,836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응답률 4.0%)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지역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자 "드디어 4명으로 줄었다"고 안도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의료진, 방역 당국,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명 늘었고, 감염경로별로는 해외유입 22명, 지역발생 4명이다.

이날 지역발생 확진자 4명은 서울(2명), 광주(1명), 전남(1명) 등이다.

지역감염 확진자수 4명은 73일만에 최소 수치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라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라면서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달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냉랭한 한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이에 일본의 폭우 피해와 관련 위로와 감사를 표하는 전문을 주고 받아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일본 폭우 피해와 관련 아베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낸데 대해 지난 16일 외교부를 통해 답전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 답전을 통해 올해 7월에 발생한 폭우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인명구조, 긴급재해 지원 그리고 하루라도 빠른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게 폭우 피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각각 보냈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중국과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는 사실을 지난 10일 공개했었다.

검찰이 1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기밀 누설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청와대· 서울시청·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5건을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배당은 했지만 직접 수사할 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지휘만 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활빈단,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의 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미래통합당도 지난 16일 같은 내용으로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와 청와대,경찰청 등의 관계자들이 지난 8∼9일을 전후로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 수사 상황과 관련 누가, 무슨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성추행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튿날 오전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미래통합당이 1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과 관련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게 경고 및 활동정지 2개월 권고 결정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대위를 소집해 이같이 서둘러 후폭풍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정 비대위원은 전날(16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조문의 시간을 지나 심판의 시간"이라며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이라고 말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하는 사람이 말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 경고의 의미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 후 이를 통보받고 "자성 차원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 시장 사건 이후 정당 지지율에서 미래통합당 상승과 더불어민주당 하락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자칫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7월 6~10일)에 따르면 통합당의 지지도는 31.1%로 나타나 민주당(35.4%)과 격차가 불과 4.3%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지난 해 12월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내 격차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일명 '개미'들을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1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달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개인투자자들에게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급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면서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문 대통령)지시의 핵심"이라면서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21대 개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 넥타이'를 매고 여야 협치를 역설할 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일제히 '민주당 갑질'을 새긴 '규탄 리본'으로 맞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개원연설 때 감색 바탕에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사선 무늬가 선명한 이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파란색은 민주당, 분홍색은 통합당, 노란색은 정의당, 주황색은 국민의당 상징색으로 "각 당의 상징색이 한 넥타이에 조화롭게 디자인된 것으로, 이는 협치를 의미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여망을 담아 문 대통령이 직접 '특별히 선정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실제 연설에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미래통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의 가슴에는 가로로 '규탄'이라 쓰고 세로로 '민주당 갑질' ' 민주주의 붕괴'라는 문구가 새겨진 하얀색 리본을 달고 있었다.

이 리본은 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항의해 지난 1일 일제히 가슴에 달았던 문구와 모양, 색깔이 똑같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더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부터 일제히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협치가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있다는 무언의 항변을 계속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를 언급할 때 통합당 몇몇 의원들은 '에이!'하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환담 자리에서도 이 '규탄 리본'을 그대로 달고 있었다.

그러나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규탄 리본'은 달지 않았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논평을 내고 "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본회의장에 참석한 우리 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봤나? 협치가 더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마지막 공석으로 남아 있던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을 선출함으로서 '상임위원장' 독식을 마무리 지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을 선언한 한국 뉴딜 정책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대표들이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이 끝난 후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가진 정당 대표들과의 환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먼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원이 160조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는 다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아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문 대통령은 “위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더 좁혀지게 하려는 게 한국판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목표치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이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로 늘린다거나 경제회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뤄지도록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회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심 대표가 언급한 기후위기 문제 대책과 관련 정세균 총리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과의 환담 분위기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농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현 부동산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거안정 대책 추진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아들고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 지 새삼 깨달았다"고 감격의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당과 지지자들에게는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고 별도의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 재판의 원인을 제공했던 셋째 형에 대해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면서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사죄의 듯도 밝혔다.

