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내 임상시험이 늘면서 전문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임상시험 전문인력은 342명에 그치고 교육기관도 서울 한 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상시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임상교육원 분원을 ‘5극 3특'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료·바이오 기업에 필요한 임상시험 전문인력이 적기에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국내 승인 건수는 2006년 218건에서 2019년 714건으로 늘었고, 이후 매년 700건 이상이 승인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점유율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이며, 서울시는 2017~2023년 7년 연속 도시별 점유율 1위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력 양성은 정부 계획에 못 미친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임상시험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권역별 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센터 설치 ▲임상시험 직능별 직무분류 세분화와 공인 민간 자격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전문자격을 딴 임상시험 전문인력은 342명으로 목표의 3.42%에 그친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도 3,300명 수준이다.

교육 인프라도 서울에 쏠려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서울 마포구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임상교육원 한 곳뿐이어서 비수도권 거주자는 교육 때마다 서울에 올라오거나 비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2023년 11월 의료기기산업군 종사자와 RA(인허가 담당) 자격증 취득자 1,069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4.3%가 '시험 일정과 장소가 다양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격시험 장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육성하는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에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임상교육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중심으로 치러지는 임상시험 전문자격시험도 비수도권에서 응시할 수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를 ‘5극 3특' 의료·바이오 산업 전략과 연결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5곳을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박 의원이 분원 설치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이 가운데 비수도권 4곳이다. 대전 유성은 혁신신약 연구개발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조성된다. 박 의원은 이 지정을 인력 인프라 확충과 연결하자는 취지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정용선)이 26일 충남도당 당사 대회의실에서 ‘2026 충남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조직 정비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상설·특별위원회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특강과 2부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AI 시대, 정치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도당은 이번 특강이 AI 기술 발전이 정치와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치가 맞닥뜨릴 과제와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도당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한국AI서비스학회 회장이며, 미국 MIT 초빙교수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을 지냈고 미국 인공지능학회로부터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네 차례 받았다.

2부에서는 충남도당 산하 17개 상설·특별위원회 등 주요 당직자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직책에 걸맞은 책임감과 실질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만으로는 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지 기반을 넓히려면 결국 현장에서 직접 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도당은 이번 수여식을 계기로 조직 운영을 정비하고,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법 등 충남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도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7~28일 이틀간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세종시가 밝혔다. 조 시장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헌 원내부대표 등 여당 핵심 관계자를 만난다. 세종시 지역구 의원인 강준현·김종민 의원과 염태영·김영배 의원 등 수도권 의원도 차례로 면담한다.

시가 이번에 내세운 중점 건의 사항은 두 가지다. '중부권 첨단 양성자 암치료 기술개발·실증센터'와 '인공지능(AI)정부 생태계 조성'이다. 조 시장은 미래 의료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정부·행정 혁신을 선도하려면 초기 사업 기획 단계부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자 암치료센터 사업은 첨단 암치료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이 방식이 중입자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임상 사례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도권과 부산에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시설이 있지만 중부권에는 첨단 의료 시설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건의했다.

AI정부 생태계 조성 사업은 세종을 AI 기반 정부·행정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다. 시는 행정·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이 AI 행정혁신을 선도할 최적지라며, 생태계 조성 방향과 추진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세종지방공소청 건립, 세종~공주 광역BRT 운영 지원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한다. 사법 기반과 광역교통망을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현장상황실로 운영해 국회 심의 동향과 사업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추가 설명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바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핵심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현장 대응체계를 통해 심의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자 치료센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도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양성자치료센터 구축을 공식화하고 부산시, 기장군 등과 협약을 맺었다.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보도 당시 자체 용역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72로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 그럼에도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이유로 추진한다는 설명이었다. 세종시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 부지, 운영 주체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세종~공주 광역BRT는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계획을 승인했다. 공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세종 한별동까지 약 18.5km 구간으로, 사업비는 약 218억 원이며 착공은 2024년 10월, 완공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됐다. 공주~한별동 이동시간은 55분에서 39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주의료원 응급실이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정 지원은 정해진 분담금에 그친다며, 공주시가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구본길 공주시의원은 공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주시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공주의료원 응급실의 2024년 적자는 약 17억 6천만 원이고, 최근 6년간 누적 적자는 약 96억 원이다. 구 의원은 이를 "방만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아도 시민을 위해 365일 불을 켜두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피할 수 없는 '착한 적자'"라고 했다. 반면 올해 공주시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부담하는 시비는 1억 4천여만 원이다. 구 의원은 이를 두고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의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공주시와 비교했다. 강원 영월군은 2026년 영월의료원 중환자실 운영과 인력 확보에 군비 4억 원을 편성했다. 충남 부여군은 2025년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필수의료 체계 유지에 군비 약 9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2024년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과 민·관·정 협의체를 꾸려 공공의료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공주시가 지원할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했다고 했다. 지난 9월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공주시는 여전히 기존 사업의 분담금을 내는 데 머문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충청남도 소관'이라는 이유로 운영난 해소와 재정 지원을 도에만 떠넘기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지원할 근거가 있는데도 나서지 않는 것은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의지와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난이 이어져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료 기능이 줄면 시민이 대전이나 세종 등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구 의원은 "의료 공백이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공주시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하나는 충청남도, 공주의료원과 협의해 재정 상황과 필수의료 분야 지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국·도비 매칭사업과 별개로 응급의료인력 확보와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공주시 자체 재정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구 의원은 최원철 공주시장에게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할 소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주의료원의 어려움은 지방의료원 전반의 재정난과도 맞닿아 있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지난해 약 5,573억 원으로 2021년(4,702억 원)보다 늘었다. 18곳은 자본잠식 상태이고, 공주의료원은 운영 적자를 메우려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39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의료원 분원 설치도 논의 중이다. 지난해 6월 김태흠 충남지사는 분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응급실 운영에 연간 35~40억 원이 드는 만큼 재정 부담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주시의회가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일원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27일 발표했다. 공주시에는 입지와 절차를 조사해 관련 신청을 불허가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해당 부지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며 공장이 가동되면 유해가스와 악취가 머물러 주민 건강권과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합의 없이 입지 적합성 문제와 절차적 불법 의혹 속에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에게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공주시에는 입지 제한 저촉 여부와 절차적 불법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분지 지형의 총량적·누적적 환경영향을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시의회가 말한 '절차적 불법 의혹'의 구체적 내용은 결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지난달부터 이어졌다. 이지은 공주시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5분 발언에서 해당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라며 입지 제한 위반 가능성과 주민 동의 절차 문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총량적 환경영향을 이유로 한 불허가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7두46783)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20일에는 녹천3리 주민과 시·도의원들이 공주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반대를 요구했다. 다만 사업자와 처리 용량, 부지 면적, 현재 인허가 단계는 지금까지 보도와 시의회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주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불허가가 유지되는지는 사례마다 달랐다. 불허 근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댔는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북 안동에서는 와룡면 감애리 일대에 하루 최대 40t을 열분해 처리하는 폐합성수지류 연료화 공장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 150여 명이 지난 2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수질·토양 오염과 농산물 이미지 하락을 우려했다. 안동시는 2022년 8월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뒤 조건부 적합 통보,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를 차례로 냈다.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통과한 조례를 진행 중인 사업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례 발의 이후 접수된 유사 공장 신청 2건은 모두 불승인됐다. 올해 4월 건축 착공이 예상된다. 사업 초기에 적용할 기준이 없으면 반대 여론이 커져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충남 아산에서는 영인면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아산시가 2020년 12월 부적정 통보를 했다. 생태자연 2등급 권역이고 '아산맑은쌀' 주산지라는 점, 환경영향이 뚜렷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업체는 행정심판에서 졌고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충북 영동군도 용산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소음·분진·침출수 우려를 들어 2021년 1월 부적합 통보를 했다. 법원은 환경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워 사후 규제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1심과 항소심 모두 군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례 모두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내세운 불허가였다.

