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4개 교육청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시범·특색사업 추진 현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상황,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으로 나뉜 영유아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이다. 핵심은 기관 명칭을 합치는 데 있지 않다.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인력, 교육과정, 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데 있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기 공공 지원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성격이 크다. 세종, 강원, 전북, 제주는 행정 특례와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르다. 영유아 수, 농산어촌 비중, 교원 수급, 어린이집·유치원 분포도 차이가 있다. 같은 유보통합 정책이라도 지역별 실행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책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보통합의 방향은 대체로 명확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유아 교육·보육을 뜻하는 ECEC 체계를 분석하면서 상당수 국가가 보육과 유아교육을 나누지 않는 통합형 구조를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OECD 정책 검토 자료는 조사 대상 30개 관할권 중 14곳, 47%가 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제공 체계를 갖췄다고 제시했다.

북유럽은 대표적 참고 사례다. 노르딕 국가들의 영유아 교육·보육은 아이의 웰빙, 발달, 학습을 함께 보는 통합적 접근이 특징이다. 북유럽 각국은 영유아 교육을 학교 준비 교육으로만 보지 않고, 권리 기반의 공공 서비스로 다뤄 왔다. 노르딕 이사회 보고서는 북유럽 모델이 아동의 복지와 발달, 학습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지역·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사례도 시사점이 있다. OECD 국가 프로필에 따르면 스웨덴은 유아교육·보육 재정을 상당한 수준으로 투입해 왔고, 중심 기반 서비스에 대한 아동 1인당 지출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통합체계가 제도 설계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안정적 공공재정과 지방정부 운영 역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핀란드 역시 유아교육과 돌봄을 분리보다 연계 관점에서 운영한 사례로 거론된다. OECD 자료는 핀란드의 6∼7세 대상 취학 전 교육이 반일제로 운영되며, 보육 서비스와 결합해 제공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전환기를 교육과 돌봄이 함께 받치는 구조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등은 가정과 기관의 연계를 중시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OECD 교육정책 전망은 뉴질랜드, 멕시코, 노르웨이의 구조화된 가족 협력 방식이 가정과 영유아 교육기관 사이의 학습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유보통합이 기관 간 통합에 머물지 않고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까지 넓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기구의 권고도 같은 방향이다. 유니세프는 모든 아동이 0∼6세 시기에 적절한 영유아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ECEC를 국가 교육계획과 예산에 통합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가 2024년 발간한 세계 보고서도 영유아 교육·보육을 학습과 웰빙을 함께 떠받치는 통합 생태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해외 흐름은 세종 등 4개 교육청의 과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 관리 일원화가 현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 둘째, 교사와 보육교직원의 역할 조정, 연수, 처우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셋째, 통합 이후에도 기관 간 질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재정 지원과 평가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특별자치시도는 도시형, 농산어촌형, 관광지형, 행정중심도시형 수요가 섞여 있다. 세종은 젊은 학부모와 맞벌이 가정 비중이 높고, 제주와 강원·전북은 지역별 접근성 격차가 중요한 변수다. 같은 통합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지역별 보육 공백, 통학 거리, 소규모 기관 운영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

유보통합은 저출산 대응 구호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는 통합 행정, 안정적 재정, 교직원 전문성, 지역 맞춤 운영이 함께 갈 때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협력은 출발점이다. 앞으로는 워크숍에서 나온 논의가 기관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돌봄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봉명초등학교, 대전봉명중학교, 대전상원초등학교 옥상 방수 공사에 사용할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별 배정액은 대전봉명초 2억9200만 원, 대전봉명중 2억4100만 원, 대전상원초 2억7100만 원이다.

이번 예산은 각 학교 건물의 옥상 방수 시설을 전면 보수하는 데 쓰인다. 해당 학교들은 그동안 옥상 누수로 교육활동에 불편을 겪어 왔다.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부분 보수나 응급조치로 대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반복적인 누수와 임시 보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옥상 누수는 단순한 시설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빗물이 교실, 복도, 특별실 등으로 스며들면 수업 환경이 나빠지고 전기설비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곰팡이와 습기 문제는 학생 건강과도 연결된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기에는 작은 누수가 교육활동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보수가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생활밀착형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교육청 자체 재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 개선이나 긴급한 교육 현안에 투입된다. 신축이나 대형 사업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학교 건물의 기본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대전 유성구는 도시 확장과 학생 수 변화가 이어진 지역이다. 새 학교 수요와 함께 기존 학교의 노후 시설 관리도 동시에 필요하다. 학교시설 개선 정책은 신설 학교 확충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학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병행돼야 한다. 옥상 방수, 화장실 개선, 냉난방 설비, 체육관 보수 같은 기초 시설 투자는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다.

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불편 없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데 이번 특별교부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과제는 예산 집행 이후의 관리다. 옥상 방수 공사는 시공 품질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공사 일정은 학사 운영과 학생 안전을 고려해 조정돼야 한다. 공사 뒤에는 누수 재발 여부, 배수 상태, 옥상 균열, 단열과 방수층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일회성 보수로 끝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는 유성지역 학교 시설 개선의 한 단면이다.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배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꾸준히 필요하다. 교육환경 개선의 성과는 확보된 예산 규모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하는 수업환경 변화로 평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2일 교육부 2026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 사업 40억 원, 대전태평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사업 14억6800만 원 등 2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사업은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밭교육박물관은 국내 최초 교육전문박물관으로, 현재 대전 동구 삼성초등학교 부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과밀 문제와 협소한 전시 공간, 체험학습 기능 한계가 함께 제기돼 왔다. 이전 대상지는 중구 문화동 일원이다.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은 이미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25년 7월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신축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업은 대전 동구 삼성초에 있는 박물관을 중구 문화동 옛 충남교육청 부지로 옮겨 수장고, 교육실, 야외광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승인됐다. 개관 목표는 2029년으로 제시됐다.

이전 사업은 전시 공간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박물관이 문화동으로 이전하면 중구 원도심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보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학생 체험학습 공간이 넓어지고,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중앙투자심사 승인 당시 이용자 편의시설 활용 방안, 주변 교육시설 연계 프로그램, 다른 박물관과의 차별화 계획 보고가 조건으로 붙은 만큼, 단순 건립보다 운영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지가 과제다.

대전태평초 체육관 전면 보수도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다. 태평초는 대전 중구 유천로 117에 있는 학교로, 체육관은 준공 뒤 15년 가까이 지나 바닥재 경화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공식 누리집도 태평초의 소재지를 중구 유천로로 안내하고 있다.

체육관 바닥의 충격 흡수력이 떨어지면 체육활동 중 낙상과 관절 부상 위험이 커진다. 특히 초등학생은 성장기 신체 발달 단계에 있어 안전한 체육 환경이 중요하다. 이번 전면 보수 예산은 노후 시설을 손보는 수준을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교육공간의 안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의미가 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시설 개선이나 긴급 현안에 투입되는 재원이다. 학교 체육관, 급식실, 노후 시설, 지역 교육 인프라 사업 등 생활밀착형 교육 현안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배정은 중구 지역의 오래된 교육시설 문제를 중앙 재원으로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별교부금 반영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밭교육박물관 이전과 태평초 체육관 보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라며 “확정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돼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예산 확보 이후의 집행 속도와 품질이다. 박물관 이전 사업은 설계, 건립, 전시 콘텐츠, 수장고 운영, 접근성 개선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태평초 체육관 보수는 공사 기간 중 학생 수업과 방과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공사 뒤에도 바닥재 안전성, 환기, 조명, 장애학생 접근성 등 실제 이용환경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은 중구 교육환경 개선의 출발점이다. 한밭교육박물관 이전이 지역 교육문화 거점으로 안착하고, 태평초 체육관 보수가 학생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현장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시설 사업의 성과는 발표된 금액이 아니라 학생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고 업무용 이동전화 여민동행폰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누리집과 여민동행폰은 시민의 삶을 내 상처 돌보듯 하겠다는 뜻의 ‘시민여상’ 시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창구로 운영된다. 인수위는 시정을 행정 내부의 시선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누리집에서는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선거 기간 제시한 전체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제안 코너인 ‘인수위에 바란다’를 통해 시민 누구나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세종시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수위 누리집 주소를 직접 입력해 이용할 수 있다.

업무용 이동전화 ‘여민동행폰’도 운영된다. 인수위는 출범 첫날인 10일부터 여민동행폰을 개통하고 문자 메시지로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접수된 의견은 분야별, 태스크포스별로 나눠 검토한 뒤 시정 5기 핵심과제 도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상호 당선인 인수위는 집현동 행복누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며, 시민 의견 상시 수렴을 위한 여민동행폰 운영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 시정 출범을 앞두고 공약을 행정과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 폭을 넓히려는 시도로 읽힌다. 조 당선인 인수위는 7개 분과와 3개 특별전담조직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재정 안정화, 상권 활성화 등 민선 5기 초기 과제가 별도 TF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시민 의견 수렴은 인수위 활동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선거 공약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 행정은 예산과 법령, 조직,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초기에 들어오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현장 불편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 대중교통, 상권 침체, 공동주택 생활민원, 교육·돌봄 수요 등 시민 생활과 도시 구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다만 소통 창구를 여는 것만으로 시민 참여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접수된 의견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며, 어느 단계에서 다시 시민에게 설명하느냐다. 의견을 받기만 하고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참여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인수위는 제안 접수 현황, 주요 의제,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문자 창구 운영도 관리가 중요하다. 여민동행폰은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고령층이나 온라인 게시판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반면 중복 민원, 단순 불만, 익명성에 따른 부정확한 제보가 섞일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답변 기준, 처리 기간, 담당 부서 이관 절차가 분명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인수위 단계의 시민 의견은 당장 모든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시의회 심의와 재정 여건을 거쳐야 한다.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있다. 그럼에도 초기 의견 수렴은 새 시정의 문제 인식과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시민이 어떤 불편을 가장 먼저 제기하는지 자체가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현정 인수위 대변인은 “시정 5기 핵심 현안을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반영하기 위해 인수위 누리집과 여민동행폰을 운영한다”며 “보내준 소중한 의견은 충실히 검토해 시정 5기 핵심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정 5기의 소통 실험은 이제 시작 단계다.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많이 받았다는 숫자가 아니다. 시민의 제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정책 검토 테이블에 오르고,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가 관건이다. 인수위가 누리집과 여민동행폰을 단순 홍보 창구가 아니라 공약 조정과 민생 점검의 실질적 통로로 운영할 때 ‘시민여상’은 구호를 넘어 행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난 4월 초 공주시 외곽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 직원은 입원 중인 요양환자의 의료기록을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에게 건넸다.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위임장, 대리권 확인 서류 등 법정 요건은 갖춰지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는 의료기록이 외부로 넘어갔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했다. 공주보건소는 즉시 사실확인에 나서 의료기록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병원 측 경위서를 받아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공주경찰서에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는 의료기록을 넘긴 병원 직원의 행위뿐 아니라 이를 받아 간 손해사정인의 취득 경위까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일반인이 우발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은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진료기록 발급 절차를 다루는 업무 담당자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보험 심사와 손해 산정 과정에서 의료서류의 법적 요건을 숙지해야 하는 직무 수행자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기록을 받으려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안내한 보건복지부 지침도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할 때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절차를 어기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도 가볍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민감정보를 부적법하게 처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병원 측은 착오에 따른 과실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무과 직원은 가족이나 대리인의 서류 발급 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손해사정인도 보험 업무 과정에서 의료기록 확보 절차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다. 두 직무 모두 의료기록의 민감성과 발급 요건을 모를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유출은 단순 행정 착오라는 설명만으로 덮기 어려운 사안이다.

취재 결과, 병원 측은 의료기록을 받아 간 손해사정인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문제는 의료기록 제공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외부인이 어떤 자격으로 병원을 방문했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병원이 무엇을 확인하고 내줬는지에 대한 기본 통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원도 의료기록 관리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년 9월 24일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환자 의료기록을 개인 USB 등 정보저장장치로 옮겨 보관한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례는 의료기록이 외부에 대량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의 기록 관리 의무 위반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주보건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의료기관이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경각심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기록 관리가 여전히 느슨하게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대리권 확인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환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의료기록은 일반 개인정보보다 침해 위험이 크다. 한 번 외부로 나간 진료정보는 회수하기 어렵고, 보험·고용·가족관계 등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병원 원무과 직원과 손해사정인처럼 관련 법과 절차를 숙지해야 하는 업무 종사자가 관여한 사안이라면 책임은 더 무겁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과 보험업계가 민감정보 보호를 관행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다시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다.

보건당국의 행정절차와 경찰 수사는 유출 경위 확인을 넘어 의료기록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사후 해명보다 사전 통제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유형의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학력 인정이 필요한 응시자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국가 단위 시험이다.

원서 접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뉜다. 현장 접수는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장소는 세종시교육청 옆 스마트허브1 405호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하루 먼저 끝난다. 마감일을 착각하면 응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수험생은 접수 방식별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는 교육 관련 민원과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응시 지역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검정고시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응시자는 한 교육청에만 원서를 낼 수 있다. 세종에서 시험을 보려면 세종시교육청에 접수해야 한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 중복 접수하거나 실제 시험 지역과 접수 지역을 혼동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7월 31일 교육청 누리집에 시험장소를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은 8월 11일 세종 관내 학교에서 치러진다. 세부 시험 일정, 과목, 응시 자격, 제출 서류는 교육청 누리집 새소식·인사·채용 메뉴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정고시는 단순한 시험 공고를 넘어 교육 기회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 진입의 통로가 된다. 성인 학습자에게는 취업, 자격증 취득, 자기계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 검정고시 문제와 정답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공 경로를 통해 공개돼 수험생의 준비를 돕고 있다.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 문제와 정답도 시험 이후 공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안산 국방산업단지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조치계획 등 서면 자료가 국토부에 제출돼야 심의 통과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결정은 곧바로 착공을 뜻하지는 않지만, 산단 조성의 가장 큰 행정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산 국방산단은 대전 유성구 안산동 일원에 방산기업과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투자유치 관련 공개 자료에는 사업 위치가 대전 유성구 안산동 일원, 면적이 159만2000㎡, 산업시설용지가 47만7000㎡로 제시돼 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27년까지로 잡혔다.

이 사업은 대전이 보유한 국방 연구개발 기반과 맞물려 추진돼 왔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핵심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황 의원은 “대전은 국방 연구·산업의 중심지”라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유성구가 국방 연구개발 중심지를 넘어 방산 산업 선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수년간 이어진 행정 지연을 푸는 분기점으로 읽힌다. 안산산단은 2023년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지만, 공공성 부족과 개발이익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당시 대전도시공사 참여 등 공공성 강화 조건이 붙었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사업 구조 조정 문제가 겹치며 후속 절차가 늦어졌다. 지역 언론은 지난 3월 중도위가 주거·상업용지 규모 축소를 요구하며 재보고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단순한 토지 용도 변경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해제 가능 총량,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지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중도위 통과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동시에 공공성 검증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산업단지를 만드는 만큼, 실제 산업시설 비중과 주거·상업용지 규모, 개발이익 환수 구조,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은 계속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방산 산업이라는 전략산업 명분이 민간 개발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비치면 사업 신뢰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안산 국방산단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조속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충청권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황 의원은 안산 국방산단 조기 조성을 포함해 대전 공공기관 이전과 자운대 공간 재창조 등 지역 현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안산 국방산단 조기 조성의 첫 가시적 성과를 강조하려는 성격도 있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기대가 작지 않다. 방산은 연구개발, 시험평가, 소재·부품, 정보통신, 인공지능, 우주·항공 기술이 맞물리는 고부가 산업이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방 관련 기관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산단 조성이 기업 유치로 이어질 경우 연구 성과의 사업화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 지역 일자리와 청년 기술인력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속도보다 실행의 질이다. 산단이 실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반시설 조성, 앵커기업 유치, 연구기관 연계, 군·방산 조달시장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땅을 먼저 조성한 뒤 기업을 찾는 방식으로는 공실과 지연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대전시와 국토부, 사업 시행 주체가 입주 수요를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시설 중심의 토지 이용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

환경과 주민 수용성도 남은 과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 성장 논리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 교통량 증가, 녹지 훼손, 생활권 변화, 보상 갈등이 뒤따를 수 있다. 주민 설명과 환경 보완 대책이 형식에 그치면 착공 전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방산 클러스터라는 국가전략산업의 명분을 살리려면 지역사회가 납득할 절차적 투명성이 필요하다.

안산 국방산단은 대전이 ‘국방 연구도시’에서 ‘방산 산업도시’로 넘어갈 수 있는 시험대다. 중도위 심의 통과는 출발점이다. 남은 절차는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조기 착공을 앞세우되 공공성, 환경성, 산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사업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떠올랐다.

강 당선인은 9일 세종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향후 4년간 추진할 교육개혁 방향을 밝혔다. 인수위는 현장 중심, 실력 중심, 미래 중심을 운영 원칙으로 삼고 학력·교육과정, 미래교육·기획, 안전·복지·재정 등 3개 분과 체제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공약을 교육청 실행계획으로 옮기고 취임 이후 추진할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당선인이 제시한 2026년 단기 과제는 200억 원 규모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 장기 프로젝트형 자유학기제, 초등학교 3학년 영어수업 확대, 초등학교 3∼6학년 평가 정례화다. 2027년까지는 자율형 공립고 확대, 비명 인식 CCTV 설치, 영재체육 시스템 개선, 초등 4∼6학년 체육 바우처, 교권 보호 법률지원, 교사 연 200만 원 성장지원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기 과제로는 AI디지털 특성화고 지정·운영과 국제중학교 신설을 내놨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공약 반복보다 교육행정의 우선순위 재편 선언에 가깝다. 강 당선인은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 연합뉴스는 강 당선인이 개표 94.79% 진행 시점에 36.72%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고, 세종교육청 첫 여성 교육감이 됐다고 보도했다. 12년간 이어진 세종교육 리더십이 바뀌면서 학력, 진로, 안전, 미래교육을 둘러싼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은 재원과 형평성이다. 200억 원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학생의 진로 경험을 넓히겠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상 선정, 학교 간 기회 격차, 해외·국내 프로그램 비율, 안전관리 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 같은 기회를 줄 수 없다면 선발 기준의 공정성이 쟁점이 된다. 교육청 예산안 편성, 세종시의회 심의, 학교 현장의 운영 역량도 실제 추진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

초등학교 3학년 영어수업 확대와 3∼6학년 평가 정례화는 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현행 초등 영어 교육은 3학년부터 시작하는 체계다. 따라서 강 당선인의 정책은 영어를 새로 도입한다기보다 수업 시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넓히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는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서열화나 사교육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평가 결과를 학생 지원에 쓸지, 학교 간 비교 자료로 쓸지가 정책 신뢰를 가를 대목이다.

