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아가 당장 법관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결의해 달라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범죄자들이 검찰청 폐지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지 이제 대법원장과 법관회의까지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근거로 김 대표에게 전과 4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986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같은 해 민중민주민족투쟁위원회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모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약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는 2009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약 7억2000만원, 피선거권 5년 박탈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김 대표가 멀쩡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뒤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고 막말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도 발 뻗고 잘 수 없어 대법원까지 두들겨 부수는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같은 당 김남준 의원을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첫 지시로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도록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로 걸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머지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였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김 위원장에게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당의 큰 브랜드 콘셉트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TV 추진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해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이 될 민주당TV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참배에서 연속 집권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어제 대통령을 다시 뵌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황금시대와 젠슨 황을 언급하시더라"며 "민주의 황금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당대표 김민석이 이해찬 전 대표의 뜻을 이어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전 총리와 서울대 사회학과 및 운동권 선후배 사이다. 지난 1월 이 전 총리 장례식 당시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 전 총리에 대해 "선공후사, 선당후사의 정치이자 판을 만드는 정치였다"며 "이 전 총리의 지혜와 결기, 선당후사의 투명성에 기초해 다음 총선과 연속 집권에 이르는 판을 크게 짜는 '판 메이커'의 뒤를 잇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틀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이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으로 새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러닝 열풍을 타고 젊은 층 사이에서 몸값을 키워 온 호카를 이랜드가 손에 넣으면서 뉴발란스에 이어 또 하나의 대형 스포츠 브랜드를 국내에서 전개하게 됐다.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호카를 보유한 데커스 APAC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데커스는 성명에서 "이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호카가 한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카의 국내 총판 개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세부 사항과 향후 사업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카는 2009년 프랑스에서 탄생한 러닝화 브랜드다. 두꺼운 밑창과 안정적인 착화감, 독특한 디자인을 앞세워 글로벌 러닝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발바닥을 감싸는 두툼한 중창으로 장거리 주자와 부상 회복기 러너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전문 러닝화를 넘어 일상화 시장으로 영역을 넓혔다. 미국 데커스 브랜즈가 인수한 뒤에는 어그(UGG)와 함께 데커스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러닝 인구 증가와 맞물려 인지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마라톤과 러닝 크루 문화가 확산하면서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커졌고, 여기에 특유의 두툼한 실루엣이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되면서 저변이 넓어졌다. 러닝화 시장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뉴발란스 등과 경쟁하는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데커스가 한국 총판을 교체한 이유는 전 총판사인 조이웍스앤코의 대표였던 조모씨가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교회 건물로 불러내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호카 불매 움직임이 번지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조씨는 지난 1월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사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데커스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데커스는 "호카 유통업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 것을 안다"며 "유통업체에 본사와 같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했다"고 밝히고 한국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이웍스앤코는 실적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던 업체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이웍스앤코는 2023년 매출 433억원, 영업이익 122억원에 이어 2024년 매출 820억원, 영업이익 183억원을 기록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사업권이 대표 개인의 폭행 논란으로 불과 몇 주 만에 흔들린 셈이다.

계약 해지 이후 데커스와 조이웍스는 유통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조이웍스는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가 데커스에 자사를 대체할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이웍스에 따르면 ICDR은 지난 4월 1차 긴급명령을 내린 데 이어 데커스의 재심 요청 이후인 지난 6월에도 조이웍스의 한국 내 호카 사업권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2차 명령을 내렸다. 조이웍스 측 주장대로라면 신규 총판 선임을 제한하는 명령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랜드가 새 총판으로 발표된 것이어서 향후 절차와 계약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과 양측 분쟁의 현재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랜드 총판 개시 시점이 미정으로 남아 있는 것도 이런 법적 다툼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에 호카가 갖는 의미는 뉴발란스와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 이랜드는 뉴발란스를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며 연매출 1조 원대 브랜드로 키워 냈다. 초기에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던 뉴발란스를 이랜드가 상품 기획과 유통, 마케팅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전개해 대형 브랜드로 성장시켰고, 이는 국내 스포츠·패션 유통업계에서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다만 이랜드가 뉴발란스를 언제까지 전개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다. 글로벌 본사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방침을 세우면서 2030년 이후의 계약 관계가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랜드 본사가 성장한 시장을 직접 운영하려는 흐름은 스포츠·패션 업계에서 드물지 않다. 이 경우 이랜드로서는 그동안 뉴발란스로 쌓아 온 매출과 유통 역량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해진다. 호카 총판은 이 공백을 메울 카드로 읽힌다. 뉴발란스를 키운 경험과 러닝·스포츠 유통 노하우를 호카에 적용해 또 하나의 주력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러닝 시장이 계속 커지는 국면에서 이미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한 호카를 확보한 것은 이랜드의 스포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의미가 있다.

관건은 국제중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느냐다. 총판 개시 시점과 구체적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강제 가입 혐의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임정환 신천지 총회 총무대행은 20일 오후 신천지 유튜브 채널에서 "본 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종교단체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과 자리에는 총회 본부와 12지파장이 함께 섰다. 임 대행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신도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좁고 협착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께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며 성숙한 종교단체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신천지의 사과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겨냥하는 가운데 나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무더기로 입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이름을 붙여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 이 방식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도가 최소 5만64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원 가입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6482명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873명, 2022년 12월 3만5073명, 2023년 8월 1만2044명 순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같은 집단 가입이 이 총회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이 교단 현안을 풀기 위해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만들려 집단 가입을 지시했다는 것이 합수본의 판단이다. 합수본은 지난 6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전직 간부들을 먼저 구속한 뒤 수사를 이 총회장으로 넓혀 왔다. 이어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가입 의혹은 국민의힘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이 민주당에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합수본은 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사과문 전문]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예수교회 총회 총무 대행입니다.

오늘 총회 본부와 12지파장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오직 종교단체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 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좁고 협착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께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며, 오직 신앙과 사회적 상생에 매진하는 성숙한 종교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작성자는 20일 올린 글에서 자신을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변명, 즉 거짓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최근 아내를 의심하게 된 정황을 나열했다.

그는 사흘 전 오전 5시쯤 딸과 자다 깨 아내 방으로 건너나 부부관계를 시도하던 중 아내 휴대전화에서 인스타그램 알림 진동이 울렸다고 했다. 평소 아내가 SNS를 하지 않는 줄 알았던 그는 관계 뒤 잠금 상태의 화면에서 인스타그램 알림이 온 것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후 그날 새벽에 온 알림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아내에게 요구하자 아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직접 아내의 인스타그램 알림 내역과 소스코드까지 확인했으나 그 시간대에 울린 알림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 흔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시지가 분명히 왔는데 없다고 한 점, 지운 것도 없다면서 왜 없는지는 모른다고만 한 점으로 미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정황으로는 주말 외출을 들었다. 그는 아내가 평소 주말에는 화장을 잘 하지 않는데 그날엔 화장을하고 립스틱까지 바른 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다이소에 다녀오겠다"던 아내가 20여 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와 "기름을 넣고 왔다"고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제 내역상 5분 만에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돌아오기까지 15분 넘게 걸린 이유를 묻자 아내가 "그냥 그랬나 보지.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이런 정황을 근거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적었다.

댓글 대부분은 작성자가 이상하다고 했다. 상당수 누리꾼은 "휴대폰과 결제 내역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이러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 "하나하나 신경 쓰며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의처증"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자기 입장에서 쓴 글인데도 다수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스타그램 알림을 두고선 "친구가 스토리를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이 자체적으로 보내는 알림도 있어 새벽에 울릴 수 있다", "앱 하나에 여러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으니 부계정 알림일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

주유소에서 돌아올 때 시간이 더 걸린 이유를 두고선 "신호 대기와 주차, 차 안에서 잠깐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을 더하면 10여 분은 충분히 늘어난다", "그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는 반응이 달렸다.

의심이 든다면 추궁하는 대신 확실한 증거부터 확인하라는 조언도 많았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될 일", "정 의심되면 탐정에게 의뢰하고 그게 아니라면 믿으라"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소수에 그치긴 했지만 아내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데는 대체로 이유가 있다"며 인스타그램 부계정 가능성과 주유소 공백 시간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누리꾼도 "느낌이 이상하면 직접 따지기보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사람을 쓰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작성자는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에 "문해력이 떨어진다", "사고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등의 대댓글을 달며 일일이 반박했다.

의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망상장애 레퍼토리"라고 지적하자 "수준이 좀…"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목에서 의심이 심하냐고 물어놓고 심하다는 답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의처증은 정신의학적으로는 망상장애의 한 유형인 '질투형 망상장애'로 분류된다. 전문가 설명을 종합하면, 질투형 망상장애는 단순한 질투와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공고하게 확신하는 상태를 말한다. 흐트러진 옷매무새 같은 단편적 단서를 근거로 부정확한 추론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몰래 미행하거나 뒷조사하고 외출을 제한하는 행동이 흔히 나타난다. 상대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점이 정상적인 질투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미국정신의학회 진단 기준(DSM-5)에 따르면 망상장애는 최소 1개월 이상 망상이 지속되고, 조현병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망상의 영향을 제외하면 일상 기능이 뚜렷하게 손상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배우자 외도에 대한 망상을 빼면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 다만 뇌종양이나 치매, 뇌혈관 질환 등 기질적 원인으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질투형 망상장애는 환자 스스로 병이라는 인식(병식)이 낮아 치료가 어렵고, 이혼이나 분리 이후에도 증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타살 등 극단적 행동으로 번지기 전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날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SK하이닉스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대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이다.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아 매 분기 실적 신기록을 세우는 상황에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성과를 나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원은 잉여현금흐름(FCF)의 50%가 활용될 전망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최대 2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까지 거론됐지만, 갈수록 확대될 시설투자 금액 등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55조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비용 처리와 감가상각으로만 반영되는 영업이익과 달리 FCF에서는 장비 구입 비용 등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증권가 추측과 별개로 100조원대의 주주환원을 공식화한다는 건 주주가치 제고에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며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FCF의 50%'에 해당하는 주주환원의 절대 금액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금배당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가 공정거래법상 일정 지분을 확보해야 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주식 소각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배당 방식이 지배구조 관리에 더 유리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규제에 따라 주식 소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높아지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현금흐름 등 실적 변동을 살펴 추가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6월 말 기준 797만1242명으로 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 회사'가 됐지만, 주가는 여전히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실적 발표에서 "현재 이사회와 경영진은 올해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 목적의 재투자와 주주환원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주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주환원 기대감에 이날 반도체 대형주는 나란히 급등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오후 1시 33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9.19%(2만2750원) 오른 26만975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14.13%(21만2000원) 뛴 170만4000원을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정규장에서 9.75% 내린 150만원에 마감했다가 자사주 소각 발표 직후 반등해 이날 상승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가 11% 넘게 급등하자 코스피 시장에는 이날 오전 9시 57분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지난 12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0%(51.90포인트) 오른 1068.15를 기록했고, 코스피 현물지수도 4.90% 상승한 6788.88을 나타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19일까지 장내에서 자사주 2407만주를 약 40조원에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 전체 발행주식의 3.3%에 해당하며,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2025~2027년 누적 FCF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10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단순한 주가 반등을 넘어 애플과 같은 '고배당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애플은 2019~2021년 잉여현금 대비 주주환원 금액 비율을 평균 121%까지 높이며 같은 기간 주가가 201% 급등했다.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상승률(74%)을 크게 웃돈다.

새벽 5시 50분. 한 여성이 집에 찾아왔다. 1년 넘게 동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이른바 '캣맘'이었다. 그가 이른 시간에 그가 나타난 이유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항복'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웃 캣맘과 벌인 신경전 끝에 사과를 받아냈다는 한 이용자의 글이 스레드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이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는 애묘인이라고 밝혔다. 동물을 사랑한다면서도 집 앞에서 벌어진 길고양이 급식으로 1년 넘게 큰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글쓴이의 설명은 이렇다. 처음에 한 마리이던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네 마리로 늘었다. 새벽마다 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출근길엔 뜯겨 나간 쓰레기봉투가 집 앞에 흩어져 있었다. 고양이들이 온기가 남은 자동차 위에서 어디선가 물어온 족발과 치킨을 뜯어 먹으며 차에 흠집을 낸 적도 있다고 한다. 배설물 냄새와 지린내도 견디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다. 산책 중 문제의 캣맘이 도보 5분 거리 단독주택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마당이 딸린 집이었다. 이후 캣맘과 마주친 글쓴이는 "아주머니 말씀대로 저도 인정이 넘쳐서 내일부터 (아주머니 집 인근의) 이 골목에 밥을 좀 주려고 한다. 아주머니는 이곳에선 안 주시고 그냥 지나가시더라"라고 말했다. 상대가 내세우던 논리를 그대로 되돌려준 셈이다.

그러자 캣맘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섰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 반응을 두고 "본인도 이 행위에 피해가 따른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글쓴이는 고양이 먹이 캔 제품 40개를 주문해 두 차례 캣맘의 집 앞에 놓아뒀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까지 출동했따고 했다. 경찰이 캣맘에게 “(고양이 먹이를) 담벼락에 둘 건지 집안에 둘 건지 결정하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집안에서 주는 순간 키우는 가축으로 인정되고 다른 집에 피해를 주면 보상하라는 판례도 있으니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줘야 한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캣맘은 “싫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글쓴이에게 이사를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아서 할 테니 자기 집 앞에선 고양이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다.

경찰의 중재가 무산되자 글쓴이는 캣맘 집 인근에 고양이 먹이를 다시 뿌렸다. 결과는 글쓴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캣맘이 새벽에 집으로 찾아와 사과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앞으로 캣맘이 자기 집 마당에서만 고양이에게 밥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들은 살이 쪄 캔 먹이를 먹이기 어렵다며 남은 캔 30개를 상자째 건넸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두 번 만에 항복할 일을 1년 넘게 저질렀다니 내로남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길고양이 급식을 둘러싼 이웃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보다 그 뒤에 벌어지는 변화가 문제로 지적된다. 일정한 장소에 먹이가 반복해서 놓이면 고양이가 모여들고, 번식으로 개체 수가 늘면서 소음과 배설물, 쓰레기봉투 훼손, 차량 흠집 같은 불편이 커진다.

캣맘 측에도 나름의 명분은 있다. 길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인 만큼 굶주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돌본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돌봄을 시작했다면 지역 사회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도 뒤따른다고 본다. 급식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근거가 없는 것처럼 사유지에 무단으로 밥자리를 두는 행위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사유지나 공동 주거 공간에 밥자리를 두려면 소유자와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나 차량 밑은 부적절한 장소로 꼽힌다. 고양이가 차량 하부로 들어가거나 온기가 남은 차 안으로 파고들어 사고와 차량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먹이를 주고 남은 그릇과 캔은 곧바로 치워 악취와 질병 전염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이 캣맘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넣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캣맘이 돌보던 고양이가 이웃을 문 사건에서는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돼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다. 사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정도는 대체로 범죄로 보기 어렵지만 사료를 방치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살짝 부딪힌 접촉 사고 한 건에 수리비가 1093만원 나왔다. 4490만원짜리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주가 받아 든 청구서다. 차 값의 4분의 1가량이 수리비로 빠져나간 셈이다.

가성비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은 중국 전기차의 수리비 실태를 자동차 전문 유튜버 한승훈씨가 운영하는 채널 우파TV가 영상으로 다뤘다.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BYD(비야디) 차량 사고 견적서를 부품비와 공임(작업비)으로 나눠 분석한 내용이다. 한씨는 ‘살짝 박았는데 수리비 1100만원? 중국전기차 가성비라더니... 충격적인 현실’이란 제목의 19일 영상에서 "차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유지비까지 싼 것은 아니다"라며 "부품 가격 자체는 국산차와 큰 차이가 없지만 공임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소개된 사례는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이다. 운전석 뒤쪽 문과 펜더가 긁힌 사고에서 총 수리비는 368만9620원이 나왔다. 부품비는 69만1700원이지만 공임이 266만2500원으로 부품비의 3배를 넘겼다. 항목별로는 운전석 뒷문 교환 공임이 114만7500원, 뒷펜더 판금·도장이 66만7500원, 리어 범퍼 보수도장이 84만7500원이었다. 돌핀 기본형 가격이 2450만원이다. 차량 값의 15%가량이 수리비로 청구됐다.

한씨는 특히 공임에 매겨진 작업시간을 문제 삼았다. 뒷문 교환 공임에 책정된 시간이 15시간을 넘긴 것을 두고 "배선과 부품을 모두 옮기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문 하나 교환에 15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는 몇 장의 사진과 견적서만으로 과다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전제도 함께 달았다.

후방 추돌로 범퍼 일대가 손상된 또 다른 돌핀 사례에서는 부품비 172만원, 공임 214만원 등 총 425만6000원이 청구됐다. 영상에 따르면 중형 SUV 씨라이언 7의 앞부분이 손상된 사고에선 후드 교환 부품비 268만원, 공임 195만원을 더해 510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수리비가 가장 크게 불어난 것은 씨라이언 7의 후진 사고였다.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트렁크와 뒷범퍼가 손상된 사고에서 부품비 476만원, 공임 517만9900원 등 총 1093만원이 청구됐다. 씨라이언 7 기본형 가격은 4490만원이다. 수리비가 차 값의 약 24%에 이른다. 한씨는 "센터는 원칙대로 판금 대신 교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저속으로 부딪힌 주차 사고에 10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오는 구조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람보르기니도 이 정도 박으면 100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나온다”라면서 “람보르기는 10억짜리니까 납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현대자동차와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현대차는 홈페이지에 주요 정비 작업별 표준 작업시간을 공개하는 까닭에 소비자가 예상 공임을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싼타페를 기준으로 테일게이트 교환·도장이 3시간 안팎, 리어 범퍼 도장이 1.8시간 수준이라고 했다. 범퍼·펜더 도장 한 판에 국산차는 통상 40만~50만원, 사설 정비소는 30만원 안팎으로 계산되는데, BYD 견적서의 공임은 이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높은 수리비의 배경으로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서비스망과 부품 수급 구조가 지목된다. 전국에 블루핸즈 등 정비망이 촘촘히 깔린 현대차와 달리 BYD는 국내 공식 센터가 20곳 안팎에 불과하고 부품도 대부분 본사에서 들여와야 해 사설 정비소에서 손대기 어렵다. 결국 사고 차량 상당수가 공식 센터로 몰리면서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수리비 부담은 보험료로도 이어진다. 업계에서는 BYD 차량의 보험료가 국산 전기차보다 20~30%가량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한씨는 씨라이언 7의 연간 보험료를 180만원 안팎으로 추정하며, 손상된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전기차 특성과 높은 수리비가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그는 "테슬라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가 비싸다"며 출시 1년을 넘기면 BYD 차량의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을 도입했다. 주차·충전 중 화재로 제3자가 대물 피해를 입으면 원인 규명 전이라도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최대 450억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차주가 별도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BYD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구매 보조금과 함께 이 화재 안심보험 대상에서도 빠졌다. 승용 부문 수행자로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등 10개사가 선정됐다.

BYD코리아는 보조금 중단에 대응해 국고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돌핀 109만원, 아토3 126만원, 씨라이언 7 152만원, 씰은 후륜구동 169만원 등이다. 다만 이는 차량 가격 할인일 뿐 화재 안심보험 같은 소비자 보호 제도와는 별개여서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씨는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알고 사자는 것"이라며 신차 가격뿐 아니라 수리비와 유지비, 중고차 감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BYD코리아는 지난해 1월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 뒤 돌핀, 아토3, 씰, 씨라이언 7을 앞세워 판매를 빠르게 늘려왔다.

국민의힘의 한 청년 책임당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징계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와 중앙윤리위원회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주도한 최준영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의원의 행동은 당을 사지로 몰아넣은 해당 행위"라며 "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최고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6년생인 최 책임당원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청년 연설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정오부터 17일 정오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그는 “3731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당원 비율이 약 83%였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모인 책임당원들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또는 탈당 권고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윤리위에 전달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이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이다. 이 의원이 우파 성향 단체와 공동으로 연 이 행사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발제가 나왔다.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허화평씨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 도중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과 물병 투척,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전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행사를 강행했다.

이 의원은 "5·18을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 "학술 토론회였고 발언들은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냐"고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 책임당원은 "무슨 학술 토론이냐. 망언 올림픽 수준이었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 의원이 '5·18이 성역이냐'는 논리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봤다. 최 책임당원은 "정치인과 역사적 사건이 성역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그 성역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색깔론 싸움으로 끌고가 지지 진영과 비판 진영을 맞붙여 놓고 본인은 빠져나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여전사'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허상이자 신기루라고 생각하게 됐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책임당원의 화살은 당 지도부로도 향했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학술 행사였고, 행사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 입장과 무관하다는 이 의원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현재로선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책임당원은 "수석대변인이 마치 윤리위 대변인인 것처럼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지도부와 윤리위가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윤리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자리한다. 윤리위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현역 4명인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8일 이들을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진 의원은 윤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고 윤 위원장의 고압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반면 이 의원과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욕설한 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권파에 대한 징계에는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선택적 징계'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최 책임당원은 이런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우리 편이 잘못했을 때도 옳고 그름을 명명백백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가 최근 당원의 뜻과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데 대해 최 책임당원은 "당성 같은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에서나 할 법한 발언"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줌 당원의 목소리만 듣겠다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당이 정상화될 때까지" 장 대표와 윤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최 책임당원은 이 사안을 방치하면 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된 점을 거론하며 "김 대표가 국회로 돌아오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하나하나 겨냥해 '5·18 폄훼 세력'으로 묶어 공세를 펼 수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먼저 저지선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실제 가결까지는 문턱이 높다.

미용실에 원하는 길이를 말했는데 전혀 다른 머리로 잘려 나왔다는 취지의 글이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25세 여대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대구의 한 미용실을 찾았다고 했다. 미용사에게는 사진까지 보여주며 턱선 정도 길이의 '테슬컷'으로 잘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테슬컷은 일자 단발을 유지하되 끝부분 숱을 쳐 무게감을 줄이는 스타일이다.

A씨에 따르면 시술 도중 미용사가 바리깡으로 뒷머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그전까지 머리를 바리깡으로 자른 적이 없어 테슬컷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인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머리가 계속 짧아지자 불안해진 A씨는 중간에 "너무 짧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미용사는 "이 길이가 귀엽고 잘 어울린다"며 바리깡 작업을 이어 갔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A씨는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믿고 맡겼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뒷머리를 만져 보니 까끌까끌했다고 말한 그는 거울로 비춰 본 뒤에야 상태를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고 한다. A씨는 "평소 미용사들은 중간중간 거울로 뒷머리와 옆머리 기장을 보여 주며 괜찮은지 묻는데 이곳에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퇴근 후 상황을 들은 A씨 오빠가 미용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오빠가 "동생이 턱선까지 잘라 달라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며 "결혼식 참석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붙임머리 시술 같은 걸 보상해 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장은 "일단 고객이 직접 와서 머리 상태를 봐야 한다"며 "사진만으로는 얼마나 잘렸는지, 요청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붙임머리 비용을 보상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원장은 그럴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재수정이 가능하면 재수정을 하고, 볼륨 매직 같은 시술로 숱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드린다"고 했다. 오빠가 "매직도 결국 컬이라 머리가 더 짧아지는데 그게 가능하느냐"고 묻자 원장은 매직으로도 숱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빠는 "시술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원장은 "그러면 환불을 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오빠가 "최소한의 금전적 약속이나 추후 보상 약속이 있어야 동생도 납득할 것"이라며 붙임머리 비용 보상을 요구하자 원장은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해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장은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면서도 통화 말미엔 "신고해도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밖을 나가지 못하겠다"며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해 내 돈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고해 보라는 (원장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사진 속 A씨의 뒷목은 머리카락이 거의 남지 않을 만큼 짧게 밀려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미용업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요청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재시술, 환불, 일부 금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머리카락은 다시 붙일 수 없기에 이번처럼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불과 손해배상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된다.

머리카락 손상이나 화상 등 물리적 피해가 생겼다면 치료비와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나아가 미용사의 과실이 명확할 때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해 위자료와 가발·붙임머리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미용업자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기에 자신이나 종업원의 과실로 손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진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무산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넘어간다. 배상 요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핵심은 증거다. A씨처럼 요청 당시 보여 준 참고 사진, 잘려 나온 결과 사진, 통화 녹음, 네이버 톡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두면 "요청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미용실이 시술 전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도 쟁점이 된다.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미용사회는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고 시술 전 작성하는 '모발미용서비스 동의서'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실질적인 조언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테슬컷은 일자 단발에 끝부분 숱을 쳐 내는 방식인데 사진 속 뒷머리는 일직선이 아니다. 테슬컷을 이해하지 못한 미용사 같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은 누리꾼도 있었다. 그는 "나도 파마를 예약하고 갔는데 바리깡을 들더니 짧게 쳐 버렸다"고 했다.

해결 방법을 조언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네이버 리뷰에 사진을 그대로 올리라", "우선 환불을 받은 뒤 차라리 쇼트컷으로 스타일을 바꿔 보라", "급한 대로 가발이나 붙임머리라도 하고 결혼식에 가시라"는 댓글이 달렸다. "너무 심하게 쳤다. 힘내시라"며 A씨를 위로하는 반응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그렇게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됐지만, 그는 이미 갖고 있다"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는 그동안 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추정치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북한이 조립을 마친 핵탄두를 지난해 50기에서 올해 60기로 늘려 잡았고, 여기에 30기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까지 확보한 것으로 봤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도 북한이 최대 90기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만들어 냈고 50기가량을 조립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추정치에 근접한 숫자를 공개적으로 꺼냄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정도 규모는 인도(190기)나 파키스탄(170기), 이스라엘(90기) 같은 나라들보단 적다. 하지만 이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운반 수단까지 갖춘 북한을 비핵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 왔다. 다만 그때마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했을 뿐 이번처럼 개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북한을 '핵으로 무장한 나라'로 지칭하면서도, 공식 목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못 박아 왔다. 미국 정부는 올해 5월 미·중 정상회담 뒤에도, 지난 6월에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런 미국이 이번에는 결이 다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른 일정에서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재개하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을 받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대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수십 년을 이어 온 비핵화 원칙을 확인해 달라는 물음에 즉답을 피한 것 자체가 기존 노선을 손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대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왔다. 그가 진짜 노리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을 가진 나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라는 '그림' 자체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는데, 회담을 성사시키려면 김 위원장이 부르는 값, 즉 비핵화 포기와 핵보유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 군축·비확산 대화로 방향을 틀자는 견해를 밝혀 온 대표적 인물이다. 일부에서는 이란 핵 협상에서 보였듯 알맹이 없는 거창한 공동성명과 '추가 협상 약속'만 주고받는 방식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실제로 물밑 접촉이 이미 진행 중인 정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다고 언급했고 두 사람이 친서를 주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1기 집권 때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던 그가,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 복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른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국 국내 정치 사정도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쟁 출구 전략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여기에 무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군의 대비 태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국면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과 '북핵 관리'라는 외교 성과를 손에 쥐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안팎의 불만을 돌릴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한 핵무기 개수를 콕 집어 위험성을 부각하면서도 동시에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그 위협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큰 파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에 유화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불만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함께 거론하면서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핵우산, 곧 확장억제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근간으로 삼는다. 이 약속은 미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고 동결·제재 완화라는 거래에 나서면 이 전제부터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다시 거세질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축 대화에 반대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북 억제 태세가 느슨해질수록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핵'을 만지작거릴 유인은 커진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구도도 이런 흐름을 부추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러시아와 군사·외교적으로 밀착 중인 북한은 병력과 무기까지 지원하며 관계를 다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마냥 반기지는 않는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에는 사실상 눈을 감는 모습이다. 미·중 정상이 비핵화를 공유 목표로 확인했다지만 정작 중국은 공식 발표에서 비핵화를 앞세우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상대할 지렛대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곧바로 정책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는 그동안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부르다가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백악관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 차원의 정책 변경이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일은 미국 의회와 동맹국은 물론 행정부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성사된다면 무엇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결국 관건은 '57'이라는 숫자가 흘리듯 나온 말인지, 아니면 계산된 신호인지다. 그 답에 따라 30년 넘게 버텨 온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미국 대북정책에서 살아남을지가 갈린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북미 회담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각자의 셈법을 다시 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각) 미국 ABC방송과 CBS·NBC방송이 확보한 그린빌 경찰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파네티어는 지난 16일 오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저드슨밀 로프츠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당일 오후 2시 31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파네티어가 임시로 머물던 곳이다. 당시 현장에는 그의 연인인 브라이언 히커슨과 그의 형제 잭 히커슨이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파네티어가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한 뒤 911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관의 관찰 내용이 담겼다. 경관은 구조대가 파네티어를 살리려 조치하는 동안 잭 히커슨은 매우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브라이언 히커슨은 구조대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적었다. 브라이언 히커슨은 경찰에 파네티어가 복용 중이던 약이 담긴 봉투를 보여줬다. 약물의 구체적인 이름과 이에 관한 대화 내용은 공개된 보고서에서 삭제 처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아파트를 드나드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는 그린빌 경찰 강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사건 담당 형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검시소도 별도의 병행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연예매체 TMZ는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경찰이 파네티어의 죽음을 단순한 처방약 과다복용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면서 사망 배경에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36세에 불과한 파네티어의 죽음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는 점 때문에 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TMZ는 경찰이 지난 수요일 아침 브라이언 히커슨의 가족 자택을 찾았다고 보도했으나, 방문 목적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의문을 더 키우는 대목은 파네티어와 브라이언 히커슨 사이의 과거다. 두 사람은 2018년 교제를 시작한 이래 순탄치 않은 관계를 이어왔다. NBC방송에 따르면 브라이언 히커슨은 2019년 5월 배우자 또는 연인 상해 혐의로 체포됐으며, 2021년 4월 불항쟁 답변을 한 뒤 이듬해 4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파네티어는 2020년 7월 브라이언 히커슨을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파네티어는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브라이언 히커슨이 어느 날 밤 자신을 심하게 폭행해 몇 주간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적었으며, 대중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 신고를 망설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2020년 미국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낸 성명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이유가 학대 관계에 놓인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파네티어의 사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완료된 부검에서는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독극물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파네티어가 사망 당시 약물이나 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보고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파네티어는 지병인 허리 통증 탓에 목발을 짚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시소 모두 정확한 사인과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파네티어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도됐다. 브라이언 히커슨과 잭 히커슨은 보고서에 목격자 신분으로 기재됐고, 이들이 경찰과 나눈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대부분 삭제된 채 공개됐다.

파네티어는 NBC 드라마 '히어로즈'에서 재생능력자인 치어리더 클레어 베넷을 맡았다. 또 ABC 음악 드라마 '내슈빌'에서 컨트리 스타 줄리엣 반스, 공포 영화 '스크림' 시리즈에서 커비 리드 등으로 사랑받았다. 오는 21일 37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한 지역 커뮤니티 모임 프로필에 적힌 짧은 자기소개 한 줄이 온라인을 술렁이고 있다. 1990년대 한국 힙합의 문을 연 그룹 듀스, 그 듀스의 멤버인 이현도를 자처하는 인물이 동네 코스트코 소분모임에 종종 얼굴을 비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다.

이현도가 자기 동네 코스트코 소분모임에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 20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현도로 추정되는 인물의 프로필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처음엔 가짜인 줄 알았는데 말투를 보면 볼수록 진짜인 것 같다", "회원카드는 안 만들고 소분모임에 종종 참여하신다"고 적었다.

공개된 프로필 화면에는 이용자 이름이 '이현도(x)'로 표시돼 있다. 해당 프로필의 자기소개란엔 "저는 힙합 마니아입니다 듀스 보컬, 작곡가, 프로듀서"라는 문구가 담겼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온도 지표는 37.8도로 표시됐고, '본인인증 완료' 표시와 함께 '궁동 인증 30회'라는 활동 지역 인증 기록도 붙어 있다. 궁동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동이다. 법정동인 궁동은 행정동 수궁동에 속해 있다. 가입일은 지난해 8월 29일, 모임 방문 횟수는 632회로 적혀 있어 꾸준히 활동해 온 흔적이 남아 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커클랜드, 델몬트 바나나 등 코스트코에서 파는 상품 사진을 올린 후기 게시글도 확인됐다.

프로필 속 인물이 실제 이현도 본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활동 내역이 꾸준히 있었다는 점에서 대부분 이현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소개가 솔직하다", "설마 우리 동네 코스트코일 줄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제의 중심에 오른 듀스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팀이다. 듀스는 이현도와 김성재 두 사람이 1993년 결성한 2인조 힙합·뉴잭스윙 그룹이다. 두 사람은 가수 현진영의 백댄서 팀 '와와'에서 춤을 추던 댄서 출신이다. 힙합을 전면에 내세운 팀을 표방하며 듀스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팀 안에서 이현도가 작사·작곡을 맡고 김성재가 안무와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1993년 4월 발표한 1집 '듀스(DEUX)'의 타이틀곡 '나를 돌아봐'가 크게 인기를 끌며 단숨에 주목받았다.

같은 해 내놓은 2집 '듀시즘(DEUXISM)', 1994년 '리듬 라이트 비트 블랙', 1995년 3집 '포스 듀스(FORCE DEUX)'까지, 듀스는 2년 남짓한 짧은 활동 기간에도 '우리는', '여름 안에서', '굴레를 벗어나', '사랑하는 이에게' 등 굵직한 히트곡을 남겼다. 특히 2집 '듀시즘'과 3집 '포스 듀스'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명반으로 꼽힌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듀스는 단순한 인기 그룹을 넘어 한국 힙합의 물꼬를 튼 팀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가요계에 처음으로 이른바 '100% 랩곡'이 등장한 것도 듀스의 음반을 통해서였다. 2집 수록곡 '무제'는 국내 최초의 순수 랩 곡으로 기록돼 있다. 세련된 흑인음악 사운드와 완성도 높은 안무, 감각적인 패션까지 앞세운 듀스는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1990년대 청년 문화를 이끌었다. 오늘날의 아이돌 팬덤 문화가 자리 잡기 한참 전 이미 '듀시스트'라 불리는 열성 팬층이 형성됐을 정도였다. 지금도 여러 후배 힙합 뮤지션이 듀스와 이현도를 한국 힙합의 뿌리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다.

이현도는 듀스에서 작사·작곡과 프로듀싱을 도맡으며 팀의 음악적 방향을 설계한 사실상의 두뇌였다. 정식으로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초 현진영의 앨범에 자작곡 '너에게만'을 실으며 작곡가로 먼저 이름을 알렸고, 이후 김성재와 함께 듀스를 만들며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듀스는 1995년 해체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팀의 또 다른 축이었던 김성재가 세상을 떠났다. 솔로 데뷔 무대를 선보인 바로 다음 날인 1995년 11월 20일 김성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을 둘러싼 의문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연예계의 대표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홀로 남은 이현도는 이후 가수보다 프로듀서와 작곡가로서 존재감을 키웠다. 2000년 솔로 음반 '완전힙합'을 내놓으며 힙합·뉴잭스윙으로 돌아왔다. 이후 국내 뮤지션들의 곡을 만들고 다듬는 작업을 이어갔다.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입담과 음악 이야기로도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코스트코 소분모임은 무엇일까. 소분모임은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대형마트의 대용량 상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서 인원수대로 나눠 갖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대용량이라 값은 상대적으로 싸지만 혼자서는 다 쓰기 어려운 제품을 필요한 만큼만 나눠 사서 부담을 던다는 것이 모임의 목표다.

이런 모임이 늘어난 배경에는 고물가와 1인 가구 증가가 있다. 창고형 마트 상품은 한 번에 사기엔 양이 너무 많아 자취생이나 1~2인 가구는 사놓고도 다 먹지 못해 버리는 일이 잦다. 많이 사면 싸다는 판매 구조와 적게 먹는 소비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으로 소분모임이 자리 잡은 셈이다. 실제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삼겹살처럼 대용량으로 파는 제품을 시중 마트보다 저렴하게 나눠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새로운 이웃과 정보를 주고받는 재미까지 더해지면서 소분모임은 절약형 소비를 넘어 하나의 동네 커뮤니티로도 굴러가고 있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다. 모임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고 싶은 품목과 장 볼 날짜를 올려 참여자를 모은다. 정해진 날 매장에서 만나 함께 장을 본 뒤 계산대나 매장 입구, 푸드코트 등에서 물건과 비용을 나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각자 자기 몫만큼 입금하면 거래가 끝난다. 소분 품목은 고기·연어 같은 신선식품부터 빵, 치즈, 소스, 생활용품까지 다양하다.

소분모임은 코스트코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의 통로가 된다. 코스트코에선 연회비를 내고 회원카드를 만들어야 구매할 수 있다. 회원권이 없는 이웃이 소분모임이나 대리구매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나눠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스티즈 글쓴이가 프로필 주인공을 두고 "회원카드는 안 만들고 소분모임에 참여한다"고 적은 대목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매체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 6월 22일 같은 반 제자 B군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교사의 이름을 존대하지 않고 34회 지칭하며 "교사와 성욕과 관련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의 일방적인 애정 표현과 함께 교사에게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구도 다수 포함됐다.

B군은 편지를 건네기 며칠 전 종례 후 A교사의 제지에도 교무실까지 따라가고 퇴근하려는 교사를 막아서는 등 생활지도에 불응하기도 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A교사의 신고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B군이 A교사가 담임인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교체됐음에도 학교 안에서 두 사람의 실질적인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A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혼자 맡고 있어, 다른 반으로 옮긴 B군을 상대로도 계속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A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B군의 선택과목 변경이나 온라인 보충 교육 과정을 통한 수강, 시간강사 채용 등의 대안을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결국 A교사는 지난 18일 개학을 맞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가를 냈다.

