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1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현금 지급 형태로 전환할 전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결혼 장려금 제도를 준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202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인한 국가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994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녔다.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의 33%에 달하는 막대한 수치다. 이들은 이듬해부터 도입된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 셈이다.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이나 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 미달자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다.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 대다수가 이 과세 미달자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실질적인 혼인 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이라는 낡은 정책 설계의 맹점 탓에 철저히 소외됐다.

세제를 통한 간접 지원 체계가 오히려 저소득층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핵심적인 이유다.

나아가 세제 혜택을 실제 체감하려면 연말정산 시점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시차 문제도 적지 않게 대두됐다.

정부는 이러한 실질적 한계와 비판을 적극 고려해 세금을 깎아주는 간접적인 조세 지원 대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현금을 직접 쥐여주는 형태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현금성 결혼 장려금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액이 세액공제 규모인 최대 100만원 수준을 유지할지, 일정 부분 조정될지는 미정이다.

현재 강원 정선군과 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지자체는 정착 1~2년 차에 각각 200만원, 3년 차에 100만원 등 총 3년간 3회에 걸쳐 지역 화폐인 홍천사랑카드로 분할 지급한다.

단 3년 안에 이혼 절차를 밟거나 부부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장려금 지급이 즉각 중단된다.

대전광역시 역시 2024년부터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 부부에게 결혼 장려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한 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한다.

가장 훌륭한 시너지를 낸 작가와 배우의 조합으로 꼽히는 노희경과 배종옥이 과거 작품 기획 단계에서 멱살을 잡고 손을 물어뜯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에 '배우 배종옥 4화 (노희경 작가와의 불꽃 튀기던 첫 만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출연한 배종옥은 1998년 6월 종영한 KBS 2TV 드라마 '거짓말' 촬영 초기를 회상하며 대본을 집필한 노희경과 벌였던 충돌 일화를 가감 없이 털어놨다.

진행자인 배우 송승환이 제작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육탄전이 있었다는 소문에 관해 묻자 배종옥은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배종옥에 따르면 당시 방송가에는 노희경이 신작 '거짓말'을 통해 정통 멜로 드라마를 선보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애초 노희경과 연출을 맡은 표민수는 주연 배우로 황신혜를 캐스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황신혜가 개인적인 결혼을 이유로 출연 거절 의사를 밝히며 캐스팅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노희경과 두터운 친분이 있던 윤여정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최종적으로 배종옥이 해당 배역에 낙점됐다.

문제는 배종옥이 작품의 모든 설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뒤늦게 합류하며 발생했다. 배종옥은 대본 연습 시간에 자신의 대사를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제작진이 비치한 과자를 계속해서 먹었다.

신인 작가로서 작품의 성공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던 노희경은 주연 배우의 불성실해 보이는 태도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반면 배종옥은 상대의 불편한 심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연습을 이어갔다.

대본 연습을 거치며 스스로 연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자각한 배종옥은 나름의 해결책을 고심했다. 연습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배종옥과 노희경은 건물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탑승하게 됐다.

적막이 흐르던 순간 체구가 작은 노희경이 갑자기 펄쩍 뛰어올라 배종옥의 목을 강하게 조르며 "연기 좀 잘하길 바란다"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자신의 연기력 부족을 이미 인정하고 있던 배종옥은 상대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내며 "노력하겠다"고 응수했다.

배종옥의 직설적인 답변에 노희경 역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며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날 선 신경전은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계속됐다.

며칠 뒤 윤여정과 노희경, 그리고 배종옥은 KBS 사옥 건너편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야기 도중 배종옥은 노희경의 발언이 지나치게 자기 과시적이라고 판단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잘난 척하는 스타일이다"고 지적했다.

평소 배종옥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노희경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배종옥의 손을 강하게 물어뜯었다.

이때 배종옥은 손을 거칠게 쳐내며 "그러니까 글도 쓰겠지"라고 말했다.

배종옥은 "동석했던 윤여정 선생님은 둘이 너무 살벌해서 계속 눈치만 보셨다"고 말하며 웃었다.

