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KNA25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체육 분야 병역특례에 대해 '아시안게임 메달은 제외하고 올림픽 메달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33.0%였다. '아시안게임 메달과 올림픽 메달 모두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축소 또는 폐지 의견을 합하면 61.3%에 이른다.

반면 '현행대로 병역특례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에 그쳤다. 축소·폐지 의견이 현행 유지 의견의 두 배를 넘었다. 두 의견의 차이는 30.8%포인트.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수치다. 기타는 4.6%, '잘 모름'은 3.5%였다.

축소·폐지 여론은 특정 집단에 쏠리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2.3%, 여성 60.2%로 비슷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 62.8%, 중도층 61.6%, 진보층 60.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도 18~20대 61.8%, 50대 64.6% 등 60%대를 보였다.

축소·폐지 의견 내부를 들여다보면 올림픽 메달에 대한 혜택은 남기되 아시안게임 메달에 대한 혜택은 없애자는 의견(33.0%)과 전면 폐지 의견(28.3%)은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두 의견 모두 아시안게임 메달에 대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아시안게임 메달에 대한 병역특례를 손봐야 한다는 응답이 61.3%에 달한 것이다. 현행 유지 의견(30.5%)과 올림픽 메달만 인정하자는 의견(33.0%)을 합치면 올림픽 메달 혜택을 유지하자는 응답은 63.5%였다.

이번 조사는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논란 직후 진행됐다. 23세 이하 남자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대회 4연패다. 대회 득점왕과 도움왕은 엄지성이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병역 미필 선수 20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문제는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었다. 주장인 이기혁(26·강원FC)은 입대를 9일 앞둔 상황에서 인터뷰 도중 "저 군대 안 갑니다"라며 환호했다.

양민혁(20·KVC 베스테를로)은 인터뷰에서 메달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다며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다.

대표팀 막내 박승수(19·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를 두고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세 선수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박승수는 군 복무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이기혁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했다며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양민혁은 "의도와 무관하게 금메달의 의미를 가볍게 보이게 만든 것은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했지만 모든 선수의 발언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답게 표현에 품위를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개편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1973년에는 국위선양이 절실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탄소년단(BTS)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 성과만으로 병역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금메달과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며 군 면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국가 위상에 맞게 재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국제 체육대회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는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4.6%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KNA25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5.7%였다. 부정 평가는 62.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8%였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6.9%포인트 많아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의 차이를 보였다.

세부 응답을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는 27.3%, '다소 잘하고 있다'는 8.4%였다. 부정 평가 가운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52.0%였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10.6%였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를 택한 셈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5.8%에서 35.7%로, 부정 평가는 62.5%에서 62.6%로 집계됐다. 두 수치 모두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8월 1~3일 조사에서 45.7%였다. 이후 8월 30~31일 조사에서 37.3%로 오차범위를 넘어 8.4%포인트 낮아졌다. 이어 9월 5~7일 조사에서는 36.4%, 9월 27~28일 조사에서는 35.8%로 집계됐다. 8월 말 이후 35~37%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부정 평가는 8월 1~3일 조사에서 51.7%였다. 8월 30~31일 조사에서 60.9%로 올라섰다. 이후 9월 5~7일 62.1%, 9월 27~28일 62.5%, 이번 조사 62.6%로 60%대 초반이 이어졌다. 8월 초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는 1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긍정 평가가 27.4%, 부정 평가가 7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정 평가가 29.7%, 부정 평가가 67.5%였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29.9%, 부정 평가가 68.1%로 집계됐다. 강원·제주권의 긍정 평가는 37.0%, 부정 평가는 62.4%였다. 인천·경기에서는 긍정 평가가 37.8%, 부정 평가가 59.3%로 조사됐다. 충청권의 긍정 평가는 40.4%, 부정 평가는 59.6%였다. 호남권에서는 긍정 평가가 53.1%, 부정 평가가 46.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에선긍정 평가가 33.3%, 부정 평가가 65.4%였다. 여성에선 긍정 평가가 37.9%, 부정 평가가 59.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2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24.9%, 부정 평가가 70.8%였다. 3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25.8%, 부정 평가가 73.4%로 나타났다. 40대의 긍정 평가는 41.2%, 부정 평가는 58.2%였다.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43.8%, 부정 평가가 55.8%로 집계됐다. 60대의 긍정 평가는 36.1%, 부정 평가는 63.2%였다. 70대 이상에서는 긍정 평가가 38.2%, 부정 평가가 57.3%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26.9%, 부정 평가가 71.6%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38.1%, 부정 평가가 61.4%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39.3%, 부정 평가는 58.4%였다.

같은 조사에서는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아시안게임 메달은 제외하고 올림픽 메달만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33.0%였다. '아시안게임 메달과 올림픽 메달 모두 병역특례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은 28.3%로 집계됐다. 축소 또는 폐지 의견을 합하면 61.3%에 이른다.

'현행대로 병역특례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기타는 4.6%, '잘 모름'은 3.5%로 나타났다.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사실 왜곡으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51.6%로 나타났다. '예술 창작의 자유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37.7%였다. 기타는 5.0%, '잘 모름'은 5.7%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예술 창작의 자유' 응답이 73.5%, '역사적 사실 왜곡' 응답이 12.8%였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층에서는 '역사적 사실 왜곡' 응답이 74.9%, '예술 창작의 자유' 응답이 17.2%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68.4%가 '역사적 사실 왜곡'을 택했다. 진보층에서는 57.1%가 '예술 창작의 자유'를 택했다. 중도층에서는 '역사적 사실 왜곡' 응답이 55.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역사적 사실 왜곡' 응답이 69.8%, 18~20대에서 60.4%였다. 40대에서는 '예술 창작의 자유' 응답이 51.6%, '역사적 사실 왜곡' 응답이 38.3%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예술 창작의 자유' 응답이 52.2%, '역사적 사실 왜곡' 응답이 41.5%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역사적 사실 왜곡' 응답이 62.3%로 집계됐다. 호남권에서는 '예술 창작의 자유' 응답이 53.8%, '역사적 사실 왜곡' 응답이 34.9%였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중값은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부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퇴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한 의원의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윤석열보다 백배 극악한 검찰독재정권이 나올 수 있다. MB정권 정치검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갖고,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것만 봐도 가능성이 농후하다. 패륜정치·저질선동가 한 의원 퇴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한 최고위원의 게시물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그러시든가요"라고 적으며 맞받았다.

한 최고위원의 글은 한 의원이 이달 들어 연일 이어온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노무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피아제 시계 받고 수십억을 받은 사실 자체가 조작된 것인 양 노무현 조작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주입해 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정말 많은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활개칠 것이다. 피해는 서민들이 볼 것"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일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을 스폰서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라고 썼다.

한 의원은 지난 3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본인 또는 가족이 곽 의원 부부에게 미국에서 쓸 아파트 사 주려고 박연차에게 거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그해 5월 서거했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노무현이 아니라 노무현의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사익을 위해 이용한 나비효과가 결국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검찰제도 폐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 전 회장에게서 피아제 시계와 수십억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발언을 '비방'으로 표현한 경향신문 보도에도 반박하며 "감정적인 언사 최대한 빼고 팩트로만 말하고 있다"며 경향신문이 2009년 4~5월 게재한 '굿바이 노무현' 칼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 국민은 참담하다' 사설, '아내 핑계 대는 남편들' 칼럼 등을 열거했다. 한 의원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생전에는 실컷 욕하다가 사후에 '허구의 피해자 조작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 먹은 당신들"이라며 "정작 노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조작이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방송인 김어준씨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보 진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출발이라고 보고 비판하는 것처럼 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키워드로 잡은 거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디서 감히 노무현을 함부로 들먹이느냐"고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감히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 들먹이냐' 같은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고 받아치며 "팩트 없는 거만한 가스라이팅이 본질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의원은 같은 날 재단의 입장문에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자기에 대한 수사가 조작이라고 말한 적 없고, 저는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허구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한 적 없다"며 "생전에는 노무현 욕하다가 사후에 '노무현 수사가 조작됐다'는 허구의 신화를 만들어 이용해 먹은 정치세력들을 비판하고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 검찰제도 폐지 등 이 나라 시스템을 망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인 양 공공연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작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지금, 제가 노 전 대통령이 진짜로 조작수사에 당한 것이 맞는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하니 노무현재단이 '금기이니 팩트 따지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61.4%로 집계돼 조원씨앤아이 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함께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0.7%포인트(p)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7.1%,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1.4%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두 수치의 격차는 24.3%p다. 모름은 1.5%였다.

긍정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하고 있음'이 26.8%, '잘하고 있는 편'이 10.3%였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음'이 52.1%, '잘못하는 편'이 9.3%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지난달 19~21일 실시된 직전 조사에서는 긍정 37.0%, 부정 60.8%였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0.1%포인트, 부정평가는 0.6%포인트 각각 올랐다. 61.4%인 부정평가 수치는 조원씨앤아이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긍정평가가 35.0%, 부정평가가 63.5%였다. 인천·경기는 긍정평가가 35.2%, 부정평가가 63.5%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은 긍정평가가 41.0%, 부정평가가 58.3%였다. 대구·경북은 긍정평가가 31.4%, 부정평가가 66.5%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평가가 33.2%, 부정평가가 64.9%였다. 강원·제주는 긍정평가가 37.5%, 부정평가가 60.1%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영남, 강원·제주 모두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다. 전남광주·전북은 긍정평가가 54.9%, 부정평가가 43.4%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긍정평가가 33.8%, 부정평가가 63.9%였다. 30대는 긍정평가가 27.9%, 부정평가가 70.8%로 나타났다. 40대는 긍정평가가 37.7%, 부정평가가 60.7%였다. 50대는 긍정평가가 43.3%, 부정평가가 55.4%로 집계됐다. 60대는 긍정평가가 40.0%, 부정평가가 58.8%였다. 70세 이상은 긍정평가가 37.4%, 부정평가가 61.1%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긍정평가가 33.8%, 부정평가가 64.1%였다. 여성은 긍정평가가 40.4%, 부정평가가 58.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3%, 국민의힘이 39.6%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40.3%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37.3%에서 39.6%로 2.3%p 올랐다. 이에 따라 양당의 수치상 격차는 직전 조사의 3.0%p에서 0.7%p로 줄었다.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8.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9%,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4.4%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9%,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7%,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7.4%,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7.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4.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였다. 그 외 인물은 3.0%,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7.5%, 모름은 3.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한 의원은 18.1%에서 18.8%로 0.7%p 올랐다. 장 대표는 11.9%에서 14.9%로 3.0%p 상승했다. 김 대표는 14.8%에서 14.4%로 0.4%p, 오 시장은 12.6%에서 9.9%로 2.7%p 각각 낮아졌다.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가 30.7%, 송 의원이 14.3%, 정 의원이 12.3%, 조 원장이 11.7%였다. 김 전 총리는 7.4%, 한 의원은 4.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가 32.3%, 한 의원이 30.7%였다. 같은 지지층에서 오 시장은 18.8%, 김 대표는 1.9%, 이 의원은 1.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휴대전화 100% RDD,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으로 진행됐다. 표본수는 2000명(총 통화시도 4만9281명), 응답률은 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세부 집단의 표본오차는 민주당 지지층 약 ±3.4%p, 국민의힘 지지층 약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6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근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말들이 너무 험해졌다는 것"이라며 "친명(친이재명)의 대응 방식을 톤다운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저쪽에서 공격하더라도 우리부터 좀 잦아들고 저쪽도 잦아들게 해서 갈등을 무마하고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들어보면 이건 그런 식으로 무마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밑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게 극렬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표현만 톤다운시키려 한다"며 "물이 왜 끓느냐. 밑에 불이 있기 때문에 끓는 것이다. 불은 놔두고 '너희 끓지 마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좌우 전후방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진 교수는 이 발언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 사람들이 극단주의자인 건 맞다. 이른바 검찰개혁 극단주의자들"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걸 얘기해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지분과 자산을 쌓을 수 있으니 무책임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개혁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맞다"면서도 "반명 쪽은 이 말을 들으면 '우리를 또 공격했네'라고 받아들인다"고 했다.

