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월 11일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김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축하했다.

준공식은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에서 열렸으며, 송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지원센터의 본격 가동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튜닝산업의 기술 고도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센터가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는 튜닝부품의 성능시험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는 전문 인프라로 설계되었다.

미래 자동차 검사장비 실증시험, 해외 선진기술 테스트,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인증·시험 지원 등을 통해 튜닝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는 김천이 튜닝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김천이 미래 튜닝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형일 달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월 11일 '활기찬 경제도시, 살기 좋은 달서구'라는 선거 슬로건과 함께 '인공지능시대 성서공단 활력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로운 달서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슬로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성서산업단지는 전국 745개 일반산단 중 고용인원 1위를 자랑하는 지방 최대 산업단지이다.

그러나 198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이 산단은 제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산단 노후화와 타 지역 신규 산단으로의 기업 유출, 인공지능 시대 도래 등으로 성서산단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성서공단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을 제시했다.

달서구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선발해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내 대학과 연계한 청년기술인 정착 프로젝트와 중·장년, 시니어, 여성 대상 일자리 박람회 확대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대구시와 협력해 정부의 '문화선도 산업단지 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500억원(국비 60%, 시비 40%)을 투입해 성서산단 내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AX(인공지능 전환)실증산단' 구축, 즉 AX종합지원센터, 제조AI오픈랩, AX대표 선도공장 등을 구축해 성서산단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형일 예비후보는 "이번에 발표한 공약 외에도 경제분야 및 다른 분야의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달 30일, 면접 과정에서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질문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모 지역수협의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한 여성 지원자가 면접 중 직무수행과 무관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일부 제약회사와 금융기관의 채용 면접에서 신체 조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묻거나 노래와 춤을 요구하는 등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질문들을 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금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 조건(키·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제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기초심사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채용과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사적 영역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침에 그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초심사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단계에서도 직무수행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 질문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키트리 =김소영 기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은 지난 26일 경북도당 5층 강당에서 ‘여성 스피치 아카데미_전문반’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반은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진행된 기초반 및 심화반을 이수한 여성 핵심당직자(선출직 포함) 13명을 대상으로 총 7차시의 집중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마정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선옥 여성위원장과 수강생 13명이 교육 과정에 참여 했으며 교육은 김결이 스피치킴 교육원장(대구시 중구의원)이 맡아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형 스피치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여성 스피치 아카데미’는 도당 여성 핵심당직자의 선거 연설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 여성 출마자와 당직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었고

당의 정책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홍보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 기자=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8월 19일 경상북도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으로부터 ‘산불피해 마을 복구 기본구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5개 시·군 마을의 재건 방향과 공동체 회복 방안, 주민 생활 기반 복구, 소득 창출 방안, 공동체 공간 구성, 지구별 실시설계 반영 등 마을 재창조 추진 방향 등, 마을별 맞춤형 복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산불피해 마을 복구 기본구상’용역은 2025년 9월 15일까지 추진되며, 총 용역비 1억 5천 8백만원 규모로 산불피해 마을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구별 복구 구상(안) 조감도, 주민 설명회, 전시회 개최 등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이 함께 설명되었다.

위원들은 보고를 청취한 뒤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 ▲현장 중심의 복구계획 수립 ▲전시·홍보를 통한 도민 의견수렴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시 개최 시 도민들이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 계획의 방향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용역보고와 전시계획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마을 재창조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산불특위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2025년 상반기 도민의 삶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도내 농어업과 농촌의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농수산위원회는 올 상반기 동안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성명, 후계농 자금 증액 건의안 채택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또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민생 조례를 발의·제정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해 복구 지원과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으며,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복원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경북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어촌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내 사과 생산의 62%를 차지하는 경북의 과수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사과 수입을 언급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아울러, 자급체계 확립과 국내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5월 임시회에서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을 신속히 채택해 정부의 무책임한 자금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을 비롯한 전국 신청자의 75%가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위원회는 “정부가 농업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자금 추가확보와 융자 조건 재검토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현장 의정활동’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동해안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포항과 강릉 등 해안 관광지를 세심히 점검했으며,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서 다가온 아열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성과 통영을 찾아 농업·수산 분야의 다양한 대응 사례를 면밀히 살폈다.

농수산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도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제정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기반도 강화하였다.

우선 최병준 의원은 청소년의 농업 이해 증진과 도농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를, 신효광 의원은 농수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발의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충원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를, 최병근 의원은 생명 존중 가치를 담은 「유실 ․ 유기동물 입양 활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분야에서는 김재준 의원이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폐어구 문제해결을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를 발의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결실을 맺었으며, 서석영 의원은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하반기 역시 도정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민과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현장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생 조례 제정과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신효광 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는 경북 도민과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북 농수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쓰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안동 지역 시험지 유출 사건을 비롯한 교육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7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과를 보고받은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도 이어져 현장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시험지 보안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도민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기초인 연구 기반 점검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을 찾아 주요 교육 이슈와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어 의성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피고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바탕으로 학생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용선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고액 임대계약, 성과지표 미흡, 예산 이월·불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학교 현장의 세부 요구에 맞춰 입법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 기획부터 실행, 사후 점검까지 체계를 구축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며 “정책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통해 학교 정체성 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학교의 상징은 구성원의 자긍심이자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윤종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유아교육의 질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과 윤리 교육의 틀을 마련했으며,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등 미래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례가 이어졌다.

정한석 의원은 교직원의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교직원이 건강해야 교육도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전문기관 위탁,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정서적 안전망 마련을 위한 입법도 이뤄졌다.