A교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편지를 읽고 나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한동안 헛구역질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컸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으로 학생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좀 진정됐는데 개학 이후에 그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다시 헛구역질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된 상황"이라며 "저와 같은 1인 교과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강제 전학 외에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단위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도 교권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교권보호위 심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어느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권침해 결정에도 학생과 피해 교사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교실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행 피해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수업 동선을 분리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측에 입장을 묻는 연락을 수차례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이 사건 피해 교원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피해 교사에게 전담관을 긴급하게 배정해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자 35살이면 아줌마야? 아니야?’란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31세 남성. 그는 대학 때 친하게 지낸 누나에게서 소개팅을 제안받은 일을 털어놨다. 그는 능력 있고 예쁜 4세 연상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담스러워 일단 거절했다고 했다.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다. 작성자는 3주쯤 지나 그 누나를 다시 만나 소개를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언했다. 그는 "말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술김에 '35살이면 아줌마 아니냐', '누나도 34살이면 늦었으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 말을 들은 누나와 한바탕 싸운 뒤 지금은 거의 의절 상태가 됐다며 "내가 문제인가 싶어서 글을 써 본다"고 했다.

댓글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작성자 말이 틀리진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이용자는 "35세면 아줌마가 맞는다"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30살이 넘으면 아줌마인 건 어쩔 수 없다"고 적었다. "나이만 놓고 보면 아줌마지만 요즘 35살은 아줌마 같지 않고 그냥 미혼 여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반응도 나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그 말을 상대 면전에 내뱉은 태도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다수를 이뤘다. 한 이용자는 "팩트이긴 하지만 그걸 상대 면전에 말하는 너도 지능이 좀 그렇다"고 꼬집었다. 다른 이용자는 "아줌마가 맞더라도 면전에서 말하면 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네 말투는 사이즈가 안 맞는 손님에게 '그 살집에는 옷이 안 들어갈 텐데요'라고 말한 격"이라는 비유도 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맞는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내지르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남녀 나이를 다르게 보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남녀를 반대로 놓으면 (여자) 31살과 (남자) 35살이 만나는 건 괜찮다고 하면서 내로남불이 심하다"고 했다. 반면 "남자가 4세 위인 것과 여자가 4세 위인 것은 느낌이 많이 다르다"며 단순한 내로남불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었다. "31살에게 35살을 소개하는 건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며 애초에 소개 제안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의절까지 갈 일이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한 이용자는 "잘못하긴 했지만 의절할 정도로 긁힐 일이냐. 저 정도면 평생 원수 취급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반면 "그냥 농담으로 아줌마라고 해도 긁힐 텐데 세게 후려쳤으니 크게 화가 날 만하다"며 소개를 주선한 여성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는 쪽도 있었다.

35세 여성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다. 스스로를 35세라고 밝힌 한 여성 이용자는 "결혼 안 했으면 자존심 상하겠지만 아줌마 맞는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결혼해서 이제는 아줌마란 소리에 기분이 안 나쁘다. 결혼 안 했으면 긁혔을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여자가 연상인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초혼 부부 가운데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20.2%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1990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혼인 자체도 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1만8000건(8.1%) 증가하며 3년 연속 늘었다. 앞선 해에 14.8%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도, 지난해 다시 8%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4.7건으로 0.4건 올랐다. 데이터처는 결혼적령기인 30대 초반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이 뒤늦게 이뤄졌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로 전년과 같았고, 여자는 31.6세로 0.1세 올랐다. 사연 속 소개 상대로 언급된 나이대가 바로 이 결혼적령기와 겹친다. 연령별 혼인 건수를 보면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았다. 남자는 30대 초반이 9만9000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 20대 후반이 뒤를 이었다. 여자도 30대 초반이 9만5000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 30대 후반 순이었다. 35살 안팎의 미혼 남녀가 결혼 시장에서 결코 드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혼은 반대로 줄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8만8000건으로 3000건(3.3%) 감소했고, 조이혼율도 1.7건으로 0.1건 줄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1.0세, 여자 47.7세로 남녀 모두 0.6세씩 올랐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6년으로 소폭 늘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결혼 1년 차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집을 청소하다 남편의 정리되지 않은 서랍장에서 인도네시아 지폐와 함께 먹다 남은 팔팔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팔팔정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대표적인 국내 복제약(제네릭)이다. 실데나필 성분이 혈관을 확장해 발기 기능을 개선하도록 돕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려고 가방에서 나온 약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고, 결혼 후에는 사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았다. 함께 발견된 팔팔정의 제조번호가 2023년 구매를 가리키고 동남아 화폐가 같이 들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작성자는 결혼 전 출장 때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남편이 결혼 전 살던 집에서 그대로 신혼살림을 차린 터라 시점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작성자는 "팔팔정을 먹던 흔적이 인도네시아·베트남 잔돈과 함께 들어 있으니 나쁜 상상을 하게 된다"며 "퇴근 후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친구들한테도 말 못 해서 여기에 써 본다"며 조언을 구했다.

작성자는 연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성매매를 위해 쓴 게 문제지 애인을 만날 때 썼다면 나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남편이 과거 전 여자친구에게서 생식기 헤르페스를 옮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병을 옮긴 사람이 진짜 전 여자친구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진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아이는 없고 임신을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또 재혼이어서 이혼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털어놨다.

댓글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일부는 결혼 전 일이라면 넘어가야 한다고 봤다. 한 이용자는 "사귀기 전이면 넘어가야 한다"라면서 "혼전순결을 따지는 사이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성매매 가능성을 문제 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마음이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과 매매하는 것이 같으냐. 관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충격인 것"이라고 적었다.

강경하게 관계 정리를 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나라면 함께 몸을 섞는 사람이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먹으면서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역해서 두 번 다시 같이 못 잘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유흥은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 도파민을 한 번 맛봤는데 어떻게 잊겠느냐"고 주장했다.

남편의 해명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네티즌도 많았다. 한 이용자는 "남편이 말하라고 한다고 사실대로 말할 순진한 사람이냐.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면 믿을 것이냐. 성매매했다고 하면 이혼할 것이냐"며 "셋 다 아니라면 왜 물어보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물어봤자 거짓말하면 의문만 더 생기고 사실대로 말하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열어 보고 아니면 그냥 두라"고 적었다.

아예 덮는 편이 낫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이용자는 "이미 우리 모두가 상황을 짐작하고 있는데 따진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해도 문제, 거짓말해도 문제"라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탈탈 터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작성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처벌이나 이혼이 아니라 해명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그는 "팔팔정이 왜 거기 있었는지 묻고 싶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다. 뒷일은 아직 상상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헤어진 옛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전 남자친구가 과거에 집으로 출장 마사지를 부른 걸 알게 돼 한 번만 하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해 헤어졌다고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성병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네티즌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남편에게 헤르페스가 있는데 아이를 가지려 한다는 게 걱정된다. 이미 옮았을 수도 있으니 견딜 수 있으면 물어보라"고 적었다.

남자친구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에 14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남자친구와 5년간 만나온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양가 부모가 서로를 알고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려하던 사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남자친구가 한 달 전쯤 22만원을 주고 성매매 업소를 찾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자친구의 계좌 이체 내역을 보고 알게 됐다면서 직장 선배와 함께 업소에 갔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쓴 돈과 시간, 마음, 몸이 다 아깝고 허무하다"며 "손발이 다 떨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분해서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그냥 헤어지라고만 하지 말고 조언해달라. 어떻게 해야 이 분이 풀릴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친구는 잘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글쓴이는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자친구가 “왜 누나에게 말했느냐”고 따졌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자기 가족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모양"이라며 냉소했다.

글에는 여러 조언이 이어졌다. 다수는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권했다. 한 누리꾼은 "결혼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며 "지금은 분노 때문에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어진다"고 위로했다.

성매개감염병(성병) 검사를 먼저 받아보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혹시 성병이 옮았을 수 있으니 병원부터 다녀오고 필요하면 민사소송도 고려하라"고 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면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보라는 반응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조건이 좋고 장점이 많다면 버릇을 고치고 살라. 그게 아니라면 헛고생하지 말고 지금 헤어지라"며 "헤어진다면 조상이 도운 것"이라고 적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 섞인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저런 업소는 가던 사람이 주기적으로 간다"라며 "5년 동안 계속 다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쓴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 건강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 상대가 성매매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병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잠복기가 있는 감염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재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성매매는 성을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구매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초범인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이른바 '존스쿨')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일 뿐 권리는 아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상습성이 의심되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문제는 결혼 여부에 따라 갈린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조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 반면 혼인이나 약혼 관계가 아닌 단순 연인 사이라면 상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신적 고통이 크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청첩장을 돌리거나 예식장을 잡는 등 약혼에 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는 편이 낫다.

증거를 확보할 때도 방법이 중요하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상대가 스스로 인정한 대화 기록 등은 정당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몰래 촬영하거나 통화를 도청하는 방식은 그 자체가 위법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관계를 이어갈지 정리할지는 결국 본인의 몫이다. 다만 배신감과 분노가 클수록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관계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이라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배신감이 크더라도 충동적인 보복은 삼가야 한다. 상대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면 폭행·협박·상해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정이 앞설수록 손해는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

남편의 외도를 뒤늦게 알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편이 결혼식을 두 달 앞둔 시점에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 스킨십까지 했다는 사실을 결혼식을 올린 뒤에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작성자는 "남편이 싹싹 빌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래도 마음을 회복해 어느 정도는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또 "아기라도 바로 가지면 관심사가 아기한테로 쏠릴 테니 이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작성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편은 블라인드에서 만난 여성과 몇 달간 연락을 이어가다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스킨십은 있었지만 육체 관계까진 갖지 않았다고 한다. 상대 여성은 남편을 미혼으로 알고 있었던 탓에 뒤늦게 사실을 알고 크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남편을 두고 "유흥을 안 좋아하고 모임이나 외부 활동도 즐기지 않는다. 집과 헬스장, 직장만 오가는 내향적인 성향"이라며 "학창 시절에도 임원을 맡았던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심경을 반복해서 드러냈다. 그는 "양다리를 걸친 것도 아니고 결혼 후에 연락이 이어진 것도 아닌데 결혼 직전 다른 여성과 교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헤어지는 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막상 당사자가 되고 보니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댓글은 대체로 관계를 재고하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한 이용자는 "용서는 잠시를 벗어나기 위한 잔꾀“라고 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해도 자기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라며 파혼을 권했다. 다른 이용자는 "제정신 박힌 사람은 결혼할 여자를 두고 연락을 계속하고 만나지 않는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솔로인 척 숨기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경험을 꺼낸 이용자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내 전남편도 모범생 스타일이었는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성들을 만나고 다닌 게 딱 걸렸다"며 "되돌아갈 수 있을 때 되돌아가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지금이 딱 정신승리 단계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으며 합리화하는 단계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안다"며 "며칠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라"고 했다.

임신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여러 이용자가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아이를 갖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만류했다. 한 이용자는 "아기가 무슨 죄냐.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낳느냐"며 "개차반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으면 아이 키우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미워질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이 딱 저랬고 아기가 생기면 나아질까 싶어 시험관까지 했는데 결국 또 바람을 피웠다. 애가 있어서 이혼도 못 하고 산다"는 경험담도 올라왔다.

반면 "막상 자기 일이 되면 단칼에 헤어지기 어렵다"며 작성자 심경에 공감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이미 결혼식을 올린 터라 헤어지면 이혼해야 하는데, 돈 문제도 있고 부모에겐 뭐라고 설명하느냐"며 "못 헤어지겠더라도 일단 아이는 갖지 말라"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증거는 남겨두고 아이는 좀 미뤄 보라. 남편을 제일 잘 아는 건 결국 본인"이라며 시간을 두고 다시 판단할 것을 권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아이를 갖는 것이 관계 회복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감정에 휘둘려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 마음의 패턴과 상처의 깊이를 먼저 정확히 진단해 보라"고 적었다.

한편 남편을 감싸는 듯한 작성자의 태도를 두고 일부 이용자는 "작성자가 실은 남편 본인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부터 18일 오전까지 거제의 누적 강수량은 956.1㎜에 달했다. 평년 여름 한 철에 걸쳐 내릴 비가 사흘 만에 한꺼번에 퍼부었다. 같은 기간 통영에 766.9㎜, 부산 가덕도에 518.0㎜, 제주 성산에 477.0㎜, 경남 사천에 430.5㎜, 고성에 429.5㎜의 비가 내렸다.

거제에 내린 비의 위력은 세계적 재난과 견줘 보면 더 뚜렷해진다. 1999년 12월 남미 베네수엘라 바르가스 주에서는 사흘간 911㎜의 비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낸 남미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다. 이번 거제의 강수량은 그 바르가스의 비극과 맞먹거나 오히려 웃도는 규모다.

2024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90여 개 카운티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휴스턴 등 동남부가 광범위하게 침수됐을 때의 강수량이 일주일간 최대 400~600㎜였던 점을 감안하면 거제에는 그 두 배 가까운 비가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집중된 것이다.

2022년 8월 서울 강남 일대를 마비시킨 '강남역 폭우' 당시 강수량이 350~400㎜ 수준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체감은 더 커진다. 당시에도 강남 도심이 물에 잠기고 지하 공간에서 인명 피해가 났는데, 이번 거제에는 그 두 배가 훌쩍 넘는 비가 쏟아졌다.

시간당 강우 강도 역시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거제에는 17일 새벽 1시간 동안 124.5㎜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하루 강수량으로 보면 거제는 17일 하루에만 654.3㎜의 비가 내려 전국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 기준 국내 기상관측 이래 일강수량 3위를 기록했다. 이보다 많았던 사례는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가 상륙했을 때 강원 강릉(870.5㎜)과 대관령(712.5㎜)에 하루 동안 내린 비가 유일하다.

이번 폭우의 원인으로 기상청은 한반도 북동쪽 고기압이 저기압의 이동을 가로막은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남서쪽에서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한 저기압이 다가오고 남동쪽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가강수량(특정 상공의 공기 기둥에 포함된 모든 수증기를 물로 바꿨을 때의 깊이)이 70㎜에 이르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쪽에서 강하게 유입됐다. 서쪽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남풍이 불며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공기가 남해안으로 밀려들었다. 이 기류가 육지와 마찰해 속도가 느려지면서 해안 대기 하층에 공기가 쌓여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다. 해발 500m 안팎의 산맥이 늘어선 거제의 지형도 기류 수렴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일본 남쪽 제17호 태풍 낭카에서 약화한 저기압이 고기압의 확장을 도우면서 기압 차가 벌어졌고, 그 사이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전날 새벽 산사태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4시 42분쯤 거제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아파트 1층을 덮쳐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아파트 61세대 140명은 추가 산사태 우려로 옥포초등학교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옥포2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이틀째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통영시 산양읍에서도 산사태로 주택 1채가 매몰돼 주민 1명이 구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는 2574건을 넘어섰다. 안전조치가 2010건, 급·배수 지원이 402건, 구조가 162건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으로 부상자는 거제 2명, 통영 1명, 울산 1명이다. 정전은 4161호에서 발생해 대부분 긴급 복구됐고, 통영 1개 면 약 1000세대와 거제 6개 면·동 약 4177세대에서 단수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민도 이틀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제와 통영에서 274세대 498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45세대 245명이 여전히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다. 농경지 365㏊와 육상 양식장 2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건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교육시설 피해도 거제 33건, 통영 8건 등 41건이 접수됐으나 학생 인명 피해는 없었다.

통영에서는 침수 피해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전날 완전히 잠긴 뒤 이틀째 배수 작업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까지 예상 침수량 1만6000t의 25%가량만 빠져나갔고 내부에는 1만2000t 상당의 물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떠다니는 토사와 쓰레기가 배수펌프를 수시로 막으면서 작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지하에는 미처 빼내지 못한 차량 70여 대가 잠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가 많이 와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당국은 완전 배수까지 하루에서 이틀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에 단 1대뿐인 대용량 배수펌프차는 피해가 가장 큰 거제에 배치돼 있는 까닭에 울산과 충남 서산의 배수펌프차가 통영에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거제는 본래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배수 시설과 산사태·침수 대응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던 점이 피해를 줄인 배경으로 추정된다. 이날 새벽 아파트 안내방송을 듣고 곧바로 차를 빼낸 통영 주민들의 사례처럼 사전 대피와 통제가 비교적 빠르게 이뤄진 점도 인명 피해를 억제한 요인으로 보인다. 폭우가 집중된 지역들에서 사전 대피와 위험구간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폭우가 그친 뒤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하천과 상수도가 오염되고 하수와 빗물이 뒤섞이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노로바이러스 등이 오염된 물이나 음식, 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침수된 물에 닿은 음식은 겉보기에 이상이 없어도 버리고, 식수는 끓여 마시며, 복구 작업 때는 장화와 방수장갑을 착용해 렙토스피라증 등을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재난은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피해 범위와 규모가 너무 크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를 촉구했다. 변 시장은 "무너진 시민 일상을 회복하고 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 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두 달 미뤄 11월 2일로 연장하고,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전용 창구를 마련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이날 오전 호우특보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부 통제 구간을 제외한 시내·시외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와 항공기, 여객선도 정상 운행 중이다. 다만 국립공원 3개 공원 255개 구간과 하천변 산책로, 세월교 등 위험지역 306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도와 거제시, 통영시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39사단 군 지원 인력을 동원해 복구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흘러나온 노래 '버스 안에서'를 두고 "청년 조롱"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폐버스'로 멍든 가슴에 '버스 안에서'로 대못을 박은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 현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 '버스 안에서'는 청년들의 분노를 비웃은 악의적 촌극"이라며 "폐버스 개조 청년주택이라는 발상에 상처받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놓고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대표 축하 잔치에서 그 노래를 틀고 춤을 출 수 있느냐"며 "청년들의 절박함을 조롱의 소재로 삼는 정당이 청년의 삶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이다. 황 의원은 운행이 끝난 폐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제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여야와 온라인에서 "기괴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당 입장과 무관한 황 의원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고, 황 의원은 관련 글을 삭제한 뒤 사과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의 해프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준 상황이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아파트를 모듈러 공법으로 짓고 예산을 지원해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공급 기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비판이 커지자 이를 풍자한 인공지능(AI) 개사곡까지 등장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졌다. 이 곡은 1990년대 후반 발표된 자자의 '버스 안에서'를 개사한 것으로, 황 의원의 모습을 AI로 구현한 영상과 함께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가사는 황 의원이 청년에게는 폐버스 주거를 권하면서 정작 자신의 딸은 미국에 유학 보낸다는 취지로 그의 정책을 비꼬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는 폐버스 논란을 조롱하는 온라인 밈으로 굳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을 축하하는 자리에 '버스 안에서'가 재생되고 참석자들이 춤을 추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버스 안에서'는 청년들이 버스 하우스 촌극을 비웃으며 밈으로 쓴 노래"라며 "그 노래를 당대표를 뽑는 잔치에 틀어놓고 춤을 춘 것은 청년들이 던진 돌을 주워 다시 청년들 머리에 던진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년 고용 지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어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청년 실업률은 5년여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일자리도, 집도 없는 청년들 앞에 민주당이 내놓은 해법이 고작 폐버스였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도 겨냥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주택 정책을 설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딸은 전세로 살게 하고 그 자금까지 댔다고 주장했다. 또 김상호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 대치동에 신고가 40억 원짜리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무단 증축한 공간까지 세를 놓아 월세를 받아왔다고 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도 딸을 미국 보스턴에서 5년간 유학시키며 연 4200만 원짜리 외국인학교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개인별 의혹은 국민의힘 측 주장으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반론이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은 위기를 모면할 도구도, 조롱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은 청년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전문>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우롱이 급기야 전당대회에서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당대회 현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 '버스 안에서'는 청년들의 분노를 비웃은 악의적 촌극입니다. 폐버스 개조 청년주택이라는 황당한 발상에 상처받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놓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버스 이야기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청년들의 현실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당대표 축하 잔치에서 그 노래를 틀고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뼈아픈 실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청년들의 목소리를 안줏거리로 삼은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조롱의 소재로까지 삼는 정당이 청년의 삶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1천 명 줄어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청년 실업률은 5년여 만에 가장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일자리도, 집도 없는 청년들 앞에 민주당이 내놓은 해법이 고작 황희 의원의 폐버스였습니다.

청년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과 청와대 참모들은 여전히 내로남불에 쩌들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을 설파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작 본인 딸은 전세에 살게 하고 그 자금까지 손수 대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강남 대치동에 신고가 40억 원짜리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것도 모자라, 무단 증축한 불법 공간까지 세를 놓아 월세를 챙겨왔습니다. 폐버스 설파자인 황희 의원은 정작 딸을 5년간 보스턴에서 유학시키고 연 4,200만 원짜리 외국인학교에 보내면서, 남의 집 청년들에게는 폐버스를 개조해 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위기를 모면할 도구도, 조롱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국가안보를 왜 대통령 임기에 맞춥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또다시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전작권은 대통령 임기 안에 받아내야 할 성과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시 지휘체계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한 발언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것은 시한을 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준비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한미동맹에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앞세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여기에 훈련 문제와는 별개의 이란 사안까지 끌어와 한국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동맹의 핵심인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신뢰 모두에 이상 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커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까지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임기 내'라는 시한부터 못 박고 있다"며 "앞뒤가 바뀌었다.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언제 넘겨받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동맹의 손발을 맞추는 군사훈련과 한미 간 신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의 시계부터 앞당길 때가 아니다"라며 "안보에는 대통령 임기도, 정치적 마감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본인의 정치적 일정표에서 꺼내 한미 간 신뢰와 군사적 준비 태세라는 원칙 위에 다시 올려놓기 바란다"며 "전작권 전환의 기준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준비됐느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여야 한다"고 논평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작권 환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 나왔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전작권 환수라는 국방 분야 핵심 공약을 흔들림 없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자주국방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전쟁 양상은 재래식 전투, 테러, 사이버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발언에도 양국 간 국방협력에 이상이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기본 목적이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을지연습을 기존 방식대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질적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1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김 대표의 앞날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비가 매우 자주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꺾고 당권을 쥔 김 대표가 곧바로 험로에 들어섰다는 진단이다.

김 평론가는 김 대표가 시간 순서대로 풀어야 할 과제를 하나씩 짚었다. 우선 돌아선 수도권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부동산 세제 정비가 시급하고,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문제가 기다린다고 봤다. 그는 공소 취소를 "정국의 큰 분수령"으로 꼽으며 "조작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조작을 어떻게 밝혀낼지, 특검으로 갈지 검찰이 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 논의, 내년 강릉·서울시장 보궐선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공천 문제까지 이어진다며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재개정도 뇌관으로 지목됐다. 김 평론가는 "지금 당장 손대지는 않겠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 문제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노출한 적이 있다"며 "이 사안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가 제대로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평론가는 이른바 '2인자의 저주'도 거론했다. 그는 "김 대표가 대표로 끝날 야망을 가진 인물은 아니라고 본다"며 "결국 이 성과를 발판 삼아 대선으로 갈 텐데 역대 정권에서 예스맨 같은 2인자는 최종 낙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적절히 각을 세우고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김 대표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가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이 대목에서 최근 화제가 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의 칼럼을 인용했다. ‘민주당, 이대로 가면 깨지거나 망한다’는 제목으로 이달 3일 한겨레에 실린 글이다.

김 평론가는 "공소 취소 같은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때 당이 완전히 난리가 나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칼럼"이라며 "지금 상황이 첩첩산중이라는 걸 잘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성 선임기자는 칼럼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독설과 저주가 난무하는 사실상 내전"으로 규정하며 당이 깨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울산 합동연설회를 예로 들며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상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다짐했고, 정 후보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신천지 의혹을, 김 후보는 친정청래 진영의 생일별 투표 지침을 각각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양쪽 당원들이 상대 후보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에 돌입한 상황도 소개하며 당원대회가 끝나면 승자가 패자를 징계하고 제명하는 장면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왜 이렇게 싸우는지에 대해 성 선임기자는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당원들이 증오에 중독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대신할 증오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24년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의 후유증으로 승자독식·패자멸망 심리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승부 전망도 담겼다. 성 선임기자는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에서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초박빙 양강 구도라고 봤고, 민주당 권리당원은 지역 편차가 크지 않아 1순위 투표만으로는 승자를 가리기 어려워 결국 선호투표제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전당대회에서도 김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 끝에 승리하면서 그의 전망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그는 ‘김민석 대 정청래’ 양강 구도 자체가 대통령에게는 굴욕적이었을 것이라고 짚으며 정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8월 임시 전국당원대회 때 이 대통령이 보낸 영상 축사를 되짚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원팀을 강조했지만 이후 당과 청와대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재판중지법을 놓고 끊임없이 삐걱댔다는 것이다. 성 선임기자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정 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 1인 1표제 등으로 시선을 빼앗고, 조국혁신당 합당 공방과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 공소 취소 파문, 6·3 지방선거 공천 갈등, 검사 보완수사권 논쟁이 이어지며 보수 언론이 '명청갈등' '명청대전'으로 부추겼다고 정리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불화가 6·3 지방선거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게 성 선임기자의 판단이다. 그는 선거 닷새 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과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한 것을 정 대표를 겨냥한 공개 저격으로 해석했다. 반면 김민석 대표(당시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한 발언을 대표로 뽑아달라는 공개 요청으로 읽었다.

성 선임기자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의 낙승을 예상했다면 오판이자 오만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의 정치적 역량을 잘못 계산했고, 고도로 훈련된 민주당원들의 정치의식을 가벼이 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당선되면 이 대통령에게는 재앙이자 레임덕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 대표 당선은 대통령에게 축복인가. 성 선임기자는 여기에도 물음표를 달았다. 그는 최근 이런 말을 하는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정청래가 되면 망한다. 김민석이 되면 연말쯤 더 크게 망한다. 어쩌면 좋은가." 김 대표 체제가 당장은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를 넘기더라도,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 대표 체제에서 공소 취소 특검이나 연임 개헌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라는 것이다.

성 선임기자는 "정청래가 되든 김민석이 되든 민주당의 앞날은 어둡다"며 2028년 총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주가는 요동치며 형사소송법 개정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새 대표가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도가 추락하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개편이 불가피하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 자산'으로 오래 버텨주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 세력이 머지않아 재건에 나설 것이니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적었다.

김 평론가는 이런 칼럼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며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유시민 작가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만만치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당장 친청계와 친명계가 정면으로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부동산과 세제, 공소 취소, 형소법 재개정 같은 현안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1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이렇게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저는 수석최고위원이 되겠다거나 만들어 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제가 받은 표는 대부분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준 표이기 때문에 제 당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이다.

전날 대전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당대표가 누적 득표율 54.08%로 선출됐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정 후보는 45.92%에 그쳤다.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정 후보를 지원한 인사가, 2명은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가 차지했고, 득표율 18.35%로 1위를 기록한 최 최고위원이 수석최고위원에 올랐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돼 전당대회 내내 계파 간 경쟁이 치열했다.

최 수석최고위원은 정 후보를 지지한 배경을 두고 "정 후보가 당대표가 돼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1인 1표 당원 주권을 강화한 뒤 민주·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외연을 넓히는 노선에 동의한 것"이라며 "그 노선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 제가 당선됐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가 당선 소감에서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다 바꾸겠다"며 민생을 첫 과제로 내세운 것을 두고 자신의 개혁 우선 노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선을 그었다. 최 최고위원은 "언론 개혁과 정치 개혁, 검찰 개혁은 민생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라며 "기본 개혁을 빨리 마치고 삶을 바꾸는 민생 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제 출마 선언문의 요지"라고 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며 방송3법 등 방송 분야 제도 개혁은 1단계를 마무리했고, 이제 2단계"라며 "언론 개혁과 민생 개혁은 상충하지 않는다. 정부 세제 개편안 논의와 언론중재법 개정, 포털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 후보를 도운 자신과 이성윤·한민수 의원이 나란히 최고위원에 입성하면서 지도부 안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최고위원은 반박했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세력의 '3자 비밀 연합' 주장과 정 후보를 특정 종교와 연결하는 보도 등으로 빚어진 갈등을 거론하며 "신천지 문제는 정 후보도 김 대표도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라는 한 막이 끝났는데 지도부가 계속 과거 일을 두고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자신을 비롯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저와 이성윤·한민수 최고의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한 것이 없다"며 "과거 갈등은 지도부 안에서 불필요하게 과격한 표현과 태도가 문제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 지도부에서 불거진 이른바 '두 개의 태양' 논란을 언급하며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적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정치를 위해 그 이견을 이용한 전직 최고위원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건전한 토론과 분열을 위한 언론 공작은 다르다"며 "앞으로 최고위원회 내부의 사전 논의나 이견을 저를 통해 듣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 최고위원은 "당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취임 첫 일정으로 수해 피해가 큰 경남 거제를 찾은 데 대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수해 대책도 빨리 세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며 "세부적인 수정은 전문 상임위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한강벨트 인근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을 때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분위기만 없다면 민주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인선을 두고는 "당대표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며 "청년 최고위원 1명은 경선으로, 한 자리는 대체로 험지 몫으로 정해져 온 관행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 후보가 당대표이던 시절 박지원 최고위원을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뽑은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전당대회 막판 쟁점이 된 특정 종교의 이중당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중당적 문제는 민주당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가 발의한 이중당적 금지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어서 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김 대표도 방송에서 이 법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최고위원은 함께 최고위원에 오른 이성윤·한민수 의원과 전당대회 이후 향후 활동을 논의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어젯밤 11시에 서울에 왔고 오늘은 국립현충원에 있어 통화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이 공론장을 형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패널들이 특정 후보에게 저주에 가까운 언어를 쏟아내는 것은 공론장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송 의원은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추도식에 다녀온 사실을 전하며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하며) 뿌리 없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했던 분이 정작 (김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오지 않았다"라며 정 의원을 비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앞세웠던 정 의원이 추도식 현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늘 추도식에는 김민석 대표와 저 송영길만 참석했다"며 "정말 뿌리를 강조했던 정 의원만 오늘 추도식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거듭 꼬집었다.

그는 “정 의원이 철저히 자기의 재선을 위해 모든 제도와 관계, 공천 등을 준비해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청래당’과 조국혁신당한테 민주당이 완전히 적대적 M&A 될 것 같은 위기감과 두려움이 커서 내가 모든 체면을 버리고 3등의 자리를 감수하면서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 후보가 민주당을 ‘청래당’이라고 언급하고 청래당을 홍보한 점을 문제 삼으며 "김일성도 김일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노동당이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친박연대라고 했지 박근혜당이라 하지는 않았다. 자기 이름을 당에 붙인 사람은 정청래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둘뿐이다. 세계사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에 연임 당선된 이성윤 의원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우리 정당사에서 최고위원을 연임하는 최초 사례"라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2월 13일 무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를 거론하며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전직 당대표인 내가 3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는데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검찰 개혁을 떠드느냐. 참 놀라운 검찰개혁주의자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인용하며 정치인이 문제의식과 현실감각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을 두고 "정치가를 넘어 사상과 철학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대표와 정 의원, 자신을 만찬에 초대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나선 세 사람에게 고생했다며 만찬을 제안했다"며 "만찬에서 나눈 이야기도 여러분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45.92%에 그친 정 의원을 꺾고 당대표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여당 대표다.

김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를 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택한 표의 2순위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매겼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선원·서미화 의원이 당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애매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내는 사건 당시 승강기 안에 있지도 않았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의 전화를 받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통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신과 아내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 정황을 꾸며낸 것이다. 이후 아내가 소환조사에서 남편을 감싸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 경찰은 이를 믿고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A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몬 정황을 확인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진범으로 드러나면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살펴 빠진 혐의나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보완수사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진범을 가려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오는 10월 사라진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이 약해진다"며 반대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같은 날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바뀌는 핵심은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판단한다. 이때 실제 범행보다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거나 핵심 증거가 빠진 사실을 발견하면 직접 사람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이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그 결과를 받아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예컨대 경찰이 폭행 혐의로 넘긴 사건에서 검사가 폐쇄회로(CC)TV와 진술을 살피다 살인 의도나 성범죄 가능성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추가 감정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이어진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으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당초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넘겼지만 검찰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김 씨의 문제 제기와 추가 DNA 감정 끝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확인되면서 공소장이 강간등살인미수로 바뀌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민사소송으로 확보한 1268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직접 분석해 가해자의 진술 모순을 찾아냈다.

법안 처리 직전 논쟁에 불을 붙인 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 송치 뒤 보완수사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가 피의자 원룸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과 수사팀의 증거 삭제·누설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진 결박용 케이블타이는 피의자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됐다. 관련 의혹은 아직 수사 중으로 형사책임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성계도 반발한다. 여성의당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를 열었다. 당시 시위에서 이경하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상급기관으로 담당을 바꾸면 된다지만 피해자로선 제대로 된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기관을 바꿔가며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며 "그 사이 주요 증거는 유실되고 수사 적기를 놓쳐 피해자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견제장치를 다 없애놓고 경찰을 개혁하겠다는 건 시스템을 무너뜨린 뒤 일부만 조금씩 복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론도 폐지 쪽에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나타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은 2021년 2만7262건에서 지난해 5만616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중복수사 부담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필승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사후에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경찰을 통해 추가로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흐려지고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 조사받는 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민주당은 그전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약자 대상 7개 범죄의 불송치 사건까지 공소청에 넘기는 이른바 '전건 송치'와 중수청 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실화? 돌담을 쌓아 놓고 1년을 방치했더니 엄청난 녀석들이 나온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최근 유튜브 채널 ‘마초TV’에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유튜버 마초는 전북 고창군에서 장어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와 함께 갯벌 수로에 만들어 둔 돌무덤을 뒤져 자연산 뱀장어를 잡았다.

마초는 "이건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온 맨손 조업이다. 주변에 있던 돌을 싹 모아 돌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장어가 그 안에 집처럼 들어가 산다"고 설명했다. 바닷물이 드나드는 자리에 돌을 쌓아 두면 장어가 은신처로 삼아 모여든다는 것이다.

원래 돌담을 쌓아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법은 '독살'로 불린다. 지역에 따라 돌살, 석방렴(石防簾), 갯담으로도 부르고 제주도에서는 원담이라고 한다. 밀물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돌담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함정 어법이다. 살을 세우는 재료가 돌이라 서해안에서는 '돌로 막은 살'이라는 뜻으로 독살이라 부른다. 옛 문헌 '한국수산지'에도 대표적인 전통 어업의 하나로 기록돼 있으나, 어족 자원 고갈과 동력선 보급 등으로 20세기 이후 빠르게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일부 지역에만 명맥이 남아 있다. 영상 속 조업은 이 원리를 응용해 돌무덤을 장어의 인공 은신처로 삼은 방식이다.

돌무덤을 놓는 자리가 중요하다. 마초는 "물이 흘러 용존 산소량이 많고 먹이가 들어오는 자리라야 장어가 모인다"며 "물이 정체된 곳에는 산소가 부족해 장어가 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어를 가두는 그물도 물이 한쪽으로 흐르는 유속이 있어야 통발처럼 제 역할을 한다. 물때를 맞추는 일도 관건이다. 함께한 친구는 "여기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황토 지역이라 비가 오면 바로 황톳물이 져 돌도 안 보인다"며 "물때를 맞춰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조업은 단순하면서도 고된 작업이었다. 장어가 숨어 있을 돌무덤 둘레에 그물을 두른 뒤 안에 쌓인 돌을 하나씩 들어내 장어가 빠져나갈 자리를 좁혀 가는 방식이다. 마초는 "큰 돌을 다 빼내야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묵혀 둔 돌무덤 한 곳을 한나절 가까이 파헤친 끝에 자연산 뱀장어 세 마리와 동자개(빠가사리), 참게 등을 건져 올렸다. 함께한 친구는 "많이 나올 때는 열 마리씩 나오기도 하지만 두세 마리에 그치거나 아예 안 나올 때도 있다"고 했다.

돌무덤은 한 번 쌓아 두면 수시로 보수해야 한다. 이날 판 돌무덤도 1년 전 만든 것을 한 달 전 다시 손본 것이다. 마초는 이 조업을 정식 콘텐츠로 이어 가는 방안을 두고 "돌을 쌓는 것부터 하면 주변 돌을 찾아 다섯 시간은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조업을 마친 뒤 내년을 위해 같은 자리에 그물과 통발을 다시 설치했다.

두 사람이 잡은 뱀장어는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어종이 아니다.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강과 하천에서 뱀장어를 잡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몸길이 15cm 이상 45cm 이하의 어린 뱀장어도 전 내수면에서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15cm 미만 실뱀장어는 양식용 종자로 쓰여 예외적으로 잡을 수 있다. 마초는 "민물장어는 생명력이 워낙 강해 목을 따도 한참을 산다. 그래서 손질이 까다롭다"고 했다.

고창은 풍천장어로 이름난 고장이다. 함께한 친구는 "장어를 먹기 시작한 게 1960~1970년대부터"라며 아버지 대에 자연산을 잡던 방식을 이어받았다고 했다. 그는 "양식이 워낙 잘돼 자연산은 계약을 받은 손님에게만 내놓는다"며 "인건비도 안 나올 만큼 힘들어 요즘은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두 사람은 잡은 자연산과 양식 장어를 나란히 놓고 맛을 비교했다. 자연산은 몸빛이 노란빛을 띠고 기름기가 많은 반면 양식은 살이 통통하고 식감이 쫄깃했다. 마초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산이 맞고 쫄깃한 식감을 원하면 양식이 낫다"고 했다.

