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 전체에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다.

8일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역 인근의 한 서점에서 남성 점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TV아사히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서점에서 근무하던 23세 남성 점원이 경찰에 흉기로 찔렸다고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서점 1층 계산대에서 업무를 하던 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뒤에서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뒤에서 충격을 받고 몸을 돌렸을 때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왼쪽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서점 1층 계산대 앞에서는 피해자가 흘린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33세 남성 A 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사건 직후 서점 내부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범행 이유와 관련해 "사회 전체에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점원과 A 씨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이나 원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메다역은 어떤 곳?…오사카 대표 관광·쇼핑 중심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우메다역 일대는 일본 오사카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상업·업무 중심지다.

오사카는 일본 간사이 지방의 중심 도시다. 우메다는 오사카시 북부 기타구에 위치하며, JR 오사카역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쇼핑몰, 호텔, 사무실,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다.

오사카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난바와 도톤보리가 있다면, 우메다는 대규모 철도역과 백화점,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이다.

우메다 일대에는 JR 오사카역과 한큐 오사카우메다역, 한신 오사카우메다역이 모여 있다. 오사카메트로 미도스지선 우메다역과 다니마치선 히가시우메다역, 요쓰바시선 니시우메다역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들 역은 서로 다른 철도회사와 지하철 노선에 속하지만 지하 통로와 보행로를 통해 연결돼 있다. 오사카 도심뿐 아니라 교토와 고베 등 주변 도시로 이동하는 승객들도 이 지역을 이용한다.

우메다는 관광객들이 쇼핑이나 식사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한큐백화점 우메다 본점과 한신백화점, 다이마루 우메다점 등 대형 백화점이 모여 있으며, 그랜드프론트 오사카와 루쿠아 오사카 등 복합 상업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JR 오사카역 주변에는 호텔과 음식점, 카페, 쇼핑시설이 밀집해 있다. 지하에는 화이티 우메다와 디아모르 오사카 등 상점과 음식점이 이어지는 지하상가도 형성돼 있다.

인근의 우메다 스카이 빌딩은 오사카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다. 두 개의 고층 건물이 상부에서 연결된 형태로, 공중정원 전망대에서는 오사카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다.

HEP FIVE 역시 우메다의 대표적인 쇼핑시설이다. 건물에 설치된 대형 빨간색 관람차로 알려져 있으며, 주변에는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상점과 음식점이 모여 있다.

이처럼 우메다는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쇼핑객,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이다. 한국인 여행객들도 오사카 여행 중 쇼핑이나 교통 환승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흉기 사건은 이러한 상업 중심지에 있는 서점에서 일요일 오전에 발생했다. 피해자는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인천 구월동 대형마트서도 흉기난동…쇼핑객 여러 명 부상

국내에서도 최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쇼핑객 등 여러 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해 대피했다. 용의자는 매장 내부를 이동하며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양손에 흉기를 고정한 상태로 사람들을 공격했다. 일부 시민과 상인들은 의자를 이용해 용의자의 이동을 막고 제압하는 데 나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사건 초기에는 7명이 다치고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추가로 확인됐다.

10월 19일 인천지방공소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죄 피해자는 모두 10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부상자는 8명이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거나 매장 밖으로 대피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과거 살인미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살인미수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전자감독을 받던 중이었다. 사건 발생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와 재범 방지 체계도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방공소청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긴급구조금 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도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도 흉기 사건…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상

이달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흉기 공격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쯤 병원 5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여성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교수는 얼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다. 얼굴에는 약 5㎝ 길이의 자상이 발생했으며,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건 당시 다른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의료진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처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과거 피해 교수에게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됐다. 그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피해 교수에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병원과 연계해 자신의 진료를 방해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으로, 실제로 병원들이 진료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또한 A 씨가 약 2년 전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의료진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했다.

사건 이후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의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임세원 교수 피살 이후 법 개정…의료기관 보안 문제 다시 부각

국내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흉기 범죄는 과거에도 발생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이후 2019년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임세원법'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 전담인력 배치 의무도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흉기 공격은 발생했다.

2020년 8월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60대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2022년 6월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70대 남성이 응급실 의사의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했다. 이 남성은 아내의 사망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흉기 반입과 진료실 출입 관리, 보안인력의 대응체계 등이 다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오사카 우메다 서점 사건과 인천 구월동 상업시설 사건,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건은 각각 발생 장소와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서로 다르다. 일본 경찰은 우메다 사건의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내 두 사건 역시 별도의 수사 절차를 통해 범행 경위가 다뤄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8년째 공개수배 중인 북한 해커 박진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형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형사 기소한 북한 국적 해커다.

8조원대 가상자산 해킹에 북한 지목…다시 주목받는 박진혁

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바이낸스에서 60억 달러가 넘는 가상자산이 탈취됐다. FBI는 지난달 31일 해당 공격이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트레이더트레이터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 관련 기업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북한 연계 해킹 세력이다. 미국 정부는 이 조직의 활동을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등과 연관 지어왔다.

FBI는 탈취된 가상자산이 주로 이더리움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해커들이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와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분석업체 등에 해커들이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관련 거래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탈취 규모에서도 주목받았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피해 규모를 약 64억 달러로 집계하며 가상자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해커 박진혁의 과거 범행 혐의와 수배 이력이 다시 거론됐다. 프랑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트리뷴도 지난 1일 바이낸스 해킹 사건을 다루면서 그의 이름을 소개했다.

박진혁은 미국 수사당국이 북한의 주요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다만 이번 바이낸스 해킹에 박진혁이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FBI는 공격 주체를 북한 해킹조직으로 특정했으며, 박진혁 개인의 가담 여부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김책공대 출신 프로그래머…미국이 얼굴까지 공개한 이유

박진혁의 이름과 얼굴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8년 9월 6일이다. 당시 미국 법무부는 그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형사소장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국적 해커를 특정해 형사 기소한 첫 사례였다. 미국 법원은 그보다 앞선 2018년 6월 8일 박진혁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진혁은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부한 프로그래머로, 조선엑스포합영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조선엑스포합영회사는 겉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활동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회사가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지원하는 위장회사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이 회사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과 연결돼 있으며, 박진혁이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혁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도 조선엑스포 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그의 중국 체류 이력과 전자우편 계정, 온라인 활동 기록 등을 추적해 범행 연관성을 조사했다.

FBI가 공개한 수배 전단에는 박진혁의 사진과 함께 출생연도가 1981년 또는 1984년으로 기재돼 있다. 박광진(Pak Kwang Jin) 등의 가명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언어에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가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소재지는 북한이다.

김정은 암살 영화에 보복 해킹…소니픽처스 공격 혐의

박진혁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건은 2014년 미국 영화사 소니픽처스 해킹이다.

당시 소니픽처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개봉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소니픽처스 내부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 해커들은 회사 시스템에 침입해 미공개 영화와 임직원 이메일, 개인정보 등 방대한 자료를 빼돌렸다.

일부 자료는 외부에 공개됐으며, 회사 내부 컴퓨터와 전산 시스템도 파괴됐다. 소니픽처스는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겪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반발해 공격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박진혁은 이 공격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미국 법무부의 형사소장에 이름이 올랐다.

이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금전 탈취를 넘어 외국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거론된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서 8100만 달러 탈취…10억 달러 노렸다

박진혁은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탈취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커들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전산망에 침입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을 이용한 허위 송금 지시를 작성했다.

SWIFT는 전 세계 은행들이 해외 송금 등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국제 금융통신망이다. 은행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어디로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시를 전달한다.

해커들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명의로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허위 송금 지시를 보냈다. 이를 통해 해외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려 한 것이다.

당초 탈취하려 했던 금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 거래가 차단되면서 실제로 빠져나간 돈은 약 8100만 달러였다.

이 사건은 은행의 금융거래 시스템을 악용해 막대한 금액을 탈취한 대표적인 국제 사이버 범죄로 기록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박진혁이 속한 해킹조직이 이 같은 금융기관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세계 병원과 기업 마비시킨 '워너크라이'도 연루

2017년 발생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 역시 박진혁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사건이다.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침입해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뒤 이를 복구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워너크라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빠르게 확산했다. 감염된 컴퓨터에서는 파일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으며, 해커들은 복구 대가로 가상자산을 요구했다.

피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산하 의료기관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진료 예약과 의료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병원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도 공격을 받았다. 워너크라이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를 감염시키며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를 일으켰다.

미국 정부는 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을 지목했고, 박진혁도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6~2017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에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커들은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회사 내부 시스템에 침입하려 했다. 일부 이메일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내용이 담겼다.

미국 법무부는 록히드마틴을 겨냥한 해당 침입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범 2명 추가 기소…8년째 신병 확보 못 해

미국 법무부는 2021년 2월 박진혁과 전창혁, 김일 등 북한 해커 3명을 대상으로 한 확대 공소장을 공개했다.

2020년 12월 제출된 공소장에는 이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13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갈취하려 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해커들이 악성 가상자산 거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2020년 12월 박진혁에 대한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은행사기 공모와 컴퓨터 관련 사기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박진혁은 2018년 처음 수배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지 않았다.

FBI는 지금도 공식 홈페이지에 박진혁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제보를 받고 있다. 수배 전단에는 그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조직에 가담해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혀 있다.

북한은 박진혁과 관련한 미국의 주장을 부인해 왔다. 2018년 9월 북한 외무성 당국자는 그를 실체가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기소를 비난했다.

북한은 이번 바이낸스 해킹에 대해서도 관여 사실을 부인했다. 미국 FBI가 북한 해킹조직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미국 수사당국은 바이낸스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FBI가 공개한 박진혁의 수배 전단 역시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서로 다른 공제 기준을 적용하려 하자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추가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도 이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2억원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실제 거주하는 집인지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달리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실거주자와 같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처음엔 9억원, 이후 12억원…다시 14억원으로 상향 요구

이번 논의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할 종부세 기본공제액이다. 정부가 처음 마련한 세제개편안과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 민주당이 새롭게 요구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에 5억원의 차이를 두는 구조였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거주자에게 적용하는 14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기본공제액 차이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남아 있는 2억원의 차이까지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추가로 높여 모든 1주택자에게 동일한 14억원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처음 제시한 9억원과 비교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총 5억원 높이는 방안이다. 국회에 제출된 수정안과 비교하면 2억원을 추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민주당이 정부에 해당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최종 법률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란?…14억원 이하 집은 모두 세금 안 낼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다. 주택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을 판단한다.

기본공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공제 기준이 높아지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액이 12억원인 경우와 14억원인 경우를 비교하면 같은 조건의 1주택자라도 공제액이 높은 쪽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이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14억원인 집이라고 해서 곧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모든 주택 소유자의 세금이 같은 방식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

특히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높아지는 것과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세로, 각각 적용하는 과세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이번 민주당의 요구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에 관한 것으로, 주택 재산세까지 일괄적으로 면제하거나 같은 금액만큼 낮추는 내용은 아니다.

"서울 민심에서 세금이 중요"…2028년 총선도 언급

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강하게 요구한 배경에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되는 일정을 언급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납세자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만큼 정부가 부담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027년에는 7월 주택 재산세, 9월 토지 재산세, 12월 종부세 부과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납세자들이 직접 확인하게 되는 시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도 직접 언급했다. 세제개편 이후 부과되는 세금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앞서 지난 5일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는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 수정안인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은 지역별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가 서로 다르다.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등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의 상황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공제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지만 직장 이전 등의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정부 수용 여부는 미정…국회 세법 심사 과정 주목

민주당은 정부에 공제 기준 통일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당의 요청 이후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는 세제개편에 따른 실제 세금 부담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도 요청했다. 공제액 변화가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 문제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고위당정협의회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국회의 예산부수법안과 세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의 차등 공제 구조다. 민주당이 요구한 14억원 통일안이 실제 적용되려면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공제 방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 논의에는 2029년부터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실제 거주기간 중심의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제출한 차등 공제안을 유지할지, 민주당이 요구한 14억원 통일안을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투자금의 90% 이상을 잃은 그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다른 상품에 재투자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현재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지난 6일 '사회생활 하면서 모았던 돈을 대부분 잃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오랜 직장생활을 통해 약 5억원을 모았지만 미국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뒤 재산 대부분을 잃었다고 밝혔다.

A 씨가 공개한 손실액은 약 4억5000만원이다. 전체 투자금의 90%를 웃도는 금액으로, 현재 남아 있는 돈은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간 일하며 축적한 자산이 투자 실패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A 씨는 처음부터 이처럼 큰 손실을 감수할 생각은 아니었다. 투자 당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다시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처음 투자금에서 약 10%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반등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주가가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서 손실은 계속 커졌다. 손실률이 30~40%에 이르자 A 씨도 자신의 투자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미 잃은 금액이 커진 상황에서 매도하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A 씨는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손실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 씨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레버리지 상품에 다시 투자했다. 하지만 재투자에서도 손실이 발생했고, 손절매와 재투자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남은 자산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종일 멍하니 있고 밥도 못 먹는다"…일상까지 무너진 투자자

투자 실패가 남긴 충격은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며 극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종일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졌고 업무에도 집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투자 손실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A 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체중이 10㎏ 넘게 줄었다고 털어놨다. 거액의 손실을 경험한 이후 심리적인 충격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A 씨가 잃었다고 밝힌 4억5000만원은 매달 300만원씩 저축하더라도 이자 등을 제외하면 12년 6개월이 걸리는 금액이다. 매달 200만원을 모은다면 18년 9개월이 필요하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한 돈을 단기간에 잃었다는 사실은 A 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남았다. 특히 이미 발생한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후회와 자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연이 알려지자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심정에 공감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격려를 보내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 방식과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반응도 나왔다.

레버리지가 도대체 뭐길래…주가 10% 떨어지면 손실은 30%?

A 씨가 투자한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와 구조가 다르다. 레버리지란 원래 지렛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금융시장에서는 적은 자금으로 더 큰 규모의 투자 효과를 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주식 투자에서는 주가나 지수의 움직임을 일정 배수로 확대하는 상품을 흔히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상품이 2배 또는 3배 레버리지 ETF다.

ETF는 여러 주식이나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만든 금융상품으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다.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는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다.

반면 2배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3배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물이나 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가지수가 하루 동안 10%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지수 추종 상품은 약 10%의 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2배 레버리지 ETF는 약 20%, 3배 레버리지 ETF는 약 30%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

주가가 상승하는 날에는 같은 투자금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면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다.

기초지수가 하루 동안 10%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ETF는 약 20%, 3배 레버리지 ETF는 약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수익률은 운용비용과 추적오차 등에 따라 목표 배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3배 레버리지 ETF에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기초지수가 하루 만에 10% 하락했다면 투자금은 약 7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인 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했을 때보다 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레버리지 ETF가 반드시 투자자가 직접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상품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돈으로 ETF를 매수하지만, 상품 내부에서 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확대된 투자 효과를 만들어낸다.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와도 내 돈은 줄어든다…'음의 복리'의 함정

레버리지 ETF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장기간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많은 투자자가 기초지수가 10% 오르면 3배 상품은 30% 오르고, 한 달 동안 기초지수가 20% 오르면 3배 상품은 60%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레버리지 ETF의 목표 배수는 일반적으로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여러 날에 걸친 누적 수익률이 기초지수의 누적 수익률에 정확히 2배 또는 3배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초지수가 첫날 10% 상승하고 다음 날 약 9.09% 하락했다고 가정하자. 100에서 시작한 지수는 첫날 110이 됐다가 다음 날 다시 100으로 돌아온다.

같은 기간 3배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될까. 첫날 30% 상승해 100에서 130이 되지만, 다음 날에는 약 27.27% 하락한다. 그 결과 상품의 가치는 약 94.55로 떨어진다.