조용진 의원은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입법활동과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칠곡2, 국민의힘) 위원장 주관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7월 25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국민의힘),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김재욱 칠곡군수, 학부모단체, 교육 관계자, 청년층, 전문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책 발표에서 최순규 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장은 “저출생은 과도한 경쟁구조와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150대 실천과제, 결혼·출산 부담 해소를 위한 ‘4대 문화운동’ 등을 통해 문화·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정희 경북대학교 교수는 “저출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유출, 비교문화, 삶의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정책 전환,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사례”라며, 경상북도 역시 현금 지원을 넘는 체계적 정책 연계를 통해 저출생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 출산 초기 지원에서 학령기·청소년기까지의 보편적 확대 ▲ 남녀 공동 육아를 통한 양육시간 불균형 해소 ▲ 돌봄 서비스 신뢰성 제고 및 접근성 확대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 무관 국가장학금 확대 적용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존중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남구 인강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수십 년간 수백 조 원을 투입하고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범 의원은 “오늘 나온 정책 제안 하나하나가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 요구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주도하며 소위 통과를 이끌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마을기업이 지방 소멸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이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작업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권광택 위원장(안동)을 비롯하여 김일수 부위원장(구미), 도기욱 의원(예천), 박영서 의원(문경), 배진석 의원(경주), 백순창 의원(구미), 윤승오 의원(영천), 임기진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작년 7월부터 1년간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경상북도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조례」,「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등의 제정을 통하여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재난예산 확보와 제도 보완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에서 2,229억 원을 신속하게 심의·의결로 대응, 이어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국비 추가 확보, 주택 복구비 현실화, 대형산불특별법 제정, 재정지원 사각지대 해소, 상속세·증여세 감면,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등 입법·행정 전반의 구체적·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촉구했다.

6월에는 안동 임시주택과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찾아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재민 주거 안정과 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대책과 복구 예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지난 1년간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다양한 민생 현안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경북의 백신·헴프·세포배양식품 등 특화 산업 기반의 바이오 정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 대응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며 새마을재단 내 추진 준비 기획단이 구성되었고, 오는 9월 본격적인 추진위원회 출범이 예정되는 등 도의회 정책 제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수범사례도 만들었다.

권광택 위원장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는 도민들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만큼 지난 1년 동안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쉼없이 달려왔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도 경상북도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도민들의 안전 및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는 포항, 영덕, 울진(동해안 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와 홍보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했다.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연구 기간 동안 도내 관광지 간 단절된 관광흐름과 콘텐츠 미흡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실태 분석과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조례를 구체화했다.

특히 도내 각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체계적 지원과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발굴, 홍보 마케팅 등 다방면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연규식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원연구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자연·역사 자원을 연결하는 관광정책을 통해 경북이 지속가능한 관광 선도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지원 담당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예·결산안 심사 심화 교육에서는 지방재정, 정책사업 구조 및 예·결산 제도의 이해를 비롯하여, 예·결산안 분석기법, 비효율적인 예산 항목 사례 소개 등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재정낭비 방지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과 지역 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판단하는 예산안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정책지원 담당공무원은 의원 의정활동의 동반자이자 정책 지원의 핵심 인력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예·결산안 분석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추경예산 통과에 따른 향후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심의 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회복 등 도민에게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을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회는 7월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중단과 전량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202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해오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올해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며,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 ‘일본해’로 표기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고 있어,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초등학생 교실에까지 왜곡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 말했으며 다른 도의원들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교육을 빙자한 영토 침탈 수단”이라며 “교육은 평화를 가르치는 수단이지,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장기적인 영토 침탈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라며, “일본은 군국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독도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

그간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용선 의원은 2024년에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북 지역 내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평상시에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통해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7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청도고등학교 학생 17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1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도의회 회의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실감 있게 경험했다.

청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라지는 국가유산과 지역유산,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왜 한국 청소년은 행복하지 않을까? ▴안전한 청소년 등하굣길 확대 필요▴학생의 휴대폰 사용,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치솟는 물가, 서민은 왜 더 힘들어질까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 확대에 관한 조례안 ▴농어촌 청소년의 지역 자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해보니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청도군을 지역구로 둔 이선희 도의원은 학생들에게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아울러 미래의 역량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수료 후에는 직접 학생들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함께 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등 학생들과 친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일 오는 10월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APEC준비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 예정지를 방문한 위원회는 짧은 현장 방문 후, APEC준비지원단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힘쓰고 있는 준비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연일 핵심 인프라와 부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 참석한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실무 관계자들을 통해 중앙부처의 중간점검과정에서도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절차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개최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행사 준비뿐 아니라 APEC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이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국제 회의 유치의 전략 거점인 만큼,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해 관광, 전시, 산업, 예술 분야에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모든 공정 절차가 로드맵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이후 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행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추진현황 보고를 직접 들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가 계획한 바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 감탄했다”며, “대한민국과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외교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월 7일 이형식 위원(예천) 등 북부권 지역 위원, 수석전문위원 및 지역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문경, 상주, 안동 등지의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며 비회기 기간에도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민생경제 대한 꾸준한 관심과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문경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한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또한 우수 사례를 공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상주시 함창읍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를 찾아,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 콘텐츠 기반 창업 모델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보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농업 기반 일자리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며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을 자주 찾고, 그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실 밖 교육활동으로서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는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구미신당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1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5~6학년 구미신당 초등학생들은 ▴독도를 지킵시다▴스마트폰 게임을 줄입시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합시다▴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칭찬을 통한 바른 언어 사용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교실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한 학생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도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고 토론하며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윤종호 도의원은 “짧은 체험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우리 의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실제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폐회 순으로 진행되며, 지방의회와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 기자=경북도의회는 30일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1년 성과보고를 열었다.

이 날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의 1년간 소회를 밝히며,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위해 집중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 APEC 성공 개최·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사항 해법 강구

의회는 2024년 APEC 개최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을 제안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경북도가 올해 국비 1,951억 원을 포함한 총 2,886억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2025년 대형산불 확산에 따라 박성만 의장 주재로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긴급조치를 주문하고 상황실장을 맡은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선도적으로 피해상황을 살피면서 예산·인력·물자 등을 긴급 지원 및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산불피해 긴급지원 1,000억 원을 포함한 2,229억 원 예산을 의결함으로써 피해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월에 개최한 ‘2025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3월 본회의장에서 성공개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대회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등 점검하여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문화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도록 노력했다.