마초 지인은 갯벌에서 나는 장어도 별미로 꼽았다. 친구는 "갯벌장어는 껍질이 탱글탱글하고 식감이 따라올 수가 없다"면서도 "요즘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양식 장어의 품질 차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친구는 "치어를 1~2월에 입식하면 보통 8~10개월 자라는데, 크는 속도가 달라 큰 것부터 골라 출하하고 덜 자란 놈은 다시 키운다"며 "그렇게 2년쯤 묵힌 장어는 사료를 줘도 잘 안 크고 식감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닭을 좁은 닭장에 가둬 키우면 살이 무르듯 장어도 좁은 곳에 밀식하면 운동을 안 해 쫄깃한 맛이 안 난다"며 "한 통에 1000마리 들어갈 곳에 2000마리씩 넣어 키우면 값은 싸도 식감이 떨어진다"고 했다. 마초는 "인터넷에서 지나치게 싼 장어는 대부분 오래 묵었거나 밀식으로 키운 것"이라며 "싼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복분자로도 유명한 고창답게 두 사람은 식당에서 담근 달짝지근한 복분자주도 곁들였다. 마초는 "달아서 술처럼 안 느껴지지만 도수가 만만치 않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초는 자연산과 양식을 견줘 본 뒤 "식감을 따지는 편이라 그런지 가격을 봐도 나는 자연산보다 양식이 조금 더 입에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자연산도 한번 맛보고 저렴하면서 맛있는 장어도 찾아 소개하겠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름 시즌 인기 음료 9종을 30% 할인 판매하는 서머 해피 아워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첫 문을 여는 이번 행사는 여름 시즌 음료에 성원을 보내준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늦더위를 시원하게 넘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할인 시간대를 오후 2~6시로 잡은 점이 눈에 띈다. 기온이 가장 높이 올라 시원한 음료 생각이 간절해지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춰 부담을 덜고 여름 음료를 즐기라는 취지에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대상 음료는 총 9종이다. ▲레드빈 말차 코코 프라푸치노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 ▲파인애플 블루 코코 프라푸치노 ▲씨솔트 카라멜 콜드 브루 ▲코코 콜드 브루 ▲씨솔트 폼 블랙 티 ▲수박 주스 블렌디드 ▲살구 조이풀 메들리 쉐이큰 티 ▲핑크 피치 코코넛 리프레셔가 이름을 올렸다. 프라푸치노부터 콜드 브루, 리프레셔, 티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아울러 취향껏 고를 수 있다.

주문 방법도 간편하다. 매장이나 드라이브 스루존에서 파트너에게 직접 주문하거나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면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개인컵을 이용하면 할인과 함께 에코별 적립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속과 친환경 두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오른 음료들은 이미 올여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검증된 인기 메뉴다. 스타벅스가 지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 여름 시즌 음료는 지난달 말 폭염이 본격화된 이후 판매량이 크게 늘며 여름 음료 수요를 이끌었다.

대표 주자는 코코 프라푸치노 3종이다. 여름 스테디셀러인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와 올해 새로 나온 파인애플 블루 코코 프라푸치노, 레드빈 말차 코코 프라푸치노를 합친 판매량이 올여름에만 300만 잔을 넘어섰다. 특히 레드빈 말차 코코 프라푸치노는 출시 이후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에 이어 프라푸치노 카테고리 판매 2위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코코 프라푸치노 3종은 코코넛을 활용한 아이스 음료로, 코코넛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산뜻한 풍미가 말차와 커피, 과일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27일 함께 선보인 핑크 피치 코코넛 리프레셔와 코코 콜드 브루, 살구 조이풀 메들리 쉐이큰 티는 가볍고 깔끔한 목 넘김으로 2030 고객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 음료 모두 톨 사이즈 기준 150kcal 미만이라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2023년 처음 나온 뒤 매년 여름 대표 음료로 자리 잡은 씨솔트 카라멜 콜드 브루는 올해까지 누적 판매량 1000만 잔을 돌파했다. 여름 한정으로 선보인 수박 주스 블렌디드는 고객 호평에 힘입어 판매 기간을 9월까지 연장했다.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시원한 아이스 음료를 찾는 흐름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스타벅스가 지난달 리워드 회원에게 제공한 서머 쿠폰의 경우, 음료 쿠폰으로 교환된 메뉴의 약 90%가 아이스 음료였다. 그중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가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서머 해피 아워 역시 이런 수요에 발맞춰 여름 베스트 음료를 더 알뜰하게 즐길 기회를 넓혔다.

여름철 매장이 붐비는 상황에서 스타벅스가 힘을 싣고 있는 또 다른 축은 빠른 주문 서비스 '패스트 서브(Fast Serve)'다.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스타벅스는 최근 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패스트 서브는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처럼 매장 혼잡도가 높은 피크 시간대에 음료와 푸드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4월 공식 론칭한 뒤 단순히 빨리 내주는 것을 넘어, 고객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성과도 뚜렷하다. 패스트 서브 운영 매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주문의 약 90%가 접수 후 3분 이내에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다. 제공 속도가 가장 빠른 상위 50개 매장의 평균 제공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 커피 한 잔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크게 줄인 셈이다.

운영 매장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패스트 서브 매장은 930여 개로, 전체 매장 2185개의 약 40% 수준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직장인 고객이 많은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도입했으나, 고객 수요가 높아지면서 쇼핑몰 등 다양한 상권으로 매장을 넓혀 가고 있다. 국내 커피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패스트 서브 대상 음료는 브루드 커피와 콜드 브루 등 12종이다. 음료 구성은 고객 수요에 맞춰 꾸준히 바꾸거나 추가하고 있다. 현재 판매량이 높은 음료는 아이스 브루드 커피, 바닐라 크림 콜드 브루, 콜드 브루 순이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빠르게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아이스 음료를 많이 찾는 흐름이 그대로 반영됐다.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달부터는 푸드도 대상 품목에 더해졌다. 푸드 라인업은 바쁜 일상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하루 한 컵 RED+ ▲프리미엄 바나나 ▲한개란 ▲에그 클럽 샌드위치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B.L.T. 샌드위치 ▲파예 무지방 그릭 요거트 등 7종으로 꾸려졌다.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다. 패스트 서브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이렌 오더로 주문할 때 패스트 서브 운영 매장을 확인해 선택하면 된다. 스타벅스는 모바일 주문이 보편화됨에 따라 패스트 서브를 비롯해 '퀵 오더', 신용카드·계좌 간편결제 등 사이렌 오더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이용 패턴과 시간대별 수요를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주말을 겨냥한 혜택도 함께 이어진다. 스타벅스는 오는 30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매주 주말 오후 2시 이후 케이크와 제조 음료를 함께 구매하면 별을 최대 3개 추가 적립해 준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조 음료와 케이크 품목이 대상이다. 회원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나 간편결제 계좌, 스타벅스 삼성카드,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벌른체크(VulnCheck)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 선전즈보퉁전자(Shenzhen Zhibotong Electronics)가 공개한 공유기 펌웨어 21종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외부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문제의 기능은 2년 넘는 기간에 걸쳐 배포된 펌웨어 전부에 심겨 있었다. 해당 하드웨어는 Zbtlink, Wiflyer, ZBT, ZBTWiFi 등 여러 상표를 달고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쇼피파이 등에서 판매돼 왔다. 같은 기기가 여러 상표로 되팔리는 구조여서 실제 영향을 받는 제품은 확인된 것보다 많을 수 있다.

벌른체크 제로데이 연구팀은 이 백도어에 '엔드리스도어스(ENDLESSDOORS)'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이컵 베인스 벌른체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알리바바에서 사들인 Zbtlink AX3000(모델명 Z8102AX-2DSIM)을 분석하다 리눅스 커널 스레드인 것처럼 위장한 프로그램 두 개가 관리자(root)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상적인 커널 스레드는 프로세스 목록에서 대괄호로 표시되지만, 이들은 대괄호 없이 일반 사용자 영역에서 돌아가는 실제 프로그램이었다. 베인스 CTO는 정상 프로세스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도록 이름을 붙인 이식형 악성 프로그램이자 '집으로 전화를 거는' 트로이목마라고 설명했다.

이 기능의 핵심은 'rctl(remote control linux)'이라는 소형 원격 제어 도구다. 2015년 1월 깃허브(GitHub)에 올라온 뒤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공개 코드다. 공유기에 심긴 변형판은 전원이 켜지면 자동으로 작동해 특정 IP 주소와 중국 등록 도메인 등 몇 개의 고정된 서버에 약 35초마다 접속을 시도한다. 통신 과정에는 어떠한 인증이나 암호화, 서버 확인 절차도 없다. 공유기가 서버에 짧은 등록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가 되돌려 보내는 명령을 그대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구조다. 특정 명령을 받으면 별도 통로를 열어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는 관리자 셸까지 내준다.

보안 전문가들이 특히 심각하게 보는 대목은 공유기가 스스로 바깥으로 접속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기기가 먼저 전화를 걸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을 그대로 통과한다. 여러 겹의 방화벽 뒤에 놓인 기기라도 공인 IP를 가진 기기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메인을 손에 쥔 쪽은 공유기를 발판 삼아 같은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과 카메라, 저장장치, 로봇청소기 등으로 침투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 취약점은 위험도 9.3(10점 만점)의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고 CVE-2026-66747 번호가 부여됐다.

베인스 CTO는 이런 공유기가 전 세계에 최소 10만 대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미국 내에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당 수치는 실제 침해가 확인된 규모가 아니라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규모라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설정 오류가 아니라 기기 자체에 기능이 내장된 채 출고되는 방식이어서 개별 패치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까지 이 기능이 실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됐거나 중국 정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선전즈보퉁전자 측은 이 기능이 사후 유지보수용으로만 쓰이며 대체로 샘플 기기에만 남겨둔다고 해명했다. 다만 회사는 이 해명과 별개로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펌웨어 내려받기를 중단하고, 보안 취약점이 확인돼 예방 차원에서 해당 버전을 임시로 내렸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번 사안은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 위험을 둘러싼 서방의 경계와 맞물려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3월 23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밖에서 만든 신규 가정용 공유기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미 설치된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 들여오는 제품은 모두 규제 대상에 오른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수입 공유기가 미국 핵심 기반시설을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는 백악관 검토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켄 팩스턴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기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허용했다며 공유기 제조사 TP-Link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TP-Link는 중국 정부가 회사와 제품, 이용자 데이터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이런 위험이 이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카메라가 달린 중국산 가전에서 이미 확인됐다. 2024년부터 미국 여러 도시에서 해킹당한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인종차별적 욕설을 내뱉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에코백스(Ecovacs)의 프리미엄 모델 디봇(Deebot) X2다. 한국 오픈마켓에서도 100만 원이 넘는 값에 팔릴 만큼 국내에 알려진 청소기다.

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변호사 다니엘 스웬슨씨는 텔레비전을 보던 중 로봇청소기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처음엔 무전기처럼 끊기는 소리가 들렸고, 앱을 확인하니 낯선 사람이 청소기의 카메라와 원격 제어 기능에 접속해 있었다. 스웬슨씨는 일시적 오류로 여겨 비밀번호를 바꾸고 기기를 재부팅했다. 그런데 소파에 다시 앉자마자 청소기가 움직이며 열세 살 아들 앞에서 인종차별적 욕설을 크게 쏟아냈다. 'F'와 'N'으로 시작하는 비속어가 반복됐다. 스웬슨씨는 청소기를 곧바로 끄고 창고에 넣은 뒤 다시 켜지 않았다. 그는 욕실 근처에 있던 청소기가 옷을 입지 않은 가족을 촬영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같은 모델에서 비슷한 일이 잇따랐다. 스웬슨씨가 피해를 본 2024년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디봇 X2가 욕설을 하며 반려견을 쫓아다녔고, 텍사스주 엘파소에선 또 다른 청소기가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다 전원을 뽑고 나서야 멈췄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앞서 보안 연구진은 2023년 12월 한 해킹 콘퍼런스에서 에코백스 청소기와 제어 앱의 보안 결함을 공개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해커가 100m 넘게 떨어진 거리에서도 블루투스 연결로 기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영상 스트림을 보호해야 할 PIN 코드는 앱에서만 확인될 뿐 서버나 청소기 본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까닭에 기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었다. 카메라가 켜질 때 울리는 경고음도 원격으로 끌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카메라가 달린 중국산 로봇청소기의 취약점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9월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허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중국산인 에코백스, 나르왈, 드리미 제품은 모바일 앱 인증 절차가 부실해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와 나르왈 제품은 청소기가 찍은 집 내부 사진과 영상을 별도 인증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조회하거나 빼낼 수 있었다. 드리미 'X50 Ultra'는 일부 권한만 넘겨받아도 카메라를 강제로 켜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국내 점유율 1위인 로보락 제품에서는 비밀번호 보안 강도가 낮은 미비점이 확인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앱 접근권한과 비밀번호 정책, 업데이트 체계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친명(친이재명) 간판을 내세우는 것이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전날 마무리된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의 탈락이 원외 인사 한 명의 낙선을 넘어 여권 전체에 던지는 신호가 심상치 않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에서 15.26%를 얻어 6위에 그쳤다. 당선권인 5위 한민수 최고위원의 득표율은 15.86%였다. 두 사람의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선 초반 5위를 지켰다. 이후 15일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선전하며 4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튿날 서울·경기 순회경선에서 이른바 '팀정청래'의 전략적 투표가 작동하면서 하루 만에 6위로 내려앉았다. 당초 김 전 부원장과 당선권 다툼을 벌이던 이성윤 최고위원은 서울·경기에서 친청(친정청래)계 당원들의 몰표를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두 계단을 끌어올려 최종 16.35%로 4위에 안착했다. 경선 막판 7∼8위였던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사퇴하고 김 전 부원장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김씨는 대의원 표심과 여론조사 표심이 뚜렷하게 엇갈린 점에 주목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8513표(29.77%)로 1위를 했다. 박선원 후보는 7701표로 뒤를 이었다. 반면 30%가 반영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순위가 완전히 뒤집혔다. 1위는 이 최고위원, 2위는 최민희 최고위원, 3위는 한 최고위원이었다. 대의원들이 김 전 부원장에게 표를 몰아준 것과 달리 여론조사에서는 친정청래계 후보들에게 표가 집중됐다. 김씨는 "마지막 대의원 표에서 김용 후보 당선을 위해 몰아준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이성윤 후보에게 몰아주기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결과로 선출직 최고위원단은 친정청래계 3명(최민희·이성윤·한민수)과 친명계 2명(박선원·서미화)으로 재편됐다. 수석최고위원은 최종 득표율 18.35%를 기록한 최 최고위원에게 돌아갔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54.08%를 얻어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눌렀다.

김씨는 "종합하면 당대표로는 김민석을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권리당원들은 견제와 균형도 선택했다"며 "친정청래 후보 셋을 다 당선시키고 최민희 수석최고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의 낙선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칠 파장을 특히 무겁게 짚었다. 김씨는 "김 전 부위원장은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해질 메시지도 무척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나' 하고 의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곧 총선이 있고 자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로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지지율이 빠진 것 이상의 위기다. 당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문제도 강하게 언급했다. 김씨는 "한번 지지율 앞자리가 3으로 떨어지면(30%대 지지율에 진입하면)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회복하지 못했다"며 "지금 그 변곡점에 와 있다. 그걸 어떻게 막느냐가 수많은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결과를 해석해 줄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마음을 돌리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청래 후보를 반명으로 몰아세우는 프레임이 정청래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 마음을 다시 여는 일이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김 대표가 정청래계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씨는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도 별도로 분석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밑돌고 전국 지지율마저 40%대가 위협받는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호남만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호남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의 마지노선을 방어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곧 총선과 대선이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전당대회가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10년간 다수당 지위를 지켜온 덕분에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다시 소수당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결과 발표 뒤 페이스북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가 부족했다"고 적었다. 그는 "조직도 계보도 없는 평당원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 덕분"이라며 "저의 정치는 직책에서 나온 적이 없다. 당원의 자리에서 시작했고, 당원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18년을 함께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는 경기도 대변인을 맡아 '이재명의 입'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50일간 수감 생활을 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평당원 김용은 멈추지 않는다"며 새 지도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인 그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냈다. 199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김 전 대통령이 이끌던 신민주연합당 통합에 참여하며 '민주 통합의 첫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32세 나이로 최연소 의원에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전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으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을 주도했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38세에 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등 차세대 주자로 발돋움했다. 다만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김 대표는 2002년 10월 노무현·정몽준 대선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단일화를 주장하며 당을 떠난 바 있다. 이 탈당이 두고 두고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도 경쟁자의 공세 소재로 소환됐을 정도다. 그와 경쟁한 정청래 후보는 TV 토론회 등에서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고리로 김 대표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후보 단일화와 탈당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08년 봉하마을에서 공식 화해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탈당 이후 김 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와 중국 칭화대에서 유학하며 야인 생활을 했다. 2008년 당 최고위원에 뽑히며 재기했지만,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시련을 다시 겪었다. 2014년 원외 정당인 '민주당'을 창당해 정치활동을 재개했고, 2년 뒤 추미애 당시 대표 시절 통합 작업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재입성한 뒤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를 밟았다.

김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계로 부각됐다. 이재명 지도부 1기에서 정책위의장을, 2기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내며 친명계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이 시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도를 예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승리 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에 발탁된 김 대표는 '새벽 총리'를 자처하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방미 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만났고, 올해 3월부터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한 정부 비상경제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김 대표의 총리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다"고 치하했다.

김 대표의 개인사도 오랜 부침과 맞닿아 있다. 그는 1993년 김자영 전 KBS 아나운서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화려한 학력으로 한때 '스펙 종결 부부'로 화제를 모았다. 김 대표는 서울대와 컬럼비아대, 하버드 케네디스쿨 등에서 공부했고, 김 전 아나운서는 서울대에서 영어영문학을,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김자영 전 아나운서는 1987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가족오락관' 등을 진행했으며, 방송사를 떠난 뒤에는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20여 년의 결혼 생활 끝에 갈라섰다. 김 전 아나운서가 2014년 10월 이혼 소송을 냈고, 2개월 뒤 김 대표가 이혼에 합의하면서 그해 12월 법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후 2019년 12월 12일 이태린 여사와 재혼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새벽 기도를 함께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혼 소식을 알리며 "알고 지낸 지 몇 해 됐는데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의 제 모습을 지켜보고 붙잡아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 엄마와는 좋은 친구로 남았고, 아이들도 아빠의 새 출발을 축하해줄 만큼 늠름하게 커줬다"고 전했다. 대중 노출을 자제하는 내조형으로 알려진 이 여사는 이번 당 대표 경선 기간에 전남 진도군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지역 당원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남편을 지원했다.

전날 대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는 선호투표를 반영한 최종 득표율 54.08%로, 45.92%를 얻은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3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에게 배분하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됐다. 김 대표는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 49.91%로 1위를 달렸고, 이날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산해 승부를 마무리했다.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던 친명계 김용 후보는 득표율 15.26%로 6위에 그쳐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2028년 8월까지 2년이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18년 광야 생활을 지켜봐 준 벗들 앞이라 울컥하다"며 탈당 이후의 세월을 광야에 빗댔다. 이어 민생 정치(Affordability)와 확장 정치(Broadening), 유능한 정치(Competence)를 내건 이른바 'ABC 플랜'을 제시하며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다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임 정청래 지도부의 '악수 거부'로 상징되던 국민의힘과의 대치 국면에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대표는 취임 하루 뒤인 18일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찾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상견례를 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고, 강 실장은 "이제 모두 하나가 돼 민주당을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18일 '대형 참사는 보수 정권에서 난다더니, 지금 이 비는 누구 탓입니까?'란 논평을 내고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다면서 광주·전남에 밤사이 200㎜가 넘는 비가 내려 피해 신고만 125건이 접수됐고 경남 거제에선 주민이 물에 갇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호우와 산사태 위기경보를 나란히 '주의'로 올렸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그 사흘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민주당이 15일 나주, 16일 킨텍스에서 합동연설회를 열었고 17일에는 전당대회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에 200㎜ 폭우가 퍼붓던 시각 바로 그 지역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놓은 것은 수해 대책이 아니라 대법원장 탄핵 입장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형 참사는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재난마저 정권 탓으로 돌린 것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 말대로라면 지금 남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부산·경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인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부산, 거제, 통영 등 곳곳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해 임시주거시설 또는 친척·지인 등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거제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추가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산과 경남은 최근 극한의 폭염과 가뭄에 이어 이번 집중호우까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 주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경남의 고통은 곧 국가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최근 폭염·가뭄과 이번 폭우로 누적된 부산·경남 지역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하고 장동혁 대표와 함께 거제를 비롯한 경남 수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과 경북 남동부, 전남 남해안에는 이날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제주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다. 전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는 만큼 추가 피해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며 띠 모양 선형 강수대가 발달해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경남남해안·제주 10~60㎜, 전남남해안 5~40㎜, 울산·경남내륙 5~30㎜, 경북남동부·울릉도·독도 5~20㎜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드는 고온다습한 공기는 이날 오후에서 저녁 사이 남부지방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충청 남부 등에 소나기도 부르겠다. 대기 상층에 영하 4~영하 2도의 찬 공기가 자리한 가운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지상과 가까운 하층 공기도 뜨거워지면서 상·하층 기온 차가 커져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다. 소나기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광주·전남 5~60㎜, 전북남동부 5~40㎜, 대전·충남남부내륙·충북남부 5~30㎜,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5~20㎜가량이다.

이날 예상 강수량 자체는 전날처럼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경남 남해안 등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직후 다시 비가 내리는 만큼 추가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경남 거제에는 전날 하루에만 654.3㎜의 비가 내려 97개 종관기상관측지점 기준 국내 기상관측 이래 일강수량이 세 번째로 많았다. 통영에는 457.7㎜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통영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일강수량 최고치다.

북태평양고기압은 수요일인 19일 조금 더 북상하겠고, 그 가장자리를 타고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지역도 북쪽으로 옮겨가겠다. 이에 19일 새벽과 아침 사이 충청 남부와 호남, 경북 서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9일 오후에도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해 이날 예년 이맘때만큼 덥겠다. 전라 서해안 일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당분간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대구 26.6도, 대전 26.3도, 인천 25.7도, 광주 25.6도, 부산 25.3도, 서울 24.9도, 울산 24.0도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29~33도로 예상된다. 국외 유입 등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북, 충남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고농도 오존은 피부와 호흡기를 자극해 건강에 나쁘니 한낮 외출 시 주의해야 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방파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조율도 없이 SNS 단 한 줄로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일방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동맹의 군사 억제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며 "중동 협조 거부와 투자 지연 등으로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더니 결국 핵심 안보마저 SNS로 통보받는 초유의 '동맹 패싱' 굴욕을 자초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안보 인식을 겨냥해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초유의 일방 통보 사태를 대하는 청와대의 처참하고 무책임한 안보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내놓은 첫 반응이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로 규정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보 공백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색하는 듯한 태도는 훈련 중단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북한의 속내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명백히 통상 실패가 안보로 번진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호남에 800조 원대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자 미국이 "대미투자 1호로 메모리를 달라"며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며 "국내용 치적 발표가 대미 협상에서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미투자 1호 사업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관세 재인상 경고가 이어졌고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후속 협의마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훈련 축소 발언도 이런 누적된 불만이 애먼 곳으로 터져 나온 결과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힘없는 굴종은 평화가 아닌 명백한 안보 자살행위"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통상에서부터 자초한 위기를 똑똑히 직시하고 대미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무너진 한미 간 신뢰부터 즉각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협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동시에 위태롭게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용술 대변인도 전날 각각 논평을 내고 청와대 대응을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며 "정작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주목한다"면서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순간 대한민국 정부라면 가장 먼저 연합방위태세에 빈틈은 없는지, 대북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따져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국민의 안보 불안에는 눈을 감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부터 앞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과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안보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라며 "힘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안보는 안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북한으로부터 또다시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을 듣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걱정마저 든다"며 "북한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국민의 불안을 살피고,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기 전에 흔들리는 한미동맹부터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와 훈련 비용을 축소 이유로 들었고,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불만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의 첫 반응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보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뜬금없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며 "대화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이 뒤로 밀리고 정작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논의를 제안하면서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저자세 발언까지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한미연합 방위태세"라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숟가락을 얹어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저자세로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원칙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평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왜 김 위원장이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응답이 있었느냐는 거듭된 물음에는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고 답했다.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고 전하면서도 백악관이 추가 설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AFP와 로이터도 같은 발언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늘 나를 대단히 존중해왔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한 호평을 이어갔다. 그는 "보다시피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며 자신과 김 위원장의 친분이 핵무장국 북한과의 긴장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두 사람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주요 화두였고 서신도 오갔지만, 두 번째 임기 들어 그 비중이 줄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최근 통화에서 이란 관련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언급하며 "잠깐만. 우리는 3만90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이웃인 김 위원장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 작전은 돕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상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만9000명은 실제 주한미군 규모인 약 2만8500명을 잘못 말한 것이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까지 함께 거론하며 "우리를 도우러 나서지 않는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앞선 16일 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앞세워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전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글에서 그는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적었다.

그러자 즉각 파문이 일었다. AFP는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리드 간사는 축소 지시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혼란스러운 행정부가 내린 또 하나의 무분별하고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대통령이 얼마나 쉽게 미국의 동맹을 저버리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동맹 비판이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드리웠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축소 지시를 "이전 행정부들이 적대국으로 규정했던 나라의 지도자를 선호하며 우방에 등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평가했다. AP는 이번 조치가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대하던 시각에서 급격히 선회한 것이라고 짚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지원 부족을 이유로 NATO 동맹국들에도 비난을 퍼부어 왔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축소 지시가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혼란과 자원 소모를 겪는 상황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과연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한국과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이 무역 협상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합의한 뒤에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더 신속히 제안하지 않은 데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축소 지시가 한반도와 일본 등 인근 우방의 유사시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비용을 언급하며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밝힌 점, 한국이 이란 문제를 돕지 않은 것을 비판한 점을 함께 부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발표가 이란 전쟁 6개월째에 나왔으며, 일부 미국 관리들이 국방 예산 부족과 극심한 군수 부족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CBS는 "이란 비핵화 지원 거부 후 한국과의 군사훈련 축소 지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도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부르며 깜짝 발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합성 사진도 올렸다.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친근하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덧씌워졌다.

축소 대상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은 17일 예정대로 시작됐다.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1만8000명이 참여한다. 한국 국방부는 훈련이 예정대로 개시됐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워싱턴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두 정상의 개인적 친분이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라이언 도널드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으로 단련된 북한군과의 전투 상황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글쓴이가 적은 조건은 이랬다. 일요일 아침 한 끼는 아내가 차려 주고, 일요일 낮잠 두 시간을 자게 해주며, 여행지 계획과 예약은 아내가 도맡는다. 외식할 식당도 가격 상관없이 아내가 알아서 고르고 예약한다. 자기는 메뉴를 잘 못 고른다는 이유에서다. 생활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자신이 대고, 아내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며 번 돈은 전부 쓰거나 친정에 줘도 상관없다고 했다.

집안일에 관한 대목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쓰레기를 버려야 하면 버릴 쓰레기를 정확히 지시해 주는 여자를 원한다"며 "'설거지 실시'처럼 정확히 지시를 내려 주면 군소리 없이 바로 하는 관계를 바란다"고 했다. 자녀 교육도 큰 방향만 상의하고 학원 선택 같은 건 아내가 알아서 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명품이든 마사지든 돈은 얼마든 써도 되지만 네일아트와 문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향도 덧붙였다. 마지막 조건으론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반응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결혼한 여성들이 "이거 나다"라며 줄줄이 댓글을 달았다. 한 약사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잘 지낸다"며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좋고 남편은 신경 안 써서 좋아한다. 내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게 좋아 서로 잘 맞는다"고 했다. 스스로를 '파워 J'라고 밝힌 이용자는 "모두 다 완전 가능하다. 오히려 남편이 참견하면 피곤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하고 싶다"고 적었다. 계획하고 이끄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오히려 편하다며 "믿고 맡겨 주는 걸 원하는데 딱 맞는다"는 이용자도 있었다.

이쪽에서는 글쓴이를 두둔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맞벌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내가 친정에 보태는 돈까지 못마땅해하는 남자가 대다수“라며 ”생활비를 전부 대고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결정을 맡겼으면 나중에 딴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알아서 한 일에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는 건 못 참는다"며 "같이 논의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맡겼으면 불평할 권리도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여자가 고른 식당의 음식이 맛없어도 맛있다고 먹고, 여행 계획이 어긋나 하루를 버려도 불평 없이 넘어가고, 자녀 성적이 안 나와도 상대 교육 탓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어렵지 않다"며 "하지만 하나라도 상대 탓을 하는 순간 어려워진다"고 했다.

반대편에선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 "집에는 신경 쓰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것이니 스스로 ATM을 자처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식모나 비서를 구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많았다. 한 공무원은 "결혼이 왜 하고 싶은지 궁금해지는 글"이라며 "인생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데 돈은 벌어 올 테니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라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정하고 계획까지 짜면 힘이 빠질 것 같다. 심지어 지시를 내리고 칭찬까지 해 줘야 하느냐"며 "자녀를 키울 때도 돈만 대겠다는 심보가 별로라 월 1000만 원을 갖다줘도 안 만난다"고 적었다. 글쓴이가 꺼리는 일들을 짚으며 "요즘 말로 '가사 기획 노동'에 해당한다. 가정 운영에 머리 쓰기는 싫고 돈만 대고 편히 쉬고 싶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이용자도 있었다.

조건 자체가 서로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행과 외식을 척척 기획하는 능동적인 사람을 원하는 동시에 남편 지시에 군말 없이 따르는 내조까지 바라는 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진취적인 사람을 바라면서 내조까지 잘하길 바라는 건데 이 둘은 같이 가기 어렵다"고 했다. "글에 적힌 조건만 보면 만나기 어렵지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적어 둔 걸 보면 고집이 셀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다.

글쓴이는 댓글에 일일이 답을 달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자신을 'ATM'이라고 한 댓글에는 "행복한 ATM도 ATM이긴 한 거냐"고 받아쳤다. "싫어하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는 태도가 보인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날이 온다"는 지적에는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싫어하는 걸 너무 안 하고 싶어서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만 적어 뒀다. 모든 걸 안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글쓴이는 자녀와의 시간을 걱정하는 댓글에는 결이 다른 답을 내놨다. "아이는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정서 발달에 좋다는 연구도 있다"는 지적에 글쓴이는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원을 예약해 뒀으니 주말에 가서 재밌게 놀자는 식으로 안내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지 아이와 잘 노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맡기겠다는 대목이 지나치다는 지적에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글쓴이는 "우리 아버지가 삼남매 교육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본업에 집중하며 성실하게 사셨다. 그게 교육 결과와 가정 분위기, 어머니에게 모두 좋았다"며 "원하지 않는 여자는 나와 안 맞는 것일 뿐 옳고 그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북한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나는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훈련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도널드 J.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위협적이지 않고 예의를 지켜온 나라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그리고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을 아예 취소할 뜻까지 있었으나 시점상 늦어 축소로 방향을 틀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이란 문제도 꺼냈다. 그는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나는 최근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우리와 함께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답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음표를 달아 훈련 축소와의 연관성을 흐린 만큼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와 실제 한미 간 협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축소 대상은 17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다.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 1만8000명이 참여한다. 2022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매년 실시돼 온 이 훈련의 뿌리는 수십 년 전 여름철 한미훈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정밀 타격과 기동을 점검하는 실사격 훈련을 비롯해 강을 건너는 도하 훈련, 사전 배치 장비 분배 절차 등이 예정돼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은 이 훈련이 북한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이며 한미동맹이 역내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해 왔다. 다만 발표 시점까지 헤그세스 장관이나 한미 군 당국이 축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주한미군은 약 2만8000명 규모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북한은 최근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한미 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인기와 사이버 공격 등 현대전 상황을 상정한 훈련 시나리오에도 반발했다. 한국 군 당국은 전날 북한군 병사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 경고 사격을 가했다. 한국군은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접경 지역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도 이어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주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협력 확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한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몸값을 높이며 김 위원장의 지정학적 입지가 넓어졌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런 카드를 꺼낸 배경으로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란 전쟁이 거론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습하며 시작한 전쟁은 6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애초 몇 주면 끝날 것이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과 달리 확전도 철수도 쉽지 않은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 4월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나섰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막히며 국제 유가와 해운이 출렁였다. 공화당 안에서도 종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세울 외교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외신은 이번 훈련 축소에 한국이 이란 전쟁에 더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담겼다고 풀이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침략 연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고, 과거 훈련 유예나 축소는 북미 대화 국면을 여는 지렛대로 쓰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런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1기 집권기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도 회동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북미 관계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훈련에 비용 관점으로 접근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하며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고,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번 발표 전날에는 트루스소셜에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사진을 올려 대화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위원장이 여기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핵 보유를 이유로 비핵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미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밀착으로 협상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분석과, 김 위원장이 정상외교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만1537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3678명과 비교하면 59.6% 늘어난 수치다. 2024년에는 2만1835명까지 불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만명을 웃돌았다.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19년만 해도 9000명 수준이었으나 6년 만에 2.4배로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이미 1만1868명이 수급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증가세가 더 뚜렷하다. 2021년 3430명에서 2022년 4323명, 2023년 6112명, 2024년 6574명으로 매년 늘더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7033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5월 기준 3589명이 5회 이상 받았다.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했더니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최대 21차례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반복 수급이 가능한 것은 제도에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몇 번을 받든 지급 자체를 막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해도 요건만 갖추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두고 오랜 기간 논의를 이어왔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을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하고 지급을 기다리는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세부 감액 폭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 근속자가 유독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더 물리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다만 이 감액 방안은 2021년 국회에 제출됐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재추진되는 등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저임금·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빼기로 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함께 논의됐지만 노동계는 고용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는 사람들을 사실상 부정수급자로 몰아가는 접근이라며 반발해왔다. 반복 수급을 제재하기에 앞서 청년·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매체에 따르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도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급자 10명 중 3명은 2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이었고, 이 중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49만6000명으로 전체의 28.8%에 달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현재 약 95만명에서 최대 1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른다. 2027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도 하루 6만6048원에서 6만8480원으로 2432원 인상된다.

이에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의적 반복 수급자는 걸러내되, 구조적인 이유로 실직을 되풀이하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대신 취업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논문 '실업급여 반복수급 효과 분석과 정책제언'에 따르면 3회 이상 반복 수급 집단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근로성과를 개선하지도, 악화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들이 구조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지난 6월 기준 3838원으로 한 해 전보다 5.9%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이 집계한 결과다.

이 상승률은 함께 조사한 다른 외식 품목을 모두 앞질렀다. 같은 기간 삼겹살은 4.3%, 칼국수 3.6%, 냉면과 삼계탕은 각각 2.8%, 비빔밥 2.7%, 자장면 2.1%, 김치찌개 1.8%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 빈도가 높은 8개 주요 외식 품목을 지정해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김밥이 가장 빠르게 오른 것이다.

서울 김밥 한 줄 값은 지난해 12월 3723원에서 올해 1월 3800원으로 오른 뒤 5개월 만에 다시 3838원까지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가격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6월 기준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서울이 383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이어 광주 3720원, 경기 3707원, 경남 3669원, 인천 3633원, 제주 3625원, 부산 3543원, 울산 3500원, 경북 3462원, 강원 3389원, 전북 3380원, 대전 3300원, 충북 3286원 순이었다. 대구와 충남은 3250원으로 같았고, 전남이 2889원으로 가장 쌌다. 가장 비싼 서울과 가장 싼 전남은 한 줄에 949원 차이가 났다.

가격을 밀어 올린 건 재료비다. 쌀과 계란, 김 등 김밥 핵심 재료 물가가 원가를 끌어올려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 2분기 쌀 가격은 한 해 전보다 13.2% 뛰었고, 계란은 9.0%, 김은 2.5% 올랐다.

오름세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김밥 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4.2%에서 7월 4.5%로 커졌다.

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밥을 비롯한 외식비 부담도 단기간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다. 소비자에게 신뢰할 만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참가격은 전국 단위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생필품 168개 품목, 604개 상품의 판매 가격을 격주로 조사해 공개한다. 조사 대상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신선식품 등이다.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곡물가공품 20개, 과자·빙과류 14개, 수산물가공품 6개, 양념·소스류 21개, 차·음료·주류 19개, 축산물가공품 11개, 기타 가공식품 4개, 가사용품 17개, 위생용품 21개, 기타용품 2개, 곡물 5개, 수산물 6개, 채소류 18개, 축산물 4개 등이다.

가격 조사에 참여하는 판매점은 전국 500여 곳이다.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슈퍼마켓은 롯데슈퍼와 GS더프레시, 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편의점은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가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 시·도교육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서비스 가격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공공요금과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 학원·교습비, 비급여진료비 등이다. 이번 김밥 가격도 이 외식비 조사에 담긴 항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업적 목적의 정보가 넘쳐나 믿을 만한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도 높은 상품 정보 제공이 소비자 후생 증진에 중요하다고 보고 참가격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참가격에서는 생활필수품 가격을 유통업태별, 지역별, 판매점별로 비교할 수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해 비슷한 브랜드 상품의 가격을 견줘볼 수 있고, 판매점별 취급 상품과 할인 행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장바구니 가격비교 기능을 쓰면 원하는 상품을 더 싸게 파는 판매점을 골라낼 수 있고, 상품별 가격 검색으로 오름세와 내림세 등 가격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애 낳아준다.' 이 한마디를 두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며칠째 시끄럽다. 글쓴이는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했지만 댓글창은 순식간에 의견 대결의 장이 됐다.