배종옥은 이후 노희경이 집필한 2000년 방영작 '바보 같은 사랑'을 비롯해 2004년 '꽃보다 아름다워'와 2006년 '굿바이 솔로' 및 2008년 '그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2018년 '라이브' 등 다수의 흥행작에 연달아 출연하며 이른바 노희경 사단의 상징적인 배우로 우뚝 섰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시부모의 의뢰로 사설탐정에게 뒷조사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파혼의 기로에 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비 시댁이 자신을 뒷조사한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 예비 신부라고 소개한 A 씨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상대인 예비 신랑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다. A 씨는 집안 형편 차이에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비 시부모 역시 자신을 아껴준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우연히 예비 신랑의 태블릿PC에서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PDF 파일을 발견하며 굳건했던 신뢰에 균열이 발생했다.

해당 파일은 사설탐정 업체가 작성한 뒷조사 보고서였다. 여기에는 A 씨의 전공과 학점을 비롯해 전 남자친구들의 직업과 교제 기간, 그리고 부모의 대출 현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심지어 5년 전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았던 민감한 병원 진료 기록까지 샅샅이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남자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과거가 타인의 시선으로 분석돼 있었고,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고 토로했다.

예비 신랑의 변명과 좁혀지지 않는 갈등

불쾌감에 휩싸인 A 씨는 즉각 예비 신랑을 추궁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집안 어른들이 워낙 보수적이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확인한 것"이라며 "내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A 씨는 "예비 시부모의 미소가 가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보고서를 함께 공유했을 남자친구의 침묵에 소름이 돋았다"고 호소했다.

예비 신랑은 사과조차 없이 "결과도 깨끗하게 나왔으니 이제 당당하게 결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사랑하니까 검증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인 만큼 이 정도 확인은 비즈니스 매너"라며 끝까지 항변했다.

이에 A 씨는 "더 이상 미래를 그려나갈 자신이 없다"며 결혼 의지가 사라졌음을 밝혔다.

이어 주변에서 "부잣집 시댁이면 그럴 수도 있다", "문제없다고 나왔으니 참고 살아라"고 조언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검증인 것인가" 반문했다.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분노하며 파혼을 권유했다.

이들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시작이 그러하면 과정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 "도장을 찍었다니 무슨 가축인가",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소름 돋는다. 더 고민할 것도 없다", "확신을 가지고 결혼해도 잘살지 미지수인데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불법 취득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 제19조 역시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의원에서 환자 불법 촬영 등 마약류 오남용을 일삼은 의료진이 적발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의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의원에서 동업하던 50대 의사 B 씨와 행정실장 1명, 그리고 상습 투약 환자 11명 등 총 1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본인이 개설해 운영 중인 의원에서 환자 7명을 상대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

이를 통해 A 씨가 취득한 부당 이득은 4000만 원이다. 특히 A 씨는 환자가 약물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밀폐된 1인실에서 환자의 신체를 27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가 드러났다.

같은 의원 건물의 다른 층을 사용하며 진료를 이어온 동업자 B 씨의 범행 규모는 더욱 컸다.

B 씨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8명의 환자에게 111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해 4억 1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약물 1회 투약 비용을 실제 원가의 31.7배 수준인 35만 원으로 책정해 환자들에게 금전적 폭리를 취했다.

경찰은 두 의사가 동일한 의원 상호를 사용했으나 서로 다른 층에서 활동했고 평소 친분이 깊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범 관계로 묶지는 않았다.

고액의 약물 투약 비용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적발된 상습 투약자 중 1명은 단 하루 만에 투약 대금으로 135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다른 환자는 11개월에 걸쳐 총 64회 병원에 내원하며 2억 5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약물 투약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환자는 마약류에 심하게 중독돼 1회 방문 시 최장 13시간 동안 의원에 체류했다. 철저하게 외부 감시가 차단되는 병원 VIP 1인실이나 회복실의 폐쇄적인 공간 구조가 환자들의 장기 체류와 은밀한 불법 촬영을 가능하게 했다.

수사 기관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의료진의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이들은 환자의 수면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면서도 투약 기록을 숨길 목적으로 일반 수면 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을 프로포폴에 혼합 투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동물용 마취제와 성분이 같은 덱스메데토미딘이 마약류 대체용으로 오남용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약물의 마약류 지정을 신속히 요청했다.