진 교수는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로 이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임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싸우면서까지 대통령의 임명권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반발하고 심지어 당 밖에 있는 조국혁신당 사람들까지 임명하지 말라고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말을 듣고 임명을 안 하면 '대통령이 저 많은 의석을 갖고도 휘둘리네‘, ’자기 임명권조차 제대로 행사 못 하네‘, ’저쪽 세력이 엄청 세네'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건 이미 레임덕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레임덕은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것인데 1년 조금 지났는데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김 중수청장 임명을 강행하면 당내 갈등이 더 격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선택지가 없으니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무작정 가려다 보면 '명청 대전'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고 말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공천과 정치적 지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공천을 대비해 지분을 확보해야 하고 지분을 확보하려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야 한다"며 "이게 단순한 의견 불일치라면 타협을 볼 수 있는데 자리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여기 100만원이 있는데 내가 100만원을 다 가져가면 당신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구조"라며 "내가 공천을 받으면 네가 못 받는 싸움이니 논리가 필요 없다. 각자 지지층을 선동해 그 흥분을 정치적 자산으로 취하는 게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이 강경파를 정조준해도 이들이 물러서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진 교수는 "그들은 임명하든 말든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임명하면 강성 지지층이 더 반발해 대통령을 버리고 우리한테 올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우리가 올라간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한 것을 두고도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를 설득하면 밑에서 벌어지는 지지자들 간 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알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정 전 대표도 날아간다"며 "지지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온 게 아니라 선동만 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그 지지자들 머릿속에서 검찰은 무조건 악마이고 반드시 없애야 하는 존재"라며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악마 집단이 다시 살아난다는 논리에 세뇌돼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세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호랑이 등에 올라타 달리는 건 할 수 있지만 내리지는 못한다"며 "대통령 뜻에 따르고 화해하자고 돌아서는 순간 강성 지지층에게 배신자로 몰려 다 날아가게 돼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비판을 내놨다. 진 교수는 "요즘 보니 하루 평균 5개에서 10개를 올린다. 국무회의 준비하고 현안 챙길 일이 많을 텐데 언제 일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분이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획득하는 방식이 이것이었다"며 "성남시장 때부터 SNS를 계속 해 왔고 그걸 통해 대선 후보감으로까지 온 것 아니냐. 자기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같은 방식을 이어 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진 교수는 "SNS는 공식 라인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자꾸 하면 이게 트럼프식 정치다. 사람들이 자기가 해고됐는지를 트위터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공식 명령 계통을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 SNS를 보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려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SNS 메시지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진 교수는 "대부분의 내용이 친명과 반명 갈등 속에서 반명을 견제하는 말들"이라며 "이러면 반명 사람들은 더 반발한다.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다. 또 우리를 씹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을 봉합한다면서 오히려 상처를 덧내고 간극을 더 벌려 버리고 있다"며 "나 같으면 제발 SNS를 하지 말라고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SNS를 멈추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민의힘 상황에 빗대 설명했다. 진 교수는 "누가 봐도 대통령과 정 전 대표가 화해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단합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안 된다"며 "국민의힘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키면 지지율이 오르고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안 되는 것과 같다. 저쪽에도 저쪽의 논리가 있고 그들도 먹고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과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진행자가 대통령비서실장 후임과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자리가 비어 있다고 지적하자 진 교수는 "대행 체제가 편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기관장을 임명해 놓으면 조직의 논리가 있어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고 버틴다"며 "대행은 진짜가 아니니 주무르기가 쉽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인재풀의 한계도 지적했다. 진 교수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들, 자기를 목숨 걸고 방어해 줄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시킬 사람이 없다"며 "그런 사람들을 앉히려고 검증해 보면 엉망진창이니 임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80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가 급진적으로 바뀌는데 이를 책임질 수사기관 수장은 하나도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초대 비서실장은 상징성이 있어 괜찮지만 지금은 의원직을 내놓고 들어가야 하는 대타 자리"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들어가면 순장조가 되니 아무도 안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 교수는 6일 밤 방송된 KBS 뉴스 인터뷰에서 바닷속 수온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10도 이상 오른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1997~1998년 엘니뇨"라며 "올해는 훨씬 더 빨리 나타났다"고 말했다.

엘니뇨는 남미 페루와 에콰도르 앞바다를 포함한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 예수'라는 뜻이다. 크리스마스 무렵 페루 앞바다 수온이 올라 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현지 어부들이 붙인 이름이다.

평소 적도 태평양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분다. 이 바람이 따뜻한 바닷물을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있는 서태평양 쪽으로 밀어낸다.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서쪽에 몰려 있던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퍼진다. 이렇게 동태평양 바다가 뜨거워지는 게 엘니뇨다. 반대로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여자아이'라는 뜻의 라니냐라고 부른다.

엘니뇨가 중요한 이유는 바다 온도 변화가 대기 흐름을 바꾸기 때문이다. 뜨거운 바다 위에서는 공기가 데워져 위로 올라가며 구름과 비가 많아진다. 비가 내리는 곳이 바뀌면 바람길과 기압 배치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태평양에서 수천㎞ 떨어진 지역에도 폭우나 가뭄,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

엘니뇨는 수온이 평년보다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으면 최고 등급으로 '슈퍼 엘니뇨'라고 부른다.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적도 동태평양 수온은 평년보다 3.2도 높다. 일부 해역은 5.4도까지 올랐다. 슈퍼 엘니뇨 기준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수면 아래 깊은 바닷속 온도가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이상 현상도 확인됐다.

미국 서부 해안은 이미 비상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해안가 주택 바로 앞까지 거센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이곳은 과거 강한 엘니뇨 때마다 해수면이 높아져 침수 피해를 겪었다. 지난달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한반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한반도 북동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았다. 이 고기압을 따라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한반도로 밀려들었다. 습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 비구름도 잘 만들어진다. 실제로 이런 해에는 11월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많았다.

국종성 교수는 "기후 인자 가운데 가장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게 엘니뇨"라며 "한반도 지역의 기후 예측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엘니뇨의 영향을 미리 알면 늦가을 호우에 대비하거나 가뭄 해갈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국제기구 전망도 같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발생한 엘니뇨가 앞으로 더 강해져 '매우 강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가장 강한 시기는 올해 말로 예상했다. WMO는 엘니뇨가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100%에 가깝다고 봤다.

WMO가 엘니뇨 전망을 이처럼 확신한 것은 처음이다. 세계 각국의 예측 모델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바다는 몇 달 사이 빠르게 뜨거워졌다. 엘니뇨를 판단하는 기준 바다인 적도 중·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은 올해 5~7월 평균 평년보다 1.5도 높았다. 7월에는 2.0도로 올랐다.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는 2.2~2.6도까지 높아졌다. 7월부터 8월 초 사이 일부 바닷속 수온은 평년보다 8도 넘게 높았다. 바닷속에 쌓인 거대한 따뜻한 물덩어리가 엘니뇨를 더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 기후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세계 바다 표면 온도는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눈앞에서 거대해지고 있다"며 "지구는 미지의 바다에 들어섰고 그 바다는 뜨거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를 뜻하지만 전 세계 공동체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례적인 엘니뇨에는 이례적인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울로 사무총장은 2023~2024년 엘니뇨 때 지구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 기록이 다시 깨져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다.

WMO는 올해 9~11월 세계 거의 모든 육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가 내리는 양상도 강한 엘니뇨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봤다. 다만 인도양과 대서양의 바다 온도도 함께 변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엘니뇨 영향이 더 커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대비에 나섰다. 엘니뇨 때 비가 줄어드는 아시아 일부 지역은 가뭄 위험이 커졌다. 인도는 정부 부처들이 모여 대응을 점검했다. 싱가포르는 폭염 대책을 강화했다. 반대로 비가 많아지는 남미 페루는 홍수와 산사태에 대비해 국토의 40%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전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정감사장에서 내놓은 조 대법원장 발언을 하나씩 짚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대법원에서 심야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출근길에 계엄 절차가 불법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았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당시 "차후에 어떤 절차를 지켰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12월 4일 0시 23분에 이미 '위헌 내란'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누구보다 빠른 게 아니라 대한변협보다 판단이 느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나온 입장문도 문제 삼았다. 입장문은 갑작스러운 계엄으로 혼란스러웠으나 해제돼 안도한다는 취지였다. 박 변호사는 "여기에 위헌이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와도 비교했다. 박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다음 날 대법관회의가 열렸고 입장문이 나왔다"며 "그 온도차를 보면 대법원이 계엄에 대해 얼마나 미온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법관회의 입장문에는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강한 표현이 담겼다. 박 변호사는 "지금 1심 법원 판사들은 계엄 관여자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 몰랐다고 하는데도 내란이 불법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 변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증인 선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사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는 "작년에는 파기환송과 관련한 재판 내용에 대한 질의였지만 이번에는 재판과 무관하다"며 "재제청은 인사에 관한 부분이고 업무추진비도 사법부 독립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영역이어서 선서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두고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제청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는 말도 했다.