그는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면서 지난 3월 13일 작고한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

다음은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소감' 전문이다.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면서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면서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게 위안"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언급하며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면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달라"면서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아직 남아 있지만,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이 있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지사는 이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이 끝날 때까지 경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2022년 20대 차기 대선 도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1 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청와대는 16일 한겨레신문의 탁현민 의전비서관 측근 회사 '노바운더리'의 정부 사업 특혜 수주 의혹 보도와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삼정검 수여식 등과 관련한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면서 "허위, 왜곡, 과장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겨레는 이날 2018년 1월 11일 국방부가 주최했던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 대해 "행사 용역을 노바운더리에 맡기면서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서 "삼정검 수여식은 애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였는데 2018년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서 국방부가 외주 업체에 행사를 맡기게 됐다"고 관련 특혜 의혹을 후속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진행했던 삼정검 수여식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모든 진급자를 초대하여 한 명 한 명 친수하고, 진급자의 가족들까지 초대하여 다과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2018년 첫 삼정검 수여식 행사는 대통령 일정 조정 및 진급 일정 등의 요인으로 실시 9일전에 결정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2018년 이전에는 삼정검 수여 행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국방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다"면서 "관련 예산이 없던 국방부는 행사 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일단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방부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 종료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행사비용을 집행했을 뿐"이라면서 "해당 기사는 이런 긴급한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2018년 국군의 날 유해봉환식 당시 국방부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도 없이 해당업체에 행사를 맡겼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계약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자료 (견적서, 여성기업확인서, 행사과업지시서, 용역내용 검수조서 등 총 7건)를 보관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 참석행사는 보안성, 시급성의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의 조건, 내용, 금액은 모두 부처의 실무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한국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등 7개국 정상과 함께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에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를 촉구하는 글을 공동 기고했다.

8개국 정상들은 이 기고문에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개발의 혜택은 일부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를 위한 더 큰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공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도적 역할 및 UN의 리더십,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감영병혁신연합(CEPI)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백신연구소(IVI)의 개도국 취약층의 백신에 대한 가용성, 접근성 증진 역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공동 기고 참여로 "코로나19 대응 선진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확인하고 역할 부각시키며,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국내외 관심 환기 및 국제적 참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공동 기고는 스웨덴이 주도하고,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스페인, 에티오피아, 남아공, 튀니지 등 코로나 대응 관련 공평하고 투명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진 대륙별 8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공동기고 참여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지난 3월 20일 한-스웨덴 정상간 통화 때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개발 관련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한데 이어 이를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수락해 이뤄졌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지난 8일 IVI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후원 활동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경기도지사 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운명의 날'을 맞은 이재명 지사가 16일 아침 정상 출근했다.

이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지사는 출근길에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단하게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비교적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평소처럼 정해진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사 집무실에서 TV와 유튜브로 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이날 원심을 확정할 경우 도지사 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돼 2022년 실시될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당분간 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수주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탁현민 프로덕션' 조연출 출신의 측근인 이아무개(35)씨, 장아무개(34)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지난 2년10개월 동안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 신문은 이 회사는 탁 비서관이 청와대 입성 전인 2017년 5월까지 정부 행사 용역 수주 실적이 없는 신생 업체였으나 2018년 9억5600만원, 2019년 2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회사가 진행한 행사 중 15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이 가운데 5건은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이 5건의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2017년 8월17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2017년 8월2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2017년 10월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만찬 및 환영 공연’(2017년 11월7일),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식 행사’(2018년 1월11일)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25일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도 맡아 최근까지 정부 행사 수주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이 보도와 관련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탁 비서관이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다 잠시 자문 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의전 담당 비서관으로 영전한 것에서 미뤄볼 때, 정부 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으로 인한 혜택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와 같은 신생 업체가 청와대 행사를 수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혜라는 것이 동종 업계의 평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의 가치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탁 비서관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과연 현 정부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탁 비서관은 이번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겨레의 오늘자 1면, 8면 청와대 행사 관련 보도는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한겨레신문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장문의 서면 브리핑을 냈다.

다음은 강 대변인의 관련 서면 브리핑 전문이다.

1. 청와대-정부 행사 22건 수주 특혜? → 부풀리기 통한 과장보도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청와대 행사와 정부 부처 행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계약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입니다.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은 8,900만원입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재직기간인 2017년5월부터 2019년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수백여 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입니다. 통상 2~3주전 대통령 일정이 정해지면 의전비서관실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행사 기획-구성-연출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행사에서의 수의계약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계약법도 긴급한 행사,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해당 업체가 수주한 대통령 참석 행사가 15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의 행사입니다. 수많은 행사를 치르는 정부 부처가 행사 주관자로서 해당 업체와 계약한 것입니다.

통상 각 부처는 사전 공개된 국가기념행사를 제외하고는 보안성과 시급성의 이유로 행사 직전 의전비서관실과 협의하여 기획사를 선정하거나, 부처의 판단하에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전비서관실은 그간 특정 업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행사 중 한겨레신문이 지적한 특정기획사 보다 더 많은 행사를 수주했던 다른 기획사들이 많습니다.

