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월 11일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김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축하했다.

준공식은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에서 열렸으며, 송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지원센터의 본격 가동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튜닝산업의 기술 고도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센터가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는 튜닝부품의 성능시험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는 전문 인프라로 설계되었다.

미래 자동차 검사장비 실증시험, 해외 선진기술 테스트,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인증·시험 지원 등을 통해 튜닝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김천 튜닝산업 지원센터는 김천이 튜닝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김천이 미래 튜닝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형일 달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월 11일 '활기찬 경제도시, 살기 좋은 달서구'라는 선거 슬로건과 함께 '인공지능시대 성서공단 활력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로운 달서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슬로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성서산업단지는 전국 745개 일반산단 중 고용인원 1위를 자랑하는 지방 최대 산업단지이다.

그러나 198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이 산단은 제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산단 노후화와 타 지역 신규 산단으로의 기업 유출, 인공지능 시대 도래 등으로 성서산단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성서공단 기업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을 제시했다.

달서구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선발해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내 대학과 연계한 청년기술인 정착 프로젝트와 중·장년, 시니어, 여성 대상 일자리 박람회 확대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대구시와 협력해 정부의 '문화선도 산업단지 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500억원(국비 60%, 시비 40%)을 투입해 성서산단 내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AX(인공지능 전환)실증산단' 구축, 즉 AX종합지원센터, 제조AI오픈랩, AX대표 선도공장 등을 구축해 성서산단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형일 예비후보는 "이번에 발표한 공약 외에도 경제분야 및 다른 분야의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달 30일, 면접 과정에서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질문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모 지역수협의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한 여성 지원자가 면접 중 직무수행과 무관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일부 제약회사와 금융기관의 채용 면접에서 신체 조건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묻거나 노래와 춤을 요구하는 등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질문들을 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금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 조건(키·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제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기초심사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채용과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 능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사적 영역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인사 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침에 그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초심사자료뿐만 아니라 면접 단계에서도 직무수행 관련성이 없는 개인정보 질문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키트리 =김소영 기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은 지난 26일 경북도당 5층 강당에서 ‘여성 스피치 아카데미_전문반’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반은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진행된 기초반 및 심화반을 이수한 여성 핵심당직자(선출직 포함) 13명을 대상으로 총 7차시의 집중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마정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선옥 여성위원장과 수강생 13명이 교육 과정에 참여 했으며 교육은 김결이 스피치킴 교육원장(대구시 중구의원)이 맡아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형 스피치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여성 스피치 아카데미’는 도당 여성 핵심당직자의 선거 연설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 여성 출마자와 당직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었고

당의 정책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홍보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 기자=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8월 19일 경상북도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으로부터 ‘산불피해 마을 복구 기본구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5개 시·군 마을의 재건 방향과 공동체 회복 방안, 주민 생활 기반 복구, 소득 창출 방안, 공동체 공간 구성, 지구별 실시설계 반영 등 마을 재창조 추진 방향 등, 마을별 맞춤형 복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산불피해 마을 복구 기본구상’용역은 2025년 9월 15일까지 추진되며, 총 용역비 1억 5천 8백만원 규모로 산불피해 마을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구별 복구 구상(안) 조감도, 주민 설명회, 전시회 개최 등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이 함께 설명되었다.

위원들은 보고를 청취한 뒤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 ▲현장 중심의 복구계획 수립 ▲전시·홍보를 통한 도민 의견수렴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시 개최 시 도민들이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 계획의 방향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용역보고와 전시계획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마을 재창조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산불특위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2025년 상반기 도민의 삶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도내 농어업과 농촌의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농수산위원회는 올 상반기 동안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성명, 후계농 자금 증액 건의안 채택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또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민생 조례를 발의·제정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해 복구 지원과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으며,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복원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경북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어촌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내 사과 생산의 62%를 차지하는 경북의 과수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사과 수입을 언급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아울러, 자급체계 확립과 국내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5월 임시회에서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을 신속히 채택해 정부의 무책임한 자금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을 비롯한 전국 신청자의 75%가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위원회는 “정부가 농업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자금 추가확보와 융자 조건 재검토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현장 의정활동’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동해안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포항과 강릉 등 해안 관광지를 세심히 점검했으며,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서 다가온 아열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성과 통영을 찾아 농업·수산 분야의 다양한 대응 사례를 면밀히 살폈다.

농수산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도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제정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기반도 강화하였다.

