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학업 중단 후 검정고시를 통해 진학이나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불안한 심리와 학부모의 절박함을 노린 검정고시 과장·고액 과외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기초 학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학습 관리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실효성 없는 고액 수업을 제공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최근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 체험 수업 제공", "전 과목 1:1 밀착 지도" 등을 내세운 방문 과외 및 실시간 온라인 수업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실제 취재한 사교육 업체의 과외비 안내를 보면, 주 1회 60분 방문 수업 기준 월 30만 6천 원, 주 2회 90분 기준 월 50만 4천 원에 달한다. 1:1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역시 주 2회 60분에 월 30만 8천 원, 주 2회 90분에 월 46만 2천 원의 고액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정고시 시험 과목이 총 7개 과목에 달함을 감안할 때, 일주일에 불과 2~3시간 남짓한 수업으로 전 과목을 충실히 대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시간당 단가로 환산하면 시중 대입 정시·수시 전문 과외에 맞먹는 고액이다.

더 큰 문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기초 학력이 다소 튼튼하지 않거나 장시간 꾸준히 공부해 본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비대면 수업이나 단시간 방문 수업만으로는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상당수 학부모가 광고를 믿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아이를 맡겼다가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아 큰 실망감을 안은 채 막대한 비용만 허비하는 실정이다.

물론 학생 개개인의 성실도나 학습 역량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학습 달성이 불가능한 구조의 상품을 마치 '완벽 대책'인 양 포장해 학생과 학부모를 혹하게 만드는 행태는 공정한 교육 상성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서 부실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녀의 성향과 학습 수준을 냉정히 분석한 뒤, 시·군·구 등 거주 지역 인근에서 수업이 대면 형태로 충실히 이뤄지는지, 일과 시간에 맞춰 학생의 출결과 학습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정고시는 단지 시험 통과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사회와 학업으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학부모들의 철저한 확인과 사교육 현장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운영 중인 민간 위탁병원 제도가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 속에서도 법적 관리 기준이 부재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훈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의회 차원의 법안 개정이 대거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을)은 지난 8일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위탁병원 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제대군인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보훈 8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보훈병원과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위탁병원 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고 위탁병원을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 8법' 개정안은 민간 위탁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업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전문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의료 지원은 물론, 자의적·과잉 진료 방지를 통한 진료 적정성 제고와 보훈 재정 집행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훈대상자에 대한 민간 위탁 의료 지원 시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적정성 평가 기구를 법제화해 가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훈부(VA) 산하 '커뮤니티 케어 네트워크(Community Care Network)'를 통해 민간 위탁 의료기관의 진료 질과 비의료적 적정성을 상시 평가·통제하며, 영국 역시 국가보건서비스(NHS) 내 'Op RESTORE' 등 보훈 전담 네트워크를 두어 민간 위탁 진료의 표준화와 재정 집행 투명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보훈 8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보훈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핵심인 보훈 의료 체계가 이번 입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청소년 복지 및 정서적 지원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 교육 현장의 교원 단체가 세종시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10일 오전 세종시청을 방문해 조상호 세종시장의 간담회를 갖고 교육활동 보호, 학생 정신건강, 교원 정치기본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세종교사노조는 먼저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절차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종결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993건 중 898건(90.4%)이 무혐의·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목적과 경위 등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향후 아동학대 전담 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 정신건강 및 휴식 공간 확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세종의 높은 아동·청소년 비중을 고려해 시와 교육청이 상담·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정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청소년 쉼터와 놀이 공간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조 시장은 앞서 8월 25일 간부회의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향후 4년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노조가 제시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민의 기본권과 교육 전문성 참여 관점에서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소송이나 고발로부터 교사를 엄격히 보호한다. 또한 독일 및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교원에게 완전한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공적 정책 수립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선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세종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사의 기본권 확립과 학생의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교원 단체가 손을 잡고 교육활동 보호와 청소년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 만큼, 세종형 교육 복지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입지 적합성과 환경 오염 우려에 따른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 확산에 취약한 지역 지형과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응하여 지자체장의 강력한 행정적 결단과 불허가 재량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대변하고 공주시의 엄정한 행정 처분을 촉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가 직접 나섰다.

공주시의회 이지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에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건에 대해 공주시의 단호한 불허가 처분 및 엄정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지은 의원은 “유구읍 녹천리 주민들은 발암물질 위협과 자연 오염 우려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며 “특히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특성상 유해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힐 우려가 매우 커 생계와 생존권이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장의 절대적인 불허가 재량권 집행을 촉구하며 세 가지 핵심 당위성을 제시했다. 첫째, 해당 부지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규정 위반 여부와 주민 동의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한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주변 생활환경 저해와 오염물질의 총량적·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행정청의 불허가 재량권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두 46783)를 인용하며 유해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분지 지형일수록 행정청이 단호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셋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 제3의 녹천리 사태를 막을 제도적 방어막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지은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사익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라며 “막강한 행정 권한은 힘없는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야 하는 만큼, 공주시가 유구읍 주민들의 통곡에 단호하고 정의로운 불허가 결정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주시가 주민들의 생존권과 청정 환경 수호를 위해 어떠한 행정적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한강버스 요일별 탑승객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말 이용객이 평일 이용객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주말(토·일요일) 평균 탑승객은 3,327명(일요일 3,381명, 토요일 3,274명)으로, 평일(월~금요일) 평균 탑승객인 1,481명의 약 2.2배에 달했다. 평일 요일별 평균 탑승객은 월요일 1,561명, 화요일 1,463명, 수요일 1,452명, 목요일 1,285명, 금요일 1,642명으로 집계됐다.

