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눈물을 보였던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징역 30년이라는 중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간첩들의 실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재판장은 지난 12일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무인기 침투 등의 군사작전을 활용해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대북 심리전을 명목으로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진입시켜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이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 것은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선고 당일 눈물의 의미를 해명했다.

그는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토로하는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한 중계가 필요했다는 논리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됐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고 회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될 항소심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내비쳤다. 그는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항소심에서도 방어권 행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의 조치들이 정당했다는 방어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다. 윤 정부가 만든 독립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이재명 정부는 해체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6·3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정청래 지도부' 책임론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면서 당내 파장이 거세게 인다.

사퇴 압박에 직면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당내 전례에 비춰볼 때 늦어도 열흘 안에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번 주말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연임 도전에 대한 막판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 등에 따라 당원들의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패배 책임론과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해지며 파장이 적잖은 상황이다.

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정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등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인용하며 "안타깝지만 더 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박해철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론하며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이라고 적었다.

김문수 의원도 "우리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라고 반문하며 지도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조계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마저 내주고 내란 세력에게 산소호흡기 아니 다시금 정권 재창출도 장담하기 어려운 뼈아픈 상황"이라며 "통탄할 지경인데도 당대표 연임 도전에만 집착하며 대통령 말을 자의적으로 각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친명계 원외 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 대표를 압박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중도와 실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민주개혁 정권 창출을 위한 선택"이라며 "반면 정 대표의 행보는 이러한 국정 철학과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당의 외연 확장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정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도부 일원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옹호하며 맞불을 놨다.

조 총장은 "대통령도 여당 구성원"이라며 "그것을 특정 인사 지도부로 좁혀 접근하는 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곡해 자체가 대통령의 큰 뜻을 오히려 좁히는 것이고 적절하지도 않다. 그건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권파인 박규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판에 가세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긴 선거를 참패한 선거라 우겨대니 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고선 당 지지율 떨어졌으니 당대표 사퇴하라고 한다"며 "이쯤 되면 '기승전 정청래 사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당원 총의로 선출된 당대표에게 할 말이냐. 대통령 말대로 제발 선을 지키자"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고 짧게 답한 뒤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한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재도전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의 참석은 막히고 김 총리만 자리하면서 이른바 명심이 드러났다는 당 안팎의 해석은 정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정 대표의 임기 내내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의 갈등설이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와 26일 당무위원회 등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는 내부 타임 테이블을 짰다. 이에 따라 정 대표의 결단은 늦어도 24일을 전후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을 비롯해 연임에 도전했던 전임 당 대표들 역시 이 시점을 즈음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한 전례가 있다. 정 대표는 오는 1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와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등 공식적인 공개 일정을 앞두고 있어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사 전면에 나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서버 확보를 완료하고 대대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하루 전 선관위 메인 서버를 겨냥한 압수수색 집행을 끝마쳤다.

확보된 디지털 증거물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메신저 기록과 지도부 결재 서류 내역 등이 포함됐다.

합동수사본부는 해당 증거를 토대로 선관위 측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대비 50% 수치로 축소한 배경을 파헤친다.

투표소 용지 고갈 사태가 터지기까지 어떠한 의사결정 경로를 거쳤으며, 사후 조치는 왜 부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만류가 묵살됐는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필두로 한 수뇌부의 외압이 작용했는지가 규명 대상이다.

주말 휴일에도 합동수사본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수사팀은 검경 사무실 구축과 함께 압수물 데이터 분석에 박차를 가한다.

합수본 파견 경찰 수사팀 역시 인원 선발을 끝냈으며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자료를 이관하는 절차를 소화 중이다.

검찰과 경찰 핵심 인력은 주초 서울중앙지검 내부에 마련된 전용 사무실 구성을 끝마친 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각종 디지털 정보와 서류 이관이 마무리되는 즉시 현장에서 투표용지 배부 책임을 맡았던 선관위 실무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우선순위는 용지 부족 사태 직격탄을 맞아 유권자 항의가 터져 나왔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관할 선관위 실무자들이다.

합수본은 진술을 통해 아비규환이었던 현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뒤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을 소환해 추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수사의 본질은 고위직 인사들이 투표용지 발주 물량을 줄이고 용지 사태에 직면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꼼수를 동원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 청사와 서울시선관위를 포함한 7곳의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 유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뚜렷하게 적시했다.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직위를 악용해 선거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를 징벌하도록 규정한다. 동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한 엄벌 조항을 두고 선거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직무유기 혐의 입증 조건은 까다롭다. 단순히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엄중한 책무를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저버렸다는 점이 증명돼야 제한적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투표율 예측 실패와 투표용지 동결 사태가 주권자의 권리를 방해한 참사임이 분명하더라도 윗선이 사전에 예견하고 외압을 넣었거나 관리 규정을 위반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건 당일 일선 투표소에서는 정상 용지가 바닥나자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용지가 급조돼 뿌려지는 등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 흔들리는 부실이 속출한 바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과 꼬리를 무는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거대 조직 내부의 왜곡된 의사결정 과정을 복원하고 사태가 빚어진 배경과 횡령 의혹 진위를 가려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5일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자진 사퇴한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지도부들이 헌법기관 지위를 등에 업고 직무 유기 등의 심판을 받게 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대규모 인력으로 출범한 수사본부 향방에 따라 선관위의 인적 청산은 물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는 구조적 개혁 여론이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Ripple)사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엑스알피(XRP) 가격이 1.14달러 선에서 하락을 멈췄다.