시작은 결혼·생활 게시판에 지난 14일 올라온 짧은 글이었다. 글쓴이는 "표현의 옳고 그름은 제쳐 두고 왜 애를 낳아준다는 말이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글쓴이의 짐작은 이랬다. "여성만 임신·출산할 수 있는데 아이에게 남자 성(姓)을 붙여 남자 집안에 편입시키기 때문에 나온 표현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머니 성을 물려주는 문화로 바뀌면 이 말이 사라질까"라고 물었다. 최근 '애 낳아준다'는 표현을 둘러싼 글이 부쩍 많이 올라와 궁금해졌다고도 했다.

글쓴이는 애를 낳아준다는 말이 왜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했지만 댓글은 대부분 해당 표현을 써도 되느냐를 두고 두 편으로 갈렸다.

먼저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쪽. 이들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한 이용자는 "'밥 해 줬다', '운전해줬다', '읽어줬다' 같은 말을 두고 밥을 지어서 넘겨줬느냐, 운전해서 건네줬느냐고 따지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랑 결혼해줘' 같은 말은 다들 쓰면서 왜 이 표현에만 예민하게 구느냐"고 되물었다.

출산을 겪은 부부의 경험담이 특히 힘을 실었다. 한 이용자는 "열 달 동안 조심하고 고생하고 아이를 낳을 때 아파하는 걸 다 지켜보고 나니 '낳아 줘서 고맙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면 알게 된다"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도 "아빠들은 아내가 아홉 달 넘게 고생하는 걸 곁에서 보니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미혼 남성은 아직 자기 일이 아니라 어색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옛날 아버지들은 '돈 벌어다 준다'는 말을 흔히 쓰면서 왜 '낳아준다'는 말에만 발끈하느냐"는 반응도 공감을 얻었다.

반대 쪽에선 "거부감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핵심은 "아이를 낳은 것이지 낳아서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한 이용자는 "'낳아줬다'고 하면 아이를 주고받는 물건처럼 여기는 것 같다"며 "낳기 싫었는데 억지로 낳았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출산이 소중한 일이다. 스스로 '낳아 준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돈은 주고받을 수 있어도 아이는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논쟁이 남녀 갈등으로 번지면서 양쪽 모두 거친 말이 오갔다. 표현을 문제 삼는 사람을 두고 "결혼도 못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임신·출산을 깎아내린다"는 비아냥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표현을 옹호하는 여성들을 겨냥한 조롱이 이어졌다. 다만 표현을 옹호하는 쪽에도 비판하는 쪽에도 아내나 남편이 있다고 밝힌 이용자가 뒤섞여 있어 단순한 남녀 구도로만 나뉘지는 않았다.

논쟁이 격해지자 작성자는 당황한 듯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가 더 궁금한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해당 표현이 나온 이유와 해결책이 궁금한 것이니 무작정 화내지 말아달라"라며 과열된 분위기를 눅이려고 시도했다.

그는 "낳아준다는 표현은 페미니즘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 부모님 세대 어머니들도 많이 쓰던 말인데 그분들이 페미니스트는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표현이 스스로를 도구로 취급하는 말이라는 비판에는 "왜 스스로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자기 성을 물려주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어 궁금하다"며 다시 성씨 문제로 논의를 돌리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앞으로 2년간 이끌 새 지도부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된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순회 경선 내내 선두를 지켜온 김민석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굳힐지 정청래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함께 뽑는 최고위원 5석을 두고도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수석최고위원 자리와 계파 주도권을 놓고 혼전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우세 속 막판 변수는

당대표 선거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의 3파전이지만 사실상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최종 결과는 순회경선에서 공개된 권리당원 표에 이날 발표되는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득표율 가중치 5%를 합산해 가려진다.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적용되는 '1인 1표제'에 따라 당대표 선거인단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대의원 70%, 국민 30%다.

당대표 경선에는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유권자가 1~3순위 후보를 함께 기표하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찍은 표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승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영남권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누적 득표율은 49.91%를 기록한 김 후보가 선두다. 정 후보는 41.51%, 송 후보는 8.58%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이는 6만4567표. 득표율로는 8.40%포인트(p) 차다. 전체 당원의 33%가량이 몰린 지난 15일 호남 경선에서 압승하며 52.21%까지 치솟았던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전날 수도권 경선이 박빙으로 흐르면서 절반 아래인 49.91%로 다시 내려왔다.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46.66%를 얻어 정 후보(46.28%)를 0.38%p 차로 앞섰다. 송 후보는 7.06%였다. 지역별로 김 후보는 서울에서 46.61%, 경기에서 46.70%를, 정 후보는 서울에서 46.17%, 경기에서 46.37%를 기록했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김 후보가 호남에 이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도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를 지켰다.

관전 요소는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선호투표제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합산해 50%를 넘겨 선호투표제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승부를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다. 두 차례 연속 패배한 정 후보는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뒤집을 만큼 크게 이겨야 대역전을 노릴 수 있다.

최고위원 5석 놓고 계파 혼전

최고위원 선거도 끝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적 득표순으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어 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는 친청계, 박선원·서미화 후보는 친명계 비당권파다. '친청 3명·친명 2명' 구도다.

1위 후보가 맡는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는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친명계 박선원 후보가 0.31%p 차로 맞붙어 있다.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차이다. 수도권 경선에서는 최 후보가 16.32%로 1위, 이성윤 후보가 15.97%로 2위에 올랐고 한민수(15.28%)·박선원(15.04%)·서미화(14.52%)·김용(14.24%) 후보가 뒤를 이었다. 호남에서 친명계가 대체로 선전했던 것과 달리 수도권에서는 친청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당선권 진입을 놓고는 이 후보(누적 13.94%), 한 후보(13.77%)와 6위인 친명계 김용 후보(13.62%)가 13%대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누적 득표 7·8위였던 친명계 임미애·김영호 후보가 16일 나란히 사퇴하며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 남은 대의원 투표(1만7000명)에서 표를 결집해 김 후보를 5위 안으로 밀어 넣겠다는 전략으로, 이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막판 변수다.

전대 뒤에도 남는 감정의 골

이날 선출되는 지도부는 향후 2년간 당권을 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격렬했던 당권 경쟁 과정에서 후보와 지지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앙금이 쌓였다.

네거티브 공방은 거칠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각을 세웠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해야 할 사안", "붕어 IQ"라는 발언까지 내놨다. 정 후보도 김 후보의 탈당 이력을 겨냥해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배신도 해본 사람이 또 한 번 배신하게 돼 있다"며 '배신의 정치'로 맞받았다. 두 후보는 서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거론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과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이 사사건건 공개 충돌하며 계파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이런 충돌이 누적된 탓에 전대가 끝나도 감정의 골이 단기간에 봉합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갈등의 재점화 지점으로 꼽힌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된 데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초 직을 잃을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겹칠 수 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전대에서 진 계파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며 내부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

새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당청 관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수석최고위원을 지내고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던 김 후보가 당선되면 당과 정부를 모두 겪은 인사가 당정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대로 정 후보가 연임하면 현 지도부 체제가 이어지며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친명계에선 정 후보가 뽑히면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청와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새 지도부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공급대책과 개혁 입법,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쌓여 있어서다. 전대 이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폭과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에서 동료한테 제일 정떨어지는 포인트'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네이트판에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에서 내가 사고를 친다거나 안 좋은 구설수에 휘말리면 필요 이상으로 정색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며 "약해지면 공격하는 하이에나 무리 같은 인간들"이라고 적었다.

A씨는 직장에서 누군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악의 인간은 어제까지 나랑 웃고 대화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인사조차 씹는다"며 "엮일까 봐 가까이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까지는 인간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제로 지적한 것은 그다음이었다. A씨는 "내가 편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자는 것인데, 저 타이밍에 숨겨둔 발톱을 쓸데없이 드러내는 인간들이 있다"며 "은근히 나를 공격하거나 인사를 씹는다든가 하는, 굳이 할 필요 없는 행동까지 하는 인간들"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놀라울 만큼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공격적이거나 쌀쌀맞게 바뀌는 인간들"이라며 "그런 인간을 보게 될 때마다 인간은 정말 동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없던 정마저 뚝 떨어진다"고 적었다.

A씨는 이런 부류가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태도를 바꾼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웃긴 것은 저러다가 상황이 종료되면 뻔뻔하게 또 은근슬쩍 다가오려 한다"며 "내가 범죄자만큼 혐오하는 인간들인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저 부류가 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런 인간들을 실제로 겪어보면 인간의 비굴함과 악독함이 날것으로 보여서 너무 혐오스럽고, 그 뒤로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신용 회복이 안 되고 그저 가증스러워 보인다"고 했다. A씨는 "나는 그래서 누가 나쁜 소문이나 안 좋은 상황에 휘말렸을 때 다정하게 다가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늘 똑같이 대하려고 한다"며 글을 맺었다.

A씨의 토로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위기일 때가 주변인들의 진짜 인간성이 드러나는 구간"이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직장을 다녀보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별로인지 알게 된다"고 했다. "상황이 끝나면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이 황당하다"며 태도가 돌변하는 부류를 함께 비판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사람의 됨됨이를 두고 견해를 밝힌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한 네티즌은 "사람다운 사람은 타인이 약해지거나 외로워지면 힘을 주려 하고, 짐승 같은 인간은 타인이 약해지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공격한다"며 "사람의 사람다움은 약자를 보살피고 돕는 데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짐승들을 심하게 증오하거나 미친 듯이 대립하는 것 또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 너무 흥분하거나 상심하지 않고 알맞게 다루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그 동료는 이미 여러 번 정떨어졌을지 누가 아느냐"며 "무리 지어 놀지 말고 일 좀 하라"고 했다. "어지간한 사고가 아니고서 친한 동료가 그러기 힘들 것 같다"거나 "무슨 사고를 쳤는지 듣고 싶다"며 글쓴이의 상황을 되묻는 반응도 있었다.

작성자를 향한 의심과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사회생활 16년 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동료들도 있고 나서지는 않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사람들도 있다"며 "글쓴이가 먼저 정치질과 이간질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된다"고 적었다.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징징대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거나 "나르시시스트의 사람 길들이기 실패"라는 댓글도 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간은 원래 동물이고 그냥 방어기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현상일 뿐인데 없던 정까지 떨어진다며 유난을 떤다"고 적었다.

헛소문을 낸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애도 아니고 헛소문을 대체 왜 내느냐"며 "헛소문 내는 사람은 패가망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거리를 두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세상이 원래 그렇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일만 하라. 정떨어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느냐"며 "극 F 감성은 집에 두고 출근하라"는 반응이었다. 한 네티즌은 "직장은 딱 선 긋고 다니는 것이 최고다. 개인적인 일을 말할 필요도 없고, 밖에서 따로 사적으로 만나지도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머리 큰 성인들이 남의 일 해주고 돈 벌어먹고 살려고 모이는 집단에서 만나는 인연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1층이 17일 오전 산사태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광복절 연휴 사흘간 800㎜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경남 남해안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전역에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비가 내렸으나 남해안에는 물폭탄 수준의 집중호우가 퍼부었다. 특히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거제에는 500㎜에 가까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2분쯤 옥포동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아파트 1층을 덮쳤다. 출동한 소방구조대는 매몰된 1층에서 주민 2명을 구조하고 심정지 상태의 주민 1명을 추가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이 주민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거제에선 밤사이 고립된 주민들의 구조 요청이 빗발쳤다. 전날 밤부터 17일 새벽 사이 고현동과 수월동, 옥포동, 일운면, 둔덕면 등 거제 곳곳에서 고립된 주택·차량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119 신고가 20건 넘게 들어왔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폐쇄되거나 통행이 어려운 곳이 많아 구조대의 신속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진마을 등에서는 주민 20여명이 침수로 고립돼 구조 작업이 진행됐고, 아주동 예솔마을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사태로 통행이 막힌 곳도 잇따랐다. 거제시는 명진터널과 신현1교 삼거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5분쯤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도 산사태가 나 주택 1채를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통영해경이 주민 1명을 구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15일 0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사흘간 거제에 805.7㎜, 통영에 671.9㎜, 삼천포(사천) 334.5㎜, 남해군 243㎜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현재 남해군과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등 남해안 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김해시와 양산시, 하동남부, 창원시, 밀양시, 진주시 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거제와 통영에는 지금도 시간당 50∼10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나머지 경남 지역에는 시간당 5∼20㎜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경남 남해안에 80∼150㎜, 동부내륙에 50∼100㎜, 중·서부내륙에 2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거제·통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침수와 고립 등 피해가 잇따르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가 그치고 피해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다하겠다"라면서 "국민께서도 위험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산사태와 계곡,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관련 기관의 통제에 적극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수산물 전문가 김지민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추억TV'에 삶은 피문어를 샀다가 이런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는 살에 박힌 머리카락 같은 것을 두고 "피가 흐르던 핏줄이 맞느냐"고 물었다. 정답은 전혀 달랐다.

김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정체불명의 물질은 '비늘벌레'다. 정식으로는 비늘갯지렁이류에 속하는 해양 생물이다. 일본에서는 '우로코'라고 부른다. 갯지렁이라는 이름 탓에 갯벌에만 사는 생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바위에 붙은 해조류 군락이나 모랫바닥 등 바다 밑바닥 곳곳에 서식한다. 개체 수로만 보면 바다 밑바닥 생태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무리다.

비늘갯지렁이류라는 이름은 등을 덮은 비늘 모양의 딱딱한 구조물에서 나왔다. 이 비늘은 주변 환경에 따라 형태와 색, 무늬를 바꿔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는 위장 수단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 다양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분류군이기도 하다. 겉모습은 송충이처럼 생겼고 몸통에 털이 부슬부슬하게 나 있는데, 문제는 이 털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라는 점이다.

이 가시가 문어 살에 박히는 과정에는 두 생물의 서식 환경이 얽혀 있다. 김씨가 소개한 문어는 피문어, 즉 대문어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정한 정식 명칭은 대문어이지만 몸빛이 붉은색을 띠어 흔히 피문어로 불린다. 주로 동해에서 잡히고 성체는 몸무게가 50㎏까지 자라는 대형 문어다. 부드럽고 연한 살에 단맛이 진해, 남해 얕은 바다 돌틈에서 나 갈색을 띠는 참문어(돌문어)와 함께 대표적인 식용 문어로 꼽힌다. 참문어가 쫄깃한 식감으로 승부한다면 대문어는 크기가 크고 살이 부드러워 대중적으로 더 널리 찾는다.

문어는 생물학적으로도 독특한 동물이다. 심장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다. 하나는 몸통에, 나머지 둘은 아가미와 다리에 피를 보낸다. 피는 사람처럼 붉지 않고 헤모시아닌을 바탕으로 해 푸른빛을 띤다. 이런 대문어가 해저 돌틈에 자주 숨어 산다. 문제는 비늘갯지렁이 역시 같은 바닥층을 삶터로 삼아 서식지가 겹친다는 점이다.

가시가 문어 살에 박히는 결정적 계기는 어획 방식이다. 문어는 주로 통발이나 그물로 잡는다. 문어단지나 낚시로도 잡는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함께 있던 비늘갯지렁이가 목표 어종이 아닌데도 딸려 올라오는 혼획이 일어난다. 그물이나 통발 안에서 잡힌 문어가 온몸을 심하게 비틀며 몸부림치는 사이, 비늘갯지렁이의 가시가 문어의 물렁한 살을 파고드는 것이다. 여덟 개의 다리를 힘껏 감고 비트는 문어의 습성이 오히려 가시를 더 깊이 박아 넣는 셈이다.

박힌 직후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비늘갯지렁이의 털 색깔이 하얀 탓에 처음에는 살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문어를 삶고 나면 이 부위가 검게 변하는 흑변 현상이 생긴다. 이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머리카락 같은 게 박혔겠지' 하고 넘겨 판매하는 경우가 생긴다. 성게 가시가 박힌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하는 일도 있다.

김씨는 "이건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시가 생선 가시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워 잘못 삼키면 식도나 목, 입천장에 박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먹을 경우 위험이 크다. 겉에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 속에도 박혀 있을 수 있기에 한 번 발견되면 그 문어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김씨는 문어를 판매하는 상인이라면 이런 특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인이 무슨 나쁜 의도로 판다기보다 특성을 몰라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님이 이런 문어를 사갔다가 살 속에서 검게 변한 가시를 발견하면 곧바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이번 제보자도 김씨의 안내를 받은 뒤 판매처로부터 환불을 받았다.

같은 방송에서는 낚시로 잡은 광어를 회로 떠 왔다가 엉뚱한 생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제보도 다뤄졌다. 제보자는 좌대에서 낚시로 40㎝ 안팎의 광어 한 마리를 잡은 뒤 근처 가게에 맡겨 회를 떴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회의 양이 지나치게 적었고, 광어 특유의 빛깔과도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접시에 담긴 회와 원물 사진을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고 봤다. 등 쪽이 창백하고 검은 실핏줄과 검은 껍질막이 보이는 점을 근거로 양식 강도다리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아무리 마른 광어라 해도 40㎝ 크기에서 이 정도 양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씨는 자연산 광어를 양식 강도다리로 바꿔치기할 이유가 있는지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가격만 놓고 보면 양식 강도다리가 자연산 광어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기에 굳이 바꿀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손님이 낚아 온 저가 광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놓고 다른 생선을 내줬거나 손님이 맡긴 것과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후보에게 남은 현실적 과제는 역전이 아니라 김 후보의 1차 과반을 막아 사상 첫 결선투표라도 성사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자연스레 그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정 후보가 결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최고위원 당선권을 친명(친이재명)계가 얼마나 가져갈지, 마지막에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가 권리당원 표심과 얼마나 다르게 나올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

당권 경쟁은 초반 내내 두 후보의 양강 구도로 흘렀다.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을 거치는 동안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격차를 좀처럼 벌리지 못했다. 2주차 경선인 강원·대구·경북(TK)에서도 김 후보가 48.54%(1만8977표)로 정 후보(44.40%·1만7355표)를 앞섰지만, 대구에서는 정 후보가 47.82%로 김 후보(46.35%)를 이기는 등 판세는 여전히 팽팽했다.

이때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표차가 3086표에 불과했다. 흐름이 바뀐 것은 호남이었다.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약 155만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몰린 이곳에서 김 후보는 57.54%를 얻어 정 후보(32.65%)를 24.89%p 차로 눌렀다. 호남 출신인 송영길 후보는 9.81%에 그쳤다. 3086표였던 두 후보의 표차는 호남 한 곳에서만 6만3360표로 늘었고, 누적 격차도 14.07%p로 벌어졌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에서 57.04%, 전북에서 58.39%를 얻어 두 곳 모두 과반을 넘겼다. 정 후보는 전남광주 31.84%, 전북 34.00%로 30%대에 머물렀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 후보가 호남에서 반전을 기대했지만, 표심은 김 후보 쪽으로 더 기울었다.

호남 결과가 반영된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52.21%, 정 후보 38.14%, 송 후보 9.65%다. 다만 이는 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잠정 수치다.

정 후보의 역전 가능성은 산술적으로 크게 좁아졌다. 서울·경기 권리당원은 약 59만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해 호남보다 큰 표밭이지만, 14.07%p 격차를 뒤집으려면 정 후보가 수도권에서 20%p 이상 이겨야 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강세를 보인 정 후보에게도 쉽지 않은 목표다.

이 때문에 정 후보 측의 현실적 목표는 역전보다 '1차 과반 저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가 권리당원·대의원·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한 1순위 득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투표율은 정 후보에게 유리한 대목이다. 12, 13일 온라인 투표율이 경기 46.74%, 서울 45.31%로 전남광주(37.63%)와 전북(35.22%)보다 10%p가량 높았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절대 득표수 차이가 커지는 만큼 수도권에서 몰표가 나오면 격차를 다소 좁힐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적용한다.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상위 두 후보에게 배분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두 후보가 끝까지 접전이었다면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가 변수가 됐겠지만, 김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확정하면 이 제도는 쓰이지 않는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호남을 거치며 순위가 크게 바뀌었다. 2주차까지 1위였던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후보가 밀리고, 친명계 박선원 후보가 누적 1위로 올라섰다.

누적 득표율은 박 후보 17.70%, 최 후보 17.33%, 서미화 후보 15.65%, 김용 후보 13.18%, 한민수 후보 12.70% 순으로 5위까지가 당선권이다. 6위는 이성윤 후보(12.51%), 이어 임미애 후보(7.17%), 김영호 후보(3.76%) 순이다.

순위 간 격차는 매우 좁다. 1위 박 후보와 2위 최 후보 차이가 0.37%p(3401표), 4위 김용 후보와 5위 한 후보가 0.48%p(4295표)다. 당선 마지노선인 5위 한 후보와 6위 이 후보 차이는 0.19%p(1737표)에 불과해 수도권 표심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다.

계파로 보면 당선권 5명 중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가 친명계, 최민희·한 후보가 친청계다. 6위 이 후보도 친청계여서 상위권은 친명 3 대 친청 3으로 팽팽하다.

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친명계 핵심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까지 거론돼왔다. 김 후보가 당대표에 오르고 친명계 최고위원이 다수 나오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발을 맞추는 '당정청 일체' 구도가 한층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과 증시 불안 등으로 국정 지지도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강한 친명 지도부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후보 본인도 "대통령을 돕는 것이 친명"이라며 당정 협력을 앞세워 왔다.

반면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채워질 경우 견제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은 물론 당 안팎에서 '사당화(私黨化)'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고, 여당이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대표와 대통령의 정치적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탓에, 국정 악재가 불거지면 책임론이 당과 대통령실로 동시에 번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남은 변수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국민여론조사 30%와 17일 전대 당일 치러지는 약 1만7000명 규모의 대의원 투표다. 최종 순위는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70%에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정해진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선전하면 최종 격차가 다소 좁혀질 수 있지만 권리당원 표심이 김 후보에게 워낙 크게 쏠려 순위가 뒤바뀔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관건은 김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확정해 결선 없이 마무리할지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합동연설회를 연 뒤 저녁께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하영이 지난 13일 촬영 도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결국 촬영이 한동안 중단됐다고 마이데일리가 16일 보도했다. 하영은 오랜 시간 휴식을 취한 뒤 안정을 되찾고 남은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은 내년 방송 예정인 SBS 새 드라마 '승산 있습니다'를 촬영 중이다.

증조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10일이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 11일은 하영의 생일이었다. 당초 '승산 있습니다' 제작진은 촬영장에서 케이크를 준비해 하영의 생일을 축하할 예정이었지만, 바로 전날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별도의 축하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에도 하영의 드라마 출연에는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SBS 측은 앞서 "상당 부분 촬영이 진행된 상태"라며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추후 정리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승산 있습니다' 촬영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하영이 작품에서 하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하영은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문 내력을 소개하며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언급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1872~1927)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왕실 진료에도 참여한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안상호가 친일 의혹을 받아 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는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못 먹는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안상호가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대정친목회를 이완용·민영휘 등 대표적 친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결성된 친일 단체로 규정했다. 연구소는 이 밖에도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준비위원 참여, 식민통치·수탈기구 참여, 일제 동화정책의 내면화 등을 꼽았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경성에서 열린 이토 히로부미 추모 준비위원회 명단에 안상호의 이름이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호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아 친일파로 보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연구소는 "발간 당시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선정 기준에 미달해 수록을 보류한 것"이라며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곧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연구소는 "선대의 과오에 대한 단죄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발상은 민주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논란의 본질은 배우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발언해 대중에게 상처를 준 역사 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영 측의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논란 초기 소속사는 증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소속사는 "추가 확인 결과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하영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그동안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며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소속사의 '사실무근' 대응에 대해서도 "충분한 확인 없이 잘못된 입장이 전달되도록 한 점 또한 저의 부족함"이라고 사과했다.

논란의 여파는 하영의 활동 전반으로 번졌다. 하영과 정해인이 공동 주연한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관련 인터뷰가 취소됐고, 하영이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삼성 아트 TV' 광고와 의류 브랜드 아티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광고 영상이 잇따라 비공개로 전환됐다. 논란의 발단이 된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튜브 클립까지 비공개 처리했다.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던 웹예능 '유튜브하지영'의 하영 출연분도 최종 업로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여기에 하영의 사과문을 두고 또 다른 논쟁도 일었다.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를 연출한 이도윤 감독과 '참교육'의 홍종찬 감독이 하영의 사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하영은 '중증외상센터'에서 천장미 역을, '참교육'에서 최가윤 역을 맡아 두 감독과 호흡을 맞췄고, '중증외상센터' 시즌2 출연도 예정돼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대미 외교의 기로 속 대안 없는 통상 사령탑의 경질,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불과 이틀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통상 사령탑을 후임자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전격 교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황당한 것은 그 이유"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상 사령탑을 공석으로 만든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외 협상력과 국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개인적 사유'라는 말 뒤에 숨어 어물쩍 넘어갈 생각을 버리라"며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왜 지금 경질해야 하는지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국면에서 경질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는 와중에 정부는 여 전 본부장을 경질했다"며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작년에 관세 부과를 앞두고 다급했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호텔을 지어 팔아서 돈 번 사람"이라며 "호텔만 손해 보는 식의 호텔경제학으로 한미 투자협정을 다루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한 (관세 협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열 달 동안 긴밀했는데 1호가 없다"며 "워싱턴에선 (한국 정부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 둘 중 하나로 읽을 것인데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고 했다.

이어 "한미 투자협정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며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정무직 인사에서는 이례적이다. 여 전 본부장은 전날 면직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과 이틀 전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참석했고 다음 주 공식 일정도 출입기자단에 공유된 상태였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 측은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전 본부장의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 대미 투자 1호 사업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미 통상 현안이나 협상 과정에서의 업무 성과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신 업무 외적인 개인적 이슈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여 전 본부장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시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한미 관세 협상 등 대미 통상 협상을 이끌어왔다. 최근에도 미국을 방문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이어왔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당면한 현안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보가 당분간 여 전 본부장의 빈자리를 메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한민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고 주요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고위 공직자다.

상대는 글쓴이보다 11세 어린 22세 남성 BJ였다. 글쓴이는 그를 "연예인급 외모"라고 표현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내가 평소라면 만날 일이 없었을 유형"이라고 했다. 개인 메신저로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전화 통화까지 하며 살갑게 대해 준 점에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지난 7월 초부터 빠져들었다고 했다.

지출 규모는 상당했다. 후원 대가로 성사되는 오프라인 만남, 이른바 '식사 데이트'를 두 차례 하며 회당 70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썼다. 만난 곳은 서울 청담동의 소고깃집.

자신이 쓴 총액에 대해 글쓴이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쓴 사람들에 비하면 많지 않다"라고 했다. 한 이용자는 정황을 근거로 글쓴이가 2000만원 안팎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글쓴이는 "부모님에겐 억 단위를 썼는데 정작 나 자신에겐 못 쓴다"며 "다행히 빚을 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후원을 멈추지 못한 배경으로는 순위 경쟁 구조를 꼽았다. 글쓴이는 "위에 있는 사람을 이기려면 후원 금액이 그보다 많아야 한다. BJ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이기고 싶다고 부탁하길래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심경도 털어놨다. 글쓴이는 "짝사랑하던 상대에게 내 존재를 알렸으니 후회는 없다"면서도 "이별을 고하고 나서 혼자 많이 울었다. 조만간 정신과를 찾을 예정"이라고 적었다. 일부 이용자가 "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본 것 같다"고 하자 글쓴이는 과거에도 같은 고민을 올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글쓴이가 언급한 엑셀 후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논란이 된 '엑셀방송'과 맞닿아 있다. 엑셀방송은 여러 BJ가 함께 출연해 실시간 후원 금액 순위를 엑셀 표처럼 화면에 띄우고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이다. 아프리카TV(현 SOOP)에서 시작돼 여러 플랫폼으로 번졌으며, 순위를 끌어올리려는 시청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도록 설계돼 있다. 2023년 BJ 커맨더지코가 약 364억원의 별풍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그 수익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구조는 개인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후원으로 이어지기 쉽다. 별풍선의 하루 구매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별도의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거치면 한도 없이 결제할 수 있어 우회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한 중소기업 경리 직원이 회삿돈 4억2000만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1억5000만원가량을 별풍선 결제에 쓴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엑셀방송 진행 BJ 8명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건넨 후원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 현행법은 엑셀방송을 도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금전적 이득을 얻는 쪽이 후원자가 아니라 BJ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후원금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자율 규제에 기대기보다 일일 후원 한도를 강화하거나 경쟁 시스템 자체를 손보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후원에서 벗어나려면 결제 수단부터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후원에 쓰는 카드의 한도를 낮추거나 결제 앱을 지우고, 별풍선을 우회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순위를 이겨 달라'는 요청이나 개인 메신저를 통한 사적인 접근은 후원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 낸 돈을 되찾으려 매달리기보다 추가 지출을 끊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조절이 어려운 상태라면 도박 중독에 준하는 상담이 도움이 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국번 없이 1336번으로 무료 전화 상담을 운영하며, 채팅·문자·카카오톡 상담과 자가 점검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상당수 네티즌은 글쓴이를 응원했다. "잘 끝냈다. 치료 잘 받고 잘 살아라"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된 것이다. 병원에서 상담을 잘 받아라"며 일상 복귀를 격려했다. 지출 규모에 놀라 따끔한 말을 건네는 반응도 있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하라" "부모에게 쓰지 그랬냐"는 안타까움 섞인 쓴소리가 잇따랐다.

몰입의 심리를 궁금해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았다. "어떤 정신이면 저런 데 빠지는지 궁금하다" "현실의 사람이 아니라 왜 BJ에게 애정을 줬느냐"는 물음이 이어졌다. 글쓴이는 "아닌 척해도 외로웠던 것 같다"고 답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남 서부 남해안에 시간당 7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오전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50㎜, 일부 지역은 50~7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 산지에도 아침까지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비는 월요일인 17일까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17일까지 강한 비가 계속되겠다.

남해안·지리산 부근 최대 250㎜ 이상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100~200㎜, 많은 곳은 250㎜ 이상이다. 부산·울산과 경남 중부 남해안, 경남 내륙은 50~150㎜로 많은 곳은 200㎜를 넘겠다. 광주·전남은 50~100㎜이며 전남 동부 남해안은 200㎜ 이상, 전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50㎜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은 30~80㎜, 대구·경북은 50~100㎜로 많은 곳은 120㎜ 이상 예상된다. 제주도는 산지 200㎜ 이상, 중산간 120㎜ 이상, 그 외 지역 30~80㎜다.

중부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가 20~60㎜, 강원 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이 20~60㎜다.

부산·경남 시간당 20㎜... 경남 곳곳 주의보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저기압의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 곳곳에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다. 같은 시각 주요 지점의 일강수량은 삼천포(사천) 32.0㎜, 장목(거제) 31.0㎜, 명사(거제) 24.5㎜, 사량도(통영) 23.0㎜, 사상(부산) 22.0㎜, 김해 20.7㎜, 창원 18.4㎜, 시천(산청) 15.5㎜ 등이다.

통영과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창원, 의령, 함안, 진주, 합천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부산과 양산, 김해, 밀양, 창녕, 합천중부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부산·울산·경남의 낮 기온은 24~26도로 예보됐다.

◇ 목포 등전남5곳 경보... 광주·나주 주의보

전남권에서는 목포와 영암, 무안남부, 해남남부, 해남북부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진도와 함평, 화순, 장성, 광주동부, 광주서부, 나주서북부, 나주동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는 3시간 60㎜ 또는 12시간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외출과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여수와 완도군(여서도 제외), 고흥남부, 고흥북부,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정도다.

대구·경북 호우 예비특보... 최대 120㎜ 이상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영천, 경산, 청도, 고령, 포항, 경주 등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비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집중되겠으며, 강수량은 50~100㎜로 많은 곳은 120㎜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 동해 남부 북쪽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대구 23.6도, 구미 23.9도, 포항 24.5도, 영천 23.5도, 안동 23.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예보됐다.

제주 산지 등 주의보... 산지는 200㎜ 이상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산지와 서귀포시중산간, 서귀포시동부, 제주시중산간, 제주시동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산지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해상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m 높이로 높게 일겠다. 낮 최고기온은 28~29도로 예상된다.

강원·충남 20~60㎜... 중부 오후부터 소강

강원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 20~60㎜, 동해안 5~40㎜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기온은 춘천 23.4도, 원주 22.9도, 강릉 23.1도, 동해 23.9도, 태백 18.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내륙 27~29도, 산지 22~23도, 동해안 26~27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 27도, 세종 26도, 홍성 28도, 보령 29도 등 25~29도 분포를 보이겠다.

비에 더위 주춤... 최고 30도 안팎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과 비슷하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 통영과 거제, 남해에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하천변 접근과 야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의 역류로 인한 침수와 토사 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벨기에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벽 속에 숨겨져 있던 900만유로(약 147억원) 상당의 금괴와 금화가 발견됐다.

이 보물은 벨기에 동플랑드르주 덴더르몬더의 신트힐리스바이덴더르몬더에 있는 한 건물에서 나왔다. 인구 약 4만7000명의 이 소도시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지하실 벽에 벽돌로 막아 감춰둔 궤짝을 뜯어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은 벨기에 공영방송을 통해 14일(현지시각) 처음 알려졌다.

◇ 하수관 묻으려 땅 파다 '벽 속의 궤짝'

발견은 우연이었다. 건설사 데브란트 소속 인부들은 지난 11일 이 건물에서 리모델링과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의 금괴가 나온 것은 하수관을 새로 묻기 위한 기초 굴착 작업 도중이었다. 기초 일부를 걷어내자 동전처럼 보이는 물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있던 18세 인부 코버 필립스는 처음에는 그것이 대단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로 공사에 투입된 그는 "처음에는 1유로짜리 동전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상황이 달라졌다. 동전 무더기 사이에서 금덩이가 보였고, 이어 금괴가 잇따라 나왔다. 필립스는 "그때서야 뭔가 더 큰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현장 책임자는 인부들이 금을 발견하고도 한동안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금괴와 금화는 지하실 구조물 안에 벽돌로 둘러싸인 궤짝 속에 들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감춰둔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장의 판단이다. 인부들은 발견 직후 곧바로 발주처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 금괴 40여 개·금화 4000여 개… 시가 900만유로

발견된 금은 번호가 매겨진 금괴 40여 개와 최소 4000개에 이르는 오래된 금화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탁자 위에 늘어놓은 금괴 약 49개와 양동이에 담긴 금화가 담겼다. 전체 가치는 약 900만유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화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국은 금화의 제작 연대나 액면, 발행 국가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금화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에 따라 이 보물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인지,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감춰진 재산인지가 갈리는 만큼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건물은 현재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동플랑드르 지역의 사회복지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 게르트 힐라르트는 직접 발견 현장을 봤다면서 "번호가 매겨진 금괴와 오래된 금화가 지하실 궤짝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간에 쫓겨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힐라르트는 이번 발견을 두고 "놀라움과 경악이 첫 반응이었다"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 건물은 1900년 무렵 한 양조업자가 집으로 쓰던 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옛 거주자와 금괴를 직접 연결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 금화의 정확한 제작 시기나 궤짝이 언제 벽 속에 들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 발견한 인부? 건물주?... 금괴 주인은 누구?

경찰은 금을 넘겨받아 안전한 장소로 옮겼고, 동플랑드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법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이 어떤 경위로 이 건물에 들어오게 됐는지, 불법적으로 감춰진 것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의 향방도 아직 불투명하다. 힐라르트는 "우리가 아는 한 이 금이 어떤 사기 행위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숨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 민법상으로는 금을 찾아낸 건설사 인부들과 건물을 소유한 복지단체 양쪽 모두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단체는 만약 금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면 쓰임새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힐라르트는 "동플랑드르 전역에서 우리가 돕는 대상자들을 위한 추가 시설을 마련하겠다"며 노숙인과 거리 생활자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는 데 매우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발견 소식이 알려진 뒤 현장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을 찾거나 호기심에 이끌려 이미 수십 명이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 파트리크 페이스는 "금을 찾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며 "보물이 발견된 뒤 현장을 샅샅이 뒤졌고, 더 이상 남은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는 단순히 구경하려는 이들에게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볼 것도 남아 있지 않은 데다,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고 있어 위험하다"며 "지금 현장은 굴착기로 가득하고 땅 곳곳에 구덩이가 파여 있다"고 설명했다. 덴더르몬더 경찰은 이번 발견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금화 이미지로 바꾸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나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나라가 안정돼 번영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집권 1년 후부터 평가하겠다고 정권 초기에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그 1년이 지나 본격적으로 평가받을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개혁과 파괴를 분간하지 못하고 기존 질서 파괴를 개혁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 개악, 국방 개악, 부동산 정책 개악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다"며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태릉골프장 같은 서울 시내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빼앗고 있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겨냥했고, "멀쩡한 3군 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하면서 육군사관학교를 무력화하고 있다“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전 시장은 "부부는 이혼을 권장하고, 청년은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고, 서민은 대출을 못 받게 해 집을 못 사도록 하고, 은퇴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어려우니 집을 팔고 시골로 가라고 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망했다"고 했다. 이어 "큰 권력은 모래성이다. 한순간에 훅 간다"며 "권력을 잡았다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불복해 정계 은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뒤 미국으로 떠났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홍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첨단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 첨단기술 투자 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적었다. 이어 "홍 전 시장께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안타깝다"며 "미국 잘 다녀오시라.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라고 했다.

이로 인해 당시 이 대통령 측이 홍 전 시장에게 차기 정부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설이 정치권에 빠르게 번지기도 했다. 홍 전 시장 쪽 관계자 입에서 "총리 제안은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꽤 진지한 분위기였다"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실제로 회동했다. 홍 전 시장은 배석자 없이 가진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복원과 대구·경북(TK) 신공항 국가 지원 등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자리를 두고 "막걸리 한잔하는 환담 자리"라고 설명한 바 있다. 회동을 계기로 일각에서 다시 총리설이 제기되자 홍 전 시장은 "저급한 해석이 난무한다"며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박정훈 의원과 이진숙 의원을 잇달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를 거론하며 "야당에서 이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시위는 지난 6월 잠실 일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투표 종료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진 뒤 투표함 이송과 개표 절차를 둘러싼 의혹으로 번지면서 시작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재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요구하며 개표소를 봉쇄해왔다.