개통 이후 일일 최다 탑승객 상위 10개 날짜 역시 모두 주말과 공휴일(어린이날, 광복절, 노동절 등)이 차지했다.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린 날은 지난 8월 23일(일요일)로 하루 동안 총 6,013명이 탑승했으며, 8월 15일 광복절(5,713명), 5월 1일 노동절(5,58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날짜 가운데 일반적인 평일은 단 하루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한강버스의 정체성을 '주중에는 대중교통, 주말에는 여가'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실제 데이터는 여가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해외 주요 도시의 수상 대중교통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관광과 생활 교통 체계를 명확히 분리하거나 긴밀하게 통합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NYC 페리(NYC Ferry)'는 정기 출퇴근 요금제 도입과 함께 육상 대중교통(지하철·버스)과의 신속한 환승 시스템을 완비해 주중 실제 출퇴근 수요를 확실히 흡수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세느강의 수상 교통 수단 역시 출퇴근 노동자를 위한 정기권 보장과 관광객 대상의 가변 요금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한강버스의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단편적인 숫자만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주중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온 만큼, 주말 관광 수요와 주중 생활교통 수요를 엄격히 구분해 한강버스가 실제 출퇴근 등 일상 교통수단으로 얼마나 기능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강버스가 막대한 공공예산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밀한 수요층 분석과 함께 환승 편의성 개선 등 통제 및 보안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역학조사진행 중 대기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총 1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0명, 2022년 29명, 2023년 30명, 2025년 25명 등 매년 20~3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유족급여 승인율이 평균 66.9%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노동자가 생전에 정당한 산재 승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소요 기간 역시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5년 244.7일로 한 달 반 이상 늦어졌으며, 2026년 6월 기준 221.4일을 기록 중이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2019년 305.2일에서 2026년 6월 무려 449.5일로 급증해 노동자들이 1년 반 가까이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수는 2023년 기준 954.6일에 달하기도 했다.

반면 산재 승인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전체 질병 산재 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6년 6월 기준 54.3%까지 추락했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의 승인율은 29.5%에 불과해 노동자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산재 판정 지연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선구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독일의 산재보험조합(DGUV)은 업무상 질병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정식 판정 전이라도 치료비와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예비적 보상 체계를 정착시켰다. 미국 및 유럽 주요국 역시 소득 공백으로 인한 가계 붕괴를 막기 위해 법정 조사 기간을 초과할 경우 국가 재정 및 사회보험을 통해 긴급 생계비를 선지원하는 안전망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 지연과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산재 선보상제도(선보장)’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신청에 따라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향후 불승인되더라도 환수를 유예하거나 상병수당과 상계해 환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은 떨어지고 처리 기간만 하염없이 길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은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정”이라며 “정부는 고통받는 산재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산재 선보상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사권 개편 이후 일선 치안 현장에서 자의적 불송치나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다짐하며 출범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정착과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권한 이양에 걸맞은 예산·인력 지원과 현장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민생 치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자치경찰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의회 차원의 공론장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과 이원화 추진에 따른 주요 쟁점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재준·곽효정·노종용 의원을 비롯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북부경찰서, 세종시 자율방범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황 보고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 지휘 체계, 재정 부담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사·승진상 불이익 최소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와 보완수사 체계 등 현장의 요구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예산 및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오랜 기간 운용하며 지역 밀착형 치안과 엄격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동시에 정착시켰다. 미국의 경우 각 지자체 소속의 '시경찰(City Police Department)'이 독자적인 치안을 담당하되 시민 옴부즈맨과 경찰위원회를 통해 부실 수사를 엄격히 통제한다. 영국 역시 각 지역 경찰청(Police Force)이 독립된 예산과 수사 인력을 운용하며 '경찰범죄반장(PCC)'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치안 정책 및 수사 검증에 정밀히 반영하고 있다.

유인호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직된 조직에서 벗어나 현장 경찰관 및 자율방범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과정에서 세종시의 특성과 지역 치안 현장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범죄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사법·치안 통제망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교육 혁신'이 지자체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 경쟁력을 제고해 유능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돕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8일 본청 교육감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와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양 기관 간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은 인구감소지역(1유형)과 인프라는 갖췄으나 교육격차를 겪는 비수도권 지역(2유형)으로 나누어 지정된다. 세종시는 2유형에 응모할 예정이며, 지정 시 광역지자체 기준 최대 5년간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세종형 교육혁신 모델 창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경쟁력 제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등 지역 대학을 비롯해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시가족센터 등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지역협력체'를 구축해 공모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 교육청, 지역 산업체가 긴밀히 결합한 지산학(地産學) 연계 교육 생태계를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혁신 교육구(Innovation School District)' 제도는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협력해 고교-대학-산업체를 잇는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유럽 주요 도시들 역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묶는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미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 있다.

