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5일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 폭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 위기에 직면했다.

노조는 법정 조정기한인 자정까지 추가 제안이 없을 경우 16일 각 노선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양측은 임금 인상률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통상임금 176시간 적용 여부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증편하는 비상수송대책 가동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7시간 30분간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의 종료 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어 파업 방침 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파업 현실화 시 64개 회사 소속 7000여 대 시내버스가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위기는 올해 1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사측에서 나온 안이 하나도 없다"며 "타결될 때까지 무한정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측 교섭위원들은 자정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남아 사측 추가 제안을 기다린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지금은 아직 자정 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24시까지 타결에 이르지 않고 법정 시한이 만료되면 그때 파업이 진행된다는 조건부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및 임금 인상 대립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해당 기준이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176시간 적용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추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한 것은 통상임금 단가가 아니라 추가 수당을 실근로시간으로 볼지 약정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176시간을 적용하라는 판결은 아니다"라고주장했다.

임금 인상률에서는 노조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노조는 당초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날 조정회의에 앞서 7.85%를 고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5% 수준 인상 사례 등을 감안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분 등을 감안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해 왔다.

노조 측은 이날 사측이 지난해 2월 1일부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아무런 제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호출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오후 9시 30분 조정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조정위원들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셔틀버스 중 최대 1300대는 25개 자치구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고, 200여 대는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집중운행 시간을 늘리고 막차도 파업 기간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한 직장인이 입사한 지 단 7일 만에 소속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노동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 '입사 7일 만에 퇴사해 달라는 회사, 제가 나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1차 및 2차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른 기업과 입사를 두고 고민하던 중 거주지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현재의 회사를 최종 직장으로 선택해 입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입사 7일째가 되던 날 평범한 일과는 급격한 반전을 맞이했다.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한 A 씨는 갑작스럽게 소속 본부장의 호출을 받았다.

본부장은 A 씨를 향해 "이만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며 권고사직을 전격 제안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부장은 "회사 사정이 사실 좋지 않다"며 "큰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안 뽑아도 됐을 것 같다"며 퇴사 권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부장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와는 별도로 3개월 치 월급을 보너스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이틀의 숙고 기간을 부여했다.

A 씨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 사실은 이러한 퇴사 권유가 사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A 씨가 사내 다른 직원에게 조용히 정황을 문의한 결과 과거에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직원들이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회사를 떠났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에 A 씨는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 인력을 채용하고 입사 7일 만에 월급 3개월 치를 지급하면서 내보내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가 원래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냥 3개월 치 월급을 수령하고 퇴사하는 것이 나은 판단인지, 권고사직을 거절하고 버텨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엇갈렸다.

일부는 회사의 인사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불합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7일 만에 업무 능력을 평가해 마음에 들 수 있겠나. 회사 조직에 적응하는 물리적 기간도 당연히 필요한데 수습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합리적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왜 채용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일주일 만에 신규 입사자가 자격 미달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회사가 제시한 3개월 치 월급을 수령하고 신속히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조언도 다수 제기됐다.

이들은 "3개월 안에 무조건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지급받은 자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구직 활동을 전개하면 충분히 가능할 듯하다", "입사를 포기했던 다른 회사에 다시 한번 연락해 보길 권한다.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하면 새로운 기회라도 생기지 않을까 판단된다", "3개월 월급을 받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사권을 가진 본부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억지로 버틴다고 해서 향후 회사 생활이 원만하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등 현실적인 타협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단기 근로자에 대한 퇴사 권유 및 위로금 지급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26조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A 씨와 같이 입사 후 단 7일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으로 30일 전 예고 의무나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회사가 법적 의무가 없는 3개월 치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기 위한 금전적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부당해고 관련 법적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로금 성격의 3개월 치 급여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카타르를 4-1로 완파하며 4회 연속 금메달 획득을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다.

최근 연이은 부진과 축구계 안팎의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쏟아졌던 우려 섞인 시선을 실력으로 불식시키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향한 청신호를 켰다.

이번 대승으로 승점 3점을 확보한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8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됐다.

대한민국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은 15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럭비경기장에서 개최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중동의 강호 카타르를 상대로 4-1 대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D조는 4개 국가가 편성된 A~C조와 달리 단 3개 국가(대한민국,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속해 있으며 이 중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 진출권을 획득한다.

따라서 카타르전 승리로 귀중한 승점 3점을 선취한 한국은 오는 22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차전이자 조별리그 최종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8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민성호의 전력과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보다 비관적인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한국 축구는 2014년 인천 대회부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항저우 대회까지 전무후무한 3연속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4연패 달성이 험난할 것이라는 축구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랐다.

그 배경에는 대표팀의 최근 부진한 성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표팀은 올해 초 개최된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서 4위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지난 6월에 치러진 평가전 결과였다.

전력상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아랍에미리트, 태국,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1승 1무 1패라는 졸전을 기록하며 전력에 심각한 물음표를 남겼다.

여기에 한국 축구 전체를 뒤흔든 내부적 요인들도 악재로 작용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국가대표팀이 겪은 성적 부진과 더불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동반 사퇴 등 행정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축구계를 둘러싼 분위기는 극도로 어수선했다.

이처럼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민성호는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한국 축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반등의 서막을 알려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이번 대회에 출항했다.

거센 비판 여론 속에서 첫 경기 결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리고 이민성호의 젊은 태극전사들은 투혼을 발휘하며 우려를 씻어내는 기량을 선보였다.

이민성 감독은 대회 규정에 따라 연령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선수로 엄지성, 양현준, 이기혁을 모두 선발 출전시키며 총력전에 나섰다.

전술적 선택은 적중했고 한국은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카타르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전반 7분 만에 첫 골이 터졌다. 김지수의 정교한 패스를 이어받은 엄지성이 페널티 지역 왼쪽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한 뒤 예리한 왼발 슈팅으로 카타르의 골망을 갈랐다.

선제골로 기세를 올린 한국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전반 20분 상대 수비진의 실책을 틈타 기회를 포착한 엄지성이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점수 차를 벌렸다.

압도적인 공격력은 전반 종료 직전까지 이어졌다.

전반 46분 이승원의 정확한 도움을 받은 엄지성이 또다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 골을 기록하며 전반전에만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경이로운 활약을 펼쳤다.

공격수들의 득점포는 후반전에도 멈추지 않았다.

후반 21분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김명준이 승부에 쐐기를 박는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자축했다.

그동안 이민성호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아 온 수비 조직력 역시 합격점을 받았다.

한국 수비진은 후반 40분 실점을 허용하기 전까지 중동의 복병 카타르 공격진을 완벽하게 봉쇄하며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내주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했다.

비록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로 1실점을 기록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는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표팀은 경기 외적인 악재들도 극복해야 했다. 선수단을 태운 공식 버스가 경기장인 미즈호럭비경기장이 아닌 야구장으로 잘못 향하는 운전기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선수단이 예정 시간보다 35분이나 늦게 경기장에 도착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 경기 내내 거센 폭우가 쏟아져 정상적인 패스 플레이를 전개하기 어려운 척박한 그라운드 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대표팀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집중력을 유지하며 완승을 이끌어냈다.

최근 3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과거 사례들을 되짚어보면 한국 축구는 항상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해 왔다.

이번 카타르전 대승 역시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소환하며 4연패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한 출발점이다.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상시로 운행하면서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자신에게 배정된 공공 영구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해 부당 이득을 챙긴 70대 여성이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여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동시에 자녀 소유 명의로 등록된 고급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친딸 명의로 등록된 배기량 2000㏄ 이상의 고가 외제 차를 상시 운행했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관할 행정 관청에 의도적으로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지속해 유지하며 약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지침상 복지급여 수급권자는 2000㏄ 이상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도 상시로 사용할 경우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배기량이 높은 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전액 환산돼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되거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이 대폭 삭감된다.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외에도 A 씨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한 영구 임대아파트를 본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 씨는 배정받은 영구 임대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 거주지에 머물면서 해당 임대아파트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세를 놨다.

이 불법 재임대 방식을 통해 A 씨는 세입자로부터 570만원 상당의 월세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가 예산 및 공공자산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유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단속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의 사회보장급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명의로 된 고가 차량을 은닉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령하는 수법은 전체 부정수급 사례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산정 기준표를 살펴보면 배기량 2000㏄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를 상시 사용할 경우 해당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000㏄ 이상의 외제 차를 운행하는 자는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초과하게 돼 수급 자격 심사에서 즉각 탈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행위 또한 심각한 문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정기적인 거주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 적발에 객관적인 행정 데이터를 동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며 여자 단식 종목의 절대적인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아시아 무대를 넘어 전 세계 주요 메이저 대회를 모두 휩쓰는 이른바 그랜드슬램 달성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성과를 내자 해외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히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일본과 인도 등 배드민턴 강국들의 유력 매체들은 남자 단식 종목과 확연히 대비되는 여자 단식의 독무대 현상을 조명하며 향후 수년간 안세영을 저지할 대항마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자국 선수들에게 전하고 있다.

안세영은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세계배드민턴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 출전해 일본 출신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0의 완승을 거뒀다.

세계선수권 통산 4번째 우승을 노리던 당시 세계랭킹 2위 야마구치 아카네는 안세영의 견고한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 전환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

안세영은 1세트를 21-17로 제압하며 기선을 제압했고, 이어지는 2세트 역시 21-14라는 큰 점수 차이로 마무리했다. 결승전 경기가 시작된 지 불과 49분 만에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였다.