또 새 정부 출범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공약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안정화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2024년 9월 신규 채용(4명)으로 30명(기존 26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마무리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정책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팀 신설로 SNS 등 뉴미디어 분야도 강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에 더 다가설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한 의회로 선도하고자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의정자료, 회의록, 의안정보 등을 공개하고,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도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맞춤형 홍보

제12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73건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조례를 발굴했다.

조례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와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조례’를 발간하여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6.4%의 높은 만족도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서 96.5%의 높은 이해도로 도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했다.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의회 역할 강화

88개 기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140건, 건의촉구 474건, 제도개선 15건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도정질문·5분자유발언 통한 지역현안 해결 제시

지난 1년간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24명의 도의원이 도정 및 교육 전반에 걸쳐 95건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으며 5분 자유발언도 32명이 참여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정책 의회 구현

정책을 연구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연구활동 분야를 강화했다.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와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여 도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갔다.

작년에는 총 14건의 연구용역 중 8건은 정책 제언과 조례 발의 및 예산 확보 등에 활용되어 입법 및 정책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연구 기반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제12대 후반기 앞으로의 1년간 의정활동 방향 제시

▲경북 현안과제, 새정부 국정과제화 대응 추진

새정부 출범과 국정 기조에 따른 경북 정책 대응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부 및 정치권 대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분야별로 도민 체감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대책

국제 정세의 변화로 경제성장 더욱 둔화될 전망에 따라 채무부담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新산업 육성 정책

경북의 새로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선점을 위해 특구 지정 및 특구 활성화 방안에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대형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와 산불피해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도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과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POST APEC 준비

APEC 개최 이후의 지속적인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등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서 POST APEC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업대전환 성공 지원

농업대전환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과 청년농 육성에 집중하고,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 모델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기후위기·고령화·식량안보 등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

수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해양수산분야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배후물류단지 신속 조성 지원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국가 물류체계 혁신의 거점이 될 경북 최대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으로 당초 목표인 2030년까지 통합신공항 개항과 배후물류단지가 신속히 조성되도록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모두가 안전한 경북 교육

올해 교육 현장의 사망사건 발생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생․교원․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현재 무엇보다 산불 피해지역에 장마철을 대비해 호우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남은 1년이 아닌 새로운 1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에도 착실히 준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까지 했지만 결국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회송용 봉투를 2장 지급한 것으로 확인, 거기에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져 일부 선거인이 이탈하여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등의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투·개표사무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투·개표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ㆍ콘텐츠 개발ㆍ홍보 및 마케팅ㆍ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은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관광형태가 교통발달 및 다양한 관광정보 수집을 통해 체험ㆍ먹거리ㆍ볼거리 등의 복합적인 수요에 따라 방문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점에 다다른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비용분담을 통한 도내 시군 간 권역별 관광테마 구상 및 지역연계관광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 간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최근 거세지는 일본의 영토 도발과 역사왜곡에 단호히 맞서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25일에 기상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독도 입도에 성공한 위원회는 먼저 일본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왜곡, 독도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위원들은 청정한 독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독도 정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독도 수비의 최전선에 있는 독도경비대를 찾아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의 선창으로 이뤄진 구호 제창과, 백순창 의원의 선창에 따른 만세 삼창에 독도를 찾은 국민들도 동참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위원회는 울릉도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독도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 발굴 및 공동 대응, △독도 연안 해양환경 보호 및 국제법적 지위 강화, △독도 관련 정책, 연구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독도 정책의 학문적 기반과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입도를 계기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정당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금 천명한 연규식 위원장은 “우리가 오늘 밟은 이 땅은 단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이고 정체성”이라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더 넓은 외교·교육·입법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학생 41명이 참여한 가운데『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남진복 도의원은 환영인사를 통해 “오늘 1일 도의원이 되어 직접 의회 회의 절차를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학교를 벗어나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도의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울릉도 환경 보호▴울릉도 공사 지연 관련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울릉도 학교에 매점을 설치하자▴울릉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울릉도 학생 관광 해설사에 관한 조례안 ▴울릉도 학생 향토문화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교실 활동을 통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표결 방식 등 여러 가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 특히 우리 마을 문제를 주제로 삼아 안건을 발의하고, 진지하게 토론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꼭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하룻 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철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 신설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 △추진사업 및 자문에 관한 사항 현실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가 영화ㆍ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이와 관련 산업들의 동반성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내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화ㆍ영상산업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으로 영화ㆍ영상산업과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영화ㆍ영상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대비 4.1%p 성장한 3조3,322억원(24억4,3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 영상 현지촬영 작품 건수는 2022년 98건에서, 2023년 113건, 2024년 2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화ㆍ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ㆍ드라마 지역로케이션 제작지원, 로케이션 DB구축, 로케이션 팸투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6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도의원은 “정책성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도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으며 박선하 도의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성환 도의원은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제 또한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적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형식, 박선하, 노성환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심의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조례내용에는 ▲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강원테크노파크 및 강원연구원을 기관 방문하여 정책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특화사업 현장을 견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4일 오후에는 강릉에 소재한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를 방문하여 전력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꼽히는 세라믹 소재부품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업 지원 시설을 견학했다.