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시, 지역대학,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교육혁신 모델을 확립하겠다”며 “지역 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교육청, 지역 교육기관이 합심해 추진하는 이번 교육혁신 행보가 세종을 대한민국 대표 교육특구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면서, 관행적인 부패를 차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관 내부의 자정 노력에 더해 외부 시민감사관의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결합하는 것은 공공 부문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와 손잡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시장 조상호)는 8일 시청에서 세종시감사위원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등 산하 3개 기관 관계자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반부패·청렴 혁신 사례가 대거 공개됐다. 세종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확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외부 민원 만족도 사후 점검 등을 핵심 시책으로 제시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실천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익명신고센터 안내 의무화와 노사 공동 갑질 근절 선서를,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부패리스크맵 구축 및 현장 소통형 ‘청렴 징검다리’ 운영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시책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자의적인 불합리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감사관의 객관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해 철저한 독립 감사 체계와 디지털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탐패방지국(CPIB)은 강력한 익명 신고 보호 시스템과 정기적인 행정 절차 사후 검증을 통해 부패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OECD 선진국들 역시 '청렴성 프레임워크(Integrity Framework)'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상시 감시 기구를 제도화해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김광남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반부패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행정 전반의 부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관이 합심해 청렴 행정의 기준을 높여가는 세종시의 이번 행보가 지역 공공 부문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국립대학 간 통합 논논의가, 오히려 지역 상권 축소와 청년 유출을 초래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 구성원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이 지역 사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주시의회가 현장 대시민 투쟁에 나섰다.

공주시의회(의장 이범수) 의원들은 8일 오전 10시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립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통합 관련 시민설명회’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통합 신청 찬반 투표 당일 개최된 이날 설명회에서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대학 통합 반대 구호를 외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양 대학의 통합 추진은 공주시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중대한 위기”라며 “공주시의 교육 자산과 지역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범수 의장은 “오는 9일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공주시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졸속 대학 통합 시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반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학 구조개편 시 지역사회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공존 거버넌스를 가동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UC) 시스템은 통합 및 멀티캠퍼스 운영 시 개별 캠퍼스가 위치한 도시명을 교명에 독립적으로 유지하여 각 지역의 학술·경제 거점 역할을 보장한다. 유럽 역시 연합형 대학(Federated University) 모델을 활용해 각 지역 캠퍼스의 특성화 권한과 브랜드를 존중함으로써 대학 개편이 지역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학통합 추진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추석 명절 전에 작성된 서명부를 국립공주대학교 측에 직접 전달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단순한 개별 가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 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으로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참혹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간병 서비스를 사적 부담에서 공적 돌봄 영역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어 간병비의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픈 부모를 돌본 가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대적인 입법 개편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6일,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간병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국민 간병비 지출액은

2025년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 간병인 고용 시 월 37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을 각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항목에 정식 포함시켰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인구감소지역 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가 생전에 부모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와 간병비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던 불합리함도 바로잡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간병 및 수발을 국가 공적 보험 체계로 흡수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개호보험(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해 시설 및 재택 간병 비용의 90% 이상을 공적 재정으로 지원하며, 독일 역시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을 법제화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춰 등급별 간병비와 수발 페이(Cash benefit)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파산을 공공 체계 내에서 적극 예방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엄중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사적 돌봄의 짐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부모를 모신 자녀가 불합리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생활 속 세제의 빈틈을 철저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간병비의 공적 급여화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이번 '간병비 3법'이 통과될 경우, 벼랑 끝에 몰린 수많은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교육 현장에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질문 기반 탐구수업’이 미래 교육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가 정답을 제시하는 대신 학생의 호기심과 질문을 이끌어내는 수업 구조로의 전환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핵심 열쇠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세종 지역 초등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실천형 연수의 장이 마련됐다.

‘질문이 이끄는 배움, 생각이 자라는 교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사전 원격활동 3시간과 집합연수 9시간 등 총 12시간으로 편성됐다.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질문 이해 → 학생 질문 생성 → 교과별 탐구수업 → 수업·평가 설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습 중심 과정으로 기획됐다.

2일 공통과정에서는 학생의 질문을 정교화해 탐구 활동으로 연결하는 기법을 다뤘으며, 5일에는 교사들의 수요에 맞춰 국어와 수학으로 반을 나누어 심화 연수를 진행했다.