이는 최악의 시기가 지났음을 시사하지만 주간 차트 기술 분석을 보면 아직 이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800일간 지루한 횡보세를 견뎌야 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유투데이 등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트레이딩뷰(TradingView) 주간 차트는 XRP가 2년간 평탄한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준다.

차트에 따르면 4년 주기 거시 순환을 고려할 때 2022년 차트와 올해 구조가 거의 똑같다. 4년 전처럼 가격 변동 폭 지표인 볼린저 밴드(Bollinger Bands)가 좁아졌고, 강도 지표인 상대강도지수(RSI)도 바닥권이다. 이는 시장이 자산을 축적하는 매집 단계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개인이 지루해하는 사이 기관은 매수 작전을 펼친다. 소소밸류(SoSoValue)에 따르면 미국 XRP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누적 순유입액은 14억 34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의 XRPZ 상장지수펀드는 수백만 달러를 유입시켰고, 올해 5월 자금 조달이 가장 활발했다.

미디어 업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 같은 대기업이 XRP 레저(XRP Ledger) 기술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XRP 시세가 향후 2년 반 동안 1.15달러와 2.00달러 박스권에 갇혀 기관 자본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4년 뒤 주기의 강세장이 도래할 시점에야 3.50달러 고지를 향한 성장을 할 것으로 진단한다.

한편 볼린저 밴드와 상대강도지수는 가상자산 가격 흐름과 추세를 분석하는 핵심 기술적 지표다.

볼린저 밴드가 극도로 수축했다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최저치로 떨어졌음을 의미하며 주로 거대한 시세 분출을 앞둔 장기 매집 구간에서 나타난다.

더불어 상대강도지수가 바닥권에 머무는 현상은 매도세가 완전히 소진돼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나 반등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차트상 4년 주기는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이 과거의 일정한 패턴을 두고 반복되는 시장의 거시적인 순환을 의미한다.

또한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전통 금융 상품이다. 프랭클린 템플턴과 같은 대형 운용사가 다루는 상품에 14억 3400만 달러 규모의 자본이 유입된 것은 개인 투자자의 투기 심리가 식은 상황에서도 거대 기관들은 XRP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조용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XRP 레저를 활용한 해외 송금망 통합은 해당 자산의 본질적인 사용 사례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마스터카드 등 주요 금융 기업이 이를 채택하는 이유는 국경 간 결제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향후 XRP가 전 세계 은행 간 결제 표준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기관의 막대한 유동성이 대중의 인식과 결합할 때 비로소 10달러 이상의 가격 상승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인 17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사업비 총지출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기금 전체 수지는 59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의 외부 차입금을 뺀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그치며 국가 고용 안전망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은 총 20조 9405억원으로, 2024년 18조 6456억원 대비 12.3% 증가했다.

지출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감염병 사태로 고용 시장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 21조 577억원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2022~2024년 기간에는 해당 지출액이 17조~18조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고용보험 기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의 막대한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됐으며 주로 노사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실업급여 역대 최대치 기록 배경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단기간에 폭증한 가장 큰 원인은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지난해 17조 4833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출이 급증한 주된 이유로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공통으로 빠져나가는 모성보호 급여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목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구성된 모성보호 급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정책과 맞물려 매년 수급자와 지급액이 팽창한다. 본래 모성보호 관련 비용은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여전히 고용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유지돼 기금의 부담을 가중한다.

더불어 제조와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오랜 경기 불황에 따른 실직자 증가 현상과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상향 조치 등도 지출을 끌어올린 복합적 원인이 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전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법정 최저임금의 80%를 일괄 보장하도록 규정돼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지출이 기계적으로 증가한다.

실질 적립금 마이너스 사태

지출 급증의 직격탄을 맞아 기금 적립금은 사실상 마이너스 늪에 빠졌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의 장부상 규모는 1조 7275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임시로 빌려온 예수금을 모두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 993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막대한 빚을 내어 실업급여 계정의 곳간을 간신히 채워 넣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 사태나 예기치 못한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당해 연도 지출액의 1.5~2배 규모를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 자금으로 쌓아두도록 엄격히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법정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0.1배에 불과했다. 2024년 기록했던 0.2배 수준에서 더욱 하락한 수치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완충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보여준다.