자율형 공립고 확대는 고교 교육과정의 선택권을 넓히는 카드다. 교육부는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서 25개교를 새로 선정했고, 전국 자공고 2.0이 125개교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세종에서도 자율형 공립고 확대가 성과를 내려면 명문고 만들기 경쟁보다 일반고 전반의 교육력 강화와 연결돼야 한다. 특정 학교 쏠림이 커지면 지역 내 교육 불균형 논란이 불가피하다.

비명 인식 CCTV 설치는 학교 안전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반 감지 기술은 개인정보와 오작동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학교 안에서 이 장비를 확대하려면 설치 목적, 촬영 범위, 보관 기간, 접근 권한, 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안전은 필요하지만 감시 논란을 피하려면 기술 도입보다 운영 통제가 먼저다.

국제중학교 신설과 AI디지털 특성화고 지정은 장기 과제다. 학교 신설은 교육감 의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 설립 때 시설·설비 등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사립학교 설립은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공립학교 신설도 학생 수 전망, 학교용지, 재정,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와 맞물린다.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교 현황 데이터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 전체 172개 학교 정보를 담고 있다. 신설 논의는 이 같은 학생 배치 수요와 기존 학교 체계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

강 당선인의 첫 과제는 공약의 크기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공약의 구조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어떤 사업을 먼저 할지, 얼마를 쓸지, 누구에게 혜택이 갈지,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지 공개해야 한다. 인수위가 보도자료 수준의 청사진을 넘어 예산표, 일정표, 성과지표를 내놓을 때 정책은 구호에서 행정으로 바뀐다.

세종교육은 젊은 도시의 성장, 학부모 기대, 학교 간 격차, 미래교육 수요가 한꺼번에 맞물린 지역이다. 강 당선인의 교육개혁은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출발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이름의 새 사업보다 학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다. 앞으로 4년의 성패는 발표의 속도가 아니라 실행의 정밀함에서 갈릴 전망이다.

설계비 10억 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데 이어 이번 공모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세종 사법 기능 확충도 구체적 일정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행복청과 지역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설계공모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선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세종지방법원은 반곡동 4-1생활권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이번 공모 착수의 배경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된 설계비 10억 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말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고, 이후 예산과 후속 절차를 계속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법원 건물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했지만, 사법서비스는 여전히 대전지방법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시민 입장에서는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입법 기능에 비해 사법 기능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점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성과 생활 편익이라는 두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단계도 적지 않다. 설계공모 착수가 곧바로 법원 개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착공, 준공, 개원 준비까지 장기간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대형 공공시설 사업 특성상 예산 집행과 공정 관리, 관계기관 협의가 맞물려야 하는 만큼, 계획된 일정이 실제로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설계공모 공고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남은 모든 과정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결국 세종시민이 기대하는 것도 분명하다. 더 이상 사법서비스를 위해 다른 도시를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입법·행정·사법 3부 기능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느냐다.

박 당선인은 이날 “기존의 절차 중심 인수위원회를 넘어 도민과 통하고 미래로 통하는 충남을 준비하겠다”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도정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밀고 가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를 인수 단계부터 구체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준비위원회는 이재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강인영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체제로 꾸려진다. 비서실장은 김민수 충남도의원, 대변인은 김선태 충남도의원이 맡는다. 준비위는 법정 인수위원 20명과 자문위원 50여 명 규모로 구성되며, 10일까지 인선을 마무리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정 설계를 위한 분과는 모두 8개다. 기획조정을 비롯해 AI수도충남, 건설도시, 경제산업, 농림해양,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환경, 정의로운노동 분과로 나뉜다.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과정에서 진행한 130여 차례 정책간담회, 각계 정책협약, 선거공약, 기존 충남도정 주요 사업을 종합 점검해 새 도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준비위의 특징은 공개성과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박 당선인은 보안과 개인정보 등 민감 사안을 제외한 실국 업무보고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취임 전 충남을 8개 권역으로 나눠 타운홀미팅도 열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직접 질문하고 당선인이 답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지역 현안과 정책 우선순위를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방향에서는 ‘AI 수도 충남’이 전면에 배치됐다. 준비위원회 분과 명칭에도 이를 반영한 점을 보면, 박 당선인이 AI 산업과 행정 혁신을 새 도정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읽힌다. 다만 구호를 넘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산업 육성 전략과 인재 확보, 지역별 균형발전, 기존 산업과의 접목 방안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남는다.

박 당선인은 “선거는 끝났지만 도민의 명령은 이제 시작”이라며 “도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담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충남도민이 보게 될 것은 인수위 출범 자체보다, 이 준비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고 새 도정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3월 12일 공포된 개정 형법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기존 직권남용죄만으로는 판사나 검사의 자의적 법 적용, 무리한 기소, 봐주기식 판단을 실질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실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법률 해석과 재판·수사의 왜곡 자체를 직접 겨냥하는 조항은 아니었다. 법왜곡죄는 바로 이 빈틈을 메우겠다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이 법의 모델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독일 형법 제339조다. 독일 형법은 ‘Rechtsbeugung’이라는 이름으로,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하면서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의회와 법조계 설명 자료에서는 이 조항이 오랫동안 독일 형법 체계 안에 존재해 왔고, 최근에도 이른바 ‘마스크 판사’ 사건처럼 실제 적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한다.

찬성론자들은 이 조항이 사법권과 수사권 남용을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재판과 수사는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법을 다루는 권력자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해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 같은 사법 불신을 줄이고, 판사와 검사도 법을 잘못 썼을 때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법조계 토론에서도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기소·판결에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반대론은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왜곡’의 기준이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하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이 판사·검사를 대거 고소·고발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하급심과 상급심 판단이 달라진 사건마다 담당 재판부가 고소 대상이 되고, 판사와 검사가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향신문 칼럼도 독일과 달리 한국은 고발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라, 법왜곡죄가 실제 운용될 경우 사법 독립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위헌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현재 쟁점은 결국 균형이다. 사법과 수사는 국민 삶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권한인 만큼, 고의적 법 왜곡에 책임을 묻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반면 그 장치가 정치적 보복이나 판결 불복의 수단으로 변질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사의 소신 있는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한국의 법왜곡죄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했지만, 적용 대상에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까지 포함하고 형량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설계됐다는 점에서 실제 운용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법왜곡죄는 “법을 집행하는 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요구와 “재판과 수사의 독립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구호만이 아니다. 어떤 경우를 법 왜곡으로 볼 것인지, 고의와 중대한 일탈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촘촘한 해석과 운용 기준이다. 법왜곡죄의 성패도 조문 하나보다, 앞으로 이 죄가 실제로 어떤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피지컬 AI를 위한 별도 실증·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데 있다. 황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법안에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시범지역 지정, 여러 부처에 흩어진 샌드박스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60일 이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승인 타임아웃제’, 개인정보 활용 특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 등이 담겼다. 단순한 연구지원법이 아니라 실증과 사업화까지 염두에 둔 산업 촉진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처럼 실제 물리 공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를 뜻한다. 국내외 산업계에서는 이미 차세대 AI 경쟁의 핵심 분야로 보고 있지만, 현장에선 규제가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 1월 산업계 분석에서는 피지컬 AI가 2026년 주요 산업 키워드로 부상했고, 한국의 AI 기본법이 시행된 뒤에도 로봇·자율주행 등은 개별 법률과 허가 체계가 각각 작동해 기업들이 복합 규제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황 의원 측도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의원실은 지난 4월 산업계 토론회에서 SK그룹,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이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산업계가 요구해 온 “빨리 시험해 보고,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성격이 짙다. 특히 시범지역과 승인 간주 조항은 기업 입장에선 가장 직접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곧바로 산업계의 숙원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피지컬 AI는 로봇과 차량, 제조 설비처럼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기술인 만큼, 일반 생성형 AI보다 안전성과 책임 문제가 훨씬 직접적이다. 최근 ETRI 규제 동향 분석도 미국·EU·중국 모두 피지컬 AI를 무조건 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분야별 안전 기준과 인증, 책임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다. 황 의원 측이 법안에 성능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를 함께 넣은 것도 이런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활용 특례 역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엇갈릴 수 있는 지점이다. 피지컬 AI는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행동데이터가 뒤섞일 가능성도 크다. 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공익목적 AI 학습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례를 검토하면서도 보호 장치 강화를 함께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원본 데이터 활용 길을 넓히더라도,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떤 안전장치를 의무화할지에 따라 법안 평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법안의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AI 기본법이 올해 1월 시행됐지만, 피지컬 AI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조와 이동이 결합된 영역은 기존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황 의원이 별도 특별법 카드를 꺼낸 것도 AI를 하나의 기술 범주로만 보지 않고, 산업정책과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를 묶어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남은 쟁점은 분명하다. 산업계가 원하는 건 신속한 실증과 사업화이고, 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건 안전성과 책임의 담보다. 이번 특별법은 분명 피지컬 AI 산업을 선점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진짜 경쟁력은 규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보다 현장에서 사고 없이 기술을 검증하고 시장 신뢰를 얻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젠슨 황의 방한과 맞물려 커진 기대가 실제 입법과 산업 성과로 이어질지, 이제부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세부 설계가 더 중요해졌다.

모집 기간은 6월 5일부터 19일까지다. 지방자치와 의정 활동에 관심 있는 만 16세 이상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다. 시의회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민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발된 의정모니터단은 7월 중 위촉돼 위촉일부터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건의, 조례 제정·개정 관련 의견을 내는 일이다. 시민이 느끼는 생활 현안과 정책 수요를 의회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 셈이다.

지방의회가 시민 참여를 넓히는 흐름 속에서 세종시의회도 의정모니터단을 통해 열린 의회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방청이나 의견 수렴 수준을 넘어 시민이 의정 과정에 일정하게 참여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시민 참여가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려면 단순 모집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됐는지를 다시 시민에게 설명하는 구조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모니터단원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임채성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이자 시민 참여의 중요한 통로”라며 “세종시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세종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4일 이번 선거 결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을 배출한 데 이어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행정과 입법 양축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시당과 당선자들은 선거 직후 곧바로 첫 공식 일정에 나섰다. 당선자들은 이날 오전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오후에는 충령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했다. 이어 세종시의 초석을 놓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향후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참배 자리에서 “오늘의 세종시를 여는 길을 닦아준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세종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이번 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자들을 향해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결국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라며 낮은 자세와 책임 있는 정치를 주문했다.

당원과 시민을 향한 감사 메시지도 이어졌다. 강 위원장은 “당원들의 헌신과 성원 덕분에 세종시장을 되찾고 시의회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끝까지 선전했지만 아쉽게 석패한 후보들의 노력 역시 이번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승리에 머무르지 않고 당선자 모두가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으로서 시민에게 확실한 효능감을 주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조상호 후보가 세종시장 당선이 확실한 가운데 세종시정의 새 방향을 이끌 인물로 부상했다. 선거 기간 조 당선인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종시정이 상징적 구호를 넘어 실행 중심 행정으로 옮겨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조 당선인의 강점으로는 행정과 정치 경험이 함께 꼽힌다. 그는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지냈고, 국정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을 강조해 왔다. 이런 이력은 행정수도와 산업, 교통 같은 굵직한 현안을 실무적으로 풀 수 있는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졌다.

공약의 방향도 비교적 분명했다. 조 당선인은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자족도시 기반 강화에 무게를 뒀다. 여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크린넷, 밤길 안전, 심야 이동권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도 함께 내세우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해소를 강조했다.

다만 과제도 가볍지 않다. 행정수도 완성은 특별법과 중앙정부 협의가 맞물린 사안이고, 자족기능 확충 역시 산업 유치와 교통·의료·문화 인프라가 함께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생활밀착 공약도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과 집행 계획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세종시민이 새 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분명하다. 행정수도라는 큰 비전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의료·교육·생활 불편 같은 일상의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풀어내느냐다. 결국 조상호 당선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선거 기간 약속한 변화를 시정의 성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강 후보의 가장 큰 자산으로 거론되는 건 이력이다. 강 후보는 1988년 교단에 선 뒤 초등학교 교사, 장학사, 교감, 교장을 두루 거쳤고,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도 역임했다. 교보문고 인물 소개와 후보 등록 보도 등을 보면 ‘현장 경험이 긴 교육전문가’라는 점이 선거 과정에서 꾸준히 강조됐다. 이번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여성 교육감이라는 상징성도 갖게 된다.

세종교육청 안팎에서 강 후보가 비교적 좋은 평판을 받아왔다는 점도 선거 과정에서 자주 거론됐다. 이를 단정적으로 수치화할 순 없지만, 세종교총 회장 시절 교육청과 공식 교섭에 나섰고, 현장 경험과 행정 경험을 함께 가진 인물로 소개돼 온 점을 보면 적어도 지역 교육계 내부에서 ‘현장을 잘 아는 인물’로 인식돼 온 흐름은 읽힌다. 지역 언론들 역시 강 후보를 두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육 리더”, “교육 현장의 힘을 가진 후보”라는 평가를 전해 왔다.

공약의 방향도 비교적 분명하다. 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학력 격차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고, 고교체제 다양화와 AI 기반 미래교육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지역 언론 보도와 정책 발표를 종합하면 강 후보 공약은 크게 세 갈래다. 기초학력 신장과 책임교육, 자율형 공립고 확대 및 AI·디지털 특성화고 신설 같은 고교 경쟁력 강화, 그리고 세종형 AI 교육체계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다. 여기에 2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구상까지 더해 학생 진로 설계와 국제 경험 확대도 강조해 왔다.

강 후보가 당선 유력 직후 낸 소감문도 이런 기조와 맞닿아 있다. 강 후보는 시민과 학부모, 학생, 교육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번 결과를 “세종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는 시민 뜻이 모인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교육, 꿈과 진로를 키우는 교육,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행정, AI·디지털 교육을 통해 세종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의 갈등은 끝났고 이제는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밝힌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종교육이 지난 12년간 이어진 체제에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 보도들은 강 후보의 1위 굳히기와 당선 유력 흐름을 두고 12년 만의 교육감 교체 가능성에 주목했다. 실제 강 후보도 당선 유력 직후 “세종 교육 변화가 맞게 돼 감격스럽다”는 취지로 소감을 밝히며 변화를 직접 언급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세종교육이 연속성보다 변화와 재설계를 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학력 책임교육과 고교 다양화, AI 교육은 구호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자율형 공립고 확대나 특성화고 신설은 교육부 협의와 재정, 학교 설립 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AI 교육 강화도 장비 보급을 넘어 교사 연수와 수업 설계, 학교 간 격차 해소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강 후보가 여러 차례 강조한 ‘교육 때문에 선택받는 도시’가 현실이 되려면, 선거 공약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미애 후보의 당선 유력은 세종교육이 새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을 높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긴 현장 경력과 교원단체 활동, 비교적 안정적인 내부 신망, 학력·진로·AI를 묶은 미래교육 비전, 그리고 “정치 아닌 교육”이라는 메시지가 유권자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최종 확정 전이지만, 세종교육의 다음 4년은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남은 관심은 강 후보가 약속한 변화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설득력 있게 구현되느냐다.

[대전·세종·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의료정보는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대표적 민감정보다.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의료법은 환자 비밀 누설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최근 국회가 전자의무기록 열람기록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개인정보 보호 제재도 강화되면서, 의료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플랫폼의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정보가 특별히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법이 건강정보를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해 ‘민감정보’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름이나 연락처 유출과 달리, 의료정보가 새면 병력과 진단명, 처방 내역, 상담기록, 정신건강 상태처럼 개인의 취약한 사생활이 함께 드러날 수 있어 회복이 훨씬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구조다.

의료법은 여기에 한 번 더 강한 보호 장치를 둔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정보 유출이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다뤄지는 이유다. 최근 국회가 전자의무기록을 단순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무단열람을 사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보건소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제재 수위는 이미 한 단계 높아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나 플랫폼, 보험사처럼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부수 업무가 아니라 경영과 직결된 핵심 의무가 된 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겠다는 강한 방침을 제시했다.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거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일수록 사전 예방과 상시 관리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묻겠다는 메시지다.

일반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병력과 복용약, 상담기록이 유출되면 취업과 보험 가입, 대인관계에서 낙인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가족력이나 정신건강 정보까지 노출될 경우 2차 피해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의료정보는 한 번 공개되면 단순히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에서 피해가 더 오래간다.