경기 화성에서는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5년 가까이 찬반 대립을 겪다 2021년 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 부족과 시 정책 방향 불부합'을 이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 불허 처분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취소 결정이 나, 사업 재개가 전망된다고 한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주민 반발만으로는 불허가 근거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주에서는 법원 판단이 더 구체적이다. 올해 8월 13일 대법원은 소각장 증설과 파쇄시설 관련 사건 가운데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폐기물관리법상 입지 검토에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 저촉 여부가 포함되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도 이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면 같은 날 도시관리계획 사건에서는 소각장 증설 거부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업체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그 이유는 시가 과거 이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공주시 사안에 견주면, 시의회가 요구한 입지 제한 저촉 여부 조사는 청주 판단과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사업이 실제로 계획관리지역 규정에 어긋나는지 확인된 뒤의 이야기다. 시가 불허가를 하더라도 근거가 주민 반대 정서에 그치면 화성처럼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고, 분지 지형의 누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산·영동 사례에 가까워질 수 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 지역 고등부 학생선수들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새롬고 3학년 엄준서 학생이 복싱에서 은메달을 땄다. 세종고 3학년 배선제 학생은 씨름 장사급에서, 두루고 2학년 권레기나 학생은 레슬링 자유형 여자 50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엄준서 학생은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데 이어 이번에 은메달로 성적을 끌어올렸다. 교육청은 엄 학생이 지역 복싱관에서 최승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학교운동부에서도 입상이 이어졌다. 세종고 씨름부 배선제 학생은 하태건 지도자의 지도를 받았고, 두루고 레슬링부 권레기나 학생은 신창호 지도자와 함께 훈련했다. 권 학생은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동메달을 땄다.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로, 시·도 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고등부 학생선수 115명이 21개 종목에 출전했다. 앞서 교육청은 대회 기간 종목별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안전관리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중 강미애 교육감과 교육국장도 경기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기력 향상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값진 성과를 거둔 학생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원해 주신 지도자와 학교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조사한 올해 1~6월 출연연 창업은 1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120% 늘었다.

창업 심사와 승인은 1~9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 기간 창업 심사는 30건, 승인은 26건이었다.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승인은 15건에서 26건으로 11건(73.3%) 늘었고, 심사는 21건에서 30건으로 9건(42.9%) 늘었다.

출연연 창업은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 절차로 진행되며, 승인받은 연구자는 6개월 안에 실제 창업을 해야 한다. 승인과 실제 창업 사이에 시차가 있어, 승인 건수와 창업 건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최근 몇 해간 출연연 창업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2021년 56건, 2022년 49건, 2023년 48건, 2024년 28건, 2025년 24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황 의원실은 연구자들이 지분 보유와 외부활동 등에서 제도적 부담을 느껴 온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이런 부담을 낮추려는 입법은 최근 이뤄졌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4대 과학기술원법·과기출연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자가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것, 그리고 자문이나 직위 취임 같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때 적용할 이해충돌방지법 특례가 담겼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속도와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시행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직접 챙기겠느냐"고 묻자 "직접 챙기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우리가 정책을 어떤 속도로 집행하느냐가 우리 정부의 역량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 약 117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와 CD를 분실하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수사 의뢰 및 피해자 구제 등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장원은 지난 8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8억 1,050만 원과 과태료 2,2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개보위 의결서에 따르면 분실된 외장하드에는 실종아동 3만 1,771명의 정보가, CD에는 입양인과 친생부모 등 114만 6,113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두 매체를 합치면 117만 7,884명이다. 이 가운데 32만 3,19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의원실은 분실한 실물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고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의결서에 따르면 보장원은 외장하드 분실을 2024년 8월에 알고도 18개월이 지난 2026년 2월에야 개보위에 신고했다. 보장원은 그 이유를 '법령 미숙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D 분실은 올해 4월에야 추가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장하드는 사라진 지 2년, CD는 7년 동안 분실 사실조차 몰랐던 셈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오히려 지켜줘야 할 아동의 권리가 외부로 무방비하게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안에 개보위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제대로 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CD에 담긴 114만 명의 기록은 묻어 둔 채 개보위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 여부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분실인지 도난인지, 고의성은 없는지 밝히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지 않느냐"며 "누가 어떻게 분실했는지 정확히 밝혀 책임 소재를 묻고, 분실된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개보위도 두 매체 모두 도난 등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보장원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끝으로 보장원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CD 정보주체 통지를 즉시 이행할 것, 수사 의뢰와 유통 모니터링 등 회수·추적 조치를 할 것, 피해자 상담·구제 창구를 담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매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고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40%대에 육박하고 있고, 배터리·철강·로봇 등 전후방 공급망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공급망이 몰락하면 한꺼번에 다 같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기차 잠식 속도가 빨라 불과 2~3년이면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정부와 기업의 안이함이 위기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는 자국 생산 보조금과 저렴한 인건비·전기요금에 더해 국내 구매 보조금까지 받으며 불공정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생산세액공제를 제시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구매 보조금을 넘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생산세액공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가 사명감을 갖고 재정경제부 설득에 나서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의 최고 사명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라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산업 경쟁력이라는 원칙만큼은 다른 가치와 부딪히더라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점유율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상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35%로, 2022년 4.7%에서 크게 올랐다. 이 의원이 언급한 ‘40%대 육박'은 이 수치와 차이가 있다. 이 의원 측은 집계 기준과 기간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생산세액공제 논의는 국회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7개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공제 한도는 누적 적격투자액의 100%이고, 수도권 밖 공장에는 최대 150%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안이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안의 한도는 50%였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해당 보도는 최근 기류가 다소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결정은 아직 없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지방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는 매년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제출받은 '국가·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2021~2025)'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57만 5,630원이었다.