49분이라는 경기 시간은 체력 소모가 극심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임을 감안할 때 양 선수의 기량 차이가 코트 위에서 여실히 드러났음을 방증한다.

이번 인도 뉴델리 대회 우승을 통해 안세영은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당시 스페인 출신 강호 카롤리나 마린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3년 만에 다시 세계 최강의 자리를 탈환하는 쾌거를 이뤘다.

마린은 올림픽 금메달과 세계선수권 3회 우승에 빛나는 전설적인 선수였으나 당시 안세영은 신구 세대교체를 알리며 정상에 올랐다.

현재 안세영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배드민턴 종목에서 가장 권위 있는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랭킹 포인트에서 안세영은 2위 그룹과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해 단기간 내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러한 안세영의 행보에 대해 외국 매체들의 냉철한 분석도 쏟아지고 있다.

일본 매체 RBB투데이는 15일 인도 유력 매체인 힌두스탄 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안세영의 압도적인 기량을 상세히 짚었다.

RBB투데이는 "당분간 안세영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안세영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강함에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국 간판스타 야마구치 아카네의 결승전 완패 사실을 객관적으로 시인하며 한국 선수의 한 차원 높은 기량을 수용한 것이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 타임스는 배드민턴 남녀 단식의 생태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남자 단식의 경우 젊은 선수들이 대거 등장해 치열하게 세계 정상 자리를 놓고 다투는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했다.

반면 여자 단식에서는 안세영에 맞설 실질적인 경쟁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힌두스탄 타임스는 세계 무대를 평정하고 있는 안세영의 나이가 아직 24세에 불과하다는 물리적인 사실을 가장 큰 위협 요소로 꼽았다.

배드민턴 선수의 신체적 전성기가 통상적으로 20대 중후반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체는 "도전장을 내미는 선수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표현해 향후 최소 수년 동안은 세계 배드민턴계가 안세영의 독주 체제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모든 메이저 대회를 휩쓴 안세영의 다음 목표는 이번 달 개최를 앞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다.

이번 일본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2연패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게 된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는 1977년 스웨덴 말뫼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배드민턴 종목에서 올림픽과 함께 가장 높은 랭킹 포인트인 1만 3000점을 부여하는 최고 등급의 대회다.

올림픽이 4년 주기로 열리는 것과 달리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개최돼 선수들의 꾸준한 기량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로 작용한다.

역대 배드민턴 여자 단식 역사상 세계선수권대회 다승 기록을 살펴보면 마린과 아카네가 3회 우승으로 공동 1위에 올라가 있다.

안세영은 24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2회 우승을 달성함으로써 역대 최다 우승 기록 경신을 완벽한 가시권에 두고 있다.

또한 세계배드민턴연맹의 랭킹 규정에 따르면 랭킹 포인트는 과거 52주 동안 선수가 출전한 대회 중 가장 높은 포인트를 획득한 10개 대회의 점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안세영은 출전하는 대부분의 월드투어 슈퍼 750 및 슈퍼 1000 등급 대회에서 꾸준히 4강 이상의 압도적 성적을 거두고 있어 랭킹 포인트 방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급증하고 있다.

전체적인 조사 규모는 과거에 비해 축소됐으나 서울 지역과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위법 의심 통보 건수가 1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이들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와 공시지가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를 취했으나, 내국인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들과의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서울 내 외국인 위법 의심 거래가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금액대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초고가 부동산에 집중된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매매 가격이 30억원 이상인 부동산 거래에서 관계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024년 2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2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10억~30억원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통보 건수는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상거래란 거래대금의 출처나 자금조달 과정 등에서 비정상적인 징후가 포착돼 행정당국의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별된 거래를 의미한다.

당국은 대상을 조사하고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편법증여 거짓신고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계기관에 공식 통보해 후속 조치를 의뢰한다.

주목할 점은 서울 지역과 고가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의 이상거래 통보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정부의 전체 조사 규모 자체는 축소됐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392건에 달했던 규모는 2024년 557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605건에 그쳤다.

이처럼 전체 조사가 크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서울 내 거래와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의 통보 건수가 각각 2배 넘게 늘어났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불법적 자금 운용이 특정 지역 고가 자산에 고도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법이 의심돼 통보된 외국인 이상거래 전체 사례를 국적별로 분류해 보면 중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국적별로 집계된 통보 건수 총 383건 가운데 중국인과 관련된 거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통보 건수의 48.0%에 달하는 수치로 절반에 육박한다. 중국인의 뒤를 이어서는 미국인이 107건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은 위법 의심 사례를 남겼다.

위법 의심 거래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의 규모도 우상향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의 전체 필지 수는 2021년 말 16만 7725필지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말 19만 9003필지로 늘어났다. 18.6%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토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1년 말 6만 4171필지에서 지난해 말 8만 5237필지로 늘어나며 32.8%의 증가율을 보였다.

해당 토지들의 공시지가 총액 역시 2021년 말 3조 2845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 3033억원으로 31.0% 증가해 자산 가치 상승이 이뤄졌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확산하자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구역 지정 조치 이후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외국인과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내국인은 부동산 매입 시 엄격한 대출 제한을 받지만 외국인은 자국이나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외국인은 국내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거나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자금 동원력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규모는 제자리인데 위법 의심 사례는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계약 전 지자체로부터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거래 시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 내국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 한도가 제한된다. 반면 해외 자본을 현금으로 반입하는 외국인은 이 규제에서 자유롭다. 대출 규제가 촘촘해질수록 외국인에게는 초고가 부동산을 선점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지표가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가스총을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1월 27일 오후 11시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34세 여성 B 씨의 얼굴과 뒤통수를 향해 가스총을 8번 연속으로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는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

술자리 도중 A 씨는 B 씨에게 "뽀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이 요구를 명확히 거절하자 A 씨는 격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들어 B 씨의 안면부 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사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그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가스총과 같은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기를 무단으로 구매해 소지한 채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로 인해 A 씨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특수폭행 혐의와 더불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병합돼 적용됐다.

사건을 심리한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다"고 지적하며 A 씨의 행위와 과거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덧붙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의 수준이 중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과거 범죄 전력 중 특수폭행이나 무기류 불법 소지와 같은 동종 범죄가 없었다는 점이 법정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또한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며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나 가스발사총 등의 무기류 소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행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분사기나 가스총을 소지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가스총과 달리 경찰의 소지 허가 없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 삼단봉, 호신용 경보기 등은 위급 상황에서 훌륭한 방어 수단이 된다. 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거나 오히려 본인이 다칠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폭력 범죄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조사했을 때 '우발적(홧김에, 충동적으로)' 동기는 약 40~45% 내외를 기록하며 매년 압도적인 단일 동기 1위를 차지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주취 및 만취)였던 비율은 약 26~34%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이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직접 단상에 올라 국정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대국민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정치·외교 ▲정책·경제 분야 등 두 가지 핵심 영역으로 명확히 나눠 약 90분 동안 균형 있게 시간을 배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부에서 거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공소 취소 사안 및 연임 개헌 논란 등 중대한 정국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직면한 국정 지지율 정체 상황을 타개하고 향후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를 직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 수석은 15일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이 대통령의 7번째 기자회견 세부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성 수석은 해당 브리핑에서 이번 기자회견의 근본적인 목적과 성격에 대해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취지를 강조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 정부 출범의 기반이 된 주권재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엄중히 확인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갈등 봉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언론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는 국내 주요 방송 및 신문 매체 소속 기자들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모두 합쳐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의 질의응답 진행 방식은 사전 질문 조율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특정한 주제에 얽매이거나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들이 자유롭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직접 답변하는 완전한 자유 질의응답 형식이 채택됐다.

정치·외교 부문에서는 앞서 언급된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 외에도 다양한 외교·안보적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며, 정책·경제 부문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정 대책 및 거시 경제 지표 관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7번째 기자회견에서는 대국민 소통 방식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전격 도입된다.

청와대는 현장에 참석한 언론인들의 한정된 질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경청하기 위해 행사 진행 과정 중 실시간 국민 댓글을 직접 소개하고 대통령이 이에 답변하는 순서를 특별히 마련했다.

성 수석은 이와 같은 새로운 소통 방식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 변곡점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설명해 왔다.

첫 공식 소통 창구였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초기 국정 운영의 철학과 세부적인 청사진을 국민에게 상세히 제시했다.

이어 개최된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 및 발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으며, 새해를 맞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그해의 핵심 국정 목표와 거시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지난 1년간 거둔 국정 성과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추진할 국정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과 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열어 다자간 정상외교 현장에서 거둔 구체적인 외교적 성과와 그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대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리플(Ripple)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엑스알피(XRP)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새롭게 발표된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최종 텍스트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장기간 지속된 공급량 관련 주장을 영구적으로 해결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안 규정에 따르면 발행사인 해당 기업이 향후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물량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XRP는 2차 거래 시장에서 명확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는 특정 기업이 XRP 전체 발행량의 상당 부분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해당 자산이 상품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비트코인(Bitcoin, BTC)만을 맹신하는 이른바 극단적 지지자들은 이러한 공급량 통제 구조를 문제 삼으며 특정 기업 코인의 한계를 지속해서 부각했다.