국어 과정은 문해력·학습대화 및 질문 중심 평가 설계에, 수학 과정은 수학적 표현·추론과 질문 중심 탐구수업 설계에 집중해 교실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질문과 탐구를 중심에 둔 토론형 교육 시스템을 공교육 전반에 정착시켰다. 핀란드는 '현상기반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을 통해 학생들이 질문을 세우고 여러 교과를 융합해 탐구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공립학교 역시 '질문기반학습(Inquiry-Based Learning)' 모델을 도입해 교사를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닌 '질문을 촉진하는 지원자(Facilitator)'로 재정의하고 지속적인 수업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5일 연수 현장을 직접 찾은 강미애 교육감은 주말에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을 격려하며 “선생님들이 연수에서 품은 질문과 고민이 교실에서 아이들의 더 큰 생각과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 역시 “이번 연수는 질문의 이해부터 수업·평가 설계까지 연결한 실천형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수업 고민을 출발점 삼아 배움이 실질적인 수업 변화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연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질문이 교실의 변화를 만드는 디딤돌이 된 이번 연수가 세종시 초등 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내 사건을 임의로 덮으면 어쩌냐”는 국민적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당초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명분 아래 수사권 구조가 재편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법리 오판, 수사 지연, 부실 수사에 따른 사건 암장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권력 기관 간 권한 재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자의적 사건 종결과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재점검을 공식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및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경찰은 비단 특정 사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상 잘못된 점이 없는지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해서 지적되어 온 부당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내용상 부당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 향후 공소청과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과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보완 대책과 수사 준칙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형사사법 구조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수사를 지연시킬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찰 단계의 자의적 종결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재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담당 수사관이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사건 내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경우, 그 피해와 고통은 오롯이 범죄 피해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확정된 법률 틀 내에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강력한 견제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경찰 내부 심의 체계를 넘어 민간 전문가, 변호사, 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외부 검증 기구를 신설해 불송치 결정의 객관성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제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부실 수사를 반복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교체 요구, 징계 의무화 제도를 명시해 실질적인재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불송치 결정 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종결 사유와 수사 기록 열람권을 투명하게 보장하여 자의적인 수사 종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수사 주체의 권한 확대에 반드시 상응하는 강력한 사법적·행정적 옴부즈맨 제도를 병행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검찰과 별개로 경찰의 인권침해나 수사 남용을 전담 조사하는 '경찰위원회(Police Commission)'와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수사관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시도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독일 역시 형사소송법상 고등검찰청의 직무감독권과 법원의 '소추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를 통해 경찰이나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임의로 포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사법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방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만을 두고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이미 확정된 법안 속에서 국민이 이러한 불안과 억울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수사 통제 시스템과 보완책을 신속히 안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한 사법 정의의 과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세종 지역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세종호수공원이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거대한 야외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서교사와 함께하는 참여형 독서·인문교육으로, 세종호수공원과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생활밀착형 독서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 행사에서는 '솔 챔버 앙상블'의 감성적인 클래식 연주가 어우러진 '북 콘서트'와 사서교사가 직접 진행하는 독후활동이 펼쳐졌다. 영유아부터 학생,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호수공원 잔디밭과 무대에서 책과 음악을 함께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이번 1회차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일(금)과 11월 6일(금) 세종호수공원에서 2·3회차 행사를 이어가며, 12월 2일(수)에는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장소를 넓혀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장소를 활용해 일상적인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네덜란드 및 벨기에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은 '책마을' 및 '공원 속 야외 도서관(Open-air Library)' 프로젝트를 통해 사서들과 시민들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음악과 독서를 결합한 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시민 전체가 '평생 독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세종 온동네 책바람'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세종시 전체를 읽고 생각하는 인문학 도시로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지역 돌봄 통합지원 등 복지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보호할 실질적 제도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의회 차원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중 다쳤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상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0명 중 1명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상해사고 인원만 2만 1,175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시설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률은 58.1%에 불과해 10명 중 4명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상해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한계로 인해 2025년 기준 신규 가입자 지원율이 전체의 6%(2만 1,177명)에 그쳤다. 기획예산처 역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 및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실태조사 법안을 통과시켰던 박 의원의 연이은 후속 입법 행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업적 위험성을 엄격히 인정하고 공공 차원의 의무 보험 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폭력 방지 및 치료비·보상금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독일 역시 공공재해보험(DGUV)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및 상해 치료비 전액을 국가 체계 내에서 의무 지원하는 강력한 보호망을 가동 중이다.

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현장 최일선에서 공공복지 서비스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업무 부담과 위험이 커진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히 마련해, 이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의 상해보험 지원이 법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심 근무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기후위기 대응(녹색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혁신(디지털 전환)을 결합한 일명 ‘이중전환(Twin Transition)’이 글로벌 산업 및 일자리 지형을 바꿀 핵심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환경 보호 담론을 넘어, AI 기술을 접목한 기후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과제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회 차원에서 기후 AI 융합 생태계 구축과 관련 입법·예산 지원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는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사)기후미래, 한국환경경영학회, (사)빅웨이브, 법무법인 엘프스와 함께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혁신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병목과 실증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제도적·행정적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 직후 실무 TF를 구성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 시 AI 기반 디지털 검증(MRV) 시스템 도입 ▲공공 부지 및 인프라를 우선 제공하는 ‘청년 기후기술 샌드박스’ 법제화를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후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의 ‘AI 기반 지역 기후테크 청년 혁신가 글로벌 실증·확산 지원 사업’ 예산 편성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발제로는 최영빈 청년기후정책연구그룹(GBSI) 대표, 김준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나서 AI 혁신, 청년 인재 양성, 실증 규제 특례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동규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법제연구원, 청년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초학제적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후기술 혁신과 AI 융합을 위해 파격적인 법적·재정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위험·고수익 기후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ARPA-E' 제도를 통해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추고 청년 스타트업의 실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과 '그린딜'을 연계해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에 막대한 공공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우선 제공하는 표준 모델을 구축해 왔다.