박 변호사는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제청받은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대법원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후보 4명 가운데 나머지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처음부터 제청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은 우리나라 사람이 다 안다"며 "대법원장은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에는 사유와 근거를 쓰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 간 의사 협의를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비서실이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문은 처분이 아니어서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유와 근거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제대로 된 법률가의 조언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착 상태를 풀 해법으로 헌법학의 사법자제론을 들었다. 그는 "입법·행정·사법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자제해야 한다는 게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가기관이지만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으로만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자제할 때 정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원에서 조 대법원장 취임 이듬해인 2024년 1억3652만원으로 30배 가까이 늘었다. 박 변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그런 자리를 구내식당에서 해결했다"며 "나도 퇴직하면서 행정처장과 구내식당에서 특별식으로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은 아마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며 "행정처 사람들에게 비싼 것을 먹여 호감을 사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에게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을 몰랐다는 조 대법원장 해명에 의문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결재를 하니까 모르지는 않는다"며 "행정처장은 자기는 한 게 없다고 하니 아마 조 대법원장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구속 기간 만료를 두고는 석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했다.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곳은 정당법 위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와 매관매직 사건이 배당되면 주심을 맡을 대법관이다. 박 변호사는 "둘 중 하나는 발부해야 하는데 서로 미룰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은 기소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려 판사가 재판을 빨리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1심 판사는 발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사건 역시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오석준 대법관처럼 파기환송 때 찬성한 분들이 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었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누구도 당시 상황을 들추지 않으려 할 뿐이라는 취지로 직격했다고 말하자 진 교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진 교수는 "속된 말로 '발작 버튼'이 눌리는 지점이 있다. 보수에게는 박정희(전 대통령), 진보에게는 노무현"이라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화돼 있는 문제"라며 "지지자들 삶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한 의원 때문에 이번 논란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봤다. 그는 "(한 의원이) 검찰 폐지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왜 검찰 폐지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왔느냐.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노무현 신화가 있다'고 한마디를 한 것"이라며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왔다. 그걸 받아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사실관계부터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이 검찰의 조작'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100만 달러와 투자금 명목의 500만 달러,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 자금, 피아제 시계 2개 등을 열거하며 "돈이 오간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이 됐다. 법적 판단까지 가지 않았고 거기에 공백이 생긴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공백을 이용해 법적으로 확인이 안 됐으니 무죄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모든 게 검찰의 조작 수사였다고 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데까지 갔다. 결국 검찰 폐지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노 전 대통령 가족 의혹에 연루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굉장한 로비스트"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다른 후원자인) 강금원씨는 대가 없이 뒤에서 묵묵히 도운 순수한 후원자 성격이 강했던 것 같다. 문제는 박연차라는 사람"이라며 박 전 회장이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를 통해 로비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차익을 여야 정치인들에게 전방위로 뿌렸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박 전 회장이 정상문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여사 측에 돈을 건넸다고 먼저 자백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그걸 알았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면서도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전 중수부장)씨는 재판이 열렸다면 유죄를 끌어낼 자신이 있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부가 100만 달러를 직접 요구했다고 한다"며 "박 전 회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달러 환전 기록까지 증거로 확보돼 있었다"고 말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시계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언론에는 '논두렁에 버렸다'는 식으로 보도됐다"며 "당시 사람들이 '논두렁에 시계 찾으러 가자'며 조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을 때 검사에게 '시계 얘기는 뺍시다. 창피하게 이게 뭡니까'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조롱했다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건 검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벌인 언론 플레이였다"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검찰에 뒤집어씌웠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 가족 가운데 법적 판단을 받은 사람은 노정연씨 한 명뿐이라는 점도 짚었다. 진 교수는 "권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뇌물죄는 공직자 본인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정연씨는 박 전 회장에게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40만 달러를 받았다. 별도로 원화 13억원을 받아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환치기와 비슷한 방식을 썼다"며 "대통령 딸이 해외에서 고급 아파트를 산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하고 2년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이면계약서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돈의 출처를 따지면 뇌물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유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진 교수는 노 전 대통령 본인의 태도는 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정상문 비서관은 죄가 없고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은 돈이다’라고 사과문까지 올렸다. 적어도 정직했던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는 '진보를 위해 나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책임은 느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 이후라고 진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이 노무현에 대한 원한을 이용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방어막으로 써 왔다. 신화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자신들을 칠까 봐 검찰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검찰 폐지까지 왔다. 한 의원은 노무현 신화를 깨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을 가장 거세게 몰아붙인 쪽이 오히려 진보진영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진보 언론은 '노무현이 진보와 개혁을 다 태워 먹었다', '사즉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썼다. 지금 들으면 섬뜩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논조 자체는 맞았다고 본다. 진보진영이 노무현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장 극단적으로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몽땅 검찰에 떠넘기고 결백한 척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인 것 같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팩트라면 근거를 보여 달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중도층은 돈을 받은 건 맞고 노 전 대통령이 알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그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았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으니 죽음으로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여긴다"며 "굳이 들춰내지 말고 덮어 두자는 게 국민이 노 전 대통령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다고 버티니 '그럼 따져 보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기록을 볼 수 없으니 없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인정한 사실, 당시 변호인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 이미 보도된 검찰의 증거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다 있다. 이걸 전부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근거로 들었다. 진 교수는 "유 작가도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로부터 시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 망치로 깨 버렸다고 말했다. 결국 시계를 받았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도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을'이라는 식으로 반발했다고 전하자 진 교수는 "견고한 사실이 있으니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감히', '어디서 함부로'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성역을 건드렸다며 성역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한 의원이 이 문제를 꺼낸 이유를 세 가지로 풀이했다. 첫째는 검찰 폐지의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내세운 민주당의 '원한의 정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진 교수는 "이 판단은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둘째는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계산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잘못한 게 있으니 옹호하려 하면 논리가 꼬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검찰 폐지의 문제점이 계속 나올 텐데 그때 써먹을 탄약고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셋째는 국민의힘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영역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그는 "5·18이나 노무현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이걸 딱 건드렸다"며 "보수 강성층은 굉장히 환호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의원 복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활약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후한 평가를 내놨다고 말하자 진 교수는 "김 최고위원은 한 의원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인데 이례적"이라며 "상대 진영의 본진을 터는데 그걸 한동훈이 털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 교수는 중도층 공략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중도층은 '네 말이 맞는다. 민주당이 그걸 이용해 자기들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한다"며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직격하는 건 괜찮지만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건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복당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문제 제기는 정확하고 옳다. 지금쯤이면 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감정선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한다. 핵심은 민주당이 노무현을 오용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에게 "올해 3월경 이 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파악했다"며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무소속으로 외통위에 배정된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신분으로 처음 국정감사 질의에 나섰다.

조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그 후 미 당국이 이 원장 측에 문서로 반미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느냐"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그럼 어떤 게 문제냐"고 되묻자 조 장관은 "정보 사항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국정원 화이트 요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아 지난 4일 외교부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는 글도 올렸다.

한 의원은 미국이 정 장관을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한 의원은 조 장관에게 "미국 조야의 많은 정치인이 정 장관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미국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한미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것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온 '구성 발언'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통위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구성, 강선을 거론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일부의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한 의원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을 주장한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장의 서한을 꺼내 들며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조 장관의 설명을 거듭 문제 삼았다. 조 장관은 "우리 국회에서 어느 위원회 위원장께서 행정부에 어떠한 서한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일부에서 나온 얘기를 미국 전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충돌설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일 NSC에서 대북 독자제재 문제를 놓고 조 장관과 정동영 장관이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 의원이 정 장관의 입장을 묻자 조 장관은 정 장관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답했다.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퉜느냐는 질문에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조 장관이 "충돌은 없었다.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이견은 있었네요"라고 파고들었다. 조 장관은 "제가 언제 이견이 있다고 했느냐"며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다. 그렇게 말을 꼬지 말라"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오전 질의부터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부딪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깨고 유엔총회에서 송환 사실을 발표하자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북한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쥐 잡듯 한다느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한 의원은 "왜 북한에는 강단 있게 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강단 있게 하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조 장관이 "한 위원님의 기대만큼 못 미쳤을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한 의원은 "국민의 기대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조 장관은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감 도중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내자 한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북한은 성명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같은 표현으로 군의 조사 결과를 조롱했다. 조 장관은 "저는 북한이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할 것으로 사실은 예측을 했었다"고 답했다.

오후 보충질의에서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한 의원이 "좀 외교적으로 하시라. 저쪽 볼 때하고 이쪽 볼 때하고 표정이 많이 다르다"고 하자 조 장관은 "더 이상 어떻게 좋은 표정을 짓겠느냐"고 받아쳤다.

압박성 질문이 계속되자 조 장관은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을 바라보며 "SOS를 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 위원장은 "이렇게 SOS 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달라"며 분위기를 정리했다. 앞서 한 의원이 자신의 질의 태도를 장관이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따지자 조 장관이 송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송 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그런 결례를 할 의도가 없었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갈등은 정회 중에도 이어졌다. 오후 9시 국감이 속개되자 송 위원장은 조 장관의 답변 태도와 정회 중 한 의원과의 신경전을 지적하며 다시 사과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비꼬거나 비아냥거릴 의도는 없었다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진중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 의원의 표정 지적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정회 중 "아이고 제 표정까지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이를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였다.

한 의원은 조 장관 선의를 믿는다며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고 답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7일자 보도를 종합하면 구미시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이 전날부터 '암살자(들)' 상영을 중단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해당 극장은 예매 홈페이지의 현재상영작 목록에서 이 영화를 뺐다. 구미 지역 다른 극장들은 영화를 정상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해당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전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구미 지점에서 '암살자(들)' 상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구미 지점은 본사 위탁 지점으로, 본사의 브랜드로 영업 활동을 하지만 영화 편성은 위탁주 판단에 따라 운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 극장이 최근 불거진 역사 왜곡 논란 때문에 작품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일부 보수단체가 전날 이 극장을 비롯한 구미 지역 극장가를 돌며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구미 지역 18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상영 중지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구미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4곳 앞에 한 달간 집회 신고를 내고 상영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집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도 참석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구미가 지역구인 구자근·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 20명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적 상상력과 창작의 자유를 빙자해 교활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정치적·상업적 목적에 따라 왜곡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배급사와 극장이 총탄 흔적을 활용한 이른바 '탄흔 티켓'을 만들어 배포한 문제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영화의 해외 상영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제레미 추아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가 영화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 결정을 재고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109명 전원의 뜻을 모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고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결합한다면 창작의 자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서한에 담았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가 출연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극영화다. 지난달 23일 개봉했다. 저격범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론 대신 중앙정보부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비판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허 감독의 국정감사 출석과 수익 환수까지 거론했다. 출연 배우들을 겨냥한 불매운동 이미지가 온라인에 퍼지기도 했다. 역사학계 일부에서는 고증 부실을 지적했다.

제작진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허 감독도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에 출연해 "박정희가 육영수를 죽이라고 시켰다는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그건 모순되고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감독은 "배우들,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폄하될 줄 몰랐고 배우들도 다들 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제작진과 출연진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일정과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취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삼은 탄흔 티켓은 메가박스가 개봉 이후 관객에게 증정한 굿즈다. 사건 당시 연단이 그려진 종이 위에 총탄 흔적이 그려진 투명판을 겹치면 탄흔이 드러나는 구조다. 이 티켓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메가박스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그리고 사건 당시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메가박스는 남은 티켓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논란 속에서도 영화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전날까지 246만6976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재단은 '또 노무현입니까? 정쟁에도 예의와 금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전날 홈페이지에 올렸다.

재단은 입장문에서 "노무현재단은 한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한 의원이 팩트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은 법원이 최종 판단한 사실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의혹일 뿐"이라며 "수사 단계의 피의사실이나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검찰이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며 "한 의원은 당시 검찰이 제기한 내용이 모두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과 별개로 서거를 통해 도덕적 책임을 졌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관련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적 공방과는 별도로 도덕적 책임을 졌다"며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 책임의 무게를 감당했다. 그렇게 지금은 고인이 됐다"고 했다.