이에 빌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 극단적 지지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으며 상품 분류를 확정 짓는 이번 법안의 효력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발행사의 자산 보유 규모가 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XRP의 상품 분류 근거가 담긴 클래리티 액트의 최종 초안은 15일(이하 현지 시각) 예정된 미국 상원의 토론 종결 투표를 앞두고 지난 13일 밤 공화당 주도하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총 635쪽 분량에 달하는 이 최종안에 대해 공화당 측은 민주당에 제시하는 마지막이자 최선이며 최종적인 제안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문서에는 양당 간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126개의 수정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돼 법안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법안의 핵심은 자산의 명확한 분류 기준 확립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의무를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해당 법안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의 신설이다.

법안의 통제를 받는 연방 정부 관료들은 보유 중인 상당한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의무적으로 전량 처분하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적격 백지신탁 기관에 전면 위탁해야만 한다.

각 주의 법무장관은 관료들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분을 보유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직접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관료들의 윤리 규칙을 위반해 발행된 어떠한 디지털 자산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는 전체 거래 가치의 20%와 50만 달러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산정돼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확정된 윤리 및 처벌 규칙은 법안이 최종 제정된 시점으로부터 360일 이내에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파생상품 시장을 겨냥한 구체적인 통제 장치도 추가했다.

중소 규모의 커뮤니티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심각한 예금 유출 현상을 겪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방 규제 기관인 재무부가 나서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비상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기존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제공하던 보호 범위는 은행 비밀보호법과 민사 집행 영역으로 엄격히 축소됐으며 특정 형사 사건에까지 보호를 연장했던 이전의 문구는 완전히 삭제됐다.

나아가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및 딜러가 연관된 이해 상충 문제와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동시에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법이 여전히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개발자 보호 조항이 파생상품법 적용 면제나 예측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틈새를 철저히 차단했다.

XRP의 법적 성격을 2차 시장에서 상품으로 분류하려는 입법부의 움직임은 과거 사법부의 판례와 강력하게 맞물린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관련 업체 간 소송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2차 시장 판매는 증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서면 계약을 통해 직접 판매된 7억 2890만 달러 분량은 투자 계약으로 인정했으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증권 분류를 기각했다.

법원은 2차 시장 구매자들이 기업의 노력으로 발생할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이는 이번 클래리티 액트가 XRP를 상품으로 규정하는 핵심 논리와 일치한다.

국내 금시세가 15일(이하 한국 시각) 하락세(전 거래일 종가 대비)를 보였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물 금의 수입 원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한 공포감이 국제 금시세를 한 달여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국내 금가격 역시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국제 금값을 짓누른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다.

발표된 거시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재차 가속화되는 흐름을 보였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근원 물가 지표 역시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면서 투자자들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16일에 발표될 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은 연준 정책 입안자들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최종적으로 3.75~4.00% 범위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규모 자본을 베팅하고 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무수익 자산이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돼 시장 전반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면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자산 대비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급증하게 돼 금가격은 필연적으로 강한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미국 국채 금리의 기록적인 급등이 금시세 하락에 쐐기를 박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달러화로 표기 및 거래되는 국제 금은 타 통화를 사용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가격을 높여 매수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시중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월요일 장중 5%라는 핵심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처음 발생한 중대한 이정표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채 금리 급등이 미국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며 주식 시장의 상대적 매력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이자를 5% 수준으로 제공하는 국채의 매력이 극대화됨에 따라 투자 자금이 금 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다.

물론 국제 금값의 추가적인 폭락을 제어하는 지정학적 변수들도 존재했다.

주말 사이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생포하면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됐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해 새로운 파상 공세를 가하며 홍해 연안의 진지를 강화함에 따라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통상적으로 극심한 지정학적 위기와 물가 상승 국면에서 금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작용해 매수세가 유입된다. 그러나 현재 금융 시장의 기조는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감보다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상 행보와 국채 금리 5% 돌파라는 거시경제적 긴축 공포를 훨씬 더 무겁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시장 분석 기관 IG 마켓(IG Market)의 토니 시카모어(Tony Sycamore) 애널리스트는 "케빈 워시(Kevin Warsh)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어떠한 방식의 언어로 규정하는지가 실제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 금 시장에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만약 그가 이번 조치를 매 회의마다 기계적으로 이어질 강력한 통화 긴축 주기의 신호탄으로 묘사한다면 이는 금시장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이와 반대로 의장이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측정된 속도를 선호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다면, 이는 위축된 위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금가격에도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금 : 매입가 82만 6000원 / 매도가 70만 5000원

18K 금 : 매입가 '제품 시세 적용' / 매도가 51만 8200원

14K 금 : 매입가 '제품 시세 적용' / 매도가 40만 1900원

백금 : 매입가 33만 5000원 / 매도가 27만 2000원

은 : 매입가 1만 1590원 / 매도가 9650원

순금 : 매입가 82만 5000원 / 매도가 70만 6000원

18K 금 : 매입가 '제품 시세 적용' / 매도가 51만 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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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 매입가 33만 5000원 / 매도가 26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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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잦은 투병 생활을 겪은 20대 여성이 자궁 질환에 따른 조직검사를 앞두고 17년 지기 친구로부터 자궁을 적출하라는 폭언을 들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해당 여성은 오랜 기간 엑스레이부터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까지 다양한 의료 처치를 감내해 왔으나 최근 자궁내막 및 자궁경부의 상태가 악화해 생체검사 결과를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투병 중인 환자에게 상처를 남긴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궁 적출하라는 친구 발언, 제가 예민한 걸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유년 시절부터 건강 상태가 악화돼 학창 시절 동급생과 교사들이 모두 투병 사실을 인지할 만큼 병원 방문이 잦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의료 처치는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은 물론 조영제를 이용한 정밀 검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혈관 검사, 심전도 검사 등 광범위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시기부터는 자궁 부위에 병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빈번한 부정출혈과 극심한 통증을 겪었으나 평소 물혹이 자주 발생하는 체질적 특성 탓에 초기에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상 증세가 지속돼 의료기관을 방문한 결과, 자궁내막과 자궁경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자궁이 심각하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소견을 밝혔으며 현재 A 씨는 자궁내막과 자궁경부 조직을 채취해 생체검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계속되는 건강 악화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극도의 한계에 부딪힌 A 씨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오랜 친구에게 털어놨다. 두 사람은 부모들끼리도 오랜 기간 교류하며 알고 지낸 17년 지기였다.

하지만 A 씨의 고백을 들은 친구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친구는 "그냥 자궁을 뜯어. 그냥 뜯으라고, 적출해. 어차피 아기를 안 가질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뜯어내"라고 말했다.

평소 타인에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지 않고 내뱉는 성향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환자이자 갓 성인이 된 20세 여성에게 던진 폭언에 A 씨는 머리가 멍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여성의 신체에서 자궁이 여러 장기와 연결돼 있으며 생명을 품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평소 질병을 약점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우려해 건강 문제를 철저히 숨겨왔으나 부모들까지 친분이 있는 17년 지기에게는 예외적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이다.

A 씨는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친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A 씨에게 충고의 말을 남겼다.

이들은 "오래된 친구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너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은 것 같다", "20살인데도 막말하는 사람은 거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오랜 친구이니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 "자궁을 뜯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해댄 말일 거다", "당연히 서운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그것에 대해 표현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건의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자궁 질환의 발생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궁내막증 환자 수는 2020년 15만 3467명에서 2024년 20만 8531명으로 불과 4년 새 36% 급증하며 20만 명을 돌파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밖의 난소나 골반 등에 생겨 만성 통증과 유착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특히 가임기 연령대인 20대 여성의 진료 건수 역시 최근 5년간 26.4% 이상 대폭 증가(2020년 4만 8638건 → 2024년 6만 1472건)하며 젊은 층의 발병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층을 위협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여성 암인 '자궁경부암'의 전체 발병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가장 최신 통계(2026년 발표)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신규 발생한 자궁경부암 환자는 총 3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30대 젊은 가임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며 발병 연령대가 대폭 낮아지고 있다.

전문의들은 "20대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나 골반통을 흔한 증상으로 여겨 방치하다가 질환이 악화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궁내막증과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 시 가임력 보존과 완치가 가능한 만큼,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사 재직 시절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력이 있으나, 이는 검찰 조직의 기득권 유지가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동시에 자신을 이른바 '친윤석열' 성향의 정치 검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주요 정치적 사건들의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며 초대 청장 자격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4일 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보완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는 24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검사장까지 역임한 이력이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범여권의 비판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그를 친윤석열 성향의 인사로 지목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한동훈 관련 정진웅 검사 무리한 기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기소 수사 지휘 라인 등 전형적인 친윤 정치 검사 행보를 걸어왔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이며 정진웅, 한동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검사이므로 친윤 검사"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객관적인 인사 이력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야권이 지적한 주요 사건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김 후보자는 채널A 사건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경우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으나 실제 수사나 기소에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개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몸싸움 부분을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관여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일관되게 밝혔지만 나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 부장검사 기소에 반대했음을 암시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일관된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나의 의견을 일관해서 분명하게 전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과장 이 모 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식 기자회견장에 신분을 감추고 참석해 공격적인 질문을 던져 촉발된 프락치식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14일 현업 업무에서 배제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단상에 올라 사안을 소속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단행된 인사 조치다.