게시물에서 홍 전 시장은 지역구 의원들의 불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송파구 지역 출신 두 야당 의원들조차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 현장을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몰염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계파 활동에는 그렇게도 열심이더니 자기 지역구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현장은 외면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했다.

그가 지목한 두 의원은 송파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다. 두 사람 모두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홍 전 시장은 "자질도 품성도 자격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라며 "아무리 강남3구가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국민의힘 지역이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개헌 때는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987년 대선 당시 구로구청 점거 농성을 이번 시위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1987년 12월 1노 3김이 붙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구로구 부재자 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야당과 학생, 시민들이 항의하며 구로구청을 점거, 농성한 일이 있었다"며 "29년 후 개봉해보니 부정선거는 없었지만 그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점거 농성 중인 투표함 반출 저지 운동은 구로구청 점거 농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선관위 부정 의혹 사건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참정권 회복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과 배 의원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배 의원은 2018년 홍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이던 시절 '영입 인재 1호'로 정치권에 입문해 한때 '홍준표 키즈'로 불렸다.

이후 송파을 재보궐선거와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 제작 등을 함께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배 의원이 당 주류가 되고 홍 전 시장이 당 지도부를 비판한 끝에 탈당하면서 둘의 노선이 갈라졌다.

두 사람은 지난 1월에도 공개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자 배 의원이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 발단이었다. 홍 전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을 사는구나"라며 배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삼만리. 벌써 다섯 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배 의원을 비판했다.

배 의원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뜻의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홍 전 시장님의 인생 동력은 콤플렉스"라고 맞받았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이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며 "서울법대 출신인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홍 전 시장을 힐난했다.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홍 전 시장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연 것을 두고서다.

홍 전 시장은 "5·18은 신화가 된 지 오래다. 그걸 부정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자기 정치 입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980년 6월 5·18 직후 전북 부안 행안 3대대 군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전해 들은 5·18은 참혹했다"며 "5·18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5·18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나는 5·18 유공자 명단을 국가유공자이니 당당하게 공개하라고 했지만 5·18 자체를 폄훼하거나 비난한 일이 없다"면서 이 의원을 향해 "외로운 전사인가,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로 꼽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1979년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12·12 쿠데타에 가담한 허화평씨 등이 참석했다. 5·18을 폄훼하는 발언 등이 포럼에서 나와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포럼 전날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을 직접 겪지 못한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5·18을 설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토론회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결혼 2년 차 부부가 자녀 계획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격론을 불렀다. ‘남편이 2년 지나니 애를 안 갖겠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14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부부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 전에는 둘 다 아이 하나쯤은 낳자고 했는데 딱히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결혼 후 내가 ‘20대에는 아이 생각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했는데 그 뒤로 2년이 지났다"라고 적었다. 그는 "2년간 신혼을 보내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1년 안에 아이가 안 생기면 딩크로 살 생각이라고 한다"며 "자기는 확고하다면서 이 문제가 서로 안 맞으면 언제든 나보고 떠나라고 한다. 미련이 없다더라"고 했다.

글쓴이는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운다고 토로했다. 그는 "난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 2년이 내가 억지로 우겨서 가진 시간이라며 내가 이기적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다. 결혼했을 때 내가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청약 때문이라도 나중에 하자더니 이제는 아이 문제 때문에라도 혼인신고를 하기 싫다더라"며 "사기 결혼 아니냐"고 했다.

글쓴이는 댓글에서 임신을 미룬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합의가 안 된 상태였고 2년간 계속 아이 문제로 싸웠다. 남편은 관계도 계속 거절해왔다"며 "그러다 올해 준비하자고 서로 협의한 상황에서 남편이 ‘올해 안에 안 생기면 내년부터는 딩크로 살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솔직히 나는 지금도 그렇게 아이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내 몸이 변하는 것도 싫었지만 가장 큰 건 남편이 현장직이라 나 혼자 임신·출산·육아에 맞벌이까지 다 해야 하는 게 부담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올해 안에 안 생기면 딩크 부부로 살자고 시전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했다.

글쓴이는 남편이 딩크 부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선 "나이 먹고 늦게까지 아이 때문에 돈 걱정하면서 살기 싫다더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다.

댓글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쪽은 글쓴이에게 책임을 묻는 의견이었다. 한 누리꾼은 "20대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2년 미룬 게 합의가 충분히 안 된 독단이었던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남편의 반응도 이해가 안 되진 않는다"고 했다.

글쓴이가 "합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답하자 이 누리꾼은 "그럼 답이 나왔다. 2년간 완강한 거부로 합의가 아닌 굴복으로 아이를 안 가진 것이고, 거기에서 이미 마음이 떠서 이제는 역으로 남편이 딩크 부부로 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누리꾼은 "자녀 계획이 서로 안 맞아서 벌어진 일인데 왜 남편 탓을 하느냐. 이런 건 결혼 전에 합의했어야 한다"며 "미리 합의도 하지 않고 2년간 임신을 거부한 네가 더 사기 결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신을 거부하는 건 여자의 자유라면서 딩크 남편을 욕하는 모순이 문제"라고 했다.

남편의 선택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 뒷바라지하기 싫다잖느냐"며 "38세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대학 갈 때 58세, 40세에 낳으면 60세인데, 입학식 때 환갑을 맞긴 싫은 것 아니겠느냐. 그게 왜 비상식적인 이유냐"고 했다. 또 "완전히 싫다는 것도 아니고 1년간 노력한다는 데는 동의했잖느냐"며 "떠나라는 얘기가 기분 나쁜 거면 네 2년의 업보"라고 한 누리꾼도 있었다.

반면 남편의 태도가 지나치다는 반박도 팽팽하게 맞섰다. 한 누리꾼은 "합의는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남자가 갖고 싶을 때 여자가 무조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그때도 합의가 안 된 것이고 지금도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며 "남자가 자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면 여자가 어리단 이유로 2년 있다가 아이를 갖고 싶은 것도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누리꾼은 "2년이면 여자 나이가 이제 서른이 되는 것인데 보편적인 상식에서 크게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덜 보편적이고 덜 상식적인 요구를 고집할 사람이 결혼 전에 먼저 얘기를 꺼낼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런 심보의 남자와는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갖는 게 낫다"고 했다.

아이 문제를 넘어 관계 자체가 이미 끝났다고 본 시각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저런 말이 오간 사이면 부부간에 기대할 따뜻한 마음이 없는 상태인 것 같다"고 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든 간에 언제든 떠나도 된다는 사람과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며 결혼생활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한쪽 이야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이건 남자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자녀 계획 중인데 아내가 조건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결혼생활 채널에 13일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아이를 갖기 위해 아내와 본격적으로 상의 중인 30대 남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이를 가지려고 이야기하던 중에 아내가 '아이를 가질 거면 내 조건을 들어 달라'며 몇 가지를 요구했다“라면서 ”솔직히 아이를 빌미로 조건 거래를 하는 느낌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요즘 다들 아이를 가질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시작하느냐"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의 요구가 과한 건지 현실적인 의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글쓴이가 밝힌 아내의 요구는 세 가지다.

첫째,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하면 그 기간 생활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지금은 둘 다 맞벌이라 생활비를 딱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내는 임신하고 휴직하면 자기 소득이 줄어드니 그 기간에는 생활비를 낼 수 없다며 전부 내게 부담하라고 한다"고 했다.

둘째, 출산 관련 비용을 전액 남편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글쓴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드는 병원비,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 마사지 비용까지 전부 남편인 내가 결제하라고 한다"고 했다.

셋째, 동시 육아휴직과 산후조리 기간 개인 약속 금지다. 글쓴이는 "아내가 휴직할 때 나도 최소 6개월은 같이 육아휴직을 쓰라고 한다"며 "산후조리하는 동안에는 퇴근 후나 주말에 개인 약속을 절대 잡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몸조리하고 아이를 볼 때 나 혼자 나가서 쉬거나 즐기는 꼴을 못 본다고 한다"고 했다.

글쓴이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고된 고통이 따라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걸 이유로 조건 목록을 내미니 솔직히 정이 좀 떨어진다"고 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나도 쓰고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순차적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동시 휴직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럽다"며 "남자 육아휴직이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대다수 누리꾼들의 시위는 아내가 아니라 글쓴이를 겨냥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반응은 아내의 요구가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부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한 이용자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감당하는데 그동안 소득이 없으니 돈을 버는 사람이 생활비를 내는 게 맞는다"며 "열 달 동안 고생한 아내를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1번과 2번은 당연하고 오히려 그 이상을 해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결혼도 출산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고마운 걸 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조건대로 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신과 출산의 위험을 근거로 든 반응도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출산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를 거의 매주 보고, 출혈이나 감염으로 큰 수술을 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며 "임신이 이렇게 위험한데 생활비를 따지고 있다"고 했다.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결혼 형태 자체를 문제로 꼽는 반응도 많았다. 이른바 '엑셀부부' '반반결혼'이라는 표현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이게 룸메이트냐 부부냐"라며 "반반결혼의 끝이 이렇다"고 했다. "생활비를 반반 하니까 조건을 걸 수밖에 없다. 애가 있는 가정에서 반반을 따지면 같이 못 산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신과 출산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남편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정말 반반을 하려면 대리모 비용을 계산해 그 절반을 아내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여성만 임신하고, 여성만 배를 가르고, 여성만 소득이 줄면서 생활비까지 반반 부담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세 번째 조건인 동시 육아휴직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동시 육아휴직은 비효율적이다. 부부가 기간을 나눠 순차적으로 쓰는 게 돌봄에 더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른 쪽에서는 "신생아 때는 함께 쉬는 편이 낫다. 한 사람이 출퇴근하며 밤잠을 줄여 신생아를 보는 것보다 번갈아 자면서 돌보는 게 서로에게 낫다"고 맞섰다. 출산 후 일정 기간 안에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수당이 더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든 반응도 있었다.

산후조리 기간 개인 약속 금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나뉘었다. "산후조리 기간에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조리원에서도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남편이 대기해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성인이 개인 약속까지 전면 통제받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대로 아내가 계산적이거나 과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이런 반응에는 "생활비 반반은 계산적이지 않고 임신과 출산 비용을 부담하라는 건 계산적이냐"는 재반박이 뒤따랐다.

글쓴이는 댓글에 직접 답하며 자신의 입장을 부연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해 글쓴이는 "육아휴직 때 적게 내는 건 동의하는데 임신하고부터 적게 내겠다고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출산 비용은 함께 모은 생활비에서 낼 생각이었다"고 했다.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매일 놀겠다는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되느냐"고 했다.

미래위는 전날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건이 포함됐다. 이로써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3건에서 6건으로 늘었다.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의 조사 대상 사건은 이번 추가 선정으로 모두 19건이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권존중미래위’인가 ‘이재명 공소취소추진위’인가…국가권력 총동원한 사법 리스크 지우기>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쯤 되면 인권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들여다보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방탄기구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주도해 사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독재자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개딸'들이 낸 제안을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선전이자 보여주기식 쇼"라고 했다.

그는 "'인권존중미래위'라는 이름이 아깝다"며 "진정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돈도 힘도 없어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권력자가 도대체 무슨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권존중미래위'라는 탈을 벗어 던지고 차라리 '이재명 공소취소추진위'로 간판을 바꿔 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엉터리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으로 국민의 부담은 키우면서 주식시장에는 땜질식 부양책을 던져놓고 인기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집값과 세금, 증시와 민생이 모두 불안한데 정권이 온 힘을 쏟는 곳은 오직 '대통령 죄 지우기'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결국 국민적 심판과 분노의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검찰 미래위의 정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이란 논평을 내고 미래위를 "이재명 재판취소위원회"라고 불렀다. 그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이 낯뜨겁다"며 "차라리 '이재명 재판취소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권의 움직임을 "재판취소 빌드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려다 거센 민심의 벽에 부딪혀 물러서더니,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법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소기각' 카드까지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어 "특검으로 공소취소, 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이제는 검찰 미래위를 통한 진상조사까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 '플랜 A, B, C'를 촘촘하게 깔아가며 공소를 걷어낼 길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의 민생은 너무나 망가졌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재판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망가진 민생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소를 없앨 궁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챙기라"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는 데 골몰하다가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당시에도 7건 가운데 3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어서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습니다.

1차 조사 대상인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합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개 사건 모두를 위원회가 사실상 모조리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 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과 민주당 주변의 사건까지 빠짐없이 끌어들였습니다. 이쯤 되면 인권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행정부까지 국가기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공작에 앞장서 왔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회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 도입, 형소법상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공소취소 특검까지 온갖 방안을 들이밀더니, 이제는 법무부까지 나서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춰내고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총동원되는 기막힌 광경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방탄기구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 모든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이 없었겠습니까.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주도해 사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독재자의 행태입니다.

조사 대상 선정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국민 공모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국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개딸’들이 낸 제안을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적 선전이자 보여주기식 쇼입니다.

무엇보다 '인권존중미래위'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진정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돈도 힘도 없어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사건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권력자가 도대체 무슨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약자의 인권을 위한 것입니까, 권력자의 방탄을 위한 것입니까. ‘인권존중미래위’라는 탈을 벗어 던지고 차라리 ‘이재명 공소취소추진위’ 로 간판을 바꿔다십시오. 솔직하게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 공작소’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국가 권력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데 쏟아부을 시간이 있다면, 무너져가는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엉터리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으로 국민의 부담은 키우면서, 주식시장에는 땜질식 부양책을 던져놓고 인기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세금, 증시와 민생이 모두 불안한데 정권이 온 힘을 쏟는 곳은 오직 ‘대통령 죄 지우기’뿐입니까. 국민의 삶은 무너져도 대통령의 재판만 멈추면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 정권의 ‘범죄 세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결국 국민적 심판과 분노의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지난 6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건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6개 사건이 미래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셈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이 낯뜨겁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재판취소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집요하고도 끈질긴 ‘재판취소 빌드업’입니다. 특검을 통해 공소를 취소하려다 거센 민심의 벽에 부딪혀 물러서더니,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법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소기각’ 카드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에 검찰 미래위까지 가세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줄줄이 진상조사 대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공소취소, 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이제는 검찰 미래위를 통한 진상조사까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 ‘플랜 A, B, C’를 촘촘하게 깔아가며 공소를 걷어낼 길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의 민생은 너무나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 재판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망가진 민생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책임을 묻는 국민입니다. 자신의 공소를 없앨 궁리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챙기십시오. 법정의 심판을 피하는 데 골몰하다가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전날 오후 3시30분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반대로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조정센터 관계자는 조정 단계에서는 양측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나오지 않아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브랜드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을 제안받아 디자인 시안 제작과 집필 등 실무를 맡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2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매듭짓기 위한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황정민 측은 조정에 앞서 A씨와 합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황정민 측 법률대리인은 "조정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애초 합의보다는 본안 재판에서 책임 여부를 가리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은 지난달 말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폭로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해당 계정에는 황정민과 나눴다는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 등이 함께 공개됐다.

황정민 측은 A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왔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업 제안의 성격과 사적 관계를 두고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황정민 측은 소주 사업 언급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남과 음주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해 왔다.

반면 A씨는 황정민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상표권 조사와 시나리오 집필까지 진행하도록 했다며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합의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갈린다. 황정민 측은 A씨가 허위 폭로를 멈추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A씨는 "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부터 변호사를 통해 비공개·무금전 대면 협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A씨의 스토킹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이른 시간 인도네시아 동누사틍가라주 플로레스섬 앞바다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플로레스섬의 엔데에서 북서쪽으로 약 68㎞ 떨어진 나게케오 군 인근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10㎞로 비교적 얕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당초 이 지진의 규모를 6.9로 관측했다가 7.6으로 상향 조정했다. 진원 깊이는 10㎞로 파악했다. 초기 관측값이 기관마다 엇갈리는 것은 대형 지진 직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관측 자료가 쌓이면서 규모와 깊이 수치는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서누사틍가라, 동누사틍가라, 남술라웨시, 남동술라웨시 등 진앙과 가까운 해안 지역에 대해 경계 수위를 높인 '레벨 2' 단계의 경보를 내리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진원이 얕은 해저에서 발생한 강진인 만큼 인접 해역에 쓰나미가 밀어닥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쓰나미는 해저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해저 산사태 등이 일어날 때 바닷물이 크게 출렁이며 해안으로 밀려드는 거대한 물결을 말한다. 이번처럼 진원이 얕은 해저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바다 밑바닥이 순간적으로 솟거나 꺼지는데, 이때 위에 있던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함께 밀려 올라가면서 파도가 만들어진다. 이 물결은 깊은 바다에서는 시속 수백㎞의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다가, 수심이 얕은 해안에 다다르면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높이가 급격히 치솟는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해안을 덮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쓰나미는 한 번의 큰 물결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해 밀려드는 경우가 많아 첫 물결이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 해안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높은 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으로 꼽힌다.

지진의 충격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지됐다. 강한 흔들림에 놀란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셜미디어에는 플로레스섬 내륙의 루텡 지역에서 건물 일부가 손상된 정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진의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본진 이후에도 여진이 잇따를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손상된 건물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지진 관측 기관들은 본진 발생 이후 이 일대에서 규모가 작은 여진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플로레스섬을 포함한 동누사틍가라 일대는 지진이 잦은 지역이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화산대인 '불의 고리(Ring of Fire)'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개의 지각판이 맞부딪치는 이 지대는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평양 연안으로 이어지며, 인도네시아는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지진과 화산 분화가 끊이지 않는다.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여러 차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2021년 12월에도 플로레스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당시 다행히 해수면의 큰 상승 없이 사망자 1명과 다수의 부상자를 내는 데 그쳤다. 2018년에는 술라웨시섬 팔루에서 규모 7.5의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43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같은 해 롬복섬 일대에서는 잇단 지진으로 5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악의 재난은 2004년 수마트라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였다. 당시 인도양 연안 여러 나라에서 약 22만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주민이었다. 이번 지진에 대해 당국이 신속하게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 주민 대피를 서두른 것도 이런 과거의 참사가 남긴 교훈과 무관하지 않다.

매체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당초 재상고 없이 9440억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러나 몇 주 사이에 이 정도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달 24일 나왔다.

최 회장 측은 먼저 SK㈜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주주인 최 회장이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 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분 역시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이를 최종 거부하고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했으며, 협의가 결렬되자 최 회장 측이 뒤늦게 재상고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인 전날 자정을 몇 분 앞두고 상고장을 제출한 뒤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택한 배경으로 크게 두 갈래를 꼽는다. 하나는 9440억원이라는 분할 규모 자체가 지나치다는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거액의 현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이다.

우선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도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이 항소심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온 데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종잣돈이 됐다고 본 2심 판단에 대해 "설령 지원됐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측 분할 비율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노 관장 몫이 33.3%로 정해져 항소심의 35%에서 2%포인트도 채 낮아지지 않았다.

이혼 확정 이후 SK㈜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참작한 판단,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결정에 대해서도 최 회장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은 2017년으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 지분 가치를 7500억원으로 평가한 것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으로 전해졌다.

현실적 사정도 무시하기 어렵다. SK㈜ 주식을 매각하려 해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최소 거래일 30일 전에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SK실트론 주식을 팔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하고 세금까지 내면 확보 가능한 자금이 크게 줄어든다. 1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마련하려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 매각까지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그룹 경영권과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안팎에서 나왔다.

재상고는 이자 부담을 미루는 효과도 있다. 최 회장은 15일 0시부로 944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5%,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재상고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단 이자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쟁점은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SK㈜ 주식이 혼인 기간에 취득됐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파기하면서도, 최 회장이 SK㈜ 주식을 증여 등으로 처분한 것은 혼인 파탄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혼인 파탄일 이전에 증여한 주식 등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9440억원을 분할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한다. 사건을 소부에서 판단할지,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에서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로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 부분뿐이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단으로 이미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고,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648만여주의 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으로 액수를 크게 늘렸다.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한 뒤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24일 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공개된 국내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분할금 지급은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아니라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으로 결정됐다.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당시 16만원 수준이던 SK 주가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무렵인 지난 6월 80만원대까지 오른 터라 산정 시점을 둘러싼 판단에도 관심이 쏠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먼저 개헌의 당위성부터 짚었다. 그는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니 각론은 국회가 합의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개헌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덜어내 입법부로 넘기는 방식으로 권력 균형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권력구조의 핵심인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5년 단임제로는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임기 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셈이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임기 단축 수용 의사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임기까지 걸 수 있다는 결기를 재확인한 것이다. 야당발로 불거진 임기 단축 논란을 정면으로 받아 안으면서도 그 취지를 자신의 오랜 소신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분권형 지도체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올렸던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부패·무능·악성 정치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부 형태'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한 바 있다. 개헌 논의가 통치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 대통령으로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 이후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 등의 주장이 흘러나오며 논란이 계속되자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발단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이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야당발로 임기 단축과 분권형 개헌이라는 두 개의 인화성 높은 소재가 동시에 튀어나온 셈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분권형 개헌을 밀고 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왔고, 논란이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 메시지가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시기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상태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수치 차이는 있으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거나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조사가 잇따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 부동산 세제, 연임 개헌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야권이 이번 개헌 언급을 두고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정국 돌파용"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연임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이 대통령이 한 번 더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한 방어선이 헌법 128조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헌법 128조상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뭐가 없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은 없다"고 공개 천명하지 않는 한 의심을 거두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개헌 자체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로 지목된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이어온 것을 두고 협치의 물꼬를 터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이런 접촉 방식 자체가 야당 지도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실제 회동이 있었다면 개별 의원에게 집중했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대통령이 재판 문제와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싣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청와대의 4년 중임제 방향에 대해 "이미 이 대통령이 대선 전에 제게 여러 번 얘기했다"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은 할 수 있게 해서 안정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은 총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연임은 없다' 다섯 자로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권력구조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시선 돌리기"라며 "반도체를 방패 삼아 임기 연장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라"고 몰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는 대통령 임기 4년 단축과 중임제 도입을, 2025년 대선에서는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헌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다.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개헌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 여야 힘겨루기의 한복판에 놓일 전망이다.

연구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본질은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발언해 대중에게 상처를 준 '역사 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사실관계를 책임 있게 정리해 달라는 시민과 회원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안상호의 실제 행적과 대정친목회 등 친일단체의 성격, 전문직 친일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직접 밝히고 나선 것이다.

연구소는 안상호의 화려한 이력 이면에 부일 협력 행적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안상호는 대한제국 관립일어학교와 도쿄 자혜의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직 의사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정리한 행적을 보면 안씨는 의료 활동에만 머물지 않았다.

우선 안씨는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기 위해 민간에서 조직된 '국민대추도회(대한국민추도회)' 준비위원으로 1909년 11월 이름을 올렸다. 실제 추도회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관(官)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연구소는 이를 주목할 만한 행적으로 봤다.

식민통치 기구에도 발을 들였다. 안씨는 경성부윤의 자문기구이자 지방행정 보조기구였던 경성부 협의회원(1914·1918·1920년 관선 임명직)을 지냈고, 식민지 금융수탈 기구로 꼽히는 경성 종로금융조합의 조합장(1922~1927)을 맡았다. 내선융화·친일단체 활동도 이어졌다. 경성신사의 씨자총대(신도 대표·1915), 내선융화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1916), 반일운동 배척을 표방한 동민회 회원(1924) 및 평의원(1925∼1927)이 그 목록이다.

연구소가 안씨의 친일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든 것은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18년 12월 10일자 기사다. '전연히 내지화한 의사 안상호씨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안씨는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 "조선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일제의 동화정책을 전면적으로 내면화한 인물로 소개됐다. 안씨는 일본에서 만난 일본인 부인과 가정을 꾸렸고, 기사에는 조선말은 한마디도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담겼다.

연구소는 "어떤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고 친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씨가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대정친목회는 고문 이완용·민영휘, 회장 조중응 등 거물 친일파를 중심으로 조선인 전직 관료와 귀족, 대지주, 실업가들이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결성한 단체다.

연구소는 이 단체가 조선인의 결사 활동이 극도로 억압되던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설립됐다는 점에서, 전시체제기에 반강제로 조직된 전쟁협력단체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조선인 단체였고, 조선인 유력자와 일제 당국을 잇는 가교를 자임했다는 것이다. 3·1운동 전후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획책할 당시엔 독립불능론을 내세우며 저항 의지를 무력화하는 협력기구로 기능했다고 연구소는 규정했다. 이런 단체에 평의원으로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는 것이 연구소의 결론이다.

일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제기된 "친일인명사전에서 전문직은 다 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했다.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2009) 수록 인원은 4389명"이라며 방송에서 언급된 '708명'은 2002년 광복회가 자체 선정한 692명에 국회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16명을 추가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을 혼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직 일괄 배제 주장도 오해라고 반박했다. 친일인명사전에는 문화·예술, 종교, 법조, 언론, 교육 등 각 분야 인물이 다수 등재돼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기술직·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 수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친일협력단체에 가담했거나 지속적·능동적 부일 행적이 입증된 인사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사전에 실었다고 설명했다. 핵심 기준은 친일행위의 자발성·반복성·지속성과 식민통치기구 내 지위였으며, 전문직 여부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지식인과 전문직의 친일이 사회적 영향력과 이데올로기 확산 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의 경우 단순한 의료 활동을 넘어 경성부 협의회원, 대정친목회·동민회 평의원, 경성 종로금융조합장 등 식민통치기구와 관변단체의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명단마다 수록 인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별도로 설명했다. 인원 차이는 기준의 자의적 왜곡이나 정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조사 주체의 성격과 목적, 법적·학술적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1948년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직접 처벌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방해와 경찰의 습격으로 조기 와해됐다.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법적 처분이 따르는 국가기구였던 만큼 지위보다 엄격한 행위 입증에 집중했고, 그 결과 규모가 1006명에 머물렀다. 반면 민간 학술단체가 주도한 친일인명사전은 반민족행위자뿐 아니라 부일협력자까지 포괄해 4389명을 실었다.

안상호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2009년 발간 당시 축적된 자료로는 안씨의 친일 행적이 선정 기준에 미달해 편찬위원회 결정으로 수록을 보류한 것일 뿐, 미수록이 곧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과거사 기록 사업은 완료된 결과물이 아니라 사료의 발굴과 검증을 통해 '보유편'과 '개정증보판'으로 이어지는 현재진행형 학술 사업"이라며 새롭게 확인되는 관보와 신문 기사, 단체 명부 등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학술 검증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소는 연좌제적 비난은 경계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행위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선대의 과오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발상은 민주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소는 강성현 교수가 지적한 대목을 인용해 "'연좌는 안 된다'는 한 문장에 질문이 막혀버릴 때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쪽은 친일 청산이라는 의제 자체"라고 짚었다. 강 교수의 지적처럼 방어 논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 아래 형성된 전문직 계보와 사회적 자산이 해방 후 청산 없이 어떻게 기득권으로 승계·세습됐는지에 대한 구조적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하영을 향해 "조상의 과오를 성찰 없이 미화하거나 비판 없이 소비한 태도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송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로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친일 의혹이 확산했다.

후폭풍도 이어졌다. 하영과 상대 배우 정해인은 신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이 엿같은 사랑' 인터뷰를 취소했다. 하영이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와 의류 브랜드 아티드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그가 증조부를 언급한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다시 보기가 중단되고 유튜브에 공개됐던 클립 영상도 비공개 처리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15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비구역이 확대되겠다. 오전에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경남 남해안 등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 들어 부산·울산과 그 밖의 전라·경남권으로 비가 번지겠다. 밤부터는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에도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7일까지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50~150㎜, 광주·전남 50~100㎜, 대구·경북·제주 30~80㎜, 전북 30~80㎜,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다.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00㎜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제주 산지는 150㎜ 이상, 대구·경북 남부는 100㎜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는 이날부터 17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산지에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저녁부터 16일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30~50㎜, 일부 지역에는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산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늦은 오후부터 16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많은 곳은 산지 200㎜ 이상, 중산간 120㎜ 이상 내리겠다. 이날 오후 산지와 서귀포시 중산간, 밤에는 제주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돼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중문해수욕장 등에서는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은 이날 오전 경남 서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부산과 울산으로 확대되겠다.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늦은 밤부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주·전남은 무더운 가운데 광주와 전남 내륙에 50~10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 비가 많은 곳은 최대 150㎜의 폭우가 집중되겠다.

대구·경북은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밤부터 16일 밤 사이 예상 강수량은 30~80㎜이며 많은 곳은 100㎜ 이상 되겠다. 경북 중·북부 내륙에는 오후에 곳에 따라 5~5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극심한 가뭄으로 대구 달성군 옥연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60%대에서 올해 48%까지 내려간 상태다.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전북은 마른장마로 가물었던 터라 이번 비가 단비가 되겠다.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려 17일까지 30~80㎜가 예상된다. 연일 이어진 가뭄으로 호남평야에 물을 대는 섬진강댐 저수율은 이날 현재 17.2%에 그쳐 가뭄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전·세종·충남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일부 지역에 5~5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늦은 밤 대전과 충남 남부부터 비가 시작돼 이튿날 새벽에는 충남권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 중·북부 등 중부지방은 이날 오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지역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오후 6시부터 이튿날 0시 사이 곳곳에 5~5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원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50㎜, 동해안 5~2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전주 32도, 광주 33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 부산·울산·경남은 30~32도로 전날보다 1~6도가량, 대구·경북은 전날보다 4도가량 낮겠다. 제주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0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돼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 역시 높은 너울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수욕객과 낚시객 등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토사 유출, 급류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접근을 자제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는 만큼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처 상황을 살피고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실시간 기상 상황 점검과 빈틈없는 상황 관리,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 8일 산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류부 계곡·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관광객이 고립된 사례를 언급하며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과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위험이 우려되면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해안가 갯바위와 방파제 출입 통제, 반지하 주택·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 현장상황 실시간 감시,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과거 피해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찰 강화도 지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가 선고기일에 잇따라 나오지 않으며 잠적하자 검찰이 도주로 판단해 뒤를 쫓고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15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나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나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나씨는 지난 5월 27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과 21일, 24일 세 차례 선고기일을 잡고 나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씨는 모두 나오지 않았다.

첫 선고기일이었던 지난달 14일 나씨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곧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나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나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나씨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나씨는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뒤 법정 구속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인용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으며, 최근 출입국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보석이 취소된 이후로도 한 달 동안 신병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며 "오랫동안 도주를 계획하다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잠적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나씨가 도주를 결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나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750억 원과 추징금 329억1542만 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채권 같은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나씨에게 적용된 부분은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시세조종은 여러 계좌를 동원해 사고팔기를 반복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흘려 주가가 실제 가치와 다르게 움직이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거래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처럼 부정한 수단을 써서 투자자를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씨의 부당이득 규모가 약 300억 원으로 산정된 만큼 검찰이 벌금 750억 원을 구형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함부로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범죄다. 형법에도 횡령죄가 있지만 빼돌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이 적용돼 형이 무거워진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씨는 회삿돈 1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특경가법상 가장 무거운 구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은 네 차례 미뤄진 나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로 다시 지정했다. 나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섯 번째 선고기일에도 나씨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씨처럼 재판 도중 잠적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뒤따른다. 우선 나씨가 이미 겪은 것처럼 보석이 취소된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 상태를 풀어 주는 제도다.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수 있다. 보석 취소 시 앞서 낸 보증금도 전부 또는 일부 몰수될 수 있다.

도주 상태에서도 재판 자체는 진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이른바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즉 나씨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더라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이 확정된 뒤 형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신병을 확보해야 하므로, 검찰은 지명수배 등을 통해 계속 추적하게 된다.

아울러 도주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죄질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한다. 도주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 원래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해외 도피를 시도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나씨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밀항을 시도할 경우 밀항단속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추가된다. 검찰은 도피자가 해외로 나간 정황이 확인되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거나 해당 국가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니다. 형사 사건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도피 기간만큼 형 집행이 미뤄질 뿐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나씨는 2018년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 등과 함께 바이오 신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바이오 관련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명계좌 108개를 이용해 1만541차례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를 조종해 약 160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1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년 10월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범들에게 위증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벤처 투자사 대표 이씨 등 공범 6명은 지난달 14일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강효원 김태호 박선영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 A씨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이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 전 사돈 B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을 벌이던 2024년 5월 14일께 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부부는 별거 중이어서 집을 비운 상태였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지난 4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홈카메라에 류 전 감독 아들과 동행인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홈카메라가 설치된 주거지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별거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며 "이 집에 방문할 목적은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이고, 그 외 다른 용도로 방문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서로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치달은 면이 있어서 보안 목적으로, 또는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홈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지난 4월 22일 항소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와 피해자가 동거한 장소에 동의 없이 홈카메라를 설치했고,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이를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상자로 덮어뒀다"며 "카메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연동된 휴대전화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짚었다.

A씨가 녹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녹화 기능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 직전까지도 대화 주체와 상황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A씨의 홈카메라 설치로 인해 류 전 감독 아들의 대화는 자동녹음기능의 실행을 통해 녹음됐다"고 봤다.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까지 해야 할 만한 필요는 없었다"며 "녹음 자체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 A씨에게 홈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B씨는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공모해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홈카메라의 자동 녹음 기능을 B씨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갈등은 류 전 감독 측이 교사였던 전 며느리가 고등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반면 류 전 감독 전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류 전 감독 아들 측이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전 사돈 측이 부부의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번졌다.

안상호와 그의 일본인 부인 가와구치 이소코의 혼인, 그리고 귀국 과정에 조선인 구연수(具然壽)가 등장한다고 일요신문이 14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구연수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에 가담한 인물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학회지와 의학계 문헌에서 확인된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학회지 53호(2007년 발간)에 실린 이정은 당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논문 '최초의 근대 개업의 안상호의 생애와 활동'에 관련 서술이 담겼다. 해당 논문은 안상호가 일본 도쿄에 있던 의친왕 이강의 저택을 자주 드나들며 그곳에서 사무를 보던 가와구치와 알게 됐다고 기록했다. 논문에는 "두 사람 사이를 일본에서 망명하고 있던 구연수가 소개해 마침내 결혼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

구연수는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당시 일본 자객의 궁궐 진입과 명성황후 시해 과정에 관여한 조선인 출신 협조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반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파 99인'에는 구연수가 살해된 명성황후의 시신 소각을 감독했다는 내용도 서술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구연수란 이름은 1899년 7월 12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가 일본 외무대신 아오키에게 보낸 문서의 별지에서도 거론된다. 이 문서에는 구연수가 "1895년 10월 8일 '왕비 시해 사변' 당시 대원군에 동조해 궁에 들어간 일본인 장사(壯士)들과 함께 흉행(兇行)한 자"로 기록돼 있다. 구연수는 사변 직후인 1895년 11월부터 다른 시해 가담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망명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가 공개한 논문 캡처 이미지에는 안상호와 가와구치의 혼인에 구연수가 관여했다는 대목과 함께 안상호의 이력이 정리돼 있다. 이미지에는 안상호가 1883년 무과에 급제하고 1892년 훈련국 주사에 임명된 뒤 1894년과 1895년 사이 관직을 옮겨 다녔으며, 1895년 일본으로 건너간 뒤 1896년 일본 각 대학의 의사가 됐고 1907년 귀국한 과정이 연도별로 담겼다.

구연수는 1907년 5월 귀국한 뒤 친일단체인 일진회 평의원으로 활동했고 울도군수에 임명됐다. 같은 해 7월 경무사에 올랐다가 8월 경시부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10년 7월 통감부 경무관에 임명된 그는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경무관으로 재직했다. 이완용과 함께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꼽히는 송병준의 사위였으며, 말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맡았다.

매체에 따르면 구연수와 안상호 부부 사이의 접점은 또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됐다. 한국 근현대 의학계의 선구자 가운데 한 명이지만 친일단체 활동 이력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정구충의 책 '한국 의학의 개척자'(1985)다. 매체가 확보한 이 책에 따르면 안상호의 아내 가와구치 이소코는 본래 일본 모리가(毛利家) 공신의 딸이다. 상류층 집안에 들어가 예법과 생활 풍습을 익히는 당대 일본 관습에 따라 의친왕저에 갔다가 구연수의 소개로 그곳에서 사무를 보게 됐고, 그 인연이 안상호와의 결혼으로 이어졌다.

매체가 함께 공개한 책의 일부엔 "부인이 먼저 서울에 와 구연수 경무사(具然壽 警務使, 지금의 치안국장) 집에서 해관(안상호)의 귀국 준비를 하였다"는 대목이 담겨 있다. 이어 "안 여사는 원래 일본 모리가 공신의 딸로 공경대부나 반주나 가노(家老)집에 예의견습을 가는 여자들의 풍습으로 의친왕저에 갔다가 구연수의 소개로 의친왕저에서 사무를 보게 됐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해관과 결혼하였던 것이다"라는 서술도 적혀 있다.