2 미등기 신생 업체가 공연 맡아? → 대기업만 수주해야하나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사는 이들의 법인등기 여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사의 규모가 개인회사보다 큰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대형기획사만이 정부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도 능력만 검증되면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서는 해당기획사 외에도 여러 개인 사업자들이 행사를 맡아왔습니다. 행사기획 전문가인 탁 비서관 역시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청와대 행사에 참여하는 기획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전문성입니다.

빠듯한 시간 안에 행사를 추진하려면 의전비서관실의 기획의도를 잘 이해하고, 행사성격에 맞는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획사나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의 대표 연출자들은 수백 회에 걸친 각종 콘서트 연출팀, 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행사 연출 및 조연출 등의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대형기획사들이라 할지라도 수주 받은 회사가 행사 전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획사는 행사 수주 후에 거의 100% 부문별로 하청, 재하청 과정을 거치며, 개인사업자, 개인에게까지 행사의 부분을 맡깁니다.

대형기획사의 하청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행사였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해당기획사는 한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소속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나 이를 두고 당 안팎으로 의견이 갈리는 또 다른 논란이 빚어져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들과 시민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두 의원은 피해 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굳건한 연대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장 두 의원이 박 시장 조문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정의당 내부에서 당원들이 이를 비판하며 탈당하거나,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일이 벌어졌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함께 박 시장을 조문했던 심 대표는 “정의당은 애도의 시간동안 고인의 공적을 반추하며 저를 포함한 전·현직 의원들이 조문하고 명복을 비는 동시에 피해 호소인에게 고통이 가중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 밝혔다”며 “장례 기간에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과 피해 고소인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일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당 내부에도 논란이 크다”며 “정의당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여성들의 희생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호소인의 일상과 안전을 회복하도록 피해 호소인의 외침을 경청하고 굳건히 연대해나갈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시장 고소인 측 관계인들의 지난 13일 기자회견과 관련 “이제 진실과 연대의 시간”이라며 “정의당은 한 사람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 여성이 폭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의 공개 사과가 나온 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분(심상정 대표)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신뢰의 한 자락을 내다 버린다"라며 "민주당 2중대 하다가 팽당했을 때 이미 정치적 판단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다"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진보정치에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젊은이들의 감각을 믿고 그들에게 당의 주도권을 넘기는 게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오는 16일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판결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하는 규정에 따라 20022년 예정된 차기 대선도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파기 환송 선고를 받으면 지사직은 해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연설에서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배경으로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다"면서 한국의 달라진 세계적 위상을 먼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면서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라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한국판 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꼽으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수사기밀 누설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관련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면서 “빨리 박원순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밝힐 뿐 아니라 비서실의 은폐 여부, 수사기밀 누설 등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라며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장 개인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장 비서실 내나 유관 부서에서 피해자(전직 비서)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논란의 인물인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을 두고 '영웅'이라고 말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향해 “마치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과 같이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직격했다.

헤럴드경제 따르면, 그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백선엽 육군 대장에 대해) 영웅이고 보물이라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압도적 다수가 친일문제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 군대의 사령관이 그 문제에 대해 거리낌없이 발언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완용이 죽었을 때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추도사에서 동양 일류의 정치인이라고 격찬한 적이 있는데,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저에게 사이토 총독을 연상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은 나치에 대해 아주 엄격하다”며 “한국에 대해 미국의 종속 국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언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에이브럼스사령관을 향해 반문했다.

그는 “간도특설대는 유태인을 학살하고 레지스탕스(나치 저항세력)를 잔혹하게 탄압한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경찰)에 비견되는 조직"이라면서 "그 단체에 몸담은 백선엽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은 중요하고 조선인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1일 전날 백선엽 장군 부음 소식에 성명을 내고 “진심으로 그리워질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추앙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백 장군은 종종 주한미군을 방문해 한국전쟁과 군인으로서의 그의 경험을 이야기했다”면서 “백 장군은 오늘날 한미동맹을 구체화하는데 믿을 수 없는 공헌을 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광복회는 일제 강점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주축으로 1965년 설립된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가 단체다.

김 회장은 조선의열단 김근수 지사와 광복군 출신 전월선 여사 사이 장남으로 1944년 중국 충칭(重慶)에서 태어났다. 14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9년 5월 제21대 광복회장으로 선출됐다.

청와대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 박원순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고 박 시장에게)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8일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원순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보도했다.

청와대가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사실은 보고받았지만 이 사실을 박 시장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앞서 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지금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추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에 고 박원순 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진상조사와 함께 2차 가해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으로라도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서울대 병원에 차려진 박 시장 빈소를 조문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충격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전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가 진행 중인 10일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언급했다가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에서 "내년 4월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세군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까지 거론했다.