전체 고용보험 기금 역시 거둬들인 수입보다 사업비 지출이 훌쩍 커지며 5920억원 규모의 당기 수지 적자를 냈다. 총지출액이 수입액인 20조 3485억원을 웃돌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 연말 적립금 총액은 7조 8003억원으로 계산됐지만 외부 차입금을 덜어낸 순수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해 말 그대로 바닥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앞서 발표한 고용보험 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으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용 한파 속 불투명한 건전성 확보

최근 산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고용 한파는 기금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눈덩이처럼 증폭시킨다.

국가데이터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만명이나 감소했다. 1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뼈아픈 감소세로 돌아선 결과다.

취업자 수의 지속적 감소는 기금의 핵심 수입원인 고용보험료 납부액 축소로 곧장 직결된다.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늘어나면 실업급여 지출은 팽창하므로 재정 악화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기금 고갈 우려가 전방위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대책 논의는 진척이 매우 더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기금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성보호급여 재원의 일반회계 분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력히 제시한다. 더불어 무분별한 지출 구조조정과 실업급여 하한액의 합리적 하향 조정,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 등 뼈를 깎는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친한동훈계를 비롯한 비당권파 진영에서 지도부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소집될 의원총회가 장 대표 체제 유지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당권파 측은 당 지지율 반등 추세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중대 현안을 이유로 들며 체제 붕괴를 강하게 방어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탓에 당장 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지도부 진퇴 문제가 단숨에 결판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 측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당대표 거취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총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6일을 개최 시한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당헌과 당규상 소집 요구가 들어왔다고 특정 시한 내에 무조건 회의를 열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 원내대표 역시 구체적인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지난 12일에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안과미래와의 면담 과정에서 일요일까지 고민해 확답을 주겠다고 말씀드렸다국정조사특위와 인사청문특위 등 일정이 확정돼야 의총 일자도 정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비당권파 세력은 의원총회가 성사될 경우 장 대표를 향한 사퇴 공세를 전면화할 태세다.

한 친한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권파와 가까운 의원들을 제외하면 다수가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최소한 의원 3명 중 2명은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아울러 "중진이나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의 발언이 여러 명에게서 나오면 분위기가 사퇴 쪽으로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과미래 소속인 김소희 의원은 12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다수 의원들이 선거 결과를 참패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장동혁 지도부가 선거에서 승리 요인을 찾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크다"고 꼬집었다.

선관위 대응과 거취 문제는 별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가진 부정선거론을 지지했던 이미지가 선관위 사태에 대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더 이상 옳지 않다는 생각들이 많다"고 일갈했다.

앞서 지도부 총사퇴를 직접 촉구했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라디오 매체를 통해 소속 의원의 70~80%가 대표직 사퇴에 동의하는 기류라며 압박에 동참했다. 다만 그는 "뜨겁게 지도부를 몰아내는 분위기보다는 장 대표에게 사퇴를 설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격을 준비하는 당권파는 이러한 사퇴 움직임의 배후에 차기 당권 장악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지도부 소속의 한 관계자는 뉴스1에 "당 지지율이 오르는데 당대표를 왜 흔드느냐. 결국 당권을 잡아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 본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장동혁이 정신승리? 그들의 정신패배"라며 현 지도부에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명하며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고 압박했다.

당내 공식 일정은 줄였지만 사적인 자격으로 올림픽공원 인근의 시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며 직을 사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권파는 우 최고위원과 대안과미래, 그리고 한 전 대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퇴 촉구 메시지를 조직적 행위로 간주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다.

정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취임과 동시에 불거진 지도부 공백 리스크가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의원총회가 개최되더라도 즉각적인 사퇴 도출보다는 비당권파가 세력을 과시하고 향후 압박의 명분을 축적하는 탐색전 성격이 짙을 것으로 내다본다.

정당 내부에서 선거 패배 책임을 묻는 지도부 사퇴론은 선거 직후 발생하는 고질적인 계파 갈등의 단면이다. 선거 승패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당내 파벌마다 상이한 까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트루스소셜에 아무 설명 없이 김 총비서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카펠라 호텔 내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8주년쯤이자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3개월 반 만에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진을 올리기 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14일 이란과 종전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며 과거 어떤 미국 행정부 시절보다 이란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 만남으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과 6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으로 이어졌다.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지만 논의에 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가 끝났다.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 김 총비서와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정상 외교 과시와 대내외적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중대한 외교적 합의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와의 과거 사진을 소환한 건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자신만의 하향식 정상 외교 방식을 통해 국제 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단기간에 수습하고 평화 협정을 이끌어낸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과거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대화로 전환했던 자신의 외교적 치적을 다시금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국가 간의 실무적 협상보다는 정상 간의 직접적인 담판과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형 외교 스타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다음 외교 무대로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전술핵 개발을 노골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기존의 제재망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의 친분을 상기시키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언제든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다는 유화적인 신호를 북한 측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교착 상태의 북미 관계와 향후 전망

북한 역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이후 대미 정책의 방향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 매체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구축했던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북미 대화 재개의 핵심 변수다.