박정현 의원은 “기후위기와 AI 기술 혁신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려면 기술을 마음껏 시험할 수 있는 규제 특례와 테스트베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덕구의 지역 연구 역량과 기후 AI가 만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가도록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실증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입법·예산 성과로 이어지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녹색산업 전환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실질적인 정책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권력 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국정감사도 ‘열린 제보’ 시대를 열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으려는 대의회 차원의 소통 창구가 가동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3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6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 대상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수사 종결권 행사와 부실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선 경찰청이 핵심 기관으로 포함됐다. 접수 분야는 행정·안전 관련 문제점부터 정책 개선 과제, 예산 낭비, 부당행위, 피해 사례,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한 모든 사안을 망라한다.

특히 최근 수사권 남용 및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국민 불신이 심화된 시점인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 치안 정책의 허점 및 수사 미진 사례에 대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구체적인 제보가 대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 의원은 “자료나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드러난다”며 “제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국정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회 차원의 조사·감사 기능에 국민 제보 시스템을 적극 결합해 수사 기관과 행정부를 엄격히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조사국(GAO)과 각 상임위 산하에 시민들의 직접 제보를 전담 수렴하는 'Hotline(제보 핫라인)'을 운영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며, 독일 역시 의회 내 '민원위원회(Petitionsausschuss)'를 통해 경찰 수사 및 치안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수집하고 이를 국정감사 및 법률 개정에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교육 현장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방적인 정책 전달을 벗어나 교육 공동체가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주요 교육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 주체들이 현장의 솔직한 고민과 제안을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고 답을 얻는 구조는 정책 실행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열쇠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현장 중심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지역 교육기자단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지난 1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2학기 개학에 맞춰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교육기자단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 소통 대담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담에는 초·중·고 학생기자 11명과 학부모·시민기자 5명 등 총 16명의 대표 기자가 참여해 세종교육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에서는 ▲독서·인문학 교육 강화 및 인공지능(AI)의 올바른 활용 방안 ▲청소년 마음건강 및 특수학급 방과후 지원 ▲중학교 3학년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진 및 체육 영재 육성 ▲교육활동 보호와 사제 존중 문화 조성 등 세종교육의 굵직한 핵심 현안들이 다루어졌다. 강미애 교육감은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정책 추진 배경과 구체적 방향을 직접 설명하며 진솔한 답변을 이어갔다.

또한, '교육감이 궁금해요' 깜짝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감의 학창 시절 일화, 자녀 양육 경험, 인생 지침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교육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학생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전국 학생의회 및 지역 교육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현안을 교육 청장 및 정책 결정자에게 직접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했다. 미국 역시 'Student Advisory Council(학생자문위원회)'을 운영해 교육감과의 주기적인 소통 라인을 확보하고 현장의 요구를 교육 정책 및 예산안에 즉각 반영하는 모델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대담 내용을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세종시교육청 소식지 가을호에 특집으로 수록하여 교육공동체와 넓게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수도권 초집중 현상 가속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열쇠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국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지역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기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황치환·황승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세종시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과 2026년 정기국회 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대책위는 세종시청사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방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를 맞아 환영 피켓팅과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책위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거쳐 이어져 온 행정수도 완성의 대의를 이재명 정부에서 입법으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범국민대책위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중심축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해양수도 전략, 호남의 재생에너지 성장축과 마찬가지로 충청권에도 국가 정치·행정 중심이라는 분명한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법적 기반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수도 기능 분산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용 특별법 및 constitutional framework(헌법적·법률적 체계)를 확립해 성공적인 수도 이전을 이뤄냈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본 법(Berlin-Bonn Act)'을 제정해 수도 이전 과정에서의 기능 분담과 재정 지원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심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호주 역시 '수도주법(ACT(Self-Government) Act)'을 통해 캔버라를 명확한 행정수도로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국가 행정 거점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황치환·황승원 공동상임대표는 “오늘의 환영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뜻”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을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지난 8월 31일 국회 앞 1,000여 명 규모의 범국민 결의대회에 이어 9월 1일부터 국회 앞 1인 릴레이 캠페인에 돌입했으며, 오는 9월 22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총력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기습적 호우 상황 속에서 세종시가 선제적인 비상 1단계 가동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00시 30분을 기해 세종시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연동면 39.0mm, 1생활권 36.0mm, 6생활권 30.0mm 등 시 전역에 평균 24.1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시는 이에 앞서 30일 밤 10시부터 선제적으로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총 132명(재대본, 소방, 경찰, LH, 읍·면·동 등)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판단회의를 총 3회 개최하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8일 호우경보 이후 지속해 온 금강, 제천, 방축천, 삼성천, 내창천, 북암천 등 하천 및 산책로 6개 구역과 북암천·조천 둔치주차장 2개소, 금남면 안상천 하상도로 1개소 등 주요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를 유지하고 예찰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문자(CBS), SMS,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습적인 폭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위험 지역 통제와 민관 협력 예찰을 체계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침에 따라 가시성이 떨어지는 하상도로나 도섭교에 자동 차단기 및 사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일본 역시 지자체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상시 예찰 네트워크'를 가동해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위험 구역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정립해 두고 있다.