25일 오후에는 춘천에 소재한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현안 분석과 미래전략 수립 사례를 소개받았으며, 특히 경북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감소·고령화·산업공동화 등 지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은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핵심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소멸 극복을 넘어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km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 톤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톤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cm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재도 갈수기 때마다 안동댐 하류에선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댐 하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와 안동 간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수량은 줄었음에도 관로 직경이 오히려 확대된 설계상의 모순이 발견됐고, 1조 8천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단 6개월 만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검증 비용으로 결정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중립적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경북형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도민의 권리를 적극 대변해 물 배분 형평성과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잘못된 물 정책은 환경파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으로 낙동강을 지켜내는 일이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1)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지역 편중 문제와 바이오산업 소외, 그리고 도청신도시 산업단지 전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최근 3년간 포항·구미·영천 70% 넘게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이며, 그 중 안동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총투자액보다 투자의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없이 경북의 도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3% 이상 성장 중이지만, 경북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0.18%에 불과하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지원의 부재도 지적하며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1년 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가시적 진전이 없다. 2033년 준공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도 기업 유치 전략이나 안동 바이오산단과의 연계 구상은 전무하다”며, “도청신도시의 성공과 북부권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인 만큼,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경북이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등 7대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략 재정비와 강력한 실행 전략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는 6월 23일 경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북의 에너지 산업과 미래 전략을 조망하고, 원자력 및 수소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경북도청 홍석표 국장이 맡아 “경북의 수소와 원전 정책”을 주제로 ▲경상북도 원전 및 수소 정책 동향과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원자력 및 수소사업 추진성과 ▲ 수소경제 대전환 비전 및 계획 ▲2025년 신규 및 역점사업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동국대학교 박홍준 교수가 「경북의 SMR 산업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 에너지별 비교분석 ▲SMR 특장점 ▲미래전력수요와 전력비중 ▲경북의 SMR 추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를 주관한 황명강 대표의원은 “급변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경북의 원전에도 미래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 도의회에서 경북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SMR 산업도 경북에서 꽃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는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준, 남영숙, 남진복, 박승직, 이칠구, 정한석, 최태림, 한창화, 황재철의원과 외부전문가 박홍준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북의 원자력과 수소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상북도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앞당김과 동시에 SMR 산업, 방폐기물 관련 등 에 대해서도 정책 개발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협력방안이 포함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만화웹툰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화・웹툰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만화ㆍ웹툰을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지역산업, 청년 일자리,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K-만화ㆍ웹툰을 선도하고, 문화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포항)이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민(어선원)의 건강ㆍ복지ㆍ안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민(어선원)에 관해 규정하고, 시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했다.

경북은 2023년 197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선과 어업인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어선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어민들은 육체적으로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장기간 바다에 나가있어 제때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면서,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종사자의 이탈을 막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고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재하는 유치원, 학원 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장인 시설에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시켰으며,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타 분야 사례를 참조해 사고위험이 큰 담수형 시설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사항 신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5세 미만 임산부의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3.2건인 반면, 35세 이상의 경우는 4건으로 진료를 25%정도 더 많이 받으며, 평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35세 미만 임산부(1회당 68,686원) 대비 35세 임산부(1회당 93,945원)가 3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현 의원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권해지는 산전 기형아 검사 비용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 수준이고, 비급여 검사로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 내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회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첫째 날에는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중점 심사로 경상북도의 세입결산액은 14조 2,321억 17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13조 3,139억 82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181억 35백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907억 49백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74억 14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99억 72백만 원이다.

둘째 날에는 경상북도 결산의 후속 심사와 함께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 심사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6조 1,606억 45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5조 8,920억 7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86억 38백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2,068억 24백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3억 12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5억 2백만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재정운용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한 숫자 검토가 아닌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예산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6월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승인을 받는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에서 48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교문 앞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표 사례로 꼽히는 안동시 단원로(일명 ‘낙타고개’) 일대는 안동여중, 안동여고, 경안고 등 5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과 학원·독서실 차량이 집중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과 학교장이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와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차로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경찰서·사업 주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대일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각 학교에 맞는 안전한 승하차 공간 마련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학교 주변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명확히 규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 보전, 환경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박규탁 의원은 “환경정책위원회는 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환경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월 11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명강 경상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황명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와 권익 회복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일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에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ㆍ영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도내 소방차와 응급차량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소방본부와 도내 22개 시군,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화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소방의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은 48.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소방 현장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에 긴급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면 인명 구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산 피해 또한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긴급차량의 1분 1초가 도민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북이 타 시도 대비 면적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환경 및 관리체계가 아직 미비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경북도 전역에서 긴급차량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원안 의결하고,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운용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의 면밀한 점검 및 안건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관련 건의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울릉도 산불 진화과정에서 소방헬기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강조하고,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119 아이행복돌봄터 사업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돌보미 채용 시 범죄경력 등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예산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수의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우청 의원(김천2)은 소방청사 신축 시 신소재 등 사용으로 청사의 내화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 최덕규 의원(경주2)은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과도한 집행 잔액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 잔액 발생시 시군과 협의하여 수요 지역에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화학사고, 산불 등 특수재난 대응 시 지휘체계가 모호해 초기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지휘체계 정비와 부본부장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임병하 의원(영주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정 운영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공공와이파이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총 4,48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동 환경 내 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도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도내 총 1,170대 버스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상태에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품질 관리, 보안 대응, 장비 유지 등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보급과 더불어 실태조사, 품질 기준 마련,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을 제도화함으로써,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공공재로서, 모든 도민에게 정보 접근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한 인프라 설치를 넘어, 품질과 신뢰를 갖춘 지속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 간 임차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교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사람으로서 교원 노조단체에 건의드린다“며, ”현재 불합리한 사무실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교조경북지부, 경북교총, 경북교사 노조, 3개 노조가 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가 문화행사와 홍보 예산을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단지 회의만 하고 끝나는 행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품격 있는 문화행사와 전략적 홍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준비기획단이 기재부에 요청한 APEC 홍보 예산 100억원이 전액 삭감돼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식이면 APEC을 왜 경주에서 여는지, 국민들도 이해 못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1만원짜리 문화행사와 100만원짜리 문화행사는 품격부터 다르다.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걸맞은 수준의 문화행사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문화행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그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국내외 홍보 부족을 꾸준히 지적하며, 정상회의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구미시 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구미에 추진 예정인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도민의 생태여가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수요에 대한 부응과 지역 활력도모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성 지원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경북도는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기업 유치는 미미하다”며 실행력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구미 특화단지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전략을 주문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하여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플랫폼에 접속한 도내 초중등학생은 고작 3%(2024년 기준, 24만3,809명 중 7,452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메타버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문제점ㆍ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도교육청의 발빠른 결단과 AI에 기반한 학습환경 구축에도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과 관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역량이 피해복구와 성인위주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은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다”며 ‘연령별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이어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민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포도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충북은 이미 30년 전 포도연구소를 설립하고 와인연구소까지 구축했지만, 경북은 전담연구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하고, 경북 포도연구소 설립은 단순히 한 작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농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신속히 포도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경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또한 강조했다.