다만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무력 고도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국제 역학 구도 역시 다극화 체제로 재편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단순한 정상 간의 만남만으로는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뜬금없는 사진 게재가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적 메시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기 과시용 소셜미디어 활동인지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란과의 종전 합의라는 거대한 외교적 이벤트를 앞두고 과거의 적성국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안정을 확보한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한반도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주목된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북한의 셈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국제 정세의 주요 관전 지점이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조율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이중적인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측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실현 가능한 타협점을 찾기 위한 탐색전을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 정책 방향과 미국 및 이란 간 회담, 그리고 석유 리스크가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며 지난주(12일 기준) 국제 현물 금가격이 4219달러에 마감됐다.

금시세는 전 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 심리가 개선돼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의 다수 트레이더는 미국 연준 이사회가 현재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를 강세로 이끌고 대체 투자처인 금을 약세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유가 상승이 꼽힌다. 이와 함께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지표를 보여준다. 이로 인해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형성돼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도 금값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화 협정이 매우 가까워졌으며 조만간 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측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 역시 지금까지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합의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접근권과 이란의 동결 자금 반환 등 양국 간의 중대한 쟁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장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 놓일 전망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이란 역시 보복 공격으로 대응했다는 사실도 시장 불안을 키운다. 긴장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석유 공급망 차질 위험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거시적 요인 외에도 투자자들은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연준 이사회와 일본은행, 영란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주시한다.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매파적인 기조를 취할 경우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해당 회의 결과가 금값에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연준 이사회가 다음 주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당국자들이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 매파적인 어조로 발언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투자자들은 연준 이사회 의장의 기자 회견을 주의 깊게 듣고 향후 정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자 경제적 불안이 커질 때 수요가 몰리는 안전자산이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실물 자산이라는 특성 탓에 금리가 인상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이자를 제공하는 채권 대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연준 이사회가 긴축 통화 정책을 고수하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금의 체감 가격을 높여 해외 수요를 위축시킨다. 반대로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금 매수세를 촉발한다.

현재 금 시장은 달러 강세라는 하방 압력과 중동 불안이라는 상방 압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국면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양국 협상이 타결돼 이란산 원유가 정상 공급될 경우 유가 하락을 유도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

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금시세의 장기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 반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물리적 충돌이 격화할 경우 유가는 급등할 위험이 크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다음 주 회의는 외환 채권 시장 전반에 변동성을 예고한다.

양국의 직접적인 외교 창구가 단절된 상태에서 스위스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스위스는 미국과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이란 현지에서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맡아 막후 협상을 조율하는 통로로 기능했다. 서명식 장소로 제네바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 역시 스위스의 영세 중립국 지위와 외교적 상징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양해각서가 무사히 성사되더라도 최종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다고 전망한다. 근본 원인인 핵 프로그램 폐기 문제에 대해 미국의 영구적 폐기 요구와 이란의 제재 해제 선결 조건이 팽팽히 맞서며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과 중동 동맹국들의 견제 등 외부 변수도 산적해 있다.

이번 제네바 회동은 완전한 관계 정상화보다는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성격이 짙다. 향후 본협상에서 양국이 유연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중동 평화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성이 아들의 사고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키우던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여성 A 씨가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며 법적 구제 방안을 문의한 사연이 접수됐다.

A 씨는 과거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며 아들을 부양했다. 남편의 죽음을 겪으며 가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그는 보험설계사의 제안을 받고 미성년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및 사망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아들의 나이는 15세였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계약서의 법정대리인 서명란에 친권자인 A 씨의 이름만 기재하면 가입이 완료된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지정된 란에 서명했다.

이후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증 뇌 손상을 입은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 씨는 3개월 동안 생업을 중단한 채 병실에서 아들의 간병을 맡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비는 늘어났고, A 씨는 카드 대출까지 받아 치료비를 냈으나 아들은 결국 사망했다.

아들의 장례 절차를 마친 A 씨에게는 병원비와 채무 상환 독촉이 남았다. 그는 가입해 둔 보험금으로 채무를 해결하고자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A 씨가 자신이 친권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에 관해 항의하자 보험사는 법적 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제시했다.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보험에서 부모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 없이 맺어진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었다.