반대로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는 접근통제와 최소 수집,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수탁사 감독 같은 기본 원칙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의료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는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보다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최근 입법과 정책 변화도 기록 보관보다 접근 통제와 책임 추적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의료정보가 ‘최상위 민감정보’로 불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 사람의 질병과 치료 이력, 삶의 약한 지점까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고등학생 41명과 교원 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참여와 체험 중심의 독도·울릉도 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미를 직접 살펴보며 국토의 소중함을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탐방단은 27일 울릉도의 통구미, 태하 향목전망대, 예림원, 나리분지 등을 찾아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울릉도의 독특한 지형과 생태환경을 직접 살피며 교실 수업만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자연·지리적 특징을 체험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땅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28일에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방문해 독도 지킴이 선서와 플래시몹 행사에 참여했다. 이후 독도에 입도해 독도 사랑 퍼포먼스를 펼치고, 우리 영토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활동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독도·울릉도 탐방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대표적인 체험형 역사·영토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독도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영토 문제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종교육청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국토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탐방이 학생들에게 국토의 의미와 소중함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독도 사랑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독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울릉도·독도 탐방은 세종 학생들이 우리 영토를 직접 체험하며 역사와 주권의 의미를 몸으로 익힌 현장교육이었다. 영토 교육은 교과서 속 지식을 넘어 실제 공간을 경험할 때 더 큰 울림을 남긴다. 세종교육청이 앞으로도 이런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전투표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흐름을 감안하면, 충청권 초반 투표율도 이번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하는 하나의 신호로 읽힌다.

이날 전국 사전투표율은 오전 7시 0.50%에서 시작해 8시 0.99%, 9시 1.70%, 10시 2.71%를 거쳐 11시 3.81%까지 올랐다. 같은 시각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3.59%, 2024년 제22대 총선은 5.09%,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7.00%였다. 지방선거 특성상 대선이나 총선보다 초반 상승 폭은 다소 낮지만,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출발 흐름은 조금 더 높게 형성된 셈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북과 충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충북은 4.02%로 전국 평균보다 0.21%포인트 높았고, 충남도 3.89%로 0.08%포인트 높았다. 반면 세종은 3.62%, 대전은 3.45%로 각각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충청권 4개 시·도의 단순 평균은 3.75%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았다.

다만 첫날 오전 수치만으로 지역별 최종 투표 열기를 단정하긴 이르다. 직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전국 20.62%였고, 충청권에서는 세종 22.39%, 충북 21.29%, 충남 20.25%, 대전 19.74%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첫날 오전보다 오후와 둘째 날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난 만큼, 현재 수치는 중간 흐름 정도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번 수치가 주목받는 건 사전투표의 정치적 비중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은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성격이 강했고,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선거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지역 조직력과 생활밀착형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초반 사전투표율은 어느 쪽 지지층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간접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충북과 충남이 전국 평균을 웃돈 건 지역 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세종과 대전은 아직 본격적인 참여 열기가 덜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남은 변수는 첫날 오후와 둘째 날 투표 참여다. 사전투표는 시간이 갈수록 참여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현재 격차가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사전투표 첫날 오전 11시 전국 3.81%, 충청권 평균 3.75%라는 숫자는 아직 최종 결과를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영향력이 커졌고, 충청권이 여전히 민심의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초반 흐름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누가 더 많은 지지층을 먼저 투표장으로 이끌고, 무당층과 생활정치 유권자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충청 판세를 흔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네이버 선거정보 >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어민 부담도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시설 난방비와 농기계·어선 유류비 압박이 이어지고, 도서 지역은 연안여객선 비용 부담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가 28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농어업용·연안여객선용 면세유 제도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연장 여부를 서둘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업 면세유는 농기계와 어선, 연안여객선에 쓰이는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제도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설명해 왔다.

현장 우려는 분명하다. 최근 고유가 국면에서 농업은 시설 난방비와 농기계 운용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어업 역시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이 따로 거론될 만큼 여건이 녹록지 않다. 면세유 특례가 끝나면 영농·영어 비용뿐 아니라 연안여객선 운항 부담까지 커져 도서민 이동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는 이런 점을 들어 추경을 통한 일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유가연동보조금이나 정책자금 확대 같은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유가 불안이 길어질수록 농어민에게는 예측 가능한 고정 지원 장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면세유 연장을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면세유 연장만으로 모든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세금 감면 외에도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 어업·도서 교통 보조책, 경영안정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쟁점은 면세유 일몰 연장 여부를 넘어, 농어민과 도서민 부담을 덜 종합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모인다.

박수현 후보의 이번 문제 제기는 선거용 수사라기보다 고유가 국면에서 농어민과 도서민 부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올해 말 면세유 특례가 다시 연장될지, 다른 지원 방식으로 보완될지는 향후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 분명한 건 국제유가 불안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농어촌과 도서 지역이라는 점이다.

조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읍·면지역 골목길을 중심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늘리고, CCTV와 비상벨을 결합한 보행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조치원역을 거점으로 심야 시간대 버스 막차와 맞춤형 교통 지원 체계를 보강해 늦은 시간 이동 불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후보 측은 특히 여성과 고령층, 청소년처럼 야간 이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체감 안전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공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세종의 도시 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신도심에 비해 읍·면지역은 조명과 보행 환경이 상대적으로 고르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대안이 부족하다는 불편도 적지 않았다. 실제 세종시는 시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안전점검 체계를 운영해 왔고, 조치원읍 일대에서는 과거 가로등 교체와 비상벨 설치, 벽화 조성 등을 묶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도 진행된 바 있다.

치안 측면에서도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하다. 세종경찰청이 실시한 치안 정책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은 CCTV와 비상벨 같은 환경개선 사업을 체감도 높은 범죄예방 대책으로 꼽은 바 있다. 이는 순찰 강화만큼이나 골목길 조명과 영상장비, 비상 호출체계 같은 물리적 안전 인프라가 시민 불안감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가 가로등 확충을 넘어 CCTV와 비상벨까지 묶은 ‘스마트 안심보행로’를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다만 공약의 설득력은 결국 실행 계획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가로등과 보안등 확충은 설치 숫자보다 사각지대 선정, 유지관리, 생활권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비상벨과 CCTV 역시 장비 확충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제 연계와 고장 대응, 야간 작동 신뢰도까지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생긴다. 심야 교통도 단순 막차 연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실제 수요가 있는 시간대와 노선을 정밀하게 반영해야 시민 체감도와 운영 효율을 함께 잡을 수 있다.

조치원역 중심 심야 교통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치원은 세종 북부권 교통 거점이지만 늦은 시간대 이동은 여전히 택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심야 맞춤형 버스나 안심귀가 지원 체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존 노선 운영, 교통공사 재정, 수요 조사, 읍·면지역 연계 방안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선언형 공약을 넘어 구체적인 노선과 시간, 재원 구조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조상호 후보의 이번 공약은 세종시장 선거가 거대 개발 담론만이 아니라 생활안전과 야간 이동권 경쟁으로도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읍·면지역 골목길과 심야 교통처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문제를 전면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기준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다. 밤길 안전과 귀갓길 편의를 실제 행정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구현할 수 있을지가 이번 공약의 현실성을 가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역별 색채가 비교적 분명하다. 대전은 동구 의료중심도시 조성, 서구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 CTX 둔산복합환승터미널,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대덕구 행정·산업 혁신신도시 완성 등을 내걸었다. 세종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 도심 CTX역 신설, 이응패스 확대, 한글문화단지 조성, 국립아동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상급의료병원 확보 등을 담았다. 충북은 보은 AI방산 클러스터, 괴산 미래농업 혁신타운, 청주 스포츠 콤플렉스, 제천 K-뷰티 힐링타워, 충주 학생 아침밥 지원이 포함됐고, 충남은 천안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서산·태안 미래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GTX-C 천안·아산 연장, CTX-α 공주 신관역 설치, 당진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의 특징은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권역 전략으로 묶으면서도, 실제 유권자가 체감하는 생활 의제로 깊숙이 내려왔다는 점이다. 행정수도나 첨단산업처럼 상징성이 큰 의제를 유지하되, 교통·의료·문화·돌봄·교육·도시정비처럼 일상과 맞닿은 과제를 전면에 배치한 셈이다. 최근 민주당이 충청권 4개 시·도를 겨냥해 행정수도, 연구산업 융합, 철도·터널·공항 공약을 내놓은 흐름과도 맞물려, 충청권 선거 구도 자체가 “누가 충청을 더 중시하느냐”에서 “누가 더 세부적인 해법을 제시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공약이 촘촘해진 만큼 검증 과제도 더 또렷해졌다. GTX-C 천안·아산 연장처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사업은 지방비 부담 구조와 경제성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CTX와 복합환승터미널, 제2서해대교, 도심 CTX역 같은 사업 역시 중앙정부 협의와 예비타당성, 재정 분담 문제를 함께 넘어야 하는 만큼 선언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성격이 강하다. 결국 충청권 유권자들이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은 공약 목록의 화려함보다 우선순위와 실현 경로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장 선거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의 무게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27일 발표한 ‘착붙 공약’ 13탄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조 후보는 층간소음과 이웃 간 생활갈등, 자동크린넷 노후화 문제를 묶어 공동주택 중심 도시인 세종의 일상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세종은 시민 10명 중 8~9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표적 아파트 도시로, 주거 만족도를 좌우하는 생활 민원이 곧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조 후보가 이번에 꺼낸 핵심은 세 가지다. 층간소음 예방 컨설팅 도입, 생활민원 지원체계와 갈등조정 기능 강화, 크린넷 성능 개선과 관리 체계 정비다. 모두 거창한 개발사업보다 시민이 매일 부딪히는 불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후보 측은 특히 세종처럼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층간소음과 생활갈등,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생활형 민원이 시민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실제 세종시는 이미 층간소음 문제를 별도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 시는 202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전문 컨설팅,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했다. 이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이 아니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도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 후보의 공약은 기존 시범사업과 조례를 넘어 갈등 중재와 생활민원 대응을 더 넓게 묶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크린넷 문제도 세종에선 오래된 민원 가운데 하나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잦은 고장과 악취, 과부하,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세종시는 지난 4월 집하장 8곳, 투입구 4700개, 관로 246㎞를 대상으로 기술진단 용역에 착수했고, 시의회도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조 후보가 크린넷 노후화와 악취를 직접 공약으로 꺼낸 것은 이런 현장 불만을 선거 의제로 본격 끌어올린 셈이다. 이 공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세종의 도시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행정수도와 자족기능 같은 거대 의제 못지않게, 시민 입장에선 매일 사는 집과 단지에서 겪는 불편이 더 직접적인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은 이웃관계와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로, 크린넷은 악취와 미관, 생활편의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조 후보가 말하는 ‘작은 불편 해소’는 생활행정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교육감 후보들의 AI 교육 공약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미애 후보가 제시한 ‘세종형 교육 AI·sLLM’ 구상은 단순히 생성형 AI를 수업에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 데이터와 교육 플랫폼을 세종교육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이번 공약의 핵심은 AI 도입 자체보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강 후보는 최근 정책 발표를 통해 모든 학교 AI 교육 확대, 세종형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초·중·고 단계별 AI 역량 체계화와 함께 망분리 환경 기반의 세종형 경량 언어모델, 이른바 sLLM 구축 구상을 제시했다. 후보 측 설명을 보면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생성형 AI 상당수가 해외 플랫폼에 기대고 있어 가격 정책과 서비스 구조를 학교가 통제하기 어렵고, 학생 상담과 학습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를 거치는 구조 역시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 후보가 내세운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과 언어모델을 세종교육에 맞게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AI 튜터를, 학부모에게는 학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교사에게는 공문과 가정통신문, 생활기록부 초안 작성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공약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교육 인프라로 보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 데이터 보호와 해외 플랫폼 의존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 AI 활용 공약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세종이 대전과 인접해 있고 연구개발 인프라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후보 측이 강조하는 강점이다. 처음부터 거대 모델을 독자 개발하기보다, 기존 국내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 특화형 경량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약의 성패는 결국 실행 디테일에 달려 있다. 학생 맞춤형 24시간 AI 튜터와 교사 행정업무 지원 같은 그림은 분명 주목도를 높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과 서버 인프라, 보안 체계, 데이터 처리 기준, 교사 연수, 학교별 활용 격차 해소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기술 비전이 선명하더라도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정책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과제는 범위 설정이다. 무엇을 세종이 직접 만들고, 무엇을 외부 기술과 연동할지, 또 학생 데이터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교육 AI는 편의성과 효율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공정성과 신뢰, 개인정보 보호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강미애 후보의 세종형 교육 AI·sLLM 공약은 세종교육이 AI를 단순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외 플랫폼 의존과 학생 데이터 보호를 함께 짚었다는 점도 분명한 특징이다. 다만 유권자가 끝내 판단할 기준은 구상의 선명함보다 실행 가능성이다. 세종형 교육 AI가 공약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기술 비전뿐 아니라 예산과 보안, 교실 안착까지 아우르는 구체적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제32사단에 따르면 이번 기부에는 노지희 상사, 홍윤경 하사, 최민지 중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노 상사는 2020년에도 어린 딸과 함께 60㎝ 모발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 4월 말 다시 30㎝를 기부했다. 부대는 노 상사가 암 투병 중인 가족을 간병하며 병원에서 만난 소아암 환자들의 모습에 마음을 두게 됐고, 이후 헌혈과 기부, 후원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두 부사관도 같은 부대 선·후배 또는 전우의 실천을 보고 용기를 얻어 기부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다. 최근에도 육군 17사단 간부들의 모발 기부와 헌혈, 봉사 사례가 보도됐고, 그보다 앞서 해군과 해병대, 다른 육군 부대에서도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발 기부 소식이 이어졌다. 2020년에는 육군 39사단 부사관 2명이 머리카락을 기부했고, 2024년에는 해군 중위가 35㎝ 모발을, 올해 3월에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2년간 기른 머리카락을 기부했다. 군 안팎에서 비슷한 선행이 반복된다는 건, 모발 기부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조용한 참여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발 기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은 치료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외모 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도 크게 겪는다. 관련 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부된 건강한 인모는 환아용 가발 제작에 쓰이고, 이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다만 인모 가발은 제작 비용이 높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발의 조건도 까다롭다. 25㎝ 이상 길이와 충분한 모량, 손상되지 않은 상태 등이 필요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부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그래서 이번 제32사단 사례는 단순히 “훈훈하다”는 말로 끝내기엔 아쉬운 대목이 있다. 모발 기부는 개인의 결심과 인내에 의존하는 방식인 만큼, 사회적으로는 환아 가발 제작과 지원 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군 조직 안에서는 전우의 선행이 또 다른 참여를 부르는 연결고리가 됐고,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기부가 일회성 미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후원과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노 상사가 응급상황에서 쓰러진 노인을 돕거나 헌혈과 생활물품 기부를 이어온 사례도 함께 보면, 이번 모발 기부는 개인 선행 하나가 아니라 일상 속 봉사의 연장선에 가깝다. 홍 하사와 최 중사 역시 “전우의 실천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밝힌 점에서, 조직 내부의 작은 행동이 주변을 움직이는 전형적인 선한 영향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돕는 생활 속 책임까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시선도 있다.

제32사단 여군 부사관 3명의 모발 기부는 군 안에서도 이어지는 조용한 나눔의 한 장면이다. 해마다 1700명 안팎의 국내 소아청소년이 암 진단을 받는 현실을 떠올리면, 이런 기부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담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 일이다. 환아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까지 함께 덜 수 있도록, 모발 기부와 가발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7일 세종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세종장영실고 학생자치회와 함께 ‘찾아가는 점심시간 체험형 도박 예방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종장영실고 급식실 앞에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도박 예방 홍보와 가상현실 체험, 자진신고 제도 안내, 선별검사, 퀴즈와 홍보물 배부 등이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방식이다. 교실 안에서 듣는 일방향 강의보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꾸린 점이 특징이다. 도박 예방교육의 무게중심이 훈화식 전달보다 생활동선 안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학생자치회와 경찰, 예방치유센터가 함께 등굣길이나 쉬는 시간 캠페인을 운영하고,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 안내를 병행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도박이 오프라인 사행장보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공간, 또래 관계를 통해 더 빠르게 퍼지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다만 이런 캠페인이 성과를 내려면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체험보다 위험 신호를 보이는 학생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상담과 치유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하느냐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번 캠페인에 선별검사와 자진신고 안내를 함께 넣은 것도 예방과 조기개입을 동시에 염두에 둔 설계로 볼 수 있다.

학생자치회가 참여한 점도 의미가 있다. 청소년 도박은 어른의 경고만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또래 안에서 위험성을 공유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는 강압적 통제보다 일상 속 예방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의 이번 점심시간 체험형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 예방이 더 이상 부수 교육이 아니라 학교 안전정책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은 과제는 행사 자체보다 이후다. 학교와 경찰, 전문기관, 학생자치회가 만든 접점을 상시 체계로 연결해 빠른 발견과 치유 연계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도박이 더 낮은 연령대로 내려오는 현실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경고문보다 생활 속 예방 문화와 촘촘한 대응 시스템이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충남도지사 선거 막판이 정책 대결보다 과거 의혹과 검찰 문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6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1일 TV토론에서 다른 사건의 검찰 문건을 꺼내 사생활 논란 전반이 해소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관련 의혹 제기 자체를 선거용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다만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이제는 누가 충남 현안을 더 안정적으로 풀어갈 ‘지역 일꾼’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 자체를 선거용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과거 사생활 논란을 선거 때마다 되살리는 방식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공방은 단순한 주장 대 주장이 아니라, 상대의 선거 전략 자체를 법적 판단 대상으로 끌고 가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치가 길어질수록 도민 피로감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충남지사 선거는 본래 AI 산업 전략,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정 건전성, 농업과 지역균형발전 같은 굵직한 현안을 놓고 경쟁해야 할 선거다. 실제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AI 대전환, 행정통합, 경제와 재정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맞붙었다. 그런데 토론 이후 가장 크게 남은 장면은 정책 설명보다 의혹 공방과 검찰 문건 설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민심은 오히려 더 분명하다. 유권자들은 과거 논란을 누가 더 거칠게 공격하느냐보다, 누가 충남의 미래를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결국 선거 막판 판단 기준도 네거티브의 강도가 아니라 지역을 맡길 만한 ‘일꾼’인지, 또 지역에서 어떤 성과와 경험을 쌓아왔는지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후보 개인의 이력과 지역 현안 해결 능력,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놓고 차분히 비교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 사태 이후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청소년과 젊은 층의 정치 관심이 높아진 지금, 정치권이 보여줘야 할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정적 공세와 과거 소환에 머물기보다 정책 토론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보여주는 것이 더 성숙한 정치라는 요구다. 남은 선거 기간 충남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결국 같다.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감 있게 충남의 내일을 준비할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박수현 후보는 이날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금강수목원을 중부권 대표 자연휴양림이자 오랜 시간 지역민이 함께 누려온 공공 자산으로 규정하며, 단기 수익 논리로 민간에 넘길 경우 공공성 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충남도의 매각 재추진 움직임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맞물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도 작지 않다.