재단은 "정쟁에도 예의와 금도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감당하려 했던 책임의 무게가 존중되길 바란다. 모든 짐을 홀로 떠안았던 고인의 비장한 결단이 그 마음 그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17년 전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소환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공세"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을 당장 멈출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23일 서거했다. 검찰은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 관련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재단의 입장문은 한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 문제를 잇달아 거론한 뒤 나왔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중요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대통령도 가족이 3억원짜리 피아제 시계에 수십억원을 받은 것이 팩트로 드러나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피아제 시계들과 수십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 세력이 지난 20년간 조작수사의 피해자인 양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이 검찰 조작수사에 당했으니 복수해야 한다'는 허구의 가스라이팅의 결말이 검찰제도 자체의 폐지"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백만달러의 불법자금과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당시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발언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재단의 입장문이 나온 뒤 곧바로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노무현재단의 입장문을 보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기에 대한 수사가 조작이라고 말한 적 없고, 나는 노전 대통령이 스스로 허구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생전에는 노무현 욕하다가 사후에 노무현 수사가 조작됐다는 허구의 신화 만들어 이용해 먹은 정치세력들을 비판하고,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 해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세력은 보완수사 폐지, 검찰제도 폐지 등 이 나라 시스템을 망치면서 노 전 대통령 조작수사에 대한 복수인 양 공공연히 말하고, 노 전 대통령 영전에 바친다고 했다“라며 "나는 그때 한 번이라도 노무현재단이 민주당 정치세력에게 '노무현 이용하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작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지금 내가 노 전 대통령이 진짜로 조작수사에 당한 것이 맞는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하니 노무현재단이 '금기'이니 팩트 따지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조작수사에 당한 것이라는 허구의 신화에 기반해서 민주당 정치세력에 의해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찰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전 국민이, 특히 서민이 크게 고통받게 된 상황에서, 그 기원이 된 노무현 조작수사 신화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18년간 대국민 가스라이팅 소재로 쓰인 허구의 노무현 조작수사 신화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해체의 일등공신인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뒤에 숨는 자 이야기를 꺼냈다"며 "진짜 숨는 자는 바로 한 의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원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라고 적었다. 검찰제도 폐지가 노 전 대통령의 복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구라는 취지의 글도 잇달아 올렸다. 민주당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팩트로 정중히 말씀드렸다. 감성팔이 말고 팩트로 말하자", "나는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글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한 의원의 행보부터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은 다음 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공동정부 운영구상'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대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겠다는 구상이었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를 두고 "헌법에 없는 자리"라고 지적하고 "그날 옆에 선 사람(한 전 총리)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탄핵 전날 윤 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전 총리가 공동정부 운영구상을 한 의원 측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관련자와 경위도 스스로 밝히라고 했다. 그는 "시간이 걸렸을 뿐 한 의원이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군 작전 기밀 유출 의혹도 꺼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작전 일정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노 전 대통령 이야기를 답으로 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 의원이야말로 노 전 대통령 뒤에 숨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의 생사가 오가는 군 작전 기밀을 누설하고도 뻔뻔하게 다른 이슈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목록을 나열하니 본인이 밝혀야 할 목록을 드린다"며 여섯 가지 의혹을 하나씩 제시했다.

첫째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조작 사건이다. 조 대변인은 "가족 명의 8개 계정과 2개의 IP가 1400건이 넘는 여론조작 댓글을 작성했다"며 "본인인지 가족인지 답해 보라"고 말했다. 그는 "아니라면 아니라는 한 문장이면 된다"며 "이것도 시간문제일 뿐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

둘째는 검찰 캐비닛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 사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조 대변인은 "그 기록을 어디서 받았는지만 답하면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은 확정적이라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셋째는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이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스물다섯 살에 모친의 근저당을 끼고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상 증여였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납부 내역을 공개하면 끝난다"며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허풍 떨지 말고 제대로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넷째는 장인 관련 의혹이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검사로 일하던 시절 장인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던 기업의 사외이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사건 발표 직전에 귀신같이 사임하고 빠져나갔는지 범죄 의혹이 크다"며 "검찰에 있을 때 장인에게 미리 알려 줬는지 사실관계만 밝히면 된다"고 했다.

다섯째는 처남의 성범죄 사건 감찰이 지연된 문제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감찰이 3년이나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처남이 징계 없이 퇴직 처리된 뒤 대기업 임원으로 옮겼다는 게 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처남의 성범죄 사건 감찰 무마에 관여했는지 직접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섯째는 딸의 입시 자료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 딸의 2만 시간 봉사일지에는 한 달 뒤 날짜까지 서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앱은 전문 개발자가 200만원을 받고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며 "케냐의 원저작자까지 밝혀진 논문 표절·대필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작된 스펙 쌓기는 범죄"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하나하나 길지 않다. 사실이면 사실이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된다"며 "한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 온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사람을 취조하고 답을 받아내는 일을 했다. 이번에는 답하는 자리에 서면 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국민도 준비가 돼 있다"며 "더 이상 뒤에서 울지 말고 화내지 말라. 국민 앞에서 차근차근 답하라"고 했다.

<한동훈 의원이야말로 본인과 가족의 비리와 범죄혐의를 감추는 이유를 털어놓으십시오> 브리핑 전문

검찰 해체의 일등공신,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뒤에 숨는 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짜 숨는 자는 바로 한동훈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수많은 비리와 범죄혐의를 감추기 위해 관종 정치와 조롱으로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막은 다음 날 한덕수 당시 총리와 ‘공동정부 운영구상’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겠다 했습니다. 헌법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날 옆에 선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동훈은 탄핵 전날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와, 한덕수 전 총리는 공동정부 운영구상을 한동훈 대표 측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들과 경위를 스스로 밝히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렸을 뿐 한동훈이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은 DMZ 작전 일정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답으로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 뒤에 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장병의 생사가 오가는 군 작전 기밀을 누설하고도 뻔뻔하게 다른 이슈로 덮으려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목록을 나열하니, 본인이 밝혀야 할 목록을 드립니다.

첫째,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조작사건입니다. 가족 명의 8개 계정 및 두 개의 아이피가 1,400건이 넘는 여론조작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본인인지 가족인지 답해 보십시오. 아니라면 아니라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것도 시간문제일 뿐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둘째, 검찰 캐비닛 수사자료 유출입니다. 공수처에 고발됐고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기록을 어디서 받았는지만 답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은 확정적이라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강남 아파트입니다. 스물다섯에 모친 근저당을 끼고 샀습니다. 정상 증여라 했습니다. 납부 내역을 공개하면 끝납니다.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 허풍 떨지 말고 제대로 밝히기 바랍니다.

넷째, 장인입니다. 그가 검사이던 시절 장인이 주가조작 혐의 기업의 사외이사였다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건 발표 직전에 귀신같이 사임하고 빠져나갔는지 범죄 의혹이 큽니다. 검찰에 있을 때 장인에게 미리 알려줬는지 사실관계만 밝히면 됩니다.

다섯째, 검찰의 한동훈 처남 성범죄 감찰 지연입니다. 잔인한 처남의 성범죄 사건 감찰이 3년이나 지연되고 징계 없이 퇴직 처리되어 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했습니다. 처남의 성범죄사건 감찰 무마에 관여했는지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여섯째, 딸의 입시 자료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 2만 시간 봉사일지에는 한 달 뒤 날짜까지 서명돼 있었습니다. 앱은 전문 개발자가 200만 원을 받고 도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케냐의 원저작자까지 밝혀진 논문 표절·대필 의혹에도 답해야합니다. 조작된 스펙쌓기는 범죄입니다.

하나하나 길지 않습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됩니다. 한동훈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 온 방식입니다. 20년 넘게 사람을 취조하고 답을 받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답하는 자리에 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울지 말고 화내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서 차근차근 답하십시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스폰서 박연차와의 돈 문제 등 부정부패 문제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의원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의 글은 박 의원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다만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은 높이 평가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했던 몇몇 일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층의 감정에 반하는 길을 국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계엄과 탄핵의 질곡을 거치며 험한 일을 당해 온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정치인은 국민을 존경해야지 국민들께 존경을 강요하면 안 된다"며 "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18년간 대국민 가스라이팅 소재로 쓰인 허구의 노무현 조작수사 신화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진영의 반발을 일축하며 "팩트로 정중히 말씀드렸다. 감성팔이 말고 팩트로 말하자. 18년 동안 다 알면서도 쉬쉬하며 미뤄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논란은 한 의원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한 의원은 해당 글에서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원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진짜로 극단적 선택을 하자 민주당 정치세력은 그걸 이용해 20년 가까이 노무현이 조작수사에 당한 피해자라는 허구의 노무현 피해자 신화를 만들어 자기들 정치적 이익에 악용해 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제도 폐지가 억울하게 조작수사에 당한 노무현의 복수라는 민주당의 20년 가스라이팅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해당 글을 올린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의원은 머리로 정치하는 사람"이라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셈법을 구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먹혀들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한때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던 일도 거론하며 한 의원에 대해 "역사의식이 그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다투는 것 자체에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가 완전히 끝난 수사가 아니었고 대통령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진실이 다 규명된 것이 아니었다"며 "고인을 놓고 볼 때 팩트로 언급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해체 책임이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앞서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의 황태자였다"며 "검찰 독재, 검찰권을 남용해 야당과 야당 지도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써 왔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검찰이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사례도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도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 뒀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찰을 폐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의 직접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동기는 윤석열 집권 전후 3년 동안의 지속적인 야당 탄압, 검찰 독재에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문제를 꺼낸 배경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 검찰 내부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가 한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찰이 한다. 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한 의원의 발언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향해 선처를 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게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5%, 개혁신당은 1.3%, 기타 정당은 3.1%였다. '지지정당 없다'는 7.7%, '잘 모르겠다'는 1.0%로 집계됐다. 펜앤마이크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0.5%p, 국민의힘은 0.2%p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민주당이 36.0%, 국민의힘이 47.0%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이 33.4%, 국민의힘이 45.7%였다. 대전·세종·충남북은 38.6%와 48.7%, 광주·전남북은 42.6%와 39.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34.3%와 48.6%, 부산·울산·경남은 32.0%와 45.0%, 강원·제주는 43.5%와 34.1%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민주당이 31.8%, 국민의힘이 50.4%였다. 여성에서는 민주당이 39.4%, 국민의힘이 40.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만18세~20대에서 민주당이 29.7%, 국민의힘이 53.8%였다. 30대는 21.2%와 58.6%, 40대는 44.7%와 36.2%로 나타났다. 50대는 48.9%와 29.4%, 60대는 37.1%와 42.6%, 70세 이상은 28.1%와 56.1%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별로 보면 긍정 평가층에서 민주당 지지는 85.6%, 국민의힘 지지는 3.0%였다. 부정 평가층에서는 민주당이 9.5%, 국민의힘이 69.4%로 나타났다. 국정운영 평가에 '잘 모르겠다'고 답한 층에서는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33.3%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6%, 부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두 평가의 격차는 27.6%p다. '잘 모르겠다'는 3.2%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24.1%, '잘하는 편'이 10.5%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52.0%, '잘못하는 편'은 10.2%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83.1%, 부정 평가는 16.6%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이 2.3%, 부정이 95.3%였다. '지지정당 없다'고 답한 층에서는 긍정이 15.6%, 부정이 75.0%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못된 방향'이 61.1%, '옳은 방향'이 36.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5%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옳은 방향'이 84.3%, '잘못된 방향'이 14.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옳은 방향'이 4.3%, '잘못된 방향'이 94.4%로 집계됐다. '지지정당 없다'고 답한 층에서는 '옳은 방향'이 17.9%, '잘못된 방향'이 72.5%였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57.6%, 찬성이 31.2%였다. '잘 모르겠다'는 11.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59.6%, 반대가 24.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1.9%, 찬성이 12.9%였다. '지지정당 없다'고 답한 층에서는 반대가 67.7%, 찬성이 14.8%로 집계됐다.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를 다시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47.6%, 찬성이 42.0%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10.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9.9%, 반대가 1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7.0%, 찬성이 11.6%였다. '지지정당 없다'고 답한 층에서는 반대가 55.8%, 찬성이 23.3%로 집계됐다.