매체에 따르면 가와구치는 1907년 3월 안상호의 귀국에 앞서 먼저 한국으로 넘어와 남편의 귀국 준비를 도왔는데, 당시 그가 머물던 곳이 지금의 서울에 있던 구연수의 자택이었다고 책은 서술한다. 정구충은 책에서 1974년 12월 24일 가와구치 이소코를 직접 만나 안상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하영의 아버지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책을 언급하며 "조부(안상호)께서 일본인 여성과 혼인하게 된 배경은 의친왕께서 일본 동경에 머물 때 그곳에서 시무를 보던 여성을 소개해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안다. 일본 여성과의 혼인 자체를 친일과 연결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후보는 14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이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핵심 원인은 강성 지지층의 이탈이라고 봤다. 그는 "여론조사 로우 데이터를 보면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으로 지표가 나뉘는데 이 가운데 '매우 잘함'이 빠졌다"며 "'매우 잘함'은 강고한 전통적 지지층이자 핵심 코어층인데 여기가 지금 많이 빠지고 이완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었다. 그런데 정청래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것이 복원되고 올라간다. 아마 제가 되는 순간 (국정 지지율이) 5%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중도층 이탈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도는 없다. 스윙보터 세력이 있을 뿐"이라며 "8차선 도로 한가운데 중앙선에 서 있는 사람은 없다.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여당다울 때 스윙보터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다울 때 야당을 지지한다"며 "지금은 여당이 여당답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집을 짓는 과정에 빗대 "땅을 파고 주춧돌을 넣은 뒤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얹어 지붕을 씌우는데, 지금은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핵심 지지층이라는 주춧돌이 흔들리면 기둥이 바로 서지 않는다. 뿌리를 자르고는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로 정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과 연대, 개혁을 꼽았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갈라서 분열돼 있다. 이걸 통합시켜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때 연대한 울산에서는 이기고 분열한 평택에서는 졌다. 답은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패배했다"며 "범민주 통합과 연대, 그리고 개혁이 정답"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그는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 대표를 해본 사람은 나 하나"라며 "통과된 법안이 1000개가 넘는데, 이는 당·정·청을 다 조율한 결과다. 조율 없이 엇박자였다면 통과됐겠느냐"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정 후보는 "70년 동안 못 했던 것을 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며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등 수십 년 동안 못 했던 것을 하나하나 돌파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2030 여성층의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했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관을 교체하는 조치를 뒀다"며 "앞으로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 때부터 이미 이야기했던 것으로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른바 '명청 갈등' 프레임에 대해 정 후보는 "명청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 말대로라면 이 대통령과 정청래가 둘이 전쟁을, 그것도 큰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다"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말이 잘 먹히는 것일 뿐 전략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반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데 대해서도 정 후보는 억울함을 나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가장 앞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맞서 싸웠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국회 측 소추위원까지 했다"며 "나를 반명이라고 하면 반명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이 아닌 '내란 청산'을 꼽은 것을 두고 민생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 후보는 "민생과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생은 국민 생활이다. 검찰 개혁이 국민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치인 관련 수사는 1%도 되지 않고 99%는 일반 국민이다.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기소권으로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은 개혁이자 민생이다. 원래는 '민생 개혁 법안'으로 묶어서 말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서 논쟁이 이는 조작 기소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선 "원칙적으로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무엇을 '확인'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양론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되면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작 기소가 확정돼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거 아니냔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한 것으로 정리됐다"며 "헌법 128조상 불가능하다. 더 얘기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5·18 정신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은 추진 과제로 꼽았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개헌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손잡는 것보다 국민과 손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과거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데 대해 "'스님들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발언 중 앞뒤 맥락이 빠지고 '봉이 김선달'만 부각됐다"며 "문화재청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게 됐고,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당대표 후보 3명 중 2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5명에게서 집중 공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선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 패널이 정청래를 두들겨 패는데, 1년 전에도 비슷했다. 그런데 당원들이 나를 구해줬다"며 "언론이 집단으로 공격할수록 당원들이 더 분노해 일어난다"고 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경기 경선 판세에 대해서는 "명사수는 바람을 계산하지 않는다"며 "분석하고 예상한다고 그대로 되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뙤약볕에 하루 10시간씩 광주를 비롯한 호남 곳곳 로터리에 서서 90도로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한 번도 없던 현상"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전남 순천시에서 제기된 대리 투표 의혹으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지지 조직 '청청유란단'의 정달성 단장에 대해 제명을 제소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 선관위가 잘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소명 기회를 받았는데 당원은 받지 못했다. 소명 기회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인터넷 투표 방법을 몰라 물어보자 방법을 안내한 것이고, 기표소에 들어가 대신 찍었다면 대리 투표가 맞지만 본인이 직접 투표했다"며 "순천의 어머니도 '내가 찍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윤리심판원에 넘겨 '가서 소명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당원에게 제명은 정치적 사망 선고다.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크게 문제 삼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를 위해서라도 윤리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이 신천지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제거해야 하고, 근거가 없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정청래가 그런 말을 했어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신천지 관계자와 이 대통령, 자신이 함께 찍힌 사진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거리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곳으로 걸어갔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당과의 의리,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정청래가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 정청래를 지켜달라"며 "이번은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치르는 첫 전당대회다. 당원들의 선거 혁명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니 본인이 당 대표가 될 것 같으냐"며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 후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용 후보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며 "정 후보는 이 상황이 즐거운가"라고 했다. 이어 "'팀정청래'가 바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음 권력을 잡는 것"이라며 "밤잠 못 이루며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을 흔드는 자들, 다음 권력만 좇는 '팀정청래'에게 민주당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려운 것은 나의 낙선이 아니라 당이 계파 싸움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는 현실이 앞으로 4년 더 계속되는 것"이라며 "투표와 여론조사 참여로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날 한국갤럽은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24일 공개된 7월 4주차 조사(51%)와 비교했을 때 7%포인트(p) 내렸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8%p 오른 46%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수치상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이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9%, 응답률은 9.7%다.

국토교통부 산하 H공사 소속으로 표시된 이용자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블라블라 채널에 14일 올린 짧은 게시글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글쓴이는 "남편이 우리 회사 경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Y시 공무원인 여자분을 찾는다"며 "지금 임신 중이라던데 연락 달라"고 적었다. 그는 "Y시는 태그가 안 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글의 정보는 세 가지뿐이었다. 찾는 대상이 Y시 공무원이라는 것, 현재 임신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남편이 글쓴이와 같은 회사인 H공사 경기지역본부에 근무한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왜 그 사람을 찾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바로 이 정보의 공백이 블라인드 회원들의 추리 본능을 자극했다. 짧은 글에 담긴 인물 관계를 저마다 도표로 정리하고 자신만의 시나리오로 정리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쓴이 A는 H공사에 다니는 사람, 찾는 대상 B는 Y시 공무원이자 임신한 여성, B의 남편 C는 A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 A가 B를 찾아 B의 남편 C에 관한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 같음. 글쓴이가 불륜 상대일 수도 있고, 제3자로서 남의 불륜을 목격했을 수도 있음." 불륜 관련 폭로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글쓴이를 미혼 여성으로 가정하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세웠다. "남자가 기혼임을 밝히고 글쓴이와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지자고 해 글쓴이가 복수를 위해 남자의 아내를 찾는 경우"와 "남자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글쓴이와 사내 연애를 하다 들통나 글쓴이가 복수에 나선 경우"다. 이 이용자는 글쓴이가 여성이 아닐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남성인 글쓴이가 H공사 동료의 불륜을 알게 돼 몰래 알리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도 했다.

일부 이용자는 등장인물을 A부터 D까지 넓혀 더 복잡한 도표를 그렸다. "A는 H공사 경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남성, B는 임신한 Y시 공무원 여성, C는 H공사 경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여성, D는 그 여성의 남편"으로 두고, 글쓴이가 C인지 D인지에 따라 경우의 수가 갈린다는 것이다. 이 이용자는 A가 C와 바람을 피운 상황을 전제로 "C가 A의 기혼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리고 이를 B가 알게 됐는지 D가 알게 됐는지"에 따라 대여섯 가지 갈래로 나눠 분석했다. 그는 글쓴이가 폭로를 말리는 H공사 소속 이용자 댓글에 '알 건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답글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글쓴이가 피해 당사자여서 상대 배우자를 찾으려는 경우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인물 관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상황을 재구성한 이용자도 있었다. 이 이용자는 "H공사에 다니는 남성 한 명이 사고를 친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는 이미 소문이 다 난 상태 같다"며 "글쓴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남성의 아내를 찾고 있고, H공사 소속으로 보이는 다른 댓글 이용자는 이를 말리는 뉘앙스"라고 정리했다.

추측이 과열되자 게시글 자체가 시험 문제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능 국어 화법과 작문 킬러 문항이다. 세 줄로 요약하면 만점을 주겠다", "짧은 세 줄에 모두를 작가로 만든다", "세 줄로 모두를 추리소설 작가로 만든 당신은 한국의 헤밍웨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 수준"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글쓴이는 중간중간 댓글에 직접 반응하며 일부 추측에 선을 그었다. 여러 시나리오를 세운 댓글에는 "방구석 무당이 납셨다. 드라마 좀 봤느냐"며 "아니다"라고 답했다. 남편이 미혼인 척 글쓴이를 속였다가 들킨 것 아니냐는 추측에도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그러나 어떤 시나리오가 맞는지도, 왜 남편이 H공사에 다니는 Y시 공무원을 찾는지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용자들이 "힌트라도 달라", "본인 등판을 바란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재촉했지만 글쓴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와드 박는다'(결론을 기다린다는 뜻) 등의 댓글이 수백 개 단위로 이어졌다.

한편에서는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H공사 소속으로 표시된 한 이용자는 "왜 굳이 이런 글을 올려 당사자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려 하느냐"며 "재미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면 당신의 앞날에도 똑같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임신 중인 아내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지금 가장 사랑받고 행복해야 할 사람에게 지옥을 안기지 말라"고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14일 "남편이 나 만나기 전에 블라인드를 통해 만난 유부녀와 섹스 파트너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이 자신과 사귀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배우자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다행히 나랑 사귀고 결혼하는 동안에는 바로 연락을 끊었더라"라며 "나 만나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가정 아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발단은 남편의 부탁이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전날 야근으로 지쳐 아내에게 대신 해달라고 맡겼다. 카카오톡에 접속해 인증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글쓴이는 "남편은 잠에 들었고 나는 그 일을 하다가 카카오톡 내용이 너무 궁금해 한 시간 동안 앉아서 구경했다"고 적었다. 이어 "나랑 만난 이후로 최근 대화는 다 깔끔하더라. 그런데 저 아래에 있는 오래된 카카오톡 방을 하나 찾았더니 그런 게(유부녀와의 옛 관계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연애 이력도 함께 언급했다. 남편이 첫 남자친구냐는 댓글이 달리자 그는 "20명 사귀어 봤지만 그렇게 더러운 짓은 한 적 없다"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상당수는 결혼 전 일인 만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다. 한 누리꾼은 "만나기 전인데 무슨 상관이냐. 작성자랑 만나면서 만나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만나기 전인데 어쩌겠느냐"며 "나는 개의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상대가 '유부녀'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거로 넘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유부녀를 만난 것과 남자친구 20명을 사귄 것이 비슷한 것이냐"며 "저건 상대 남편 입장에선 외도이고 안 걸려서 넘어갔지만 상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글쓴이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화가 크게 난 까닭인지 글쓴이 입에서 자신도 바람을 피우겠다는 말이 나왔다.

한 누리꾼이 "유부남 한 번 만나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헛소리를 길게도 써놨다. 끼리끼리 만난 것인가"라고 말하자 글쓴이는 "정답"이라면서 "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유부남 한 번 꾀어봐야 끼리끼리가 될 듯"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한다" 등의 짓궂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남편 불륜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섹스 파트너, 불륜 같은 장르는 한번 발 담그면 언젠가는 또 하게 된다"며 "결혼 전의 일이니 괜찮다고 하는 부류를 만나면 걸르라.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선이라는 게 있는데 넘는 순간 계속하게 된다"는 댓글도 달렸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라는 네티즌 지적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도덕성의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유부녀라는 게 걸린다. 문란했던 과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 기준이 다른 것"이라며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는 걸 보면 글쓴이 기준도 비슷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이혼을 결심한 듯하다. 한 누리꾼이 “유부녀라는 걸 몰랐을면 모를까 남의 집 부수는 사람이라 자기 집도 언제 부술지 모른다”고 하자 글쓴이는 “이혼이 답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그냥 파트너도 아니고 유부녀랑 파트너였다는 건 좀 그렇다”라는 댓글엔 “그니까”라고 답했다.

대신 수강 신청을 해주고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신청한 과목을 전부 취소했다는 내용이 글이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수강신청 대리 맡기신 사회과학대학 학우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2일 국민대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게시글에서 "20학점 ‘올클’ 했더니 비용 안 주시고 에브리타임 쪽지랑 카카오톡 차단하셔서 수강신청 다 취소했습니다"라고 했다. '올클'은 신청한 과목을 모두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의 은어다.

글쓴이는 이어 "온국민 아이디를 저한테 보내고 그러면 안 되시죠"라며 "막학기이신 거 같았는데 즐거운 한 학기 보내세요"라고 했다. '온국민 아이디'는 국민대 학내 통합 계정을 가리킨다.

글쓴이는 "이름, 학번, 전공도 다 아는데 왜 그러셨나요"라고 말하며 수강신청 의뢰인을 힐난했다.

정리하면 글쓴이는 다른 학생의 부탁을 받아 그 학생의 학내 계정으로 20학점 분량의 수강신청을 대신 해줬는데, 의뢰인이 대가를 주지 않고 연락을 끊자 신청해 둔 과목을 모두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해당 글은 루리웹, 오늘의유머, 개집, 아카라이브 등 여러 커뮤니티로 펌글 형태로 옮겨져 급속하게 퍼졌다.

대리 수강신청은 대학가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래 방식이다. 인기 강의는 수강 정원이 한정돼 있어 신청이 열리는 순간 경쟁이 몰린다. 이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대리 수강신청이다.

대리 수강신청은 매년 2월과 8월 수강신청 기간마다 트위터(X)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전용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된다. 일부 개인과 업체는 예약 시간당 요금을 예약금으로 받고 신청에 성공하면 과목당 별도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홍보한다. 2018년 이후 500건이 넘는 대리 신청을 진행했다고 내세우는 계정이 있는가 하면 학교별 화면을 미리 연습할 수 있다는 서비스까지 등장한 상태다.

대리 수강신청을 맡기려면 의뢰인이 자신의 학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대리 신청자에게 넘겨야 한다. 계정에는 이름과 학번, 전공, 이수 내역 등 개인정보가 함께 담겨 있어 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거나 계정을 넘겨받은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이번 사례처럼 신청 취소나 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와 대학가에서는 인기 강의를 사고팔거나 수강신청을 대신 해주는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과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신청이 문제가 되자 대학들이 적발 시 불이익을 주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러 사람이 한 계정으로 접속해 신청하는 방식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다.

대리 수강신청은 상당수 대학에서 학칙상 금지 대상이다. 계정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학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적발되면 의뢰인과 대리 신청자 모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정과 개인정보를 넘긴 뒤 대가를 주지 않은 의뢰인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줘 놓고 대체 왜 배 째라 식으로 나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의뢰인이 대가를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됐다는 반응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수강신청 대리비를 아끼려다 등록금 한 학기 분을 날려먹었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대체 얼마였기에 저걸(의뢰비를) 떼먹은 것인가"라고 했고, "대학생끼리 단가를 싸게 해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서 비싸지도 않았을 텐데 저런다"는 반응도 있었다.

수강신청이 모두 취소됐을 경우 의뢰인이 겪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아예 학교를 못 다니는 건 아니고 정정 기간에 남는 자리를 주워 사유서를 쓰면 어떻게든 가능은 하다. 시간표가 엉망이 돼서 그렇지"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수강신청을 안 하고 기간이 끝나면 그 학기를 그냥 날리는 것"이라고 했다.

막학기라는 점에서 구제 가능성을 언급한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보통 막학기면 학과 사무실에 가서 사정하면 대부분 넣어준다. 대학 입장에서도 졸업이 밀리는 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2학기에만 열리는 전공 필수 과목이 다 차 있으면 답이 없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학점 부족에 따른 다른 불이익을 짚은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수강 학점이 부족하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할 수 있어 곤란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 수강신청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그래도 수강신청을 돈을 주고 대리로 맡겨야 할 정도인가"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오마이TV 옹호 인터뷰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오마이TV의 폭력적 위협 촬영에 대한 저희 보좌진의 거부 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방송에 출연한 미디어오늘 기자를 실명으로 지목하며 반박했다. 그는 "노지민 기자는 8월 8일에 오마이TV 카메라 뷰파인더 촬영이 있었고 8월 9일에 종이로 가리는 일이 일어나는 등 이 일이 이틀에 걸쳐 일어난 맥락이 있다고 했다"며 "사실과 다르다. 노 기자가 얘기한 일은 모두 8월 8일 당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일이 벌어지던 중 저는 연설 중이었다. 문제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다"며 "저희 보좌진은 위협적 촬영에 대해 엉겁결에 자기방어한 것뿐인데도 현장에 없던 저를 취재 거부 당사자라고 일방적으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발단은 지난 8일 인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벌어진 오마이TV 취재진과 최 후보 보좌진의 마찰이다. 최 후보 설명에 따르면 당시 후보들을 촬영하던 오마이TV 라이브 카메라가 방향을 돌려 의원실 보좌진의 얼굴을 찍었고, 이를 인지한 보좌진이 서류로 카메라 렌즈를 가렸다. 그는 "그때 현장에 또 다른 오마이TV 카메라가 한 대 더 투입됐고, 이 한 대가 후보를 찍는 척하면서 저희 보좌진의 얼굴을 촬영했다"며 "폭력적 촬영 행태에 당황한 보좌진이 항의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위협적으로 촬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마이TV가 소속돼 있는 오마이뉴스 측은 이를 '취재 방해'로 규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뉴스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오마이뉴스지회는 최 후보의 공개 사과와 최고위원 후보·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오마이뉴스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냈다. 진보당 부대변인을 지낸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도 페이스북에 "최 후보 관계자가 취재 중이던 오마이TV 취재를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사과 대신 반격을 택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마이TV는 민주당 전대에서 손 떼시기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에서 "취재 방해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방어였다"며 "전체 맥락은 무시하고 카메라를 가로막은 행위만 떼어내어 문제 삼는 것은 조선일보식 왜곡"이라고 했다. 그는 "오마이TV 촬영진이 20대 MZ 비서관에게까지 폭력적·위협적으로 카메라를 대고 강제 촬영한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오마이TV의 전당대회 중계 방식을 두고도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오마이TV 현장 중계 카메라는 특정 후보들의 표정과 행동에 포커싱을 맞춰 지속적으로 클로즈업하는 일이 잦았다"며 "그 라이브의 댓글창에는 해당 후보들에 대한 조롱과 비하, 모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 지지에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뉴이재명세력'과 김 후보 홍보 방송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 오마이TV의 행태가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사설로 대선판을 흔들려 했던 조선일보와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YTN도 겨냥했다. 그는 "적자라는 YTN, 한겨레 출신 양상우 이사회 의장이 무려 4억 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다는데 이게 상식적인가"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YTN 위법을 바로잡지 않고 뭐 하나"라고 질타했다.

YTN 이사회는 최대주주 유진그룹이 추천한 양상우 전 한겨레 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로 지난 재편됐다. 이사회는 출범 직후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체제'를 선포했고, 이후 한겨레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임원으로 영입되면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온 구성원들조차 '양상우 사단의 경영권 찬탈'이라며 반발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사회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 이미 갈등이 진행 중인 사안을 최 후보가 다시 꺼내 든 셈이다.

최 후보의 공세는 사실상 한 배를 타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언론관과 궤를 같이한다. 정 후보는 8일 제주·인천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 정도 득표율도 기적"이라며 "거의 모든 언론에서, 거의 모든 방송 채널에서 9 대 1로 저 두 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김민석·송영길 후보의 편을 든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거의 모든 조직, 언론이 노 대통령을 외면했지만 기적이 일어났다"며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은 언론에서 누구를 응원하거나 지지하면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조선일보에서 누구를 지지하면 당원들은 그 사람을 지지 안 한다"고도 했다.

정 후보는 지난 12일에도 "거의 모든 언론이 김민석 후보를 응원하고 있지 않나"라며 "거의 모든 방송 패널이 정청래를 두들겨 패고 실질적으로 상대방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의 취재 방해 논란에 대해서는 "오마이TV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별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감쌌다. 그는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조선일보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10일 "정청래 후보는 직전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했고 특보를 사상 최초로 수백 명까지 임명했던 분"이라며 "각계각층 미디어와 접촉 기회를 많이 행사해 온 분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말에 겸손이 지나치면 과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과공은 비례"라고 했다.

두 후보의 경쟁은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순회경선 누적 합산 결과 김 후보는 46.01%로 정 후보(44.53%)를 근소하게 앞섰다.

최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하나하나 다 대응하겠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은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은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경쟁이 진행 중인 민주당 전대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친석 후보들을 돕는 편파 행태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이재명은 ‘김민석 밀어주기’, 김민석은 ‘이재명 구하기’. 이보다 분명한 정치적 상부상조가 어디 있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김 후보의 길을 닦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워줄 길을 닦고 있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그 짬짜미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산업까지 올라갔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적 타당성과 입지 선정부터 논란이 컸다"며 "이미 반도체 생태계와 용수·전력 기반을 갖춘 지역들이 있는데도 객관적 비교와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정책 추진 시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1차 회의를 주재했고, 호남권 경선을 앞둔 이달 10일에는 군공항 기능 임시 이전까지 주문하며 '전격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함 대변인은 "우연도 한두 번이어야 우연"이라며 "호남 반도체 정책의 추진 시점과 속도가 왜 번번이 김민석 후보의 당대표 경선 일정과 맞물리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정책마저 김민석 후보의 당권 가도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의 당권 가도에 국가정책을 얹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공소취소론을 얹고 있다"며 "이보다 분명한 정치적 상부상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함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 올렸다. 함 대변인은 "8·13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23만 호를 내세웠지만 새로 공개된 서울 공공택지는 강서 염창 1000호 수준"이라며 "공급이 궁색하니 또다시 금융을 만지작거린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도, '이재명 재판 없애기'도 아니다"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김 후보의 당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라"며 "김민석을 밀어주고 이재명을 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의 길을 닦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워줄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 짬짜미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산업까지 올라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적 타당성과 입지 선정부터 논란이 컸습니다. 이미 반도체 생태계와 용수·전력 기반을 갖춘 지역들이 있는데도 객관적 비교와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유독 전속력입니다. 7월 6일 김민석 후보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날 호남 반도체 1차 회의를 주재했고, 호남권 경선을 앞둔 8월 10일에는 군공항 기능 임시 이전까지 주문하며 ‘전격전’을 지시했습니다.

우연도 한두 번이어야 우연입니다. 호남 반도체 정책의 추진 시점과 속도가 왜 번번이 김민석 후보의 당대표 경선 일정과 맞물리는 것입니까. 이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정책마저 김민석 후보의 당권 가도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의 당권 가도에 국가정책을 얹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공소취소론을 얹고 있습니다. 이보다 분명한 정치적 상부상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이 정작 민생은 뒷전입니다. 8·13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23만 호를 내세웠지만 새로 공개된 서울 공공택지는 강서 염창 1천 호 수준입니다. 공급이 궁색하니 또다시 금융을 만지작거립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도, ‘이재명 재판 없애기’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의 당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십시오.

김민석을 밀어주고 이재명을 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법 왜곡죄' 시행 넉 달, 사법 정의가 아니라 ‘고발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법 왜곡죄'의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시행된 지 불과 4개월"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청 집계를 인용해 "지난달 24일까지 접수된 법 왜곡죄 사건만 812건, 이 가운데 경찰이 3535명, 검사가 727명, 법관이 529명"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법관은 지난해 초 전국 3248명을 기준으로 보면 6명 중 1명꼴로 법 왜곡죄 고발 대상이 된 셈"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처리 결과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접수된 812건 가운데 483건, 9326명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집계 당시까지 법 왜곡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도됐다"며 "난장판도 이런 사법 난장판이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력 낭비를 문제 삼으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담당 경찰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면 그 고발 사건 역시 다시 경찰의 수사력이 투입된다"며 "불필요한 고소·고발에 수사력이 소모될수록 정작 범죄 피해로 하루가 급한 국민의 사건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에 미치는 위축 효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관이 자신의 법률적 판단 하나하나가 형사고발로 돌아올 가능성을 의식하고,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자신이 다시 피고발인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한다면 독립적 재판과 소신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을 엄단하겠다며 만든 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수많은 판·검사와 경찰을 고소·고발과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모든 혼란은 이미 예견됐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입법 과정에서 법조계는 물론 정권 내부에서조차 법 왜곡죄를 두고 죄형법정주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경고를 외면한 채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며 만든 법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보복성·압박성 고발의 통로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이 그 결과에 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 왜곡죄의 남용 실태와 수사력 낭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판결과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형사고발로 되갚는 '고발 공화국'을 막고 법관의 독립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법 왜곡죄’의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행된 지 불과 4개월 만입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접수된 법 왜곡죄 사건만 812건, 이 가운데 경찰이 3,535명, 검사가 727명, 법관이 529명입니다. 특히 법관은 지난해 초 전국 3,248명을 기준으로 보면, 6명 중 1명꼴로 법 왜곡죄 고발 대상이 된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처리 결과입니다. 접수된 812건 가운데 483건, 9,326명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집계 당시까지 법 왜곡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난장판도 이런 사법 난장판이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담당 경찰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면 그 고발 사건 역시 다시 경찰의 수사력이 투입됩니다. 불필요한 고소·고발에 수사력이 소모될수록 정작 범죄 피해로 하루가 급한 국민의 사건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에 미치는 위축 효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관이 자신의 법률적 판단 하나하나가 형사고발로 돌아올 가능성을 의식하고,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자신이 다시 피고발인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한다면 독립적 재판과 소신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법 왜곡을 엄단하겠다며 만든 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수많은 판·검사와 경찰을 고소·고발과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이미 예견됐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조계는 물론 정권 내부에서조차 법 왜곡죄를 두고 죄형법정주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경고를 외면한 채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정도로 사법 현장이 왜곡되고 있다면 법을 만들고 밀어붙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며 만든 법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보복성·압박성 고발의 통로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이 그 결과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법 왜곡죄의 남용 실태와 수사력 낭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판결과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형사고발로 되갚는 ‘고발 공화국’을 막고 법관의 독립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보훈에 보수·진보는 없다더니, 대통령의 호불호는 있었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보훈가족을 예우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였지만, 정작 천안함 폭침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초청 명단에서 빠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찬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맞다. 보훈에 보수·진보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초청 명단을 보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수·진보는 없어도, 대통령의 '호불호'는 있는 것이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여사와 이 대통령 사이에 '불편한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여사는 지난 3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고 답했다는 것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으로 적절했는지를 넘어 이 대통령의 대북관과 국가관까지 도마 위에 올랐던 장면"이라며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열린 대통령 주최 보훈가족 오찬에서 윤 여사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과연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느냐, 불편한 말을 했느냐에 따라 국가의 예우가 달라진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보훈의 의미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는 '불편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절규"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런 유가족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불편해하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니다"라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한결같이 예우하는 것"이라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천안함 폭침으로 순직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없었습니다. 보훈가족을 예우하겠다며 마련한 자리였지만, 정작 천안함 폭침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초청 명단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보훈에 보수·진보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초청 명단을 보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진보는 없어도, 대통령의 ‘호불호’는 있는 것입니까.

윤청자 여사와 이 대통령 사이에는 ‘불편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 여사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으로 적절했는지를 넘어, 이 대통령의 대북관과 국가관까지 도마 위에 올랐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열린 대통령 주최 보훈가족 오찬에서 윤청자 여사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연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느냐, 불편한 말을 했느냐에 따라 국가의 예우가 달라진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보훈의 의미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는 ‘불편한 요구’가 아닙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절규입니다. 그런 유가족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불편해하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한결같이 예우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발 정계 개편 가능성을 경고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은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사람이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단순한 분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가 지목한 '더 큰 그림'은 이 대통령이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구상이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현재 그런 계획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치는 가능성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앞으로 계속 일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 기반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국가권력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역시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력"이라며 "대통령과 당대표가 인사·정책·개헌·공천에서 충돌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갈 것인가, 당 지도부와 갈 것인가, 바로 이 틈에서 정계 개편의 씨앗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핵심 명분으로는 개헌을 꼽았다. 이 전 의원은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이라며 "대통령 권력구조, 국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분권, 선거제도, 감사원과 권력기관의 독립성, AI 시대 정부조직과 국가운영 방식까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 자체에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여야를 뛰어넘을 명분이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적 의제"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정계 개편이 진행될 경우의 순서까지 제시했다. 그는 개헌론 제기, 초당적 개헌 모임, 민주당 친대통령계와 국민의힘 일부의 공동행동, 중도·실용·통합 정치세력이라는 명분 형성, 2028년 총선을 앞둔 공천 갈등, 탈당, 선거연대, 필요할 경우 신당 또는 대선연합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나열했다. 그는 "처음부터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느냐"며 "그러나 87년 체제를 끝내자, 제7공화국을 만들자, 지역주의를 끝내자, AI 시대 국가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자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과거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의원은 "1990년 3당 합당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바꿨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DJP 연합'을 언급했다. 그는 "김대중과 김종필은 정치철학도, 지역기반도, 정치적 역사도 달랐는데 손을 잡았다"며 "같아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중에게는 충청과 보수 확장이 필요했고 김종필에게는 집권 가능성이 필요했다"며 "합당하지 않고도 정권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체와 합당할 이유는 없다"며 "국민의힘의 일부만 움직여도 되고, 보수 전체를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충청, 중도층에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 몇 사람만 움직여도 정치적 충격은 상당하다"며 "그 위에 개헌, 국민통합, 지역주의 극복, 실용정치라는 명분이 붙는 순간 단순한 의원 빼가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질서의 출범처럼 포장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실패 사례로는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꼽았다. 이 전 의원은 "사람부터 모았는데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을 끝내 만들지 못했다"며 "다음 정계 개편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넘어서는 안 될 선도 제시했다. 그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며 검찰·경찰·감사·세무 등 국가 권력기관과 정치인의 탈당·정치적 이동이 연결되는 상황을 지목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정치적 이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했다.

그는 주시해야 할 다섯 가지 징후도 열거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 충돌이 반복되는지,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독자적인 개헌·정치개혁 모임을 만드는지, 국민의힘 수도권·충청·비주류 의원들이 여권 인사들과 개헌 공동행동을 시작하는지,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재편까지 확대되는지, 민주당·국민의힘·제3지대 인사들의 공동선언과 정책연대가 반복되는지 등이다. 이 전 의원은 "이 가운데 여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개헌 논의인지, 정계 개편의 전 단계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대응책으로는 국민의힘의 선제적 개혁을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문을 잠그고 의원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당에 매력이 없으면 사람은 떠난다"고 했다. 그는 "개헌을 대통령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국가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충청·호남으로의 외연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 확립, 중도와 청년 포용을 주문했다.

특히 공천을 정계 개편의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이 전 의원은 "밀실공천, 계파공천, 보복공천을 하면 스스로 정계 개편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미리 확립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계 개편 방어책"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정계 개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토론회, 그다음은 의원 모임, 그다음은 공동선언, 그다음은 개헌연대이고, 공천 갈등이 시작되면 정치연대가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 탈당과 신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배신자라고 소리쳐봐야 늦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의원 열 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개헌과 국가개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라며 "정계 개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먼저 시대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

[정계개편 온다, 정신 바짝 차려야]

정계개편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민주당 의원 몇 사람이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단순한 분당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현재 그런 계획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가능성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앞으로 계속 일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국가권력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역시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인사·정책·개헌·공천에서 충돌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갈 것인가.당 지도부와 갈 것인가. 바로 이 틈에서 정계개편의 씨앗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개헌이라는 거대한 명분입니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입니다.

대통령 권력구조, 국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분권, 선거제도, 감사원과 권력기관의 독립성, AI 시대 정부조직과 국가운영 방식까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 자체에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헌은 여야를 뛰어넘을 명분이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능한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개헌론 제기→ 초당적 개헌모임→ 민주당 친대통령계와 국민의힘 일부의 공동행동→ 중도·실용·통합 정치세력이라는 명분 형성→ 2028년 총선을 앞둔 공천 갈등→ 탈당→ 선거연대→ 필요할 경우 신당 또는 대선연합.

처음부터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87년 체제를 끝내자, 제7공화국을 만들자, 지역주의를 끝내자, AI 시대 국가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자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치인은 명분을 보고 움직이고, 결국 선거를 앞두면 생존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공천 문제가 겹친다면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수도권·충청권 의원, 지도부 비주류, 중도성향 정치인, 다음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에게 개헌연대와 중도통합은 상당히 매력적인 정치적 출구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봐야 합니다.

1990년 3당 합당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바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과 김종필은 정치철학도, 지역기반도, 정치적 역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았습니다.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에게는 충청과 보수 확장이 필요했고 김종필에게는 집권 가능성이 필요했습니다. 합당하지 않고도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국민의힘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앞으로 대통령에게 민주당 밖의 정치적 공간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 전체와 합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만 움직여도 됩니다.

보수 전체를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중도층에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 몇 사람만 움직여도 정치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그 위에 개헌, 국민통합, 지역주의 극복, 실용정치라는 명분이 붙는 순간 단순한 의원 빼가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질서의 출범처럼 포장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부터 모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을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정계개편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대신, 국가개혁 의제→ 개헌→ 초당적 정책연대→ 공동행동→ 선거연대 순서로 갈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막아야 할 것은 개헌 자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도해야 합니다.

막아야 할 것은 개헌이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재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재설계한다면서 사실상 정치적 임기를 연장하거나 권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개헌은 안 됩니다.

국민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당을 분열시키는 개헌도 안 됩니다.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2028년 공천 불안세력을 끌어모으는 정계개편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검찰·경찰·감사·세무 등 국가의 권력기관과 정치인의 탈당이나 정치적 이동이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일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정치적 이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권력기관의 수사와 정치권의 이동이 연결되는지 더욱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유심히 봅시다.

첫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정치적 충돌이 반복되는가.

둘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독자적인 개헌·정치개혁 모임을 만드는가.

셋째, 국민의힘 수도권·충청·비주류 의원들이 여권 인사들과 개헌 공동행동을 시작하는가.

넷째,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재편까지 확대되는가.

다섯째, 민주당·국민의힘·제3지대 인사들의 공동선언과 정책연대가 반복되는가.

이 가운데 여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인지, 정계개편의 전 단계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을 잠그고 의원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당에 매력이 없으면 사람은 떠납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개헌을 대통령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가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87년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AI 시대 정부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 .

보수의 국가개혁 청사진을 먼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수도권·충청·호남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영남에 안주하고 수도권에서 계속 약해지고 호남을 포기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정치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특히 호남과 보수, 보수와 중도,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정치적 가교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다른 정치세력에게 내주는 순간 국민의힘은 전국정당이 아니라 지역정당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8년 공천입니다. 밀실공천, 계파공천, 보복공천을 하면 스스로 정계개편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공천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원들은 생존의 길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미리 확립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계개편 방어책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정계개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토론회입니다.

그다음은 의원모임입니다.

그다음은 공동선언입니다.

그다음은 개헌연대입니다.

그리고 공천갈등이 시작되면 정치연대가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 탈당과 신당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배신자라고 소리쳐봐야 늦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면 먼저 당을 바꿔야 합니다. 개헌을 막을 것이 아니라 개헌을 주도해야 합니다.

중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도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호남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호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자리를 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스스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는 정계개편이 실제로 시도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 자신의 책임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전략보다 우리의 무능입니다.

국민의힘이 낡은 계파싸움과 공천싸움에 빠져 있는 동안 상대가 개헌·국민통합·중도실용·지역통합이라는 깃발을 먼저 든다면 정치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개헌은 우리가 먼저 주도하고,국가개혁은 더 크게 제시하고,공천은 더 공정하게 하고,수도권과 호남으로 더 넓게 나가고,중도와 청년을 더 과감하게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가능성에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상대가 판을 짜는 것을 기다렸다가 저지하는 야당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판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의원 열 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개헌과 국가개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정계개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먼저 시대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 배달기사가 한밤중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경찰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연은 1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쯤 집에서 잠을 자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A씨는 홈캠을 확인하고 낯선 남성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급히 거실로 나가 보니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현관 쪽에 서 있었다. A씨가 깜짝 놀라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남성은 "문이 열려 있었다"며 "OO 치킨 안 시키셨냐"고 되물었다. 남성은 주문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줄 알았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당시 상황은 A씨의 홈캠에 그대로 담겼다. 영상엔 A씨가 배달원을 향해 "나가요, 나가요"라고 외치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처음에는 남성이 왜 들어왔는지조차 몰랐고, 나가라고 한 뒤에야 옷차림을 보고 배달원이라는 것을 짐작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치킨을 주문한 사실이 없었다. 배달원의 설명과도 상황이 달랐다. A씨는 도어락만 고장 나 있었을 뿐 현관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고, 배달원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홈캠에는 배달원이 문을 몇 차례 두드린 뒤 대답이 없자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배달원이 집을 잘못 찾은 경위를 배달 전표에서 짐작했다. 전표에 주소가 동 구분 없이 호수로만 적혀 있어 다른 동의 같은 호수에서 시킨 주문을 A씨의 집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인기척이 없었다면 문을 두드리고 물건을 두고 가거나 먼저 주문자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다"며 곧바로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온 배달원의 행동을 지적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찰 6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배달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을 적용해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행위를 무단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미한 사안은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내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실제 범칙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번 사안에서 배달원에게 부과된 2만원 역시 이 같은 통고처분에 따른 것이다.