조상호 후보 선대위도 곧바로 호응했다. 조 후보 측은 발표한 성명에서 박 후보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며, 금강수목원은 세종과 충청권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동 자산인 만큼 향후 충남도정과 세종시가 협력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유화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도 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 측은 그동안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시민네트워크와 연대해 매각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켓 시위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금강수목원 보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번 성명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세종시장 선거에서 행정수도와 교통,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공공자산 보전 문제도 지역 의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힌다.

논란의 배경에는 충남도의 매각 절차가 있다. 금강수목원 부지는 최근 여러 차례 입찰이 이뤄졌지만 유찰이 반복됐고, 그럼에도 매각 절차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져 왔다. 반대 측은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권한이 세종시에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매각만 서두르고 이후 발생할 문제는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해 왔다. 반면 행정 당국 입장에서는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자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은 매각 자체보다 금강수목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공간을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생태·휴양·교육 기능을 함께 가진 공공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다. 그래서 민간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이용 방식과 보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금강수목원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상호 후보 선대위의 이번 환영 성명은 금강수목원 문제가 세종시장 선거와 충남도지사 선거를 동시에 관통하는 공동 현안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유권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입장 표명 자체보다 이후의 실행 방안이다. 민간 매각 중단 요구가 실제 정책 공조와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거 국면의 상징적 메시지에 머물지는 앞으로 각 후보가 어떤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좋은 제도가 실패하는 것은 취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헐거웠기 때문"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세종시의 미래를 바꿀 강력한 명품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수당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는 이미 타 시도에서 그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이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의 경우, 시행 1년 차 조사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75~80점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인 호응을 얻었다.

물가 상승 시대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줄였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디테일이 부족하면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과거 세종시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원을 위해 도입했던 꿈끼카드의 경우, 당초 취지였던 교육·진로 분야보다 단순 여가나 일회성 소비처로 이용이 쏠려 언론의 부작용 지적을 받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여가 활동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교육청 예산과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학생교육수당’이라면 철저히 ‘학업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이라는 고유 목적에 부합하게 흘러가야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 안광식 후보의 ‘월 10만 원 교육수당’이 안착하기 위해 촘촘한 가맹점 가이드라인이 필연적인 이유다.

안 후보의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급을 넘어, 결제 시스템(MCC 코드)을 사전에 철저히 디자인하는 ‘포지티브(Positive) 가맹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서점, 독서실, 문화·체육 시설, 예체능 학원, 진로 체험처 등 교육청이 공인한 교육 목적 기관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정밀하게 제한하고, 더 나아가 도서나 진로 체험 등 카테고리별로 금액을 쪼개어 충전해 주는 쿼터제를 도입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종국제영어마을 조성’ 공약 역시 과거 2000년대 수도권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었다가 만성 적자로 문을 닫았던 실패 사례들을 철저히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과거의 영어마을들은 수천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외국 같은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중심이었고, 일회성 테마파크식 체험에 그쳐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았다.

다행히 안광식 후보가 제시한 실제 실행 계획을 보면 이 같은 과거의 실패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거대한 영어마을을 새로 신축하는 예산 낭비를 피하고, 조치원 원도심의 대학 유휴 부지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실리적 대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소프트웨어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 단순 회화 수준을 넘어, 세종시 공교육의 핵심 화두인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을 연계하거나, AI·에듀테크를 접목해 코딩과 미래 사회 의제를 영어로 토론하는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기능을 고도화해야 한다. 시내 초·중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자유학기제 등)과 100% 연계해 가동률을 높인다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교육의 든든한 보루가 될 것이다.

결국 안광식 후보가 제시한 두 공약은 세종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좋은 방향’임이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공약을 살리는 지름길이 ‘정교하고 촘촘한 시스템 설계’에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교육청과 세종시가 머리를 맞대고 기존 청소년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을 제거한 통합 카드를 개발하고, 교육적 가치가 검증된 곳에만 돈이 흐르도록 만드는 ‘행정의 디테일’을 보여주어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교한 미래 교육 시스템을 세종시가 먼저 구축하길 기대해 본다.

이번 출정식은 단순한 유세 행사를 넘어 민주당 세종 선거조직이 본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힌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강준현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강진 총괄선대위원장, 이춘희 상임선대위원장과 시당 관계자, 시의원 출마자, 선거운동원들이 함께했다. 여기에 대전 서구을 지역구의 박범계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중앙 정치권과 지역 조직이 동시에 결집하는 형식을 갖췄다.

이날 조 후보가 가장 강하게 내세운 메시지는 행정수도였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가르는 선택”으로 규정하며, 정부·여당과 소통하면서 세종 현안을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개 등으로 세종 정치권 전반에서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부상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이슈를 본선의 핵심 축으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다.

동시에 조 후보는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에만 기대지 않고 자족기능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까지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 선거가 단순히 국가기관 이전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와 교통,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 같은 일상 의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보다 그것이 실제 도시 경쟁력과 생활 편의로 어떻게 연결될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접근은 본선 전략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거 초반 결집 장면이 곧바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정식의 열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비전과 실천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넓은 지역인 만큼, 결국 승부는 누가 더 현실적인 로드맵을 내놓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조상호 후보의 유세단 출정식은 민주당이 세종시장 선거를 행정수도와 도시 경쟁력, 삶의 질을 둘러싼 본선 승부처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당 지원과 지역 조직 결집이라는 형식은 갖춰졌지만,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여전히 내용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시민이 체감할 변화로 풀어낼 수 있을지가 조 후보 본선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세종시 지방선거가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다시 전면에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세종호수공원 노무현동산 일대에서 자전거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시민 밀착형 선거운동을 선언했다. 행정수도 이슈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선거 초반부터 다시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이번 출범식은 단순한 유세 행사라기보다 세종시당이 본선 체제를 공식화하는 장면에 가까웠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이준배 시당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자들, 선거운동원들이 참석했다. 문찬우, 정영원 시의원 후보가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고,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시민 삶과 연결된 실천 과제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자전거 선대위’라는 방식이다. 자동차 중심 유세보다 시민과 더 가까운 방식으로 현장을 누비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은 행정수도 논의와 함께 생활권 이동, 정주 여건, 교통과 자족기능 같은 도시 의제가 선거 판세와 맞물려 있는 지역인 만큼, 현장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는 상징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번 출범식에서 다시 한 번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앞세웠다. 이는 최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발표 등으로 세종 정치권 전반에서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부상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여야 모두 세종의 미래를 말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누가 더 설득력 있게 후속 로드맵을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자전거 선대위 출범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행정수도 의제를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유권자가 궁금한 것은 행사 형식보다 내용이다. 현장 중심 선거운동이 시민 불편과 도시 현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낼지, 또 행정수도 완성을 어떤 정책과 실행 계획으로 이어갈지가 본선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열린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자전거 선대위 출범식은 세종 선거가 다시 ‘행정수도’와 ‘현장성’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징과 결집은 시작일 뿐이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이 확인하게 될 것은 누가 더 자주 현장을 찾느냐보다, 누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제시하느냐다.

학교장터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매년 전국 교육기관의 전년도 이용 실적과 증가율 등을 종합 평가해 청렴계약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부문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학교 부문에서는 세종장영실고가 함께 선정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계약 관련 서식을 현행화하고, 학교장터 활용 교육과 계약 실무 연수를 이어오며 공공구매 촉진과 계약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하며 제도 활용 폭을 넓히려 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런 준비가 중부권 시상식에서 연속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이런 수상이 곧바로 계약 행정 전반의 완성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정착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계약 절차 이해도, 실무 인력의 숙련도, 우선구매 검토의 내실, 소규모 학교의 행정 부담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결국 청렴계약의 핵심은 시스템 도입 자체보다, 담당자 누구라도 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특히 교육기관 계약은 일반 행정기관보다 현장성이 더 강하다. 급식, 기자재, 시설, 각종 교육 프로그램 구매가 학생 안전과 수업의 질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상 실적이 의미를 가지려면 계약 절차의 투명성뿐 아니라 학교가 실제로 느끼는 편의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계약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구매 우선구매 검토와 학교장터 이용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다음 과제는 바로 이 다짐을 현장 체감으로 바꾸는 일이다.

세종시교육청의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전자조달 기반 계약 문화가 일정 수준 자리 잡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렴계약은 수상으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실무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기록용 성과보다 학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더 촘촘히 다듬는 일이다.

사건은 임차인이 2020년 임대인과 보증금 1억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10일까지인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임대인이 사망했고,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은 2022년 5월 4일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상속인 전원을 공동임대인으로 하는 연장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보증금과 차임은 그대로 둔 채 기간만 2년 연장하는 계약이 작성됐다.

원심은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보고, 상속인이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처분행위에는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행위가 포함되지만,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이번 연장계약은 목적물과 보증금, 차임이 모두 같고 기간만 늘어난 데다, 임차인의 대출 연장을 위한 요구에 응한 결과일 뿐 새로운 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채무로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 계약 체결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가깝다고 봤다. 이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판단으로 읽힌다. 상속인이 채무 전부를 떠안겠다는 명확한 의사 없이도 형식적 계약 참여만으로 단순승인 책임을 지게 되면,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상속인에게는 비교적 분명한 보호 기준을 제시했지만, 임차인에게는 다른 숙제를 남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속 개입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구조와 담보 장치, 계약 문구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한정승인과 임대차 연장계약이 충돌할 때 무엇이 처분이고 무엇이 관리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속인에게는 형식적 계약 체결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 책임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임차인에게는 상속 상황의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 위험을 더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다. 상속과 임대차가 겹치는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체결 목적과 경위,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 판결문 확인: 대법원 판결문 / 사건 개요 참고자료 제공: 법률사무소 명건

안 후보는 이날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세종교육이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민주진보교육의 가치 위에 실용과 통합을 더한 교육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이번 메시지의 핵심을 이념 중심 프레임을 넘어 정책과 성과 중심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혁신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학력, 진로, 디지털 교육, 생활 안전까지 책임지는 실용 중심 교육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가 내세운 핵심 과제도 생활 밀착형 의제에 가깝다. 기초학력 강화, AI·디지털 미래교육 확대, 교권과 학습권의 균형,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가 대표적이다. 추상적 교육 철학보다 학부모와 학생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언어를 선택한 셈이다. 세종은 젊은 학부모 비중이 높고 교육 관심도도 큰 도시인 만큼, 상징적 구호보다 실제 성과를 따지는 표심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학부모들의 시선도 진영보다 후보의 교육 철학과 가치관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 학부모는 “최근 교육에 관심이 높은 젊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미래가 걸린 교육감 선거를 진영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후보의 교육관과 가치관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민주진보’보다 외연이 넓은 ‘중도진보’라는 표현을 꺼낸 것도 이런 유권자 정서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표현의 확장만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가 끝내 보게 될 것은 이름표보다 실행 계획이다. 기초학력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릴지, AI교육 확대가 단순 장비 보급이 아니라 실제 수업 혁신으로 이어질지, 돌봄과 통학 안전을 어떤 재정과 행정 체계로 뒷받침할지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중도진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결국 정책의 깊이와 실현 가능성으로 증명돼야 한다.

안광식 후보의 이번 메시지는 세종교육감 선거가 진영 표지 경쟁보다 실용성과 교육 철학을 겨루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부모와 시민이 궁금한 것도 분명하다. ‘중도진보’라는 새 표현이 단순한 선거 문구인지, 아니면 학력과 돌봄, 안전과 미래교육을 함께 풀 현실적 청사진인지다. 이번 선거의 승부도 그 차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이번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충남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지지 선언이다. 이 단체는 14일 천안 선거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박수현 후보가 충남의 보건의료 혁신과 의료기사 권익 향상에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체는 의료격차 해소, 현장 중심 소통, 추진력을 지지 이유로 들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지지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충남은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와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특히 의료현장 종사자들은 인력난과 처우 문제, 지역 편차를 동시에 호소해 왔다. 결국 이번 지지 선언은 선거 캠프 외연 확장이라기보다, 충남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현장 기대가 특정 후보에게 모이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박 후보는 같은 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회, 복지 관련 단체와도 연달아 간담회를 열며 정책 범위를 넓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표시광고 과태료 규제 합리화, 불법중개 근절, 도정사업 참여 확대 등을 건의했고, 복지단체 쪽에서는 정서복지플랫폼 같은 제안이 나왔다. 박 후보는 법적·제도적 제약을 따져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사람과 지역을 잇는 복지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다만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간담회 숫자보다 후속 실천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인력 확보, 직역 간 협력 구조가 필요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과 정서 지원을 실제 지역 서비스로 연결할 행정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부동산 분야 역시 현장 민원 청취를 넘어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행정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때 정책 설득력이 생긴다.

박수현 후보의 최근 행보는 충남지사 선거가 조직 결집을 넘어 정책 수요층을 넓히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건의료와 복지, 생활경제 분야를 함께 묶어 접근하는 방식은 충남 민심의 결을 의식한 전략으로 읽힌다.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현장의 지지와 기대를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 계획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다.

논란의 핵심은 ‘단일후보’라는 표현에 있다. 선관위와 관련 보도를 보면, 고발된 예비후보자 측은 일부 후보만 참여한 단일화 과정을 거친 뒤 자신을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일부 후보만 참여한 경우 유권자 오인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단일후보’ 명칭을 쓰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광식 후보 측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의 미래와 세종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과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사실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하며, 거짓과 왜곡으로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판인 동시에, 자신은 공정과 상식, 원칙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이 사안을 바라볼 때 분명히 구분해야 할 점도 있다. 선관위 고발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일 뿐, 곧바로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책임 여부는 경찰 수사와 이후 사법 절차를 거쳐 가려지게 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후보의 위법성이 이미 입증된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사안이지만, 표현의 범위와 의도, 유권자 오인 가능성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따질 문제다.

이번 논란은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 특성도 다시 보여준다.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짧고 강한 상징어에 더 의존하기 쉽고, 그만큼 명칭과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해진다. 반대로 이런 공방이 커질수록 교권, 학력, 돌봄, 학교 안전 같은 본래의 교육 현안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느냐보다, 누가 더 정확한 사실과 설득력 있는 교육 비전을 내놓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안광식 후보 측의 이번 성명은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계기로 공정성과 신뢰를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끝내 판단해야 할 기준은 성명서의 수위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책 역량이다. 세종교육감 선거가 상호 비판에 머무를지, 아니면 후보 자질과 교육 비전을 검증하는 선거로 나아갈지는 이제 각 후보가 어떤 내용으로 시민 앞에 서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라기보다 민주당 세종 조직이 얼마나 빠르게 본선 체제로 전환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까웠다. 조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이날 선거사무소에는 500여 명이 모였고, 경선에 참여했던 이춘희·김수현·고준일·홍순식 후보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시민동행 통합 선대위’라는 이름 역시 내부 통합을 선거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날 발대식의 중심 의제는 역시 행정수도였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의지를 강조했고, 조 후보는 자족기능 확충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선거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은 이미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특별법 공청회와 후속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무게도 한층 커진 상태다. 조 후보가 중앙당 지원과 세종 현안을 동시에 묶어내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린다.

물론 선대위 규모와 행사 열기만으로 본선 우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선거는 조직의 결집을 실제 표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갈린다. 세종은 행정수도 문제뿐 아니라 자족기능, 교통,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 같은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상징적 메시지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조 후보가 이날 강한 정치적 상징성과 실무형 이미지를 함께 부각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이번 선대위 구성은 민주당 내부 통합과 외부 확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의원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강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이춘희 전 시장이 행정수도완성추진 특별위원장을 맡은 구조도 이런 전략을 보여준다. 단순한 인물 중심 선거가 아니라 당 조직과 정책 상징을 함께 묶어 본선 구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상호 후보의 통합 선대위 출범은 세종시장 선거가 이제 인지도 경쟁을 넘어 조직력과 실행력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으로선 ‘원팀’ 체제를 빠르게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볼 것은 행사 규모가 아니라 이후 내용이다. 행정수도특별법과 자족기능 확충, 삶의 질 개선을 얼마나 구체적 도시 비전으로 연결하느냐가 본선 경쟁력을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과 전시회를 열고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건원·운생동·다울건축 팀의 ‘세종, 민의의 결’로, 정부세종청사와 금강을 잇는 상징성과 주변 공간의 조화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팀은 앞으로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맡게 되며, 국회사무처는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에도 있다. 전날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바로 다음 날 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법적 기반을 다지는 작업과 공간 계획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논의가 상징적 구호를 넘어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세종의사당을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세종을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강조했다. 이번 당선작 공개는 세종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세우려는 정치권 흐름과도 맞물린다.

다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야 협의와 후속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당선작 발표만으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다. 재정 확보와 설계 구체화, 공사 일정 조율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개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으려면 설계안 공개에 그치지 않고 특별법 처리, 예산 확보, 후속 절차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

강준현 의원이 말한 ‘대한민국의 뉴노멀’이 현실이 될지는 결국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실행으로 증명될 전망이다.