기초지수는 출발점으로 돌아왔지만 3배 레버리지 ETF에는 약 5.45%의 손실이 남는 것이다. 이 계산은 수수료와 추적오차 등을 제외한 단순한 사례다.

이처럼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흔히 변동성 손실 또는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부른다.

특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누적될 수 있다. 반대로 기초지수가 여러 날 연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복리 효과가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을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레버리지 ETF가 장기간 보유하면 반드시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최종 상승률뿐 아니라 그 상승률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에 따라 투자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90% 손실 나면 원금 회복에 900% 수익 필요

레버리지 투자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손실이 커질수록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1000만원을 투자해 10% 손실이 발생하면 남은 돈은 900만원이다. 이때 원래 투자금인 1000만원을 회복하려면 약 11.1%의 수익이 필요하다.

손실률이 50%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투자금 1000만원이 5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는 100%의 수익을 올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손실률이 80%에 이르면 400%의 수익이 필요하다. 90% 손실을 기록했다면 남은 돈으로 900%의 수익을 올려야 처음 투자한 금액으로 돌아갈 수 있다.

A 씨의 사례에 단순 적용하면 5억원에서 4억5000만원을 잃고 5000만원이 남았을 때, 원금 5억원을 회복하려면 남은 자산이 10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남은 돈이 5000만원 미만이라면 필요한 수익률은 이보다 높아진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뒤 무리하게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더 높은 배율의 상품으로 옮겨가는 행동은 위험하다. 원금 회복에 대한 조급함이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경고한 레버리지 투자…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도입과 관련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손실 확대와 장기 투자 위험을 경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가 아니라 특정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개별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하면 레버리지 상품의 손익도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얻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여기에 레버리지가 결합되면 기초자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손실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레버리지 ETF는 일반적인 지수 투자와 달리 하루 단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과 상품의 실제 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전에 상품이 어떤 지수나 종목을 추종하는지, 몇 배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지, 파생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용보수와 환율 변동, 시장 급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생활비나 주거자금, 노후자금처럼 반드시 필요한 돈을 한 가지 고위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자산 손실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외모나 재산, 직업 같은 조건보다 평소 돈을 쓰는 방식과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사람"…첫 번째 조건은 경제관념

4일 박종경 법률사무소 송하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소송과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배우자 선택 기준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가 첫 번째로 꼽은 조건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갑자기 소비를 늘리거나 돈이 부족할 때마다 빚에 의존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형편에 맞춰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입이 생기면 무분별하게 돈을 쓰고, 돈이 없어지면 집에만 머물거나 빚을 지는 등 행동의 기복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생활 방식이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특징이 있다.

박 변호사는 "돈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생활 패턴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꾸준한 사람들이 오래 성장한다"고 말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비와 주거비, 저축 등 여러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다. 연애할 때는 각자의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더라도 결혼 후에는 한 사람의 소비 습관이 다른 배우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택 마련이나 자녀 양육, 부모 부양 등 큰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제관념의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상대방의 현재 소득이나 재산뿐 아니라 평소 소비 습관과 부채 관리 방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잘하고 싶다는 말보다 행동"…두 번째는 일에 대한 태도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발전하려는 사람이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직업이 좋거나 연봉이 높은지를 따지는 것보다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자신이 맡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는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는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말로만 성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실제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더 좋은 직장이나 높은 소득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위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가 강조한 기준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살펴보라는 조언에 가깝다.

결혼 생활에서는 직장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생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해결 방법을 찾고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는 태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이나 현재 연봉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책임감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다.

"결혼하면 매일 행복할 거라는 환상"…세 번째 조건은 현실 감각

세 번째 조건은 결혼에 대해 지나친 낭만이나 환상을 품지 않는 사람이다. 박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연애의 연장선에서 무조건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그는 "결혼해서 계속 낭만을 찾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 결혼을 특별한 이벤트나 로맨스로만 바라보기보다 현실적인 일상의 연속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을 선택하고 각자의 생활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결혼 후에는 주거 공간과 생활비, 집안일,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생활이 연결된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도 눈에 들어온다. 잠자는 시간이나 청소 방식, 식사 습관처럼 연애할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결혼 후에도 상대방이 연애 시절처럼 항상 자신에게 집중하고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면 현실과의 차이에서 불만을 느낄 수 있다.

결혼 생활에는 즐거운 순간뿐 아니라 피곤한 날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서로의 감정이 맞지 않는 순간도 존재한다. 박 변호사의 조언은 이런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생활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에서 애정 표현이나 낭만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낭만적인 순간만을 결혼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일상적인 책임과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받아들이는 태도다.

"의견이 다를 때 본모습 드러난다"…네 번째는 대화하는 인내심

네 번째 조건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박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 상당수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태도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갈등을 피하거나 잠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하므로 의견 차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양가 가족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등 부부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다양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모든 사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기는 어렵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른 상황 자체보다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태도는 갈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행동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졌다면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는 방식도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박 변호사가 강조한 대화의 인내심은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상대방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마지막 조건

다섯 번째 조건은 상대방이 가정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희생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박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고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 생활에서는 돈을 버는 일뿐 아니라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 자녀 돌봄, 가족 행사 준비 등 다양한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기울이는 노력이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집안일을 주로 담당하거나 가족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당연한 의무로만 받아들인다면 불만이 쌓일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는 태도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보고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부부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면 각자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기 어렵다.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은 형태가 다르지만 모두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사소한 문제에서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태도는 이런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박 변호사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이 다섯 가지 기준 중 세 가지 이상만 충족해도 '베스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다.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를 충족하면 결혼 생활이 성공한다는 통계적 기준이나 법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

박 변호사가 제시한 다섯 가지 조건은 모두 상대방의 평소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다. 결혼 상대의 직업이나 재산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뿐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식, 일에 대한 책임감, 현실적인 사고,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까지 살펴보라는 조언이다.

시즈오카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에서 이 정도의 흔들림이 확인된 것은 191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최소 15명이 다치고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강한 지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새벽 1시 4분 일본 강타…107년 만에 처음 관측된 흔들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전 1시 4분쯤 시즈오카현 서부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약 40㎞였으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지진으로 인접한 아이치현 지타시에서는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5강은 일상적인 행동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의 흔들림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물건을 붙잡지 않고서는 걷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고 선반에 놓인 물건이 떨어질 수 있다. 건물의 상태에 따라 벽면 타일이나 유리창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과거 관측 기록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시즈오카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에서 진도 5강이 관측된 것은 1919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아이치현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도 1997년 3월 이후 약 29년 만이다.

시즈오카현 서부와 아이치현 동부에서는 수년에 한 번씩 규모 5 안팎의 지진이 발생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사례는 6차례에 불과하다. 이번 지진은 비교적 드물게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사례로 기록됐다.

아이치·시즈오카 등 광범위한 지역 흔들려…최소 15명 부상

강한 흔들림은 진원지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 아이치현 세토시와 한다시, 가리야시, 도요타시, 신시로시, 도카이시, 미요시시, 도고초 등에서 진도 5약이 관측됐다.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하마나구와 기후현 에나시, 나가노현 우루기무라에서도 같은 수준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5약은 상당수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물건을 붙잡으려 하는 수준이다.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움직일 수 있으며, 책장이나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등 실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잠을 자던 새벽 시간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놀라 대피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도 잇따랐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에서는 최소 12명이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시즈오카현에서도 3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져 두 지역에서 확인된 부상자는 최소 15명이다.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도카이도 신칸센은 일부 구간에서 열차 속도를 낮춰 운행하면서 지연이 발생했다. 일부 일반 철도 노선은 안전 점검 등의 영향으로 이날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규모 5.7인데 진도 5강?…두 숫자가 다른 이유

이번 지진에서 규모는 5.7이지만 일부 지역의 진도는 5강으로 관측됐다. 지진 관련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규모와 진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고, 진도는 특정 지역에서 실제로 얼마나 강하게 흔들렸는지를 나타낸다.

하나의 지진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규모가 산정되지만 진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진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반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지진파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에 따라 흔들림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진도를 0부터 7까지 구분한다. 이 가운데 진도 5와 6은 각각 약과 강으로 다시 나뉜다. 진도 5강은 일본의 진도 체계에서 상당히 강한 흔들림에 해당하며, 진도 6약과 6강을 거쳐 가장 높은 단계인 진도 7로 이어진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진원이 가깝거나 지반 조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강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규모가 큰 지진이라도 진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흔들림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번 지진에서도 지역별로 관측된 진도가 달랐다.

일본 기상청 "앞으로 일주일 주의"…2~3일 특히 경계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이후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지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5강 정도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를 요청했다. 특히 지진 발생 이후 2~3일 동안은 규모가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강한 지진이 발생한 뒤에는 주변 단층과 지각에 작용하는 힘이 변하면서 추가 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 처음 발생한 지진보다 작은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하지만, 더 큰 지진이 뒤따르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지진 직후 일정 기간에는 추가 흔들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가구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한 구조물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강한 흔들림이 다시 발생하면 넘어지기 쉬운 가구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한다. 건물에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접근을 피하는 것이 좋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 전조일까…일본 기상청의 판단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 위험이 거론되는 난카이 해곡과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지진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렸다.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휴가나다 해역까지 약 700㎞에 걸쳐 이어지는 해저 지형이다.

이 지역에서는 필리핀해판이 일본 열도 아래로 들어가면서 지각에 힘이 축적된다. 과거에도 규모 7~8급의 강한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태평양 연안 지역에 강한 흔들림과 쓰나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직접 관련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와 진원 깊이, 발생 메커니즘이 난카이 해곡에서 우려하는 대규모 지진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지진만으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난카이 해곡에서는 과거 약 100~150년 간격으로 대규모 지진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향후 30년 안에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8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지진 발생 위험을 평가한 수치로, 이번 시즈오카현 지진이 가까운 시일 안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10년 전 구마모토에서도 강진…28시간 만에 더 큰 지진 발생

일본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주목받는 사례가 있다. 2016년 4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구마모토 지진이다. 당시에는 강한 지진이 발생한 지 약 28시간 만에 더 큰 지진이 뒤따르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와 건물 붕괴가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016년 4월 14일 오후 9시 26분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1㎞였으며, 구마모토현 마시키마치에서는 일본 지진 등급 중 가장 높은 진도 7이 관측됐다. 진도 7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흔들림으로,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물은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파손될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첫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졌다. 그리고 약 2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전 1시 25분쯤 같은 지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다. 두 번째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2㎞였으며, 마시키마치와 니시하라무라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규모 6.5의 지진에 이어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피해는 급격히 커졌다. 일본 기상청은 이후 14일 발생한 지진을 전진, 16일 발생한 지진을 본진으로 구분했다. 처음 발생한 강진보다 더 큰 지진이 뒤따른 대표적인 사례다.

진도 7이 두 차례…일본 관측 역사상 처음

구마모토 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 역사에도 기록을 남겼다. 같은 지역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두 차례 관측된 것은 1949년 일본의 진도 체계에 진도 7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진도 6약 이상의 강한 지진도 일련의 지진 활동에서 모두 7차례 발생했다.

지진 활동은 구마모토현에만 머물지 않았다. 구마모토 지방에서 아소 지방을 거쳐 오이타현 중부까지 넓은 지역에서 지진이 이어졌다. 첫 지진 이후 약 6개월 동안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4000차례 넘게 관측될 정도로 지진 활동이 장기간 지속됐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아소 지역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로 산비탈이 무너져 내렸고, 아소대교가 붕괴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시설도 파손되면서 주민들의 이동과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생겼다.

사망자 276명…주택 붕괴에 장기간 피난 생활까지

일본 정부가 2026년 발간한 방재백서에 따르면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재해 관련 사망자를 포함해 276명에 달한다. 주택 8667채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수많은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다.

구마모토현이 집계한 자료에서는 한때 약 18만4000명이 지자체가 설치한 대피소에 머물렀다.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추가 지진을 우려한 주민들은 자동차 안이나 공원, 운동장 등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반복되는 강한 흔들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졌다.

사망자 가운데는 건물 붕괴 등 지진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숨진 사람뿐 아니라 피난 생활과 건강 악화 등으로 사망한 재해 관련 사망자도 포함됐다. 장기간의 대피 생활이 고령자와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 것이다.

구마모토 지진은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더 큰 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일본 기상청이 이번 시즈오카현 지진 이후 일주일 동안 추가 지진에 주의하고, 특히 초기 2~3일을 경계하도록 당부한 배경에도 과거 강진 이후 나타난 지진 활동의 특성이 있다. 구마모토 지진과 이번 시즈오카현 지진은 발생 지역과 지질학적 조건이 서로 달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저체온증은 단순히 몸이 춥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아니다. 체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서 심장과 뇌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는 응급질환으로,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다.

몸이 떨리다가 갑자기 멈춘다면…저체온증이 위험한 이유

저체온증은 몸속 깊은 곳의 온도인 심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인 심부체온은 대체로 36.5~37.5도 안팎으로 유지된다. 사람의 몸은 추운 환경에 놓이면 피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떨게 해 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추위에 장시간 노출돼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이 만들어지는 열보다 많아지면 체온이 계속 떨어진다.

체온이 낮아지면 신체의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뇌의 활동이 둔해지면서 판단력과 기억력,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과 호흡도 느려진다. 체온이 더 내려가면 심장에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진다.

저체온증은 일반적으로 심부체온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한다. 32~35도는 경증, 28~32도는 중등도, 28도 미만은 중증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이 심하게 떨리고 손발이 둔해지는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체온이 32도 아래로 내려가면 의식이 흐려지고 말과 행동이 느려지며 근육의 떨림도 약해질 수 있다. 28도 미만에서는 의식을 잃거나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 위험도는 체온뿐 아니라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체온이 떨어진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주의할 점은 추위에 노출된 사람이 갑자기 떨지 않는다고 해서 상태가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몸이 열을 만들어내려고 심하게 떨지만, 저체온증이 진행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떨림이 멈출 수 있다. 이때는 오히려 응급상황을 의심해야 한다.

영하의 날씨가 아니어도 발생…비와 바람이 위험하다

저체온증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영상의 기온에서도 옷이 젖거나 강한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이 충분히 적응하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비를 맞거나 땀에 젖은 옷을 오래 입고 있는 상황은 위험하다. 물은 공기보다 열을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젖은 옷은 체온 손실을 크게 증가시킨다. 등산이나 러닝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린 뒤 바람이 부는 곳에서 쉬는 경우에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강한 바람도 체온 손실을 촉진한다. 바람은 피부와 옷 주변에 머물던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 몸의 열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게 한다. 기온이 영상이더라도 바람이 강하면 실제로 몸이 받는 추위의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야외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건설 현장이나 배달 업무, 농작업, 야외 경비 등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은 저체온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몸을 충분히 움직이기 어렵거나 젖은 옷을 바로 갈아입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체온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

실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난방이 충분하지 않은 집에서 장시간 생활하거나 추운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가 난방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지내거나 낙상 후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은 위험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위에 노출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술을 마시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를 통해 열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추위를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술에 취해 야외에서 잠들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저체온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말이 어눌해지고 비틀거린다면…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은 심한 추위와 몸 떨림이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거나 단추를 잠그는 등의 동작이 어려워지는 것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체온이 더 떨어지면 말이 어눌해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 평소와 달리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단순히 피곤하거나 졸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수 있다.

저체온증이 진행되면 심한 졸음과 무기력감이 나타난다. 주변 사람이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느리고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호흡과 맥박이 매우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진다.