경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차 이전 이후에도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 성과가 미흡하며, 전국 혁신도시 중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경북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선제 대응이 필요하며,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연관 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이 반영되면서 학생 간 갈등과 소송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 교육청 차원의 예방 강화와 교육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북 지역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이 급증하고, 법적 분쟁도 늘고 있어 교육적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은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그리고‘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자료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전반에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기회가 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6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재직 중 직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소방공무원들이 ,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의 대상 및 중복지원 제외 규정, ▲건강진단 항목과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할 진단기관 지정 및 결과 통보·관리 의무, ▲검진 신청 및 대상자 선정·통보 절차, ▲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책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의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건강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6월 10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공사 지연 해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7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농사용 저압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농사용 고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6원으로 79% 급등했다는데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성 연구와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2023년 기준 70.2%로 전국 평균 85.7%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군부 지역은 33.8%에 불과해 도내 시군 간 에너지 복지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 고령군은 37%에 불과하고, 의성, 청도, 성주, 봉화는 1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23년 11월 도정질문에서 촉구한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 준공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지난해 905호선에서 전동휠체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업 기간이 또 연장될 것 같다는 도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공사 완료를 촉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고령군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입학생이 250명에서 110명으로 56%나 감소했고, 중학생은 41%, 고등학교 입학생은 29%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듀택시’ 확대, ‘통합형 통학차량 운영 시스템’ 도입, 자유학구제 및 공동학구제 확대 등 지역별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며 더불어 학교운동부 지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초·중·고 선수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실정이라며 ‘도교육청·도·시군 간 인건비 매칭 사업’을 통한 보조지도자 추가 배치를 제안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에 소재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주요사업 수행 근거 마련,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사용제한 및 부대시설 설치·철거 절차,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혁신도시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경북 및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6월 10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경상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안동 길주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권 의원은 경북지역 대형산불 재난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5가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산불피해 복구액 추가적인 국비지원 방안 마련, 일상회복할 주택 복구 지원금의 현실화, 대형산불특별법 제정 통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전소된 주택재건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개선, 산불 피해 재발 방지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벌채규정 완화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초지 조성 및 레저시설 설치 등 압축도시 및 지역공동체 구축사업 체계적 추진을 강조하며 빠른 산림자원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완공으로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청량리역에서 부전역까지 연결되는 KTX-이음을 서울역과 부산역까지 연계․확장하고 시간대 조정 및 운행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력 강화와 부,울,경 등 동남부권 760만 인구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관련 관광상품 개발 마련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에 대한 강력한 제안과 더불어 2020년부터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의무교육이 확대된 계기로 길주중학교에 복합시설로 수영장을 설치한다면 ⯅생존수영 의무교육 장소 확보에 대한 학교의 부담 완화,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존수영 교육환경 제공,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수요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길주중학교에 복합시설인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구미 본원의 개원이 2027년 상반기로 지연된 가운데, 접근성이 낮은 안동, 영주, 예천 등 북부권 지역의 유아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동시 내 교육환경의 불균형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안동여중의 강남동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북도교육청에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 권광택(안동), 노성환(고령) 의원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현(구미), 최병근(김천), 황두영(구미)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TV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과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월10일부터 진행되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급식실의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리실의 공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식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제시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환경 개선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실 개선협의회 운영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은 학생들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 정화 및 환기 설비 설치 등 환경개선이 이뤄져 학생들과 급식종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급식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6월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4일 본회의장에서 안동 강남초등학교 학생 22여명 이 참여한 가운데「제109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안동 강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노키즈존, 없어야 합니다▴동물실험, 멈춰야 합니다 ▴등교시간을 9시로 연장하자 ▴초등학생의 화장을 금지하자▴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초등학교 화장품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한 학생은 “도의원이 되어보는 경험은 처음이라 떨렸지만, 친구들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고 토론하는 시간이 너무 뜻깊었다”며 “나중에 진짜 정치나 행정 분야로 진로를 정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광택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체험한 경험이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바란다.”며“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참여 학생들이 하룻동안 의장, 의원 역할을 맡아 청소년과 밀접한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발언과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안건 처리 과정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의원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알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5월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상북도 신중년 여성 정책의 발전과 실천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강소랑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장이 ‘서울시 중장년 정책사례’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과 직업훈련, 창업 창직 지원 사업, 경력설계서비스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들을, 김성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의 ‘경북 신중년 여성 지역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지수 경남경영자총협회 기획총괄실장, 신봉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장, 박철훈 (사)지역과소셜비즈 대표이사, 황재철 의원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권광택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신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그 기준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과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신중년 여성들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맞춤형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50플러스센터 사례처럼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동조합 창업 등에서 신중년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돌봄·디지털·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는 안정적인 소득 중심의 일자리를, 50대는 경력 재설계를, 60대는 건강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중년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다양한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북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2025년도 청소년의회교실 107번째로 김천 성의여자중학교편을 5월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

학생 27명과 교사, 도의회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도의회 본회의 진행방식과 같은 절차로 의장과 의원의 역할을 맡아 지방의회운영의 전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3학년 학생들은 개회식, 의원선서에 이어 3분 자유발언으로 ‘독도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주제별로 5명의 학생이 발표하고 이어서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2건(「유튜브 시청 나이 제한에 관한 조례안」,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이의유무 및 전자표결 방식을 통해 처리하고 설문 및 수료식을 끝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마무리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우청 도의원은 “오늘 학교에서 벗어나 즐겁고 재밌게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도의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 과정을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025년 상반기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산불 피해복구부터 미래 산업 기반 마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정책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복구 대책 수립 및 국비 추경예산 확보의 전 과정에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는 등 전방위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불피해재창조본부 TF팀’을 조직하여 피해복구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피해복구 예산은 국비 1조1,810억 원에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8,310억 원을 확정하여 ▲주택 피해 전손 1억 원 이상 지원,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과 같이 피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했고, 경북도가 피해복구 활동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