그가 언급한 '또 다른 선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 무효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통합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께 확신을 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를 위해 정강·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좋은 정강·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4년 전에 새누리당 정강·정책을 변경해 18대 대선과 총선을 승리로 이끈 발판을 마련한 적이 있지만 소위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정강·정책이 과거로 회귀한 모습"이라면서 "정강·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뭘 지향하는지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적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야 국민의 지지기반을 얻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우리나라 발전의 기둥이 됐던 자유민주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발언이 전해진 뒤 네티즌들 사이에서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 시장에 대한 별도의 애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좀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7%였다.

지난 주와 비교해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같은 조사에서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3월 3주차 조사(49%) 이후 16주 만이다.

반면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올라 4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3.1%포인트) 내인 불과 3%포인트로 좁혀졌다.

유보 입장은 9%로, '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 거절이 4%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29%)를,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는 여전히 이낙연 의원(24%)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13%), 윤석열 검찰총장(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미래통합당 20%,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순이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홀연히 가버린 형님이 밉다"는 말로 애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숙제만 잔뜩 두고 떠난 당신이 너무도 원망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이 지사는 내 아우다'라는 말씀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황망한 작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경쟁 관계인 이 지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지사와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 지사는 내 아우다. 서울시 정책을 가져가서 잘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었다.

그는 "따로 만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아니, 믿고 싶지 않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사회운동가로, 자치단체장으로, 당신은 늘 저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오셨다"며 "당신이 비춘 그 빛을 따라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오랜 인연을 떠올렸다.

그는 "너무 많은 말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서 "박원순, 나의 형님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라고 영면을 기원했다.

청와대는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로 침통한 분위기 속에 10일 오전까지는 한마디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전날(9일) 박 시장 실종 시각부터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관련 상황만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박 시장 관련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공유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언급은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청와대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짧게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문을 닫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긴급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부고 소식으로 인하여 7월 10일 자치와 균형 조찬 포럼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매일 오전 9시를 전후해 관례적으로 가졌던 김재준 청와대 춘추관장과 출입기자들의 티 타임도 이날은 이례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13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도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3일이 5일장으로 치러지는 박 시장의 발인일과 겹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근거를 들고 있으나 해당 일정 조정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아침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10여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한 박 시장이 유명을 달리한 채 발견됐다"면서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 총리는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날(9일) 박 시장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박 시장은 정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내부 논의 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제 2의 국정농단'이라는 논란이 확산 중이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절충안' 건의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후인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입장문 형식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受命者, 명령을 받는 사람)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 대표는 여기에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자신의 짤막한 논평도 보탰다.

최 대표는 이 글을 올린 지 약 20분 후 급하게 내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 중 법무부 알림 내용은 실제로 법무부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기자들에게 최종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라 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 사안에 대해 9일 '국정농단'이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의 방침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사전에 전해진 증거가 나왔다”며 “어떻게 최강욱 의원이 이것(입장문 초안)을 입수했는지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강욱 같은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걸음 더 나갔다.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은 유출 경위, 유출자 파악을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 대표를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시도에 여권 실세, 형사피고인이자 향후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최 대표를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주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추 장관이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입장문을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지금 국정농단의 거대한 범죄를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추 장관이 권력 끄나풀들과 작당하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때마다 검찰이 순종해야 한다면 그게 나라냐”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추 장관이 뒤에 최순실처럼 기능하는 사람을 두고 있다”며 “법무부는 입장문 가안 유출의 경위를 밝히고 법무부에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를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이날 “실무진이 두 문구(초안, 수정안)가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주변에 전파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이 나온 뒤에 최 대표도 “제가 올린 글은 바로 최민희 전 의원님이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복사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표적인 소부장 협력 현장인 경기도 이천시의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봉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례를 상기하고 "무엇보다 '해 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향후 소부장 산업 육성 비전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개하면서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 위기 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면서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글로벌 분업구조 안정과 자유무역의 수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 등의 안내로 SK하이닉스 분석측정센터, 포토레지스트 협력 공정, 불화수소 협력 공정 등을 돌아보며 직접 현장을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산화에 성공한 불산액의 순도가 100에 가깝다는 현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SK하이닉스 현장 붕문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동행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와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를 거듭 확인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에게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고, 비건 부장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 실장은 특히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미는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서 실장이 비건 부실장을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비건 부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예방은 없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부터 문 대통령과 비건 부장관의 만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