뉴스1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보도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태를 정부 기관을 동원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총리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한 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일탈을 권력형 사찰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한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언론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 의원은 다음 날 예정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브리핑 도중 한 참석자가 돌연 한 총리를 옹호하고 반대로 한 의원을 비판하는 성격의 질문을 쏟아냈다.

수상하게 여긴 한 의원이 질문자의 신분을 묻자 그는 "일반 시민"이라고 답변하며 철저히 숨겼다.

하지만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일반 시민이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과장 이 모 씨로 밝혀졌고 정부 차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분노한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한 의원은 "대정부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 기자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질문을 했다"며 "소속이 어디냐고 하니 일반인이라고 했다. 저분 아시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 의원은 이 모 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총리님 + 주요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이 열려 있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한 의원은 "기자인 척 와서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하는 건 적절하냐"며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당내 친한계 의원들도 명백한 권력형 사찰로 규정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한 의원은 "야구장 오셨나, 조용히 하라"며 강하게 응수했다.

한 총리는 직원의 신분 은폐는 인정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강력히 부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한동훈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사찰이라면 모든 순간 사찰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찰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한 의원실로 보내 직접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한 총리는 1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명확하게 답변하고 한동훈 의원에게도 사과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직원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필요한 부분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총리실은 이날 이 모 씨를 모든 직무에서 배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제50대 국무총리이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다. 1967년생으로 IT 전문지 기자로 시작해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최초의 여성 대표이사(CEO)를 역임한 독보적인 IT 전문가이자 기업인 출신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으며, 민간의 혁신성과 기술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7월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 경제 회복, 실용주의적 국정 운영을 핵심 과제로 이끌고 있다.

한 의원은 부산 북구 갑을 지역구로 둔 제22대 국회의원이다. 1973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제69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2024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대표를 지냈으며, 현재는 당적을 떠나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전거를 타던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아동은 사고 직후 울음을 터뜨렸으나 이내 차량의 긁힌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해 차주에게 전송하며 본인의 신분과 상황을 설명했다.

사연을 공유한 아동의 부모는 차주를 직접 만나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의 올바른 가정 교육과 아동의 정직한 대처를 호평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양육 중인 A 씨의 사연이 게재됐다.

A 씨의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아들 B 군은 같은 날 주차장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외부로 이동하던 중 신체 균형을 상실해 넘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타인의 차량 표면에 물리적인 흠집을 발생시켰다.

사고 직후 당황해 울음을 터뜨렸던 B 군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뒤 차주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접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조치를 취했다.

A 씨가 커뮤니티에 증거로 공개한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B 군은 차량의 긁힌 부위를 직접 카메라로 촬영해 차주에게 전송했다.

이어 B 군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차를 쳤다. 초등학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연락드렸다"라고 적어 전송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부모 A 씨는 아들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A 씨는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아이가 직접 사과 연락을 드렸다니 기특하다. 차주를 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린 뒤 사고 처리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아동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부모의 양육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아들 잘 키우셨다. 칭찬 많이 해주시라", "부모가 바르고 정직하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배운 것", "너그러운 차주를 만나길 바란다"라며 호응했다.

한편 아동이 자전거 주행 중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현행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어 민법 제755조는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연대 책임을 묻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는 법적인 차로 분류되므로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사상 원상 복구 및 손해 배상 책임만 보호자에게 부여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연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사고 원인의 무려 66%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차지했는데, 이는 전방 주시 태만 및 운전 미숙에 따른 조향 장치 조작 오류가 잦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이용 증가와 비례해 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사연처럼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즉시 보호자와 경찰에 사실을 알리는 아동 안전 대처 교육이 가정 내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행히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년 강화되는 추세다.

주민을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을 도입한 지방지치단체는 전국 171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혜택을 받는 가입 주민 수는 4591만 명에 달한다.

해당 제도는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개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전거 사고 시 상해진단위로금, 후유장해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정 시스템이다.

가수 서인영이 식사 준비와 귀가 시간을 묻는 과정에서 예비 신랑이 부담감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이서진과 김광규는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서인영은 4년 전 모친상을 겪은 직후 심리적 의지처를 찾기 위해 첫 결혼을 서둘렀던 배경을 고백했다.

서인영은 2023년 2월 첫 결혼식을 올렸으나 2024년 11월 이혼 절차를 밟았다.

현재 6살 연상의 사업가와 1년 6개월 동안 교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재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드러난 예비부부의 의견 충돌과 서인영의 심리적 배경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혼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인영은 최근 방영된 SBS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해줄지니-비서진’에 출연해 이서진·김광규와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인영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언급했다.

서인영은 연인을 위해 직접 식사를 차려주는 행동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난 밥을 차려주는 걸 좋아한다. 내가 요리해서 '오빠 언제 오냐'라고 한다"며 "일할 때는 절대 안 건드린다. 저녁 때만 갓 지은 밥을 해주려고 그때만 전화한다. 몇 시에 오냐고 물었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서인영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네가 정한 시간에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강박을 느낀다'고 하는 거다"고 밝혔다.

서인영의 발언을 들은 이서진과 김광규는 "벌써 식었다"라는 농담을 하며 예비 신랑이 숨겼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서인영은 두 사람의 교제 초기에는 남자친구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인영은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그런데 싸울 때 그 말을 하더라"고 답했다.

서인영의 대답을 들은 이서진은 상대방의 내면 심리를 짚어냈다.

이서진은 "그러니까 속에 그걸 갖고 있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좋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얘기 안 한다"고 설명했다.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튀어나온 발언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소 기저에 잠재돼 있던 불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해당 방송에서 서인영은 자신의 첫 번째 결혼 결심 배경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인영은 4년 전 모친상을 겪었을 당시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 심리적으로 의지할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 전 모친상을 당했을 때 옆에 의지할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결혼했다"고 털어놨다.

심리적 결핍과 의존성에 기인한 결혼 동기를 들은 이서진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이서진은 "그런 이유로 결정해선 안 된다. 두 번째인 만큼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 일은) 모르는 법",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조언했다.

결혼이라는 중대사는 상실감에 대한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되며 상호 존중과 깊은 애정에 기반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앞서 서인영은 2023년 2월 사업가와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이듬해인 2024년 11월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약 1년 9개월 만에 첫 결혼 생활이 종료된 셈이다.

이후 서인영은 6살 연상의 새로운 사업가와 1년 6개월간 교제해 왔다. 서인영은 새로운 연인과 올해 하반기 중에 재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상태다.

이혼과 새로운 교제, 그리고 재혼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간격이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드러난 예비 부부의 불협화음은 누리꾼들은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당 영상의 댓글창에는 서인영을 걱정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빗발쳤다.

다수의 누리꾼은 심리적 치유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을 서두르는 상황 자체에 경계심을 표출했다.

이들은 "너무 급해 보인다", "결혼은 결과가 돼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혼자서도 잘 살아야 결혼해도 잘 산다", "이상하게 결혼을 말리고 싶다", "이서진 말이 맞다. 인생 살아보니 복선을 잘 알아차려도 편히 살 수 있다", "연애를 쉬지 않는다는 게 자랑이 아니다. 자기를 진짜 혼자서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 "인간이 진짜 간사해서 상대가 맘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 순간 막하게 됨" 등의 염려 섞인 반응을 잇달아 보였다.

다만,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도 있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혼인 및 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해 전체 이혼 건수는 8만 8130건을 기록하며 9만 건 아래로 내려앉았다. 전년도인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151건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4년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이 소폭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결혼 후 4년 이하인 상태에서 갈등을 빚고 갈라서는 조기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약 17.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청의 최근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부부 관계의 패러다임이 '인내'에서 '삶의 질'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혼 이혼의 증가와 조기 이혼의 높은 비중은 결혼 제도의 유지보다 개인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가정 법률 전문가들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이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실의 아픔을 겪은 후 새출발을 준비하는 재혼 가정의 경우 충분한 신뢰 구축 기간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가족 심리 전문가들은 "이전 혼인 생활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하면 동일한 갈등 패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며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교제 기간을 두고 서로의 가치관과 양육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조율해야 안정적인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제약 회사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모 씨,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기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동물 실험 단계에서 폐사 및 이상 반응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낸 행위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치료제는 승인 이후 실제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단체는 강 씨를 사기·살인미수 혐의로, 양 씨를 사기·살인미수 종범 혐의로, 김 후보자를 사기·살인미수 종범·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에게 치료제를 투입했을 때 5마리 중 1마리가 죽었고, 투여 과정에서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찰됐다"며 "이상 소견이 나타난 사실을 뺀 자료로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살인미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인지하고도 식약처 승인에 동조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양 씨와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김 후보자는 살인미수 종범"이라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1년 6월 시작됐다.

제넨셀은 당시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팀에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ES16001 효능 확인용 햄스터 실험을 의뢰했다.

1차 시험에서는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넨셀 측은 투여량을 늘려 2차 시험을 요청했다.

2차 시험 완료 후 평가보고서 초안에는 1차 시험 실패 내용과 2차 시험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부검 전 약물 역류 현상과 토혈이 관찰됐고 살아남은 햄스터들에게서도 위중한 상태와 심한 폐 비대증이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15일 제넨셀 측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평가보고서에서는 1차 시험 언급이 모두 사라졌다.