같은 해 지방공무원 평균은 144만 1,741원으로 86만 6,110원 더 많았고 격차는 2.50배였다. 복지포인트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본·근속·가족복지점수 등을 포인트(통상 1점 1,000원)로 배정하는 제도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을,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급된다.

격차는 줄지 않고 벌어졌다. 국가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는 2021년 60만 3,000원에서 2025년 57만 6,000원으로 5년간 4.5% 줄었다. 지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130만 9,000원에서 144만 2,000원으로 10.2% 늘었다. 두 집단의 차이는 2021년 70만 6,000원(2.17배)에서 2025년 86만 6,000원(2.50배)으로 커졌다. 박 의원실은 2022년 이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13.7%를 반영하면 국가공무원의 실질 복지포인트가 5년 새 16.1%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국가공무원의 2배 이상을 지급했다. 가장 적은 강원(118만 4,621원)도 2.06배였다. 광역 본청과 기초자치단체를 합친 243개 기관 가운데 국가공무원보다 적게 준 곳은 없었다. 208곳(85.6%)이 2배를 넘겼고 32곳은 3배 이상이었다. 가장 많은 서울 관악구는 245만 122원으로 4.26배, 가장 적은 강원 삼척시는 85만 2,001원으로 1.48배였다.

재정 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치는 45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가중평균)은 129만 2,158원으로 국가공무원의 2.24배였고, 이 중 33곳이 2배를 넘겼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영양군(6.08%)도 103만 1,756원으로 1.79배였다.

같은 도시에서 일해도 소속에 따라 차이가 났다.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 소속 지방공무원은 1인당 143만 5,000원으로 국가공무원 평균(57만 6,000원)의 2.49배였다. 같은 도시에서 일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더 적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제회 가입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117만 1,547명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은 경찰공제회,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직 국가공무원 18만 1,034명과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2만 5,916명 등 20만 6,950명은 가입할 공제회가 없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25년 말 기준 회원이 37만 9,000명, 자산이 33조 8,000억 원이며, 연 5.01% 복리 퇴직급여와 생활안정자금 대여, 혼인·출산·재해 급여, 휴양시설 이용 등을 제공한다. 국가공무원 중 행정안전부 소속만 예외적으로 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박 의원실은 처우 격차가 공직 이탈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는 2021년 1만 4,312명에서 2024년 1만 7,29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1만 3,651명이 공직을 떠났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국가공무원 5,202명을 설문한 결과 비연고지 근무의 가장 큰 부담은 생활비 증가(31.47%)와 주거 문제(29.34%)였다. 응답자의 45.6%는 비연고지 근무로 매월 40만~70만 원을 더 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원 부담금으로 공제회를 운영하되 국가가 설립과 육성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도 지난해 8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으며, 두 법안 모두 아직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보다 적은 복지를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게 묶여 있는 기본복지점수를 물가와 지방공무원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으로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이 통합형으로 달라지면서, 검정고시를 대학 진학 경로로 검토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

다만 검정고시 성적이 대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대학마다 달라, 지원 자격과 환산 방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2023년 12월 확정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라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상위 10%가 1등급, 이어 24%가 2등급, 32%가 3등급, 24%가 4등급, 10%가 5등급이다.

수능 국어·수학의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탐구영역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치르는 방식으로 바뀐다. 2027년 고교 입학생이 치르는 2030학년도 대입에도 같은 체제가 적용된다.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뒤 대학별 지원 자격에 따라 수시나 정시에 지원하는 경로다. 고졸 검정고시는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 등 7과목으로 구성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대입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검정고시 '우수 점수' 기준은 없다. 90점이나 95점이 전국 공통의 기준이 되지 않고, 대학별 산출 방식을 따라야 한다.

2027학년도 수시 사례만 봐도 차이가 크다. 한 입시 전문 매체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명지대 교과면접전형은 검정고시 100점을 98점으로, 경기대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97점으로 환산한다. 제주대 학생부교과 일반학생전형은 국내 고교 학생부가 없는 경우 선택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을 환산하고 계열별 가중치를 적용하며, 만점이 970점이다.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은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고려대 학교추천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다. 고려대 논술전형은 검정고시 점수를 교과점수로 환산해 합산하지 않는다.

국립공주대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은 서류 중심이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정시에서는 국립한밭대 수능위주 일반전형처럼 검정고시 합격으로 학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2027학년도 기준이어서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2028학년도 이후 환산 방식은 각 대학의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한다.

검정고시 평균 점수와 학교 내신 등급의 통계적 동등성이 검증된 환산표는 없다. 검정고시는 과목별 절대평가이고 일반고 내신은 과목에 따라 상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평균 95점이라도 대학에 따라 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도 이런 관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2026년 3월 발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만 9,000원(전체 학생 기준)이고 참여율은 63%다.

초중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7% 줄었다. 다만 검정고시를 선택하면 비용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면 오히려 비용이 늘 수 있고, 일반고에 다니면서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정고시가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학생부를 활용하는 전형에서는 지원이나 평가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정시를 준비하려면 별도의 수능 학습이 필요하다. 학교 밖에서는 학습 계획과 생활 관리, 진로 상담에 대한 부담을 학생과 가정이 직접 져야 하는 경우도 많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자산을 9,649억 원에 매각해 재정 개선 계획의 90%를 채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인수 이후 지금까지 7조 7,0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자산을 투입액의 8분의 1 수준에 처분하는 계획이다.

김종민 의원(세종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석유공사의 2026~2030년 자구노력 목표는 총 1조 711억 원으로, 이 가운데 9,649억 원을 하베스트 자산 매각으로, 1,062억 원을 경영효율화로 마련하는 계획이다. 매각 완료 시점은 2029년으로 잡았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하베스트를 4조 1,676억 원(주식 1조 8,739억 원, 부채 인수 2조 2,937억 원)에 인수했다. 올해 6월까지 인수비용을 포함해 하베스트에 투입한 금액은 7조 6,964억 원이다. 회수액은 1,116억 원으로 투입액의 1.5%에 그친다. 김 의원실은 목표인 9,649억 원에 매각해도 투입액의 8분의 1만 회수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2022~2024년 하베스트 자산을 팔기 위해 재무구조를 정비한다며 2조 9,7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그러나 2022~2025년 4년간 실제로 판 자산은 857억 원어치였다. 올해는 3개 자산을 장부가보다 약간 높은 1,889억 원에 팔았지만, 남은 매각 목표액은 약 7,760억 원으로 지난 4년간 매각 실적의 9배에 달한다.