내사는 2023년 7월부터 장기간 진행됐다. 경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범행 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불법 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의사 2명의 재산 총 4억 5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부 감시가 닿지 않는 병원 1인실을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수면 마취 시 의료인의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끔찍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총 8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아파트 관리 운영권을 둘러싼 내부의 장기간 갈등과 악감정이 빚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피의자 70대 남성 A 씨의 거주지와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 해 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강한 항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뉴스1에 따르면 사건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은 "결국 돈 문제였다. 아파트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일부 입주민은 경산시청에 "방수 및 도색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 등 관련 자료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며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경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동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 아파트 관리실은 과태료 2건과 행정지도 7건, 권고 1건 등 총 10건의 무더기 행정조치를 받았다.

감사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정식으로 공개된 관리비 내역과 실제 주민에게 청구된 내역이 상이하다는 치명적인 회계 오류가 적발됐다.

아울러 폐지 판매 등 단지 내 잡수익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 및 용역 계약의 범위와 금액 및 수의계약 기준과 입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특히 관리인 선임 신고 의무를 고의로 누락한 전 운영위원장에게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민들은 "A 씨가 공사비와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관리사무소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전 운영위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자진 사임한 뒤 A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판공비 인상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자 투표함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인 적도 많았다"며 "평소에도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편이었다"고 전했다.

수년간 파벌 갈등이 계속되자 관리사무소 측은 정상적인 업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본인이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주민들끼리 이렇게까지 대응하느냐"며 단지 내에서 거친 난동을 부렸다.

이 소동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3일 오전 방화 범행이 일어났다.

사건은 A 씨가 관리사무소 지하에서 인화성 물질을 가져와 내부 곳곳에 뿌린 뒤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시작됐다.

폭발과 화재로 직원과 입주민 등 8명이 중증 화상을 입고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중 50대 여성 1명은 상태가 심각해 서울 화상 전문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전신 화상을 입은 현장 관리인도 생명이 극도로 위중한 상태에 놓였다.

관할 경산경찰서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정식 입건했으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에 따르면 방화로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을 훼손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204세대 규모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만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기준에 미달해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리플(Ripple)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엑스알피(XRP)를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차트가 보내는 장밋빛 상승 신호와 실제 시장에 도는 자금 흐름 사이에 극명한 괴리가 발생했다.

7월 기준 ETF 유입액은 1240만 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검색 지표와 관심도 역시 바닥을 향해 추락했다.

기술적 반등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올릴 실질적인 매수 주체가 자취를 감추면서 전반적인 상승 동력이 상실된 위태로운 상황이다.

26일(한국 시각) 오전 10시 기준 XRP 가격은 1.10달러 내외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과거 고점에서 가파른 가격 조정을 거친 이후 단기적으로 지지 기반을 다지는 숨 고르기 장세로 풀이된다.

기술적 분석의 핵심 지표이자 장기적인 상승장과 하락장을 판가름하는 200일 이동평균선은 1.09달러 선에 버티고 있다. 이 1.09달러는 시장의 강세와 약세를 가르는 1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한다. 하방 압력이 거세져 이 방어선이 뚫리게 될 경우 가격은 2차 주요 지지선이 자리한 1.05달러까지 맥없이 밀려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승을 가로막는 단기 저항 구간은 1.15달러에서 1.21달러 사이에 두껍게 형성돼 있다. 현재 가격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뿜어내는 강한 저항을 시험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일봉 종가를 기준으로 1.15달러 고지를 확실하게 점령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관측된다면 전형적인 상승 신호인 컵 앤 핸들(cup-and-handle) 패턴의 상향 돌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이 돌파가 성사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상승 목표치는 1.18달러와 1.21달러로 연이어 설정된다. 하지만 1.15달러 저항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가격은 1.10달러에서 1.15달러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 갇혀 지루한 횡보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차트상 기술적 설정이 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시장을 뒷받침할 기관 자금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장기적인 상승 동력은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언제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지에 철저하게 달려 있다.

이에 더해 XRP 레저(XRPL)의 실물 경제 적용 속도 역시 중대한 열쇠를 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생활 결제망 도입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의 초소액 결제 분야 등에서 거래 속도와 처리 규모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생태계 확장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신규 매수세가 줄어들었음에도 기존 투자금의 대규모 유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관 투자자들의 ETF 자금은 시장 공포에 휩쓸려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대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나타낸다.

실제로 비트와이즈(Bitwise)나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과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 겸 ETF 발행사들은 소규모지만 끈질기게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거액을 굴리는 장기 투자자들이 XRP를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구조적인 지수 투자 대상이나 국경 간 송금 결제망의 미래 가치를 내다본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대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FX리더스 등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기관의 투자 창구들은 추가적인 자본 투입을 멈추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들은 거시경제 차원의 유동성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나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걷히는 등 굵직한 시장의 판도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한산했던 주간이 지나고 국제 금 시장이 가격 추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돌입했다.