특히 고령자는 전형적인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심하게 떨지 않더라도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혼란스러워하고 움직임이 느려진다면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한다. 어린아이도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성인과 달라 추위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저체온증 환자는 자신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판단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추위에 노출된 사람이 비틀거리거나 이상한 말을 한다면 단순한 피로로 여기지 말고 즉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저체온증 환자 발견하면…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추위에 노출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바람이 없는 실내나 따뜻한 장소로 옮기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해야 한다. 환자를 이동시킬 때는 불필요하게 흔들거나 거칠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자의 의식이 흐리거나 말이 어눌하고 걷기 어려워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심한 저체온증에서는 맥박과 호흡이 매우 느려질 수 있으므로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젖은 옷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벗기거나 제거하고 마른 옷과 담요로 몸을 감싸야 한다. 머리와 목을 포함해 몸 전체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닥에는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깔아 냉기를 차단한다.

몸을 따뜻하게 할 때는 가슴과 등, 목 주변 등 몸통을 중심으로 서서히 보온하는 것이 좋다. 따뜻한 담요를 덮거나 적절히 감싼 온열팩을 몸통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 온열팩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하며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식이 명료하고 정상적으로 삼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음료를 조금씩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 흐리거나 졸려 하고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물이나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된다. 기도로 음식물이나 액체가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저체온증 환자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거나 손발을 세게 마사지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심한 저체온증 환자에게 급격한 외부 가열을 하거나 팔다리를 과도하게 움직이면 혈압과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의식 저하가 있는 환자는 현장에서 무리하게 체온을 올리려 하기보다 신속하게 의료진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뜻한 술·뜨거운 목욕은 금물…잘못 알려진 대처법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술은 저체온증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 열 손실을 증가시키고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는 것도 위험하다. 특히 의식이 흐리거나 중등도 이상의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급격한 체온 변화에 취약하다.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장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손발이 차갑다고 강하게 문지르거나 마사지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심한 저체온증에서는 신체를 거칠게 움직이는 행위가 위험한 심장 리듬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몸통을 중심으로 보온하면서 환자를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체온증 환자에게 억지로 걷거나 운동하게 하는 행동 역시 주의해야 한다. 가벼운 추위 노출로 몸이 차가워진 건강한 사람과 달리, 이미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하게 저체온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무리한 움직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상태가 심각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옷은 여러 겹으로…저체온증 막는 생활 습관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추운 날씨에 외출하기 전부터 체온 손실을 줄이는 준비가 필요하다. 두꺼운 옷 한 벌만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방식이 체온 유지와 온도 조절에 유리하다. 옷 사이에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되고 활동량에 따라 옷을 벗거나 입기 쉽기 때문이다.

가장 안쪽에는 땀이 빠르게 마르는 기능성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그 위에는 보온성이 있는 옷을 입고 바깥에는 바람과 비를 막는 겉옷을 착용한다. 땀이 많이 나는 활동을 할 때는 지나치게 두껍게 입어 옷이 젖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모자와 장갑, 목도리도 체온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귀와 손가락, 발가락처럼 추위에 쉽게 노출되는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발과 양말이 젖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마른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등산이나 러닝 등 야외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마친 직후가 중요하다. 땀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람이 부는 곳에서 오래 쉬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운동 후에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야외에 있어야 한다면 중간중간 실내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탈수 상태가 되면 추위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몸이 심하게 떨리거나 손발 감각이 둔해진다면 활동을 중단하고 보온 조치를 해야 한다.

고령자가 생활하는 집에서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난방이 잘되지 않는 방이나 욕실, 복도처럼 온도가 낮은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는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추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반드시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 입동 이후처럼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고 찬 바람이 강해지는 시기에도 젖은 옷과 장시간 야외 활동, 난방 부족 등이 겹치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일 내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258억원(2.4%) 늘어난 1조10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소방특별회계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소방시설 확충 등 소방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소방관 개인보호장비 확충과 구급대 운영 개선, 노후 소방시설 정비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지원금이 줄었는데도 전체 소방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 소방 관련 국비 지원은 올해보다 171억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 재원을 429억원 늘렸다. 정부 지원 감소분을 자체 재원으로 메우고 추가 예산까지 확보한 셈이다.

특히 소방차량과 장비 확충, 구급대 운영, 직원 복지 등 구체적인 사업에 투입하는 정책사업비는 올해보다 83억원(4.1%) 증가한 2101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현장 소방관 보호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예산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소방 재원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버거운 것만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방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 부담이 줄어 확보되는 재원은 소방시설 확충과 장비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출동 많은 구급대에 인력 보강…구급차 3인 탑승 확대

서울시는 119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급대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한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업에 올해보다 약 43% 늘어난 3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응급환자 이송이 많은 구급대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연간 출동 건수가 4000건 이상인 구급대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1차례 이상 출동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급대에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구급차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동이 특정 구급대에 집중되는 상황을 완화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급차에 3명이 탑승하는 체계도 확대한다. 구급차에 탑승하는 인력이 늘어나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처치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환자를 이송할 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확충에도 63억원을 투입한다. 음압구급차는 차량 내부의 공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감염성 물질이 밖으로 퍼지는 위험을 줄이도록 설계된 차량이다. 감염병 환자 등을 이송할 때 의료진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데 활용된다.

노후 소방차 교체에 165억원…올해보다 90% 증액

오래된 소방차량을 교체하고 현장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 16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약 90% 증가한 금액으로,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차량을 교체하는 데 쓰인다.

소방펌프차는 화재 현장에서 물을 높은 압력으로 내보내 불을 끄는 차량이다. 물탱크차는 대량의 소방용수를 싣고 출동해 소방펌프차 등에 물을 공급한다. 이러한 차량은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안정적인 작동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와 구조·구급장비도 확충한다. 방화복과 안전모, 공기호흡기 등은 높은 열과 연기, 유해물질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소방특별회계 예산뿐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동원해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사업도 강화한다.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에 올해보다 약 20% 늘어난 16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화재 초기 대응과 피해 감소를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로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장치다. 사람이 직접 소화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장비의 설치 등을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소방관 급식비 56억원…퇴직 후 건강검진도 지원

서울시는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비상출동을 기다리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에 올해보다 약 14% 증가한 56억원을 편성했다. 소방관은 화재나 구조·구급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지원도 추진한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연기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반복적인 고강도 업무로 신체적 부담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퇴직 이후에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신건강 지원도 계속된다. 서울시는 119마음회복센터 운영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해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방관은 화재와 교통사고, 구조 현장 등에서 사망자나 중증 부상자를 목격하는 일이 있어 심리적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119마음회복센터는 이러한 현장 경험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관들이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불길 속에서 훈련…소방합동청사도 건립

소방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시설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실화재훈련장 운영에 9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화재훈련장은 실제 불길과 열기, 연기 등 화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소방관들은 이곳에서 화재 상황을 경험하고 진압 기술과 안전한 현장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합동청사 건립에도 83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소방기관을 한곳에 배치해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방청사 개선 사업도 진행한다.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는 올해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60억원을 배정했다. 오래된 근무시설을 개선하고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현장 대원 보호를 위한 필수 소방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살피고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소방차 예산 90% 늘렸는데…경기도는 26억5000만원 삭감

서울시의 소방 예산 확대는 최근 경기도가 일부 소방 사업 예산을 삭감한 행보와 대조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일부 사업비를 줄였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자체 재원을 늘려 내년도 소방차량 교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가 감액한 소방 관련 사업비는 모두 34억5000만원이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예산 26억5000만원을 비롯해 전문구급장비 보강비 4억원, 구조장비 보강비 3억원,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행사비 1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노후 소방차량 구매 계획은 당초 103대에서 78대로 축소됐다. 계획보다 25대를 적게 교체하게 된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 올해보다 약 90% 늘어난 16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지원금이 171억원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방 재원을 429억원 늘린 결과다. 두 지방자치단체 모두 소방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소방차량 교체 예산에서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소방 출동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도의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 관련 건수는 213만7074건으로 서울의 181만9862건보다 많다.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도 2025년 말 기준 1194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차량 교체 계획이 축소되자 현장 대응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 논란…소방관들 반발

추 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 등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들은 해당 표현이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내 일부 소방관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 업무를 재정 부담으로 표현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방차량 교체 예산 삭감 역시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가 당초 예상한 409억원보다 57억원 적은 352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소방차량 구매 예산에서 48억8000만원을 줄여야 했지만, 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받아 도비 22억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최종 감액 규모는 2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도 전액 삭감…서울과 다른 선택

경기도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 행사에는 당초 소방공무원 약 2500명이 참여하고 소방차 30대를 동원하는 카퍼레이드 등이 계획돼 있었다. 경기도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7000만원이 외주용역비로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행사성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모행사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규모 행사 대신 유가족 중심으로 행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비는 기관 사무관리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순직자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에 일반적인 행사성 예산 삭감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경기도의 소방 예산 전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은 기존 1조5655억원 수준에서 약 421억원 증가한 1조6076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분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수당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노후 소방차량과 일부 장비 보강 사업에서는 감액이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산은 편성 시기와 대상 연도가 달라 총액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확대 편성했고, 경기도의 감액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 지원 감소와 지방재정 부담이라는 공통된 어려움 속에서 서울시는 소방차량 교체 예산을 늘리고 경기도는 해당 사업비를 줄였다는 차이가 확인된다.

2025년 10월 19일 오전 6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남편 A 씨는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의 승용차에 몰래 들어갔다. 이틀 전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데다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 씨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다.

블랙박스에는 아내와 직장동료 B 씨가 나눈 통화가 녹음돼 있었다. A 씨는 두 사람이 약 한 달 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와 달랐던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며 확인한 블랙박스에서 외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 씨는 곧바로 집으로 올라가 잠들어 있던 아내를 깨웠다. 아내는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고, A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생활하던 부부는 그날 아침 이혼을 논의하는 상황에 놓였다.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A 씨는 상대 남성에게도 연락했다.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상황에서 B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누려 한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첫 통화는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졌다.

"너만 피해자 같냐"…아내의 내연남이 건넨 말

오전 7시 30분쯤 A 씨는 B 씨와 처음으로 통화했다. A 씨가 다음 날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B 씨는 "오늘 보시죠"라고 말했다. 이어 "너만 피해자 같냐"는 말까지 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막 알게 된 남편에게 불륜 상대 남성이 건넨 말이었다.

B 씨는 A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후 실제로 A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왔고, 오전 8시 39분쯤 도착했다는 연락을 보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지 약 2시간 40분이 흐른 시점이었다.

연락을 받은 A 씨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흉기를 꺼내 오른손에 쥔 뒤 흰 천으로 손을 여러 차례 감아 흉기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했다. 이어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수건으로 흉기를 가렸다. 흉기를 준비한 A 씨는 B 씨를 만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내려갔다.

마주치자마자 흉기 휘둘러…1시간여 뒤 사망

A 씨는 아파트에 도착한 B 씨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었다. 그리고 흉기로 B 씨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를 한 차례씩 찔렀다. B 씨는 별다른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공격을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55분쯤 과다출혈로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아내의 외도를 확인한 그날 아침, 상대 남성은 목숨을 잃었고 A 씨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처음부터 B 씨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흉기를 가져간 것은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B 씨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흉기를 준비한 과정과 범행 당시 행동에 주목했다. 흉기를 손에 고정하고 수건으로 가린 채 상대방을 만나러 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순간적인 분노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주장했지만…징역 15년

1심 재판부는 2026년 4월 22일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손에 고정하고 수건으로 가린 상태에서 B 씨를 만나러 간 점을 근거로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 씨를 발견하자마자 공격해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B 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을 살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상대방의 가슴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다.

A 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었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시 B 씨의 유족은 A 씨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족과 합의하자 형량 5년 줄어…징역 10년

1심 판결 이후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A 씨는 징역 15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모두 형량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A 씨가 숨진 B 씨의 유족과 합의한 것이다. 유족은 합의 이후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1심 당시 엄벌을 요구했던 유족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줄어든 것이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

살인죄는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다.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에서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불륜 자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 법률이 달라졌다.

과거 형법 제241조는 간통한 사람과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효력을 잃었고, 현재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불륜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상간자 소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등이 중요하다. 반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도 어려웠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이후에 형성된 관계인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다.

위자료 액수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위자료와는 구분된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법정 기간에도 주의해야 한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한 이혼 청구가 제한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같은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외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도 기록을 단축하려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달리면 열사병이나 심정지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러닝 열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남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썰닥'에 출연해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최근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벤트는 마라톤 대회"라며 "대체로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오게 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마다 병원에 의료진 대기를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병원에 공문이 와서 대기하는데 환자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라톤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장거리를 달리는 운동이다. 참가자마다 체력과 건강 상태, 훈련 경험이 다른 데다 같은 코스를 달리더라도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다르다.

특히 대회에서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목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주변 참가자들의 속도에 맞추려다가 자신의 적정 운동 강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

남 교수는 성실하게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기록 단축에 몰두하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 성실하고 정신력도 뛰어나서 기록 단축을 해가며 열심히 뛰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젊은 여성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장거리 달리기의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열사병은 뇌가 익는 것"…의식 잃고 심정지까지

남 교수가 마라톤의 위험 요인으로 강조한 것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몸의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는 응급질환이다.

사람은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열이 발생한다. 평소에는 땀을 흘리고 피부를 통해 열을 방출하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하지만 장시간 격렬하게 달리거나 덥고 습한 환경에서 운동하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습도가 높은 날에는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체온을 낮추는 기능이 떨어진다. 기온이 아주 높지 않은 봄이나 가을에도 장시간 달리면 운동성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

남 교수는 열사병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열사병의 정의는 '뇌가 익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고열이 뇌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비유다. 의학적으로 열사병은 심부체온 상승과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혼란이나 이상행동, 의식 저하,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열사병 환자가 반드시 의식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멍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다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수도 있다.

열사병이 심해지면 신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되고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치료가 늦어지면 심정지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달리는 도중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방향 감각을 잃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빠르게 낮춰야 한다. 의식이 흐리거나 정상적으로 삼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5~10㎞는 좋지만 40~50㎞는…" 장거리 달리기 경고

남 교수는 달리기 자체가 건강에 나쁜 운동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달리기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과 뼈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규칙적으로 달리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 관리,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운동 강도와 거리다.

남 교수는 "단기 유산소 5~10㎞를 뛰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40~50㎞ 뛰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거리 달리기의 부담에 관한 남 교수의 견해다. 모든 사람에게 5~10㎞가 안전하고 40㎞ 이상이 해롭다는 의학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운동의 위험성은 달리는 거리뿐 아니라 개인의 체력, 건강 상태, 훈련 수준, 달리는 속도, 기온과 습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평소 3㎞ 정도만 달리던 사람이 준비 없이 10㎞ 대회에 참가하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장기간 체계적으로 훈련한 사람은 더 긴 거리를 소화할 수 있다.

마라톤 풀코스는 42.195㎞다. 초보자가 충분한 준비 없이 도전하기에는 상당한 거리다.

장시간 달리면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도 소모된다.

수분이 지나치게 부족해지면 탈수가 발생하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진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무리한 장거리 달리기는 근육 손상과 관절 통증, 피로골절 등 근골격계 부상의 위험도 높인다.

드물게 심한 근육 손상으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질환은 손상된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신장 기능까지 해칠 수 있는 상태다.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안전하게 달리는 방법

남 교수는 마라톤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록을 단축하려는 욕심으로 평소보다 무리하게 달리는 행동을 경계했다.

그는 "휴식과 적절한 페이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며 준비운동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라톤에 참가하기 전에는 평소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조금씩 늘리며 몸을 적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장거리에 도전하기보다 짧은 거리부터 시작해 운동 시간과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대회 당일에는 출발 전 가벼운 걷기와 동적인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출발 직후부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장시간 달리는 동안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보충하되,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는 운동 관련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저나트륨혈증이 심해지면 두통과 구토, 혼란,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회에서는 날씨와 자신의 발한량, 운동 시간 등을 고려해 수분을 보충하고 장시간 달릴 경우 전해질과 에너지 섭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 달리는 중 가슴 통증이나 심한 어지럼증, 의식 혼란, 비정상적인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즉시 멈추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더위와 높은 습도, 수면 부족, 몸살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평소 소화할 수 있는 거리라도 무리해서 달리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남 교수는 "무리하게 한계를 넘는 것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욕심이 될 수 있다"며 "기록이나 경쟁에 집착하기보단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춰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간호사가 돼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었던 그는 끝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생명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어주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월 23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수연 씨(22)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8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고 5일 밝혔다. 전 씨는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 양쪽 안구 등을 기증했다. 피부를 비롯한 인체조직도 기증해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줬다.