또한 박선하 위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본 조례에 기반해 경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 끝에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를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지정받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분산특구에서는 이차전지 중심의 영일만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활용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6월 예정된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후보지 중 경북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이형식 위원(예천)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약 1,338종의 희귀질환과 관련한 1,300여 명의 환자에게 금년도 기준 32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북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심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 기자=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작년 7월 구성된 이래로 쉼 없이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일수 부위원장, 도기욱 의원, 박영서 의원, 배진석 의원, 백순창 의원, 윤승오 의원, 임기진 의원, 황재철 의원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세심히 검토하고 통과시켜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하루하루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경상북도는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에 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형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추진 중에 있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단순히 ‘간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아래 올해 3월 경상북도에 소재한 3개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직접 방문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 노인 요양·간병·간호 일선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환자를 비롯한 도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표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중대재해예방과 대응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었다.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시설의 중대재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기 위원들의 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뜻과 의지를 이어받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1일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의원, 교수, 학부모회, 워킹맘을 비롯한 도민 100여명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저출생 극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학부모, 워킹맘, 신혼부부의 진솔한 의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도 가졌다.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그저 멀리서 보면 도민의 삶은 행복하기만 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도민의 가까이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도민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 기자=경상북도의회가 2022년 인사권 독립 이후, 제도 혁신과 디지털 전환,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경상북도의회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 인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무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도의회 업무 특성에 맞춰 조직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지방의회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원 2인당 1명으로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채용하여 정책지원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고 직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반부패 .청렴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24년에는 전국 광역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정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집행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의정업무포털’을 구축하였으며, 2025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방대한 의정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의정자료관리시스템’, 의안의 등록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의안처리시스템’, 입법조사와 비용추계 등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자료,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보고서 등을 의원, 공무원,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모바일 접근성도 강화하여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근 5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경상북도의회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긴급조치를 통해 도민과 어려움을 함께했으며 진화 이후에는‘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약 2,2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 피해 주민 27만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상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과 위기 대응까지, 제도의 틀을 넘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는 단순한 제도 변화나 보여주기식 의정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 전문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5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미 형곡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3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각각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으로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자▴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자 등 2건을 발표하고▴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등 1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김용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체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 도의회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재밌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하루 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장이 22일 오전 11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7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성화 봉송 최종 주자들과 함께 성화를 점화했다.

올해 성화 봉송은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개막식장인 김천실내체육관으로 향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다양한 직군과 폭넓은 세대의 도민들이 봉송 주자로 참여한 가운데, 박선하 위원장은 지역 장애인 교육과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점을 인정받아 최종 주자로 선정됐다.

성화를 전달받은 박선하 위원장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사회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이번 장애인체육대회가 경북의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의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오늘 성화의 불꽃이 도민 모두의 가슴에 따뜻한 연대의 빛으로 남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회는 13개 종목에 5천여 명의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진행된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여성본부는 22일 대구시당 5층 강당에서 ‘여풍당당! 정정당당! 대구·경북 여성본부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필승 결의대회에는 국민의힘 대구선대위 강대식 의원(총괄선대본부장),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인선 의원(여성본부장), 이달희 의원, 강선영 의원, 조지연 의원(이상 여성본부 전략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경북 여성지방의원 및 여성당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참석한 대구선대위 강대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오차범위 안에 있다”며 “TK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가 역전승 시킬 수 있다”며 승리의 의지를 밝혔으며 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의원은 “오늘의 이 열기로 우리는 못 할 것이 없다”며,“말 그대로 여풍당당, 정정당당하게 우리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여성본부 전략기획위원회 공동본부장인 이달희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하였고, 강선영 의원은 “6·25 때 칠곡에서의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켰듯이,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경상북도의회는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하룻동안 도의원이 되어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청소년의회교실』프로그램을 2014년에 도입하여 구미 왕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청송여자고등학교가 100회째를 돌파하며 현재 106개 학교 4,7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등 명실공히 도내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소양과 지도자적 자질 함양을 제공하는 산 교육장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부터는 도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개최 횟수도 계속 늘어나 첫 해 2회이던 것이 지난해 30차례 개최를 했으며 금년에는 32차례가 예정되어 있다.

연간 참여 학생 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 170명에서 2019년 1,438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재개하여 2023년 544명, 작년에 708명, 올해는 800여명 등 코로나 19 중단 이후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해부터 『의원 선서』를 추가하여 실제 일일 도의원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3명)을 3분 자유발언(5명)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발표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참가 학생 대상의 만족도 평가 방식을 ‘종이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으로 바꾸는 등 학생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였다.