우선 최병준 의원은 청소년의 농업 이해 증진과 도농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를, 신효광 의원은 농수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발의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충원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를, 최병근 의원은 생명 존중 가치를 담은 「유실 ․ 유기동물 입양 활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분야에서는 김재준 의원이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폐어구 문제해결을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를 발의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결실을 맺었으며, 서석영 의원은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하반기 역시 도정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민과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현장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생 조례 제정과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신효광 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는 경북 도민과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북 농수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쓰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안동 지역 시험지 유출 사건을 비롯한 교육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7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과를 보고받은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도 이어져 현장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시험지 보안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도민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기초인 연구 기반 점검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을 찾아 주요 교육 이슈와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어 의성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피고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바탕으로 학생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용선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고액 임대계약, 성과지표 미흡, 예산 이월·불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학교 현장의 세부 요구에 맞춰 입법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 기획부터 실행, 사후 점검까지 체계를 구축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며 “정책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통해 학교 정체성 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학교의 상징은 구성원의 자긍심이자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윤종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유아교육의 질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AI 기반 교육환경 조성과 윤리 교육의 틀을 마련했으며,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등 미래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례가 이어졌다.

정한석 의원은 교직원의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교직원이 건강해야 교육도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전문기관 위탁, 비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정서적 안전망 마련을 위한 입법도 이뤄졌다.

조용진 의원은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입법활동과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칠곡2, 국민의힘) 위원장 주관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7월 25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국민의힘),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김재욱 칠곡군수, 학부모단체, 교육 관계자, 청년층, 전문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책 발표에서 최순규 경상북도 저출생대응과장은 “저출생은 과도한 경쟁구조와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150대 실천과제, 결혼·출산 부담 해소를 위한 ‘4대 문화운동’ 등을 통해 문화·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정희 경북대학교 교수는 “저출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유출, 비교문화, 삶의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정책 전환, 지역 주도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소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인구 반등에 성공한 사례”라며, 경상북도 역시 현금 지원을 넘는 체계적 정책 연계를 통해 저출생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 출산 초기 지원에서 학령기·청소년기까지의 보편적 확대 ▲ 남녀 공동 육아를 통한 양육시간 불균형 해소 ▲ 돌봄 서비스 신뢰성 제고 및 접근성 확대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 무관 국가장학금 확대 적용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사회적 존중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남구 인강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수십 년간 수백 조 원을 투입하고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범 의원은 “오늘 나온 정책 제안 하나하나가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모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 요구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의를 주도하며 소위 통과를 이끌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중장기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마을기업이 지방 소멸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10일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이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작업을 거친 후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권광택 위원장(안동)을 비롯하여 김일수 부위원장(구미), 도기욱 의원(예천), 박영서 의원(문경), 배진석 의원(경주), 백순창 의원(구미), 윤승오 의원(영천), 임기진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작년 7월부터 1년간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경상북도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조례」,「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등의 제정을 통하여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재난예산 확보와 제도 보완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에서 2,229억 원을 신속하게 심의·의결로 대응, 이어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국비 추가 확보, 주택 복구비 현실화, 대형산불특별법 제정, 재정지원 사각지대 해소, 상속세·증여세 감면,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등 입법·행정 전반의 구체적·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촉구했다.

6월에는 안동 임시주택과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찾아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재민 주거 안정과 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대책과 복구 예산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지난 1년간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다양한 민생 현안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경북의 백신·헴프·세포배양식품 등 특화 산업 기반의 바이오 정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 대응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며 새마을재단 내 추진 준비 기획단이 구성되었고, 오는 9월 본격적인 추진위원회 출범이 예정되는 등 도의회 정책 제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수범사례도 만들었다.

권광택 위원장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는 도민들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만큼 지난 1년 동안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쉼없이 달려왔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도 경상북도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도민들의 안전 및 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는 포항, 영덕, 울진(동해안 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와 홍보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했다.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연구 기간 동안 도내 관광지 간 단절된 관광흐름과 콘텐츠 미흡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실태 분석과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조례를 구체화했다.

특히 도내 각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체계적 지원과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발굴, 홍보 마케팅 등 다방면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연규식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원연구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자연·역사 자원을 연결하는 관광정책을 통해 경북이 지속가능한 관광 선도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지원 담당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예·결산안 심사 심화 교육에서는 지방재정, 정책사업 구조 및 예·결산 제도의 이해를 비롯하여, 예·결산안 분석기법, 비효율적인 예산 항목 사례 소개 등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재정낭비 방지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과 지역 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판단하는 예산안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정책지원 담당공무원은 의원 의정활동의 동반자이자 정책 지원의 핵심 인력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예·결산안 분석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추경예산 통과에 따른 향후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심의 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회복 등 도민에게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을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회는 7월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중단과 전량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202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해오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올해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며,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 ‘일본해’로 표기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고 있어,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초등학생 교실에까지 왜곡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 말했으며 다른 도의원들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교육을 빙자한 영토 침탈 수단”이라며 “교육은 평화를 가르치는 수단이지,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장기적인 영토 침탈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라며, “일본은 군국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독도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

그간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용선 의원은 2024년에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북 지역 내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평상시에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통해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7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청도고등학교 학생 17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1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도의회 회의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실감 있게 경험했다.