김 의원실은 매각 목표액이 시장가격이 아닌 장부가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하베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가치평가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사 측 답변이다. 2024년 전통자산 20개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정리 비용이 자산가치보다 약 900억 원(8,915만 캐나다달러) 많아, 팔려면 오히려 돈을 얹어줘야 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석유공사의 재무 상태는 이미 나쁜 편이다. 지난해 말 부채는 21조 9,733억 원으로 자산보다 2조 5,291억 원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공사는 2028년부터는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도 다 갚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공사 재무전망상 매각 완료 예정 연도인 2029년 자본잠식 규모는 전년보다 9,183억 원 늘고, 2030년에도 1조 4,000억 원 규모로 남는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에너지자원공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합방안은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화하고, 이후 관련 법률 개정과 부채 문제 해소 등을 추진한다. 통합을 앞두고 석유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줄일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하베스트 매각 완료 예정 시점(2029년)이 통합방안 마련 시점보다 늦어, 매각이 늦어지거나 목표에 못 미치면 부담이 통합공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7조 원 넘게 넣고 1,116억 원을 돌려받은 자산을 가치평가도 없이 장부가에 팔겠다는 것이 자구책의 90%”라며 "목표대로 팔아도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는 계획을 재정개선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로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남은 자산의 실제 가치와 매각이 늦어질 경우의 상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동물원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가 구성 이후 7년 가까이 모두 6차례 열리는 데 그쳤고, 이 중 5차례는 서면 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오월드 '늑구 탈출' 사태 이후 정부가 동물원 허가전환 목표를 앞당기는 과정에서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동물원 분야)」는 2019년 6월 구성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자문회의가 6회 열렸다. 관리위원회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다.

첫 회의는 2020년 11월 17일 대면으로 열렸다. 구성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서였다. 이후 5회는 모두 서면 회의로 대체됐고, 2024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박 의원실은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하는 자문회의도 서면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관리위원회의 자문 범위는 5개년 동물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동물원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유동물 복지·서식환경 개선·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 종합계획 이행과 실태조사, 동물원 검사관 위촉, 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과 함께 도입된 검사관 제도도 서면 회의로 다뤄졌다. 관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검사관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해 자문했지만 서면회의로만 처리돼 구성의 다양성을 충분히 심의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위촉된 검사관 25명 중 대학교수와 공영동물원·지자체기관 소속이 20명(80%)이고, 동물복지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시민단체·동물보호단체 소속은 2명(8%)이다. 기후부는 검사관을 2028년 허가제 전환 완료 시점까지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늑구 탈출 사태' 때도 관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늑구'가 탈출한 뒤 기후부는 지난 4월 22일 전국 동물원 일제 점검을 하고 동물원 허가전환 목표를 앞당겼다. 당초 2028년 12월까지였던 전환 기한을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관리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앞서 뉴스홈 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동물원 117곳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10곳이다.

박해철 의원은 "앞으로 동물원 허가 전환, 검사관 확충 등 동물원 관리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후부는 동물원 관련 자문 기능을 하는 관리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대면회의를 명시화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1일 마재정 금강유역환경청장과 만나 대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86억 원을 들여 대전 중구 사정교에서 대덕구 한밭대교까지 7.54km 구간에 왕복 4차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설계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시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마 청장은 "어제 사정교~한밭대교 사업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봤다"며 "대전시와 설계 방안을 잘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실은 박 의원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으로 이 사업을 제안해 반영시켰고, 이후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관계자와 협의해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국비 35억 원을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대전시가 기본설계 용역을 취소하자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재개를 촉구해 사업이 재개됐다고도 밝혔다.

이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은 앞서 대전시가 재정 위기 등을 이유로 취소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재입찰 절차가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날 금강유역환경청이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하천구역 조정에 협조해 준 데도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대전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숙원 사업인 사정교~한밭대교 사업이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네 번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단을 운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정부·국회·정치권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2027년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는 이미 세종에 내려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1만 5,215명(정원 기준)의 3분의 2에 가까운 규모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이전 27곳(2,995명)은 세종의 민간 임차공간을 쓴다. 2031년까지 이전하는 17곳(6,934명)은 수사·보안·관제 등 특수성을 고려해 독립청사를 새로 짓는다.

청사 건립 총비용은 약 3조 1,000억 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입지와 부지 확보,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국회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뉴욕과 워싱턴 D.C.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국정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세종이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16개 부서가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단'을 가동한다.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었고 매주 회의를 열어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시장은 이번 이전 결정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이 밖에 지난 한 달간의 주요 성과도 소개했다. 지난 7일 열린 취임 100일 시민보고회에서는 25개 추진전략과 148개 시정과제를 담은 시정5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9일부터 사흘간 열린 2026 세종한글축제에는 34만 명이 방문했고, 첫날과 둘째 날 저녁 드론쇼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문구를 밤하늘에 새겼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집적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공감대와 추진동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화재와 구조, 구급 현장에서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맞서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관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꼽혀 왔다. 2009년 시사저널이 의뢰한 조사(전국 성인 1,000명)에서 소방관의 신뢰도는 92.9%로 33개 직업군 중 1위였고, 2023년 전북연구원의 도민인식조사에서도 소방관이 20개 직군 중 71.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현장의 신뢰와 달리 소방공무원의 재정 구조는 지방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인건비 재원은 지방재정 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조직과 재정체계는 지방 중심으로 유지됐고 시·도지사의 인사·지휘 권한도 상당 부분 남았다며,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인사도 관리하는 경찰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 교부 의무는 정하지 않고 있다. 2022년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 9,000억 원 중 국비(소방안전교부세)는 4,800억 원으로 9.8%에 그쳤다. 대전시는 소방직 인건비 1,413억 원 가운데 95%인 1,34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소방사무 수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정 여건과 소방 수요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부담률을 올릴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정부가 예산안에 이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인건비 소요액을 제출하면 소방청장이 교부예정액을 통지하고 분기별로 교부하며, 소요액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절차도 담았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정산해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한다. 교부 지연이나 잉여금 사용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줄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지방 일반회계가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추경예산 삭감과 소방재정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도민의 우려와 비판이 커진 데 대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 문제의 근본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사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이 책임지는 제도적 불일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소방공무원노조가 사과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국비 분담률이 줄어든 점을 지적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회원수협 통장이 금융사기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경유계좌'로 이용된 사례가 올해 크게 늘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Sh수협은행에서는 금융사기 피해가 법인계좌와 특정 영업점에 몰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 의원은 지난 19일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회원수협의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은 435건으로, 지난해 연간 356건을 이미 넘어섰다. 투자사기가 337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올해 435건 가운데 359건(82.5%)에서 수협 통장이 경유계좌로 이용됐다. 경유계좌는 피해자가 처음 돈을 보낸 1차 계좌의 돈을 다시 받아 다른 계좌로 옮기는 2차 이상 계좌를 말한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칠수록 자금 추적과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경유계좌 비중은 2023년 45.6%였다.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도 늘었다. 2023년 7개였던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는 올해 8월까지 124개로 약 18배가 됐다. 올해 확인된 사기이용계좌의 47.7%가 외국인 명의였고,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명의 계좌 관련 사고의 96.3%에서 수협 통장이 경유계좌로 쓰였다. 올해 투자사기 337건 중 288건(85.5%)에서 수협 통장이 경유계좌였고, 이 중 185건(64.2%)이 외국인 명의 계좌였다. 같은 기간 사기에 이용된 외국인 명의 계좌 218개 중 86.7%는 개설 후 지급정지까지 1년 넘게 걸렸고, 3년을 넘긴 계좌도 44.5%였다.