매회 실시한 설문을 종합한 결과 ‘도의회 역할과 기능 이해’ 96.5%, ‘전체 운영시간 적정’ 88.3%, ‘조례안 찬반투표 등 프로그램 유익’ 95%, ‘조례안 등 발표시간 적정’ 93.9%, ‘후배들에게 추천’ 92.1%로 참여 학생들의 96.4%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날 참여 학교 지역의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기념촬영과 함께 도의회 운영과 의원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체험 종료 후 수료증 수여 등 미래 유권자들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의회교실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조례안 등 의견들은 이후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보내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며 참가 학생들의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 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지난 2023년에 정경민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의회교실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에 걸맞게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함으로써 경북의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5월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송여자고등학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 날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각각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의회 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한 학생은“전자표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책임감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청소년 성교육 인식 개선 ▴촉법 소년 보호처분 강화 ▴청소년의 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교육의 필요성 등 3건을 발표하고 ▴지방 소도시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조례안 ▴AI 교육 제도 도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지역 출신 임기진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에게 “오늘 단순히 의회의 구조와 절차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은 5월 11일 김천시에서 개최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대회장을 방문하여, 참가 선수단과 대회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일정에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부위원장과 김천 지역 조용진·박선하 의원도 동행해 대회 종합상황실을 찾아 운영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육상 경기장과 태권도 경기장을 차례로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시상에 참여하여 참가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병준 부의장은“도민체육대회는 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을 넘어, 경북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며,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는 5월 8일 구미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 실적이 2022년 하반기 58건, 2023년 156건, 2024년 199건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의회 직원의 입법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의 내용도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이해 및 입안' 등 자치법규 입법 실무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 참석자들의 입법 전문성이 한층 강화 될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 김종수 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에서 핵심이다.”고 강조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동업 의원은 “연안의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지속적 증가세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과 활동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이춘우 의원)는 29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 전통발효식품의 역사적 가치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으며 △전통발효식품 디지털 아카이빙 및 계승 방안, △전통발효식품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전통발효식품 명인 인증 및 청년 전수 프로그램 운영, △전통발효식품 웰니스 힐링캠프 개최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연구회를 대표하는 이춘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의 잠재력과 미래 비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김치학교 설립 등 권역별 거점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전통발효식품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발효식품은 경북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제시된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해 전통발효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안 방안 연구회」는 이춘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일수, 김진엽, 김창혁, 윤철남, 이충원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의 이어온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며, 향후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가 제출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북부 지역의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지역 전반에 걸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했으나 현행 법령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복합적 피해와 장기적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춘우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도 적극 모색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대구미래인여성(대표 김경이) 은 4월 29일 의성군 산불로 인해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의성군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의성군 지정기탁계좌로 3백만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사)대구미래인여성의 날인 4월1일 단합대회로 최치원 문학관을 비롯한 고은사, 산수유길, 컬링체험 등 의성군 일대 인문학 기행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단합대회 경비 일체를 구호성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대구미래인여성 김경이 대표는 "산불피해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피해복구를 기원합니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지난해 도내 원전에서 10건 이상의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을 언급하며, 월성 3호기의 경우 175일이나 가동중단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울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기존 습식저장시설이 2031년에 포화되므로 정부 계획에 따라 2050년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상황을 설명하며 단순한 저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복합된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참여 협의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내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원전 1기 운영 시 10년간 약 1,200억 원의 경제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만큼, 원전 운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자리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 문제로 계속운전에 제한될 우려가 있는데, 만료가 다가오는 월성 3호기와 한울 2호기의 계속운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 경제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과 특별법에 따른 대응을 위해 경북도 전문인력 증원 및 기능 강화와 필요시 ‘특별 대응팀’ 신설도 검토할 것과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4월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돌봄 지원사업,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면서,“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가정의 아동돌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로 최병근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양파 수입 조치로 전국 생산량 3위인 경북지역, 고령, 김천, 문경, 안동, 영천, 구미의 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지난해 폭우로 생산비가 상승한 데다, 농자재값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양파의 저율관세할당 수입 조치는 전국 양파 농가에 큰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최병근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며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북 농업 보호 대책 ▲TRQ 물량 증량 및 무분별한 운용 중단 ▲수입 농산물 관세 제도의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했고, 이제는 생계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 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하였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박 위원장은 3개월이 지난 후 찾아온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국장에게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을 받아왔었다”라며 “3개 노조(교총, 교사노조, 전교조)중 인원수가 제일 적은 전교조가 제일 큰 면적의 사무실을 임차하며 다른 노조의 2배,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실 축소나 임대료 감액 등과 같은 대응 방안이나 자구책 모색없이 사무실 이사비용 지원 요구등 문제의 본질 파악이 안된 모습에 ”예산이 필요했다면 근거와 기준을 들어 정당성을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전교조라는 막강한 힘의 권력으로, 경북도의회를 “내란의 최전선”, “내란 세력의 공통적인 모습”, “경북도의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비아냥거리며 경상북도의회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라며, ”전교조는 마치 의회가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을 선동하고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막중한 책임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의 정당성을 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출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전교조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채아 위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노조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확대 △45세 미만 청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설 △20만원 → 30만원 건강검진비 증액 △26년 교직원 전세지원금 2,000만원 → 5,000만원 △26년도 건강검진비 40만원 인상(예정) 등 교직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개선해 왔다.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근수)는 4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 2,650억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추경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오늘 경북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들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2일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역시 도 내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혁신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21일 도의회를 방문한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총동창회(회장 박성수)로부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을 지적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연규식 위원(포항)은 산불 발생 시, 문화유산 화재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기후위기시계 설치 시범사업이 5개 시군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심각해져가고 있으므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불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서식지로 이용된다고 우려하며, 피해목의 즉각적인 폐기와 처리 등 신속한 방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XR모빌리티버스, 미디어아트콘텐츠 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질타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APEC정상회의 준비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시군과 협의해 부지 및 수요 확보 등 여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환경위원회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회장 김재원)로 부터 ‘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이번 ‘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복지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동시에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16일 광역시도 최초 제정으로「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반려동물 입양 장려 및 보호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조례안은 ▲입양 장려 정책 ▲입양가정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입양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역 내 유기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 이후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7,024건으로,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36.8%에 불과하며,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는 전체의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 간 입양률 편차가 매우 커, 최소 7.6%에서 최대 68.6%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1개 시군은 유기동물의 자연사·안락사 비율이 50%를 넘는 실정이다.

최병근 의원은 “시군의 동물보호센터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된 동물의 보호공간으로 역할에 충실하지만, 기증 및 분양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유실·유기동물 문제는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은 광역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입양 활성화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6일(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청소년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근거, ▲시설·장비·운영 경비 등 행·재정적 지원 규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 내 청소년들이 소방ㆍ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안전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 안전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19청소년단의 조직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순범 의원은 “청소년들이 체험 중심의 소방ㆍ안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 안전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미래의 안전 리더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월 29일(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경상북도의 청소년 안전교육 체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4월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를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완․정비하여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박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이 증가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에 적용될 공법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신기술과 우수기술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임산부와 유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경북형 배려문화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 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우선입장제도 도입 ▲필요 시 입구 구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우선입장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입장 순서를 넘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며“공공이 먼저 나서서 실천적 변화를 만들어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전 사회적인 문화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향후 시행 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문화 기반 마련, 공공 공간에서의 임산부 및 유아동 배려 문화 정착,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은 4월 15일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격차 해소, 도 교육청 공무직 근로자 65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창욱 의원은 우선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재해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지적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석포제련소 기업환경 변화 요구와 경북도에는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봉화를 비롯한 도내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 상황을 언급하며 광역권으로의 운행횟수 유지방안 및 거점 도시연계 노선 확대등을 요청했다.