A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시키는 대로 서명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험 자체가 무효라고 하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식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빚까지 떠안게 됐다"며 "보험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요청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사연에 관해 "미성년 자녀의 상해보험은 부모 동의만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절차 없이 체결된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계약 당시 설명 의무가 이행됐는지 특별대리인 선임 안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계약자이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되고 미성년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의 계약은 자녀의 사망으로 부모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형태이므로 법률상 이해상반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계약에 동의할 수 없으며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은 뒤 그 특별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계약 현장에서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해 복잡한 법원 절차를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계약자는 설계사의 안내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특별대리인 미선임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과 그 절차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처리됐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했을 경우 지급받았을 사망보험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보험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계약의 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일반 소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설계사의 안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가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절차가 누락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 그 책임은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 측에 귀속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해 담보 외에 사망 담보가 포함돼 있는지 점검하고 법정대리인 서명만으로 가입이 완료되는지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입 당시 제공받은 안내 책자 서명된 청약서 사본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아기방에 설치한 CCTV를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여성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에 분노해 이혼을 결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기방 CCTV로 나 몰래 6개월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전화를 건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꾸라"고 말했고, 남편에게는 "며느리가 듣지 못하게 전화를 받아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A 씨는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해당 상황을 모두 청취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이가 방구석에 부딪혀 울고 있으니 빨리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가 남편에게 사정을 추궁하자 남편은 "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어 해 아기방 CCTV를 휴대전화에 연결해 줬다"고 자백했다. 시어머니는 약 6개월 동안 며느리 모르게 집안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CCTV는 아기 침대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방 전체를 조망하며 대화 소리 역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반면 아기의 얼굴 형태는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A 씨는 "친정어머니 또한 수개월 동안 주말마다 상경해 해당 방에서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남편과 온갖 대화를 나눴고, 심한 부부싸움도 했다"며 "온갖 신체적 접촉을 나눴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 씨는 시어머니에게 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거의 시청하지 않았다. 아들이 연결해 준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A 씨는 시어머니가 감시 사실을 은폐해 남편에게 며느리가 듣지 못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한 대목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

A 씨는 시어머니와의 후속 통화에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된 문제다. 친정어머니도 매주 해당 방에서 거주했는데 알았다면 기절초풍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기가 그곳에 부딪혀 울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야 했냐. 그렇다면 삭제하라.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A 씨는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도 항의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뭔가 켕기는 짓이라고 했냐"라며 역정을 냈다.

A 씨는 "현재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고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이들은 "노출하기 꺼려지는 모습을 모두 목격한 시어머니와 어떻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냐", "시어머니 보다 남편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다", "아기를 관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며느리의 사생활을 감시한 행위다", "친정어머니까지 몰래 관찰했다면 뭘 더 고민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가정 내부에 홈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사생활 침해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거주 구역 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 전송 기기를 임의로 가동해 외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다. 과거 법원은 배우자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 기기를 설치할 때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장비의 열람 권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술의 발달이 가족 내부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증거를 찾아낸 남편이 이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 고민에 빠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아내와 결혼한 지 8년이 된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큰 호텔의 지배인이다. 아내는 직업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지만 A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A 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짧게 했고, 밖에서 만나는 약속도 많아졌다.

아내는 평소보다 옷을 더 꾸미고 나갔으며 휴대전화를 아주 자주 쳐다보는 행동도 보였다. A 씨는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속의 불안함은 계속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A 씨는 식탁 위에 있는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알림을 보게 됐다. 화면에는 "오늘도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A 씨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A 씨는 불륜이 아닐 것이라고 속으로 여러 번 생각했지만 결국 아내의 휴대전화로 손을 뻗었다.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아주 쉽게 풀렸다.

휴대전화 안에는 아내가 어떤 남성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다.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등이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들어 있었다.

A 씨는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놀라면서도 급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며칠이 지난 후 A 씨는 많은 고민 끝에 아내에게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물어봤다. 이에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A 씨를 몰아세웠다.

A 씨가 휴대전화 알림을 보고 알게 됐다고 대답하자 아내는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당신이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다"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배신한 사람은 아내인데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고 했다.

A 씨는 자신이 찾은 사진과 문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인지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을 만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등을 찾아온다"면서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아울러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것은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가 찾아낸 자료가 재판에서 아예 쓰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몰래 한 녹음과 다르게 휴대전화 문자나 사진 등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리고 사생활을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재판에서 이런 자료가 증거로 받아들여져서 배우자의 잘못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4일(이하 현지 시각) 제네바에서 종전 협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주요 7개국 관계자는 이란 측 고위 관계자가 종전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양국 간 합의 서명식 장소로는 스위스 제네바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휴양 도시인 에비앙레뱅에서 개최되는 만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일정이 주요 7개국 회의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유력한 서명식 장소로 꼽히는 제네바는 에비앙레뱅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앞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제네바 현지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전격적인 합의를 위해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미국 공군 소속 C-17 수송기 4대가 미국과 이란 간 서명식에 대비한 장비 수송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며 행사 장소로 제네바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양국이 실제로 협상장에서 마주 앉을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 협상단이 동의했지만 최고지도자 승인 여부는 아직 불확실"이라고 전했다. 이

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해당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란 정부가 합의안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는 공식적인 신호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 G7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 측에 미국과 이란이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조짐이 보이지만,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G7 관계자는 이번에 도출될 합의가 최종 합의보다는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이란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양국이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상호 간 휴전 연장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그리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중단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 복잡한 문제들을 나중에 계속 협상해 나가는 다단계 형태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은 중동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불안 요소다.

양국 관계는 2018년 미국이 기존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심각하게 악화했다.