수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정 건수도 늘었다. 올해 1~8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수협은행 계좌는 118건으로, 지난해 연간 127건에 근접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간 발생 건수가 39.9%, 피해액이 43.2%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수협은행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임 의원실의 설명이다.

피해는 법인계좌에 몰렸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수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피해금액 148억 9,500만 원 가운데 133억 8,400만 원(약 90%)이 법인계좌에서 발생했다. 임 의원실은 연도별로도 90% 안팎이어서 NH농협은행의 두 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기이용계좌 686건 가운데 662건은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개설된 계좌였고, 321건(46.8%)은 서울 소재 영업점 한 곳에서 나왔다. 이 영업점의 비중은 2023년 64%, 2024년 55.4%였고, 지난해 2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까지 52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실적도 저조하다고 임 의원실은 지적했다. 수협은행은 2023년 12월 FDS를 고도화했지만 지난해 이상거래로 탐지한 3만 3,613건 가운데 실제 사고예방 실적은 36건(0.1%)이었다. 농협은행은 1.4%였다.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의 비율은 0.23%, 농협은행은 1.6%였다. 지급정지 전 자금유출액은 2024년 35억 6,400만 원에서 지난해 66억 7,1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47억 8,500만 원이 유출돼 2023년부터 누적 유출액은 187억 9,000만 원에 이른다. FDS 모니터링 인력은 2024년 8명에서 지난해 5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7명이 됐으나, 야간에는 2명, 주말·공휴일에는 1명이 근무한다.

임 의원은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가 3년 사이 18배로 늘었다"며 "새로 개설되는 통장만 막아서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명의 계좌 실태 조사와 출국·체류기간 만료 시 계좌 관리 절차, 오래된 통장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수협은행에는 “FDS가 1,000건을 잡아내면 실제로 막은 건 1건”이라며 한 영업점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밝히고 법인계좌 개설 심사와 사후점검, 반복 사고 영업점 특별점검, FDS 개선 목표와 전담인력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범죄 조직이 고르는 통장이 어민의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립암센터가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병상을 늘리고 시설·장비 투자를 확대했지만, 환자의 입원 지연은 매년 수천 건씩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간호사 합격자 가운데 실제 임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비율도 65%를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확인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립암센터 신규 간호사 합격자 330명 가운데 217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임용포기율은 65.8%다. 임용포기율은 2023년 48.6%, 2024년 32.6%, 2025년 53.4%였다.

기존 인력의 이탈도 늘었다. 간호사 사직률은 2023년 17.2%, 2024년 16.4%에서 지난해 23.2%로 높아졌다. 2024년 사직자 가운데 경력 3~10년 간호사의 비중은 32.6%였다. 박 의원실은 항암제 투여나 통증·면역저하 관리 등이 숙련도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경력 인력의 이탈은 신규 인력 이탈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립암센터는 지난 15일 2027년도 신규 간호직 320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2025년 340명, 2026년 330명에 이어 대규모 채용이 반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채용 규모뿐 아니라 실제 임용과 장기 근속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투자는 크게 늘었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은 1,141억 원 규모로 추진돼 올해 2월 3년여에 걸친 공사를 마쳤고, 병상은 560개에서 599개로 늘었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시설·장비 투자액은 총 1,755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18억 원, 2023년 222억 원, 2024년 493억 원, 지난해 822억 원이다. 같은 기간 부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으로 2022년 1,670억 원에서 지난해 2,810억 원으로 68.3% 늘었고, 부채비율은 159.2%에서 328.9%로 올랐다.

시설과 병상이 늘었는데도 환자의 입원 지연은 이어졌다. 예정일보다 실제 입원이 늦어진 사례는 2022년 4,999건, 2023년 5,202건, 2024년 3,116건, 지난해 4,097건으로 4년간 1만 7,414건이었다. 입원이 지연된 환자는 평균 2~3일 뒤에 입원했다. 국립암센터는 박 의원실에 코로나19와 리모델링 공사, 의정사태에 따른 병상 운영 제한, 간호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채 부담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시설과 장비에는 상당한 투자가 이뤄졌고 병상도 확대됐지만, 환자의 입원 지연은 계속되고 간호인력의 임용 포기와 사직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시설에 투자한 만큼 이제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 암환자를 진료하는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인력 확보와 처우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단이 입국한 16일 세종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재로 환영식을 열고 양국 교육 협력의 의미를 나눴다.

이번 연수는 세종시교육청과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가 2025년 6월 체결한 디지털교육 교류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두 번째 교원 초청 연수다.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디지털 교육 선도 교사단인 '세종 리드(LEAD) 교사단'이 교실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수업 모델을 실습 중심으로 전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 참가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영상 콘텐츠 제작, 바이브 코딩으로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기,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의 소프트웨어(SW) 교육, AI를 활용한 수업자료 제작과 수업 설계 등 현장 적용 중심 교육을 받는다. 바이브 코딩은 자연어로 AI에 지시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다.