체중 및 체온 변화 기록이 제외됐고, 사망과 토혈 현상, 폐 비대증에 관한 문장도 완전히 삭제됐다.

결과를 수정한 제넨셀 측은 승인을 위한 로비에 나섰다.

강 씨는 2021년 10월 6일 양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안 날까 걱정"이라는 연락을 취했다.

양 씨는 동월 12일 김 후보자를 통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월 26일 임상 2상 및 3상 시험을 동시 승인했다.

강 씨는 "햄스터가 폐사한 실험은 안전성 시험이 아니라 유효성 시험이었고, 안전성 시험에서 확인된 약물 투약량의 약 3분의 1을 투여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마리가 죽었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윤상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임상시험 실시 기관들은 총 93명의 환자에게 투약 절차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 기관에서 시행된 시험인 만큼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약 개발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시험(동물 실험)에서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될 경우 인체 대상 임상시험 승인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전임상시험은 인체 투여 전 약물의 독성과 치사량을 확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의도적인 데이터 누락이나 조작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긴 채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는 행위는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행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규제 기관은 임상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을 엄격히 감시하며 데이터 조작 적발 시 승인 취소는 물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부과한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살인미수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된다.

리플(Ripple)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엑스알피(XRP) 시장에서 가격 변동 범위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가격 압축 현상은 자산의 큰 가격 움직임 직전에 나타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진다.

가상자산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Ali Martinez)가 최근 엑스(X)에 공유한 기술적 분석을 보면 1시간 단위 차트에 전형적인 하락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졌다.

해당 패턴은 고점이 낮아지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을 뜻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 XRP 가격은 1.34~1.36달러라는 좁은 범위 안으로 들어갔고 하락 삼각형 패턴의 꼭짓점 부분에 가깝게 이동했다. 여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며칠 안에 현재의 가격 다지기 구간을 벗어나 위로 오르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돌파 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2달러 도달 로드맵이라고 불리는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차트의 모양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 돌파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매수자들이 현재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한다면 가장 먼저 도달할 다음 목표 가격은 1.60달러가 된다. 이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 20% 상승할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을 뜻한다.

14일 유투데이 등 업계에 따르면 이번 돌파 움직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차트상에 나타난 세 가지 특정 가격 수준에 달려 있다.

첫 번째는 1.31~1.35달러 사이의 지지선 구간이다. 이 가격대에서는 지정 가격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1.31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 상승 시나리오는 무효가 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수준은 1.38달러에 위치한 단기 저항선이다. 1시간 단위 차트 기록이 이 가격 위에서 마감된다면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섰음을 확정하게 된다.

마지막 장벽은 심리적 저항선인 1.40달러이다. XRP 가격이 이 선을 넘어서 유지된다면 하락 삼각형 패턴을 벗어나는 돌파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조건을 만족할 경우 1.60달러 목표치를 향한 경로가 열리며 8월 최고 가격인 1.66달러를 다시 시험해 볼 가능성도 열린다.

이 기술적 가격 다지기 현상은 중요한 법적 규제 관련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오는 15일 미국 상원에서는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법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가 예정돼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XRP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을 받는 디지털 상품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거래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16%~24%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투표가 실패로 끝나거나 일정이 연기된다면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들 사이에서 투자를 미루고 시장을 지켜보려는 대기 심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매수세를 약화시켜 XRP 가격이 1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흐름은 5.4%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지불하는 물가의 변동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이다.

이 수치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오는 16일에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 정책 회의에서 금리와 관련해 신중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자산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차트에 형성된 하락 삼각형 패턴에서 위아래 중 어느 방향으로 돌파가 일어나는지가 9월 하반기 전체 기간 동안 XRP 단기 가격 흐름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XRP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 간의 국경 없는 원활한 송금을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다.

기존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망을 통한 해외 송금 시스템은 수수료가 비싸고 처리 완료까지 며칠씩 걸리는 단점이 존재했다. XRP는 이러한 금융망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전 세계 청산 절차를 몇 초 만에 완료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적 매개체다.

XRP가 기반을 두고 있는 리플 합의 알고리즘(RPCA)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작업증명(PoW) 또는 지분증명(PoS) 방식과 구분된다. 채굴이나 지분 위임 과정 없이 사전에 검증된 노드들이 네트워크상의 거래를 합의하여 승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덕분에 거래 처리 속도가 약 3초에서 5초 수준으로 대단히 빠르며 거래당 지불되는 네트워크 수수료 역시 매우 저렴하다. 에너지 소비량 또한 매우 적어 친환경적인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평가받는다.

발행 구조 측면에서 XRP는 총 1000억 개가 초기에 미리 발행됐다. 발행 주체인 리플사는 수량의 상당 부분을 에스크로 계좌에 수락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매달 일정 물량을 해제해 시장 수급과 사업 운영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같은 중앙집중식 물량 관리 구조는 암호화폐 탈중앙화 진영으로부터 일부 비판을 받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대형 은행 및 금융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화폐 매개체로서의 입지를 넓혀왔다. 금융 기관들은 리플사의 자체 솔루션을 도입하여 국경 간 결제 자금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통화 환전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다.

국내 금시세가 14일(이하 한국 시각) 하락세(전 거래일 종가 대비)를 보였다.

국제 금시세를 억누른 주된 요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한 데 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거시경제 지표가 확인되면서 금융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예정된 회의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으나,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약 88% 수준으로 반영하며 긴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금은 이자나 배당 등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이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돼 시장 전반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 예금이나 국채 등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투자자들의 자본이 금 시장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아 필연적으로 국제 금값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촉발한 국제 유가 급등 현상 역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를 자극하며 금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중했다.

이란과 여러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임시 해운 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이날 계획했던 회의가 전격 연기됐다.

이로 인해 글로벌 핵심 수로를 통한 원유 운송 확대 노력은 불투명해졌고, 중동 분쟁이 에너지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지난주 이미 약 9% 급등했던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선을 향해 치솟았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선호 기조를 장기화하는 고리를 형성해 금시세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역시 소폭 상승했다. 국제 금가격은 달러화로 표기 및 거래되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타 통화를 사용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체감 구매 비용이 증가해 금 수요가 위축된다.

국제 금값은 지난 7월 온스당 40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 이후 투자자들이 통화 정책 전망을 재평가함에 따라 4400달러를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 내에서 거래돼 왔으나, 이번 주 들어 3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금시세는 통상적으로 국제 금값에 원·달러 환율을 곱해 산출된다. 이날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상승과 함께 국내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입에 의존하는 실물 금의 원화 환산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원론적으로는 국내 금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날은 강력한 금리 인상 전망과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가 국제 금시세에 미친 타격이 훨씬 거셌다. 즉, 국제 금값의 하락세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아 결과적으로 국내 금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하락 마감하는 추세를 그렸다.

ANZ 은행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견인할 것으로 분석하며 연방준비제도가 2027년 3월까지 25bp씩 총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금 : 매입가 82만 7000원 / 매도가 70만 5000원

18K 금 : 매입가 '제품 시세 적용' / 매도가 51만 8200원

14K 금 : 매입가 '제품 시세 적용' / 매도가 40만 1900원

백금 : 매입가 33만 8000원 / 매도가 27만 4000원

은 : 매입가 1만 1640원 / 매도가 9680원

▲한국표준금거래소

순금 : 매입가 82만 6000원 / 매도가 70만 9000원

18K 금 : 매입가 '제품 시세 적용' / 매도가 52만 1100원

14K 금 : 매입가 '제품 시세 적용' / 매도가 40만 4100원

백금 : 매입가 33만 8000원 / 매도가 26만 4000원

은 : 매입가 1만 1540원 / 매도가 9190원

로스앤젤레스FC 소속 손흥민을 향한 현지 팬 매체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현지 여론은 손흥민의 전성기적 신체 능력이 소멸됐다고 노골적으로 평가하며 다음 시즌이 종료된 후 공식적인 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여과 없이 내놨다.

로스앤젤레스FC는 13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포팅 파크에서 열린 스포팅 캔자스시티와의 2026시즌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정규 리그 경기에서 1-3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해당 경기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고유의 세컨더리 어시스트 규정에 따라 도움을 1개 추가해 시즌 12호 도움을 달성했다. 이는 인터 마이애미 소속 리오넬 메시에 이은 리그 전체 도움 부문 2위 기록이다.

그러나 리그 서부 콘퍼런스 최하위권 구단을 상대로 한 무기력한 졸전이 겹치며 2200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적료 대비 저조한 득점(5골)이 비판의 핵심 표적이 됐다.

반면 로스앤젤레스FC 수뇌부의 이적시장 실패에 따른 선수단 붕괴와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로테이션 부재가 손흥민의 체력적 과부하를 초래했다는 객관적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전 세부 상황 및 세컨더리 어시스트 달성

로스앤젤레스FC는 최하위권으로 평가받는 스포팅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원정 경기의 물리적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비 조직력 붕괴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교체 없이 풀타임을 소화했다.