북한 관련 사안에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의견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공감한다'가 54.8%, '공감하지 않는다'가 39.9%였다. '잘 모르겠다'는 5.3%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가 21.4%, '공감하지 않는다'가 74.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가 79.6%, '공감하지 않는다'가 16.2%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없다'고 답한 층에서는 '공감한다'가 73.4%, '공감하지 않는다'가 14.6%였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65.9%, 찬성이 16.5%, '잘 모르겠다'가 17.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45.8%, 찬성이 27.6%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4.3%, 찬성이 7.5%로 집계됐다. '지지정당 없다'고 답한 층에서는 반대가 71.6%, 찬성이 7.5%였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32.9%,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0%, 김대중 전 대통령이 12.6%로 나타났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4%, 이명박 전 대통령이 5.3%, 박근혜 전 대통령이 3.9%,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였다. '없다'는 5.3%, '기타 다른 인물·잘 모름'은 3.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4.9%가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6.8%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은 무선 RDD(100%) 방식으로 추출했다. 전체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을 썼다.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 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가 57.6%, 찬성이 31.2%로 나타났다고 6일 보도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1%였다. 반대와 찬성의 격차는 26.4%포인트(p)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반대가 58.5%, 찬성이 29.5%였다. 경기·인천은 반대 58.0%, 찬성 31.4%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북은 반대 59.3%, 찬성 32.5%였다. 광주·전남북은 반대 48.1%, 찬성 38.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반대 62.1%, 찬성 26.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반대 60.0%, 찬성 29.3%로 조사됐다. 강원·제주는 반대 50.8%, 찬성 37.3%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62.9%, 여성의 52.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남성이 27.6%, 여성이 34.8%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반대 60.5%, 찬성 24.9%로 나타났다. 30대는 반대 74.5%, 찬성 19.5%였다. 40대는 반대 52.9%, 찬성 33.1%로 집계됐다. 50대는 반대 45.5%, 찬성 45.0%였다. 60대는 반대 60.2%, 찬성 32.3%로 조사됐다. 70세 이상은 반대 55.7%, 찬성 28.6%였다.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59.6%, 반대가 24.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1.9%, 찬성이 1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층은 반대가 67.7%, 찬성이 14.8%였다. 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찬성이 62.4%, 반대가 18.1%였다. 부정 평가층에서는 반대가 79.8%, 찬성이 14.6%로 조사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발의한 법안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두는 내용이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검 수사 결과 조작기소가 인정되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 수렴을 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내란특수본을 다시 설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47.6%, 찬성이 42.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5.6%p로 오차범위 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반대 45.7%, 찬성 46.2%였다. 경기·인천은 반대 50.2%, 찬성 39.5%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북은 반대 42.7%, 찬성 45.1%였다. 광주·전남북은 반대 42.7%, 찬성 46.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반대 49.0%, 찬성 45.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반대 54.4%, 찬성 30.6%로 조사됐다. 강원·제주는 반대 32.9%, 찬성 56.3%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반대 51.4%, 찬성 40.6%였다. 여성은 반대 43.8%, 찬성 4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반대 51.7%, 찬성 36.6%였다. 30대는 반대 64.2%, 찬성 27.7%로 집계됐다. 40대는 반대 40.7%, 찬성 52.3%였다. 50대는 반대 37.9%, 찬성 56.0%로 조사됐다. 60대는 반대 48.4%, 찬성 42.5%였다. 70세 이상은 반대 46.0%, 찬성 32.9%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9.9%, 반대가 13.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7.0%, 찬성이 11.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층은 반대가 55.8%, 찬성이 23.3%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은 찬성이 84.1%, 반대가 8.9%였다. 부정 평가층은 반대가 70.5%, 찬성이 19.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4.6%, 부정 62.2%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61.1%,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6.4%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5.3%, 민주당이 35.6%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조국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5%, 개혁신당은 1.3%였다. 북한 관련 사안에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4.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무선 RDD(100%) 방식이 쓰였으며 전체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했으며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림가중)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펜앤마이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 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북한 관련 대한민국 대응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의견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4.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9%로 나타났다고 6일 보도했다.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두 응답의 차이는 14.9%포인트(p)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해당 문항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북한 관련 사태에서 정부가 보인 대응을 두고 국민 인식을 물은 것이다.

지역별 '공감한다' 응답은 서울이 54.9%, 경기·인천이 58.4%, 대전·세종·충남북이 55.2%, 광주·전남북이 47.7%, 대구·경북이 50.0%, 부산·울산·경남이 59.2%, 강원·제주가 38.1%였다. '공감하지 않는다' 응답은 서울이 41.7%, 경기·인천이 36.3%, 대전·세종·충남북이 39.3%, 광주·전남북이 45.1%, 대구·경북이 46.1%, 부산·울산·경남이 34.0%, 강원·제주가 54.4%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57.7%, 여성의 52.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이 36.9%, 여성이 42.8%였다.

연령별 공감 응답은 20대 이하가 58.9%, 30대가 72.6%, 40대가 51.6%, 50대가 45.4%, 60대가 53.2%, 70세 이상이 50.8%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 이하가 37.2%, 30대가 22.9%, 40대가 43.4%, 50대가 51.4%, 60대가 42.4%, 70세 이상이 38.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이 21.4%, 비공감이 74.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이 79.6%, 비공감이 16.2%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공감이 73.4%, 비공감이 14.6%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18.1%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응답자 중 76.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정 평가층에서는 공감이 75.7%, 비공감이 20.4%였다.

같은 조사에서 '사전 허가 없이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반대'가 65.9%, '찬성'이 16.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17.6%였다.

지역별 반대 응답은 서울이 67.8%, 경기·인천이 69.7%, 대전·세종·충남북이 67.7%, 광주·전남북이 60.4%, 대구·경북이 64.6%, 부산·울산·경남이 65.1%, 강원·제주가 42.9%였다. 찬성 응답은 서울이 17.7%, 경기·인천이 12.9%, 대전·세종·충남북이 14.4%, 광주·전남북이 24.2%, 대구·경북이 15.0%, 부산·울산·경남이 18.1%, 강원·제주가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68.3%, 여성의 63.7%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남성이 19.7%, 여성이 13.2%였다.

연령별 반대 응답은 20대 이하가 68.7%, 30대가 76.2%, 40대가 66.7%, 50대가 59.2%, 60대가 63.4%, 70세 이상이 63.8%였다. 찬성 응답은 20대 이하가 12.8%, 30대가 13.0%, 40대가 10.2%, 50대가 21.7%, 60대가 22.7%, 70세 이상이 16.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45.8%, 찬성이 27.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4.3%, 찬성이 7.5%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반대가 71.6%, 찬성이 7.5%였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층에서도 반대가 38.6%, 찬성이 31.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층에서는 반대가 82.5%, 찬성이 8.7%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34.6%, 부정 62.2%로 나타났다. 두 응답의 격차는 27.6%p였다. 부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52.0%, '잘못하는 편'은 10.2%였다. 긍정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 24.1%, '잘하는 편' 10.5%로 구성됐다. '잘 모르겠다'는 3.2%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1.1%, '옳은 방향'이라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5%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5.3%, 민주당이 35.6%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5%, 개혁신당은 1.3%, 기타 정당은 3.1%였다. '지지 정당 없다'는 7.7%, '잘 모르겠다'는 1.0%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0.5%p, 국민의힘은 0.2%p 올랐다. 양당 격차는 직전 조사 10.0%p에서 9.7%p로 줄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57.6%, 찬성이 31.2%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1%였다.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47.6%, 찬성이 42.0%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10.4%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무선 RDD(100%) 방식을 썼고 전체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이 적용됐다. 2026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펜앤마이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4, 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6%, 부정평가는 62.2%로 집계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7.6%포인트(p)다.

평가의 강도를 보면 부정 쪽이 더 뚜렷했다. 긍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하고 있다'는 24.1%, '잘하는 편'은 10.5%였다. 부정평가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2.0%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하는 편'은 10.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의 부정평가가 67.2%로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 65.1%, 대구·경북 63.4%, 서울 60.4%가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5.9%로 긍정평가 42.8%보다 높게 나왔다. 강원·제주는 긍정 49.7%, 부정 50.3%로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67.6%, 여성의 56.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76.6%로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도 72.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50대는 긍정 48.0%, 부정 49.9%로 엇비슷했다. 40대는 긍정 42.8%, 부정 55.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1%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5.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 75.0%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옳은 방향'은 36.4%, '잘 모르겠다'는 2.5%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79.1%가 '잘못된 방향'을 택했다. 20대 이하도 69.2%가 같은 답을 내놨다. 50대에서만 '옳은 방향' 49.8%가 '잘못된 방향' 48.8%를 근소하게 앞섰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5.9%), 경기·인천(64.6%), 대구·경북(64.6%)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강원·제주는 '옳은 방향'이 51.5%로 우세했다. 광주·전남북은 '옳은 방향' 47.3%, '잘못된 방향' 51.3%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66.1%, 여성의 56.2%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4.3%는 '옳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94.4%는 '잘못된 방향'을 골랐다. 무당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 72.5%였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94.4%는 '옳은 방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93.8%는 '잘못된 방향'을 택했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45.3%, 민주당 35.6%로 나타났다. 두 정당의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0.5%p, 국민의힘은 0.2%p 올랐다. 직전 조사의 양당 격차는 10.0%p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4.5%, 진보당 1.5%, 개혁신당 1.3%, 기타 정당 3.1%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다'는 7.7%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응답이 많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57.6%, 찬성 31.2%로 나타났다. 30대의 반대 응답은 74.5%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24.3%가 반대 의견을 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북한 관련 사안에서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의견에는 54.8%가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9%였다.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65.9%가 반대했다. 찬성은 16.5%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 45.8%가 찬성 27.6%보다 많았다.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47.6%, 찬성 42.0%로 오차범위 안에서 의견이 갈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32.9%로 1위에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0%, 김대중 전 대통령이 12.6%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54.9%는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지지층의 56.8%는 박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무선 RDD(100%) 방식이며 전체 응답률은 3.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고도 병역 특례와 관련한 경솔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손흥민과 이강인의 과거 우승 소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을 꺾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사상 첫 4회 연속 우승이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못 땄으면 한국에 돌아가서 입대가 9일 남았었다"며 금메달 덕분에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대표팀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최우진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다가 신발 속에서 금메달을 꺼내는 영상을 공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해명에 나서야 했다.

손흥민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 뽑혀 주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고 있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성기에 유럽 무대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처지였다. 언론과 팬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병역 혜택에 쏠렸다.

한국은 결승에서 일본과 연장 접전을 벌인 끝에 2-1로 이겼다. 경기 뒤 손흥민에게는 공백 없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질문이 나왔다. 손흥민은 병역 혜택 대신 우승을 이야기했다.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우승하러 온 대회고, 2연패 하러 온 대회입니다. 그것을 항상 목표로 했고 선수들한테도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항상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기에 나가는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저는 태극기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이 날 것 같다. 저한테 태극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메달의 공도 국민에게 돌렸다. 손흥민은 "금메달은 제가 걸고 있지만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각자의 일처럼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셨다"고 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손흥민의 축구 인생에 전환점이 됐다. 병역 부담을 덜어낸 그는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뛰며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이강인의 소감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강인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호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의 대회 3연패에 힘을 보탰다. 당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막 이적한 그에게도 병역 문제는 큰 관심사였다.

우승 직후 병역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이강인은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 수월해진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이기에 특별히 다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강인의 소감은 대부분 감사 인사로 채워졌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첫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며 "팀 동료들과 코칭스태프분들,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분들, 항저우까지 와서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강인은 병역 부담을 털어낸 뒤 유럽 무대에서 입지를 다졌다. 현재는 스페인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다.