청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라지는 국가유산과 지역유산,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왜 한국 청소년은 행복하지 않을까? ▴안전한 청소년 등하굣길 확대 필요▴학생의 휴대폰 사용,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치솟는 물가, 서민은 왜 더 힘들어질까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 확대에 관한 조례안 ▴농어촌 청소년의 지역 자원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해보니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청도군을 지역구로 둔 이선희 도의원은 학생들에게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아울러 미래의 역량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수료 후에는 직접 학생들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함께 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등 학생들과 친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PEC준비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의 예정지를 방문한 위원회는 짧은 현장 방문 후, APEC준비지원단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힘쓰고 있는 준비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연일 핵심 인프라와 부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 참석한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등 실무 관계자들을 통해 중앙부처의 중간점검과정에서도 행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절차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개최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회는 행사 준비뿐 아니라 APEC 종료 이후에도 시설물이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국제 회의 유치의 전략 거점인 만큼,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해 관광, 전시, 산업, 예술 분야에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은 “모든 공정 절차가 로드맵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사 이후 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행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추진현황 보고를 직접 들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가 계획한 바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에 감탄했다”며, “대한민국과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물론 외교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월 7일 이형식 위원(예천) 등 북부권 지역 위원, 수석전문위원 및 지역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문경, 상주, 안동 등지의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며 비회기 기간에도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민생경제 대한 꾸준한 관심과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문경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한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또한 우수 사례를 공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상주시 함창읍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를 찾아,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 콘텐츠 기반 창업 모델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보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농업 기반 일자리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며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을 자주 찾고, 그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실 밖 교육활동으로서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는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구미신당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1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5~6학년 구미신당 초등학생들은 ▴독도를 지킵시다▴스마트폰 게임을 줄입시다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합시다▴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칭찬을 통한 바른 언어 사용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교실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한 학생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도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고 토론하며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윤종호 도의원은 “짧은 체험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우리 의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실제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폐회 순으로 진행되며, 지방의회와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위키트리]김소영 기자=경북도의회는 30일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1년 성과보고를 열었다.

이 날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의 1년간 소회를 밝히며,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위해 집중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 APEC 성공 개최·산불피해 복구 등 주요 현안사항 해법 강구

의회는 2024년 APEC 개최까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을 제안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경북도가 올해 국비 1,951억 원을 포함한 총 2,886억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2025년 대형산불 확산에 따라 박성만 의장 주재로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현장대응과 긴급조치를 주문하고 상황실장을 맡은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선도적으로 피해상황을 살피면서 예산·인력·물자 등을 긴급 지원 및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산불피해 긴급지원 1,000억 원을 포함한 2,229억 원 예산을 의결함으로써 피해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월에 개최한 ‘2025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3월 본회의장에서 성공개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대회 인프라 확충 및 안전대책 등 점검하여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문화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도록 노력했다.

또 새 정부 출범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공약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 안정화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2024년 9월 신규 채용(4명)으로 30명(기존 26명)의 정책지원관 채용을 마무리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정책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팀 신설로 SNS 등 뉴미디어 분야도 강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에 더 다가설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한 의회로 선도하고자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의정자료, 회의록, 의안정보 등을 공개하고,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도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맞춤형 홍보

제12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173건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조례를 발굴했다.

조례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와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조례’를 발간하여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6.4%의 높은 만족도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서 96.5%의 높은 이해도로 도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했다.

◆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의회 역할 강화

88개 기관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140건, 건의촉구 474건, 제도개선 15건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도정발전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도정질문·5분자유발언 통한 지역현안 해결 제시

지난 1년간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24명의 도의원이 도정 및 교육 전반에 걸쳐 95건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으며 5분 자유발언도 32명이 참여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정책 의회 구현

정책을 연구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연구활동 분야를 강화했다.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와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여 도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갔다.

작년에는 총 14건의 연구용역 중 8건은 정책 제언과 조례 발의 및 예산 확보 등에 활용되어 입법 및 정책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연구 기반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제12대 후반기 앞으로의 1년간 의정활동 방향 제시

▲경북 현안과제, 새정부 국정과제화 대응 추진

새정부 출범과 국정 기조에 따른 경북 정책 대응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부 및 정치권 대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분야별로 도민 체감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대책

국제 정세의 변화로 경제성장 더욱 둔화될 전망에 따라 채무부담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新산업 육성 정책

경북의 새로운 미래 신산업 육성과 선점을 위해 특구 지정 및 특구 활성화 방안에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대형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와 산불피해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도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과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POST APEC 준비

APEC 개최 이후의 지속적인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등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서 POST APEC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업대전환 성공 지원

농업대전환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과 청년농 육성에 집중하고,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 모델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기후위기·고령화·식량안보 등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