소속팀이 끌려가던 후반 3분 손흥민은 과감한 측면 드리블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수 2명의 시선을 완전히 분산시킨 후 중앙 공간에 위치한 제이콥 샤펠버그에게 정확한 전진 패스를 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제이콥 샤펠버그는 지체 없이 데니스 부앙가에게 공을 연결했고, 데니스 부앙가가 최종적으로 슈팅을 시도해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는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최종 패스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 이루어진 기점 패스에 대해서도 정식 도움으로 인정하는 세컨더리 어시스트 규정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손흥민은 공식 도움 1개를 정상적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FC는 3실점으로 경기를 허무하게 내줬고,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역시 빛을 잃었다.

현지 팟캐스트 패널의 극단적 비판과 득점력 지적

스포탈코리아 등에 따르면 원정 경기 패배 직후 로스앤젤레스FC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현지 팬 팟캐스트 방송 '해피 풋 새드 풋'은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을 안건으로 상정해 격렬한 토론을 전개했다.

방송에 참여한 한 패널은 팀의 부진 원인을 전적으로 손흥민에게 돌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패널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손흥민이 이제 한물갔다고 직격했다.

특히 한물갔다는 의미를 지닌 영단어 WASHED의 알파벳 철자를 하나씩 분리해 강조 발음하며 부정적 평가의 수위를 극대화했다.

해당 패널은 직전 경기 상황까지 통계로 소환하며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구단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22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으나 손흥민이 지속적으로 득점 기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여주는 경기력은 거액을 투자한 선수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결코 아니라고 깎아내렸다. 또한 골문 앞 득점 기회 무산을 팀 동료나 전술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패널은 공이 오른발에 맞은 뒤 다시 왼발에 걸리는 기술적 실책은 전적으로 손흥민 본인의 개인적 기량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골문 앞에서 수많은 결정적 기회를 확보하고도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한 행태를 타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는 없다며 손흥민이 기량을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나아가 현재의 신체 능력 저하 속도를 임의로 산정해 다음 시즌이 끝나면 현역에서 완전히 은퇴해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미래 예측까지 거침없이 쏟아냈다.

객관적 축구 통계와 신체적 과부하에 따른 옹호론

방송 내 다른 패널은 해당 비판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통계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맞섰다.

그는 손흥민이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특정 국면의 일시적 문제점을 전체 기량 저하로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패널은 손흥민이 빡빡한 리그 일정 속에서 너무 많은 경기에 의무적으로 출전하며 신체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객관적으로 지적했다.

신체적 기동력과 근력이 전성기 시절과 동일할 수는 없으나 경기장 내에서 보여주는 축구 지능과 이타적 재능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고 옹호했다.

연속된 장거리 원정 경기 일정 속에서 계속해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은 손흥민의 나이와 체력을 고려할 때 매우 가혹한 과제이며 구단 내부에 제대로 된 벤치 교체 자원이 존재했다면 출전 시간을 조절해 체력을 안배했을 것이라고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실제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팟몹이 산출한 세부 데이터는 손흥민의 경기력이 최악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해당 매체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은 스포팅 캔자스시티전에서 총 27회의 패스를 시도해 24회를 성공시키며 패스 성공률 89%를 기록했다. 또한 ▲드리블 성공 1회 ▲볼 뺏김 1회 ▲볼 경합 성공 1회 ▲슈팅 3회 등 공수 양면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남겼다.

팟몹은 종합적인 통계 지표를 합산해 손흥민에게 팀 내 평균 수준인 평점 6.7점을 부여했다.

빅뱅 출신 승리가 30대 남성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시점의 술자리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승리 측은 합석을 요구하는 상대방과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으나 폭행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경찰의 공식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승리의 해명을 뒷받침할 현장 통제 텔레비전(CCTV) 영상과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가 사건의 진실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버닝썬 사태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승리가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그를 향한 차가운 여론과 법적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의문의 미소 사진

13일 해외 누리꾼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승리의 근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이 게재되며 특수폭행 논란에 불을 지폈다.

스스로를 승리의 팬이라고 소개한 이 누리꾼은 해당 사진이 지난 8월에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속 승리는 일상적인 식당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즐기는 모습이다.

검은색 짧은 소매 티셔츠를 입고 편안한 모자를 눌러쓴 승리는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손으로는 로큰롤을 연상시키는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는 등 매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승리가 자리한 식당 테이블 위에는 축하용 케이크와 여러 종류의 음식, 그리고 비워진 여러 병의 소주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지인들과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사진의 정확한 촬영 날짜와 당시 식당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정 짓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의 팬과 누리꾼들은 테이블 구성과 분위기를 근거로 해당 사진이 승리가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당일에 촬영된 사진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만약 이 사진이 실랑이 직후 촬영된 것이라면 상황이 원만하게 풀렸다는 승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여론의 매서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장 접수와 승리 측의 정면 돌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하순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공식 접수하고 기초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고소인으로 나선 30대 남성 A 씨는 승리가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한 일반 음식점에서 자신을 물리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를 앞둔 승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승리의 해명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승리 본인의 생일을 기념해 지인 2명과 강남의 한 순댓국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발생했다.

식사를 하던 도중 다른 테이블에 자리하고 있던 A 씨가 갑작스럽게 다가와 합석을 요구했고 승리 측이 이를 정중히 여러 차례 거절하면서 양측 간의 말다툼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승리는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A 씨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청했다"며 거절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랑이가 이어졌음을 인정했다.

특히 폭행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술병 지참 행동과 관련해서는 "동석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의 술병을 손에 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순히 들고만 있었을 뿐 결단코 술병을 휘두르거나 상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극적인 분위기 반전과 미스터리한 고소

승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양측의 일촉즉발 상황은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고 대화로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승리는 "실랑이 이후 결국 마음을 열고 합석해 A 씨의 사업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술잔을 부딪치며 형 동생 하기로 하고 개인 연락처까지 교환했다"며 "식당을 나설 때 A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나를 밖까지 배웅해 주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이후 벌어진 상황이다.

승리는 "헤어지고 몇 시간 뒤 A 씨가 다음 주에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냈는데, 이후 무슨 심경의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지 갑자기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고소를 진행해 너무나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승리의 주장에 의하면 그 후 A 씨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이에 승리가 절차대로 사업계획서를 먼저 보내달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돌연 다음 날 고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승리는 당시 A 씨와 주고받은 일련의 문자메시지 전체 내역과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둔 상태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향후 진행될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버닝썬 사태와 징역 1년 6개월의 꼬리표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승리의 씻을 수 없는 과거 범죄 전력 때문이다.

2006년 그룹 빅뱅의 멤버로 데뷔해 가수 겸 방송인으로 인기를 누렸던 승리는 2018년 말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추락의 길을 걸었다.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성범죄 경찰 유착 등 각종 초대형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자 승리는 2019년 3월 소속팀을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승리의 민낯은 낱낱이 드러났다.

2020년 1월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8개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해 상대를 위협했다는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9개의 혐의를 받게 됐다.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5월 대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승리는 여주교도소 등에서 복역의 시간을 가진 뒤 2023년 2월 형기를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 승리는 국내 공식적인 연예계 복귀 활동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 호화 행사 및 국내외 유명 유흥업소 등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는 목격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전해지며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금융권이 2026년 추석 연휴를 맞이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10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 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 기간 취약 부문 자금 공급 및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대출 및 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각종 대출과 카드 대금의 상환 기일을 연체 수수료 없이 연휴 직후로 순연하고 이동 및 탄력 점포를 운영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의 심사 과정을 거쳐 운전자금 명목으로 총 3조 7000억 원(신규 대출 2조 2000억 원·기존 대출 만기 연장 1조 5000억 원)을 시장에 공급하며, 대출 대상 기업에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은행 역시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 지급 등 필수 운전자금 용도로 개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한도를 부여해 총 9조 2000억 원(신규 3조 7000억 원·연장 5조 5000억 원)을 시중에 푼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 이내에서 금리를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 1000억 원(신규 보증 2조 1000억 원·보증 연장 8조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확보했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및 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 비율을 완화 적용한다.

시중 은행권은 자사 거래 기여도와 기업 신용등급 등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금리 우대 제도를 적용해 총 79조 6000억 원(신규 32조 2000억 원·만기 연장 47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긴급 명절 자금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 20일~9월 23일)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환 기일 순연 및 이자 환급 기준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에 대해 차주에게 일체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만기일을 연휴 직후 첫 영업일인 28일로 일괄 자동 연장 조치한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역시 연체 수수료 발생 없이 28일에 고객의 지정 결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와 통신료 공과금의 자동 납부일이 연휴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출금일이 28일로 순연된다.

반면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자금은 선지급 원칙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기간 내 주택연금 지급일이 속한 모든 가입자에게 연휴 시작 전날인 23일에 연금을 미리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각종 예금 상품의 경우 전 금융사가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이자분까지 포함해 28일에 원리금을 환급한다.

가입자가 별도로 사전 요청할 경우 상품 약관에 따라 23일에 원리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있다.

단 유가증권 시장의 결제 제도인 T+2일 결제 방식에 따라 주식이나 ETF 매도 대금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대금 지급은 연휴 직후인 28일에서 30일 사이로 순연 처리된다.

금융 이용 불편 해소 및 사전 유의 사항

명절 연휴 간 발생하는 긴급한 현금 수요 및 환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2개 주요 시중 은행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1개의 이동 점포를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과 주요 공항 인근에서는 환전 및 해외 송금 업무를 전담하는 11개의 탄력 점포를 개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거액 결제 시 유의 사항도 함께 공지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치르기나 전세보증금 반환 기업 간 대규모 대금 결제 등이 연휴 중 예정된 경우 은행 창구 업무 중단에 대비해 사전에 필요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 1일 이체 한도를 미리 증액해 둘 것을 권고했다.