도쿄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제덕의 발언도 함께 거론된다. 병역 특례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김제덕은 "특례를 받은 거지 면제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현행 병역법상 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해당 종목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 기간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도 채워야 한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기혁은 지난 4일 고개를 숙였다. 이기혁은 "저희의 생각들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선수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팬분들이 너무 상처받고 안 좋게 바라보셨을 것 같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지난 5일 선수단 귀국 해단식에서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체육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썼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끈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을 1 대 0으로 꺾었다. 한국은 2014년 인천 대회부터 4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

아시안게임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금메달뿐 아니라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도 대상이 된다. 같은 규칙 제36조 제8호는 제35조 제1항의 이 대상자들에게 민영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10% 범위에서 이뤄진다. 우수선수는 이 물량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여러 기관추천 대상자와 나눠야 한다.

메달을 땄다고 바로 아파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공고별 거주지 요건과 청약통장 요건도 갖춰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받아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추천 순위를 정한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이다. 추천을 받은 선수도 직접 청약을 신청해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우수선수가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간 것은 1983년이다.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뒤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배정 물량은 많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관추천 물량 가운데 우수선수·우수기능인 몫으로 2% 정도를 배정해 왔다. 전체 가구 수로 따지면 1000가구 중 2가구 꼴이다. 2021년 수도권 사전청약에서는 4333가구 가운데 우수선수 몫이 4가구였다. 2020년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698가구에는 우수선수 배정 물량이 한 가구도 없었다. 2021년 서울 송파구 위례자이더시티에서는 우수선수 1가구에 36명이 몰렸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인기 단지에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1년 도쿄올림픽과 2024년 파리올림픽 때도 연금, 포상금, 병역 특례에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물량이 워낙 적고 후순위로 밀려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이 오히려 홀대받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강원)은 우승 직후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다. 입대를 9일 앞두고 있던 이기혁은 방송 인터뷰에서 병역 문제가 현실적으로 코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며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승수(뉴캐슬)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비판이 쏟아지자 세 선수는 잇따라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인 만큼 제가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혁은 사과문을 통해 우승과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박승수는 팬이 건넨 모자를 받아 썼을 뿐 군 복무자를 조롱할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뭔 88올림픽 시절도 아니고", "연봉 수억씩 받는 부자들 봉양도 해 줘야 하냐", "군 면제, 연금, 아파트 특공까지", "저런 제도가 아직도 존재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시안게임은 없애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만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반론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워낙 다른 특별공급이 많아서 우수선수 쪽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걸로 안다"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돈을 많이 받는 프로 선수도 있겠지만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고 적었다. "메달리스트 특공이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와 결합하면서 개발 이익을 청약 당첨자가 가져가는 청약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받은 자료에서 지난 4월 취임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서류와 면접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 사장은 8명이 통과한 서류 심사에서 85.8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 5명이 오른 면접에서도 81.42점으로 5위였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을 본 5명을 모두 최종 후보로 올렸다. 하 사장은 장관 제청을 거쳐 사장에 낙점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연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2억4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에 난방열과 온수를 공급하는 지역난방 사업을 하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1985년 설립됐다. 발전소나 열병합발전소에서 만든 열을 배관망으로 여러 건물에 한꺼번에 보내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주로 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으로 전기도 생산해 판다. 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다.

하 사장은 1953년생으로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환경 운동을 해 온 인물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와 성남문화연대 대표를 지냈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등도 거쳤다.

하 사장은 이 대통령이 20대 중반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성남 지역 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과 함께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하 사장은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하 사장은 지난해 10월 야권이 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자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마녀사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 사장은 내정 단계부터 전문성 논란에 휩싸였다. 에너지 분야 경력이 없는 환경운동가가 에너지 공기업을 이끄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었다. 대규모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거론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실제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 항목에 하 사장에게 A 등급을 준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3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하 사장을 신임 사장 후보로 지명했다. 하 사장은 같은 달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취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임명된 남광우 전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도 공모 1위 지원자를 제치고 원장에 올랐다. 나 의원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 원장은 서류 심사에서 89점으로 3위, 면접에서 84점으로 2위였다. 서류와 면접에서 모두 1위를 한 지원자가 따로 있었지만 남 원장이 지난 4월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연봉은 1억8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도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남 원장은 1995년 출범한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당시 이 단체의 집행위원장은 이 대통령, 간사는 김 실장이었다. 남 원장은 이후에도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활동해 왔다.

김 실장은 1998년 성남시민모임 실무 간사로 일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9월 말부터 제1부속실장을 맡고 있다. 김 실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남준 대변인과 함께 이른바 '성남 라인' 핵심 인사로 꼽힌다.

미디어오늘 5일자 보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중앙일보 노동조합의 '매각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지난달 29일 "신주 유상증자와 신용공여에 4000억 투입과 더불어 추가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단기채무와 장기채무 전액을 일시 상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태광그룹은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태광그룹은 "취재 인력 충원, 해외 특파원 확대, 자체 해외연수 확대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디지털 부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노조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10가지 원칙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노조의 10가지 원칙은 편집규약 제정과 독립기구 설치, 경영·편집 직군 겸직 금지,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와 직원 100% 고용 승계, 근로조건 변경 시 노사 협의 강화, 기존 복지·처우 유지, 퇴직연금 재원 100% 확보, 인수금융 최소화,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취재 인력 충원과 저널리즘 역량 강화, 노조와의 공식 소통 채널 설치 등이다.

현재 중앙일보 매각은 새 투자자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는 '신주 인수' 방식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1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낸 10곳 가운데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 오리온, 다우기술, 글로벌세아, OK금융그룹, 남부CC 대주주인 금보개발 등 6곳이 후보군(숏리스트)에 올랐다.

태광그룹은 인수의향서를 내지 않았다. 대신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3일 중앙일보 노조에 인수 의사를 밝히고 직접 계획을 설명하고 싶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은 지난달 29일 인수합병(M&A)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의 말을 빌려 "정해진 기한 내에 LOI(입찰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추가 참여는 절대 불가하다. 이는 절차를 지켜 입찰에 임하고 있는 다른 원매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본 입찰의 대원칙인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광그룹의 설명은 다르다. 뒤늦게 뛰어든 것이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이미 다른 경로로 인수를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대주주인 중앙홀딩스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태광그룹은 중앙홀딩스가 가진 중앙일보 주식 64.73%, 즉 기존 주식(구주)을 사들이는 방식을 논의해 왔다.

태광그룹이 노조 TF에 전한 경과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지난 8월 11일 '스토킹호스' 방식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안받았다.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를 미리 정해 조건부 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을 열어 더 나은 조건을 내는 매수자가 있는지 찾는 방식이다. 태광그룹은 지난달 11일 중앙홀딩스와 회생법원에 투자확약서도 냈다.

그러나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은 지난달 1일 회생절차 중인 중앙홀딩스의 구주를 처분하려면 법원 동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과의 논의 끝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주 인수 방식)'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사내에 알렸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4일 지면에 투자유치 공고를 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17일 관계자 회의에서 중앙일보와 하나은행에 스토킹호스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중앙일보 대표이사와 하나은행은 지난달 22일 2차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회생법원은 같은 날 저녁 중앙홀딩스 관리인에게 스토킹호스 방식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태광그룹은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노조를 설득하지 못하겠다며 법원 주관 매각 절차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태광그룹은 유상증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회생법원 주관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권단 주도 매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회생법원 주관 절차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측은 "중앙일보는 공개경쟁입찰의 공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노조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태광 쪽에 공표된 절차에 따라 LOI를 접수할 것을 요청했는데, 태광그룹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측은 태광그룹의 제안을 알게 된 시점은 이미 공개경쟁입찰이 시작돼 의향서를 받고 있던 때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노조는 숏리스트에 오른 6곳에 공문을 보내 직접 대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조는 "왜 중앙일보를 인수하려 하는지, 중앙일보를 어떤 언론사로 만들어가고 싶은지, 구성원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인수 이후 회사에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 후보들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내부에서는 최종 선정될 후보의 제안이 태광그룹의 조건에 못 미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대한유도회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정성숙 감독과 여자 대표선수 4명이 경유지인 두바이에서 아제르바이잔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경유지에서 밥 먹다가 제시간에 환승 탑승구로 이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황희태 남자대표팀 감독과 남자 선수 5명, 여자 선수 3명은 예정대로 환승편을 탔다. 이들은 한국시각으로 5일 늦은 오후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했다. 일부 선수는 도착하자마자 공식 계체에 참가했다. 나머지 선수들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제때 비행기를 탄 여자 선수 3명은 도착 당일 계체가 잡힌 57㎏급과 63㎏급 선수들이었다. 이들은 계체를 앞두고 있어 두바이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정성숙 감독은 환승편을 놓친 뒤 여행사를 통해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다. 일행은 예정보다 약 10시간 늦게 두바이를 떠났다. 이들은 아제르바이잔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경기장으로 직행해 계체를 받아야 한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계체가 오후 4시인데 후발대가 아슬아슬하게 맞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팀 일정은 애초부터 빠듯했다.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4일 오전 귀국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55분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다. 두바이에서 환승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가량이었다. 두바이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는 비행기로 3~4시간이 걸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성숙 감독은 환승 터미널로 가지 않고 도착 터미널에서 선수들과 식사를 했다.

유도회 관계자는 "밥도 중요하지만 빵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울 수도 있다. 감독의 최우선 임무는 선수들을 세계선수권에 출전시키는 것"이라며 "대체 항공편을 구하지 못했다면 대회에 못 나가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찍 도착해 컨디션 관리를 할 기회가 사라진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유도계에서는 "정수진 계체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같은 감독 아래서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세계선수권은 유도에서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대회다. 일본은 세계선수권에 최정예 1진을 보내기 위해 아시안게임에는 2진을 출전시켰다.

홍창신 대한유도회 사무처장은 "(비행기를 놓친) '일행이 터미널을 잘못 알았다'고 정성숙 감독이 아제르바이잔 현지에 있는 협회 직원에게 말했다. 터미널을 착각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홍 사무처장은 '나머지 선수단은 제대로 찾아갔는데 감독과 일부 선수만 터미널을 착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파악해 봐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에) 늦게 도착했다는 것만 안다"고 답했다.

다른 설명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식사를 하다 늦은 것이 아니라, 정성숙 감독이 환승 비행기 출발시간을 선수들에게 잘못 공지해서 비행기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행기 탑승 시간은 모든 선수들의 탑승권에 기재되어 있는데, 감독이 시간을 착각했다고 항공편을 놓쳤다는 건 이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도 여자 대표팀 선수인 정수진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지도진의 전달 실수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일을 겪은 바 있다. 여자 48㎏급 대표인 정수진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밝혔다.

정수진에 따르면 정수진은 지난달 30일 일본 나고야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 당일 무작위 계체 대상으로 뽑혔다. 하지만 지도진은 같은 팀 남자 선수 1명만 대상이라고 정수진에게 전했다. 전날 공식 계체를 통과한 정수진은 이 말을 믿고 체중 회복을 위해 죽과 바나나, 이온음료 등을 먹은 뒤 16강전에 대비해 몸을 풀었다. 정수진이 계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오전 계체 마감 15분 전이었다.