이란은 미국의 압박 전략에 반발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상향하며 강경하게 맞대응했고, 양국은 군사 충돌 위기를 수차례 겪었다.

이번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해상봉쇄 중단은 양국 모두에 시급한 경제적 실리를 제공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군 전력을 배치해 강력한 해상봉쇄 작전을 전개했다.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란은 이 조치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해협의 긴장 완화는 글로벌 유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의 경제적 목표와 제재 완화를 노리는 이란의 절박한 요구가 부합한 결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급 인사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합동수사본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복수의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선관위 피의자 14명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수사팀은 이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예산서 등 지방선거 관련 핵심 파일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배부 수량 그리고 잔여 매수 등을 상세히 기록한 법정 문서인 투표록도 주요 압수 대상에 포함돼 수사팀의 손에 들어갔다.

현재 합동수사본부는 방대한 데이터가 담긴 선관위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소의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및 법적 근거를 면밀히 따져보고 선거 당일 일선 투표소와 각급 선관위 간에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휘 체계 작동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9일 전격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과 경찰의 정예 인력 총 27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 측에서는 김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 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 총 12명이 합류했으며 경찰 측에서는 총경 1명과 경정 1명, 경감 이하 실무진 13명 등 총 15명이 투입돼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수사팀의 베이스캠프가 될 합동수사본부 사무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사무실 내부에 검경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보안 내부망 구축 등의 물리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측 파견 인력과 그동안 내사해 온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압수물 분석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을 먼저 소환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실무진 조사를 바탕으로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동수사본부의 대대적인 수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뒤흔든 초유의 행정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다. 공직선거법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에 투표용지 인쇄부터 교부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6·3 지방선거 당일 다수 투표소에서 용지가 조기 소진돼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렸고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배부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발생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이다. 수요 예측 실패와 지휘 체계 붕괴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경은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 비위 행위를 파헤칠 예정이다.

외부 선거사범에 집중됐던 과거 수사와 달리 이번 수사는 심판 기관인 선관위 핵심 지휘부를 정조준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웠던 선관위가 강제 수사를 통해 쇄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주차된 오토바이에 자기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연락을 요구하는 메모를 받은 차주의 사연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차주 A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손 글씨가 적힌 한 메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모에는 "오토바이 차주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간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해라. 010-xxxx-xxxx 이쪽으로 연락해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쪽지를 발견한 A 씨는 당혹감에 자신의 상황을 SNS에 공유했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당시 해당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던 상태로 파악됐다. 아이가 차주도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뜨거운 부위에 자의로 접촉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왜 남의 오토바이를 만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차된 오토바이가 아이에게 부딪쳐서 화상을 입힌 거냐. 대체 이게 무슨 심보냐"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무슨 상황인지 한눈에 이해가 가서 더 황당하다", "오토바이가 대체 무슨 죄냐",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교사 갑질 부모가 교사에게만 갑질하는 건 아니었구나", "당신 아이가 놀다가 실수로 그런 건 왜 차주에게 탓하냐", "누가 차주 허락 없이 타라고 했나"등 해당 부모의 태도를 질타하는 반응을 보였다.

오토바이는 구조적 특성상 엔진과 배기구가 외부로 노출돼 있다. 주행 직후의 오토바이 배기구 온도는 섭씨 수백 도에 달하며 시동을 끄더라도 금속 재질의 특성상 열기가 식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주차된 오토바이라 할지라도 방금 주행을 마친 상태라면 화상의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이는 오토바이의 정상적인 기계적 특성일 뿐 차주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로 규정하기 어렵다.

보행자나 아동이 외부로 노출된 기계 장치에 임의로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뜨거운 물체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해 무심코 손을 대거나 피부가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

엔진이 꺼져 있어도 열기가 잔존하므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요소로부터 격리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동행한 보호자에게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과 같이 적법한 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이나 이륜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그리고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지정된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없으며 차주가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반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난 아이가 타인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만지다 다친 상황이므로 오히려 차주 측에서 오토바이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아이의 부모에게 물을 여지가 존재한다.

만약 오토바이가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차를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연의 정황상 차주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타인의 재물로 인해 자신의 자녀가 다쳤다며 억지 보상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공유되며 사회적 공분을 산다. 주차된 고가의 수입차를 아이가 만지다 긁었음에도 도리어 차주에게 항의하는 일화가 대표적이다.

이는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보호 본능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규범을 훼손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로 분석된다. 아동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타인에게 금전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등 보호자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정 교육의 부재를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사고 발생 시 무리한 책임 전가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보호자 스스로의 주의 의무를 먼저 점검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오전 11시 50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상급 기관인 서울시 선관위에 긴급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속출하면서 일련번호조차 적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현장에 무리하게 내려보내는 등 극심한 혼란이 연출됐고, 결국 투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경기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진상 파악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조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현장 대응을 요청한 구체적인 시각은 3일 오전 11시 50분경이었다. 예상보다 당일 현장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추가로 공급할 투표용지에 부여할 일련번호를 신속히 제공해달라는 다급한 요청이었다.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수량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보안 요소로 일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번호 기입 작업을 마친 뒤 투표소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요청에 서울시 선관위는 약 6분 뒤 일련번호 제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선 투표소의 투표지 부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했고, 결국 오후 4시 46분경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를 대기하던 유권자들을 둔 채 투표 중단 사태가 실제로 발생했다.