다음 주 시장은 다수의 중앙은행 기준 금리 결정과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결전의 주간을 맞이한다.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예비치 그리고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및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굵직한 보고서 공개가 대거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영국 중앙은행(BOE), 일본은행(BOJ)의 통화 정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지표와 정책이 엇갈린 신호를 보낼 경우 금가격은 거센 변동성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주(20~24일) 금가격은 전주 대비 0.89% 상승한 4053달러에 마감됐다.

연준 기준 금리 결정 및 메시지 촉각

이번 주 가장 먼저 주목할 지표는 오는 28일(이하 한국 시각)에 발표되는 7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반영하며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 이목이 쏠리는 시점은 30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과 연준 기자회견이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결정 자체뿐만 아니라 향후 물가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달러화 가치와 국채 수익률 그리고 금시세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친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유지되면 달러화와 국채 금리가 상승해 이자 수익이 없는 금값은 하방 압력을 받는다. 반면 통화 완화 신호가 감지되면 귀금속 투자 매력도는 급상승한다.

미국 2분기 GDP 및 PCE 가격지수 파급력

30일에는 시장을 뒤흔들 핵심 정보가 연이어 나온다. 우선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 결정을 내놓는다. 이어 미국 상무부가 2분기 GDP 예비치와 PCE 가격지수를 발표하고,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한다.

GDP 데이터는 경제 성장 속도를 가늠할 초기 청사진을 제공한다. 성장이 예상보다 강력할 경우 시장은 연준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반대로 경제의 약세 징후가 뚜렷하면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해 안전 자산인 금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 통화 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인 PCE 가격지수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는 결과는 금값에 악재가 된다. 반면 물가 둔화 신호가 확연해지면 향후 완화 정책 기대감이 커지며 금가격 상승을 견인한다.

글로벌 정책 결정 및 금 시장 통계 분석

31일엔 7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태도지수 확정치가 발표되며 거래를 마무리한다. 중요 발표가 빽빽한 일정 속에서 금가격은 극심한 변동성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장 반응은 단일 보고서 결과가 아닌 연준 정책 변경 확률의 변동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 통계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미국 경제분석국(BEA) 과거 자료 분석 결과, 근원 PCE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3% 이상 상승할 때마다 국제 금시세는 평균적으로 온스당 15달러가량 조정을 받는 패턴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DOL)가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밑돌며 고용이 탄탄함을 방증할 때도 달러 강세가 유발돼 금시세 상승을 제한했다.

세계금협회(WGC) 귀금속 유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정책 결정 주간에 금 시장 일일 거래량은 평소 대비 25% 이상 급증한다. 특히 영국 및 일본은행 발표가 맞물릴 때 금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하루 평균 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동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 지표들이 상반된 신호를 보내면 금값은 큰 폭의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지표가 명확히 하나의 정책 기조를 가리키면 귀금속 시장은 새로운 장기 추세를 확립할 것으로 파악된다.

20여 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가출해 5년째 별거 중인 남편이 소셜미디어에 타 여성과 동반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게재하며 이혼과 일방적인 재산분할을 통보해 분통을 터뜨린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하는 아내 A 씨가 고충을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1998년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고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출산해 양육했다. 부부는 맞벌이를 했지만 가사와 육아는 전적으로 A 씨의 몫이었다.

남편은 숙제 등 자녀의 학업을 한 번도 돕지 않았고, 집안이 어질러져 있거나 반찬이 부실하다며 상시 불평을 쏟아냈다.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 역시 모두 A 씨가 도맡아 처리했다.

누적된 부부의 갈등은 2020년 설 연휴를 기점으로 폭발했다. A 씨가 시댁을 방문한 뒤 친정에도 들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돌연 가기 싫다며 화를 냈다.

격렬한 언쟁 끝에 A 씨가 자녀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 사이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가출한 남편은 오피스텔을 얻어 독단적인 별거 생활에 돌입했다. 당시 막내딸은 중학생이었다. 가정을 파탄 낼 의사가 전혀 없었던 A 씨는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렇게 5년 넘게 이어진 별거 생활은 최근 자녀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귀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를 믿기 어려웠던 A 씨는 남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했고 다른 여성과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이 여러 차례 게재된 것을 포착했다.