정수진은 먹은 음식을 게워 내고 머리카락까지 잘라 가며 체중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당일 계체 허용 한도인 50.4㎏을 100g가량 넘겨 실격됐다. 정수진은 타지키스탄 알리야 무미노바와의 16강전 매트에 오르지도 못했다.

정수진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계체 추첨 결과를 직접 재확인하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라면서도 "대표팀 내부 규율상 지도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환경에서 감독과 코치의 안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수진은 귀국 당일 아침 감독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듯한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정성숙 감독은 "우리의 실수로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다"며 지도진의 잘못을 인정했다. 정성숙 감독은 "소통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유도회는 전날 "정수진 선수가 계체 문제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도인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도회는 세계선수권을 마친 선수단이 귀국하면 내부 평가회를 열어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유도회는 계체 대상자 확인·전달 체계와 지도자·선수 간 보고 절차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죽기 직전에 딱 한 접시만 먹을 수 있다면? 생선회 월드컵 시작합니다!(ft.문희경 배우)'라는 제목의 영상이 김 셰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일타쿠마'에 최근 올라왔다. 대방어와 전갱이, 참다랑어와 연어, 돌돔과 숭어, 자바리와 병어, 광어와 우럭, 참돔과 농어, 민어와 전어, 고등어와 줄가자미가 16강에서 맞붙었다. 승부는 제철을 기준으로 가렸다.

문희경은 "제가 고향이 제주이기 때문에 회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은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비린내를 잘 못 맡을 정도로 생선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문희경은 제주에 가면 해녀처럼 잠수해 소라를 따서 바닷물에 씻어 먹는다며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희경이 "생선을 좋아하는데 맛의 디테일한 차이는 잘 모르겠다"고 하자 김 셰프는 숙성회를 설명했다. 김 셰프는 "처음 손질할 때부터 피를 잘 빼 죽여서 2, 3일 정도 숙성해 놓으면 생선 본연의 맛이 다 살아난다"며 "이 숙성 기술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해서 숙성회를 잘 안 하고 활어회만 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16강 첫 대결에서는 대방어가 전갱이를 눌렀다. 김 셰프는 "6, 7kg부터 대방어라고 부르고 8kg 이상을 특방어라고 부른다"며 "서울 노량진에서는 10kg 이상을 대방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셰프는 "큰 전갱이를 회로 먹으면 대방어를 이길 정도의 기름기가 나온다"라면서도 "봄에는 도다리, 여름에는 민어, 가을에는 전어, 겨울에는 대방어라는 공식이 딱 박혀 있다"며 대방어를 찍었다. 김 셰프는 "전갱이는 살짝 말려서 구우면 생선구이 월드컵에서는 3, 4회는 우승할 것"이라고 했다.

참다랑어와 연어의 대결에서 김 셰프는 국내 육상 양식 연어 이야기를 꺼냈다. 김 셰프는 "부산에서 육상 양식에 성공해 국산 연어 10만 마리가 풀린다고 한다"며 "수입 연어는 통관에만 짧게는 이틀, 길게는 7일까지 걸려 들어오면서 숙성이 돼 살이 무르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노르웨이에서 먹은 연어는 탱글탱글했다"며 "국산이 풀리면 연어의 탱탱한 식감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셰프는 "자연산 연어는 회충이 있어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며 "양식 연어는 회로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승자는 참다랑어였다.

돌돔과 숭어의 대결은 돌돔이 가볍게 이겼다. 김 셰프는 "돌돔은 1kg에 12만~15만원이고 숭어는 1만2000원"이라며 "말이 안 되는 대결"이라고 말했다.

자바리와 병어의 대결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바리를 택했다. 제주에서 '다금바리'로도 불리는 자바리를 두고 문희경은 "자연산은 구하기 힘들다"며 "제주에서도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 가게 주인한테 자연산이 나오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 셰프는 "지금 1kg에 30만원 정도 줘야 한다"며 "가게에서는 20kg짜리 큰 자바리를 쓴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영어로 '버터피시'로 불리는 병어를 두고 "회로 먹어도 조려 먹어도 맛있다"며 "자바리와 붙인 게 안타까울 정도"라고 말했다. 문희경은 "제주에서는 병어가 제사상에 안 올라가면 큰일 날 정도로 귀하게 친다"고 말했다.

광어와 우럭의 대결에서는 두 사람 모두 우럭을 골랐다. 김 셰프는 "광어는 1980년대에 양식이 되기 전에는 귀한 생선이었다"며 "자연산 큰 광어는 방석처럼 크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돌 틈에 사는 우럭 같은 '락피시' 계열은 육질이 다르고 맨 끝에 은은한 단맛이 확실히 다르다"며 "일본에서는 우럭이 아주 귀한 생선"이라고 말했다.

참돔과 농어의 대결에서는 참돔이 이겼다. 김 셰프는 "농어는 여름이 제철"이라며 "얼음물에 살을 씻어 폰즈 소스에 찍어 먹고 차가운 사케 한잔을 곁들이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하지만 참돔은 요리법이 무궁무진하다"며 "결혼식, 환갑 같은 행사에 들어가는 축복의 생선"이라고 말했다.

민어와 전어의 대결에서는 전어가 올라갔다. 김 셰프는 "민어는 초복이 가장 비싸다"며 "활민어가 kg당 7만원 하다가 10만~11만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다. 7~10kg짜리면 한 마리에 100만원"이라고 말했다. 김 셰프는 "머리와 꼬리를 자르면 수율이 45~50% 정도라 한 점에 1만원이 넘는 경우도 생긴다"며 "민어는 회보다는 매운탕"이라고 말했다. 김 셰프는 경남 하동 술상마을 전어를 최고로 꼽았다. 김 셰프는 "하동 술상 전어는 살이 누렇다"며 "숯불에 구우면 기름이 떨어져 숯불이 꺼질 정도"라고 말했다.

고등어와 줄가자미의 대결에서는 줄가자미가 이겼다. 문희경은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고등어회는 아무리 신선해도 맛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노르웨이 고등어는 피오르 해안에서 먹이를 많이 먹어 기름지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줄가자미를 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회가 아닌가 싶다"며 "1kg이 넘으면 경매가가 15만원부터 시작한다. 밖에서 먹으려면 35만~40만원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뼈가 연하고 고소해 뼈째 썰어 먹는다"며 "등에 돌기가 많아 손질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8강에서는 참다랑어가 대방어를, 자바리가 돌돔을, 우럭이 참돔을, 줄가자미가 전어를 꺾었다. 김 셰프는 참다랑어의 붉은 살에 대해 "핏물이 아니라 맛을 내는 미오글로빈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문희경은 제주 모슬포 방어축제 일화를 꺼냈다. 문희경은 "방어를 너무 큼직하게 썰어 줘서 한 번 먹고 질려 버렸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자바리 숙성법도 소개했다. 김 셰프는 "살아 있는 걸 잡아 2, 3도 냉장실에 하루 정도 넣어 두고 물기를 빼며 두세 번 갈아 주면 다음 날 훨씬 진한 맛이 난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참돔에 대해 "자연산보다 양식이 더 맛있다"며 "특히 일본산 양식은 찰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셰프는 우럭을 택했다.

4강에서는 참다랑어가 자바리를, 줄가자미가 우럭을 꺾었다. 김 셰프는 자바리 탈락을 두고 "다른 생선과 붙었으면 무조건 올라갔을 것"이라며 "축구로 치면 브라질과 붙은 격"이라고 말했다. 김 셰프는 "자바리는 참다랑어보다 단가가 훨씬 비싸고 숙성도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만 만들 수 있어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결승은 참다랑어와 줄가자미의 대결이었다. 김 셰프는 "전 세계 다랑어 가운데 참다랑어는 2%밖에 안 된다"며 "국제적인 쿼터제가 있어 한국는 잡아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전 세계 참다랑어의 90%를 일본이 소비한다"며 "우리 선단이 잡아 일본에 수출하고 다시 사 오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김 셰프는 "참치캔을 만드는 가다랑어가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셰프는 일본의 1월 1일 참치 첫 경매도 소개했다. 김 셰프는 "아오모리현 오마에서 잡힌 200kg 이상 참다랑어 한 마리가 28억~30억원에 팔린다"며 "회전초밥 체인 스시잔마이 회장이 해마다 거의 사 가는데 그 홍보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문희경은 "참치는 제일 흔한 생선이라고 우습게 봤다"며 놀라워했다.

김 셰프는 "참치 해체쇼에 가면 머리의 볼살, 입천장살, 콧살부터 가마살, 뱃살, 속살, 등살, 꼬리살까지 열 가지 정도의 부위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속살은 기름기 없이 담백하고, 중뱃살은 기름과 속살이 적당히 섞여 고소하고, 대뱃살은 초밥으로 먹을 때 밥과 기름이 함께 떨어지는 깔끔한 맛이 있다"며 "꼬리살은 움직이는 근육의 야생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셰프는 "참치는 멈추면 죽는 생선"이라며 "일본에서는 생선의 왕이라고 부른다. 제가 다뤄도 참치가 왕"이라고 말했다.

김 셰프는 "줄가자미는 맛으로만 따지면 뒤지지 않고 가격도 더 비싸다"면서도 "여러 부위를 즐길 수 있는 참치의 매력은 못 따라간다"며 참다랑어를 우승 어종으로 선택했다.

문희경은 "각 생선의 특징을 잘 알게 됐다. 특히 참치의 재발견"이라며 "셰프님 덕분에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제는 하나하나 그 맛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됐던 시기의 폐단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 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일부 해킹의 경우 AI 활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AI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 보안 특화 AI 개발과 보급에도 속도를 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놀리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 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 주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 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 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 방안과 단속 실태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작은 사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으로 가정을 파탄 내는 일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속해 달라"며 "이런 피해를 직접 보고 나면 죽고 싶고, 정말로 죽는 사람도 있다.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솔 의원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선고 시기를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종합해 마무리 발언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차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대법원 공식 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 직후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나와 인사도 해 주겠지만 일반증인으로 의결돼 출석했다"며 "이 상황에 맞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서 위원장은 "오늘 국감의 기관증인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모두 25명이 출석했고 일반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출석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노경필 처장에게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기 바란다"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서 전 대법원장 이석이 관례"라고 말했다. 곽 의원도 "증인 선서 전 이석을 시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붙였다.

노경필 처장이 선서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은 채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선서하라고 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나오면 이재명(대통령)도 나와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한다"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법률적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올해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뭘 더 듣겠다고 강제로 앉혀 놓느냐.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관례는 조 대법원장부터 깨기 시작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밝혔다는데 단 두 차례에 걸쳐 공보관을 통해 짧게 한 이야기로 해소가 되느냐"며 "그 이야기는 조 대법원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번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너무 두루뭉술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선서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얼마 전 언론에 국감을 통해 답변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라는 항의가 이어졌다. 서 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감 전 "서영교 위원장이 국민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노경필 처장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서 위원장의 이석 허가가 나오지 않아 국감장에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까지 구속 기간 1년 2개월 동안 모두 19억7000만원의 영치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의 7배를 웃도는 규모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596차례에 걸쳐 돈을 출금했다. 수령한 영치금 대부분을 외부로 빼낸 셈이다.

김건희 여사도 같은 기간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모았다. 김 여사는 사흘에 한 번꼴로 돈을 빼내 모두 126차례 외부 계좌로 옮겼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하면 22억원이 넘는다.