.

또한 도 교육청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교원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교사 인력 충원과 근무여건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도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근로자 65세 정년연장을 전국 최초로 선언하여, 근로자 사기 진작 및 노정갈등 해소, 나아가 전국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박창욱 의원은 “도내 곳곳에 상존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민생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산불피해로 우리 도민들의 아픔이 큰 가운데 경북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도민 모두가 잘 살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발굴하겠다”라며 강한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4월 11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제4차 공공기관 혁신 방안 실무회의’에 참석,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지표관리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며, “공공기관은 사회적 모범이 되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적합 직무 발굴과 근무환경 개선이 병행될 때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라며, 단순 채용을 넘어선 체계적 채용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내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에서 위촉한 도기욱(예천)·정경민(비례)·이형식(예천)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5억 원 증가한 14조 2,321억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

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78억 원 증가했으며,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34.5%)였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13.6%) ▲일반공공행정(9.0%) 순이었다.

또한, 총 17종의 기금운용 실태도 함께 점검 중으로 이 중 지역개발기금은 1,000억 원 감소한 반면, 재난관리기금은 117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115억 원 각각 증가하였다.

도기욱 대표위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결산검사를 통해 경북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경북도지사 및 경북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경북도의회는 재정운영 개선 및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키트리 =김소영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출마를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평범한 서민 출신으로 국정원 20년, 국회의원 10년, 도지사 7년의 경륜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정치적 의리를 지키고 탄탄한 실력을 쌓았다”고 밝힌 이 지사는 “이름만 대면 국민 누구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박정희’를 자처한 이 지사는 “6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실시한 고속도로, 포항제철 건설, 새마을운동 등이 대한민국 성공을 이끈 것처럼 미래 60년을 설계하는 10가지 국가 대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감동적인 경선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대선에서 승리하자”며 “온몸을 던져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의 반석에 올려놓겠다”고 호소했다.

[위키트리 김소영기자]=경상북도의회(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는 지난 4월 3일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영남권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남권 4개 시도의회(부산, 울산, 경남, 경북)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광역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역의회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의회 행정의 질적 향상과 직원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나아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정책 연대를 위해서는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교류 대상자를 4급부터 7급까지 폭을 넓히고 교류 기간도 기본 2년으로 하여 교류 대상자가 마음 놓고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류 대상자에게는 복귀 시 선호부서 우선 배치 등 인사상 우대는 물론, 성과급・교류 수당・직책보조비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견주어 동등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역의회 간 인사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보완함과 아울러 교류 대상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논의된 인사교류 활성화 안건을 향후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각각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역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홍보와 운영에 있어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에 대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풍수해·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중대본 가동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상회의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적 행사가 되도록 국회와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준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최근 발생한 도내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4월 7일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도청 안전행정실장의 도내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지원 예산 증액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주거 지원 방안 ▲농ㆍ어업인의 지속적 영농 활동 보장 지원 ▲피해지역 아동ㆍ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방안 ▲6월 우기시 산사태 대처 방안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점검 및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산림 인근 도내 관정시설 현대화 등 물저장시설 확대설치가 산불대책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전 회의를 마친 후 오후에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영덕군 따개비마을을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안동시 남후농공단지로 이동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기업인들과 만나 긴급 복구 방안과 경영 재개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현장 방문 결과와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2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김광림)는 4일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해 20억 원 상당의 의류 2만 2천 벌과 세탁기 35대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대형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경북 안동·의성·영양·청송·영덕과 경남 산청 등 6개 시군에서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중앙회원 단체장과 김성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성금·의류·세탁기를 전달하고 의성·영양·청송 등 주요 피해지역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재민들이 임시 대표소로 머무는 경북 안동·의성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총 35대의 세탁기를 지원해 설치했으며 이 중 5대의 세탁기는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가 추가 지원한 것이다.

전달식 이후,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과 중앙회원단체장을 비롯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대학새마을동아리 회원 20여 명은 부산시새마을회에서 제공한 이동식 세탁차량을 활용해 세탁 봉사활동을 진행해 경북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의류와 침구류를 직접 수거해 세탁과 건조를 마친 후 다시 전달했다. 이번 세탁 지원 활동은 4월 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3일 정영길 의원의 복귀를 축하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

정 의원은 제9대부터 제11대까지 도의원을 역임하였으며, 4월 2일 성주군 선거구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하여 투표 없이 당선되었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의회에 다시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공백 기간 동안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주군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만 의장은 환영사에서 "정영길 의원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선 도의원으로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도의회는 제353회 임시회(3월 20일)에서 도의원 3명(도기욱, 이형식, 정경민),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고, 대표위원으로 도기욱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을, 간사로는 정경민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총 세입액은 6조 1,606억 원, 세출액은 5조 8,92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 2,686억 원 중 2,068억 원이 이월처리 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원을 제외한 59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되었다.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세입액을 14조 2,321억 원, 세출액은 13조 3,140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결산검사는 경상북도 및 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금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대면심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표위원인 도기욱 의원은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산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키트리= 김소영기자]=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과 함께 4월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176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물로,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달 5일, 135만215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차로 제출했으며, 오늘 추가로 42만9천여명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178만1768명의 국민의 뜻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도 "많은 국민께서 탄핵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탄원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위키트리 =김소영기자]=국회 여가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나 행위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박형수 국회의원)은 4월 1일 경북 관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활복(체육복) 및 양말 등 3천여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구호품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및 각종 상설위원회 주요 당직자들의 온정의 손길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5곳에체육복 2000벌,양말 5000켤레가 이재민에게 나눠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전했다.

[위키트리=김소영기자]=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3월 31일 긴급 임시회인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잉여금을 활용한 세입예산 증액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상대로 긴급생활지원 대상과 지원금 책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산불 피해 5개 시군 전체 주민 27만여 명에게 1명당 30만 원씩 총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부대 의견을 포함하여 조건부로 원안 가결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확정된 결산상 잉여금을 당초 1,000억 원에서 2,238억 원으로 총 1,238억 원 증액하여 편성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