연휴 기간 외화 송금 및 국가 간 직접 지급 결제 업무는 정상적인 처리가 곤란하므로 사전에 주거래 은행과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결제일을 조정해야 한다.

개인 금융 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도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뱅킹 앱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을 통해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유흥업소 중개인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맹목적인 옹호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개발 부당 청탁 정황을 담은 물증 출처만을 집요하게 따져 묻는 야당의 방어 논리에 대해 본질적인 범죄 사실을 회피하는 자백 행위라고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과거 국가 이익이 걸린 론스타 국제 소송 과정에서도 부당한 비방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며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주장했다.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이 핵심 증인 44명을 전면 배제한 가운데 김 후보자를 향한 위법성 공방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소셜미디어 통한 '오빠 로비' 비판과 공개 질의

한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후보자의 불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여성 중개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을 향해 오빠 로비를 수용할 수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그는 만약 본인의 남편이나 가족이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 중개인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들으며 "눈물 나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연락을 몰래 주고받은 상황을 가정했다.

이어 해당 중개인이 자택까지 직접 방문해 은밀히 회동하고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에서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대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이를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의 중심에 유흥업소 출신 브로커 양 모 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한 발언이다.

수사 자료 유출 비판에 대한 한동훈의 정면 반박

해당 발언은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이 발표한 서면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성격을 띤다.

앞서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 유출 당사자로 한 의원을 지목하며 폭로를 진행할 때는 검사처럼 행동하고, 질문에 답변할 때는 제보자 뒤에 숨는 정치적 행태로는 막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변인들을 전면에 내세워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의 생생한 증거들이 어디서 출현했는지 그 출처만을 집요하게 따져 묻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작 그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로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객관적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한 의원은 야당의 이러한 방어 논리가 오히려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를 남김없이 자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일갈했다.

여성 대변인 참전 지적 및 도덕성 기준 제시

한 의원은 자신의 의혹 제기를 지속해서 비판해 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특정 인사들의 실명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신 대변인을 비롯한 여성 대변인들을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 옹호 전쟁의 최전선에 참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당의 대변인들이 중대한 불법 청탁 및 사생활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동원되는 상황에 대한 짙은 유감 표명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감으로는 고사하고 평범한 생활인으로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공유하는 보편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에 김 후보자가 철저히 미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론스타 국제 소송 왜곡 의혹 및 위장전입 뇌관

같은 날 한 의원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새로운 비판을 추가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막대한 국가적 재정 이익이 걸려 있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 과정에서도 오로지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하고 정당한 소송 대응 업무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와 벌인 천문학적 규모의 핵심 국제 분쟁으로 법무부의 치밀한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한 의원은 국민을 향해 이러한 부적절한 전력을 가진 인물이 과연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오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겹악재에 직면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핵심 인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로비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양 씨가 깊이 개입해 불법 자금을 전달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등 4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강경하게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거부로 인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최종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 당시 9세였던 장녀와 6세였던 장남을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아파트로 허위 전입 신고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사실까지 드러나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핵심 증인이 모두 배제된 이른바 맹탕 청문회 정국 속에서 한 의원의 연이은 구체적 장외 폭로가 이어짐에 따라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열음은 청문회 당일까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제주 우도를 방문한 여행 유튜버가 관광객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현지 종사자의 발언과 함께 무질서한 관광지 실태를 담은 영상을 게재해 논쟁이 촉발됐다.

현지 상권의 엇갈린 반응과 누리꾼들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통계표상으로도 외국인 방문객 급증과 중국인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최근 제주 관광업계의 내국인 관광객 감소 현상까지 맞물리며 지역 관광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졌다.

유튜브 영상에 담긴 우도 관광지 현주소

구독자 약 2만 7400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까르보승엽'에 지난 6일 '요즘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국내 관광객이 사라진 제주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까르보승엽은 우도 동굴레저보트 선장에게 관광객 국적 비율을 질문했고 선장은 "중국인이 80%고, 한국인은 20%"라고 답했다.

실제 영상에 담긴 우도행 여객선 내부와 관광지 일대에서는 중국어가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이를 두고 까르보승엽은 "제가 지금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인근 상점들 역시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크게 표기한 간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관광지 내 무질서한 행태도 영상에 적나라하게 담겼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방치된 영유아용 기저귀 등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목격한 까르보승엽은 "외국인 관광객들 쓰레기 적당히 버리세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상을 마치며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보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도에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 없고 모든 관광객이 다 중국인 관광객이었다는 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보다 제주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의 우려와 내국인 관광객 기피 현상

현지 상인들은 외국인 유입이 상권 매출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시각과 내국인 발길이 끊긴 데 대한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진심으로 걱정스럽다", "내 기억 속 아름다운 우도는 이제 없나", "제주는 포기다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에 가겠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제주를 다녀온 방문객들의 목격담도 잇따랐다.

이들은 "진짜 제주 가면 옆에서 중국어만 들린다", "10년 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안 보였는데 많이 변했다"고 회상했다.

최근 잇따른 사건 사고와 고물가 논란이 겹치며 여행 기피 심리도 확산했다.

계속되는 무질서 행위에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의 주요 통로인 무비자 입국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객관적 통계로 확인된 외국인 관광객 편중

영상 속 주장은 실제 통계 수치로도 뒷받침된다.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관광빅데이터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제주 입도객은 내국인 87만 1614명, 외국인 24만 903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도객 112만 649명 가운데 외국인이 약 22.2%를 차지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입도객의 국적 편중 현상이다.

같은 달 중국인 입도객은 17만 6249명을 기록하며 전체 외국인 입도객의 약 70.8%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제주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단 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적발 건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이에 정비례해 가파르게 늘어났다.

일부 무질서한 관광객들이 거리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노출되면서 내국인의 제주 관광 기피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제주도 방역 및 환경 전담 부서는 유명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현수막을 다국어로 제작해 부착하고 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요금 결제를 지체해 차량 출발이 지연됐다.

해당 승객은 1만 7000원 탑승 요금에 못 미치는 1만원 지폐만 제시한 채 버텼고 교통카드 잔액도 없는 상태였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의로 교통카드 잔액을 비워둔 채 탑승해 무료 승차를 시도하는 무임승차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대중교통 운임 회피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외국인 승객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인천공항행 버스에 탑승한 중국인 여성의 요금 미납으로 다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항버스 탑승 요금은 1만 7000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현금 1만원만 손에 든 채 자리에 서 있었다.

A씨는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 부족이라고 떴다"며 "기사님이 캐쉬 플리즈라고 하니까 1만원만 달랑 들고 서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운전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이송하기 위해 절충안을 모색했다.

A씨는 "기사님이 그래도 태워가시려고 1만원은 현금 받고 버스카드로 7000원도 찍어봤다가 5000원도 찍어봤다가 하시는데 승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만 급해 하셨다"고 설명했다.

요금 실랑이가 길어지자 결국 뒤따라 승차한 같은 국적의 중국인 커플이 금액을 빌려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운전기사는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탑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A씨는 "기사님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1만원만 달랑 들고는 계속 멀뚱히 서 있어 황당했다"며 "공항버스는 비행기 시간 맞춰서 타는 건데 어이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운임 회피 시도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누리꾼은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에서 공짜로 버스 타는 법이라고 유행하고 있다"며 "버스 카드 찍고 잔액 부족이나 안 될 때 보통 한국 기사님들이 맘이 급해 그냥 태워주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는 식이다. 가차 없이 하차시켜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외 나가는데 이런 중국인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다"며 "돈 안 냈으면 절대 태워주지 말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사한 무임승차 시도 목격담은 여러 지역 대중교통에서 이어졌다.

자녀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B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주국제공항에서 101번 버스를 이용하던 중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B씨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매 정류장마다 잔액이 없는 중국인이 타더라"며 "기사가 그냥 타게 해 주니 일부러 충전하지 않고 타는 게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C씨 역시 "서면에서 김해공항 가는 리무진에 중국인 둘 타는데 한 명이 잔액부족이었다"며 "일단 태워서 출발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엄청 화내면서 꼭 중국인들만 저런다며 화내셨다"고 증언했다.

대중교통 운임 징수 기관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의로 승차를 시도하고 버티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8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이나 요금을 내지 않고 자동차 등을 이용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운송 약관상으로도 운송기관은 부정 승차를 적발할 경우 본래 요금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언어 장벽이나 일정 지연을 우려해 현장에서 관용을 베푸는 관행이 오히려 조직적인 무임승차 꼼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적인 자진 사퇴와 관련해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에 미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보자 본인의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향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그리고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관련된 당내 인사 논란이 확산하자 지명 14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청와대는 물리적 의사 일정을 고려해 당분간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유임 체제로 유지하고 향후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공식 입장 및 원민경 장관 유임 체제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신속하게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정국 파장 수습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부의 주요 국무위원 지명자가 낙마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정 동력 상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치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임 인선 절차에 대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 및 정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유임하는 체제로 부처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사 일정상 다가오는 10월부터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신임 장관 후보자를 즉각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에 대응해야 하므로 국정감사 직전 신임 장관 임명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언론과의 소통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지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임 인선을 하기는 어렵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통상적으로 3주 이상 소요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기국회 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 새로운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용혜인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및 더불어민주당의 권고

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개각의 일환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정확히 2주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용 후보자는 단상에 올라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 내려놓고자 한다"고 자진 사퇴 입장을 담담하게 밝혔다.