전 씨는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황에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부모는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평소 가족들이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 딸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누군가의 몸에서 심장이 계속 뛰고, 딸이 기증한 눈으로 다른 사람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기기증은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심장이나 폐, 간,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들은 이식을 통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안구 기증은 각막이식 등을 통해 시력을 잃은 환자들의 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 씨는 장기뿐 아니라 피부 등 인체조직도 기증했다. 인체조직 기증은 피부나 뼈, 혈관 등 이식 가능한 조직을 다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다. 화상이나 외상 등으로 조직이 손상된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 재료로 활용된다.

아픈 언니 위해 늘 양보했던 막내딸…"일찍 철이 들었다"

전 씨는 가족들에게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누구보다 속 깊은 막내딸로 기억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가족의 상황을 먼저 살피는 성격이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병을 앓아 온 한 살 터울 언니를 배려하며 성장했다.

언니가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많은 시간과 정성을 치료와 돌봄에 쏟아야 했다. 전 씨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양보하려고 노력했다.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컸다.

어머니 정영순 씨는 딸이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배려하며 자랐다고 회상했다. 정 씨는 "언니가 아프다 보니 수연이가 일찍 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나에게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딸이었다"고 전했다.

전 씨는 단순히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막내딸이 아니라 어머니가 고민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친구 같은 딸이었고,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가족들은 전 씨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장기기증을 결정한 부모에게도 이러한 딸의 성품은 중요한 의미로 남았다. 평소 가족을 배려하며 살아온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게 된 것이다.

제빵 배우고 미용사 자격증까지…마지막 꿈은 간호사

전 씨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던 청년이었다. 학창 시절에는 제빵을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 이후 미용사 국가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다양한 진로를 탐색했다.

최근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 먼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은 뒤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간호사는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와 회복을 돕는 의료인이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 씨는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하고 학업을 이어가려 했다.

전 씨가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사실은 가족들에게 더욱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았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직업을 갖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던 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하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계획은 이루지 못했다.

전 씨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여러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제빵과 미용을 배우고 간호 분야까지 도전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 있었다. 가족들은 딸이 앞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과 이루고 싶어 했던 꿈들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전했다.

"아빠 손잡고 결혼식 들어갈 거야"…끝내 이루지 못한 약속

전 씨에게는 직업적인 목표 외에도 가족과 함께 이루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전국을 여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여행 일정이나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다.

어머니와 딸만의 시간을 보내며 전국 곳곳을 둘러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전 씨에게 어머니와 함께하는 여행은 꼭 해보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아버지와 나눴던 약속도 있었다. 전 씨는 훗날 결혼하게 되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고 싶어 했다. 평소 자신을 살뜰하게 챙겨주던 아버지에게 오래 건강하게 살아달라는 말도 자주 했다.

전 씨는 아버지에게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가야 하니까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딸의 결혼식에서 함께 걸어갈 날을 기다렸을 아버지에게도 잊기 어려운 말로 남았다. 그러나 전 씨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가족들 곁을 떠났다.

어머니는 딸이 가족과 함께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 함께 여행을 떠나지도 못했고, 아버지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없게 됐다. 가족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눴던 작은 약속들이 더욱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엄마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8개월 만에 전한 마지막 인사

전 씨의 가족은 장기기증 이후 약 8개월이 지나 딸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전 씨가 남긴 생명나눔의 의미가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어머니 정영순 씨는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정 씨는 "수연아,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여기서 못 했던 것들 마음껏 펼치면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했다. 살아 있는 동안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떠올리며 딸이 더는 아프지 않기를 바랐다.

이어 "언니 걱정도, 엄마 아빠 걱정도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전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바람을 뒤로 미뤘던 딸에게 이제는 가족 걱정 없이 원하는 일을 하라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엄마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 사랑해"라고 인사했다. 22년 동안 함께한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전한 말에는 딸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담겼다.

김장 육수는 김치 양념에 들어가는 액체 재료로,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젓갈 등이 고르게 섞이도록 돕는다. 육수에 들어 있는 감칠맛 성분은 김치 양념의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맹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재료를 우려낸 육수를 넣으면 김치의 맛을 보다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육수는 물 8L를 기준으로 만든다. 준비할 재료는 국멸치 50g, 디포리 60g, 건새우 20g, 북어 머리 3개(80g), 양파 800g, 말린 양파 껍질 5g, 무 680g, 대파 3~4대(360g), 대파 뿌리 8개(15g), 건표고버섯 5~6개, 뿌리다시마 50g이다.

디포리는 밴댕이류 생선을 말린 것으로, 국물에 감칠맛을 더하는 데 사용한다. 국멸치가 익숙하고 선명한 해산물 감칠맛을 낸다면 디포리는 보다 묵직한 맛을 보태는 재료다. 여기에 건새우와 북어 머리를 넣으면 여러 해산물에서 나온 맛이 어우러진다.

채소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와 양파는 끓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고, 대파는 특유의 향을 더한다. 건표고버섯은 감칠맛을 보강하며 다시마는 국물의 맛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료를 많이 넣는 것보다 각각의 맛을 적절히 우려내는 일이다. 해산물 재료를 지나치게 오래 끓이면 국물에서 쓴맛이나 거친 향이 느껴질 수 있다. 다시마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끓이기보다 중간에 건져내는 편이 깔끔한 육수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멸치 내장 제거하고 채소는 큼직하게…재료 손질 방법

먼저 국멸치 50g을 손질한다. 크기가 큰 국멸치는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면 쓴맛이 우러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머리는 상태가 좋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디포리 60g도 상태를 확인한 뒤 준비한다. 비린내가 강하거나 변색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새우 20g은 이물질을 골라내고 북어 머리 3개는 먼지와 불순물을 확인해 손질한다.

건어물은 오래 물에 담가 씻기보다 상태에 따라 가볍게 털거나 짧게 헹궈 사용하는 편이 좋다. 특히 건새우는 오래 씻으면 맛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 북어 머리는 아가미나 불순물이 남아 있다면 제거한다.

무 680g은 껍질을 깨끗하게 씻고 2~3cm 두께로 큼직하게 썬다. 무를 너무 얇게 썰면 끓이는 동안 쉽게 무를 수 있다. 육수용 무는 모양을 유지할 정도로 큼직하게 손질하는 것이 편리하다.

양파 800g은 겉껍질을 벗긴 뒤 2~4등분한다. 말린 양파 껍질 5g은 별도로 준비하되 흙이나 곰팡이가 없는 깨끗한 것만 사용한다. 양파 껍질은 국물에 색과 향을 더할 수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대파 3~4대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10cm 안팎으로 자른다. 대파 뿌리 8개는 뿌리 사이에 흙이 남기 쉬우므로 여러 차례 씻어야 한다. 흙이 잘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잘라내고 사용한다.

건표고버섯 5~6개는 표면의 이물질을 털어낸다. 뿌리다시마 50g은 마른행주나 키친타월로 표면을 가볍게 닦는다. 다시마 표면에 있는 흰 가루는 감칠맛 성분이 포함된 자연스러운 물질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깨끗하게 씻어낼 필요는 없다.

물 8L에 재료 넣고 끓이기…다시마는 먼저 건져내야

재료 손질이 끝났다면 큰 냄비에 물 8L를 붓는다. 육수를 끓이는 동안 거품이 올라오고 재료가 움직이므로 냄비는 여유 있는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과 재료를 모두 담았을 때 넘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먼저 물에 무와 양파, 말린 양파 껍질, 대파, 대파 뿌리, 건표고버섯을 넣는다. 국멸치와 디포리, 건새우, 북어 머리도 함께 넣는다. 마지막으로 다시마 50g을 넣고 중불에서 서서히 가열한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표면에 생기는 거품을 걷어낸다. 거품에는 재료에서 나온 단백질 성분과 미세한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거품을 제거하면 완성된 육수를 보다 맑게 만들 수 있다.

다시마는 물이 끓기 시작한 뒤 약 5~10분 정도 지나면 건져낸다. 다시마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감칠맛 성분이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오래 끓이면 국물이 지나치게 걸쭉해지거나 해조류 특유의 향이 강해질 수 있다.

다시마를 건져낸 뒤에는 불을 중약불로 줄인다. 국물이 세게 끓어오르지 않고 표면에서 작은 기포가 계속 올라오는 정도로 유지한다. 강한 불로 계속 끓이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재료가 부서져 국물이 탁해질 수 있다.

이 상태로 약 40~50분 더 끓인다. 전체 가열 시간은 끓기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포함해 냄비 크기와 화력에 따라 달라진다. 무와 양파가 충분히 익고 국물에서 해산물과 채소의 향이 어우러지면 육수가 우러난 상태로 볼 수 있다.

완성된 육수는 불을 끈 뒤 체에 걸러낸다. 멸치와 디포리, 북어 머리, 채소 등 건더기를 모두 제거하고 맑은 국물만 사용한다. 건더기를 세게 누르거나 짜내면 미세한 찌꺼기가 섞여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편이 좋다.

진한 맛을 내려면 물을 많이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

김장 육수를 만들 때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끓이는 도중 물을 지나치게 많이 추가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물 8L에 맞춰 재료를 준비했다면 끓이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물을 계속 추가하면 완성된 육수의 맛이 옅어질 수 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국물이 지나치게 진해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 육수가 과도하게 농축되면 멸치나 북어의 향이 강해져 김치 양념의 맛을 가릴 수 있다. 냄비 뚜껑을 완전히 닫기보다 살짝 열어두고, 수분이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좋다.

완성된 육수의 맛은 짜지 않으면서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하다. 이번 재료에는 소금이나 젓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육수 자체는 짠맛이 거의 없다. 김장 양념에 들어가는 액젓과 새우젓 등이 짠맛을 담당하므로 육수에는 별도로 소금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완성된 육수의 양이 처음 넣은 물 8L와 같지는 않다. 끓이는 동안 수분이 증발하고 일부는 건더기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얻는 육수의 양은 화력과 끓이는 시간, 냄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김장 양념에는 반드시 식혀서 넣어야…보관 방법도 중요

육수를 다 끓였다면 김치 양념에 넣기 전에 충분히 식혀야 한다. 뜨거운 육수를 고춧가루나 채소에 바로 부으면 일부 재료가 열에 의해 익거나 식감과 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김장김치는 배추와 양념이 어우러진 상태로 숙성시키는 음식이므로 육수의 온도를 낮춘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육수는 건더기를 걸러낸 다음 얕은 용기 여러 개에 나눠 담으면 비교적 빠르게 식힐 수 있다.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얼음물 등을 이용해 식힌 뒤 냉장고에 넣는다. 식품 안전을 위해 조리한 육수는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김장을 하루 전에 준비한다면 육수를 미리 끓여 냉장 보관해 두는 방법도 있다. 다음 날 김장 양념을 만들 때 필요한 양만 꺼내 사용하면 된다. 며칠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1회 사용량씩 소분해 냉동하는 편이 안전하다.

육수를 김치 양념에 넣을 때는 처음부터 전부 붓지 않는 것이 좋다. 배추의 절임 상태와 무채에서 나오는 수분, 고춧가루의 흡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육수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일부를 넣어 양념을 섞은 뒤 농도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추가한다.

양념이 지나치게 묽으면 배추에 잘 달라붙지 않고 김치통 바닥에 국물이 많이 고일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되직하면 배추 사이에 양념을 고르게 바르기 어렵다. 육수를 나눠 넣으면서 배추에 잘 발리고 흘러내리지 않는 농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경찰관을 찾아 위로하고, 치료부터 일상 복귀까지 경찰 조직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쯤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휴게소 인근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화물차에 치였다.

당시 A 경위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현장을 지나던 6.5t 화물차가 A 경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경위는 발목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 경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집중 치료가 이어졌으며 한동안 면회도 제한됐다.

사고 당시 A 경위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고 차량과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 상황을 늦게 인지할 위험이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에 나선 경찰관 역시 차량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A 경위가 사고를 당한 시간은 차량 운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새벽 4시쯤이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통 통제가 이뤄졌는지, 화물차 운전자가 어떤 경위로 A 경위를 충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식 되찾고 아내에게 건넨 말…"미안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오후 8시쯤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는 고속도로 사고로 중상을 입은 A 경위가 입원해 있었다.

김 대행은 A 경위를 위문하고 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A 경위는 긴급 수술 이후 집중 치료를 받느라 외부인의 면회가 제한됐지만, 최근 상태가 안정되면서 병문안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행은 4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병문안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전했다.

그는 A 경위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고 밝혔다.

김 대행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A 경위가 의식을 되찾은 뒤 아내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다.

A 경위가 아내에게 한 첫마디는 "미안하다"였다.

자신이 큰 사고를 당해 치료받는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한 것이다.

김 대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는 "누구보다 위로받고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부터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다"고 적었다.

A 경위의 부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위로와 지원이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동료들과 직장협의회 등은 A 경위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 대행은 동료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서로를 걱정하고 보듬는 마음이 경찰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치료부터 일상 회복까지 책임"

김 대행은 A 경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경찰 조직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망 글에서 "국민을 지키다 다친 경찰관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경찰 조직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A 경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담 지원체계는 치료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공무상 부상 인정 신청, 보험 처리 등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찰은 A 경위가 치료받는 동안 필요한 복무 관련 지원도 챙길 계획이다.

공무상 병가와 공상 휴직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김 대행은 A 경위의 가족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사고를 겪은 경찰관뿐 아니라 사고를 가까이에서 접한 동료와 가족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대행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순간에도 조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그 믿음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의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공무 수행 중 다친 경찰관…어떤 지원받나

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치면 부상의 발생 경위와 공무 관련성 등을 심사받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와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료를 위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 등 복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장해급여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과 경찰 내부 복무 규정 등에 따라 이뤄진다.

A 경위의 경우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공상 신청과 보험 처리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는 단계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A 경위에 대한 공상 인정 심사가 완료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가 지급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 대행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관들은 교통사고와 범죄, 재난 등 다양한 현장에 출동한다. 특히 도로에서 교통을 통제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업무는 차량 이동과 직접 맞닿아 있어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만큼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과 구조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고에서도 A 경위는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경찰 내부망 글에 8시간 만에 조회수 1만4000회

김 대행이 4일 오전 8시쯤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글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게시된 지 약 8시간 만에 조회수는 1만4000여회를 기록했다.

댓글도 130여개 달렸다.