수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해양수산분야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배후물류단지 신속 조성 지원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국가 물류체계 혁신의 거점이 될 경북 최대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으로 당초 목표인 2030년까지 통합신공항 개항과 배후물류단지가 신속히 조성되도록 방안 마련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모두가 안전한 경북 교육

올해 교육 현장의 사망사건 발생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생․교원․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최병준 부의장은 “현재 무엇보다 산불 피해지역에 장마철을 대비해 호우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남은 1년이 아닌 새로운 1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에도 착실히 준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까지 했지만 결국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회송용 봉투를 2장 지급한 것으로 확인, 거기에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투표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져 일부 선거인이 이탈하여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등의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투·개표사무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투·개표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ㆍ콘텐츠 개발ㆍ홍보 및 마케팅ㆍ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시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중앙부처,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생활인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은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관광형태가 교통발달 및 다양한 관광정보 수집을 통해 체험ㆍ먹거리ㆍ볼거리 등의 복합적인 수요에 따라 방문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점에 다다른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비용분담을 통한 도내 시군 간 권역별 관광테마 구상 및 지역연계관광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 간 협력을 통한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최근 거세지는 일본의 영토 도발과 역사왜곡에 단호히 맞서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25일에 기상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독도 입도에 성공한 위원회는 먼저 일본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역사왜곡, 독도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위원들은 청정한 독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독도 정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독도 수비의 최전선에 있는 독도경비대를 찾아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의 선창으로 이뤄진 구호 제창과, 백순창 의원의 선창에 따른 만세 삼창에 독도를 찾은 국민들도 동참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위원회는 울릉도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독도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 발굴 및 공동 대응, △독도 연안 해양환경 보호 및 국제법적 지위 강화, △독도 관련 정책, 연구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독도 정책의 학문적 기반과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입도를 계기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정당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금 천명한 연규식 위원장은 “우리가 오늘 밟은 이 땅은 단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이고 정체성”이라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더 넓은 외교·교육·입법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학생 41명이 참여한 가운데『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남진복 도의원은 환영인사를 통해 “오늘 1일 도의원이 되어 직접 의회 회의 절차를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치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학교를 벗어나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도의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울릉도 환경 보호▴울릉도 공사 지연 관련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울릉도 학교에 매점을 설치하자▴울릉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울릉도 학생 관광 해설사에 관한 조례안 ▴울릉도 학생 향토문화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교실 활동을 통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표결 방식 등 여러 가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 특히 우리 마을 문제를 주제로 삼아 안건을 발의하고, 진지하게 토론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이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꼭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하룻 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철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 신설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 △추진사업 및 자문에 관한 사항 현실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가 영화ㆍ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이와 관련 산업들의 동반성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내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화ㆍ영상산업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으로 영화ㆍ영상산업과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영화ㆍ영상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대비 4.1%p 성장한 3조3,322억원(24억4,3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 영상 현지촬영 작품 건수는 2022년 98건에서, 2023년 113건, 2024년 2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화ㆍ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ㆍ드라마 지역로케이션 제작지원, 로케이션 DB구축, 로케이션 팸투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6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도의원은 “정책성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도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으며 박선하 도의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성환 도의원은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제 또한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적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형식, 박선하, 노성환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심의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조례내용에는 ▲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주식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강원테크노파크 및 강원연구원을 기관 방문하여 정책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특화사업 현장을 견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4일 오후에는 강릉에 소재한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를 방문하여 전력반도체·이차전지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꼽히는 세라믹 소재부품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다양한 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업 지원 시설을 견학했다.

25일 오후에는 춘천에 소재한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현안 분석과 미래전략 수립 사례를 소개받았으며, 특히 경북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감소·고령화·산업공동화 등 지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은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연구원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핵심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소멸 극복을 넘어 지역을 더 크게 발전시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km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 톤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톤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cm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재도 갈수기 때마다 안동댐 하류에선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댐 하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와 안동 간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수량은 줄었음에도 관로 직경이 오히려 확대된 설계상의 모순이 발견됐고, 1조 8천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단 6개월 만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검증 비용으로 결정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중립적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경북형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도민의 권리를 적극 대변해 물 배분 형평성과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잘못된 물 정책은 환경파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으로 낙동강을 지켜내는 일이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1)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지역 편중 문제와 바이오산업 소외, 그리고 도청신도시 산업단지 전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최근 3년간 포항·구미·영천 70% 넘게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이며, 그 중 안동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총투자액보다 투자의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없이 경북의 도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3% 이상 성장 중이지만, 경북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0.18%에 불과하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지원의 부재도 지적하며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1년 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가시적 진전이 없다. 2033년 준공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도 기업 유치 전략이나 안동 바이오산단과의 연계 구상은 전무하다”며, “도청신도시의 성공과 북부권 미래가 달린 핵심 사업인 만큼,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경북이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등 7대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략 재정비와 강력한 실행 전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