연수단은 세종 지역 학교 현장도 찾는다. 전의초등학교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방문해 AI·디지털 수업 현장을 참관한다. 이와 함께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견학하며 한국의 문화와 첨단 산업을 경험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타지키스탄 교원의 디지털 수업 역량을 높이고 세종의 디지털교육 모델이 현지 학교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단이 귀국한 뒤에는 노트북 등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해 타지키스탄의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세종 교사들이 교실에서 쌓아 온 AI·디지털 교육 경험과 역량을 타지키스탄 선생님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연수가 타지키스탄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한약사 직능단체인 대한한약사회가 20일 보건복지부에 '공장형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한약 조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조제 기능은 뒷받침하지 않은 채 원외탕전실 중심으로 제도가 확대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한 방송 보도에서 약 100평 규모 시설에 한의원의 실질적 진료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고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만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한의원에는 상주하는 한의사가 없었고, 한 달에 한 차례 지인 등을 대상으로 예약 진료만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해당 한의원 측 입장과 확인된 사실관계는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한약사회는 「의료법」 제40조를 들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예약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개설 상태를 유지해 왔다면 실질적 휴업 상태였는지, 신고 의무를 피하려는 편법 운영은 아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안의 본질로 정책 방향을 지목했다. 1993년 한약사 제도가 도입돼 한약 조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면허가 마련됐지만 30년이 넘도록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기반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 외부에 원외탕전실을 설치하고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한약사회는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2024년 4월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사 개설약국이 한약을 조제·청구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도 한약사 개설약국이 조제한 한약을 청구할 체계가 없고, 한약 조제를 위한 표준처방전 발급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의과·치과 분야에서는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역할이 구분돼 있지만 한약 분야에서는 이런 체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에 따라 원외탕전실의 인증과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현행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는 공장형 원외탕전실의 편법 운영과 사전조제, 무면허 조제 의혹을 조사해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한약 조제를 위한 표준처방전 발급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첩약사업·자동차보험에서의 한약사 개설약국 조제·청구 가능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원외탕전실 관리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듭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이 21곳뿐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나 한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원외탕전실이 사전조제를 하는데 이를 점검하는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유권해석에 따라 사전조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증 의무화와 조제인력 신고제 운영 등 지적에 공감한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주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동이용탕전실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해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세 환급금이 3년 새 61% 늘어 지난해 4조 4,592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의 착오나 납세자의 불복청구로 지방세가 환급되거나 권리구제된 건수도 2년 새 93%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8조 6,069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조 7,771억 원에서 2023년 3조 7,916억 원, 2024년 4조 2,618억 원, 2025년 4조 4,592억 원으로 3년 새 1조 6,821억 원(61%)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조 3,172억 원이 환급돼 지난해 연간 환급액의 74% 수준에 이르렀다. 전체 환급 건수는 2022년 1,175만 건에서 지난해 1,637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262만 건을 넘었다. 이 자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로 나눠 제출됐다.

박 의원실은 2022년 대비 지난해 환급액 증가분의 82%가 법인정산과 국세 경정 등 국세와 연동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착오와 불복청구 환급도 함께 늘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착오나 납세자의 불복청구로 환급·권리구제된 건수는 2023년 13만 5,473건에서 지난해 26만 1,873건으로 93% 늘었다. 같은 사유의 환급액은 2024년 1조 11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도 7,900억 원이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2022년 7만 4,786건에서 지난해 9만 2,594건으로 늘었다. 경남이 2024년 5,478건에서 지난해 2만 7,306건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경남도는 창원시의 차고지 주차장 감산 적용 누락, 사천시·의령군의 산림보호구역 재산세 감면 누락 등을 환급 가능 기간인 5년 치씩 한꺼번에 정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남을 빼면 지난해 행정기관 착오 건수는 6만 5,288건으로 2022년(7만 777건)보다 적다. 경남의 환급액은 8억 8,000만 원에 그쳤고, 지난해 환급금은 경기(60억 원), 서울(25억 원), 경북(15억 원) 순으로 많았다. 경북의 지난해 행정기관 착오는 1만 442건으로 서울(4,600건)의 2.3배 수준이었다.

지역별 차이도 여전했다. 대전은 행정기관 착오가 2024년 656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94% 줄었다. 대전시는 이를 교육과 업무연찬 등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127건, 대구는 198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제주는 2023년 1,496건에서 2024년 1,781건, 지난해 2,065건으로 다시 늘었다.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부과해 환급한 건수는 2022년 951건에서 지난해 3,167건으로 3배 넘게 늘었고, 환급액은 약 3억 원에서 13억 3,000만 원으로 4.3배가 됐다.

지난해 이중부과 환급액의 65%(8억 7,000만 원)는 경기에서 발생했다. 납세자가 불복청구로 권리구제를 받은 건수는 2023년 8만 3,285건에서 지난해 16만 9,279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2023~2025년 3년 평균은 14만 325건으로 2년 전 집계한 3년 평균(7만 7,428건)의 1.8배다. 지난해 기준 경기가 6만 908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2만 3,520건)과 경남(1만 5,781건)이 뒤를 이었다.

사유를 알 수 없는 '기타' 환급금도 늘었다. 올해 7월까지 '기타'로 분류된 환급금은 6,07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금액(3,293억 원)의 1.8배, 2022년(1,960억 원)의 3배에 달했다.

서울은 지난해 61억 원에서 올해 7월까지 552억 원으로 9배 늘었는데, 서울시는 이를 지방소비세 환급분이라고 밝혔다. 국세와 연동된 정산성 환급이 일반 지방세 환급과 함께 '기타'로 잡혀 사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서울을 빼도 '기타'는 약 5,500억 원으로 지난해의 1.7배다.

박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점검과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주문했지만, 착오와 불복청구로 인한 환급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대전처럼 교육과 업무연찬만으로도 착오를 크게 줄인 사례가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착오가 급증한 지자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조차 불분명한 '기타' 환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환급 사유 분류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60대 이상 시니어 단원으로 구성된 공주청춘시민합창단이 18일 오후 5시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4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올해 주제는 '청춘의 노래, 삶의 하모니'다.

이번 연주회는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공주청춘시민합창단이 주관했다. 공주시와 공주시의회가 후원했으며, 재단의 2026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공주청춘시민합창단은 2013년 6월 23일 창단한 혼성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공주에 살거나 공주와 인연이 있는 60세 이상 43명이 활동한다. 한상범 지휘자와 이혜진 반주자가 함께한다.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습한다. 한 지휘자는 공주 출신이다.