동료 경찰관들은 사고를 당한 A 경위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대행은 글을 통해 A 경위의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가 치료를 이어가는 동안 의료 지원과 행정 절차를 돕고, 향후 복무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남성은 바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목이 눌린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측이 회원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CCTV를 통해 회원들의 운동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이소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혼자 벤치프레스 하다 사고…25분 동안 발견되지 못해

사고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C씨는 헬스장 3층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고 있었다.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운 상태에서 무게가 실린 바벨을 가슴 위로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이다. 가슴과 어깨, 팔 근육을 단련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헬스장에서 널리 이용되는 운동기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바벨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게가 가슴이나 목 부위를 압박할 수 있다. 특히 혼자 운동하는 경우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당일 C씨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바벨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이후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움직이지 못했고 약 25분 동안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약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망 원인은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다. 외상성 질식은 외부에서 가해진 강한 압박 등으로 정상적인 호흡이 방해받는 상태를 말한다.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며, 산소 공급이 중단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C씨의 사망 이후 헬스장 대표 A씨와 직원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법원 "CCTV 계속 확인할 의무 없어"

1심 법원은 헬스장 대표와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했으며, 그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시설 운영자가 관련 행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헬스장 측에 CCTV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헬스장은 회원들이 각자의 운동 계획에 따라 기구를 이용하는 시설이다. 운동하는 회원 한 명 한 명을 계속 관찰하거나 모든 운동 동작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설령 헬스장 측의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C씨의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증명됐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헬스장 대표와 직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무죄…"체육지도자 미배치만으로 과실 단정 못 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헬스장 측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과 회원의 사망 사고 사이에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정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는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법령상 의무다. 이를 위반한 사실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헬스장과 같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운영자가 운동기구의 배치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관리상의 주의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이러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가 수년간 헬스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C씨가 이례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해당 사고를 예방할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헬스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헬스장 운영자가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운동기구의 결함이나 안전시설 관리 소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혼자 벤치프레스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번 사고는 무거운 바벨을 사용하는 운동에서 안전장치와 주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벤치프레스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근력이 부족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무게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가슴이나 목 위에 바벨이 놓인 상태에서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 경험이 많은 사람도 근육의 피로나 순간적인 자세 변화 등으로 바벨을 들어 올리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이 평소 다룰 수 있는 무게라고 하더라도 반복 횟수가 늘어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위험이 커진다.

무거운 바벨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운동 보조자는 운동자가 바벨을 들어 올리지 못할 때 즉시 개입해 무게를 지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혼자 운동해야 한다면 바벨이 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바가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안전바의 높이는 바벨이 가슴이나 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운동 전에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특히 보조자나 안전장치 없이 자신의 한계에 가까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 반복 동작을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이어가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운동기구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벨과 원판이 올바르게 장착됐는지, 벤치가 안정적으로 고정돼 있는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살펴야 한다.

운동 도중 바벨에 눌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적인 압박을 안전하게 해소하고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고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119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C씨는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발견되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법원은 헬스장 대표와 직원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리고 비판에 답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청와대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SNS를 통한 소통 방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는 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논란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어떤 현안들이 생기면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한다"며 "논란이라는 것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쟁,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의견을 밝히면 정치권이나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SNS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왜 SNS를 하느냐'는 질문은 '대통령이 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라는 얘기와 똑같다"고 말했다.

SNS를 국민의 생각과 사회 현안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소통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공식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도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파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없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SNS를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거나 중요한 현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식 보고서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때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공식 보고 체계와 별도로 온라인에서 국민의 반응을 살피는 이유를 직접 밝힌 것이다.

"잠은 잘 자니까 걱정 마라"…밤늦은 SNS 활동에도 답변

이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SNS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답했다.

일각에서 대통령이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 것을 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잠은 잘 자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SNS 활동이 자신의 수면이나 감정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이 때로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글은 감정이나 표정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날카롭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면 대화와 달리 글에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의도보다 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한테 썼으니 답한 것"…비판 댓글도 직접 읽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특정 이용자의 게시물을 인용해 직접 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 답변하면 일부 이용자들이 왜 자신의 글을 인용했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왜 나를 인용했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쓰지 말았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공간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을 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SNS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주장이나 비판에 직접 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소통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만 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권한이 클수록 주변에서 좋은 얘기만 하게 된다"며 "오히려 저한테 있는 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는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알고리즘은 SNS가 이용자의 관심사나 이용 기록을 분석해 게시물을 추천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한 주장이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내용만 반복적으로 접하는 현상을 흔히 '필터 버블'이라고 부른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의견도 직접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SNS를 통한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 공개했으면 계엄 가능했겠나"…생중계 계속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냐"며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령, 행정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다.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자리인 만큼 회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국민에게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 공개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는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오류나 부적절함이 노출될 때도 있지만, 그거는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회의를 공개하면 국무위원들의 발언이나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공개의 가치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모든 국무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걸 공개하지는 않는다. 공개해서 논의할 만한 사안,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을 분류해서 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보안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다뤄야 할 내용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소통은 목숨줄"…대통령 집무실 깜짝 생방송도 검토

이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밝혔다.

그는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가 저를 공격할 경우가 많았다"며 "직접 소통은 저한테는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활동 과정에서 언론이나 정치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소통 방식이 중요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SNS뿐 아니라 영상 생방송을 통한 소통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집무실에서도 가끔씩 불시에 생방송을 해 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예고 없이 생방송을 진행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송 일정이나 진행 방식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가장 기쁜 일은 경제 개선"…가장 슬픈 일은 국민의 죽음

이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취임 이후 가장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에 관한 질문에도 답했다.

재임 중 가장 기뻤던 일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된 점을 꼽았다.

그는 "무역 흑자가 늘어나서 외환 문제도 다 해결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흑자는 한국이 외국에 수출한 상품의 금액이 수입한 상품의 금액보다 많은 상태를 뜻한다.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와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를 재임 중 가장 기뻤던 일로 언급했다.

반면 가장 슬펐던 일로는 국민이 목숨을 잃는 사건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자살과 산업재해, 대형 참사 등을 언급하며 "누군가 죽어 가는 상황"이 가장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을 뜻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는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 등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일정한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청와대 유튜브 '대통령의 Y'…2~3주마다 정기 방송

이날 공개된 '대통령의 Y'는 청와대가 자체 제작한 유튜브 프로그램이다.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이 대통령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SNS 활동과 국무회의 공개, 경제 상황, 국민 안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2~3주 간격으로 주제를 바꿔가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방송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이매진'을 통해 제공된다.

이 씨는 지난해 여름휴가 당시 해군기지 내 골프장을 방문하거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주 의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는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가족의 여름휴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기간에 장남 이 씨 부부와 함께 경남 진해의 해군기지 안에 있는 한산대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산대CC는 해군이 운영하는 군 골프장이다. CC는 '컨트리클럽(Country Club)'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뜻한다.

주 의원은 대통령 가족이 군 시설을 이용해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과 함께 헬기 이용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이 대통령 가족이 골프를 친 뒤 저도에 있는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헬기장에 세워져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저도는 경남 거제시 인근에 있는 섬으로, 대통령 별장이 위치한 곳이다. 과거 대통령들의 휴양지로 사용됐으며 군사시설과 관련된 구역도 있다.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 가족이 여름휴가 중 군 시설과 헬기 등을 이용했는지 여부다. 대통령 가족의 휴가 과정에서 공적 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지만, 이 씨는 자신과 관련된 핵심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장남 "골프장 간 적도, 골프 친 적도 없다"

이동호 씨는 5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지난해 여름휴가 당시 한산대CC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자신을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 의혹과 연결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골프장을 찾은 적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 씨는 주 의원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에 나섰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구분된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주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인지,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사안이다.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주 의원의 주장이 허위로 확정되거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아들이기 전에 일반인"…법률대리인 입장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재홍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이번 고소와 관련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명예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소인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전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개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 가족의 휴가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한 개인의 실명을 내걸고 기자회견, SNS,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슈몰이를 이어 간 것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가족의 행적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공직을 맡지 않은 개인에 관한 주장을 공개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달리 성인 자녀가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의 활동이 공적 자원의 사용이나 특혜 의혹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공적인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공적 검증의 필요성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맞물린 사례다.

'황제 골프'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논란에서 사용된 '황제 골프'라는 표현은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정인이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골프를 즐겼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특혜가 실제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쟁점은 크게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방문 여부와 헬기 이용 관련 주장으로 나뉜다.

우선 주 의원은 대통령이 장남 부부와 함께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해당 골프장을 방문하거나 골프를 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헬기 사진과 관련해서도 사진이 촬영된 시점과 장소, 헬기의 실제 운항 여부, 탑승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주장과 사실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

헬기장에 헬기가 세워져 있는 사진만으로 특정인이 해당 헬기에 탑승했는지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공식 경호나 이동을 위한 군 시설·항공기 이용과 사적인 편의를 위한 이용은 성격이 다르다. 실제 이용 목적과 관련 규정, 운용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현재 이 씨가 고소를 통해 직접 부인한 내용은 자신의 한산대CC 방문과 골프 이용 여부다. 대통령이나 다른 가족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 헬기 운항 여부까지 이 씨의 고소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향후 수사에서는 주 의원의 발언과 관련 자료, 이 씨가 주장하는 실제 행적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진우, 입장 밝혀..."대통령이 사실관계 공개하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맞고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가족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협박은 안 통한다. 맞고발로 황제 골프 의혹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황제 골프 고발 협박과 국군복지단 자료 제출 거부에 맞고발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 대통령 부부와 장남 부부의 동반 골프를 언급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수정했다며 "거짓 해명을 하려니 말이 꼬인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군복지단이 골프장 예약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국군복지단에 골프장 예약 내역을 요구했더니, 국방장관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늘상 제출해 오던 자료를 갑자기 못 내겠다고 한다"며 "25회 황제 골프 내역이 그만큼 아프단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도 틀어막고, 고발 협박으로 내 입까지 틀어막아도 소용없다"며 "고발 내용 확인 후 법적 조치로 맞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고소 사실을 보도한 MBC를 향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MBC는 당사자인 나도 받지 못한 고발장을 청와대로부터 받았나"라며 "청와대가 민간인 이동호의 비서 조직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떳떳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직접 나를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수백조원을 넘어 수천조원 규모의 투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부 학생 대상 강연에서 글로벌 AI 산업의 투자 경쟁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마주한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당시 투자 규모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때 저도 '이거 이렇게 발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투자 발표를 하겠다고 한 게 2100조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200조원만 투자한다고 해도 엄청난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10배가 넘어갔다"고 밝혔다. AI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지면서 투자 규모 자체가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돈의 크기와 개념도 너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이 게임에 들어와 있다"며 "우리도 이렇게 베팅하지 않고서는 쫓아갈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베팅'은 도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AI 산업은 단순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반도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센터는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를 한곳에 모아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고성능 AI 반도체를 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각시설과 전력 설비도 갖춰야 한다. AI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날수록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격화…한국 경제도 새로운 선택 필요

최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국가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로 거래하는 글로벌 분업 체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산업과 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 간 관계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분업은 국가들이 각자 잘하는 생산 활동을 나눠 맡는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다른 나라가 생산한 뒤 또 다른 나라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방식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 협력 체계를 활용해 생산비용을 줄이고 세계시장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첨단 기술과 핵심 산업을 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면서 기존의 분업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AI처럼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과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최 회장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같은 산업 구조와 투자 방식만으로는 달라진 세계 경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AI 네이티브 국가'란?…인공지능을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최 회장이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AI 네이티브 국가'다. AI 네이티브는 인공지능을 기존 시스템에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AI를 중심으로 업무와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존 업무에 AI 프로그램 하나를 도입하는 것과 생산·연구·고객관리 등 업무 전반을 AI 활용에 맞춰 설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AI 네이티브는 후자에 가까운 개념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행정과 산업,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AI를 기본적인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부터 기업의 생산활동까지 AI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최 회장이 AI 네이티브 국가를 제안한 것은 한국이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활용하는 역량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일 경제연대·신자본주의·인센티브 시스템도 제안

최 회장은 AI 네이티브 국가 외에도 한국 경제의 성장 방안으로 '뉴 캐피탈리즘', 한일 경제연대를 통한 '확장 옵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시했다.

뉴 캐피탈리즘은 우리말로 신자본주의를 뜻한다. 기존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과 한계를 돌아보고 변화한 경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성장 구조를 모색한다는 개념이다. 최 회장은 이를 한국 경제가 검토해야 할 방향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한일 경제연대를 통한 확장 옵션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성장의 선택지를 넓히자는 구상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반도체와 자동차, 첨단 소재, 제조업 등에서 중요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인센티브 시스템은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상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이처럼 경제 구조와 기술 활용, 국가 간 협력, 보상 체계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에는 서울대 경제학부 재학생 등 약 450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이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과 만난 것은 2022년 4월 강연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과거 사업 문제로 아들과 절연했다가 화해했다고 밝혔던 그는 여전히 마음에 남은 상처를 털어놓으며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빅마마 이혜정'에는 전 야구선수 유희관, 방송인 장효윤이 출연해 이혜정과 술자리를 갖는 영상이 공개됐다. 세 사람은 결혼과 가족관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감정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혜정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이나 자녀와 갈등을 겪었던 순간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야기를 듣던 장효윤이 앞으로 가장 후회할 것 같은 순간을 묻자 이혜정은 아들과의 관계를 떠올렸다. 그는 "나는 아들하고의 일이 너무 큰 갈등"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유희관을 바라보며 아들의 예전 모습을 회상했다. 이혜정은 "우리 아들도 희관 씨처럼 명랑하다"면서 "그런데 장가를 가고 나서는 변했다"고 말했다.

아들이 결혼한 뒤 달라졌다는 섭섭함을 드러낸 이혜정은 "언젠가는 화해할 날이 있겠지"라고 덧붙였다. 아들과 한 차례 화해했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감정적인 갈등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일본 바이어 접대가 갈등의 시작…3일간 요리 시연하고 계약까지

이혜정은 앞서 2025년 12월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아들과 절연하게 된 사연을 자세히 공개했다.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24년 12월 일본에서 진행한 수출 사업과 관련된 일이었다.

당시 이혜정은 자신의 음식 관련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수출 업무를 맡겼다. 아들이 외국어에 능숙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혜정은 아들이 해외 사업을 통해 자신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일본 바이어들과의 만남에서 발생했다. 바이어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거래를 추진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뜻한다. 이혜정은 일본에서 3일 동안 직접 요리를 만들어 선보이며 현지 관계자들에게 제품을 소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약도 성사됐다. 이혜정은 계약이 이뤄진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본 바이어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 이후에는 술을 곁들인 뒤풀이 자리도 마련했다.

이혜정은 거래 상대방에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접대 방식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아들은 뒤풀이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과하게 대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혜정은 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으며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회상했다.

"엄마가 하는 건 필요 없는 짓"…말다툼 끝에 멱살까지 잡았다

이혜정이 더욱 서운했던 것은 아들이 뒤풀이 자리에서 보인 태도였다. 일본어를 잘하는 아들이 통역과 손님 응대를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한쪽에 앉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혜정은 일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자신은 손님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작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커졌다.

갈등은 다음 날 더욱 심해졌다. 이혜정은 아들에게 전날 손님들 앞에서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의 접대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는 뜻으로 맞섰다.

이혜정은 아들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는 아들이 손님들 앞에서 조금만 웃으며 함께해 줬어도 기분 좋게 일을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이혜정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방송에서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고 직접 밝혔다. 오랫동안 아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했던 일까지 떠오르면서 화가 커졌다고 했다.

이혜정은 아들에게 다시는 자신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며 절연을 선언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찾아오지 말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이혜정은 아들에게 연락을 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상당 기간 직접 만나지 않았다.

아들과 연락할 일이 생기면 며느리를 통해 소통했다. 아들이 집에 찾아올 것을 우려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관 잠금장치까지 교체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무릎 꿇고 사과…3월 화해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혜정은 2025년 12월 '동치미' 방송에서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워낙 강하게 절연을 선언했던 탓에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후 2026년 3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아들과 화해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화해는 했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번 11월 영상에서도 이혜정은 아들과의 갈등을 다시 언급했다. 특히 아들이 결혼한 뒤 변했다고 느끼는 마음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드러냈다.

부모와 성인 자녀의 갈등은 한 번의 사과나 화해로 모든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오래 쌓인 서운함과 서로 다른 기대가 남아 있다면 겉으로 관계가 회복된 뒤에도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상처를 느낄 수 있다.