A 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재산 문제 역시 부부의 핵심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남편은 별거 기간 중 회사 임원으로 승진했고 최근 대형 계약까지 성사하며 수입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하면서 번 돈은 당신과 상관없다"며 가출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재산을 적당히 나누겠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여전히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가 아니라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대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상간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조 변호사는 "별거 시점이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되면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도 "이혼 소송 제기 시점 등으로 판단될 경우 별거 중 늘어난 재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일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3시간 7분인 반면 남성은 54분에 그쳤다.

10년 넘게 연락조차 없던 큰아버지의 1억원대 빚을 갑작스럽게 떠안게 된 조카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해외에서 근무하던 중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으로 거액의 채무를 짊어질 위기에 놓인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인 A 씨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그는 "1년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가족, 친지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아버지는 형제들 중 가장 이른 2009년 세상을 떠났으며 큰아버지는 2020년 사망했다. 큰아버지 장례식 당시 A 씨는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본인과는 무관한 일로 치부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해외에 체류하던 A 씨는 삼촌들로부터 큰아버지의 부채와 관련해 은행 및 법원의 서류가 송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삼촌들은 상속 포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달했으나 A 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어른들이 알아서 정리하겠지"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예상 밖의 문건을 수령했다.

서류에는 큰아버지가 생전에 금융권에서 차입한 약 1억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A 씨가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확인 결과, 큰아버지는 2014년 해당 자금을 대출받은 후 2020년 사망 시점까지 갚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이제 와서 1억원이 넘는 빚을 제가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A 씨는 호소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대습상속의 개념을 짚었다.

조 변호사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다.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큰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아버지 대신 상속이 되는 대습상속으로 인해 채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조 변호사는 분석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상속 포기 기한에 대해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 씨의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연자가 지난해 통지를 통해 이미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면 상속포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고 진단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큰아버지의 대출은 2014년 발생한 것이며 은행 대출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소멸시효를 항변해 볼 여지도 있다"고 조언을 건넸다.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만기일이나 연체 발생일)부터 5년 동안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미 기한이 지나서 갚을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소멸시효 항변)할 수 있다.

반면 5년 안에 은행이 소송·가압류·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빌린 사람이 이자를 단 1원이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시효는 그날부터 다시 리셋(시효 중단)된다.

동료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겨 온 한 직장인이 자신의 부친상에 조의금조차 보내지 않은 현재 직장 동료가 41명에 달했다며 허탈함을 털어놨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직원들, 부조금 먹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챙기는 것을 인적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신에 따라 A 씨는 그동안 회사 동료들의 결혼식이나 부모상 등 각종 경조사를 지속해서 챙겼다.

A 씨가 속한 부서 인원은 200~300명 규모로 얼굴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동료라 하더라도 경조사 소식을 접하면 부조를 아끼지 않았다.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지역 부서로 발령이 나는 회사 근무 환경상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친구 부모님 상이 발생했을 때도 발인까지 자리를 지키며 운구를 도와줄 정도로 경조사를 중시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부친상을 치른 A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이직을 거친 상태였기에 전 직장 동료나 퇴직자들에게는 부고를 따로 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자신이 직접 문상을 가거나 조의금을 전달했던 인원 중 이번 부친상에 조의금조차 보내지 않은 직원이 41명이나 됐다.

A 씨는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냈던 직원들이 오지 않은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상은 둘째치더라도 조의금조차 보내지 않은 상황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특히 41명 가운데 5명은 A 씨가 과거 두 차례나 직접 문상을 가거나 조의금을 건넸던 사람이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A 씨는 "동창이나 지인이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를 정리하면 되겠지만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직장 동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음에 우연히 만나거나 같은 부서가 되면 이번 일이 계속 떠오를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막상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너무 좀생이처럼 구는 것이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앞으로 그 회사에는 더는 경조금 보내지 않는 것이 답", "조의금조차 보내지 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란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아울러 "경조사 규모를 축소하면 큰 일도 아니고, 민폐를 끼치도 않아도 될 일을 본전 뽑을 맘으로 임하니 악순환을 반복케 된다", "우리 사회도 이제 경조사는 친한 친구나 친척들만 챙기는 게 맞습니다. 직장 동료는 그냥 비지니스 파트너입니다", "보통 받았으니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모두가 나와 같을 순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가족장이나 무빈소로 바뀌는 추세라 앞으로는 이런 논란도 점차 사라질 것" 등의 댓글도 있었다.