한전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계룡과 북천안을 잇는 345kV 송전선로를 2031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명분은 국가 전력망 안정과 전력 수급 대응에 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은 송전선 자체보다 추진 과정에서 더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분한 주민 동의 없이 꾸려졌고, 노선 검토와 공개 역시 사실상 사업을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4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1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한 것도 이런 누적된 불신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후 갈등은 더 공개적인 형태로 번졌다. 공주에서는 수백 명 규모의 주민 집회가 열려 사업 재검토와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주민 측은 한전이 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은 노선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포된 공동결의문에도 투표 조작 의혹, 무단 노선 공개, 대리 서명 논란 등이 적시되며, 회의 절차와 기록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담겼다.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에서도 “전면 무효”와 “행정 인허가 거부”, “전면 재검토”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도 점차 구조적 문제 제기로 옮겨가고 있다. 처음에는 전자파, 산림 훼손, 주거환경 악화 같은 생활권 침해 우려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왜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계속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형평성 논리가 더 앞세워지고 있다. 송전선 갈등이 특정 마을의 입지 반대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산업 구조와 지방의 에너지 부담이 충돌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 역시 이 사안을 선거와 지방행정의 쟁점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세종시는 송전선 대응 전담체계를 꾸렸고, 일부 지방선거 후보들은 주민 보호와 행정 책임, 의회 견제, 지자체 연대 대응 등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주민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이후 행동이다. 행정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중앙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실제 어떤 협의와 문제 제기에 나설지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송전탑 위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과시키는 절차에 불과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데 본질이 있다. 주민들은 사업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한전은 국가 전력망 안정이라는 필요성을 앞세운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송전선 갈등은 충청권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송전선 반대 여론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나 감정적 반대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주민들은 절차의 투명성,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 국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까지 함께 묻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업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노선 선정과 주민 참여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받는 과정이다. 그래야 송전선 갈등도 단순한 대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옮겨갈 수 있다.

서대전역은 대전 남부와 중부권, 인근 충청권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거점이지만 철도 서비스 체감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2016년 수서고속철도 개통 이후에도 서대전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직결 노선이 없다는 점은 대표적인 불편으로 꼽혀 왔다. 서울역이나 용산역 방면과 달리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철도 수요가 있어도 환승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다.

박 의원실 자료를 보면 서대전역 KTX 이용객은 2022년 94만6000명에서 2025년 149만7000명으로 3년 사이 58% 증가했다. 반면 운행 횟수는 2021년 이후 주중 20회, 주말 25회 수준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수요는 커졌는데 노선과 편성 확대는 제자리였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한국철도공사와 SR 통합 운영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을 수서 직결 노선을 새로 짤 적기로 보고, 오는 9월부터 서대전역~수서역 KTX 편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축은 CTX 연장 요구다. 현재 정부대전청사 쪽으로 거론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종점을 서대전역까지 약 5㎞ 더 잇게 되면, 서대전역은 KTX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 도시철도 1·2호선과 맞물리는 복합 철도 결절점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논의까지 맞물리면 대전 중부권 철도 접근성의 성격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수서 직결 노선은 단순 지역 요구만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전체 열차 운용과 선로 용량, 수익성 판단이 함께 따라야 한다. CTX 연장 역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재정 논리를 함께 넘어야 한다. 결국 서대전역의 미래는 “필요하다”는 선언보다 실제 국가계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요청은 서대전역을 단순 정차역이 아니라 대전 남부·중부권의 광역 교통거점으로 다시 보자는 문제 제기에 가깝다. 시민이 원하는 것도 복잡한 구호보다 더 편한 이동이다. 수서 직결과 CTX 연장이 모두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서대전역 이용 수요가 이미 커지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남은 건 이 흐름을 실제 노선과 계획으로 연결할 정치권과 정부의 판단이다.

기존 제도는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접속기록을 남기도록 했지만, 단순 열람은 기록 관리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내부에서 무단열람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접근 경로를 확인하거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빈틈을 보완해 열람 자체를 기록 관리 대상으로 넓힌 데 의미가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의료기관 안에서 누가, 언제, 어떤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했는지 확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안심할 여지가 커진다. 반면 의료현장에서는 열람 기록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산 시스템 보완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제도의 실효성은 환자 권리 보호와 현장 운영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환자정보 보호의 무게중심을 사후 문제 제기보다 사전 추적 가능성 확대 쪽으로 옮긴 조치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가 디지털화할수록 보안의 핵심도 저장보다 접근 기록 관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법 통과로 방향은 잡혔지만, 실제 효과는 병원 전산체계 정비와 후속 시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보다 신속하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력과 용수, 통신 같은 기반시설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공급시설과 용수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각종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절차도 도입됐다.

정치권에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보고 별도 지원체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안은 여러 유사 법안을 병합한 대안 형식이지만, 황 의원이 대표발의 이후 관련 논의를 선도하며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점은 이번 특별법 처리의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된다.

시사점은 뚜렷하다. 그동안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는 복잡한 인허가와 전력 확보 문제, 수도권 집중 구조에 자주 막혀 왔다. 이번 법은 이런 병목을 줄이고 기업 투자 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대전처럼 연구개발 역량과 과학기술 기반이 밀집한 지역은 비수도권 특구 논의와 맞물려 AI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방이 단순한 보조 입지가 아니라 국가 AI 성장의 실질 축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법 통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상시 필요로 하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일부 전력 특례가 최종안에서 빠졌다. 결국 실제 성패는 앞으로의 전력 공급 대책과 하위 법령 설계, 지역별 후속 계획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주민 수용성과 환경 부담, 전력망 안정성까지 함께 풀지 못하면 제도적 기반이 있어도 투자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는 분명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비수도권 특례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지방 성장과 기업 투자, 일자리 확대까지 이어지려면 전력과 입지, 행정, 수용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대전 역시 법 통과의 상징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 유치 전략과 산업 연계 방안을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소가 더 눈에 띄는 이유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보면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은 44%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1분기 모금액이 줄었다는 건 세제 손질만으로는 기부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의원은 특히 현재 제도가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부 건수의 98%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에 집중됐다. 결국 제도를 더 키우려면 공제 구간을 넓히는 문제뿐 아니라, 기부 접근성 자체를 바꾸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세법 개정,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 같은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보고 있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일본은 다른 길을 걸었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2008년 도입 뒤 민간 플랫폼 경쟁과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일본 총무성 집계를 인용한 국내 보도와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일본 고향납세 기부액은 9654억 엔, 건수는 5184만 건으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도를 키운 동력으로는 기부 편의성, 플랫폼 활성화, 명확한 세제 유인책이 꼽힌다.

결국 국내 고향사랑기부제도 이제는 단순 유지가 아니라 구조 개편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율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민간 플랫폼 참여 확대, 기부 절차 간소화, 답례품 경쟁력 강화, 법인 참여 범위 조정 같은 입체적 설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민간 플랫폼 확대와 기부 편의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짚은 1분기 감소세는 단순한 숫자 하락을 넘어 제도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별도 국가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민간 재원을 지방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세제 보완에 그치지 않고,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올해가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대체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의 초점은 단순 찬반보다 위헌 논란을 어떻게 넘고, 어떤 절차로 법안을 완성할지에 맞춰졌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공청회장을 찾았고, 이후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과 최민호 후보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의제를 선거의 중심 쟁점으로 다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짙게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번 비판만으로 최 후보가 행정수도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최 후보 역시 앞서 국회를 찾아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고,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필요성을 설명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조상호·최민호 두 후보 모두 국회를 찾아 특별법 조기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결국 이번 공방은 찬반 대립이라기보다, 누가 더 선명하게 주도권을 쥐고 성과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겨루는 구도에 가깝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정치권이 대체로 공감하는 과제다. 하지만 입법 과정으로 들어가면 공청회 참석 여부, 국회 설득 방식, 여야 협상 전략을 놓고 차이가 드러난다. 더 큰 문제는 공청회가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법안 통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관습헌법 논란과 개헌 문제, 여야 합의 부족 같은 오래된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 후보의 이날 발언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세종 선거판의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그러나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상대를 겨냥한 강한 말보다 법안을 실제로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다. 공청회는 분명 한 걸음 전진이지만, 그다음은 여야 협의와 입법 성과다. 행정수도를 말할 자격 역시 결국 비판의 수위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

이번 공연은 세종지역 교직원으로 구성된 세종교직원오케스트라와 오송챔버오케스트라가 함께 꾸미는 연합 무대다. 청년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두 번째 공연으로, 180여 명 규모의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영화음악 OST를 중심으로 관객과 만난다.

세종교직원오케스트라는 2022년 결성됐다. 현재 교직원 단원 80명이 매주 정기 연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산하 세종교직원유스오케스트라에는 학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단체 협력을 넓히고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실 문제는 단순한 처우 논란을 넘어 학생 안전과 직결된 과제로 꼽힌다. 방학 동안 급식 운영이 중단되면 조리 종사자의 소득도 크게 줄고, 학기 중에는 무거운 조리기구와 고열, 미끄럼 위험, 환기 문제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근무 환경은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현장에 남아 있던 숙련 인력의 이탈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급식실 노동 여건이 불안정하면 그 부담은 다시 학교 급식의 질과 안전으로 되돌아온다.

세종도 이런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세종시교육청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급식 종사자 폐암예방 검진비 지원도 확대했다. 급식실 노동환경이 단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학교급식실 폐질환과 안전사고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제기돼 왔고, 급식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현장 운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안 후보는 방학 기간 조리종사원에게 월 평균 급여의 절반 수준인 약 110만원을 지원하고, 대신 급식실 위생·안전관리와 개학 준비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 측 설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세종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급식 조리종사자 약 600명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13억2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방학 중 조리 인력을 단순 대기 상태로 두는 대신, 학교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조리종사원 처우 안정은 복지 차원을 넘어 급식의 질, 위생 수준, 인력 수급을 함께 다루는 문제라는 점이다. 방학 중 생계가 어느 정도 보장되면 숙련 인력 유출을 줄일 수 있고, 개학 전 위생 점검과 시설 정비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여지가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업무 범위 설정,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할 부분이다. 환기시설 개선과 적정 인력 배치, 산업재해 예방처럼 생활안정 지원만으로 풀리지 않는 구조적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안광식 후보의 이번 공약은 급식실 노동을 학교 운영의 주변 업무가 아니라 핵심 기반으로 다시 보자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학부모와 시민이 주목하는 지점도 같다. 아이들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려면 그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결국 이 공약의 성패는 구호보다 실행력에 달려 있다. 세종 급식실의 인력난과 안전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 조치원읍 한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난 불로 1429세대 전체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 이후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전기실 핵심 설비가 손상되면서 주민 불편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세종시와 한국전력은 비상 발전차를 투입하고 급수시설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휴대전화 충전 지원과 복전 준비를 병행했다. 그러나 장시간 정전 상황에서 주민 생활을 실제로 버티게 한 것은 현장의 생활 물품 지원이었다.

지역사회의 도움은 잇따랐다. 세종시는 5일 다이소와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용암골 식당, 영마트 등으로부터 두유 5500개, 생수 5000개, 컵라면 1000개, LED 조명 1500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해구호협회와 소상공인 단체, 농협, 주민자치회, 병원, 시민 개인까지 먹거리와 음료, 조명 등을 보탰다. 조리가 어려운 주민에겐 생수와 간편식이, 어두운 실내와 복도에는 조명이 절실했던 만큼 이런 지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제 생활 유지 수단이 됐다.

이 같은 장면은 재난 때마다 반복돼 왔다. 대형 화재나 침수, 장기 정전 같은 상황에서는 행정이 복구와 통제를 맡는 동안 지역 공동체가 끼니와 위생, 이동, 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원 사례 역시 재난 극복의 마지막 고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줬다.

다만 선의만으로 재난을 견디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장기 정전은 식수와 음식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품, 영유아와 고령층 돌봄, 승강기 중단에 따른 이동 약자 지원, 임시 화장실과 세면 시설, 야간 안전 확보까지 함께 따라붙는다. 공동주택 재난이 반복될수록 임시 구호품 지원과 함께 노후 전기설비 점검, 비상 전원 확보, 생활 지원 매뉴얼을 평소부터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조치원 아파트 주민들이 이번 위기를 견딜 수 있었던 건 복구 작업과 함께 이어진 이웃들의 손길 덕분이었다. 하지만 시민이 바라는 것은 매번 온정에 기대는 재난 대응이 아니다. 다음 위기에서는 기부가 더 빨리 닿는 것만큼이나, 장기 정전이 발생해도 식수와 조명, 충전, 돌봄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체계가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번 나눔은 따뜻했지만, 다음 재난엔 준비된 시스템이 그 자리를 함께 채워야 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청년정책은 이제 단순 지원금 경쟁을 넘어 지역에 맞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 정신건강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행정수도 기능이 커지는 세종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 유입은 이어지지만 정작 일경험과 정주 여건, 지역 내 사회적 연결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받고 세종형 청년정책 반영 의지를 밝혔다.

세종은 젊은 인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도시지만, 청년정책의 결은 다른 지역과 다를 수밖에 없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부문 종사자가 많고, 신도시 중심 생활권이 빠르게 형성됐지만 민간 일자리 기반과 문화 인프라, 청년 자립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세종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보다 일경험과 창업, 주거 안정, 지역 정착을 함께 묶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는 지난 2일 조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정책전달식을 열고 청년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청년 일경험 확대,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맞춤형 주거 지원,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가 전한 핵심도 청년 문제를 개별 지원이 아닌 삶 전반의 구조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다.

조 후보는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언급하며,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벤처 육성 기조가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과 맞닿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은 지역 현실에 맞게 세밀하게 설계돼야 하며, 제안 내용을 세종 실정에 맞춰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의 무게는 상징성보다 방향성에 있다. 청년정책을 중앙정치의 구호로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의 산업 구조와 생활 조건에 맞게 번역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청년정책은 선거 때마다 쏟아지지만,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세종도 청년 창업과 공공부문 취업 지원, 주거 안정, 문화 향유, 정신건강 지원이 각각 흩어져 작동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민과 청년층이 바라는 것도 새로운 이름의 사업보다, 취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지원 체계다.

이번 정책전달식은 청년정책이 세종시장 선거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청년정책의 성패는 행사 장면보다 이후 설계에서 갈린다. 조 후보가 밝힌 방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화, 마음건강을 따로 떼어내지 않고 세종의 도시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세종 정치의 다음 과제가 되고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를 직접 찾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택이나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이다. 관련 안내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다. 서면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안내에서 함께 주목할 대목은 주소 이전 유권자의 기준일이다. 선거일에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준을 넘기면 선거일에는 기존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해, 일정상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시설 입소자, 가족 돌봄을 맡은 보호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소투표는 제도 취지가 분명하지만, 신고 절차를 모르면 실질적 권리 행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주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사 뒤 주민등록 이전을 늦게 처리했다가 선거일에 예상과 다른 투표소를 안내받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결국 선거권 보장은 제도 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마감 시점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데서 완성된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투표 목적 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예방·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거소투표는 투표 취약 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제도 악용을 막는 일도 함께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대상자와 주소 이전 유권자는 신고 마감 시점을 특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누구나 헷갈리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안내다. 선거 행정도 제도 운영에 그치지 말고 고령층과 시설 생활자, 이사한 주민까지 놓치지 않는 정보 전달로 이어져야 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사교육비 부담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동시에 커지면서, 공교육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과 읍·면 지역 학교의 위축은 세종 교육의 오래된 과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읍·면 중학교를 활용한 ‘세종형 전원 기숙형 미래학교’ 구상을 내놓으면서, 공교육이 학력과 돌봄, 진로교육을 함께 책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은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교육 여건 차이가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도심 학교로 학생과 학부모 선호가 몰리는 동안 일부 읍·면 학교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해졌고,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습과 돌봄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국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한 교과 운영을 넘어, 생활지도와 자기주도학습, 진로 탐색까지 아우르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안 후보가 제시한 구상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장기중, 연서중, 부강중, 전의중 등 읍·면 지역 4개 중학교를 단계적으로 특성화해 평일 기숙형으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학교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되 세종 전역으로 지원 기회를 넓히고, 시험 위주 선발보다는 공교육 원칙에 맞는 선택형 입학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내놨다.

정책의 핵심은 학력만 끌어올리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국어·영어·수학 맞춤형 수업과 자기주도학습 관리, 공동체 생활, 프로젝트형 탐구 수업, 생태교육, 심리 지원을 결합해 학업과 생활, 정서, 진로를 함께 돌보겠다는 구상이다. 학부모 입장에선 사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올 수 있고, 읍·면 학교 입장에선 학교를 살아 있는 교육 거점으로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공약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기숙형 학교는 생활지도 인력과 상담 체계, 안전관리, 기숙사 운영비, 학생 적응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를 내기 어렵다. 선택형 입학제가 자칫 또 다른 선호학교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설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결국 성공 여부는 ‘좋은 학교를 몇 곳 만드는가’보다,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세우는 데 달려 있다.

안광식 후보의 기숙형 미래학교 구상은 사교육비와 교육격차, 읍·면 학교 활성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풀어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시민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것도 거창한 이름보다 실제 효과다. 공교육이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이 구상을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교육 모델로 입증할 구체적인 재원과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소프트웨어가 차량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안전관리도 기계 부품 점검을 넘어 코드와 데이터 통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테슬라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 한 사례가 85건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현행 제도상 개별 행위자 특정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와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기준 국내 FSD 무단 활성화 시도는 85건이다. 또 의원실 자료 기준으로 4월 14일 현재 국내 테슬라 등록 대수는 18만684대인데, 이 가운데 합법적으로 FSD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4292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모델별로는 모델X 2708대, 모델S 1193대, 사이버트럭 391대다.

이 수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국내에서 FSD 사용이 허용된 차종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미국 생산 모델S·X와 사이버트럭은 사용 가능하지만, 등록 비중이 큰 모델3·Y는 별도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도 특정 업체의 성능 홍보보다, 허용되지 않은 기능을 일부 이용자가 우회 방식으로 활성화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이런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추가·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 규제로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은 여전히 사후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한편 관련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한 뒤 사이버보안 체계에 따라 무단 활성화 차량의 기능을 원격 비활성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쟁점은 제조사가 불법 사용을 조장했는지보다, 불법 우회를 얼마나 빨리 차단하고 추적할 수 있느냐에 더 가깝다.