나이 든 부모가 자식과 멀어지는 이유 4가지

부모와 자녀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가족이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관계의 모습도 달라진다. 부모는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반면 자녀는 자신의 생활과 가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가 달라지면 사소한 말이나 행동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온 노력과 자녀가 원하는 독립적인 생활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한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는 오랫동안 돌봐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선택에 관여하려 할 수 있다. 직장이나 결혼, 경제생활처럼 중요한 문제일수록 부모의 걱정과 조언이 많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성인 자녀는 자신의 문제를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한다. 부모가 좋은 의도로 건넨 조언이라도 자녀에게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을 옮기려 할 때 부모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라고 권할 수 있다. 부모에게는 걱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믿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려면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기보다 의견을 묻고 필요한 경우에 조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 자녀 역시 부모의 걱정을 무조건 간섭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부분이 부담스러운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둘째, 결혼 후 달라진 자녀의 생활을 서운하게 느낀다.

자녀가 결혼하면 생활의 중심이 달라진다. 배우자와 함께 일정을 정하고 가계와 주거 문제를 결정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한다. 자연스럽게 부모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시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기 전과 같은 빈도로 연락하고 찾아오기를 기대할 수 있다. 자녀가 배우자와 상의한 뒤 가족 행사에 참석하거나 부모의 부탁을 거절하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때 부모는 배우자가 자녀를 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독립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과정일 수도 있다.

결혼한 자녀에게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와도 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부모 역시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자신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생활의 우선순위와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희생에 대한 기대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돕거나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자녀는 부모의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부모가 자신의 선택까지 결정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부모는 가족을 돕는 마음으로 행동했지만 자녀는 업무 방식이나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과거의 희생을 갈등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부모는 자신의 헌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

가족 사이에서도 도움에 대한 감사와 개인의 결정권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지원이나 공동사업이 있다면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권한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넷째, 오래 쌓인 서운함이 말다툼 한 번에 폭발한다.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는 계기가 반드시 큰 사건인 것은 아니다. 연락이 뜸해진 일이나 가족 모임에서의 태도, 무심코 건넨 말처럼 작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서운함이 쌓이기도 한다.

이런 감정을 제때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말다툼으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하거나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시간이 지나 화해하더라도 당시 들었던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떤 행동이 상처를 줬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동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도 중요하다.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즉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관련 통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등도 잇달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의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 보고서를 공유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밝혔다. 이어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고 하니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번 발언은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단속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단속 성과를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법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10억원에 거래하고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나 신고서에 실제와 다른 금액을 적는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명의신탁'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서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을 소유자로 올리는 방식을 말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법에서 정한 전매제한 기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단속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조한 대상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범죄 행위다.

해외 기업 7곳, 한국에 약 2조8000억원 투자…97%는 지방에 집중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소식도 공유했다. 글로벌 기업 7곳이 산업통상부 주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행사에서 총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조8000억원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게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지역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투자의 9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이번 투자 신고액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된다는 의미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실제로 진행되면 해당 지역의 산업시설과 관련 사업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적었다.

이번 투자 신고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을 구축하면 직접적인 고용뿐 아니라 부품 공급과 시설 관리 등 관련 산업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투자 신고'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신고한 금액이 이미 전부 국내에 들어왔거나 모든 시설이 완공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투자 규모와 고용 효과는 향후 기업들의 투자 실행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번 투자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다양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쉬었음' 인구 4년 만에 감소…이 대통령 "아직 갈 길 멀다"

이 대통령은 고용과 관련한 통계도 SNS에 공유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보도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다행입니다만, 더 노력해야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을 말한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와는 통계상 구분된다.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둔 뒤 당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이나 취업 준비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쉬고 있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취업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쉬었음' 인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특히 일할 능력이 있거나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인구가 감소했다는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직접 만든 노동법 상담 AI…행정서비스 개선 강조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제작한 '노동법 상담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소개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다.

노동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 근로계약, 해고 등 직장생활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정한 법률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지켜야 할 여러 법률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려면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노동법 상담 AI는 이러한 노동 관련 법률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복잡한 법률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현장의 노력이 더 나은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인 자녀…체류·취업 허용 정책도 소개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낳은 혼외자와 관련한 정책도 소개했다. 한국 법원에서 친부모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자녀의 국내 체류를 보장하고 취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혼외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도 출생신고나 국적,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인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적 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송 과정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소개하며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금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걷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인터넷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한다. 흔히 '암호화폐' 또는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이러한 코인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마련했던 과세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과세 대상 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가 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다른 거래나 비용이 없고 과세 대상 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먼저 250만원을 공제한다. 남은 750만원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165만원이다.

반대로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과세 대상 이익이 200만원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본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는 제도를 뜻한다.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0만원으로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 상승만으로 거래 이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거래하거나 처분해 과세 대상 소득이 생겼을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세금 제도를 2029년부터 시행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정부 발표만으로 과세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2년부터 걷으려던 세금…벌써 네 번째 연기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을 앞두고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늦췄다. 이후 다시 2025년으로 2년 연기했고, 세 번째 유예를 통해 2027년으로 미뤘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시작 시점은 2029년이 된다.

처음 계획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7년이나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과세 시기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시행을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연기를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부총리도 반복된 연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없애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해외 거래소에서 번 돈은 어떻게 확인하나…정부가 연기하는 이유

정부가 과세를 다시 미루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면 국내 세무당국이 투자자의 거래 내역과 이익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A 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1000만원을 벌고, B 씨는 해외 거래소에서 같은 금액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두 사람 모두 과세 대상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 자료만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을 똑같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같은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을 '과세 형평성'이라고 한다. 정부는 해외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끼리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한 나라의 투자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면 관련 거래 정보를 국가 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세무당국이 자국민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때까지 국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익도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익처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올해 1000만원 잃고 내년 1500만원 벌었다면?…손실도 세금 계산에 반영

정부는 과세 시기를 늦추는 동안 세금 계산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로 손해를 본 금액을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손실 이월공제'라고 부른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세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은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일이 많아 투자자가 한 해에는 손해를 보고 다른 해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3년 동안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29년에 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잃고 2030년에 15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자.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고 해당 손실이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2030년 이익 1500만원에서 전년도 손실 1000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을 반영한 이익은 5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적용된다면 남은 250만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실제 공제 순서와 세금 계산 방식은 앞으로 마련될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가 돈을 잃었던 기간까지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지 못하면 여러 해에 걸친 투자 결과와 세금 계산에 반영되는 이익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투자 손실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손실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법은 무엇인가…코인 시장 규칙도 새로 정비

정부가 과세를 미루려는 또 다른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하는 법률 체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거래소 운영과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감독할지 정하는 법률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이 바뀌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지, 여러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합산할지, 투자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팀에서는 과세 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발표해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2029년 과세 시행에 앞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 연평도에서 위문공연을 마친 뒤 식당에서 만난 장병들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한 그는 더 많은 장병에게 밥을 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김장훈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연평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그는 공연을 마치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가 오랜만에 '골든벨'을 울렸다고 밝혔다. 골든벨을 울렸다는 말은 식당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음식값을 한 사람이 대신 계산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김장훈이 식사를 대접한 대상은 해병대 장병들이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저녁 한 끼를 사줄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장병들을 친근하게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나이 차이가 60살까지 나더라도 형과 동생으로 지낼 수 있다는 농담도 덧붙였다.

특히 김장훈은 더 많은 장병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700명 다 못 사준 게 한"이라고 적었다. 이날 실제로 몇 명의 장병에게 식사를 대접했는지, 식사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장훈은 장병들과 함께한 사진도 SNS에 게시했다. 사진에는 해병대 장병의 옷에 직접 사인해 주거나 장병들과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 이후에도 장병들과 시간을 보낸 것이다.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길"…해병대 임무까지 언급하며 응원

김장훈은 식사 대접 일화를 전하면서 해병대 장병들의 임무와 군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적 후방 교란 등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병대의 작전 특성을 언급하면서 해군 특수전부대와 육군 특수전부대의 역할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해병대는 바다에서 육지로 병력을 투입하는 상륙작전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군 조직이다. 상륙작전은 함정이나 항공기 등을 이용해 병력을 해안에 투입하고 작전 지역을 확보하는 군사작전이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외에도 도서 지역 방어와 다양한 지상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김장훈은 이러한 부대에 자원해 입대한 장병들을 높이 평가했다. 힘든 훈련과 군 생활을 거쳐 전역할 때는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무엇보다 장병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병들이 모두 안전하게 병영생활을 마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장병들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며 연평부대를 향한 응원도 전했다. 글 마지막에는 "최강해병!! 연평부대!! 화이팅"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15년 만에 연평부대 찾은 '위문열차'…장병·주민 1000여명 참석

김장훈은 지난 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열린 국방홍보원 KFN TV '위문열차' 공연에 참여했다. 이날 공연에는 가수 소유미 등도 출연해 해병대 장병들과 섬 주민들에게 무대를 선보였다. 김장훈이 해병대 장병들에게 삼겹살을 대접한 것은 공연을 마친 이후였다.

'위문열차'는 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가수와 연예인들이 군부대를 찾아 무대를 선보이며 장병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한다. 군부대의 위치와 근무 환경에 따라 외부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장병들에게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번 공연이 열린 연평부대는 인천 연평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부대다. 연평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연평부대는 이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며 해안 경계와 도서 방어 임무 등을 수행한다.

국방홍보원에 따르면 '위문열차'가 연평부대를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오랜만에 연평도에서 열린 공연인 만큼 군 장병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관람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병대 장병과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연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평도는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대규모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번 공연은 해병대 장병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연평도는 어떤 곳…2010년 북한 포격 도발 겪은 서해 접경지역

김장훈이 공연한 연평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서해의 섬이다.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주목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포격 도발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북한군은 연평도를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이 공격으로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군인과 민간인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주택과 건물 등 민간 시설도 피해를 봤다.

연평부대는 연평도와 인근 도서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는 해병대 부대다. 장병들은 서해 접경지역에서 경계근무와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환경 때문에 평상시에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연평도에서 15년 만에 열린 '위문열차' 공연에 김장훈이 참여했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식당에서 만난 해병대 장병들에게 직접 식사를 대접했다. 김장훈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한 전역을 기원하는 글을 남겼다.

북한과 불과 1.5㎞…24시간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해병대

연평도에서 복무하는 해병대 장병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우리 영토와 주민들을 지키는 것이다. 연평도는 북한과 가까운 서해 최전방 섬으로, 북방한계선까지 거리가 약 1.5㎞에 불과하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지역인 만큼 장병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계근무와 전투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해상 경계선이다. 서해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주요 지역이기도 하다. 연평도는 이러한 접경 해역과 가까워 작은 군사적 움직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연평부대 장병들은 해안 경계초소에서 바다를 감시하고,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특이 상황을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해안으로 접근하는 선박이나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경계근무는 특정 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대근무를 통해 하루 24시간 이어진다.

해안 경계에는 날씨와 계절에 따른 어려움도 따른다. 겨울에는 차가운 바닷바람과 낮은 기온을 견뎌야 하고, 여름에는 높은 습도와 더위 속에서 근무해야 한다. 해무가 짙게 끼거나 비바람이 강한 날에도 정해진 경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K9 자주포·전차 운용…북한 도발에 대비한 실전 훈련

연평부대 장병들이 수행하는 또 다른 핵심 임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화력 운용이다. 연평부대에는 K9 계열 자주포와 전차 등 다양한 전투 장비가 배치돼 있다. 장병들은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면서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K9 자주포는 155㎜ 포탄을 발사하는 국산 화력 장비다. 차량 형태로 이동할 수 있으며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 연평부대 포병 장병들은 포탄 장전과 사격 절차, 장비 점검 등을 반복적으로 숙달한다.

포병 임무는 여러 장병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포반장은 장비 운용과 사격 절차를 지휘하고, 다른 장병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탄약과 통신, 장비 상태 등을 관리한다. 무거운 탄약과 장비를 다뤄야 하므로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며, 작은 실수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

실제로 연평부대 포병중대는 평상시에도 전투배치와 비사격훈련을 반복한다. 비사격훈련은 실제 포탄을 발사하지 않고 사격에 필요한 절차를 연습하는 방식이다. 장병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각자 맡은 위치로 이동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지난 10월에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합동도서방어훈련도 진행됐다. 해병대뿐 아니라 육군과 해군, 공군 등의 전력이 참여해 도서 지역을 방어하는 절차를 점검했다. 연평부대 장병들은 해안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참여했다.

연평부대 포병중대는 평상시에도 전투배치와 비사격훈련을 반복한다.

2011년 북한 포격으로 해병대원 2명 전사…실제 교전 겪은 부대

연평부대가 특별한 군사적 의미를 갖는 이유는 실제 북한군의 포격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은 연평도를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당시 해병대 장병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대응사격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 소속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했다. 민간인 2명도 목숨을 잃었으며 군인과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섬 곳곳의 건물과 주택이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연평부대 장병들은 북한군의 포격으로 부대 시설과 장비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대응작전을 수행했다. 이후 군은 서북도서 방어 전력을 보강하고 감시·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연평도 포격전은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군사적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다.

현재도 연평부대에서는 당시 포격 흔적이 남아 있는 시설을 보존하고 있다. 장병들은 이러한 현장을 통해 과거 교전 상황과 부대의 임무를 되새긴다. 실제 공격이 발생했던 지역을 지킨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부대 근무와는 다른 책임감이 요구된다.

육지와 떨어진 섬 생활…외출·이동에도 제약

연평도에서의 군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군사적 긴장감뿐만이 아니다. 육지와 떨어진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도 장병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연평도는 인천에서 여객선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지역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선박 운항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강풍이나 높은 파도, 짙은 안개가 발생하면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육지의 군부대와 달리 휴가나 복귀 과정에서도 해상 교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섬이라는 환경은 문화생활과 편의시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도시와 비교하면 공연장이나 대형 상업시설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적다. 연평부대가 장병들을 위한 독서 공간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온 것도 이러한 도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장병들은 군사적 긴장 속에서 반복적인 경계근무와 훈련을 수행하면서 제한된 생활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 특히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야간에도 임무를 맡아야 하며, 휴식과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서 군 생활을 이어간다.

연평부대는 군사작전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도 수행해 왔다. 고령 주민들의 농사일을 돕거나 태풍과 장마 이후 해안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의료시설이 제한적인 섬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지원과 방역 활동 등에 협력하기도 했다.

그동안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도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국내 5년 미만 거주자 지급 제한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2027년 4월 2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강화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준은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이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처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인정액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등 소득에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주택이나 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실제 월 소득이 적더라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이는 매달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 액수가 아니라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새로운 거주 요건은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새 기준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국내 거주기간 계산 방법과 일부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다.

복수국적 수급자 4년 만에 125.8% 증가

정부가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도입한 배경에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가 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한 사람을 뜻한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국내로 들어온 복수국적자도 기존에는 나이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했다. 4년 동안 4555명이 늘었으며 증가율은 125.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와 비교해 복수국적자의 수급 규모가 빠르게 커졌다는 점이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이 됐다.

복수국적 수급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21년 118억2000만원이었던 지급액은 2025년 314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 약 195억8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매달 받은 기초연금 평균액도 증가했다. 2021년 월평균 27만2000원이었던 수급액은 지난해 32만원으로 집계됐다. 수급자 수가 늘어난 데다 개인별 평균 지급액도 증가하면서 전체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법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복수국적 여부와 별개로 국내 거주기간과 소득·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데 있다.