세종시장 주요 지시사항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즉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시는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다.

선제적 통제와 철저한 예찰 활동으로 이번 호우에 차질 없이 대응 중인 세종시의 선제적 재난 관리 체계가 끝까지 안전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일방적 대학 통합 추진에 맞서, 공주시의회가 지역의 역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식적인 반대 행보에 나섰다.

공주시의회(의장 이범수)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통합 추진 반대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10대 공주시의회가 양 대학의 통합 반대를 공식 천명한 첫 번째 결의안이다.

공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공감대 없는 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 ▲통합대학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하고 법적 대표 소재지를 대전으로 선정하는 방안 철회 ▲공주시와 국립공주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 마련 등을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특히 통합안대로 교명을 충남대로 일원화하고 법적 소재지를 대전으로 둘 경우, 공주시와 함께 성장해 온 국립공주대의 독립적 위상과 고유 정체성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대학 핵심 기능의 대전 이전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재원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논의는 공주시의 역사와 시민 자존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교육기관 병합이 아니라 공주시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의장 역시 "10만 공주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주시의 교육자산과 지역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학 간 통합이나 멀티캠퍼스 체제를 구축할 때 특정 지역의 희생을 방지하는 엄격한 '지역 공존 원칙'을 적용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UC) 시스템은 'UC 버클리', 'UC 방각(UCLA)' 등 개별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명을 교명에 독립적으로 유지하여 각 지역의 학술·경제 거점 역할을 완벽히 보장한다. 유럽의 주요 고등교육 통합 사례 역시 중앙집권적 흡수가 아닌, 각 지역 캠퍼스의 특성화 권한과 고유 브랜드를 유지하는 '연합형 대학(Federated University)' 모델을 채택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향후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대해 통합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양 대학의 졸속 통합 시도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의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교통 및 도시 구조 변화의 중심에서 수년간 정체되었던 대전 원도심의 철도 거점, 서대전역이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총사업비 2,4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KTX,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도시철도 1·2호선이 교차하는 서대전역 일대에 복합환승센터, 지하환승로,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박 의원의 주도로 강남 수서행 KTX 개통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종점의 서대전역 연장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서대전역부터 서대전광장까지 900m 구간을 지하환승로로 연결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대전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철도교통 허브로 키워낸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원도심 인프라 노후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철도역을 입체적 복합환승 거점으로 개편하여 성공적인 도시 재창조를 이뤄냈다. 미국의 경우 쇠퇴하던 덴버의 '유니온 역(Union Station)'에 철도·버스·트램을 한데 묶는 입체 환승 공간과 상업 시설을 밀집시켜 쇠퇴한 원도심을 지역 최고 혁신 거점으로 부활시켰다. 일본 도쿄의 '신주쿠역 바스타(Busta Shinjuku)' 역시 산재되어 있던 버스 정류장과 철도 노선을 하나의 고밀도 복합환승센터로 통합하여 환승 동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다.

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서대전역을 대전 중부권 대표 철도교통 중심지로 키우고 대전 원도심을 살릴 핵심 원동력”이라며 “국정과제이자 공약 사업인 만큼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으로 발판을 마련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둔산·유성으로 기울었던 대전의 도시 축을 다시 일으키고, 충청권 초광역 교통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경계를 허무는 '통합 체육(Inclusive Sports)'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신체적 차이와 관계없이 함께 땀 흘리며 스포츠맨십을 나누는 어울림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핵심 촉매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어울림 스포츠 문화의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세종 지역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빙판 위에서 하나 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세종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다 함께 빙상 스포츠를 경험하고 실력을 겨루는 ‘반다비 빙상장 어울림 빙상대회’가 30일 세종 반다비 빙상장에서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 및 관람객 등 약 400명이 참여해 쇼트트랙과 피겨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특히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유영 선수가 특별 시범공연을 선보여 현장을 찾은 시민과 선수단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했다.