한 30대 남성이 게임에 빠져 육아를 외면하고 남편을 허위 신고한 뒤 1년 동안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남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A 씨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결혼 생활 3년이 지옥 같았다는 A 씨에 따르면 그는 4살 딸을 홀로 양육하며 야간 배송 업무를 한다.

그의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방치했고 매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유지하며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다.

A 씨는 "아이가 일어나는 아침이 돼서야 기절하듯 잠들었고 집 안은 쓰레기장처럼 변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사이의 결정적인 사건은 1년 전에 발생했다. 야간 업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A 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내는 폭언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직장에 도착한 이후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내는 "당장 네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A 씨는 "너무 놀라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집에 도착한 A 씨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방에 있는 칼부터 치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A 씨는 "억울함을 해명하며 아침 9시까지 조사받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가 종료된 직후 아내는 경찰서 밖에서 A 씨를 비웃듯 쳐다본 뒤 그대로 집을 나갔다.

A 씨는 "그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받은 상처가 아직도 크다. 아내의 가출과 허위 신고, 육아 방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 제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1년 넘게 가출해 연락을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에 과도하게 몰두해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협박까지 한 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위자료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시부모를 향한 살해 협박과 남편에 대한 허위 신고는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양육권 분쟁에 관해 임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1년 동안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만큼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전적 지원 청구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이혼 후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장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시부모를 해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무고죄나 거짓 신고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퇴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정 장관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직접 이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법안에 대한 실무적 우려가 존재한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물리적 부작용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입법 속도전을 펴자 정 장관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의정 활동을 통해 입법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의원직 사퇴 없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기간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측근이며 정치권 내에서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최고 사법행정 책임자인 정 장관이 소속 정당의 핵심 당론에 이견을 내고 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내 쟁점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의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 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방식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1%의 피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성폭력,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경찰의 지역 유착과 사건 은폐 가능성에 대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사건만이라도 검찰에 전건송치하는 게 그 자체만으로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건송치를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건송치를 하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피의자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전건송치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송치해서 의무적으로 검찰이 보는 것과 일부 기록만 넘겨 검찰이 보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송치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에 직장 내 성비위와 보복성 업무 배제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태가 확산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특별지시를 하달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과거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부한 뒤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이를 명백한 성적 요구와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업무 배제 및 2차 피해 확산 호소

해당 작성자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험담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되는 등 노골적인 보복성 조치와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은 다른 동료들 역시 업무 배제와 갑질을 당했으며 결국 일부 직원들은 극심한 갈등 끝에 소속 팀을 떠났다고 폭로했다.

작성자는 본인과 가해자 모두 기혼자로서 각자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문제를 외부로 공론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같은 팀에서 근무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추미애 지사 특별지시 및 무관용 원칙 천명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자 추 지사는 이날 즉각적인 특별지시를 통해 "최근 도청 내부에서 제기된 성비위 사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 신중하면서도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 신원 노출과 신상 털기 및 악의적인 소문 유포 등 직간접적인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하고, 전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어 인권담당관이 사건 발생 즉시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통 체계를 가동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피해자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분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비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책을 수립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성평등 조직문화 안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성비위 사안은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직장 내 성범죄 보호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에게 한국 사회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49.2%로 집계됐다.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회사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는 51.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를 보호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9%로 조사됐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경기 지역에 이어 충청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6·3 지방선거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 본부장인 김태훈 차장검사는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합수본은 충청도 관내 선관위 시스템에서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명백한 흔적을 확인했다. 의혹의 발단이 된 경기 지역에서도 기존 투표소 외에 조작이 의심되는 추가 투표소가 파악됐다.

이에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컴퓨터 장비를 이틀 연속으로 압수수색하며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부 결재 누락과 임의 데이터 조작

이번 사태는 선관위 실무진이 입력 오류를 은폐하고자 상부 보고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이다.

합수본 조사 결과 경기 관내 한 투표소에서는 수백 명으로 기록돼야 할 투표자 수가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되는 대형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선관위 공식 투표자 통계는 전국 각 투표소에서 매시간 수기로 인원을 파악한 뒤 읍·면·동 선관위를 거쳐 시·군·구 및 시·도 선관위를 지나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보고되는 체계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오입력을 인지했다면 즉시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결재 승인 절차를 밟아 수치를 투명하게 정정해야만 한다.