프로그램은 합창과 중창, 독창이 섞인 구성으로 짜였다. 합창단은 '가족이라는 이름', '별', '코스모스를 노래함', '빌리 맘보', '노란 샤쓰의 사나이', '인생은 60부터야', '젊은 그대', '바람', '아름다운 나라' 등을 무대에 올릴 곡으로 소개했다. 남성 중창 '우리들은 미남이다' 등 일부 곡에서는 단원이 독창을 맡고, '바람'에서는 플루트 연주가 곁들여지는 순서도 있다.

김병호 합창단 단장은 프로그램북 인사말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하시며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합창단이 음악과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단체라고 소개했다.

합창단은 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푸르메요양병원을 찾아 환우를 위한 공연을 했고, 5월 12일에는 탄천면 덕지리 주은라파스병원에서 음악 봉사와 작은 선물로 환우를 위로했다. 10월 4일에는 제72회 백제문화제 주무대에서 공연했고, 일주일 전에는 제2회 공주한옥마을 작은 음악회를 마쳤다.

합창단은 매년 백제문화제 주무대 공연을 비롯해 소망공동체, 장애인 복지시설, 공주원로원 등을 찾아가는 음악 봉사를 해왔다. 2023년에는 충청남도 아마추어 합창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고등부 학생선수 115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세종시교육청은 검도, 육상, 레슬링, 씨름, 태권도, 세팍타크로 등 총 21개 종목에 걸쳐 19개교 115명의 고등부 선수단을 출전시킨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전은 18세 이하부(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으로 나뉘어 50개 종목에서 치러지며, 학생선수들에게는 전국 단위 경기 경험을 쌓고 기량을 종합 점검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대회 기간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출전 종목별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선수들이 부상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교육적 성장의 과정이자 인권·안전 보장의 장으로 다룬다. 미국 전국고교체육협회(NFHS)나 유럽 주요국의 학교 체육 관리 체계는 학생선수의 학업 병행(Dual Career) 및 철저한 부상 방지 프로토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엘리트 체육과 학생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전국체육대회는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경기 참가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지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지역 우대수가’ 제도가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작 지원이 시급한 취약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중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5% 가산 제도'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일괄 배제된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5곳을 '대도시'라는 이유로 가산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구의 최근 5년간(2021~2025년) 의료기관 폐업 건수는 22~33곳으로 일반 인구감소지역 평균(약 11곳)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 구도심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고 근거리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대도시라는 행정적 구분에 갇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폐업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술·처치 10% 가산 제도'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만 한정된 점도 현장과 동떨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현재 전국 82개 군 단위 지역 중 64곳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며, 경북의 경우 12개 군 전체에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종합병원이 없는 취약지에 종합병원 대상 가산책을 내놓은 것은 대형병원 지원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시작된 '한국형 주치의' 사업(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역시 의사 2인 및 전담 간호사 등을 포함한 4인 이상 팀 구성을 요건으로 내걸어 문턱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신청 기관이 전무하는 등 1인 의사 체계가 다수인 농어촌 취약지 현실을 무시한 '역진적 설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료 취약지 지원 시 행정구역이나 병원 규모가 아닌 '실질적 의료 접근성'과 '인구 구조'를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한다. 미국의 농촌보건의료 지원 체계나 유럽 주요국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은 의사 인력 수에 유연성을 두고, 방문간호사 및 비대면 진료망을 결합한 현장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현장의 의료취약지를 보호하겠다는 정책들이 오히려 취약지를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역 우대수가의 지역·범위·대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방문 간호사와 비대면 의사제를 연계해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된 문제의 기본 방향에 공감하며 조속히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무서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9월 3일 선고된 대법원 2026두30462 판결도 그런 사례다. 법원이 처분에 앞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법리를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같은 유형의 하자는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세무서가 해외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당일 게시판에 공고해 공시송달을 하고, 2차 고지서는 해외 발송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판결문은 세무서가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와 검토 자체를 공고 이전에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에 앞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1993년과 1999년, 2015년 선고된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같은 유형의 하자는 앞서도 있었다. 2015년 11월 보도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택을 두 차례 방문해 부재를 확인한 뒤 곧바로 공시송달했지만, 납세자가 인근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었는데도 그곳에는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3년 공개한 결정에서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11일 만에 공시송달한 처분을 취소했다. 국세청이 발송 직전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문답서로 확인한 상태였고, 전화 등으로 송달을 시도했다면 정상 송달됐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세무조사 절차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입장을 보여 왔다. 2016년 선고 2016두47659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이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에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봤다. 이를 어긴 세무조사와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권을 비롯한 모든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행사 절차가 적법할 때 비로소 설 수 있다.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국가 공권력 행사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로 폭넓게 해석돼 왔다.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원이 공시송달 요건을 사전에 조사·검토하라고 거듭 요구하는 것은 세액의 많고 적음에 앞서, 납세자가 처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지켜져야 처분의 정당성이 선다는 뜻이다. 절차를 지키는 일을 형식으로 여겨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6일 시청 4층 책문화센터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무사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제 혜택 등 제도를 알리고 신규 기부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와 답례품 홍보 자료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과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한다.

양측은 연말정산과 결산 등 세무상담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안내를 강화하고, 신규 기부층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홍보 채널을 활용한 공동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전문 세무사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종시에 따르면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2,000만 원이다.

세종시의 고향사랑기부 실적은 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 금액은 4억 5,200만 원(4,593건)으로, 전년보다 1억 5,300만 원(51.3%)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40대 28.3%, 50대 18.4%, 20대 12.6% 순이었다. 60대는 3.1%, 70대 이상은 2%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지난해 전국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1,515억 원(139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기부 연령층이 30~40대에 집중된 만큼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를 상담하는 세무사 채널이 기부 접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협약이 실제 기부 증가로 이어질지는 홍보 방식과 답례품 경쟁력 등에 달려 있다. 세종시는 협약 이후 구체적인 공동 캠페인 일정과 방식을 세무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최근 5년간 신청 대비 실행 비율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후 실행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만 8,836건이 신청됐지만 실제 실행은 565건뿐이었다. 연도별 실행 비율은 2021년 0.7%, 2022년 2.3%, 2023년 2.3%, 2024년 1.9%, 2025년 1.9%였다. 지난해에는 7,383건이 신청돼 138건이 실행됐다.

지난해 청년 주거지원 대출 3개 상품 전체로 보면 신청은 13만 3,650건, 실행은 7만 9,397건이었다. 신청보다 5만 4,253건(40.6%) 적다. 상품별 미실행 비율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37.1%(4만 6,779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98.1%(7,245건),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86.4%(229건)다. 이들 건수에는 신청자의 단순 취소 등이 포함된다.