영치금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불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재구속 뒤 243일이 지난 지난 4월 초 집계에서 12억4028만원이었다. 당시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이자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였다. 입금 횟수만 2만7410건에 달했다. 소액 송금이 수없이 쌓여 거액을 이룬 것이다. 이 금액이 다섯 달여 만에 19억원대로 늘었다.

영치금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자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계좌번호를 올렸다. 김계리 변호사는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며 입금 내역 인증서도 함께 공개했다. 지지층의 소액 송금이 이어지면서 영치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데 쓰도록 외부에서 넣어 주는 돈이다. 정식 명칭은 보관금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수용자는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현금을 직접 지닐 수 없다. 대신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 준 돈을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수용자는 이 돈으로 생필품과 음식, 책 등을 산다.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문제는 한도를 넘어선 돈의 처리 방식에 있다.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석방할 때 일괄 지급하거나, 수용자가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외부 계좌로의 이체 횟수와 금액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을 외부로 옮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후원 한도가 정해진 정치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 한 사람이 특정 후원회에 낼 수 있는 금액과 한 해 총액을 모두 제한한다. 반면 영치금에는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누구든, 얼마든, 몇 번이든 넣을 수 있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당국이 개인의 영치금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치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수용자에 대한 지지나 후원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JTBC 인터뷰에서 영치금이 정치적 목적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군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요즘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후원을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서울구치소 보관금 입금액 상위 10명'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치금을 둘러싼 논란은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과 맞물려 커지고 있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그때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가 풀려나면 그동안 외부 계좌로 옮겨 둔 영치금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통일교에서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영치금 후원을 독려하는 움직임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그치지 않는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롯데리아 계엄 모의'로 지목된 노상원 씨의 계좌번호를 공유하며 영치금을 보내자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황석영은 최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할 것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라며 지지층의 단합을 호소했다. 며칠 뒤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황석영은 '이 대통령이 외롭다고 보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말 안됐다"며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그 대목에서 울컥했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황석영은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 "변방의 비주류인 저를 뽑아 준 것도 국민 여러분"이라는 발언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황석영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하거나 그랬으면 좀 기다렸다가 서로 감정이 가라앉고 이러면 서로 또 얘기해 보고 그러면 좋지 않으냐"라면서 "이 대통령은 화해를 하자고 먼저 말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이런 역사적인, 급박한 상황에서 퇴행하는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남겨 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며 "그리고 대중이 옆에 더 많이 붙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저는 원로로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작은 파당을 지어서 당권 탈취 문제라든가 합당 문제라든가 이러면서 권력 투쟁을 벌인 것을 두고 백낙청 선생이 '반역 행위나 같다'고 하는 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어떤 사람은 지나치다고 하는데 90세 노객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지나치게 들렸다면 그런 짓을 저지른 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8월 21일 '백낙청TV'에 올린 영상에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갈 힘을무력화하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당내 반란을 진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김어준씨 등을 싸잡아 비판하는 발언이다.

황석영은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대통령에게 지지율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을 믿고 가라고 조언한 데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용옥 선생은 지난달 15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이 함부로 부화뇌동하지 않는 저류의 흐름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걸 봐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해 정치를 하지 말고 올바른 신념을 갖고 나아가면 국민들은 믿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석영은 인터넷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 대통령을 향해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 앞으로는 우정의 관계'라고 한 데 대해 "굉장히 오만한 얘기"라고 말했다. 황석영은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유튜브 비즈니스라고 스스로도 그러고 또 수익도 엄청나게 내고 있는 언론사인데 그런 책임감을 앞으로 가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유튜브 미디어도 언론인데 언론에는 가짜 뉴스는 안 한다든가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며 "누구는 출연시키고 누구는 배제하며 정책 영향력을 가진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이라는 게 권력인데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석영은 지난 6월 다른 인터뷰에서도 김씨 방송이 현실 정치에 너무 많이 개입했다며 '정치 공장'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황석영은 원로들의 모임 이야기도 꺼냈다. 황석영에 따르면 2022년 무렵 김지하 시인의 49재를 계기로 70대부터 90대까지의 원로들이 계절마다 모이기 시작했다. 황석영은 이 대통령과도 당대표 시절부터 이 모임에서 만나 밥을 먹었다며 "단식하면 걱정도 해줬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몇 년 전부터 김씨의 '뉴스공장'에 대해 한 수 접고 보고 있었다"며 "그런데 내란 국면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김씨 등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수고를 했다. 기여를 했고 참 좋게 봤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뉴스공장'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권력화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염려를 했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사면한 데 대해서는 "좀 빨랐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조국 씨도 잘 안다. 옛날에 옥살이도 같이 했고 운동 시간에 보면 아주 젠틀맨"이라며 "그 사람이 핍박받기 시작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성명서를 들고 나가서 해 줬다. 독자들한테 내 책을 다 태워 버리겠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내가 옥살이를 해 보니까 봄여름은 그래도 지낼 만했다"며 "크리스마스 특사 정도면 시간 텀이 좋다. 느긋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빨랐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조 원장을 두고 "타이밍도 못 맞추고 감이 많이 떨어진다"며 "학교 선생님 같다. 아주 젠틀하시고 학교에 가셨으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사면 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10% 떨어지는 타격을 입었다"며 "그러고 나서 ‘뉴스공장’에 가서 차기 대선 얘기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얼마나 경솔하고 조급한가"라고 말했다. 황석영은 "그다음에 정청래 중심으로 합당 소동을 일으켰고 거기에 다 들러붙었다"며 "1년도 안 되고 몇 달 됐는데 차기 대선 얘기를 하고 합당 얘기를 하면서 당권을 잡겠다고 표를 냈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시급한 현안으로 남북 관계와 개헌을 꼽았다. 황석영은 "우리가 75년 동안 전쟁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며 "특수부대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훈련하듯 모래주머니를 찬 채로 뛰어온 것이다. 그걸 벗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통일보다 평화 체제로 가는 게 시급하다"며 "종전 선언을 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 전체가 평화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영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장병들이 북한 지뢰로 다친 사고를 두고 "그곳에 묻힌 지뢰가 200만~300만발로 추정된다"며 "빨리 남북이 접촉해 공동조사도 하고 위험을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빌미로 분쟁을 일으켜 더 긴장시키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고 말했다. 황석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든 북미 접촉을 하려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황석영은 "87체제의 헌법은 군사독재 당사자와의 타협에서 나온 임시 타결"이라며 "우리가 그 옛날 옷을 입기에는 너무 성장했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정원 소속 직원들을 워싱턴 주재 외교관으로 보내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해외 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한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국정원 고위 주재관은 한국으로 귀임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업무 인계 등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아직 미국을 떠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이 보류된 이유가 미국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 때문인지, 새로 부임할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현직자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후임자들의 미국 입국과 외교관 신분 승인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이번에 보내려는 직원 상당수는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과 정보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미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부임 지연이 길어지면 한미 정보 교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쿠팡 사태를 둘러싼 갈등과 국정원 출신 외교관의 미국 내 정보 활동 논란 등 한미 간 신뢰 문제가 원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외교·안보 이익이나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외국 정부 인사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한 비자를 취소해 왔다.

쿠팡 문제는 한미 정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번진 상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와 유출 용의자 접촉 등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로저스 대표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다른 전·현직 임원 3명은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쿠팡 사건을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로 보고 관련 공무원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 '한국의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중간 보고서를 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정부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6일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당시 쿠팡 사건을 거론하며 "이 법은 미 기업에 대한 차별에 가담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이 미국에 오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국무부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

한국 정보기관의 미국 내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전직 CIA 대북 분석관인 수미 테리는 2024년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면서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미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미 검찰은 공소장에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 직함을 쓴 국정원 직원들과 테리의 접촉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한미 정보 당국 간 신뢰 문제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뒤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던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군 당국은 당시 미국 측이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대북·대중 인식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미 CIA가 이 원장을 친중 인사로 사실상 못 박으면서 한미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정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물레나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중 정상 외교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 미국 기업과 중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차이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외 기조에 '구조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미 간 현안이 누적되면서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와 정보기관을 바라보는 경계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한미 관계를 조속히 수습하고 정보·외교 채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전날 하루 17만8853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241만2816명이다.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4일) 영화 '암살자(들)'을 봤다. 깜빡 속을 뻔했다"며 "김태규, 주진우 등이 이 영화에 대해 공격을 해 혹시 왜곡이 있었나 깜빡 속을 뻔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암살자(들)'을 보라. 그 영화는 아주 훌륭한 영화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미 그 영화에 관한 내용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경 감식계장, 그리고 당시 관할 경찰서 형사 등 관계자들이 증언했다"며 "그때 감식 결과가 세상에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나 총알이 사라졌다. 시경이 감식하기 전 대통령경호실이 먼저 현장을 훼손했다"며 "2005년 'PD수첩' 등을 통해 취재되고 보도됐던 내용이다. 의혹은 과제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영화는 그 과정 속에서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언론을 탄압했는지 표현한다"며 "문세광이 국립극장 행사장에 들어갈 때 비표도 없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등 정말 잘 찍은 영화"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저만 해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잡혀가 수없이 맞았고 물고문도 당했다. 당시 언론인들은 얼마나 무서웠겠느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마치 역사를 왜곡한 양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며 "이와 관련해 배우들을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꼭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린 글에선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극우와 국힘(국민의힘)에 그 대가를! 책임을! 처벌을! 극우 그리고 국힘, 그 영화 보기는 했나? 보면 감동할 걸? 영화 진짜 잘 만들었어. 작품성 최고!"라고 적었다.

추 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영화 관람 소감을 올렸다. 추 지사는 "정권의 사익과 부패 카르텔의 이권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치지 말고 묻고 또 묻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왜곡을 방치한다"며 "6년 전 사실도 왜곡하는 검찰세력에 치를 떨면서 오늘 영화 '암살자(들)'을 본 소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가 언급한 '6년 전 사실'은 2020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무산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직전에 올린 글에서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의 핸드폰이 압수되고 피의자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동훈과의 특수관계로 인해 '수사에서 손 떼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지휘했지만 대검찰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추 지사는 "윤석열이 정치무대로 나가기 위해 사퇴한 뒤 후임 검찰총장에 김오수가 지명됐다"며 "그런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은 아무런 수사지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관람 소감을 올려 "영화를 봤는데 지난 한 주간 떠들썩했던 논란이 어처구니없어 헛웃음마저 난다"며 "흥분해 열 올리는 비판자들은 대체 이 영화의 어떤 대목, 어느 장면이 허위 사실의 적시이며 명예훼손인지 영화를 보고 구체적으로 짚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심지어 극 중 박정희 대통령은 초반부 광복절 기념사 장면 외에 한두 장면 스치듯 나오는 정도이며 대사 한마디, 클로즈업 한 컷도 없다"며 "육 여사 저격의 배후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암시조차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 영화를 두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 운운하는 주장이야말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영화의 주제를 두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당시 수사 결과의 의문이나 허점을 모티브로 박정희와 그의 정권이 만든 검열과 통제, 폭력과 야만의 시대"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박정희와 긴급조치, 유신체제의 폭력과 야만을 들추는 것이 신성모독이라 주장할 게 아니라면 있지도 않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때리는 광기 어린 선동과 놀음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영부인 저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했다.

전날 박스오피스 2위는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이 차지했다. 13만1277명이 관람해 누적 관객 수 73만6041명을 기록했다. '타짜: 벨제붑의 노래'는 9만6721명을 모아 3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146만236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