조작 지시 및 부적절한 진술 확보

그러나 관련 실무진은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소속 실무자 A 씨와 경기도선관위 소속 실무자 B 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A 씨는 초과 입력된 사실을 인지한 후 B 씨에게 해당 초과분을 인근 투표소로 임의 분산해 입력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투표소의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남는 숫자를 인접 투표소에 쪼개 넣은 것이다.

특히 합수본은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해당 발언을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 고위직 비위 및 투표용지 사태

수사 칼날은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선관위 내부의 비위와 선거 부실 관리 문제로도 넓게 향한다.

합수본은 이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과거 부부 동반으로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외유성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및 조직행정과 소속 관계자 3명을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묻고자 서울시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직무 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룹 아스트로 소속이자 연기자로 활동 중인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군 복무 중 확연히 달라진 체격을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해금 연주자 신수아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동민 상병님과 함께"라는 글과 더불어 군인 신분인 차은우와 합동 공연 소감을 전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 소속 상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날 신수아는 소셜미디어에 "고1 때부터 좋아했는데 정말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로 같은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고 좋았다. 사진 찍어주시고 찍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성덕"이라며 팬심을 드러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 차은우는 입대 전보다 눈에 띄게 벌크업 된 자태를 뽐냈다. 넓게 벌어진 직각 어깨와 탄탄해진 상체를 드러내며 기존 미소년 이미지와는 다른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두 사람은 국방부 국악대대 정기연주회에 함께 참여한 뒤 대기실에서 만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 추징금 부과와 130억 원 세금 완납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거액의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소속사인 판타지오 외에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국은 해당 기획사가 실질적인 연예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고소득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조세 회피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당초 당국은 차은우 측에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최고액 수준이었다.

이후 조율 과정을 거친 차은우는 지난 4월 확정된 세금 130억 원을 전액 완납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차은우 측은 과실을 인정하며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태를 매듭지었다.

국세청 고소득 연예인 세무조사 집중

차은우 사례처럼 고소득 대중문화예술인의 세금 누락 문제는 매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을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실체 없는 가족 명의 법인을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연예인과 유튜버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사업자 881명을 적발하고 총 6959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칼을 빼든 바 있다.

당국은 기획사를 통하지 않은 수익이나 해외 활동 외화 수익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탈세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리플(Ripple)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엑스알피(XRP) 가격이 24일(한국 시각) 오후 4시 기준 전일 대비 2.08% 하락한 1.11달러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대규모 투자자인 고래들이 6억 개의 XRP를 추가로 매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 기준을 정립하는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 명확성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점이 지목된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적 기준을 제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

23일(현지 시각) 트레이딩뉴스 등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클래러티 법안은 정치권 내부의 이견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단기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시장에 쏟아졌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시장의 룰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반등을 노리고 코인을 선점했던 고래들의 막대한 물량이 향후 가격 상승을 억누르는 대형 매물 폭탄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11달러 방어선이 뚫릴 경우 지난달 20일 기록했던 저점인 1.08달러까지 가격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횡보장 속에서 현물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물 시장에서는 10만 개에서 1억 개의 코인을 쥐고 있는 대형 지갑들이 약 6억 7800만 달러어치의 XRP를 거둬들이며 바닥 다지기에 나섰다.

반면 파생상품 시장의 미결제약정 규모는 6월 초 29억 6000만 달러에서 최근 25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어 단기 투기 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음을 시사했다.

한편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주요 디지털 자산 역시 거시경제 지표 변동과 규제 당국의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유입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척도 역할을 수행한다.

파이 네트워크(Pi Network)가 발행하는 파이코인(Pi Coin, PI) 등 모바일 기반 채굴 방식을 채택한 신흥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성장세도 주목을 받는다.

파이코인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확보하며 기존 가상화폐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다만 파이코인 역시 각국 금융 당국의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의 7월 24일 자 문제와 정답이 공개됐다.

한편, 캐시워크는 100걸음마다 1캐시를 얻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캐시워크 앱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정답을 입력하면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만 캐시를 획득할 수 있다. 단 퀴즈를 푸는 도중 상금이 모두 소진되면 캐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