이후의 현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했다. 관할 구역 내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긴급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자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 기재조차 생략한 채 무번호 투표지를 투표소에 무단으로 이송하며 현장 투표 관리관이 직접 넘버링을 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오후 5시 9분경 무번호 투표용지 물량마저 거의 소진돼 일선 투표소의 배부 요청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는 마비 상황까지 이르렀다. 투표지 넘버링 과정 또한 총체적 혼란의 연속이었다.

송파구 선관위는 규정된 넘버링 기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다른 기기를 대체해 사용하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나아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도 인수인계서 작성이나 수령 매수 및 일련번호 기재 등 필수적인 보안 절차 역시 철저히 무시됐다.

초기에는 송파구 선관위 소속 정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소로 직접 이송했지만 빗발치는 물량 부족 사태를 감당하기에는 배송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권한이 없는 사무보조원과 사회복무요원까지 무분별하게 동원됐고, 투표소 측 관계자가 송파구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투표용지를 수령해 가는 황당한 사태도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상급 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질타한 뒤 "획기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의 기본인 유권자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대형 행정 참사로 기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투표용지를 사전 인쇄해 관리해야 한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누락된 채 현장에 배포된 행위는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치명적인 관리 부실이다.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불법 유출과 위조를 방지하는 핵심 장치로, 무번호 용지가 투표함에 섞일 경우 선거의 무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침해당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항의와 함께 재선거를 요구하는 법적 쟁송 절차까지 제기됐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선관위가 단순한 인력 부족을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위기 대응 매뉴얼의 전면 개편과 현장 지휘 체계 확립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쇄신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앞둔 3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이 법정 근무일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규정상 비상임직이라 정해진 출퇴근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겨레는 1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근태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3월 3일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법정근무일 60일 가운데 출근한 날은 총 34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무 일수의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수치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돼 확인이 가능한 29일의 내역을 분석하면 오전 9시까지 정상 출근한 날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확인 가능 일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14일은 오후에 출근했으며 오후 4시가 돼서야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날도 존재했다.

반면 퇴근 시간은 이른 경우가 많았다.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조기 퇴근한 날이 총 21일에 달했다. 선거 당일에도 노 전 위원장은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됐다. 출근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청사에 머물며 근무한 시간이 2시간 안팎에 그친 날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본 투표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의 경우 노 전 위원장은 오후 3시 5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됐다. 3월 11일에는 오전 10시 55분에 사무실에 나왔다가 오후 12시 50분에 서둘러 퇴근하며 1시간 55분 동안만 근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불규칙하고 짧은 근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원장이 비상임직으로 분류돼 엄격한 근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이로 인해 본업이 막중한 상황에서 선관위 업무에 충실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비상임 체제를 상임 체제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노 전 위원장의 경우 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3일 자로 대법관직에서 이미 퇴임한 상태였다. 즉 본업이 사라져 전업으로 위원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었음에도 저조한 출근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조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체에 "3~4월에는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받아야 할 사안이 많지 않다. 후보자 등록 이후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거의 매일 출근했다"며 "비상근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에 출근 시간이 늦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자주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노 전 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늦게 출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전 9시에 투표하고 바로 출근했다. 더 일찍 투표할 수도 있었겠지만 언론 취재 편의상 9시에 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근태 논란은 최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책임론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개표소 앞에서는 재선거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조직됐다.

결국 노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사태는 선거에서 보장돼야 할 참정권이 행정적인 실수로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았다.

최고 선거 기관의 수장이 비상임직으로 채워지는 구조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 권한을 지닌다.

하지만 위원장이 매일 출근해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탓에 조직 운영은 내부 상임 관료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짙다. 실무진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위임된 상태에서 이를 견제하고 감독할 비상임 위원장의 부재는 관리 공백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을 법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임성철 부장판사는 12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 군은 지난 1월 5~6일 13세 미만 아동 B 씨를 경기도 의정부 소재 자신의 주거지와 인근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해당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B 씨를 협박해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이 과거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 군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 B 씨 측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법정에 엄벌을 탄원했다.

선고 공판 당일 재판부의 징역 6년 선고가 내려지자 A 군은 법정 안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그는 선고 직후 "아 씨" "XX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즉시 달려들어 A 군을 제지했으며 당시 방청석에서는 억울한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만 18세 소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SNS를 악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전형적 수법을 보여준다. 최근 10대 사이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뒤 협박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피고인 A 군 역시 이 방식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법도 썼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 범죄자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지속적인 논란으로 대두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교정을 위한 처분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둔다.