시는 반다비 빙상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가 지역 내 빙상 스포츠 및 장애인 체육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함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벽(Barrier-Free) 스포츠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미국의 경우 'Special Olympics Unified Sports'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및 지역 사회 클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가 같은 팀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경기를 치르도록 정례화하고 있다. 독일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역시 공공 체육시설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완벽히 보장하고, 생활 체육 동호회 내에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자연스러운 포용 문화를 정착시켰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빙상 스포츠를 즐기고 서로의 열정과 도전을 격려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어울려 멋진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반다비 빙상장 어울림 빙상대회'의 성료가 세종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독자적인 1차 수사 종결권을 쥐게 되면서, 정교한 법리 검토와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사건들에 대해 기계적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아르바이트생 여대생은 업장 사장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확한 추가 수사 없이 CCTV 속 '웃는 표정인 것 같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던 알바생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태로 이어지며 수사 종결권 행사의 신중함과 외부 견제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재산권이 걸린 민생 범죄 현장에서도 비슷한 법리 오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는 세종시 내 전원주택 부지(약 200평)를 약 2억 1,280만 원에 분양받았으나, 실제 토지는 상·하단이 거대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막혀 진입로 개설이 원천 불가능한 ‘건축 불가 맹지’였다. 가용 면적 또한 계약당신 전용면적에 전체의 30%(약 47평)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팀은 피의자가 사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계약서 특약에 인허가 리스크가 명시되어 있으며, 피의자가 사후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분양업자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적 없으며 수분양자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며 공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A씨는 밝혔다.

또한 피해자 A씨는 “임야 개발 업자가 처음부터 모든 위치의 토지를 동일하게 150평씩 전용하여 쓸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분양자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받은 것부터가 오직 돈만 챙기려 한 사기였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현장 수사관의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그리고 경험 있는 베테랑 수사관의 부재라는 구조적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세종이나 공주 등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 수사 부서의 경우,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신진 수사관이나 젊은 여성 수사관들이 복잡한 경제·성범죄 사건을 대거 전담하게 되면서 한계를 노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피해를 당하더라도 수사력이 축적된 대도시 대형 경찰서가 관할이어야 사건이 제대로 해결된다"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피의자들이 설치해 둔 면책용 특약과 무가치한 등기 이전 덫에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현장 수사관이 그대로 빠져든 꼴"이라며 "개별 수사관을 비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교한 외부 통제 및 협력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정기 합동 수사 검토 회의를 개최해 불송치 결정 전 법리적 타당성을 엄격히 검증하며, 독일은 독립된 '경찰 직무감찰관(Police Ombudsman)'제도를 도입해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과 법리 오해에 대해 외부 시민사회가 직접 감시·통제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기관 간 보완수사권의 존폐나 권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 경험 부족과 독점적 구조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외부 견제장치'와 '수사 인력·전문성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격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 교육 현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히 전국 평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 신도시 조성으로 학교 신설 및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지역이나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공교육 인프라가 대폭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률적인 교육 재정 감축 및 산정 방식 변경안에 맞서 지역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교육재정 개편과 맞물린 4개 법안의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한 뒤 교육주체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 삼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 조정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 수급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역 교육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무려 23개 학교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교육 확장 지역이다. 유일한 단층제 교육청이라는 특수성과 젊은 도시 구조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담 등 학생 수가 줄어도 쉽게 줄이기 힘든 고정 경비가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1조 1,817억 원 중 인건비만 7,405억 원에 달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교육 재정을 산정할 때 단순 학생 수 감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별 신도시 개발, 맞춤형 교육 수요, 인프라 고정비를 다각도로 고려하는 종합 재정 공식을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 각 주 교육구(School District)별로 기초 시설 유지비, 교원 인건비,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비중 등을 합산한 'K-12 보정 재정 공식(Weighted Student Funding)'을 통해 지자체의 교육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한다. OECD 주요국 역시 AI 디지털 전환과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정책 수립 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독립 재원을 우선 편성하는 원칙을 확립해 두고 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연동제 폐지는 단순한 계산식 변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신설과 교육 수요가 폭발하는 세종의 현실을 전국 평균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새 제도가 세종 교육에 미칠 중장기 영향을 구체적 수치로 공개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교육 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영향 평가와 교육주체 간의 원점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특별자치도 출범과 메가시티 중심의 광역연합, 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법적 지위만 부여받는 형태로는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지방의회가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좌장을 맡아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재정체계의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정적 재원과 재정자율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권역 단위 재정체계 구축, 포괄적 재정 지원, 과세자주권 확대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이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특별 자치 지위를 가진 지역에 과감한 과세권과 재정 자율성을 부여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광역 지자체인 도쿄도나 특구 지역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법인세 조율 권한 등 과세자주권을 넓게 인정해 자체 사업 추진력을 보장한다. 스위스의 지방정부 단위인 '칸톤(Canton)' 역시 독자적인 세율 결정권과 재정 집행 권한을 가지며,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산업 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치고 있다.