해외 연금·금융자산 확인 어려워…신고 의무도 신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국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연금 수령 내역 등은 관련 행정정보를 활용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보유한 재산은 국내 행정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 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경우 국내 기관이 해당 정보를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뜻하며, 사적연금은 개인이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 소득과 재산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기초연금 심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된 기초연금법에는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됐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 거주기간 요건과 함께 2027년 4월 2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금융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해 해외 자산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해외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년 거주하면 무조건 받을까…기존 수급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 등 기존 수급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새 거주 요건은 기존 조건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조건이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만 19세 이후 국내에서 20년을 살다가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다시 귀국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 국내 거주기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구체적인 기간 계산과 해외 체류 이력 처리 방식은 하위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예외 대상과 인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새 요건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법 부칙은 거주기간 요건과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시행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이 향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외 거주 이력이 복잡하거나 해외에 연금·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첫 결혼식 당시 화제를 모았던 1억원대 꽃 장식과 축가를 모두 생략하고 교회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서인영은 화려한 예식 대신 간소한 결혼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은 다 뺐다"고 밝혔다.

4일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에는 서인영이 가족들과 김장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서인영은 가족들과 식사하던 중 갑자기 결혼식 날짜를 발표했다. 그는 "나 26일에 결혼해"라고 말해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제작진이 11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묻자 서인영은 12월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간 빼놔라"라며 "그냥 빨리 해버리게"라고 말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 소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인영의 어머니도 결혼식 날짜를 정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결혼할 생각이라면 올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진행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인영은 올해 마지막 주말인 12월 26일을 결혼식 날짜로 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인영은 앞서 올해 하반기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결혼 일정과 예식 방식이 직접 공개됐다.

"축가도 꽃도 다 뺐다"…첫 결혼식과 달라진 선택

이번 결혼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첫 번째 결혼식과 달라진 예식 방식이다. 서인영은 과거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며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장식과 축하 공연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결혼식 규모도 줄여 교회에서 조용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인영의 첫 결혼식은 약 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꽃 장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결혼식장을 화려하게 꾸민 장식이 공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결혼식에서는 이러한 꽃 장식을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축가도 생략한다. 서인영은 "축가는 이번에 뺐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밝혔다. 결혼식에서 축하 공연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첫 번째 결혼식과 달리 화려한 장식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은 다 뺐다"고 말했다. 이에 어머니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허례허식은 아무 소용 없다"고 답했다. 결혼식의 외형보다 결혼 이후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한 것이다.

서인영이 첫 결혼식에서 주목받았던 요소들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에는 모두 제외했다고 밝힌 만큼 두 결혼식의 차이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첫 결혼식의 상징적인 장식이었던 꽃을 생략하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중심으로 예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드러났다.

쥬얼리 멤버·린 참석…사회자는 아직 미정

결혼식은 소규모로 진행되지만 가까운 연예계 동료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서인영은 연예인 하객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쥬얼리 멤버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지내는 친구도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린도 하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린은 서인영의 첫 번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던 인물이다. 이번 결혼식에서는 축가를 생략하기로 했지만 린과의 인연은 이어지는 셈이다.

결혼식 사회자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제작진이 친분이 있는 남성 코미디언이 있는지 묻자 서인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제작진은 과거 서인영의 생일 파티에서 사회를 맡았던 코미디언 이재율을 추천했다.

서인영은 이재율에 대해 "그 친구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재율이 결혼식 사회를 맡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 일부 하객은 공개됐지만 사회자 등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첫 결혼 후 이혼…6세 연상 기업 대표와 재혼

서인영은 2002년 그룹 쥬얼리 멤버로 데뷔했다. 쥬얼리는 '슈퍼스타', '원 모어 타임' 등 여러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서인영은 이후 솔로 가수로도 활동했다. '신데렐라' 등 솔로곡을 발표했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서인영은 2023년 2월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2024년 11월 이혼했다. 첫 결혼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다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재혼 상대는 서인영보다 6세 연상인 최지훈 대표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 엔피(NP)를 이끄는 기업인이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올해 6월 알려졌으며, 당시 서인영 측은 연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인영은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과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해 왔다. 지난 7월 공개된 영상에서는 어머니가 딸의 재혼에 대해 내년쯤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어머니가 올해 안에 결혼식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다고 전하면서 달라진 상황을 공개했다.

서인영은 오는 12월 26일 교회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쥬얼리 멤버들과 린 등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하며, 첫 결혼식에서 화제가 됐던 꽃 장식과 축가는 생략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나오자 자신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면 압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패배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모습을 보였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측근들과 함께 중간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현장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공화당 후보들의 패배 소식이 이어지면서 백악관 내부 분위기도 무거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는 NYT에 분위기가 어두웠으며 장례식장을 연상시켰다고 전했다. 참석자 가운데 일부는 오후 10시가 되기 전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워싱턴DC에 머물지 않았던 다른 친트럼프 인사들은 선거 당일 백악관 주변에 있지 않았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NYT에 비공개를 전제로 말했다. 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모인 자리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정무 담당 참모들에게 선거 전망과 관련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여론조사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결과나 보고 내용을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선거 이전부터 공화당에 불리한 정치적 환경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도 짚었다. 백악관 관계자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짜증을 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내가 출마했으면 압승"…패배 원인 두고 연이어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진행되던 이날 밤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선거 결과와 관련한 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공화당의 패배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마했다면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 개인의 책임도 거론했다. 특히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서 4선에 실패한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애벗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지나 이노호사 후보에게 패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벗 주지사가 정치인으로서 최근 6개월 동안 '라이노(RINO)'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노는 'Republican In Name Only'의 약자로, 이름만 공화당원이라는 의미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당의 노선에 충실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온건하다고 여겨지는 정치인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애벗 주지사의 재선을 지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패배 이후에는 애벗 주지사의 정치적 노선을 문제 삼았다. 이어 자신이 후보들의 승리와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정치평론가 역할을 하겠다는 글도 올렸다.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도 불만…"민주당 인사 출연시켜 패배"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언론으로도 향했다. 그는 보수 성향 방송사인 폭스뉴스가 민주당 인사들을 반복적으로 출연시킨 것이 공화당의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폭스뉴스가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 방송 출연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화당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인사들의 출연이 폭스뉴스의 시청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의 방송 출연이 실제 공화당 후보들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폭스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방송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요 정치 현안을 비중 있게 다뤄 왔으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잇달아 승리했다. 텍사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등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들을 꺾으면서 연방 상원 의석 구도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잃으면서 향후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더니…'거부권' 적힌 모자 사진 게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며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패배했더라도 향후 의회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약 1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별도의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빨간색 야구모자 앞면에 흰색 대문자로 'VETO'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VETO는 거부권을 의미한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의회로 돌아가며,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자 사진을 게시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게시물은 향후 민주당 주도의 입법에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투표가 마감되기 전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필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강력한 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반에 치러졌다. 선거 이전부터 이란 전쟁과 물가 상승 등이 주요 정치 현안으로 부상했으며, 공화당은 경제 상황과 행정부 정책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동시에 공화당 후보와 언론을 비판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법안 처리와 예산, 주요 정책을 놓고 야당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 중간선거란 무엇인가…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정치 성적표'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가운데 정확히 절반인 2년이 지났을 때 치러지는 선거다. 영어로는 '미드텀 일렉션(Midterm Election)'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니라 미국 연방의회 의원과 일부 주지사, 지방정부 공직자 등을 선출하는 선거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이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했는지 유권자들이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열리지만 연방의회 선거는 2년마다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2025년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26년 11월 3일 치러진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된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다. 한국 국회가 하나의 의회로 구성된 것과 달리 미국은 두 개의 의회가 법률 제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이를 '양원제'라고 부른다.

하원의원은 모두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미국 50개 주의 인구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중간선거 때마다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하원의원 수도 많다. 하원은 국민의 인구 비율을 반영하는 의회라고 이해하면 쉽다.

상원의원은 모두 100명으로 미국 50개 주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한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나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 모두 상원의원은 2명이다. 상원의원 임기는 6년으로 하원보다 길다. 전체 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지 않고 2년마다 약 3분의 1씩 교체한다.

상원과 하원은 모두 법률 제정에 참여하지만 담당하는 권한에는 차이가 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준과 조약 비준 동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원은 세금과 관련된 법안을 먼저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도 가진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 민주당은 진보·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며, 민주당은 현재 그의 정치적 경쟁 상대다.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 환경이 달라진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면 주요 법안과 예산을 추진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대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법률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서 '다수당'은 의회에서 다른 정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뜻한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법률로 제정할 수 없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른 상황은 '분점정부'라고 부른다.

가해 여성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지만 피해 교수의 환자는 아니었으며, 사건 당일 진료 예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했던 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여성 교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사전에 진료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 교수의 진료실에 갑자기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사용한 흉기는 부엌칼이었다. B 교수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흉기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손과 머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4시 42분쯤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환자와 의료진이 진료를 위해 이용하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이다. A 씨가 어떤 경로로 진료실에 들어갔는지, 흉기를 언제부터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발생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손 인대·뼈 손상에 머리까지 다쳐…응급수술 받아

피해자인 B 교수는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손의 인대와 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머리 뒤쪽인 후두부에도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발생했다. 열상은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피부 조직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상처를 뜻한다.

B 교수는 길이 약 5㎝의 자상을 비롯해 여러 부위를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자상은 칼처럼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발생한 상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B 교수는 2012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해 온 의료진이다. 정신신체장애와 신경성 신체증상,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료해 왔다. 정신신체장애는 심리적 요인과 신체 증상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질환을 가리킨다.

피해 교수는 병원에서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진료해 왔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 씨를 직접 담당했던 의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가 피해 교수에게 진료받던 중 범행했다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가해 여성, 피해 교수 환자 아니었다…다른 교수에게 진료받은 이력

A 씨는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아 온 환자였지만 B 교수의 환자는 아니었다. 사건 당일에도 B 교수에게 진료를 예약한 사실이 없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A 씨가 B 교수의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최근 정년퇴임한 다른 교수에게 진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A 씨가 과거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기존 담당 의료진과의 관계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 씨가 B 교수의 진료실을 찾아간 이유 역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경찰이 현재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 임세원 교수 사건 재조명…의료계 "진료실 폭력 근절해야"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2018년 12월 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임 교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중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는 가해자를 피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후 자신을 뒤쫓아온 가해자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가해자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2019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법'에는 의료인 폭행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의료계는 이번 세브란스병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료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정상적인 사회인지 되물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황 회장은 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세원 교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과 환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대학병원 진료실에 흉기를 소지한 외부인이 들어와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혔다.

쿠팡과 CJ대한통운 등 민간 배송업체들이 주 7일 배송 체계를 도입한 가운데 우체국도 휴일 배송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다. 다만 배송 인력의 근로조건과 휴일 할증 수수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 범위와 일정은 노사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 시범 운영…일요일에도 택배 배송

4일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물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는 2027년부터 휴일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체국 택배는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이 서로 다른 근무일에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배달원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송 업무를 맡는다.

이를 통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택배를 배달하는 주 6일 배송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우체국이 추진하는 휴일 배송은 이러한 구조에 일요일 배송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모든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이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위탁배달원 가운데 휴일 배송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일요일 배송에 참여할 인력이 충분한 지역부터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상황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범 운영 지역은 수도권이다. 동서울과 부평, 안양 물류센터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휴일 배송을 희망하는 위탁배달원이 많은 배달국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한다.

초기에는 모든 수도권 지역에서 일요일 배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참여 인력과 물류 처리 여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택배 물량에 따라 휴일 배송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028년 수도권 정식 운영…2030년 전국 확대 추진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마련한 중장기 계획에는 휴일 배송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담겼다.

우선 2027년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2028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휴일 배송을 정식 운영하고, 2029년에는 주요 광역시와 지역별 물류 거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에는 전국 단위의 휴일 배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우체국 택배도 민간 주요 택배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주 7일 배송 체계를 갖추게 된다.

배송 방식에도 변화가 추진된다.

시범 운영 초기에는 팀별로 택배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체계가 안정되면 위탁배달원 개인별로 물량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휴일 배송 인력은 조별 순환근무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특정 배달원이 일요일마다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를 나눠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위탁배달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택배를 배달하면서 고객이 보내는 물품을 함께 수거하는 '집화 배송'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집화는 발송할 물품을 고객이나 사업자로부터 수거해 물류망으로 보내는 업무를 뜻한다.

기존 배송 업무에 집화 업무를 결합하면 위탁배달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휴일 배송하면 적자…그런데도 추진하는 이유

우체국이 휴일 배송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택배시장 경쟁이 있다.

최근 주요 택배업체들은 주말과 휴일에도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했다.

쿠팡은 2014년 3월 로켓배송을 시작하면서 주 7일 배송 체계를 운영해 왔다.

CJ대한통운은 2025년 1월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진택배도 같은 해 4월 주 7일 배송을 도입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26년 1월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민간 택배업체들이 일요일 배송에 나서면서 소비자와 온라인 판매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의 범위도 넓어졌다.

반면 우체국 택배는 일요일 배송을 운영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 일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체국 택배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했다.

2020년 7.3%였던 우체국 택배의 시장 점유율은 2025년 3.5%로 떨어졌다.

5년 사이 시장 점유율이 3.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우체국이 휴일 배송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 고객과 배송 물량이 민간 택배업체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휴일 배송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우체국 위탁배달원은 배송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기반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일요일 등 휴일 배송에 참여하면 별도의 할증 수수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평일 배송보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우체국은 휴일 배송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휴일 배송에 적용할 구체적인 할증률은 결정되지 않았다.

위탁배달원이 휴일에 배송하는 물량과 수수료 지급 방식 등도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드론·로봇 배송도 준비…노사 합의가 시행 관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휴일 배송 확대와 함께 새로운 물류 기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2030년부터 드론과 로봇 등을 활용한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2031년에는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드론 배송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방식이다. 로봇 배송은 자율주행 기술 등을 이용해 사람이 직접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일부 대체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은 우체국이 추진하는 중장기 물류 운영 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휴일 배송과 신기술 도입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배달원의 근로조건과 휴일 배송 할증 수수료 등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일 배송에 참여하는 인력의 근무 방식과 보수 수준이 확정돼야 실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7년 시범 운영은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이며, 모든 지역에서 일요일 배송이 즉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사 협의와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별 배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교수는 가해자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대피하라고 알렸으며, 이후 자신을 뒤쫓아온 가해자의 공격으로 숨졌다. 사건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고,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병원에서 벌어진 참극

사건은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30세였던 박모 씨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임세원 교수의 진료를 받았다. 박 씨는 과거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임 교수에게 외래진료도 받아왔다.

박 씨는 2015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조증과 우울증 등의 기분 삽화가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사건 당일 박 씨는 사전 예약 없이 병원을 찾았고, 임 교수는 진료를 진행했다. 박 씨는 당시 임 교수의 마지막 환자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15분이 지나기 전에 임 교수를 흉기로 위협하고 공격했다.

위협을 느낀 임 교수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옆 진료실로 연결된 문을 통해 이동했다. 이후 다른 진료실 문으로 빠져나와 복도로 대피했다.

그러나 박 씨는 임 교수를 뒤쫓았다.

임 교수는 오후 5시 44분쯤 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렸다.

병원 의료진은 임 교수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흉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임 교수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사망했다.

"도망쳐"…CCTV에 포착된 임 교수의 마지막 행동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2019년 1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자신을 위협하는 가해자를 피해 이동하면서 간호사의 대피를 돕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수는 옆 진료실을 거쳐 복도로 나온 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알렸다.

이후 임 교수는 간호사가 있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특히 임 교수가 이동하던 중 잠시 멈춰 간호사 쪽을 돌아보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경찰은 임 교수가 간호사의 대피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후 다시 달아났지만 자신을 쫓아온 박 씨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이 확인한 영상에는 임 교수가 간호사의 안전을 신경 쓰며 대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의 마지막 행동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임 교수의 사망 이후 의료계에서는 추모가 이어졌으며,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가해자 징역 25년 확정…대법원 판단은?