배달원에게 더 무거운 혐의인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도 방송에서 다뤄졌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로 남의 집에 들어가야 성립하는 범죄인 만큼, 동·호수를 착각해 들어온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적 설명이 이어졌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인 주거침입죄로는 다루기 어렵고, 허락 없이 남의 주거 공간에 발을 들인 행위 자체는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일이 남성인 A씨가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에게 벌어졌다면 훨씬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는 우려도 방송에서 제기됐다. A씨 역시 한밤중 낯선 사람이 아무런 예고 없이 집 안까지 들어온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배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열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로 뉴라이트 인사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이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의힘에선 손수조 미디어대변인과 장성호 서울 구로을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5·18이 발생한 지 올해로 46년이 됐지만, 5·18의 의미에 대해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라면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5·18이 성역으로 규정되고 말이나 행동을 금하는 터부가 많아지면 자유는 구속된다"며 "성역과 터부는 시간이 지나면 신화로 고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목격자와 생존자가 있고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 지금 5·18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통념과 다른 주장이나 불편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 유공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공적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그는 "민중 민족주의 역사관이 사법, 검찰, 언론, 교육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강력한 비공식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 연대가 형성된 결정적 계기가 광주의 소요 사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5·18에 관한 연구는 좌파 정치인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축적됐고 자유 우파의 해석은 대단히 빈약했다"며 "좌파 정치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 문화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교수는 5·18이 법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 "북한군 주도설과 개입설은 배격한다"고 밝혔다.

포럼 현장에선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참석자가 포럼 개최에 반대하며 "왜곡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고성을 지르자 다른 참석자가 "나가라"고 응수했다. 서로 책으로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경찰이 출동했다. 소란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하게 하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포럼 개최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주최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석하는 이영훈, 김용삼, 주동식 같은 사람들도 학술 연구란 거창한 이름 아래 5·18을 근본부터 폄훼한 장본인들"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 있다면 5·18을 폄훼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 의원은 이제라도 행사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서관의 행사 대관 경위를 확인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의장 대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향해서도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황 관장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행사 개최를 묵인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광주가 지역구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합리적으로 개조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과거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 의원을 당장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윤리특위를 신속히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을 행사 무대로 내어준 황 관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포럼과 거리를 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토론회"라며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가 나서 만류했음에도 이 의원이 포럼 개최를 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같은 당 최민희 의원 측이 오마이TV 촬영을 방해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오마이TV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련 질의에 이처럼 말하면서 "저도 오마이뉴스와는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취재가 허용된 공적 장소에서 국회의원이 비판적 언론의 촬영을 막아도 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그 취재 현장에서 조선일보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도 저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최 의원의 보좌진은 지난 8일 인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촬영하던 오마이TV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를 따라다니며 종이로 막아 촬영을 저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보좌진 얼굴을 찍지 말라고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11분 후보 골고루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후에는 "오마이TV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 쪽 홍보방송으로 느껴진다. 당시 오마이TV가 여성비서관 얼굴을 찍으려 했기에 거부하다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적었다. 최 의원은 친청래계로 분류된다.

정 후보는 당대표 선거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언론이 김민석 후보를 더 응원한다고 말한 근거를 묻는 묻자 정 후보는 "초선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저는 지금까지 언론으로부터 제가 잘한 일도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못했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를 잘해오고 있고 당 대표까지 지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지 않나. 거의 모든 언론이 김민석을 응원하지 않나. 거의 모든 방송 패널도 정청래를 두들겨 패고 실질적으로 상대방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제가 맷집도 생겼고 굳은살도 많이 박였다. 괜찮다. 당원들을 보며 제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언론을 보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실위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공식 행사장이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원칙적으로 취재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공개 행사장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취재할 것인가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며, 라이브 댓글창에서 벌어지는 일은 언론의 취재 행위와 무관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민실위는 오마이뉴스 내부에서 오마이TV의 논조를 두고 토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좌진이 카메라 뒤에서 취재 과정을 휴대전화에 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취재 방해나 감시로 여겨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역시 공적 감시의 대상이라며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가리는 것은 취재를 원천 차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좌진의 초상권을 앞세운 최소한의 자기방어라는 최 의원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보도나 공표에 문제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기할 일이라고 했다.

민실위는 최 의원이 오마이TV 취재진을 조선일보 쪽 출신이라고 공표한 데 대해 "취재 방해에 대한 해명보다 조롱과 낙인찍기로 대응했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 외쳐왔던 그의 과거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전직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인가에 대한 논란도 오마이TV의 논조 공방으로 치환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도 언론의 논조를 비판할 수 있지만 이는 열린 공간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지 취재를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하고 낙인을 찍어 해결할 일은 아니라며 최 의원의 사과와 민주당 차원의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인 국내외 반도체 종목이 다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3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72% 오른 26만8000원, SK하이닉스는 5.92% 상승한 159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은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의 '톱2'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3.56% 상승하며 4거래일 연속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0.29%포인트 오르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가 확인된 가운데 반도체 종목이 급등했다. 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54% 상승했다. '깜짝 실적'을 내놓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각각 20% 가까이 급등하며 AI 인프라 투자 낙관론을 일부 회복시켰다. 메모리칩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92%)와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9.01%), 샌디스크(5.76%) 등도 급등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49% 강세로 이틀 연속 올랐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6월 19일 기록한 37만4500원에서 지난 7월 29일 장중 18만9200원까지 밀렸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고점 대비 49% 넘게 빠진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장중 고점인 298만7000원에서 124만6000원으로 58% 폭락했다.

두 종목은 이후 지난달 말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끊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1일 상한가(29.95%)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같은 날 26.81% 폭등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도 격일로 '급락 후 소폭 상승'을 반복하며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번 주 들어서는 11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강세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여러 제품군에 중국 창신메모리(CXMT) 칩을 시험 적용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지난 10일 외국인 매도를 자극하기도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 반도체 종목이 포함된 'KRX 반도체 지수'도 지난 10일부터 나흘 연속 2~4%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만 TSMC와 일본 키옥시아, 중국 창신메모리도 이날 오후 강세를 보였다.

올해 초 급등한 국내외 반도체 종목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고점을 지났다는 우려가 형성됐다. 그러자 시장은 각종 반도체 관련 소식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2분기 실적이 높아진 시장 눈높이에 미달한 점이 하락세를 부추겼고, 중국이 반도체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했다는 보도와 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도 투자심리를 약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두 종목이 조정을 받자 국내 증시도 급락했다. 코스피는 지난 7월 한 달간 22.19% 급락해 주요국 지수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21.44% 내려 코스피 다음으로 수익률이 저조했다. 대만 가권지수(-6.52%), 일본 닛케이225지수(-8.14%)와 비교해도 국내 증시의 하락 속도가 두 배 넘게 빨랐다. 다만 이달 들어 코스피(+3.74%)는 최하위권에서 벗어났고, 코스닥은 수익률 20%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의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6월 말 이후 한국 반도체는 과격한 주가 하락을 경험했는데 이는 사이클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하락이었다"며 "향후 주가 정상화를 이끌 긍정적 변화가 다량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무 목표를 초과 달성해 연간 주주환원액이 각각 150조원 이상, 8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HBM의 성장을 핵심 변화로 꼽으며 이달 중하순부터 사이클 확장의 증거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KB증권은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시하며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내년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000조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5년 91조원 수준에서 2026년 641조원(삼성전자 382조원, SK하이닉스 259조원), 2027년 964조원(삼성전자 575조원, SK하이닉스 389조원)으로 급증하며 1000조원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17%(9.2배) 급증한 112조원(영업이익률 55%)으로, 2025년 4분기 20조원 이후 4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예상한다"며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579%(6.8배) 급증한 77조원(영업이익률 78%)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런 실적 급증의 배경으로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의 5년 장기공급계약 반영이 본격화되며 전체 메모리 생산 물량의 60% 이상이 공급 확정된 상태에서, 메모리 가격도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압도적인 실적 전망에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것이 KB증권의 진단이다. 김 본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027년 추정 영업이익은 2025년 대비 각각 13.2배, 8.2배 급증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8월 12일 종가 기준, 2027년 주가수익비율(PER)은 삼성전자 3.7배, SK하이닉스 3.2배에 불과해, 내년 실적 개선 전망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향후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조만간 발표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신규 주주환원 정책은 TSMC 사례와 유사하게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주가 상승을 동시에 견인할 전망"이라며 "중장기 수급 기반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본격화되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최소 600조원 이상의 대규모 주주환원과 7% 이상의 배당수익률이 추정되는데 이는 테마섹(Temasek), 아부다비투자청(ADIA) 등 주요 국부펀드와 글로벌 메가펀드의 장기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크로 환경을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고유가 리스크는 남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AI 수요가 단순 GPU를 넘어 핵심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증시 불안의 중심인 AI 수요 피크아웃(고점 통과) 불안, 빅테크의 설비투자(CAPEX) 투자 축소 우려가 과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불안 피크아웃과 AI 수요 불안 피크아웃이라는 조합은 반도체 등 주도주들에게 반등의 연속성을 부여해 나갈 듯하다"고 봤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1일 실적 전망치 조정 등을 반영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39만원에서 35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2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박 연구원은 높은 메모리 가격 탓에 스마트폰 업체들이 구매에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으며, 노트북과 PC용 메모리 수요도 연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공급 계약이 불러오는 대규모 증설 가운데 2027년 공급 증가가 범용 메모리 업황에 부담"이라며 중국 메모리 업체와의 점유율 경쟁 심화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HBM 실적 성장에 기반한 주가 반등을 예상한다"며 두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경상원은 양평군 관내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해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과 13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민철 경상원 원장과 최충기 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경기 RE100 정책 이행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재생에너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양평군 관내 유휴부지 발굴과 재생에너지 활용, 전통시장·소상공인 대상 태양광 설치와 에너지 절감 자문·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자문 등에 협력한다. 향후 두 기관은 관내 유휴부지의 태양광 설치 가능량을 검토하고 현장 합동조사를 벌여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경상원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개선을 돕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권 단위의 조직화·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 상인 교육, 컨설팅, 마케팅 지원, 상권 실태조사 같은 사업을 통해 영세 상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업무다. 최근에는 단순한 경영 지원을 넘어 에너지 비용 절감이나 탄소중립처럼 상인이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영역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협약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에게 고정비 부담이 큰 항목인 만큼, 태양광 발전으로 자체 전력을 확보하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협약의 큰 틀이 되는 경기 RE100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정책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다.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자는 국제 캠페인에서 비롯됐다. 원래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이니셔티브였지만 경기도는 이를 지역 단위 정책으로 확장했다. 도가 앞장서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산업단지, 주택 등에 태양광 설비를 늘리고, 도민과 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 참여형 발전사업'이나 에너지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도 경기 RE100의 주요 이행 방식으로 꼽힌다. 이번에 경상원과 손잡은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처럼 지역 주민이 조합을 꾸려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수익을 지역에 돌리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두 기관이 함께 내건 또 다른 목표인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개념이다. 기업이나 기관을 평가할 때 매출이나 이익 같은 재무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까지 함께 따지자는 것이다. 환경 부문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쓰는지, 사회 부문에서는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는지,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운영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는지를 본다. 공공기관의 경우 수익성보다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천이나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력은 ESG 경영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에 해당한다. 경상원이 지역 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에 태양광을 도입하려는 것은 환경(재생에너지)과 사회(지역 상권·주민 참여) 양쪽을 아우르는 시도인 셈이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경영 지원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상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인 신정환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닥터신'에 최근 올라온 영상에 가수 채리나가 출연해 이 이야기를 풀어놨다.

채리나는 룰라의 막내이자 디바의 메인보컬로 활동한 가수다. 야구선수 출신 박용근 코치의 아내이기도 하다.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게임 애호가로, 그런 이유로 엔비디아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다고 한다.

신정환은 방송에서 채리나가 자신에게 미국 주식을 추천했던 과거를 꺼냈다. 신정환은 "예전에 복귀한다고 들어와서 '아는 형님'을 찍고 했을 때 잘 안 되고 조용할 때 네가 나한테 '오빠, 미국 주식 한번 사볼래' 하고 세 종목을 추천해줬다"고 말했다. 채리나는 "그때도 계속 사라고 했다"며 "샀으면 한강 뷰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고 받았다.

채리나가 찍어준 종목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ASML(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이었다. 채리나는 "내가 추천해준 것 중 하나가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였는데 그것도 엄청 올랐다"고 말했다.

세 종목의 상승 폭은 실제로 가팔랐다. 13일 기준 엔비디아는 224달러 안팎, 테슬라는 327.51달러, ASML은 1810.6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8년 전인 2018년 8월 말과 견주면 엔비디아는 약 31배, 테슬라는 약 16배, ASML은 약 9배 올랐다.

문제는 신정환이 추천받은 종목들을 사지 않았다는 것. 채리나는 "엉뚱한 걸 샀다"며 "그날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주식창을 열어놓고 '10%, 10%' 하면서 전전긍긍하더라"고 회상했다. 추천 종목을 놓친 아쉬움이 방송 내내 웃음 소재가 됐다.

두 사람은 오래된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정환은 "1995년에 채리나 씨의 이름을 사실 내가 지어줬다"며 "본명이 박현주인데 내가 이름을 (채리나로) 지어줬다"고 말했다. 룰라 합류 직전 상황을 두고는 "(박현주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지 않느냐. 반에 두세 명은 꼭 있지 않느냐"고 하다가 즉흥적으로 채리나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다. 채리나는 "그렇게 싸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웃었다.

채리나는 신정환이 어려웠던 시절 챙겨준 기억도 떠올렸다. 채리나는 "오빠가 있을 때는 손익분기점도 넘기기 힘들어 돈을 못 벌었을 때다. 내가 들어간 자리에서 똑같이 대우받으면 얄미울 수도 있는데 오빠가 앙골라에 갔다 오면서 선물을 사왔다"고 말했다.

채리나는 20여 년 만에 다시 춤을 추게 된 사연도 전했다. 채리나는 "새로운 안무를 안 춘 지가 25년쯤 됐다"며 "'아줌마'라며 공격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돼 방송에서 춤 요청이 와도 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님이 부탁해서 이틀을 못 잘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 좋아해주시더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재탕", "땜질"로 규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오늘 또다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다"며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과 주택 수요 증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책 실패의 이유로 "서울 집값이 지난 한 해 11% 넘게 뛰고 전월세 불안이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실제 공급 없이 부동산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 한 허황된 계획"을 꼽았다. 그러면서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은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계획"이라며 "'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은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도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PF 보증 확대, 취득세·양도세 감면까지 과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둘러싼 공방을 겨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또다시 '남 탓'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라고 한 데 대해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의 공급 계획을 평가하고 훈계할 처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부랴부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켰다"며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는 등 여당 내부에서조차 세제 개편 수정 요구와 정책 패색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폐버스 집'이나 '비아파트' 같은 땜질식 난개발이나 감당하라는 셈이냐"며 "공급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면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공급 기반을 만들겠다는 대책까지 시비를 건다면 도대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의 계획에 대해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의 자율적인 공급 유인을 정상화하겠다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무의미한 '남 탓'을 즉각 멈추고, 부동산 세제·금융 대책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한편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오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사전청약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장 대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혔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국민이 그 정책을 믿고 청약을 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원래 약속대로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은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에게 기어 다니라고 농담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겠다. 청약자 여러분이 조건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다. 실수요자가 필요한 집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사무처장은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안상호의 친일 행적과 친일인명사전 수록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광복절을 앞두고 불거진 하영을 향한 비판에 대해 "과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방 사무처장은 안상호가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쳤으나 기준에 미달해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일인명사전이 개인 집필자의 주관이 담기는 평전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1차 사료만으로 등재하는 사전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안상호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것 외에도 여러 친일 행적을 밝혀냈지만 등재 기준에는 다소 미달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방 사무처장은 친일파 판단 기준이 문학인, 군인, 관료, 경찰 등 분야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관통하는 기준은 친일 행위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라고 밝혔다. 하나를 하라고 했을 때 둘을 했는지, 한 번만 하면 될 일을 여러 번 반복했는지를 따진다는 것이다. 안상호는 이런 기준에서 적극성과 반복성이 다소 떨어져 등재하지 않았지만 친일 행적 자체는 사실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안상호의 구체적인 행적도 언급됐다. 방 사무처장은 최근 대정실업친목회 활동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안상호의 최초 친일 행적은 19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한 그해 경성에서 일제가 이토 히로부미 추모대회를 열었는데, 그 추모준비위원회에 안상호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후 안상호는 경성부협의회 의원을 지냈다. 방 사무처장은 이 자리가 지금의 서울시의원과 비슷한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총독에게 자문하는 정도의 기구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또 안상호가 활동한 동민회에 대해서는 항일 운동을 방해하고 이른바 내선융화, 즉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의 가정을 이뤄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건 단체라고 소개했다.

친일 행적이 있는데도 친일파는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방 사무처장은 "친일파라고 할 수 있지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전에 등재된 4389명이 당시 한반도에 살던 조선인 인구 2500만명에 비하면 매우 소수라는 점도 짚었다. 순사나 면장, 면서기까지 모두 포함하면 숫자가 훨씬 늘어나겠지만 역사적 책임을 묻는 사전인 만큼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방 사무처장은 5·18 항쟁 당시 시민을 학살한 계엄군을 예로 들며 현장에서 방아쇠를 당긴 이등병보다 그 지시를 내린 지휘부에 더 큰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하영을 향한 비판을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진행자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난 증조부의 일로 비판받는 것이 연좌제 아니냐는 시각, 그런 친일 행적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니 재산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시각을 함께 전하자 방 사무처장은 연초의 이른바 탱크 데이와 배재고 사태를 언급하며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하영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우리 스스로가 역사에 대해 얼마나 성찰하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방 사무처장은 그 사례로 최근 네덜란드에서 약 40만명의 나치 당원 명부가 공개되고, 독일에서는 1000만명에 이르는 나치 당원 명부가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을 들었다. 독일 인구의 약 6분의 1이 나치 당원이었던 셈인데, 이런 명부 공개의 취지는 특정 집안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는 인자했던 조부가 역사적으로는 악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자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태도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받는 비판이 과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하지는 않다"면서도 하영 개인이나 배재고 야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환경이 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 사무처장은 평생 친일 문제를 연구한 임종국 선생이 살아 있었다면 어떤 말을 했겠느냐는 질문에 그의 어록을 전했다. “일제 하의 친일 행위 자체보다 해방 이후 참회와 반성이 없었던 현실이 더 문제이며, 이를 철저히 바꾸지 않으면 민족사의 기강은 헛말이 되고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었다. 방 사무처장은 이 어록이 요즘 상황에 들어맞는다고 평가했다.

하영이 조언을 구한다면 무엇을 권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앞선 사례를 소개했다. 한 여배우가 처음에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친일파로 등재된 것이 억울하다고 했지만 이후 비공식적으로 연구소를 찾아와 함께 행적을 살펴봤고 지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상의 행적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 사무처장은 연예인이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런 공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하영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배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3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사들이면서 이전 임차인 B씨와 맺어져 있던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넘겨받았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A씨가 모텔을 넘겨받은 뒤에도 다시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빌려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지점은 월세를 비롯한 임대료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다. 건물 보증금은 2억5000만원, A씨가 받은 월 임대료는 500만~950만원이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한 2억3270만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뒤섞여 있어 임대료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이 사건에서 추징해야 할 대상은 B씨가 모텔을 운영해 벌어들인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A씨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이라는 것이다. 일반 손님이 낸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료 상당액의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은 탓에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단은 성매매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건물주 측은 임차인이 벌인 성매매 영업에서 나온 매출과 자신이 받은 임대료는 별개이고,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추징을 피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건물 제공의 대가인 임대료 자체를 추징 대상으로 못 박으면서 임대료 규모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환수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세워졌다. 성매매 영업에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챙기던 건물주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주도해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후라는 주장이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전 후보가 배후라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박인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장 대표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박 당원은 김 전 후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자 김 전 후보 캠프에서 정책기획팀장과 TV토론팀장을 맡은 바 있다.

박 당원은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그는 대표를 교체할지, 어떤 노선으로 갈지, 어떤 정당으로 거듭날지를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자며 당원 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당원은 지난 6월 국회 소통관에서 쇄신파 당원 및 시민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대권 야망을 위해 대의명분을 소비하는 이기적 위선과 원칙 없는 기회주의의 결정체"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당시 이들은 장 대표의 퇴진 사유로 가짜 약장수식 선동 정치, 2030 청년을 정치적 생존에 활용한 기만 정치, 필요하면 이용하고 거슬리면 제거하는 토사구팽 정치, 당내 비판을 억압하는 반민주적 협박 정치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장 대표가 계엄과 탄핵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서 "광장에서는 계엄 세력의 정서에 편승하다가도 다른 행사에서는 계엄 해제 찬성을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는 등 시시각각 얼굴을 바꾸며 당원과 국민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출직 최고위원들을 향해 "장동혁 체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치적 유죄"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박 당원의 이런 행보를 두고 온라인에선 김 전 후보 배후설이 퍼졌다. 박 당원이 지난 대선 당시 김 전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다. 일부 누리꾼은 김 전 후보가 서명운동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 KBS 기자 출신으로 정치 평론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영풍씨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이영풍TV' 유튜브 채널에서 박 당원이 김 전 후보 캠프에서 일한 점, 그의 상관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김 전 후보 측근이라는 점 등을 연결해 김 전 후보가 배후라는 주장이 퍼졌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씨는 박 당원이 김 전 후보 캠프에 파견된 보좌관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 이를 김 전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친한동훈계가 장 대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 대표 퇴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당시 박 당원 옆에 배석한 인사는 한 의원 팬클럽 회장단이자 한 의원 지원 세력의 핵심으로 알려진 인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씨는 기자회견 장소인 국회 소통관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한 점도 친한동훈계가 장 대표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꼽았다. 조 의원은 장 대표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대표적인 국민의힘 인사다. 그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를 "제1의 해당행위자"로 규정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한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철회와 복당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며 "한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청년이 4억원 이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살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요건을 채워도 된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인 점을 고려해, 2억원을 30년 만기·연 3.0% 금리로 빌렸을 때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 수준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된다. 이 상품은 연 3조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더 큰 집이나 아파트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으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년에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대상 반전세·전세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전세·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는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을 새로 출시하고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히고, 신혼부부·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매매·반전세·전세를 아우르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는 내년 1월 잠정 출시될 예정이다.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탓에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에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추가해, 기존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반면 실거주한 적이 없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호실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11년 만에 폐지하고, 욕조 설치를 금지한 규정도 없애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는 약 5150곳, 15만5000여 실의 고시원이 있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고시원을 도심 주거 공간으로 활용해 전·월세 부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두 대책이 알려지자 2030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반응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반응은 아파트 대신 빌라와 고시원으로 청년을 떠민다는 냉소였다. 한 이용자는 "빌라에서 평생 살라는 뜻이다. 어딜 아파트를 욕심내느냐는 뜻"이라고 적었고, 다른 이용자는 "정리하면 빌라에서나 살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제 주거 형태도 계급이냐. 아파트, 빌라, 원룸, 고시원 순으로 계급을 나눈다" "이를 악물고 중산층은 안 만들겠다는 의지"라는 반응도 호응을 얻었다.

빌라의 환금성과 자산 가치를 문제 삼는 의견도 많았다. 이들은 빌라가 아파트보다 시세가 불투명하고 잘 팔리지 않아 한번 사면 자산이 묶인다고 지적했다. 한 이용자는 "빌라는 가격 투명성, 환금성, 담보 가치, 전세 안전성에서 모두 밀린다"고 적었다. "귀중한 생애최초 기회를 4억원 이하 빌라에 쓰면 크게 후회할 수 있다" "4억원 이하라는 가격을 정해 놓은 탓에 노후한 매물밖에 없어 결국 오래 묶일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정책이 오히려 빌라 가격만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기준에 맞춰 원룸·빌라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4억원에 맞춰 가격이 오를 것" "안 팔리던 빌라를 청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대출 규제 자체를 겨냥한 비판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대출을 막아 놓고 상품을 만들어 선택권을 넓혀 줬다고 한다"며 "애초에 대출을 막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대출은 원래 자기가 책임지고 받는 것인데 대출 허가를 특권처럼 만들었다" "평소처럼 LTV와 DSR만 따져 대출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청년 주거 대책으로 거론된 버스 개조 주거 방안을 끌어와 "버스에서 고시원으로 한 단계 올려 준 셈"이라고 비꼬는 반응도 있었다.

고시원 건축 기준 개정을 두고서는 조롱이 이어졌다. "책상을 빼고 욕조를 넣으면 그냥 욕실 아니냐" "좁은 고시원에 욕조를 어떻게 넣느냐" "고시원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냐"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었다. 소득 요건을 두고도 "결혼 적령기 남녀가 각각 소득 7000만원을 넘지 않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며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생애최초 혜택이 유지되니 나쁘지 않다" "빌라도 주택이고 거기 사는 청년도 많은데 무조건 아파트만 지원해야 하느냐" "기존 혜택을 없앤 게 아니라 상품을 새로 만든 것이면 괜찮다"는 반응 나왔다. 지방 저소득 청년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다만 이런 의견에는 "담보 가치가 좋은 아파트 대출은 막아 놓고 비아파트만 지원하는 의도가 보인다" "빌라를 밀 거면 매매가 아니라 전·월세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는 반박이 뒤따랐다. 빌라를 사더라도 아파트로 갈아타기 어렵다는 점을 두고 옹호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에 긴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유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라고 압박했다"며 "정작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다주택자에게도 영전의 기회를 주는 등 자신들은 치외법권처럼 특혜를 누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불법 증축물을 포함한 다주택을 보유한 채 10년 넘게 월세를 받아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집을 팔겠다'는 약속은 결국 자신들이 영전할 때까지 버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냐"며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윽박지르는 기막힌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그는 정권 인사들이 집을 팔지 못하는 이유도 문제 삼으며 "하나같이 자신들에게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에게는 온갖 사정을 인정하면서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이중잣대가 과연 온당한 것이냐"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규칙을 공정하게 지킨다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고 늘리는 것 자체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시장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적 통제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실패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유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작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다주택자에게도 영전의 기회를 주는 등 자신들은 치외법권처럼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불법 증축물을 포함한 다주택을 보유한 채 10년 넘게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의 "집을 팔겠다"는 약속은 결국 자신들이 영전할 때까지 버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윽박지르는 기막힌 내로남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집을 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에게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온갖 사정을 인정하면서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이중잣대가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자유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규칙을 공정하게 지킨다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고 늘리는 것 자체가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시장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주의적 통제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실패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청년들의 절규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어 넉 달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면서도 "이 증가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23만1000명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정작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1000명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청년 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급등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그는 수출 실적과 청년 고용의 괴리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상반기 수출액은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지만, 그 화려한 성적표는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청춘들에게 돌아온 것은 '3명 중 1명이 1년 이하 계약직'이라는 역대 최악의 고용 불안뿐"이라며 "수출은 역대급, 청년의 삶은 역대 최악"이라고 했다.

그는 "'동물농장'에서 혁명의 구호는 모두를 위한 평등이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권력을 쥔 소수만 더 평등해지는 역설로 귀결됐다"며 "'1984'가 경고한 이중사고처럼, 최악의 청년 고용 지표 앞에서 '역대급 수출'만 되뇌는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하려던 청년 일자리 대책마저 예산 협의를 이유로 이달 말로 미뤘다"며 "청년들의 하루하루가 무너지는데, 대책 발표조차 늦추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의 실체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그 다수가 청년의 좌절과 불안 위에 쌓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다수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계약직의 굴레와 취업 재수의 늪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민주당 역시 구호가 아니라 일자리로, 정치공학이 아니라 청년의 내일로 성실하게 답하라"고 했다.

같은 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집은 못 사고, 빚은 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주식시장은 투기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청년 자가보유율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0% 선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고작 '폐버스 개조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5년간 늘어날 국가채무는 500조원으로, 역대 정부 평균의 2.6배"라며 "내년 국채 이자비용만 30조원, 하루 820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빚을 갚을 사람은 결국 지금의 청년들"이라고 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쉬었음' 청년이 70만명인데, 정부는 노동 개혁 대신 실업급여 현금 지급 같은 손쉬운 처방만 반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기금까지 헐어 돈을 뿌리는 것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허용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청년들의 종잣돈을 위험한 투기로 내몰았다"며 "집도, 자산도, 이제는 오르는 증시에서마저 청년은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주거는 걷어차고, 빚은 떠넘기고, 일자리는 외면하고, 투기는 부추긴 정부가 이제 와 청년을 걱정하는 척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만 정치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광주지법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JTBC '사건반장'이 12일 보도했다.

피해자는 50대 후반 남성이다. 한때 A씨의 치킨집에서 일하다 다른 일자리로 옮겼는데, A씨 부부가 다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2024년 11월부터 그 가게로 돌아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가까이 닭을 튀겼다.

문제는 끼니였다. 직원 식사는 주방을 맡은 A씨 부인과 주방 이모가 차렸다. 어느 날부터 국이 이상했다. 한 술 뜨면 밍밍하고 물이 많았다. 동료들이 사정을 일러줬다. 며칠 지난 음식에 물을 붓고 양을 늘려 다시 내놓는다는 것이었다. 앞서 가게 밥을 먹고 배탈이 났던 일이 그제야 이해됐다. 정작 사장 부부가 직원 식사에 함께 앉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여러 차례 보관돼 있었다.

불만이 쌓이자 피해자가 대표로 나섰다. 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A씨에게 요청했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사건 당일에도 밥상은 다르지 않았다.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쌈과 간장이 저녁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주방 이모에게 다시 항의하자 "너희 집 구석은 얼마나 잘 퍼먹고 사냐"는 말이 돌아왔다. A씨 부인까지 나서 "앞으로 직원들 도시락 싸 들고 다니게 해야겠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시 뒤 A씨가 나타났다. 그는 장사를 접겠다며 피해자를 지하실로 불러 내렸다.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58분 상황이었다.

지하실에서 A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손에 쥔 길이 43cm의 망치를 던졌다.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스스로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했다.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이 와중에 A씨는 "감옥 가겠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A씨 부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앞치마를 벗기고 얼굴을 툭툭 쳤다. 피해자는 구급대원과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뒤 A씨 부인은 피해자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로 합의해 마무리하자고 했고, 가게 일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겠냐는 부탁까지 담겼다.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에서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그 처벌이 약 28년 전이라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금도 같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다른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남은 음식을 다시 조리해 내놓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뉴스토마토는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실시한 19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13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2%, 부정 평가는 51.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의 47.7%에서 44.2%로 3.5%포인트 내렸다. 2주 연속 하락한 수치이자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48.5%에서 51.8%로 3.3%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44.2%)은 민주당 지지율(44.7%)을 밑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20대는 긍정 35.4%, 부정 62.0%, 30대는 긍정 29.4%, 부정 65.8%로 두 세대 모두 부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30대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7.2%포인트 빠졌다. 여권의 세대 기반으로 꼽히는 50대에서도 긍정 44.9%, 부정 54.7%로 긍정 평가가 절반에 못 미쳤다. 50대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4.4%포인트 하락했다.

40대는 긍정 57.4%, 부정 40.3%로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60대는 긍정 49.8%, 부정 47.2%, 70세 이상은 긍정 45.2%, 부정 43.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39.3%, 부정 55.3%로 긍정 평가가 30%대까지 내려왔다. 서울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긍정 44.2%, 부정 51.9%였다. 영남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해 대구·경북은 긍정 37.3%, 부정 57.5%,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7.5%, 부정 58.9%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긍정 44.7%, 부정 53.0%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46.5%, 부정 48.1%였다. 호남은 긍정 68.5%, 부정 31.5%로, 모든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 41.9%, 부정 51.9%로 나타났다. 보수층은 긍정 18.0%, 부정 79.1%, 진보층은 긍정 66.0%, 부정 32.1%였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4.8%포인트 줄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 78.1%, 부정 20.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 3.8%, 부정 92.1%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공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3.3%로 민주당 지지율 44.6%보다 낮았다. 해당 조사 가운데 국정운영 평가는 지난 3~7일, 정당 지지도 평가는 지난 6~7일 이뤄졌다. 두 조사 모두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국정 운영 평가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가 ±3.1%포인트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2026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해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에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 성기(조인성)를 구해내는 '말 탄 아저씨' 현호를 맡은 배우 서범식이 근황을 전했다.

'백마 타고 조인성 구한 '호프' 명장면 주인공 최초 단독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 채널 '원마이크'에 최근 공개됐다. 영상에는 '호프'에서 어촌계 현호 역을 맡은 서범식이 출연해 개봉 이후의 소회와 개인사를 털어놨다.

극 중 현호는 외계인에게 쫓기던 성기 일행 앞에 소총을 멘 채 백마를 몰고 등장해 한 팔로 성기를 통째로 낚아채는 장면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다. 대사는 손에 꼽을 만큼 적고 등장 시간도 5분 남짓이지만 이 짧은 장면이 티저 포스터로 만들어지며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서범식은 개봉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먼저 전했다. 그는 "보셨던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신다.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이런 환대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요즘 기분 좋다"고 했다.

명장면 촬영 뒷이야기도 풀었다. 서범식은 "대본상으로는 성기를 낚아채서 외계인에게서 벗어난 곳에 뿌리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실제 영화로 보니 어마무시한 마베이요가 위에서 덮칠 줄은 몰랐다"며 "시사회 때 보면서 나도 모르게 숨이 잠깐 멎었다. 그날 오셨던 분들도 비명을 지르더라"고 회상했다.

말을 이용한 촬영의 어려움도 설명했다. 그는 "말은 갑자기 한 번에 설 수가 없으니까 나는 성기를 낚아채서 땅에 내려놓고 말을 타고 혼자 도망간다"며 "차나 오토바이가 아닌 달리는 말이라 감독님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 오토바이나 차는 속도를 줄일 수 있지만 말은 오로지 고삐 제어로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컷을 위해 하루를 잡았고, 실제 촬영에서 오케이 컷을 세 번인지 네 번 만에 했던 것 같다. 운이 잘 따랐다"고 덧붙였다.

상대역 조인성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서범식은 "조인성 씨가 187~188cm에 몸무게도 80kg이 넘을 텐데 사람을 한 손으로 든다는 건 버거운 일"이라며 "말에 붙여주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고 땅에서 띄우는 건 장비의 힘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인공이 부상이라도 입으면 촬영을 할 수가 없는데 조인성 배우가 대역 없이 모든 장면을 본인이 하더라. 말도 잘 타고 연기도 잘한다. 인성이 좋다"고 칭찬했다.

두 사람은 촬영 두 달 전 미리 루마니아로 건너가 현지 말들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해외라 말들과 쓰는 용어도, 목소리 톤도 달라서 먼저 친해지고 교감해야 했다"며 "숲속이라 커다란 나무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있어 미리 가서 봐야 했고, 숲에 지어진 우주선 세트도 규모가 어마어마해 직접 올라가 봤다"고 전했다.

1970년 6월 29일생인 서범식은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왔다. 무술감독 겸 스턴트 배우로 출발한 그는 드라마 '허준'에 얼굴을 비친 뒤 이병훈 PD의 사극에 잇따라 출연했다. '상도' '대장금' '서동요' '이산' '선덕여왕' 등에서 장군이나 호위무사 역을 주로 맡았고, 정두홍이 이끄는 서울액션스쿨 창립 멤버로도 알려져 있다. 조인성과 송승헌, 유지태, 지진희 등 주연 배우의 액션 대역을 맡아온 경력도 있다.

'호프' 출연은 무술감독의 소개로 성사됐다. 그는 "'호프' 무술감독인 유상섭 감독이 '형, 이런 영화가 있는데 오디션 한번 보라'고 전화가 왔다. '황해' '추격자' '곡성'을 하셨던 나홍진 감독님이라기에 '난 너무 고맙지'라고 말했다"며 "프로필을 준비해 조감독을 뵙고 카메라 테스트를 한 뒤 시간이 흐르고 캐스팅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어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소리부터 나온다. 곧바로 아내한테 '여보, 나 이거 됐대'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흥행과는 별개로 그는 배우 일 외에 다른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범식은 "오늘 타고 온 트럭으로 근조 화환, 축하 화환을 배달하고 있다"며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하는 일이 있고, 지금 하는 일을 부업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은 늘 현장에 가 있다"고 했다.

가족 이야기에서는 여러 차례 감정이 북받쳤다. 그는 "자식들한테 미안함이 있다. 배우라는 직업이 끊이지 않고 작품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많이 못 해준 데 대한 미안함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비를 넉넉하게 갖다준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만 한마디 없이 내가 가면 아내가 따라와 준다. 늘 고맙다. 저 장가 잘 갔다"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큰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는 울컥했다. 그는 "얼마 전 정말 가슴 아팠다. 큰아들이 학교 다니면서 모았던 돈 2000만원을 주더라"라며 "'아빠 이거 내가 알바하고 모은 거야'라고 하더라. 가장 큰 빚은 자식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 이 정도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부담 느끼지 마라'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고맙더라"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서범식은 "나이가 올라가면서 30대, 40대에 해왔던 무거운 역할이나 누군가를 호위하는 역할의 섭외는 이제 없다. 흰머리도 많고 주름도 생겼다"며 "지금에 맞는 역할을 주신다면 어떤 역할이든 다 감수하고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작을 만들고 대형 감독이 계시는구나 하고 '호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릴 생각만 한다"며 "집권 여당 대표 자격이 없다", "양두구육 정치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후보가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세와 관련해 "다시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찾아 국민을 믿고 함께해준다면 (국민이) 높은 지지율로 응답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면서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분신(分身)",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돼야 측근"이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다.

김 후보는 12일 논평에서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온갖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속내와 본질은 '대통령이 국민주권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공개적 비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당·청 간의 엇박자를 유발해 국정동력을 약화시킨 진짜 장본인이자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준 당사자가 바로 정 후보"라며 "'내 탓이오'라며 성찰해도 부족할 판에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향해 훈계조로 비난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정부의 성공'이란 말을 사적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 탓만 하는 무책임함과 오만함부터 돌아보는 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정 후보에게 경고했다.