이번 사안은 자율주행 기술 경쟁보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에 국내 관리 체계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박용갑 의원실 자료대로라면 합법 사용 차량은 소수인데 무단 활성화 시도는 이미 85건이다. 앞으로는 허용 범위를 더 분명히 알리고, 불법 개조를 사전에 막을 기술적 장치와 적법한 추적 기준을 함께 보완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8시 2분쯤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발생했고, 불은 약 1시간 36분 만에 잡혔다.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실 케이블이 불에 타면서 단지 전체가 정전됐다. 전기에 기대는 공동주택 구조상 정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기반 마비로 직결된다. 승강기가 멈추고, 보안등이 꺼지고, 급수 설비까지 영향을 받으면 주민들은 곧바로 이동과 식수, 위생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세종시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생수와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는 등 긴급 조치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대응만으로 주민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웠다. 전기실 피해가 크면 복구는 단순 전선 교체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배전 설비와 공용시설 정상화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불을 끄는 일과 주민 삶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일은 전혀 다른 과제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는 세종만의 일도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전기실 화재 뒤 장시간 정전과 단수, 승강기 중단으로 주민 불편이 커진 사례가 있었다. 전기실이 사실상 단지 전체 기능을 떠받치는 핵심 설비라는 점에서, 한 곳의 손상이 곧 전체 생활권의 마비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고층 아파트일수록 고령자와 영유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겪는 부담은 훨씬 크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복구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재난 기준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전기실 방화 구획은 충분했는지, 예비 전원이나 임시 급수 대책은 마련돼 있었는지, 장시간 정전 상황에서 주민 대피와 생활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재 대응이 소방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생활 유지와 복귀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확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조치원 아파트 화재는 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공동주택이 얼마나 쉽게 ‘정전 재난’에 취약해질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시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전기실 한 곳의 사고가 단지 전체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비와 매뉴얼, 복구 체계를 미리 갖추는 일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세종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생활형 재난 대응 기준을 한층 촘촘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이전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건물 하나 옮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 부지 확보, 사업비 조달, 주민 수용성, 교정 기능 유지, 기존 부지 활용 계획까지 동시에 맞물린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정시설이나 군부대, 공공 혐오시설 이전은 발표보다 실행이 더 어려웠다. 대전교도소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지역에선 오래전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구체적 방식과 재원,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제때 맞물리지 않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 나온 변화는 대전구치소 쪽 절차가 먼저 움직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구치소 설치를 위한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 공고를 시작했다. 관계기관 협의 이후 후속 절차가 실제 공고 단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멈춰 있던 사업이 한 발 앞으로 나간 셈이다. 조 의원도 이를 두고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공고 자체보다 이후 흐름이다. 구치소는 민자 방식으로, 교도소는 별도 개발 절차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속도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한쪽은 빨리 가고 다른 쪽은 늦어지면 전체 이전 구상은 다시 늘어질 수 있다.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공고가 났다”보다 “언제 옮기고, 기존 부지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더 절실하다. 이전 예정지와 기존 부지 활용안, 추진 일정, 기관별 책임 분담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안을 보다 넓게 보면, 대전 서남부 도시 재편과도 맞닿아 있다. 교정시설 이전은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주변 생활권 환경 개선과 토지 활용의 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정치권의 환영 메시지보다 행정의 꾸준한 집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사업 방식이 무엇이든, 일정이 다시 미뤄지면 주민 피로감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구치소 민자사업 공고는 분명 반가운 신호다. 그러나 시민과 지역사회가 바라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마침표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진짜 숙원 해결로 이어지려면 절차 개시를 성과로 소비할 게 아니라, 남은 단계마다 일정과 책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번엔 발표가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법무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 온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은 젊은 가구 유입이 많고 영유아·아동 비중도 높은 도시다. 그만큼 도시 경쟁력은 도로와 건물보다 돌봄과 보육, 건강, 교육, 생활 안전망에서 갈린다. 특히 아이의 삶은 부모의 조건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 국적과 체류 자격, 출생 등록 여부, 가정 형편,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같은 도시 안에서도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은 오래된 과제다. 지방정부가 아동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제도 비슷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의료·상담 서비스, 초기 발달 지원 체계는 제도상 존재하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가정일수록 정보 접근과 행정 연결이 늦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나 이주배경 아동은 제도상 권리가 있어도 실제 서비스 문턱에서 밀리기 쉽고, 영유아를 둔 가정은 필요경비와 돌봄 비용, 건강관리 부담을 동시에 안는다. 결국 아동복지의 핵심은 새로운 이름의 지원사업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 행정이 먼저 찾아가고, 아이 한 명도 제도 밖에 남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아동권리 분야 제안을 전달받고, 세종형 기본사회 구상 안에서 아동복지 확대 방향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 측이 공개한 내용에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역 단위 아동지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영유아 필요경비 부담 완화,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 접근성 확대 같은 의제가 담겼다. 조 후보는 부모의 조건과 상관없이 세종 안의 모든 아이가 돌봄과 보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책의 무게는 제안서를 받는 장면보다 이후 설계에서 갈린다. 아동수당이나 필요경비 지원 같은 직접 지원은 체감도가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렵다. 출생 등록 지원, 방문형 건강관리, 언어·심리 지원, 보육기관 연계, 위기 가정 발굴, 외국인·미등록 가정 접근성 개선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세종이 아동친화도시를 말하려면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보다 ‘누구를 먼저 찾아낼 것이냐’에 답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종의 아동정책은 이제 출산 장려를 넘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것도 홍보성 선언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분명한 결과다. 조 후보가 내세운 방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모든 아이의 권리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아이와 제도 밖 가정까지 포괄하는 실행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이가 많은 도시를 넘어, 아이를 놓치지 않는 도시가 되는지가 세종 아동복지의 다음 시험대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순한 조직 개편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출생아 수 감소로 지역별 원아 수급 불균형은 커지고, 신도시와 기존 생활권 사이 시설 접근성 차이도 적지 않다. 학부모 입장에선 어느 기관을 보내느냐보다 우리 아이가 안정적으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세종도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 도시 개발에 따라 특정 생활권은 수요가 몰리고, 다른 지역은 정원 미달 우려가 커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결국 유보통합의 성패는 명칭이나 소관 부처보다, 이런 지역별 편차를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부모교육, 교육 기자재 공동 활용, 수급 조정, 행정업무 표준화 같은 실무 과제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협업 과제를 점검했다. 부모교육 운영, 교육 기자재 공동 활용, 영유아 수급 공동 대응, 보육업무 이관 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차이 정리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가 전한 핵심도 관리체계 일원화 준비를 넘어 실제 서비스 개선 기반을 만들겠다는 데 있다.

중요한 건 이후다. 유보통합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관 간 문서 정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사와 보육교직원의 역할 차이, 교육과 돌봄 시간 운영, 부모 민원 대응, 시설·기자재 격차, 생활권별 수급 편차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무엇보다 학부모가 “어디에 보내도 기본 서비스 수준은 믿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래야 유보통합도 행정 슬로건이 아니라 생활 정책이 된다.

세종의 유보통합 준비는 이제 회의 개최 자체보다 결과가 중요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조직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를 맡기는 순간 체감할 수 있는 안정감이다. 교육청과 시청이 협업을 이어가려면 제도 통합의 속도보다 현장 불편 해소의 깊이를 먼저 따져야 한다. 유보통합의 완성은 서류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하루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핵심은 단일화 정치의 유불리가 아니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표현이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있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대목은 ‘단일후보’라는 표현이다. 일부 예비후보자만 참여한 단일화 과정을 두고, 마치 더 넓은 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관련 홍보물을 올렸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보고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이나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발은 수사 착수 단계일 뿐,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문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 약점을 보여준다.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정책보다 상징과 프레임 경쟁에 기울기 쉽다. ‘단일’, ‘추대’, ‘대표’ 같은 말은 짧고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 범위와 절차가 불분명하면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 세종에서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 기재 문제로 예비후보자가 고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선거 초반부터 사실관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길어질수록 정작 중요한 교육 의제가 밀린다는 점이다. 세종 교육 현장에는 교권 침해, 학교 안전, 과밀학급, 학력 격차, 진로교육 같은 과제가 쌓여 있다. 그런데도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에게 먼저 도달하는 건 정책 비교표보다 자극적인 문구와 공방 기사인 경우가 많다. 교육감 선거가 반복해서 인물 중심 논란에 갇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후보 진영이 선거 효과를 노린 표현을 앞세울수록, 유권자는 실제 교육 비전보다 포장된 이미지를 먼저 접하게 된다.

비슷한 문제는 해외 지방교육 선거와 공공선거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거 정보가 짧은 문구와 온라인 이미지로 소비될수록 유권자는 전체 맥락보다 상징적 표현에 영향을 받기 쉽고, 그만큼 명칭과 설명의 정확성이 중요해진다. 교육감 선거처럼 정책 전문성이 높은 선거일수록 더 그렇다. 결국 선거의 공정성은 거창한 원칙보다, 후보와 캠프가 사실을 어디까지 정확히 표현하느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고발 사안의 최종 판단은 수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별개로 세종 교육감 선거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후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문구보다 검증 가능한 정책과 이력을 내세워야 하고, 캠프는 홍보 효과보다 표현의 정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시민과 학부모가 바라는 것도 누가 더 큰 이름표를 붙였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종 교육의 문제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풀어낼 수 있느냐다. 선거가 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장이 되려면, 이제는 간판 경쟁보다 사실과 정책 경쟁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전은 오래전부터 연구개발 기반이 두터운 도시로 꼽혀 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첨단기술 기업이 밀집한 만큼 국방 분야로 전환 가능한 기술 자산도 적지 않다. 최근 방산 시장이 전통 무기체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무인체계, 센서, 데이터 기반 전장 대응으로 넓어지면서 이런 지역적 강점이 더 주목받고 있다. 방산이 더는 일부 대기업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빠른 기술 전환이 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결합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전테크노파크가 방산 창업기업 육성의 권역 거점을 맡게 됐다.

더불어만주당 황정아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전라권의 유망 방산 스타트업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다. 지역에선 초기 기업 발굴과 시제품 제작, 전문 인력 양성, 성장 전략 설계 등이 주요 지원 축이 될 전망이다. 보도자료가 전한 핵심도 결국 대전을 방산 창업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데 모여 있다.

하지만 현장의 승부는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 갈린다. 방산 분야는 민수 시장과 달리 인증과 보안, 시험평가, 군 요구조건 충족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다. 기술력이 있어도 실증 기회를 얻지 못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조달 절차를 버티지 못한 채 중도에 멈추는 창업기업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지역 거점의 역할도 단순한 보조금 집행에 머물러선 안 된다. 스타트업을 체계기업과 연결하고, 군 수요기관과 시험 기회를 만들고, 후속 투자와 납품까지 잇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해외 주요 방산 생태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초기 기술기업을 따로 뽑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이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해법을 내놓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 정부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면서 실험실 기술을 실전 체계로 빨리 옮기는 구조다. 결국 스타트업 육성의 핵심은 선발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기업 수, 더 나아가 실제 납품과 수출로 이어지는 기업 수에 있다.

대전이 이 사업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AI·로봇·드론·반도체·소재 같은 지역 기술을 방산 수요와 정교하게 맞춰야 한다. 둘째, 체계기업 하청 수준을 넘어 공동개발과 공급망 진입까지 노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충청·전라를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으로 기술과 생산, 검증 기능을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방산 스타트업 육성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 재편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대전테크노파크의 이번 선정은 지역 산업에 분명한 기회다. 그러나 시민과 업계가 기대하는 것은 선정 발표가 아니라 결과다. 몇 개 기업을 지원했는지보다, 몇 개 기업이 국방 시장에 안착하고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성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대전이 방산 스타트업 거점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실증, 조달, 투자, 수출까지 이어지는 단단한 성장 경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세종에서도 수업 중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고,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교통사고가 이어졌으며, 학교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해마다 3천건 안팎에 달했다. 교권 침해도 늘고 있다. 학교 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더는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다.

세종 학교 현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음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수업 중 교실에 들어가 학생을 위협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세종의 한 중학교가 체험학습을 가던 중 대전 구봉터널에서 버스 연쇄 추돌 사고를 겪었다. 세종시교육청·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유치원·초중고 학교 안전사고는 2023년 2671건, 2024년 2993건, 2025년 2857건이었다. 또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예방 사업 예산 미집행률은 지난해 12월 감사 기준 96.6%, 2024년 93.8%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보다 실행이 더 허술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사고와 갈등이 생긴 뒤에야 대응이 시작된다는 데 있다. 세종교사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2년 50건, 2023년 62건, 2024년 7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교육부도 2024학년도 전국 조사에서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과 보호자의 반복·부당 간섭이 주요 유형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을 시설 점검이나 캠페인 수준으로만 다뤄선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는 25일 한국교육문화재단, 부르미 학교안전대응위원회와 학교 위기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겠다고 밝힌 것은 문제의식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협약의 성패는 서명식이 아니라 이후 설계에 달려 있다. 교권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이 실제 정책이 되려면 교육청 안에 상시 대응 조직을 두고, 학교별 위기 매뉴얼과 신고·출동 체계를 표준화하며,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지원 구조를 만드는 일이 먼저다.

해외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일본은 1995년부터 학교와 외부 전문 상담인력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해 등교 거부, 따돌림, 정신건강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왔다. 뉴질랜드는 각 지역 교육청에 ‘트라우마 사고 대응팀’을 두고,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지도부와 함께 학생·교직원 안전과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위기 대응을 개인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세종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행사성 협약이 아니라 작동하는 안전망이다. 시민과 학부모가 바라는 것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사건이 터지면 즉시 개입하며, 사후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다. 학교 안전은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공공 시스템의 기본이어야 한다. 이번 논의가 세종 교육의 상시 위기대응 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출범 뒤 줄곧 제기된 국가 과제였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입법은 번번이 지연해 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같은 물리적 기반이 조금씩 갖춰지는 사이에도 법적 지위와 행정 체계는 여전히 미완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되면서, 세종 현안 입법이 상징정치를 넘어 실제 절차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운영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헌 논란과 정치적 셈법도 반복됐다. 세종시민 입장에선 “완성”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구체적 법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늘 불투명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의지 표명보다 공청회, 법안심사, 본회의 처리 같은 실질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은 시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그 결과 5월 7일 공청회를 여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야 간사 간 최종 협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세종 관련 보완 입법도 일부 진전을 봤다. 강 의원 측과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비례대표 시의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세종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세종공동캠퍼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넘겨받을 수 있게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특히 공동캠퍼스는 공익법인이 시설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생겨 결국 공공재원으로 세금을 다시 내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이번 움직임은 세종 현안이 다시 정치 구호로만 소비되는 흐름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일 뿐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적 쟁점과 여야 협의를 함께 넘어야 하고, 세종 관련 개별 입법도 도시 운영의 실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종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건 “곧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연내 처리라는 약속이 실제 법과 제도로 완성되는지 여부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기본 틀이다. 어느 지역에서 누가 경쟁하는지가 미리 정리돼야 후보자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유권자도 지역 대표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현장 혼선이 되풀이돼 왔다. 예비후보자 입장에서는 사무소 설치, 홍보물 준비, 지지 기반 형성까지 상당 부분을 이미 진행한 뒤 선거구가 바뀌는 셈이다. 법적 절차는 뒤늦게 따라가지만 정치적·실무적 비용은 고스란히 후보자 몫으로 남는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는 반복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일부 후보는 유리한 지역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일부는 기존 준비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누가 후보군인지 혼란을 겪게 된다. 선거 공정성은 투표 당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이 제때 정리되느냐에도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안내는 선관위의 책임이라기보다, 바뀐 법과 선거구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알리는 행정 조치에 가깝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역이 바뀐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 안에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기탁금은 반환된다. 선관위는 각 시·도의회에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선관위 안내가 아니라 늦장 선거구 획정이 만든 구조적 혼선이다. 선거가 다가와서야 구역을 바꾸고 후보자에게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공정한 경쟁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지연 처리 관행부터 끊어야 한다. 선거의 신뢰는 투표 관리만이 아니라, 선거구를 제때 확정하는 기본 질서에서 시작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이다. 본래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실제 관리 현장에선 이 비용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먼저 내는 구조가 굳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납부 의무는 법률에 두고, 반환 의무는 시행령에 규정해 입법 체계가 비대칭적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무엇을 왜 냈는지는 분명한데,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흐릿한 셈이다. 그 결과 권리를 알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해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이어져 왔다.

이런 구조는 한국 임대차 시장의 오래된 약점을 드러낸다.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 관리비 명세서의 낯선 항목 하나가 세입자에게는 곧 정보 격차가 된다. 임대인과 관리주체, 공인중개사는 제도를 잘 알지만 세입자는 퇴거 직전까지도 반환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이 존재해도 고지 의무가 약하면 권리는 종이 위에만 남는다. 세입자 보호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후 소송보다 사전 안내가 먼저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반환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장기수선충당금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입법 취지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세입자가 권리를 모른 채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이자는 데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돈을 더 주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돌려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돌려받게 하자는 데 있다. 세입자 보호는 거창한 선언보다 계약 단계의 설명, 관리 단계의 고지, 퇴거 단계의 정산 같은 작은 절차에서 시작된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불신을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입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못 박는 데 그치지 말고, 고지 누락과 설명 부실에 대한 책임까지 분명히 하는 후속 보완이 따라야 한다.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중심 기능을 맡고 있지만 법적 지위와 국가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 결과 공무원 출장과 기관 분산, 국정 협의 비효율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 해외 주요 계획도시나 수도 기능 분산 사례가 제도 정비를 먼저 추진한 것과 달리, 한국은 상징적 선언에 비해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앞선 소위에서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엔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실과 원내대표실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대통령 특보단과 면담한 점도 함께 알렸다.

다만 이런 행보가 곧 입법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행정수도 논의는 세종시 현안이면서도 개헌, 권한 재배치, 여야 셈법이 얽힌 정치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법안 심사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법안 처리 시한과 논의 로드맵을 공개하는 일이다.