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특별한 법적 지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세종시도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맞게 지역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자체의 재정 독립성과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논의가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 과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논의가 단순한 도로·청사 등 토목 건설 중심의 한계를 넘어, 문화·의료·고등교육 등 도시 소프트웨어와 국제도시 브랜드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정합적 시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중심의 개별 부처 주도 개발 방식으로는 여러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본격적인 입법 및 조직 개편 촉구에 나섰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는 단순히 세종이나 충청권의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국토 대전환이자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며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 설치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국방·외교 시설과 1급 의료시설, K-컬처 문화관광, 고등교육 인프라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며 “건설과 토목만으로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만들 수 없으며, 국토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총리실이 주관하여 보이지 않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 전담 추진기구 신설, 그리고 실질적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행복청의 총리실 이관 검토 등 구체적인 조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수도 조성과 발전을 단순 지자체나 개별 부처에 맡기지 않고 연방 및 총리급 전담 기구를 통해 장기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워싱턴 D.C. 지정 이후 1901년 연방 차원의 '맥밀란 계획(MacMillan Plan)'을 수립해 박물관·공원·문화 인프라를 집중 정비하며 세계적 수도의 틀을 완성했다. 호주 캔버라와 브라질 브라질리아 역시 연방 직속의 수도개발청을 통해 단순 행정 기능을 넘어 문화·외교·교육이 조화된 종합 국제도시로 성장시켰다.

한편,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는 김종민 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총리실 전담기구 신설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이를 핵심 국가 과제로 받아들여 실질적인 법안 통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향후 정치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학생 대상 신규 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한 일방향성 정책 발표를 넘어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사전에 수렴하는 '수요자 중심 소통 행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 친화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세종 교육당국이 학부모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청사 내에서 ‘글로벌 진로 탐험대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민과 제언을 직접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학부모 22명이 참석하여 자부담 비율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비용 부담 문제를 비롯해 방문 국가별 세부 프로그램 구성, 24시간 비상 대응 및 현지 안전 관리 대책 등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며 정책의 취지와 안전 시스템을 직접 설명했다.

교육청은 간담회 현장에서 제기된 학부모들의 소중한 의견을 ‘글로벌 진로 탐험대’ 기본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전체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공감대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교육 정책 및 대규모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학부모 협의체(PTA)와의 지속적인 사전 소통을 법제화해 두고 있다. 미국의 주요 교육구(School District)는 대형 교육 프로젝트 추진 시 '학부모 타운홀 미팅'을 의무 개최해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핀란드 교육위원회 역시 국가 교육과정 및 외부 체험학습 개편 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피드백을 수집·반영하는 표준 정례화 절차를 운영하여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진로 교육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제안을 반영해 안착해 나갈 '글로벌 진로 탐험대' 사업이 세종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 교육 복지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러한 유소년 체육 문화의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 세종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성장하는 대규모 디비전 리그가 막을 올렸다.

세종특별자치시배구협회는 세종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배구를 통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2026 KVA V3 디비전리그 세종리그’가 지난 8월 23일 공식 개막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대한배구협회와 세종시배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종리그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여간 진행된다. 세종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총 32개 팀(남초부 4개, 여초부 4개, 남중부 6개, 여중부 5개, 남고부 8개, 여고부 5개)이 참가해 세종시 관내 주요 체육시설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이번 KVA V3 디비전리그는 단발성 토너먼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가자들이 꾸준히 경기를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연령별 리그를 촘촘히 연계함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배구가 자연스럽게 선순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유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디비전 리그와 클럽 시스템을 적용하여 생활 체육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마추어선수연합(AAU) 및 지역 클럽 시스템을 통해 연령·기량별 리그를 일상적으로 가동, 승패보다 스포츠맨십과 팀워크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일본 역시 학교 내 부활동(部活動)과 지역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소년들이 학업과 체육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스포츠 생태계를 가동 중이다.

유정현 세종시배구협회장은 “이번 디비전리그는 승패를 넘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배구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희 세종시배구협회 전무이사 역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세종리그 출범이 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즐기는 유소년 스포츠'를 세종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지 기대가 모인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전용 훈련 시설과 얇은 선수층, 부족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의 명예를 높인 장애인 체육 선수단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 볼링선수단은 경남 창원시 탑볼링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국대회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대한장애인볼링협회와 경상남도장애인볼링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체·지적·청각 부문에 전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세종시 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 3명 등 총 4명의 소수 정예로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 대표 임민기 선수는 지적장애 등급인 TPB4 남자 개인전에 출전해 4게임 합계 814점의 뛰어난 성적을 올리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종시 볼링선수단은 최근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메달을 획득하며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어, 다가오는 9월 전국장애인체전에서의 메달 전망을 한층 밝게 만들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스포츠를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나 포상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적인 육성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스포츠법(Amateur Sports Act)’에 따라 학교 체육, 지역 커뮤니티, 엘리트 선수 육성이 하나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 구조를 구축해 전용 훈련장 제공 및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영국 및 유럽 각국 역시 지역 공공 체육시설 내 장애인 전용 라인 및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생활 체육에서 발굴된 선수가 전문 체육인으로 자연스럽게 성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의 꾸준한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오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 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얇은 선수층과 인프라의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