2025년 도입된 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은 지난해 전국에서 265건이 신청돼 36건이 실행됐다. 실행 비율은 13.6%다. 강원 13건, 인천 11건, 경남 7건, 울산 4건, 대전 4건, 제주 1건 등 6개 지역에서는 총 40건이 신청됐지만 실행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이 상품은 도입 첫해여서 실적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상 청년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지원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도 신청 대비 실행 비율이 하락했다. 2021년 74.4%에서 2022년 70.9%, 2023년 67.7%, 2024년 58.6%로 낮아져 3년 사이 15.8%포인트 줄었다. 이 상품은 2024년 말 신규 접수가 끝났고, 이후 신규 지원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황 의원실은 HUG가 신청 취소, 자격요건 미충족, 수탁은행의 최종 심사 거절 등 미실행 사유가 각각 얼마나 발생했는지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등의 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요건을 맞추지 못해 거절된 경우가 많다면 현재 기준이 청년의 주거 여건에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관리하고, HUG는 위탁받은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맡는다. 실제 대출에서는 HUG가 자산심사를 하고 수탁은행이 개별 대출 심사와 실행을 한다. 황 의원실은 현행법에 수탁은행의 자산심사와 기금대출 운영 현황을 살피고 개선 필요 사항을 수집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미실행 사유를 파악할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일부 상품의 실행률이 수년째 극히 낮은 수준인데도 실행되지 않는 원인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HUG는 수탁은행과 협력해 미실행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들의 실제 소득과 주거 여건에 맞게 지원기준과 심사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을 정부 지원 없이 자체 비용으로 개발했다는 개발사 인피니그루의 설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된 경찰대학의 사업 결과보고서에 이 앱의 개발이 국비 사업의 과업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의 「AI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2021년 12월)를 16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비 과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가 주관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행했고, 사업비는 전액 정부 지원금이었으며 주관기관 부담금은 없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결과보고서 요약서에는 사업자로 인피니그루 등 두 곳이 적혀 있다.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는 '시티즌코난 앱 개발' 항목이 있고, 앱과 서버모듈, 연계모듈, 데이터 가공 등이 과업으로 들어 있다. 사업 범위에도 '대국민 시티즌코난(앱) 개발'이 별도 항목으로 있으며, 세부 과업으로 악성앱 검출·알림, 악성앱 삭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경보 서비스 개발이 명시돼 있다. 추진경과에는 ‘2021년 9월 24일 시티즌코난 오픈'과 같은 해 10월 27일 경찰청장 시연이 기록돼 있다. 성과 항목에는 언론 보도 150여 건과 현장 활용 사례 14건(2021년 12월 14일 기준) 등이 담겼다.

NIA는 황 의원실에 낸 답변자료에서 “2021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용역계약에 따라 일루텍코리아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것으로 국비를 투입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살핀 뒤 필요하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피니그루는 지난 15일 입장문에서 "정부 예산은 경찰대학 내부 시스템 구축비였고, 회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일부 과제만 수행했다"며 "시티즌코난의 개발비와 운영비는 처음부터 전액 회사가 부담했고 정부 예산은 지원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이 설명이 결과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실이 최근 앱을 확인한 결과, 실행 직후 붉은 글씨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이 필요합니다'라는 경고와 '지금 확인하고 즉시 차단' 문구가 담긴 팝업이 떴다. 이 팝업은 유료 서비스 광고였고, 광고라는 점은 상단의 작은 ‘AD’ 표기와 버튼 아래 작은 글씨로만 알 수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를 이용자의 불안을 유료 결제로 연결하는 다크패턴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인피니그루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티즌코난 앱 개발을 국비 과제로 수행하고 성과까지 보고해 놓고 자기 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해명"이라며 “NIA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국비 집행 내역과 해명 내용, 다크패턴 의혹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가 지난 15일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4일차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절차다. 도시환경위는 지난 8일부터 감사를 이어왔다.

이날 위원들은 자동차 등록·검사 행정과 공기업의 경영 실적, 위탁시설 관리 실태를 살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재원 확보 대책, 누리콜·두루타 등 교통약자 서비스, 공공 수영장 운영도 집중 점검했다.

정연희 도시환경위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공사의 수송 인원과 운송수익 변화를 보며 총계와 세부 항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누락 항목 확인과 자료 정정을 요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초 통계가 맞지 않으면 운영수익을 제대로 정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인건비·공공요금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으로 보충하는 구조를 점검하며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김학서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미부과 등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선돼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조성원가가 높아 분양이 쉽지 않은 만큼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 후퇴하지 않도록 분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올해 개장하지 못한 고복 야외수영장의 내년 정상 운영을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누리콜 요금이 이응패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남 위원은 보람수영장 회원관리 규약의 추가 모집 안내 후 1시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 조항을 짚으며 "이용자들이 1시간 안에 연락하지 못할 사유는 굉장히 많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같은 회계법인이 도시교통공사의 재무관리 용역과 회계감사를 일정 기간 중복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회계감사 주체가 그 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점검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에서는 김재형 위원장이 세종시 홍보대사의 활동이 시 내부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외 홍보로 이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언론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 언론사별 광고비 배분 기준과 평가 방식이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물었고, 홍보기여도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배분될 우려가 있다며 평가 지표를 세분화하라고 주문했다.

박범종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황과 시행규칙 마련 여부를 확인하며 "예방교육과 대책 수립만으로 운영지원과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은 무인판매점과 배달식품 등 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기획검사 확대를 검토하라고 요청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부서별 응시자격 차이를 지적했다. 강해정 위원은 정부세종청사 내 흡연 민원이 반복되는 점을 들어 금연구역 단속 강화를 강조하고,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상임위는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과 생활폐기물 관외 처리 문제를 따져 물었다. 서울경찰청에는 용산경찰서가 잇따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5일차 일정으로 진행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 감사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감사에서 박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SH 간부에게 흘러갔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건의 핵심 자료인 감사자료의 파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오 시장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자료 파기가 감사위원장 단독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놓고도 실제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서울시 업무 처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며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질의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도 다뤘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시 관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도 상당한 양이 관외 민간업체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장소를 옮겨 진행된 서울경찰청 감사에서는 용산경찰서의 물리력 사용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집회 해산 후 귀가하던 참가자의 목을 눌러 체포한 사건, 구급차를 경찰서를 거쳐 병원으로 가게 한 사건, 합법적으로 열린 집회의 물품을 가져가며 집회를 방해한 사건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물리력 사용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적법성을 따져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20일부터 22일까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