조 후보의 국회 방문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종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실제 통과 여부다. 정치권이 선거용 구호를 거두고 입법 일정, 쟁점 정리, 처리 책임을 분명히 내놓을 때만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공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요양원 입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신고를 한 사례나, 거동이 가능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올린 사례가 처벌된 바 있다.

위장전입도 비슷하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에서 투표하려고 친척 집이나 빈집, 상가, 심지어 나대지로 주소를 옮기는 방식이다. 같은 주소지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태도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소 등을 상대로 안내와 현지 확인, 거소투표 신고 전수조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 입소자나 고령층처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유권자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타인 판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논란을 줄이려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이 더 중요하다. 거소투표 신고 단계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더 촘촘히 하고,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선거 직전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검증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의 공정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표를 둘러싼 작은 편법까지 막아낼 때 비로소 지켜진다.

강 예비후보는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현재 자유학기제가 체험의 폭은 넓혔지만 학습의 깊이와 연속성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장기 프로젝트형 진로탐색 방식으로 바꾸고, 지역 전문가를 명예 진로강사로 활용해 현장 연계형 수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3 2학기에는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인턴제를 운영해 사실상 방치돼 온 교육 공백기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학교별 진로 담당 수석교사 지정, 초등 4~6학년 대상 체육바우처, 영재체육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제시했다.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신체 활동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진로교육은 단발성 체험보다 교사 인력, 지역 연계망, 예산,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효과를 낸다. 특히 공공기관 인턴제나 외부 전문가 활용은 학교별 여건 차이와 운영 부담이 큰 만큼 구체적 재원 조달과 책임 구조가 빠지면 또 다른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칠 수 있다.

이번 공약은 세종 교육이 입시 중심에서 삶과 진로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거용 구호를 넘어 제도 설계와 현장 적용 방안까지 제시해야만 설득력을 얻는다. 진로교육의 핵심은 프로그램 숫자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는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전문 연수가 열렸다. 학교지원본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함께 진행한 이번 연수에서는 스쿨넷과 학내망, 무선망 구성부터 장애 요인, 속도 저하와 연결 지연 처리, 자가진단 방법 등이 다뤄졌다.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 속도 측정과 장애 상황 재연·조치 실습도 포함됐다.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를 상대로 학내 유무선망 운영과 장애 대응을 다루는 연수가 진행됐다. 세종교육원도 같은 날 공립유치원 원장 대상 워크숍을 열고 조직 운영과 관리자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일정은 형식상 별개지만, 교육의 질이 결국 현장 운영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함께 드러낸다.

문제는 연수가 곧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교망 문제는 담당자 개인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유치원 운영 역시 원장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장비 교체 예산, 상시 기술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리자 책임 체계 정비가 함께 가야 한다. 보여주기식 일정이 아니라 실제 수업 중단과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결국 중요한 건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다. 학교 네트워크는 AI 수업과 에듀테크 활용의 전제가 되고, 유치원 관리 역량은 교육공동체 신뢰와 직결된다. 세종교육청이 이번 연수를 계기로 실제 장애 대응 체계, 예산 투입, 현장 인력 지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지역신문은 인구 감소와 광고 시장 축소, 수도권 중심 미디어 구조 속에서 급격히 위축돼 왔다.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매체가 흔들리면 주민 감시와 정책 검증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우려다. 해외에서도 지역언론 약화를 민주주의 기반 약화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박수현 의원은 오는 17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제9회 ‘지구촌 희망펜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수상 배경에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촉구해 온 의정 활동이 반영됐다. 박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불균형,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배분 부족 등을 문제로 짚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수상 자체보다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다. 지역신문 지원이 선언에 머물면 현장 체감은 달라지기 어렵다. 특히 정부광고가 중앙 매체에 쏠리고, 지원 기준이 경영지표에 치우치면 지역 공익 보도 역량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 현안이 제때 검증되지 못해 행정 감시 공백이 커졌다는 비판이 반복돼 온 만큼, 지역언론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 인프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박 의원의 잇단 수상은 지역언론 문제가 정치권 의제로 다시 부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의 무게는 결국 후속 입법과 예산, 정부광고 배분 개선으로 증명돼야 한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마지막 공론장 역할을 지키려면 보여주기식 포상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마련하는 게 먼저다.

현재 고교 현장은 이미 크게 바뀌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고,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 5등급 체제와 통합형 수능이 적용된다. 학생들은 과목 선택과 이수, 내신 관리, 수행평가, 학생부 기록, 각종 학교 활동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구조 안에 놓여 있다. 학교가 단순히 대학 입시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이 여전히 입시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학업 중단과 학교 밖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도 낯선 풍경은 아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검정고시를 둘러싼 불만이 커진다. 학교 안 학생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출결, 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까지 모두 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반면 검정고시는 상대적으로 짧은 과정으로 학력을 인정받고 대학 지원 자격을 얻는 통로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한 고교생은 기자에게 “문제가 너무 쉽다. 학교에서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생활기록부 관리, 각종 학교활동을 다 하면서 대입을 준비하는데, 검정고시만 고득점을 하면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정도의 점수를 얻는다는 인식 자체가 오히려 역차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교 안에서 오랜 시간 복합 평가를 감당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기다.

실제 대학들도 검정고시 성적을 그대로 신뢰하는 분위기만은 아니다. 일부 대학은 검정고시 점수를 별도 기준으로 환산하거나 비교내신 방식으로 반영한다. 그만큼 검정고시 성적만으로는 고교 내신과 같은 정보량이나 변별력을 주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검정고시가 입시에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데 있다. 제도가 실제보다 더 쉽게 보이기 시작하면 학교 현장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핵심은 검정고시가 쉬우냐, 대학이 그 점수를 편하게 쓰느냐 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 다 얽혀 있다. 누구나 최소한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돕는 시험과, 대학이 지원자의 준비도를 가려내는 시험은 애초에 목적이 다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기능이 한 제도 안에서 뒤섞여 있다. 학력 인정 장치로서의 검정고시는 필요하지만, 그 점수가 대입 선발 자료로까지 작동하는 순간엔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해외에선 이 둘을 어느 정도 구분하려는 흐름도 있다. 미국의 GED는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지만, 단순 합격과 함께 대학 준비도를 보여주는 상위 점수 구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최소 학력 인정과 대학 수준 학업 준비 신호를 분리하려는 구조다. 한국처럼 검정고시를 대학 입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도 변별력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선 참고할 만한 방식이다.

방향은 분명하다. 검정고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꼭 필요하고, 누군가에겐 삶을 다시 이어 주는 통로다. 다만 대학 입시와 연결되는 만큼 시험 난이도와 문항 구성, 대학 반영 방식의 손질은 필요하다. 학력 인정은 폭넓게 보장하되, 대입 선발 자료로 활용될 때는 일정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정당하게 평가받고, 학교 안에서 복합 평가를 감당하는 학생들 역시 역차별과 소외를 덜 느끼게 된다. 검정고시를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비판의 대상은 제도 설계다.

누군가에겐 생존의 통로인 제도가, 다른 누군가에겐 불공정한 지름길로 읽히는 상황을 방치한 채 교육의 신뢰를 말할 수는 없다. 검정고시의 본래 취지를 지키려면 오히려 지금 손봐야 한다. 대학 입시와 연결된 만큼 최소한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교 안과 밖의 학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말을 부드럽게 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대변인 경험이 있는 현역 의원 가운데서도 정치 언어의 절제와 품위를 인정받았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 정치의 언어가 갈수록 공격성과 속도에 치우치는 흐름 속에서, 설득과 공감의 언어가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 묻는 장면이기도 하다.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결국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를 낮추는 데 몰두하는 정치가 민생을 챙길 여유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도 그 지점에서 커진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까지 포함해 같은 계열의 정치언어 관련 상을 여러 차례 받은 이력이 있다. 여기에 국회 안팎에서 품위와 신뢰를 함께 보는 상으로 알려진 백봉신사상에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수상 횟수 자체보다, 정치권 안에서 그가 비교적 일관된 이미지로 축적돼 왔다는 점이다. 즉흥적 분노나 자극적 언어보다 메시지의 균형과 절제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이런 평가는 대변인 경력과도 맞물린다. 대변인은 당의 입이자 방패이고, 때로는 가장 공격적인 최전선에 선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당의 메시지를 정리해야 하고, 동시에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의 반응을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 대변인의 언어는 정치인의 말 가운데서도 가장 시험대에 오르기 쉽다. 그 자리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되 도를 넘지 않는 것,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혐오와 조롱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박수현 의원의 이번 수상은 바로 그 어려운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물론 상을 받았다고 곧바로 좋은 정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가 보는 기준은 훨씬 냉정하다. 말이 아무리 점잖아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날카로운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과 논리 위에서 이뤄진다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표면적 온도보다 그 언어가 어떤 정치 태도와 연결돼 있느냐다. 품격 있는 언어는 목적이 아니라 방식이다. 그 방식이 책임과 절제,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치의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

박 의원이 수상 소감에서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다소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최근 정치 현실을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말은 아니다. 말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협치의 가능성을 좌우한다. 결국 타협과 입법, 예산과 행정도 모두 언어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에선 협상이 불가능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정치에선 민생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질문에 가깝다. 지금의 정치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언어에 너무 익숙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독해지는 말의 경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물음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말이 거친 정치가 반드시 강한 정치는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오히려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정치인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박수현 의원의 이번 수상은 그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로 보인다. 다만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다. 앞으로도 그는 품격 있는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지역 현안을 실제로 풀어내는 정치로 이어가야 한다. 유권자는 이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따로 보지 않는다. 결국 살아남는 언어는 멋있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정치로 연결되는 말이다.

실제 공방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상호 후보가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다른 하나는 이춘희 후보가 형성한 원팀 연대의 정치적 의미였다. 토론에서 이춘희 후보는 조 후보의 관광특구와 각종 특구·지구 지정, 청년청·시민청 같은 조직 구상을 겨냥해 세종시 재정 여건상 임기 내 추진 가능한지부터 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특히 관광특구 지정 문제를 두고는 관련 법상 요건과 현재 세종의 관광 여건 사이 간극을 지적하며, 기대감을 앞세운 공약은 자칫 시민에게 과도한 환상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후보는 시민청은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구조라고 반박했고, 특구 정책 역시 도시 침체를 깨기 위한 전략적 처방이라고 맞섰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조상호 후보의 공약이 단순히 과장됐느냐 아니냐를 넘어, 세종시민이 실제로 묻고 있는 질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대한 담론과 별개로 상가 공실, 북부권 침체, 교통 불편, 재정 불안, 생활 인프라 부족 같은 현실 과제가 오래 쌓여 있다. 조 후보의 10대 공약은 이런 병목을 폭넓게 건드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불러왔다. 이춘희 후보가 토론에서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것이다. 단순한 네거티브라기보다 세종시정 경험이 있는 전직 시장이 공약의 실행 순서를 따져 묻는 방식에 가까웠다.

반대로 이춘희 후보 역시 이번 토론을 통해 자신이 왜 다시 세종시장직에 도전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스스로를 세종을 설계해 본 사람, 취임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가로 규정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행정수도 세종시대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이번 토론 역시 경륜이 곧 낡음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춘희 후보는 조 후보 공약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실행자라는 자기 서사를 더 강하게 세우는 방식으로 토론을 활용한 셈이다.

여기에 결선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탈락 후보들의 연쇄 합류다. 결선 직후 고준일, 김수현, 홍순식 등 본경선 탈락 후보 3명이 차례로 이춘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세 불리기가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세대교체와 현장성, 생활밀착형 의제를 이춘희 쪽이 얼마나 흡수했느냐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특히 김수현 후보의 경우 현장 행보와 강한 투쟁성, 고준일 후보는 도시개발과 청년 의제를 상징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합류는 이춘희 후보에게 부족하다고 지적받던 현장감과 확장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대가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 정치에선 2022년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 때도 예비경선 탈락 후보가 결선 직전 이춘희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결선 구도는 단순한 양자 대결이 아니라 탈락 후보의 표심과 조직, 의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흔들렸다. 이번 결선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원팀 효과 못지않게 정치적 봉합이나 자리 나눠먹기식 결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경계도 나온다. 유권자 입장에선 불과 며칠 전까지 서로 경쟁하던 후보들이 갑자기 한편이 되는 모습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결선의 진짜 쟁점은 지지선언 숫자도, 토론의 말싸움도 아니다. 핵심은 두 후보가 세종의 현실을 얼마나 정직하게 읽고 있느냐다. 이춘희 후보가 토론에서 던진 질문은 결국 좋은 말보다 가능한 순서가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조상호 후보가 내세우는 변화론 역시 경륜만으로는 지난 4년의 정체를 돌파할 수 없다는 불만을 등에 업고 있다. 경험이냐 변화냐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실행 가능한 변화의 경로를 갖고 있느냐의 경쟁에 가깝다. 세종시민이 행정수도라는 상징만으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두 후보 모두에게 구호를 넘어선 구체성을 요구한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다.

결선 투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승부는 이제 발표문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 믿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춘희 후보가 보여준 경륜의 공세가 역시 해본 사람이 다르다는 평가로 이어질지, 조상호 후보의 변화론이 그래도 지금 필요한 건 새 판 짜기라는 공감을 얻을지는 곧 드러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세종 민주당 결선은 더 이상 이미지 대결이 아니다. 시민을 설득할 실행의 언어를 누가 더 갖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이번 승부의 본질이다.

‘찾아가는 아람두리’는 상담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 학급별 위기 요인에 맞춘 집단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뒤 학생 개인의 심리 회복뿐 아니라 학급 내 관계 개선까지 함께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73개 학급, 1426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그림책, 미술, 춤, 협력놀이 등을 활용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더 넓히기로 했다.

2026학년도 운영의 특징은 규모 확대보다도 전문성 강화에 있다. 세종교육청은 자체 상담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고, 상시 상담 신청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지역사회 연계 기관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학급에는 아람센터 소속 전문상담 인력이 직접 학교를 찾아 상담을 주도하기로 했다. 교육청 내부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만큼 대응의 속도와 밀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운영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2024년 66개 학급, 2025년 72개 학급에서 올해는 80여 개 학급으로 확대된다.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학급별 특성에 맞춰 총 6회기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협력 활동을 통해 배려와 소통 문화를 스스로 형성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운영이 주목되는 이유는 상담을 단순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고, 후속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상담 과정에서 더 깊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와 연계해 위·아람센터 개인상담이나 외부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 회복이 한두 차례 집단 프로그램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학교 현장에선 학교폭력 이후 가장 어려운 지점으로 ‘관계의 복구’를 꼽는 경우가 많다. 피해학생은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고, 학급 분위기 역시 사건 이후 쉽게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찾아가는 아람두리’ 확대는 학교폭력 대응의 무게중심을 처분과 절차에서 회복과 예방으로 조금 더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찾아가는 아람두리의 핵심은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며 “교육청의 전문 인력과 축적된 역량을 현장에 직접 투입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다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학교폭력 대응의 성패는 사건을 얼마나 빨리 처리했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학생이 다시 교실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학급이 이전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가 더 본질적인 기준일 수 있다. 세종교육청의 이번 확대 운영도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는 과정으로 보인다.

김수현 후보의 선택 자체는 깜짝 카드라기보다, 결선 국면에 들어선 뒤 예고됐던 흐름의 완성에 가깝다. 결선 직후부터 지역 정치권에서는 세종처럼 후보가 많았던 경선일수록 탈락 후보들의 향배가 판세를 가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실제로 고준일 후보가 먼저 이춘희 지지에 나섰고, 김수현 후보도 뒤이어 공개 회견을 통해 정책 연대를 공식화했다. 결선의 핵심 변수가 결국 낙선 후보 지지층의 이동이라는 분석이 현실이 된 셈이다.

세종 정치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 결선 직전에도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배선호 당시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이춘희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이번 김수현 지지선언은 결국 세종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 후보의 합류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변수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세종시장 경선은 늘 본선 경쟁력 못지않게, 결선 국면에서 누가 더 넓은 연대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하게 작동해 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이번 연대를 단순한 숫자 더하기로만 보긴 어렵다. 김수현 후보는 이번 회견에서 개인 정치 행보를 접고 ‘세종의 완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춘희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후보도 김수현의 혁신 정책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화답하며, 조치원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혁신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은 지지선언 그 자체보다, 경선 과정에서 김수현이 쌓아 올린 현장성·투쟁성 이미지와 이춘희의 행정 경험이 결합될 수 있느냐에 있다. 이춘희가 경륜을, 김수현이 현장성을 상징하는 조합이라면, 두 사람의 결합은 세종 민주당 결선 구도를 안정 대 변화의 이분법에서 경험과 혁신의 혼합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실제 이 연대가 주는 정치적 시너지도 분명하다. 이춘희 후보 입장에선 탈락 후보 지지층을 흡수해 결선의 당원·여론조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경선 내내 제기된 세대교체와 현장성 요구를 일정 부분 끌어안을 수 있다. 나아가 경선 뒤 본선으로 넘어갈 때 민주당이 결국 하나로 묶였다는 메시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 세종뿐 아니라 충청권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이런 합종연횡은 세 확장과 판세 변화의 핵심 변수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런 정책연대가 늘 호평만 받는 것은 아니다. 탈락 후보와 결선 후보의 연대는 자칫 정책 통합보다 세력 거래로 비칠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선 며칠 전까지 서로를 견제하던 후보들이 갑자기 한편이 되는 장면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정책 전면 수용’ 같은 선언은 듣기엔 화려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칫 정치적 야합이나 자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세종 유권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담론 못지않게 생활형 과제에 민감하다. 조치원 활성화, 교통 불편, 상가 공실, 재정 부담, 의료와 돌봄 문제처럼 일상과 맞닿은 의제가 쌓여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대가 의미를 가지려면, 김수현이 경선 과정에서 끌어올린 현장 의제들이 정말 이춘희의 공약과 조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상징적 직책을 주고받는 수준에 머무르면 “표는 합쳤지만 정책은 사라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실제로 조치원 재생, 생활밀착형 혁신, 소음 없는 경청 선거 같은 약속이 선거운동과 공약집에 반영된다면, 이번 연대는 세종 민주당 내부의 단순한 봉합이 아니라 내용 있는 재편으로 읽힐 수 있다.