용 후보자는 사퇴 배경과 관련해 정치적 압박 요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결단 요구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 진보 진영 내 연대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의 전격적인 낙마는 오는 15일부터 릴레이로 돌입하는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정국에 막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일정 자료에 따르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어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연이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돼 있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통해 일부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지난 10일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며 2심 판결을 최종 유지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시부모의 방관과 B씨의 귀책사유를 폭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A씨가 진정성을 비판하며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사실혼 파기 소송 전말 및 대법원 확정

해당 분쟁은 2024년 9월 A씨가 B씨의 혼인 중 외도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시부모의 방관과 양육비 미지급 등을 지적하며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

2심 재판부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6월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A씨는 지난 7월 재차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판결 불복 및 분노 표출

항소심 선고 직후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것인가.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다.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는 것인가"라고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는가.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상간녀에 대해서도 "상간녀는 겁나서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연도는 붙기를 빈다. 교육청에 나는 다 알릴 것이다.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 짓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경고했다.

유튜브 방송 출연과 공개적 호소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직접 출연해 갈등 상황을 상세히 알렸다.

방송에서 A씨는 "이번 일을 알리려는 의도에 대해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알리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지금도 아기를 제대로 양육도 못하고 일을 밤낮으로 하는데, 그들이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다.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눈물을 흘리며 "방송에서도 항상 좋은 부모로 나왔지만 나한테 그런 시부모는 아니었다. 본인들 친손녀는 보지도 않으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조카의 딸, 아니면 아들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그냥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식 사과문 발표와 A씨의 정면 반박

논란이 확산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중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 비록 상대방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과문 발표 직후 다시 정면 반박에 나섰다.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한다. 모든 게 진실이니 제대로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인정하기는 싫고 쪽팔리고. 근데 본인 아들의 잘못인 거고,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 제대로 사과하시라. 거짓 사과, 억지 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다 방송에 알리는데 햇수로 3년이다.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달라"며 사과의 진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 2024년 2월 결혼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자녀를 얻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일 만인 13일 전격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국무위원직을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진 사퇴 권고를 수용해 결단을 내렸다.

앞서 제기된 가족정당 논란과 언더조직 개입 의혹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파행이 빚어진 가운데 결국 여권의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고 진보 진영 내 연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진해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용 후보자는 단상에 올라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지명 직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가 있었음을 거듭 시사했다.

용 후보자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기된 논란들이 법적 도덕적 결격 사유라기보다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치 구도를 고려해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의 결정적 사퇴 배경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만류와 사퇴 권고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자 여당 지휘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인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직을 겸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겸직 강행 의지를 밝히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던 입장을 불과 3일 만에 번복할 만큼 여권 내부의 압박이 거셌음을 방증한다.

사퇴 결단은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간의 연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적 판단도 포함됐다.

용 후보자는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 진보 진영 내 연대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활동 및 급여 수령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과 언더조직 의혹 등은 국회 내 여야의 극심한 대립을 낳았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 합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0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8일 청문회를 적법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5일 전인 13일까지 증인 출석요구서가 대면으로 송달돼야 했으나 상임위 파행으로 물리적인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진 벼랑 끝 상황도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용 후보자가 전격 낙마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정국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여당은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권 전체의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악재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쟁점은 자연스럽게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부당 청탁 의혹과 가족의 사회적협동조합 고액 급여 수령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한층 매서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용 후보자의 전격적인 낙마는 오는 15일부터 릴레이로 돌입하는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정국에 막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일정 자료에 따르면 15일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어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연이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돼 있다.

서울시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는 양재동 경부간선도로에서 잠원동 올림픽대로 구간에 7.65km 길이의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하행선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2차로 터널을 구축해 경부간선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만성 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며, 2028년 착공 목표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채택했다.

서울시는 강남대로와 서초중앙로 지하 활용 방안을 확정했으며 터널 개통 이후 지상 공간의 대규모 녹지 조성도 구상하고 있다.

경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 7.65km 대심도 터널 설계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구체적 내용을 담은 양재∼올림픽대로 간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공람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구간이 끝나고 서울시가 직접 관할하는 양재동 경부간선도로 인근부터 잠원동 올림픽대로 인근까지 7.65km 구간에 상하행 2개의 터널을 뚫는 대규모 토목 공사다.

공개된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건설되는 지하도로 폭은 9.25m로 설계됐다. 2차로 규모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상행과 하행 양방향으로 각각 분리 건설하며 설계속도는 시속 90km다.

상행선은 경부간선도로 우측에 나란히 위치한 강남대로 지하를 따라 북상해 한남IC 인근 올림픽대로와 직접 연결된다. 강남대로는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시작해 양재역과 강남역 신논현역 논현역을 거쳐 신사역과 한남IC로 이어지는 도심 핵심 도로망이다.

하행선은 반포대교 인근에서 서초중앙로 지하로 진입해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구간을 통과한 뒤 상촌교 인근에서 기존 도로망과 합류하는 구조다.

지하도로 진출입을 위한 출입시설은 총 10곳으로 계획됐다. 경부간선도로 2곳 올림픽대로 4곳 도심 도로 4곳에 각각 설치된다.

터널 내부 환기를 위한 수직구 3곳과 터널관리사무소 및 통합운영관리사무소도 각각 1곳씩 지어진다. 지하도로 본선과 진출입 연결로를 모두 합친 총연장은 18.888km에 달한다.

강남대로 지하 활용 1안 확정 및 민간투자사업 지표

서울시는 최적의 노선을 도출하기 위해 강남대로와 서초중앙로 지하를 활용하는 1안과 기존 경부간선도로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2안을 비교 분석해 1안을 최종 선택했다.

1안은 양방향 터널을 분리해 시공할 수 있어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주요 주거지에서 터널 출입구를 멀리 배치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 보호지역을 우회하며 시민의숲IC와 반포IC를 통해 도심 교통을 분산하는 데도 유리하다. 공사비 역시 1안이 약 1조 546억원으로 산출돼 2안의 1조 3432억원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심도 지하도로 개통으로 경부간선도로 지정체가 완화되고 주변 간선도로 혼잡이 획기적으로 분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상 공간 교통량이 줄어듦에 따라 해당 유휴 부지를 대규모 녹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형 터널 굴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생활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해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1조 1053억원이며 순수 공사비는 9491억원이다. 공사 소요 기간은 66개월 민간 운영 기간은 40년으로 설정됐다.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및 거시적 지하화 프로젝트 데이터

서울시는 평가서 초안 공람을 다음 달 16일까지 마무리한 뒤 일주일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과천에서 오는 17일, 서초구에서 29일, 강남구에서 다음 달 1일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 절차를 마무리한 후 적격성 조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8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당 토목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부간선도로 한남IC에서 양재IC에 이르는 6.8km 구간의 일평균 교통량은 약 13만 대에서 14만 대를 상회해 심각한 만성 정체를 유발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2년부터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구상해 왔다.

(속보는 한 줄입니다. 후속 보도가 곧 추가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다음 주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오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반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간 증인 채택 및 일정 합의 불발로 청문회 개최 시점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이 전원 배제돼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고됐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선언과 가족정당 논란 역시 2기 개각의 중대한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15일에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 부총리 후보자와 이 중기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열린다.

이어 16일에는 강 후보자와 홍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된다.

이와 별도로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2기 개각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엄중한 시점에 단행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과 자질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지명 철회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슈퍼위크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가족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며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했다는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브로커 양 모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그리고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총 44명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증인 채택 요구를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으며 전면 거부했다. 이는 과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국회 기록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는 11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4명의 증인이 국회 검증대에 섰다.

야당은 이를 두고 핵심 증인이 모두 빠진 맹탕 청문회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여당의 방탄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들을 연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쟁점화에 나서고 있어 15일 열릴 청문회 현장에서 김 후보자가 내놓을 구체적인 소명 내용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수장으로 지명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안갯속에 빠졌다.

민주당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유사한 시기인 18일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충분한 현미경 검증을 위해 최 후보자 청문회 등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는 21일 또는 22일 개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만약 18일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13일까지 출석요구서 송달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하며 일정 및 증인 채택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의 청문회는 사실상 18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용 후보자를 향한 검증의 칼날은 다방면을 향하고 있다. 야당은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과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겸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더해 배우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에서의 활동 및 급여 수령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과 언더조직 개입 의혹 등도 핵심 검증 대상이다.

특히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의원직과 국무위원직 겸직 의지를 재차 확고히 표명하며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해 논란을 키웠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로비 의혹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용 후보자의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밖에도 국회 검증대에 오르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굵직한 논란을 안고 있다.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이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본인 소유의 부동산 관련 쟁점과 실제 거주 여부를 둘러싼 도덕성 문제가 주요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할 이 중기부 후보자는 과거 후원금 내역과 공천 과정에서의 적절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다.

국가 안보를 책임질 강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자녀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청문회 검증의 주요 타깃이다.

주택 및 교통 정책을 지휘할 홍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의 인연에 기반한 보은 인사 의혹과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적 전문성 부족 논란이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