이 같은 공세의 치열한 순위 경쟁이 있다. 김 후보는 당선권 막차인 5위 자리를 놓고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와 맞붙고 있다. 남은 일정은 호남과 서울·수도권 순회경선. 김 후보로선 당원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하는 국면이다.

전날엔 해병대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1043기) 등 해병대 전역자 2222명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오랜 동지이자 분신, 대통령의 곁을 지켜온 호위무사이자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장 앞에서 싸울 사람이 김용"이라며 "김 후보의 의리와 책임감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지켜내는 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당과 국민에게 연결해 국정 성공을 뒷받침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가 그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정 후보를 겨냥했다. ‘정청래 후보님! 또 이재명 대통령 탓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이 대통령에게 돌렸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었다'며 대통령께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찾으라'고 훈계했다"며 "그러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대선에 부담을 주고도, 오늘은 '불교계가 나를 좋아한다'고 자랑했다"며 "그렇다면 당시 불교계의 반발도 이 대통령 후보 탓이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당대표는 정청래 후보였다.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했는지 자신의 책임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잘되면 정청래의 공,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며 "'코어 지지층'만 외치는 무책임한 남 탓 정치, 이제 그만하라"고 적었다.

순찰차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던 고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7분께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A군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 인도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A군이 순찰 중인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전 순찰차를 몰던 양평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은 A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던 것을 발견했다.

이 경찰관이 "우측에 정차해달라"며 정차를 지시했으나 A군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고 편도 2차선 도로를 500m가량 달리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추격을 중단하고 서행했으나 A군은 이후로도 약 500m를 더 도주하다가 최초 정차 명령이 내려졌던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사고의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양평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 수사를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처벌 대상이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무면허로 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이륜차 면허를 딸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한 무등록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등록 이륜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고 차량 추적이 힘들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A군이 몰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특히 청소년이 이런 오토바이를 모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륜차 관리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적용한 새 이륜차 번호판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달 서비스 증가 등 달라진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같은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새 번호판은 그동안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을 없앴다.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률과 야간 주행 때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손봤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115mm에서 210mm×150mm로 세로 길이를 키웠고,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과 단속 장비의 인식률을 끌어올렸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새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안상호가 매일신보와 인터뷰한 것은 1918년 12월 10일. 일왕 연호로 다이쇼 7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기사는 '왕세자 전하 가례 전에 일선동체(日鮮同體)의 가정 방문기'라는 제목 아래 조선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된 모범 사례로 안상호 일가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가 나온 시점은 영친왕 이은과 일본 황족 마사코(이방자)의 결혼을 앞둔 때였다. 조선 왕세자와 일본 황족의 혼인을 '일선융화'의 상징으로 선전하던 총독부로서는 조선인 의사가 일본인 아내와 꾸린 완전한 일본식 가정이 더없이 좋은 홍보 소재였다.

기사는 안상호를 조선에서 가장 처음으로 서양 의학을 배워온 의사로 소개하며 "일본인과 조선인이 결합해 화합을 이루는 가정을 꾸리는 일에서도 가장 먼저 성공의 깃발을 치켜들었다"고 치켜세웠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 출신의 이소(磯)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뤘고, 세 살배기 어린아이부터 열두 살 딸까지 5남매를 두고 있었다고 기사는 전한다.

기자가 자택을 찾아가는 방문기 형식으로 쓰인 기사에서 기자는 집 안 풍경부터 상세히 그렸다. 대문을 두드리자 집안을 돌보는 늙은 하녀가 나와 문을 열었고 "조선 신사다운 매너를 지닌" 안상호가 직접 기자를 거실로 안내했다고 전했다. 기자는 거실이 "일본식 가옥처럼 참 화려하겠구나 하고 미리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깔끔하고 호사스럽게 꾸며져 있었다"며 안상호의 아내가 배치한 밝은 전등 조명이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큼 세련됐다고 적었다.

기자는 이 집을 "사방이 꽉 막힌 삭막한 세상 속에서 홀로 따뜻하고 평화로운 별세계로 쑥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안상호가 바깥 사회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잔소리 같은 것을 몹시 싫어하는 성격이라 손님을 아늑하고 조용한 온돌방으로 안내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안상호는 자신의 생활이 조선인의 것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스스로 드러냈다. 그는 "나도 지금은 조선 옷은 한 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음식도 조선식으로 매운 것은 조금도 먹지 못한다. 완전한 일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에 조선식 습관이나 물건들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가정 분위기를 두고 안상호는 "예쁜 아내와 함께 재미나게 잘 지내고 있다"며 "집안 식구들도 병원 일을 열심히 도우며 명랑하게 지내는데, 요사이에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우리 장모님께서도 와서 함께 계셔주시니 가정이 아주 활기차고 든든하다"고 했다. 그는 "혹시 일본 도쿄에서 외가 식구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도 했다.

기사는 안상호가 조선 사람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는 생활을 오히려 만족스럽게 여긴다고 전했다. 안상호는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 않아 집안이 단출하고 조용하다면서 "요즘 조선 사람들과 그리 자주 왕래하거나 어울리는 일이 없으므로, 쓸데없이 번잡하거나 번거로운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에는 안상호의 이력도 담겼다. 그는 대한제국 시절 궁내부에서 고종 황제와 의친왕을 가까이 모시며 어의로 재직했고, 그 무렵 일본인 부인 이소와 혼인했으며, 장모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일본식 가정을 꾸리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자녀 양육은 철저히 일본식이었다. 안상호는 "도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래 살아온 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않아 아이들이 조선식 생활 틀이나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랐다"면서 “마치 일본 본토에 와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적었다.

자녀들이 조선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대목이 두드러진다. 기사는 "집안이 온통 일본식이라 비록 조선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은 조선말을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며 이 때문에 바깥 조선 사회와 어울리지 못해 외출도 잘 하지 못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하러 나가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일본식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도 적었다.

집의 구조까지 바뀌어 있었다. 기사는 밥상과 잠자리에서 세 살배기부터 큰딸까지 철저히 일본식을 따랐다고 전하며 "조선인들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단 한 면도 문턱을 넘지 못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원래 조선식이던 가옥마저 완전히 뜯어고쳐 일본식 다다미를 깔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런 이유로 일제가 '내선일체'의 표본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안상호의 집을 대표적 본보기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가 다시 조명된 것은 증손녀인 하영이 방송에서 집안 내력을 자랑하면서다. 하영은 지난 7일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께서 한양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며 4대째 의사 집안임을 소개했다. 방송 직후 안상호가 1918년 매일신보 인터뷰에서 내선일체를 앞장서 정당화한 인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1916년 친일 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당초 하영 측은 친일 행적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가 이후 입장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저희가 앞서 '사실무근'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추가 확인 결과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하여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인기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네오플이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제주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집·끼니·비행기표처럼 이주를 망설이게 하는 현실 문제를 회사가 앞장서 떠안는 방식으로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던전앤파이터' 프로젝트 집중 채용 계획을 지난 10일 내놓으면서, 그동안 운영해 온 복지 제도가 다시 눈길을 끄는 이유다.

제주시 노형동에 자리한 네오플은 제주 밖에서 옮겨오거나 새로 뽑힌 인력 전원에게 사택을 내준다. 미혼 직원에게는 89㎡, 기혼 직원에게는 105㎡ 규모의 아파트가 배정된다. 사택에 빈집이 없으면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금을 준다. 낯선 도시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디서 사나'라는 물음을, 입사와 동시에 회사가 대신 답해주는 셈이다.

일상을 떠받치는 제도도 촘촘하다. 사내 식당에서는 아침·점심·저녁 세 끼를 모두 공짜로 낸다. 사택 같은 주요 거점과 회사 사이에는 셔틀버스가 다닌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감안해 제주 밖에서 온 직원에게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몫의 국내 항공료까지 대준다. 육지를 오가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낚시·승마·다이빙처럼 제주에서라야 제맛인 취미를 겨냥해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3년을 채울 때마다 15일 휴가에 500만 원의 휴가비를 얹어주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도 운영한다. 오래 다닌 직원일수록 제대로 쉬고 돌아오라는 신호다.

아이를 둔 직원들이 첫손에 꼽는 복지는 사내 어린이집 '도토리소풍 제주원'이다. 실내 700평, 실외 1200평에 이르는 규모부터 여느 직장 어린이집과 결이 다르다. 자연친화적이고 아이를 중심에 둔 보육 철학에 맞춰 모든 교실을 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앉혔고, 교실마다 야외 놀이터로 곧장 통하는 전용 문을 냈다. 아이들이 실내와 마당을 제 발로 오가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런 공간 구성은 직장보육지원센터가 연 우수보육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공간환경디자인 분야'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복지의 바탕에는 꾸준히 굴러가는 대표작이 있다. 2005년 세상에 나온 '던전앤파이터'는 20년 넘게 사랑받아 온 한국 대표 액션 게임이다. 올해 출시 21주년을 맞았다. 2022년 나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을 받으며 재미와 완성도를 함께 인정받았다. 회사는 '던파' IP를 축으로 '던전앤파이터 클래식', '프로젝트 오버킬' 같은 신작도 나란히 키우며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다.

넥슨 자회사인 네오플은 이 IP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0일 '던전앤파이터' 프로젝트 집중 채용에 들어갔다. 접수는 23일까지다. 게임기획과 프로그래밍, 사업, 기술 지원 등 주요 직군에서 폭넓게 사람을 뽑는다.

김동수 네오플 인사실장은 "탄탄한 주거·생활 복지는 직원들이 오롯이 개발과 서비스에 몰입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돕는 네오플의 기반"이라며 "던전앤파이터 세계관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함께 성장할 분들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글에서 "불온한 사상이나 페미 같은 건 아니고 순수하게 희귀하고 예쁜 성씨를 물려주고 싶어서"라며 아내 성을 아이에게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흔한 김씨가 되는 게 아쉽기도 하다"며 아내의 성이 '온씨'라고 밝혔다.

이 글엔 짧은 시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해외여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짚은 반응이었다. 한 이용자는 "미성년자 때 해외에 나가기 힘들다. 아버지랑 성이 다르면 유괴로 판단하거든. 항상 가족관계증명서 갖고 다니며 증빙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에 작성자는 "그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네. 힘들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엄마랑 미성년자 아이 둘이서만 해외 나가려고 하면 두 사람 성이 달라서 가족이라고 알 수가 없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미국 사례를 든 이용자는 "여자가 남편 성을 따르지 않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 여권 이름란에 누구 성씨의 배우자라고 확인까지 해야 한다"며 "비자, 영주권 등 모든 공문서에 평생 본인을 소명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는 해외에 나갈 경우의 단점이라면서 그런 시선을 무시하면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별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한 싱글맘 이용자는 "6세 아들을 내 성으로 변경했는데 해외에 잘만 다닌다"며 "아이랑 남자친구랑 셋이서 미국, 중국,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안 갖고 다녀도 아무 문제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아이의 중국 비자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평생 성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이용자가 "살아가는 내내 왜 아빠 성이 아니냐고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작성자는 "맞는다. 그게 문제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아내 성씨를 물려주고 싶다는 당신 생각 때문에 아이는 남은 인생 내내 설명하고 다니거나 놀림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작성자는 "사회적 시선과 평생 자라면서 뭔가 해명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작성자는 "나중에 내 아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면 그게 더 힘들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정말 아쉽다"고 적었다.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한 이용자는 "엄마 성으로 개명한 사람을 아는데 설명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며 "아무도 아빠 이름을 모르고 관심도 없다. 평생 설명 어쩌고 하는 건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여러 이용자도 "학창 시절에 친구 부모 성함까지 다 아느냐", "20년지기 친구 부모의 성함을 청첩장 받고야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들었다.

교사라고 밝힌 이용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한 교사 이용자는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 부모 성함을 딱히 의식해 본 적이 없다"며 "‘누구는 아빠 성과 다르더라’는 얘기나 가십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교사 이용자도 "친구 부모 성함을 아는 애들이 없고, 교사도 아이 성이 아빠 성과 달라도 관심 없다. 그냥 그렇구나 한다"며 "생각보다 사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적었다.

재혼가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재혼가정 취급받는 건 양반이고, 아내가 미혼모 취급받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혼가정에서 자랐다는 한 이용자는 "새아빠랑 성이 다른데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아이가 받을 사회적 시선 어쩌고 하는 건 커뮤니티에서나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법적 절차를 놓고도 이야기가 오갔다. 한 이용자가 출생신고 때 아버지와 성이 다르게 쓸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다른 이용자는 "혼인신고 할 때 아내 성을 따르는 것으로 체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작성자를 향해 여성이면서 남성인 척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이용자가 "대댓글 말투를 보니 작성자가 온씨 여자인 게 빤히 보인다. 여자가 쓰면 욕먹으니까 남자인 척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작성자는 "내가 어디 남자라고 했느냐. 제3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내, 남편, 아빠 이런 식으로 쓴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작성자는 논쟁이 이어지자 애초 의도를 밝혔다. 그는 "어차피 아빠 성으로 할 텐데 그냥 뭔가 아쉬운 마음에 아내 성씨로 하는 경우도 종종 보였던 것 같아서 반응이 궁금해 써본 것"이라며 "근무 중 심심풀이 글 정도로 여겨달라"고 적었다.

아이 이름에 '온'을 넣은 작명 제안도 쏟아졌다. '김온유', '김서온', '김가온' 등 다양한 이름이 오르내렸다. 성 대신 이름에 '온'을 넣는 절충안을 두고 작성자는 "'가온'이 같은 이름도 예쁜 것 같다"고 반응했다.

글쓴이는 이번 일이 단순한 작업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위험한 장난 끝에 벌어졌다며 사장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게차 사고 당사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안녕하세요 지게차 사고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렸다. 해당 사고는 앞서 피해자 가족이 관련 영상과 사연을 같은 커뮤니티에 올리고 JTBC '사건반장'이 다루면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위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글쓴이는 사고가 난 날 오전 6시 물건이 들어와 출근했고, 사장이 물건을 정리하자며 불러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지게차로 팔레트 물건을 바닥에 내리던 중 3, 4개가 남았을 때 사장이 지게차에 타라고 했다"며 "마지막 물건을 내리는 순간 사장이 지게발을 위로 올렸다.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말해도 그냥 올렸다"고 적었다.

이어 "물건이 쌓인 2단 높이 위에 올린 뒤, 지게발을 빼서 밑에 있는 팔레트에 지게발을 넣어 들고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피해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지게차에 태워 장난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퇴직한 사람도 두 번 당했고, 함께 일한 지입차 기사도 당했다"고 했다. 자신도 이전에 세 번가량 강제로 지게발에 태워지는 장난을 당한 끝에 이번 사고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글쓴이는 "고통 속에서 119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사장이 들은 척도 안 했다"며 "직원에게 너무 아프니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그 직원이 사장에게 물어본 뒤 '부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런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증인, 사고 당시 영상을 모두 수사기관에 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사고 당시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이 경찰서에 있다"며 "보면 일하다 떨어진 게 아니다. 사장이 장난친 것"이라고 했다.

사장의 평소 행동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사무실에서 호신용 가스총 6연발에 공포탄을 넣어 자기 앞에 두고 두세 번 발포하고 일본도로 장난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지게차로 그런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꼭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글쓴이는 댓글에서 사장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일했던 동료들도 담당 형사에게 피해를 제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6월 9일 사고를 당한 뒤 사장으로부터 사과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업체에서 3년가량 일하다 지게차에 실린 짐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기절했다. 그는 뇌진탕 증상과 온몸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게차가 높이 쌓인 물건을 옮기던 중 짐 위에 있던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글쓴이의 게시물에는 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저런 걸 장난이라고 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법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반응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고용노동부 신고, 형사 고발,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라고 조언하며 "고소 작업 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구 착용을 감독하지 않은 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 고발은 살인미수와 공포탄 발포로 인한 협박, 민사는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정리했다.

글 작성자는 글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약사는 인정하지만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만 꺼내 봉투에 담는 일은 자판기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약사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것이라면서 “처방전 남용 방지가 이유라면 본인 인증이나 시스템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글에는 짧은 시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작성자를 옹호하며 약국 약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 약사 역할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섰다.

약사 무용론을 편 쪽은 주로 업무의 단순함과 대체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이용자는 “약사가 하는 일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복약지도나 오남용 방지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고급 인력을 손발 다 묶어놓고 낭비하는 느낌이라며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인 한 이용자는 “거점형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에는 약 자판기를 두고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약을 살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그는 동네 약국이 이권만 지킬 것이 아니라 대형 창고형 약국과 약 배달, 일반의약품 확대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약사들과 의료계 종사자들은 처방 오류를 걸러내는 역할을 강조했다. 한 약사는 “하루 두 번 식후에 먹으라고 설명하고 적어 보내도 아침·점심·저녁으로 잘못 먹는 사람이 있고, 병용 금기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도 절반가량은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그냥 복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의사가 다른 곳에서 처방받은 약을 중단시키지 않고 같은 약을 중복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사가 집에 있는 약을 확인해 심각한 중복은 바로잡아 준다고 했다.

연세대학교의료원 소속인 이용자는 처방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약사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간질환자에게 특정 위장약이 처방되거나 위장약이 중복 처방된 사례 등을 들며 약을 많이 먹는 노인 환자나 허가 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소아 처방에서 오류가 자주 나온다고 했다.

중앙대학교의료원 소속 이용자도 작은 약국에서도 처방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꽤 자주 일어난다면서 특히 소아과 처방이 많이 틀린다고 거들었다.

간호사라고 밝힌 이용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칼륨이 포함된 수액이 여러 개 처방됐을 때 한꺼번에 투여해도 되는지, 특정 항생제를 얼마의 용매에 희석해야 하는지 등을 약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필요 없는 직업이면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아직 많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약사가 실제로 처방 오류를 잡아냈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의사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중복 처방한 것을 약사가 확인해 병원에 전화한 뒤 약을 조정했다며 고마웠다고 전했다. 한화비전 소속 이용자는 아이에게 특정 약이 5배 용량으로 처방된 것을 약사가 발견해 병원에 문의한 뒤 수정했다고 했다.

책임 소재를 근거로 든 의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약을 잘못 먹어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전문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를 없애자고 한다면 처방·조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약사 면허의 성격을 설명한 이용자도 있었다. 한 약사는 대단한 지식과 기술 때문에 약사 면허를 받는 게 아니라면서 “약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공급을 통제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지리를 잘 알고 무사고 경력이 있어도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으면 위법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논쟁 과정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약사는 현행 제도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조제에 그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고 그게 약사가 필요 없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약값과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약사는 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은 마진을 붙이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이 약값을 낮게 눌러놓아 지금 수준이지 그렇지 않으면 국내 약값이 훨씬 비쌌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약사는 조제료 마진이 크지 않아 오히려 자판기로 대체하면 환자가 내는 돈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 업무의 미래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렸다. 녹십자 소속 이용자는 약사가 AI로 사라질 직업 순위에서 낮은 편이라면서 “약은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와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여러 이용자는 앞으로 창고형 약국과 약 배달이 확대되면서 동네 약국의 위상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평론가는 잡지 아르떼에 기고한 리뷰에서 "대체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얘기를 많이 하겠으나 크리스토퍼 놀런의 경이로운 영화 '오디세이'는 일단, 그리고 어쨌든, 러브스토리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영화 전편에 구구절절, 심지어 신파에 가까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화가 나아가는 방향의 목표도 사랑이다"라며 "사랑은 오디세우스(맷 데이먼)가 오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놀런 역시 세상의 해법은 사랑에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 평론가는 오디세우스가 20년간 고향 이타카를 떠나 있는 동안 아내 페넬로페(앤 해서웨이)가 그를 기다리는 대목을 짚었다. 성안에는 구혼자 수십 명이 왕 자리를 노리고, 하녀 멜란토(미아 고스)와 밀통하며 아들 텔레마코스(톰 홀랜드)를 죽이려는 안티노오스(로버트 패틴슨)가 압박을 가한다. 오 평론가는 페넬로페가 이를 견디며 남편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오디세우스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인물로는 님프 칼립소(샤를리즈 테론)가 꼽혔다. 칼립소는 의식을 잃고 떠밀려 온 오디세우스를 돌봐 살려낸 뒤 "당신을 돌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라고 말한다. 오 평론가는 칼립소가 오디세우스에게 로터스(연꽃)를 먹이는 것에 대해 "기억을 잠재워서 오디세우스를 계속 붙잡아 두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정신적 상처, 곧 트로이 전쟁으로 인한 PTSD를 억제하려는 것이 애초 칼립소의 선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오 평론가는 신화와 달리 놀런의 영화에서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순순히 놓아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신은 "용서를 구해. 저항하지 마. 받아들여"라고 말한다. 바다에서 표류하다 정신을 차린 오디세우스 곁에는 여신 아테네(젠데이아)가 앉아 있다. 오 평론가는 "아테네도 오디세우스를 사랑한다. 그녀의 사랑은 측은지심이다"라며 "영화 '오디세이'는 결국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의 연결고리 같은 내용의 작품이다"라고 했다.

오 평론가는 이 작품이 PTSD에 관한 이야기이자 "크리스토퍼 놀런은 명백히 지금의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놀런이 말하려 하는 것은 개인만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다. 그보다는 정치적 인식에 대한 것이며 세상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통찰의 통각(痛覺) 같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전쟁의 아비규환을 본 사람이 그것이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면 결국 (마음의) 고향을 잃는 법이다"라고 했다.

걸인 차림으로 궁에 찾아간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시논이라 속이고 페넬로페에게 "오디세우스 장군께서는 이미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한다. 시논(엘리엇 페이지)은 트로이 목마를 성안으로 옮기도록 유인한 뒤 최후를 맞은 오디세우스의 부하다. 오디세우스는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은 결국 시로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라고 말한다.

오 평론가는 원작과의 이동(異同)을 따지는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는 외눈박이 거인이 부하를 씹어먹는 장면이 프란시스코 고야의 그림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영화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근간으로 크리스토퍼 놀런이 다시 쓰고 개작한 '오디세이아'다. 그러니까 이건 놀런의 창작물이지 호메로스 것의 번역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사 구조에 대해 오 평론가는 "그 서사의 짜임새가 거의 천재적이다"라며 "크리스토퍼 놀런은 영화의 귀재가 아니라 천재적인 이야기꾼이다. 거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급이며 폴 오스터를 능가한다"고 평했다. 그는 이 작품이 "3시간 동안 갖가지 에피소드를 엮어 사람들을 스토리의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했다.

오 평론가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존 레귀자모)와 강아지 아르고스가 무게 있게 조명됐다고 짚었다. 아르고스가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알아본 뒤 숨을 거두는 장면에 대해 그는 "이때 살짝 힘없이 꼬리가 흔들린다. 그 디테일이 좋다"고 했다. 걸인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의 발을 씻기다 정체를 알아보는 늙은 하녀 장면을 두고는 "그런 하나하나의 디테일과 완성도가 진실로 뛰어나다. 이런 컷 하나하나가 올바로 모이고 엮일 때 걸작이 탄생한다. 영화 '오디세이'는 걸작이다"라고 적었다.

부하들이 마녀 키르케(사만다 모튼)의 고기를 먹고 돼지로 변하는 장면에 대해 오 평론가는 "인간의 연기력과 특수효과(특수분장과 기계장치)가 절묘한 합을 이룬, 그리고 그것을 상상해 낸 감독의 연출력이 최고로 구사된 압도적인 씬"이라고 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너희들, 너희 병사들은, 다 먹을 것에 미친 탐욕스러운 돼지들이잖아"라고 말한다.

주연 배우들에 대해 오 평론가는 "많은, 뛰어난 연기자들을 아우르며 자신 역시 최고의 연기를 선보인 맷 데이먼은 이번 작품으로 배우 인생을 정리해도 될 만큼 정점에 올라선 모습이다. 맷 데이먼의 인생 영화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앤 해서웨이는 지고지순하면서도 폭발적인 연기를, 샤를리즈 테론은 반신반인 같은 자태를 보였고, 톰 홀랜드와 로버트 패틴슨도 각자의 역할을 해냈다고 했다.

오 평론가는 "이런 걸 두고 세기의 영화라고 부를 것이다"라며 놀런이 CGI 사용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3시간 가까운 러닝타임(172분)이 오히려 모자라다, 는 느낌을 받는 것은 최근 10년간 이 영화가 거의 처음"이라며 "영화 '오디세이'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2000년대 영화 100선'에서 상위에 랭크될 것이다"라고 했다.

오 평론가는 리뷰를 다음과 같이 맺었다.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난 많은 이들이,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둘러싸여 살아가다가 어느 날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윌리엄 포크너, 파블로 네루다 같은 위대한 문학을 접했을 때의 감동 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영화다. '오디세이'는 그 간단명료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하는, 웅변의 작품이다. 감동이다. 진심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A(40)씨와 B(3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해외에 머무는 조직폭력배 부두목이자 총책 C(54)씨와 관리책 D(53·필리핀 국적)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공범 13명을 국제공조로 추적하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여성단체가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 운영자 처벌을 촉구하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책임수사관서로 지정돼 수사에 착수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유로폴 등 해외 수사기관, 국가정보원, 해외 호스팅업체 등과 공조해 두 사람을 특정했다. 지난 2월쯤 A씨의 필리핀 주거지와 운영사무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가 국내로 들어오려 하자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그를 검거했다. 실질적인 서버 관리 권한을 쥔 B씨는 이튿날 이동 동선을 추적당한 끝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 3일까지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을 거점으로 'AGA Global'이라는 도박사이트 솔루션 조직을 꾸렸다. 총책 C씨 아래 관리책과 자금관리책, 바지사장, 국내외 개발팀, 인사팀,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팀, 도박사이트 운영팀 등으로 역할을 잘게 나눈 기업형 구조였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사이트 운영을 맡았고, 컴퓨터공학 박사이자 보안전문가 출신인 B씨는 개발과 관리·유지보수를 담당했다.

조직은 자체 도박사이트 '가든카지노'와 '골든뷰카지노'를 직접 운영하는 한편 16개 도박사이트를 분양하고 587개 총판을 공동 운영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이들 사이트에서 오간 베팅금이 약 4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 충전액 약 3967억원 가운데 환전액이 약 3491억원이고, 조직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476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서버를 역추적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베팅금 규모를 산출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 C씨가 붙잡히면 하부 사이트 광고 수익과 게임머니 충전 시스템 제작 수수료 등이 더해져 부당이득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의 특징은 도박사이트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직접 차렸다는 점이다. 기존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가 외부 도박사이트의 배너광고를 받아 수익을 내던 것과 달리 이들은 자신들의 도박사이트로 이용자를 유인하려고 대형 성착취물 사이트를 스스로 구축했다. 성착취물 유포와 도박사업을 하나의 수익 구조로 묶은 셈이다. '조개모아'와 '야동코리아'에는 지난 2일 기준 영상물 등 게시물 11만6250개가 올라와 있었고, 가입 계정은 285만88개에 달했다. 게시물 누적 조회수는 53억5359만2508회를 기록했다. 경찰은 이 두 사이트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국내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음란물과 도박사이트 주소를 모아 제공하는 '여기여'를 비롯해 '먹중소', '월드슬롯', '도박꾼', '해피' 등 홍보용 사이트도 함께 운영했다. 일당은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상서버와 웹 서버 보안기술로 서버 위치와 운영 주체를 감추는가 하면 사이트 주소를 반복해 바꿔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져도 새 주소로 운영을 이어 갔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하면서 '조개모아', '야동코리아', '가든카지노', '골든뷰카지노' 등 불법사이트 10곳의 전체 DB와 서버 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지난 4일 이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폐쇄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조성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장은 "서울 등 주요 시도청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집중 수사해 운영자 검거와 원본 파일 삭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이트 추적·수사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내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1일 서울시와 중랑구청에 신내동 645번지 옛 홈플러스 신내점 부지 개발과 관련한 사업 추진현황과 행정절차를 묻는 질의서를 냈다.

신내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장모씨는 질의서에서 "봉화산 역세권의 하나밖에 없는 상업용지를 휴짓조각처럼 여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질의가 특정 사업자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활편의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부지 성격이다. 이 부지는 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준주거지역 내 상업용지로 계획돼 있다. 주민들은 상업·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세워지면 애초 도시계획 방향과 어긋난다고 본다. 대단지가 몰린 지역에 주거시설까지 더해지면 교통·주차난이 심해지고 일조·조망·소음·보행안전 등 정주 여건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내동에 이미 임대주택이 몰려 있다는 점도 반발을 키우는 대목이다.

질의서에는 주민들이 확인을 요구한 사항이 조목조목 담겼다. 이랜드건설이 실제로 구청을 방문해 협의했는지, 협의했다면 그 내용과 구청 입장은 무엇인지, 현재 안심주택·임대주택 등 주거시설 개발계획이 공식 접수돼 있는지 등이다. 주민들은 접수된 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사업이 들어올 경우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랑구가 상업·생활편의시설 기능을 유지·확충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서울시에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주거시설 중심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파악한 개발 구상은 꽤 구체적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한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중랑구 신내동 어르신안심주택 신축공사' 자료가 올라왔다. 발주처는 이랜드건설로, 대지면적 5993.1㎡, 연면적 7만301.28㎡, 지하 5층·지상 28층 규모로 적혀 있었다. 다만 이 자료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랜드건설로부터 설계 용역을 의뢰받은 건축사사무소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은 당초 어르신 안심주택을 지으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마저도 주민 반대가 극심해 현재는 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중랑구가 이랜드 측에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옛 홈플러스 신내점은 이랜드건설이 지난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부터 약 520억원에 사들인 곳으로, 홈플러스는 지난 5월 10일 영업을 접었다. 6호선 봉화산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인 초역세권이며, 신내 4~9단지 등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인근에는 서울과학기술대와 서울여대가 있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증조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양의학을 배워 와 한양에 처음으로 병원을 열었고 고종 황제도 진료했다"며 증조부부터 언니까지 4대째 이어진 의사 가문임을 밝혔다. 방송 뒤 온라인에선 하영의 증조부가 의사 안상호라는 추정이 나왔다. 이어 안상호가 1916년 친일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정친목회는 조선인 상류층으로 꾸려진 단체로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해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자격을 얻었고, 1904년 귀국해 서울 종로3가에 진료소를 열었다.

하영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새기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역사학계에선 안상호의 구체적 친일 행위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온다. 증조부 행적을 두고 4대 후손을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독립운동가 박승유의 삶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박승유는 을사늑약에 외부대신으로 서명한 을사오적 박제순의 친손자이자 조선귀족 자작이던 박부양의 아들이다. 친일 명문가에서 태어난 그는 조부의 매국 행적을 평생의 굴욕으로 여겼다. 형 박승경이 일제의 학병에 지원한 것과 달리 그는 항일의 길을 택하면서 한 집안이 친일과 항일로 갈라선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1924년 인천 제물포에서 태어난 박승유(1924~1990)는 경기공립중학교(현 경기고) 재학 중이던 1940년 동급생들과 비밀결사 'MH회'에 가입해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지를 포섭했다. 이 조직은 이듬해 주도자 이철주가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 반대 운동 혐의로 일제 경찰에 붙잡히면서 와해됐다. 박승유는 1942년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진학해 1944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합격하면 일제에 부역하게 되는 고등문관시험 응시는 거부했다. 대신 아버지의 권유로 일본군에 자원입대해 중국 저장성 이우현의 요코이 부대에 배속됐다.

배치 몇 달 만인 1944년 10월 박승유는 부대를 탈영해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광복군 제2지대 강남분대에 배속된 그는 장쑤성 난징·우시, 안후이성 우후 일대에서 병력을 모으는 초모공작을 벌였다. 음악에 소질이 있던 그는 야전 방송대에 파견돼 조선인 출신으로 징집된 일본군 병사들에게 광복군 입대를 권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노래를 방송하며 심리전에 앞장섰다. 이 시절 박승유는 "할아버지는 대체 왜 자결하지 않으셨는가. 왜 후손들을 이다지도 욕되게 하는가"라고 자책하며 본명 대신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광복 뒤 박승유는 조선오페라협회 간사로 성악가의 길을 걸었고, 6·25 전쟁 때는 자원입대해 국방부 정훈부 합창단원으로 야전 부대를 돌며 위문공연을 했다. 1963년 광복군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1970년 UCLA 유학을 거쳐 1975년 강원대 음악교육과 교수로 부임한 뒤 1989년 정년퇴임했다. 1990년 11월 춘천 자택에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6세. 사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고,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박승유의 독립운동은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다. 조상의 과오를 부끄러워한 그가 스스로 광복군 활동을 숨기고 은둔하듯 지낸 까닭이다. 이 때문에 그의 집안은 '친일파 가문이 해방 뒤에도 잘 산 사례'로 잘못 알려졌다. 그의 항일 행적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연합뉴스 등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그가 눈을 감은 지 9년이 지난 뒤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는 13일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한다. 징계 사유는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국회에 출석해 자신을 겨눈 의혹을 반박한 점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징계 사유를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의 출발점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들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 주장 하나로 탄핵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법원은 그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며 "대검찰청조차 이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뺐다. 그렇게 알맹이가 빠지고 남은 것이 '근무시간 중 SNS'"라고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잘못한 것이 없다"며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이냐"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라며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상욱 시장부터 징계하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나라에서, 어느 검사가 권력을 수사하겠느냐"고 했다.

<전문>

오는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를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것, 국회에 나가 자신을 겨눈 의혹을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주장 하나로 탄핵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법원은 그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검찰청조차 이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알맹이가 빠지고 남은 것이 '근무시간 중 SNS'입니다.

같은 시기 울산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 집행부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습니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김 시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입니까.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상욱 시장부터 징계하십시오.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두어야 합니다.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나라에서, 어느 검사가 권력을 수사하겠습니까.

김 관장은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언론 책사'로 불려온 그는 보유 주택의 불법 증축 의혹이 불거지자 매입 전에 이미 증축돼 있었고 자신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집 한 채 가진 국민은 범죄자 취급, 청와대 참모는 다주택 꿰찬 채 도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신뢰는 완전히 파탄 났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청와대 역시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하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집을 팔겠다'고 공언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버티다 '꿀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짐을 쌌다"고 주장했다. 그는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이 다주택을 보유한 채 LH 사장으로 옮겨갔고,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참혹한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월세를 천정부지로 폭등시켜 놓고, 온갖 징벌적 세금 폭탄과 반시장적 규제로 국민의 삶을 사정없이 옥죄어 왔다"며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마저 범죄자 취급하며 그야말로 '부동산 지옥'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정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는 가혹한 규제의 잣대를 대면서, 정작 대통령 지근거리의 핵심 참모들은 강남 한복판 불법 증축으로 뻔뻔하게 수익을 챙기고, '집을 팔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비웃듯 저버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 스스로조차 지키지 못하고 참모들마저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을 대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에는 "사의 수리로 얼렁뚱땅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김 관장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인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국정 운영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심판하겠다"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책사’로 불리는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의 ‘불법 증축’을 통한 꼼수 임대수익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청와대 참모진 중 최고인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린 김 관장은, 논란이 일자 “매입 전 이미 개조되어 있었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역시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하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인 ‘말따로 행동따로’ 행태입니다.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집을 팔겠다”고 공언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버티다 ‘꿀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짐을 쌌습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LH 사장으로 유유히 옮겨갔고,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라인은 구차한 핑계만 대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참혹한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월세를 천정부지로 폭등시켜 놓고, 온갖 징벌적 세금 폭탄과 반시장적 규제로 국민의 삶을 사정없이 옥죄어 왔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자마저 범죄자 취급하며 그야말로 ‘부동산 지옥’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국민에게는 가혹한 규제의 잣대를 대면서, 정작 대통령 지근거리의 핵심 참모들은 강남 한복판 불법 증축으로 뻔뻔하게 수익을 챙기고, “집을 팔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비웃듯 저버렸습니다.

정권 스스로조차 지키지 못하고 참모들마저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을 대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참으로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청와대는 사의 수리로 얼렁뚱땅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김 관장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위선적인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국정 운영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심판할 것입니다.

김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말했다. 특검이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김민석 후보의 ‘공소 취소’ 발상,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법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입법의 탈을 쓴 ‘폭력’이자 ‘야만’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소가 잘못됐는지 누가 판단하느냐"며 "피고인이나 정당의 당대표가 판단하느냐,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는 검찰이 취소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입법의 탈을 쓴 사법통제이자 법치를 가장한 사법 장악"이라며 "'이재명 무오류'라는 원칙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까지 고쳐가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왜 유독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소만 '조작기소'여야 하느냐"며 "특정인에게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특권 정치의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선거용 수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를 지원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 수하를 심어 당을 완벽히 통제하고, 나아가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당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제도까지 동원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 폭력이나 야만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지 않도록 정치권력이 법을 고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야만적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당의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며 "당당하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법 위의 최고존엄'을 세우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게 서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 당연한 사법절차를 ‘폭력’과 ‘야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소가 잘못됐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피고인이나 정당의 당대표가 판단합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소는 검찰이 취소해야 합니까.

김 후보는 한술 더 떠 특검을 통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치가 기소를 심판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입법의 탈을 쓴 사법통제이자 법치를 가장한 사법 장악입니다. ‘이재명 무오류’라는 원칙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까지 고쳐가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버리겠다는 법치 파괴 선언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왜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기소만 ‘조작기소’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을 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특권 정치의 선언입니다.

이쯤 되면 김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선거용 수사가 아닙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주었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으로, 당 내부에 수하를 심어 당을 완벽히 통제하고, 나아가 사법부마저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자적 사고방식입니다.

정당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제도까지 동원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무죄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 폭력이나 야만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지 않도록 정치권력이 법을 고치고 공소를 없애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야만적 폭력입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법 위의 최고존엄’을 세우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당의 당대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당당하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온 법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