박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박 씨가 과거 임 교수에게 치료받은 이력과 범행 당시의 정신건강 상태 등이 조사됐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이 자신의 머릿속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다뤄졌다.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이 정신질환 발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잃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2020년 5월 29일 대법원 3부는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징역 25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2020년 의사자 인정…사건 이후 '임세원법' 제정

임 교수의 사망 이후에는 고인의 행동을 의사상자법에 따른 구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절차도 진행됐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유족은 임 교수가 사건 당시 간호사의 대피를 도우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사자 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2019년 두 차례 심사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당시 임 교수의 행동을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사건은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으로도 이어졌다.

국회는 2019년 4월 5일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함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는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19년 4월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도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보안인력과 비상경보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020년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임 교수 사건 이후 마련된 법과 제도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루게 됐다.

한편 2026년 11월 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부상을 입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는 사건 직후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50대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이 오랫동안 우위를 유지해 온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상원의원 선거에 승리하고, 캔자스에서는 94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상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아이오와에서도 공화당 의석을 가져왔다. 미국 주요 언론은 민주당이 공화당 의석 6석을 탈환하면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했다.

텍사스에서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

3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지역 가운데 하나는 텍사스주다.

텍사스는 오랫동안 공화당의 대표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혔다. 민주당 후보가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것은 1988년이었다. 이후 공화당은 수십 년 동안 텍사스의 연방 상원 의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을 꺾었다. 38년 만에 민주당이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탈라리코는 교사 출신 정치인으로, 선거 과정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와 부패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전국적인 모금 활동으로 주목받았으며 공화당의 오랜 우세를 깨뜨렸다.

반면 팩스턴은 여러 법적·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인물이다. 그는 공화당 경선에서 현역 상원의원 존 코닌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텍사스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4%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캔자스 94년 만에 승리…사우스캐롤라이나도 민주당으로

캔자스에서도 민주당이 오랜 공화당 우세를 깨뜨렸다.

민주당 후보 애덤 해밀턴은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 로저 마샬을 꺾었다. 캔자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승리한 것은 1932년 이후 처음이다.

개표가 약 94% 진행된 시점에 해밀턴은 51%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5%대에 머문 마샬을 앞섰다.

캔자스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주로, 오랫동안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 왔다. 민주당이 94년 만에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민주당 후보 애니 앤드류스가 공화당의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꺾었다.

개표가 약 95% 진행된 시점에 앤드류스는 51%가량을 득표해 46%대에 머문 그레이엄을 앞섰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역시 공화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민주당의 승리는 이번 중간선거의 주요 이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아이오와에서는 민주당 후보 조시 투렉이 공화당의 애슐리 힌슨 후보를 이겼다. 개표가 약 97% 진행된 시점에 투렉은 50.5%, 힌슨은 46.3%가량을 득표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민주당 소속 셰로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을 꺾고 연방 상원에 복귀하게 됐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민주당 후보 로이 쿠퍼 전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 마이클 와틀리를 이겼다. 쿠퍼의 승리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을 탈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화당 의석 6석 탈환…상원 다수당 확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연방 상원 의석 6석을 가져왔다.

텍사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뿐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오하이오에서 승리하면서 상원의 권력 구도가 바뀌었다.

미국 연방 상원은 총 100석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전체 의석의 약 3분의 1을 선출한다.

선거 전에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47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려면 공화당 의석을 최소 4석 이상 순증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 의석 6석을 탈환하면서 다수당 지위가 바뀌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했다.

상원 다수당은 법안 심의와 인사청문회,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 공직자와 연방 법관의 인준에도 상원의 역할이 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과 인사 절차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트럼프 집권 후반기…의회 권력 구도 변화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반에 실시됐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4년 가운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진다. 연방 하원 전체 의석과 상원 일부 의석, 주지사 및 지방 공직자 등을 선출한다.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집권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정치적 행사로 여겨진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우위를 유지해 온 지역까지 승리하면서 의회 권력 구도를 바꿨다.

특히 텍사스와 캔자스의 선거 결과는 기존의 정당별 지지 기반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조지아와 뉴햄프셔 등 기존 의석도 지켰다. 조지아에서는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뉴햄프셔에서는 크리스 파파스 후보가 민주당 의석을 유지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와 주요 정책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방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예산과 입법,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싼 양측의 협상이 중요해졌다.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대원들이 패션모델의 걸음걸이를 따라 하고 한 명씩 앞으로 나와 포즈를 취하는 교육에 참여한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특수작전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을 실시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부대 측은 장병들이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익히도록 마련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이힐 신은 여성 모델 등장…특전사 대원들 '모델 워킹'

4일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은 지난달 29일 부대 내 체육관에서 'K워킹 퍼포먼스 밀리터리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얼룩무늬 의상을 입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 모델들이 장병들에게 걸음걸이와 자세를 가르치는 모습이 담겼다.

교육은 모델들이 먼저 동작을 선보이면 장병들이 이를 따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성 모델이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자 줄지어 서 있던 특전사 대원들도 일제히 오른발을 내밀었다.

이어 모델들이 체육관 바닥에 표시된 선을 따라 양발을 교차하듯 걸었다. 패션쇼 무대에서 모델들이 선보이는 특유의 걸음걸이였다. 장병들도 모델들의 움직임을 보며 같은 방식으로 걸었다.

방향을 바꾸는 동작도 교육에 포함됐다. 모델들이 몸을 비틀어 방향을 전환하는 이른바 '턴' 동작을 선보이자 장병들도 이를 따라 했다.

모델들이 다리를 교차하며 옆으로 이동하고 팔을 꺾어 포즈를 취하는 장면에서는 특전사 대원들도 같은 자세를 취했다. 평소 군사훈련에서 보기 어려운 동작이 이어지자 일부 장병은 쑥스러운 듯 웃는 모습을 보였다.

단체 교육이 끝난 뒤에는 장병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직접 모델 워킹을 선보이는 순서도 진행됐다.

여성 모델들이 의자에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대원들은 어깨를 움직이며 걸어 나온 뒤 패션쇼 모델처럼 자세를 취했다.

장병들이 단순히 바른 자세로 걷는 법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패션모델의 움직임과 포즈까지 따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이다.

군 제식훈련과 다른 동작…특수작전 부대에서 왜?

이번 교육이 논란이 된 배경에는 특전사의 임무와 교육 내용 사이의 차이가 있다.

특전사는 일반 보병부대와 달리 특수작전을 수행하도록 편성된 육군 부대다. 대원들은 공중침투와 특수정찰,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는다.

군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제식훈련은 정해진 동작과 자세, 절도 있는 움직임을 강조한다.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고 단체행동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다.

반면 이번 행사에서 장병들이 배운 것은 패션쇼 무대에서 사용하는 걸음걸이와 방향 전환, 포즈 등이었다.

양발을 교차해 걷거나 몸을 비틀어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일반적인 군 제식훈련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모델들이 하이힐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범을 보이고 장병들이 이를 따라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행사 명칭에도 관심이 쏠렸다. 부대가 진행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K워킹 퍼포먼스 밀리터리 페스티벌'이었다.

군사훈련이나 일반적인 체육활동이 아닌 모델 워킹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특수전 부대의 공식 교육 일정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대비할 것도 많은데"…군 내부에서도 의문 제기

군 내부에서도 이번 교육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대비해야 할 임무가 많은 상황에서 모델 워킹을 가르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는 상황에 의문을 나타냈다. 군인의 특성을 지우고 민간인과 같은 부대를 만들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영상을 제보한 특전부사관 출신 유튜버도 교육 내용을 비판했다.

그는 모델 워킹이 군인의 당당한 자세를 갖추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장병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행사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면서도 교육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이러한 반응은 군 관계자와 제보자의 평가다. 행사에 실제 참여한 장병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교육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교육이 실시된 제1공수특전여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병력이 동원됐던 부대이기도 하다.

당시 여단장이었던 이상현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력까지 알려지면서 이번 행사를 단순한 자세 교정 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그러나 모델 워킹 교육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추진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대 측은 이번 행사가 장병 인성교육의 하나로 자체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부대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 익히기 위한 인성교육"

논란이 커지자 제1공수특전여단 측은 행사 개최 배경을 밝혔다.

부대 측은 TV조선에 장병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집중 인성교육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장병들이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익히고 군인으로서 기본자세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외부 강사 섭외도 부대 자체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대 측의 해명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장병들의 자세와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인성교육이었다.

군은 일반적으로 군사훈련 외에도 장병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정신교육,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교육은 군 복무 중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장병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인성교육 과정에 모델 워킹을 접목한 사례다. 그러나 실제 교육 내용에 패션쇼 특유의 동작과 포즈가 포함되면서 바른 자세를 익히기 위한 교육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부대 측은 앞으로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인성교육이 부대의 특성과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장병의 정확한 인원과 교육에 사용된 예산, 외부 모델 섭외 비용 등은 공개된 보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5일 육군 측은 "이번 교육은 반기 1회 실시하는 집중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참여형 프로그램이었다"라면서 "다만, 교육 내용이 부대 특성과 장병 눈높이에 맞지 않아 부적절했으며, 사전 검토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계획 단계부터 장병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진 침투·특수정찰·대테러 작전…특전사는 어떤 부대인가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군사조직이다. 흔히 '특전사'라고 불리며, 일반 보병부대가 수행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1969년 창설됐으며 공수특전여단과 특수임무부대, 교육훈련부대 등을 예하에 두고 있다.

특전사의 대표적인 임무는 적진 깊숙한 지역으로 침투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정찰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적의 주요 군사시설과 병력 이동 상황,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일반적인 지상부대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활용해 전선을 형성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특전사는 소규모 정예 병력이 은밀하게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특화돼 있다.

직접타격 작전도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다. 적의 지휘시설이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목표물을 대상으로 제한된 규모의 정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전사 대원들은 소규모 부대 전술과 사격, 폭파, 침투 및 탈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는다.

공중침투 능력은 특전사를 대표하는 특징이다. 특전사 대원들은 낙하산을 이용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는 공수훈련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낙하산 강하뿐 아니라 임무에 따라 고고도에서 강하하는 특수한 침투 방식도 훈련한다. 지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산악과 수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도 특징이다.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야간에 목표 지역으로 침투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일부 대원들은 수중침투와 특수한 생존기술 등 임무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훈련은 적의 감시를 피하면서 목표 지역에 접근하고 작전을 마친 뒤 안전하게 복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대테러 작전 역시 특전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특히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은 대테러 및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부대로 알려져 있다. 테러 상황에서 인질을 구출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통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특전사는 해외 파병 임무도 수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등에 특전사 장병들이 참여했다. 해외 군과의 연합훈련 및 군사협력 활동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

특전사 대원에게는 강한 체력뿐 아니라 판단력과 정신적 인내력, 팀 단위 협동 능력이 요구된다. 소규모 병력이 제한된 지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전사는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전술훈련을 실시하며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른다.

정부가 초기 목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라면 최초 지분 취득에 필요한 금액은 1억2500만원이다. 나머지 75%의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로 매입한다. 다만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료를 내야 하며, 정해진 시기에 추가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첫 공급 대상은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S-2블록으로, 전체 1057가구 가운데 284가구가 오는 12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일부에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보유한 자산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소득이 증가해 주택 구입 여력이 높아질 수 있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양창릉 S-2블록 284가구…12월 첫 분양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이다. 공급 대상은 S-2블록이며 전체 1057가구 중 284가구에 새로운 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공급 시기는 오는 12월이다.

고양창릉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일대에 주거시설과 교통시설, 생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공택지 사업이다. 이번 공급은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가 기존의 일반적인 분양 방식과 다른 형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분양대금의 일부를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할 수 있지만 대출을 제외한 자기자금도 필요하다. 분양가가 높을수록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지분적립형은 주택 전체를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일부 지분부터 취득한다. 최초 입주 시점까지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확보하면 된다.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추가로 매입해 최종적으로 주택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발표할 LH의 2027년도 분양계획에도 이러한 부담가능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고양창릉 S-2블록의 구체적인 분양가와 청약 자격, 세부 일정 등은 별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5억원 아파트라면 1억2500만원…나머지는 20년 분할 취득

지분적립형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최초 입주 시점까지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추가로 사들이는 구조다. 추가 지분 취득은 모두 다섯 차례 이뤄진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면 최초 지분 취득에 필요한 금액은 1억2500만원이다. 입주 시점에는 주택 전체의 25%를 소유하게 된다. 이후 4년마다 15%씩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

최초 분양가 5억원을 단순 기준으로 계산하면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7500만원이다. 추가 지분을 매입할 때마다 소유 비율은 40%, 55%, 70%, 85%, 100%로 높아진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분을 취득하면 주택 전체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추가 지분 취득에 필요한 금액이 매번 7500만원으로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추가 지분의 가격 산정 기준과 실제 납부 금액은 관련 제도와 공급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최초 분양가의 15%는 지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이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평균 분양가를 적용하면 초기 부담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전용면적 55㎡ 공공분양주택의 평균 분양가는 약 5억1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를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의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을 약 1억280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택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보다 초기 분양대금 부담이 작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을 저렴하게 할인 판매하는 제도는 아니다. 전체 주택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부담하도록 설계한 방식이다.

지분 75%는 임대료 내야…4년마다 추가 매입 의무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이 낮은 대신 일반적인 분양주택과 다른 비용 구조를 가진다. 대표적인 것이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다.

최초 입주 시점에 주택의 25%만 소유한다면 나머지 75%는 아직 본인 소유가 아니다. 이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료를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 시세가 3억원이라면 그 90%는 2억7000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이 곧바로 매달 납부할 임대료라는 뜻은 아니다. 실제 임대료는 미취득 지분과 임대 조건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수록 본인이 소유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미취득 지분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임대료 산정에 반영되는 미취득 지분의 비율도 달라진다. 입주자는 주택 지분을 사들이는 비용과 임대료를 함께 고려해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도 선택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식에 따르면 입주자는 4년마다 정해진 지분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예정된 시기에 지분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까지 취득 시점을 유예할 수 있다.

즉 초기 자금만 확보하면 이후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입주 후에도 정해진 주기에 맞춰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소득과 저축 계획을 고려해 추가 지분 취득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집값 70% 저리 대출…이익공유형Ⅱ도 도입 추진

정부는 지분적립형과 함께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주택 도입도 추진한다. 이 방식은 주택을 처음부터 일부 지분만 소유하는 지분적립형과 달리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구조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융자받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입주자는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70%에 해당하는 3억5000만원을 정책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자기자금 등으로 마련하는 구조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전용면적 55㎡ 평균 분양가 5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초기 필요 자금은 1억53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인 정책대출보다 낮게 책정한다.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까지 지원한다. 다만 금리를 무제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 하한은 대출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의 최저금리로 정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현행 기준으로는 약 1.2% 수준이다.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기준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익공유형Ⅱ의 특징은 향후 집값이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눈다는 점이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모두 소유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저리 대출 혜택을 받는 대신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일부를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다만 이익공유형Ⅱ는 아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조건은 법령 개정 및 후속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초기 부담은 낮지만 장기 비용 따져봐야

정부가 마련한 두 가지 공공분양 방식은 모두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서로 다르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다.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또한 4년마다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저금리 정책대출로 조달한다. 초기 자기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이 필요하다. 향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한 집값 상승 이익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도권 전용면적 55㎡ 평균 분양가 5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의 초기 지분 취득 비용은 약 1억2800만원, 이익공유형Ⅱ의 초기 필요 자금은 1억5300만원이다. 두 방식의 초기 필요 금액 차이는 약 2500만원이다.

다만 이 금액만으로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분적립형은 추가 지분 매입 비용과 임대료를 고려해야 하고, 이익공유형Ⅱ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향후 이익 공유 조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 주택 구입 당시의 자금뿐 아니라 입주 이후 장기간 발생하는 비용까지 비교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분양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부담가능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