하지만 여러 차례 보호 처분을 받고도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판사를 향해 욕설을 뱉는 A 군 같은 소년범에게까지 온정주의적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을 불문하고 소년법 적용을 제한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해자의 인권이나 교화보다는 피해 아동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캐시워크(Cashwalk) 돈버는 퀴즈 서비스가 6월 12일 새롭게 공개한 퀴즈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우선 단백질 쉐이크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다.

다른 문제는 소휘 효소 관련 주제로 출제됐다.

한편 일상 속 작은 행동만으로 포인트를 모아 경제적 이득을 얻는 재테크 방식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이러한 앱테크(AppTech)는 누구나 특별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증식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앱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캐시워크는 사용자의 걷는 행동 자체를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전환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이 앱은 기본적으로 걸음 수 기반의 리워드 적립 앱으로서 사용자들이 단순히 이동하는 행동만으로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즉 특별한 노력이나 투자 없이 일상적인 활동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캐시워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퀴즈 참여를 추가로 결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걷기와 퀴즈를 함께 활용하는 이러한 스마트한 앱테크 방식은 사용자의 정기적인 참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보상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이용 시 퀴즈의 문제와 정답은 운영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없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6월 12일 자 '비트버니 오늘의 퀴즈' 문제와 정답은 무엇일까.

이날 문제에서는 정보 관련 주제가 다뤄졌으며 "OOOOO이란 사람들이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해 거래 상대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상황을 말해요"라는 설명과 함께 '정보비대칭'이라는 정답이 제시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융 개념을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리워드 기반의 앱테크 플랫폼 비트버니는 단순한 포인트 적립을 넘어 사용자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플랫폼은 일상 속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 리터러시 향상까지 도모하고 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경로는 다채로우며 각 방법은 사용자의 다양한 활동 양식을 반영한다. 먼저 '만보기' 기능은 사용자가 걷는 활동만으로도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구성돼 신체 건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리워드를 획득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매일 출석체크를 통한 참여 보상, 오늘의 퀴즈 같은 상식 문제 풀이, 그리고 제휴사 미션 완수 등 여러 채널이 마련돼 있어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포인트를 축적할 수 있다.

적립된 리워드 포인트는 실생활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된다. 문화상품권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직접 교환되거나 커피, 치킨, 피자 등 다양한 모바일 쿠폰으로 변환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처럼 비트버니는 포인트 적립 구조를 통해 일상의 다양한 움직임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도록 설계했다.

비트버니 '오늘의 퀴즈' 문제와 정답은 운영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앱테크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비트버니와 같은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기회는 일상적 행동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향후 일상생활과 금융 활동의 경계를 허물며 보다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금시세가 12일(이하 한국 시각) 상승세(전 거래일 종가 대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금가격이 이날 뚜렷한 상승세를 띠는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 국제 금시세가 전 거래일의 폭발적인 반등 기조를 유지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금값 상승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정이 임박했다는 지정학적 낙관론의 확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애초 계획했던 군사적 타격을 전격 연기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안으로 양국 간의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경제 기반인 석유 인프라 시설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이러한 압박 전술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신속하게 이끄는 결정적 지렛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호응하듯 이란의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Fars) 통신 또한 비록 최종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란 정부가 미국의 평화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도하며 중동 지역의 전쟁 발발 위기감을 크게 낮췄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는 단순히 정치적 의미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위협 요소였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공포를 대폭 누그러뜨렸다.

금은 본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금리가 오를수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 가격이 하락하는 속성을 지닌다.

최근 발표된 5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5%나 폭등한 것으로 발표됐고, 이는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충격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전이됐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 같은 경제 지표의 악화는 자연스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공포를 낳았다.

실제로 지난주 금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 선에 근접할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했던 원인도 바로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국의 평화 협정 소식으로 국제 에너지 쇼크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연준의 무리한 금리 인상 명분도 함께 희석돼 금값이 상승 반전할 수 있었다.

다만 금값의 완전한 장기 상승 랠리를 속단하기에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변수들이 아직 혼재돼 있다.

미국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통화정책회의에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그치지 않고 올해와 내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까지 기존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글로벌 긴축 기조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장에 환기했다.

이러한 불안 요인들로 인해 현재 금가격은 강력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통합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온스당 4500달러 선을 뚫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금시세의 방향성이 연준의 행보에 철저히 종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화은행(UOB)의 분석가 헹 쿤 하우(Heng Koon How)는 금값의 단기적 흐름이 곧 다가올 6월 연방준비제도 회의의 최종 결과와 케빈 워시(Kevin Warsh)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공식적인 메시지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워시 의장이 회의 이후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매파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금가격은 단기적으로 온스당 4000달러 밑으로 재차 추락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중동발 훈풍이 단기 반등을 이끌었지만, 향후 금리의 방향성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이상 추세적인 상승을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은행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6월 연준 회의 결과에 따른 단기적인 관망세와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적 측면의 불확실성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을 계속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금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