이번 결합은 결국 세종 민주당 경선의 본질을 다시 보여준다. 세종은 전직 시장의 경험과 세대교체 요구, 행정수도 담론과 생활정치 요구가 동시에 충돌하는 도시다. 그래서 탈락 후보의 선택은 단순한 지지선언이 아니라, 결선의 방향을 정하는 정치적 신호가 된다. 2022년 배선호의 선택이 그랬고, 2026년 김수현의 선택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다만 승부는 발표문이 아니라 이후에 갈린다. 이번 연대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세종의 완성’이라는 구호를 넘어서 누가 더 많은 시민의 요구를 공약과 시정 운영 방식 안에 실제로 녹여내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조 후보가 내세운 10대 공약의 축은 세 갈래다. 행정수도 완성, 자족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익숙한 구호처럼 보이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이번 공약은 세종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1호 축인 행정수도 완성에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 이전 논의를 다시 제도화의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세종 정치권 다수가 비슷한 메시지를 내왔지만, 조 후보는 이를 도시개발기본계획과 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 국가중추기능 이전 기반과 연결해 말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실무형 접근을 보인다.

두 번째 축은 자족도시 구상이다. 조 후보는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종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치원 제2청사 건립, 북부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5000개,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 청년청 설치를 제시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과정에서 경선 경쟁자들의 제안까지 흡수한 흔적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조 후보의 공약집 4~5쪽에는 세종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고준일 전 예비후보 공약, 조치원 제2청사와 북부권 활성화는 김수현 전 예비후보 공약으로 표기돼 있다.

또 공약집 11~12쪽에는 나성 문화예술 지역특구와 글로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구상이 각각 김수현, 홍순식 전 예비후보 공약으로 표시돼 있다. 경선 이후 경쟁자들의 의제를 일부 끌어안아 하나의 패키지로 재구성한 셈이다. 통합 메시지로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실제 조정과 우선순위 설정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종 현실을 놓고 보면,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읽히는 대목은 재정과 교통, 상권이다. 조 후보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으로 연 1조2000억 원 확보를 추진하고, LH 개발부담금 환수와 전략적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최근 재정 긴축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문제로 적잖은 부담을 드러낸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문제를 공약 전면으로 끌어올린 판단은 적절하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선언보다 현실 검증이 더 중요하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은 시 차원 의지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LH 개발부담금 환수 역시 정부·행복청·LH와의 복잡한 협의가 필요하다. 세종 재정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은 맞지만, 결국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가능하냐”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하겠느냐”에 있다.

교통 공약도 생활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KTX 세종중앙역 신설, 광역도로·BRT 확충, 실수요 기반 버스 노선 신설, 조치원과 읍면권 교통 보완, 교통약자 통합이동체계 구축, 전기 모빌리티 확대까지 한꺼번에 담았다. 공약집 17~22쪽을 보면 내부순환, 조치원, 행복권, 경제산업권, 문화관광권을 잇는 6개 노선 신설 검토와 저이용 노선 개편, 심야 이동권 보장, 여민전 2.0까지 제시돼 있다. 방향은 분명하다. 세종의 불편은 단순히 차가 막히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 간 이동이 불편하고 특히 북부권·읍면권·야간 시간대 교통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조 후보의 공약은 이 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다만 KTX 역 신설과 광역도로망은 국가사업급 과제이고, 버스 개편은 시가 직접 손댈 수 있는 과제다. 유권자가 듣고 싶은 답은 둘을 같은 무게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손댈 수 있는 교통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순서일 가능성이 크다.

상권 활성화 공약은 보다 정치적이다. 조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 20% 상승을 목표로 관광특화지역 지정, 나성 문화예술 특구, 조치원 공연예술 관광특구, 고복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구상을 내놨다. 세종 상권 침체의 해법을 단순 임대료 문제나 소비 진작이 아니라 체류시간 확대와 유동인구 창출에서 찾으려는 접근이다. 논리 자체는 맞다. 세종 상권의 약점은 소비자가 없어서라기보다, 머무는 시간이 짧고 밤 시간 경제가 취약하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공약은 그림이 큰 만큼 성공과 실패가 더 분명하다. 특구 지정과 콘텐츠 유치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려면 문화 프로그램, 주차와 보행, 야간 안전, 점포 구성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몇 번 여는 것으로는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기서도 결국 관건은 ‘특구 지정’ 그 자체가 아니라 운영의 밀도다.

복지 공약은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 세종형 유보통합, 영유아 급식 공공책임제,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 ‘세종 365-24시’ 안심 의료체계, 청소년 안전망, 노인복지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사회서비스 대체인력 확대 등이 묶였다. 공약집 13~16쪽을 보면 영유아 급식비 단계적 지원과 24시간 긴급돌봄 확대,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 의료 정보 조회·예약 원스톱 체계, 세종형 단일임금제까지 적혀 있다. 이 부분은 거창한 도시 브랜드보다 시민 일상과 더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을 수 있다. 특히 세종은 젊은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론 돌봄과 노인복지, 청소년 위기 대응 체계도 같이 커져야 하는 도시다. 조 후보 공약은 이런 변화한 도시 구조를 읽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강점이 있다.

정치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공약은 마지막 10번째, 시민청 설치다. 조 후보는 시민청을 통해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교통혁신위원회, 시민문화계획 같은 참여형 운영체계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 정치가 그동안 ‘행정수도’라는 큰 담론에 비해 생활정치의 접점이 약했다는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참여기구 신설은 이름보다 권한이 중요하다. 실제로 시민청이 부서 의견을 바꾸고 예산과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자문기구로 그칠 것인지가 차이를 만든다.

결국 조상호의 10대 공약은 세종의 약한 고리를 꽤 정직하게 드러낸다. 행정수도 완성만으로는 도시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 산업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족도시도 공허하다는 점, 생활 불편과 돌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민 체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한 공약집이다. 그래서 이번 공약은 ‘방향’에선 나쁘지 않다. 문제는 방향보다 밀도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은 탓에, 무엇부터 할지 선명하지 않다는 약점도 있다. 세종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10개의 약속이 아니라, 1년 안에 달라질 세종의 첫 장면일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과거는 미래를 이길 수 없다”면, 그 미래는 새로운 문구보다 새로운 실행 순서로 증명돼야 한다. 공약을 크게 잡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공약을 현실에 맞게 쪼개고 버릴 것을 버리고 먼저 할 것을 정하는 일이다. 조상호의 10대 공약은 세종의 현안을 넓고 촘촘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줄 만하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광역의원 21개 선거구와 기초의원 7개 선거구의 단수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3월 14일 후보자 면접을 거쳐 서류심사와 함께 최종 후보를 추렸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광역의원 후보는 천안시 제1선거구 홍성현, 제2선거구 신한철, 제4선거구 김은주, 제5선거구 유성재, 제6선거구 이상구, 제7선거구 김영경, 제9선거구 박정수, 제10선거구 노희준, 제11선거구 이현숙이다. 공주시 제2선거구는 박기영, 보령시 제2선거구는 편삼범, 아산시 제1선거구 박정식·제2선거구 김응규·제4선거구 손도신, 서산시 제2선거구 이용국, 논산시 제1선거구 윤기형, 당진시 제1선거구 이철수·제2선거구 이혜선, 홍성군 제1선거구 이상근, 예산군 제1선거구 최광선,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이 이름을 올렸다.

기초의원 단수 후보도 함께 확정됐다. 천안시 나선거구 조성준, 아선거구 노종관, 서산시 다선거구 이정수·라선거구 안원기·바선거구 조동식, 태안군 가선거구 임해환, 홍성군 나선거구 김호진이 공천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천안과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등 충남 주요 지역에서 현역과 지역 조직 기반 인사를 대거 전면에 배치하며 안정적 본선 체제 구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발표가 곧 최종 공천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확정된 후보들이 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현재 단계는 사실상 단수 추천에 가깝고, 최종 확정까지는 중앙당 판단이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공천의 성패가 단순한 인물 선정보다 얼마나 잡음 없이 후보를 확정하고, 그 선택을 지역 유권자에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단수 공천은 내부 소모를 줄이고 조직 정비를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경쟁 과정이 생략된 만큼 “왜 이 후보인가”에 대한 설명 책임은 더 커진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생활 정치와 밀착된 영역인 만큼, 당내 절차보다 본선 현장에서의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이번 발표로 충남 지방선거 공천 구도는 한층 구체화됐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공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확정된 후보들이 지역 현안과 생활 정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본선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결국 유권자가 보게 될 것은 공천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공천이 지역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여부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잡음을 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선 피로감도 적지 않다. 당내 혼선을 조기에 수습하고 공천 불신을 털어낸 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온다. 결국 남은 과제는 공천 결과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후보 경쟁력과 지역 비전을 앞세운 안정된 선거 체제를 얼마나 빠르게 갖추느냐다.

이번 수업은 플랜비금융교육협회가 진행한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핵심 주제는 화폐와 환율,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한 이해였다. 수업은 아이들이 단순히 개념을 듣고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정해진 예산 안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미국과 일본, 베트남 가운데 목적지를 고른 뒤 예산 범위 안에서 일정과 소비 계획을 짜며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와 환율 차이를 체감하도록 했다.

수업의 핵심은 같은 금액이라도 나라에 따라 실제 쓸 수 있는 범위와 경험의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데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예산을 들고도 미국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아이들은 “돈의 가치”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환율을 공식처럼 설명하는 것과, 직접 예산을 나눠 보며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교육 경험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지를 고르고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데 집중하던 학생들이 점차 예산을 따져 보고, 소비를 조절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 결국 금융교육의 핵심은 계산법을 익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판단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는 점을 이번 수업이 보여줬다는 평가다.

플랜비금융교육협회는 이런 체험형 방식이 청소년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협회 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산하고 결과를 경험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금융 상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와 소비 습관, 경제적 판단력까지 바꾸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계완 플랜비금융교육협회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금융교육이 뒷받침되는 사회가 미래의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돈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다룰 줄 아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화폐와 소비, 예산과 선택을 자연스럽게 익힌 아이들이 결국 더 건강한 경제 감각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물가와 소비, 용돈 관리, 디지털 결제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를 생활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점에서 청양초 수업처럼 화폐와 환율을 여행 설계와 연결해 체험하게 하는 방식은 청소년 금융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금융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캠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됐다. 캠프는 이들이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박 후보 관련 의혹을 다시 퍼뜨리며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도의원 C씨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충남선관위에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서 캠프가 문제 삼는 핵심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의 재유포다. 공개 보도 기준으로 당시 논란은 박수현 후보를 둘러싼 불륜 의혹과 지방의원 공천 의혹이 중심이었다. 당시 박 후보는 이를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측이 이번 대응에 나선 배경은 분명하다. 박 후보는 지난달 경선 과정에서 조직 동원과 네거티브, 줄세우기, 갈등 유발을 배제한 ‘4무 클린경선’을 공개 제안하며 정책·비전 경쟁을 강조해왔다. 그런 후보가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은, 최소한 캠프 판단으로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경선 질서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 셈이다. 박 후보도 “허위사실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행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를 오염시키는 악행”이라며 “한 건이라도 더 확인되면 실행자와 기획자, 배후까지 남김없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근거 없는 후보자 인격 흠집내기를 반드시 뿌리 뽑는 기회로 삼겠다”며 “배후와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까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으로 상대 후보를 인신공격하는 작태에 화가 난다”며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신뢰로 선택받아 공직에 선출된 후보를 매번 같은 허위사실로 발목 잡는다면 이는 유권자들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선 막판 반복되는 음해성 공방을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실제 유포 내용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충남도지사 경선이 정책 경쟁으로 갈지 네거티브 소모전으로 흐를지다. 박수현 캠프는 후자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남은 판단은 수사기관과 선관위 몫이지만, 적어도 경선 막판에 정책 대신 흠집내기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해졌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경선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후보들 간 경쟁도 ‘누가 더 잘 아느냐’에서 ‘누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세종의 설계자이자 즉시 실행 가능한 후보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은 4일부터 6일까지 본경선이 진행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4일부터 16일까지 결선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를 ‘노무현의 유업’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으로 규정했다. 그는 “22년 전 백지 상태의 세종에 첫 선을 긋고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2030년 세종 완성의 골든타임을 승리의 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는 제 인생을 바친 운명이자 소명”이라며 “배워가며 일할 사람이 아니라 즉시 실행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출마 선언을 넘어, 경험과 실무 역량을 앞세워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춘희 후보의 강점은 여전히 세종시의 출발과 성장 과정에 깊게 관여한 이력에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고, 이후 민선 2·3기 세종시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그는 올해 1월 출마 선언 때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2026년을 행정수도 세종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지난 4년간 멈춰 선 세종시정을 다시 움직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내놓은 핵심 공약도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기능 보강에 맞춰져 있다. 그는 외교·미디어 등 5대 업무단지 조성,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 3000억 원 확대, CTX와 KTX 세종역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을 90분대로 연결해 국정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교통 구상과, 각종 협회·단체 이전을 통해 상가 공실의 구조적 수요를 만들겠다는 해법도 강조했다.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세종의 재정 기반을 다시 다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권자들이 보는 기준은 분명하다. 한솔동에 거주하는 한 유권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들 공약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 많은 사업을 무슨 예산으로 감당하느냐는 점”이라며 “여전히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거나,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시정을 운영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한 약속보다 시민의 어려움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철 메시지보다 예산과 우선순위, 실행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겠다는 유권자 시선이 드러난 대목이다.

실제로 세종시장 경선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방향에선 후보들 모두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누가 더 현실적인 경로와 속도를 제시하느냐에서 차이가 갈리고 있다. 최근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생활체육·시민참여·교통 대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행정수도 완성과 대형 산업·교통 인프라 공약은 중앙정부 협력과 대규모 재원이 필수라는 점에서 현실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희 후보가 내세운 ‘검증된 해결사론’ 역시 결국은 과거 경력 자체보다, 지금 세종이 안고 있는 재정·공실·교통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낼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출사표는 이춘희 후보가 자신을 단순한 경륜형 후보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직접 매듭지을 실무형 후보로 다시 포지셔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경선의 승패는 상징보다 설득력에서 갈린다. 세종시민과 당원이 궁금한 것도 결국 하나다. 누가 더 세종을 잘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멈춰 선 세종의 시간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산업 육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인재 생태계 복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강준현·김원이·안도걸·이재관 의원 등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정책세미나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성장엔진도 멈춘다”는 문제의식 아래 초광역 산업 전략과 지역대학,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을 함께 묶는 해법이 제시됐다.

강준현 의원은 “5극 3특 성장엔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이를 운용할 지역인재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 혁신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은 AI와 제조 혁신이 결합하는 시대에 초광역권이 산업 성장의 핵심 공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대학 혁신과 공공기관 이전, 인재권 보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5극 3특이 단순한 사업 배분이 아니라 산업·인재·기술이 맞물리는 혁신 생태계 전략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성패는 공장과 예산만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 메시지로 읽힌다.

조 예비후보는 연설에서 세종시장의 위치를 권력을 쥐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세종시장은 시민의 머슴이어야 하며, 세종이 미래로 가려면 제대로 일할 사람, 시민 뜻을 받들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곧 정부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장 경선 역시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세종의 방향과 민주당의 미래를 가르는 시험대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발탁·검증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택받아 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총리 보좌관과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와 정책,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자신을 정치와 정책, 행정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세종시 공무원들과 실무를 풀어갈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 역시 조상호라고 거듭 강조했다.

핵심 공약의 첫 축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조 예비후보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행정수도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호 공약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법을 다시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 정부가 온전히 세종으로 모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행정수도 국정과제를 직접 설계한 경험을 내세우며, 행정수도 완성을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두 번째 약속은 자족도시 세종 완성이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국가산단, 집현동 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 등 3대 클러스터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 5000개를 만들고, 반도체와 바이오, AI, 지식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 5대 전략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특히 국가산단은 땅부터 만들고 기업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먼저 유치한 뒤 수요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기 첫날 국가산단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직접 기업 유치와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세 번째 약속은 시민 삶을 채우는 세종이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결정하는 시민청을 설립해 상가 공실과 교통 불편, 일자리 부족 같은 생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열린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 때문에 세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세종에 종합국립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겠다고도 했다. 행정수도와 경제도시를 넘어, 교육과 생활 여건까지 갖춘 도시로 세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연설 전반에선 ‘시민여상’이라는 표현도 눈에 띄었다. 조 예비후보는 이를 “시민의 삶을 내 상처처럼 돌보라”는 의미로 설명하며, 공직에 들어선 첫날부터 가슴에 새긴 말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세종시대는 혼자 열 수 없고, 승리는 하나 된 힘에서 나온다며 화합과 단결도 약속했다. 함께 경쟁한 후보들과 원팀을 만들고, 소정부터 금남까지 세종 전역을 하나의 세종으로 묶어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해찬답게 싸우고 이재명처럼 일하겠다는 표현은 이번 연설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한 대목으로 읽힌다.

다만 강한 메시지와 화려한 이력만으로 곧바로 경쟁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3대 클러스터 조성, 청년 일자리 5000개, 시민청 설립, 대학 유치 등은 모두 상당한 예산과 중앙정부 협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결국 유권자와 당원이 보게 될 것은 준비된 후보라는 자기 규정보다, 그 구상을 얼마나 현실적인 일정과 재원, 실행 계획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다. 이번 경선이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는 조 예비후보의 주장도 결국 결과와 실천으로 입증돼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5생활권에 제2국립중앙의료원을 신설 또는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5생활권에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의과대학과 제2국립중앙의료원 구상을 세종에 끌어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시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있고, 인근 오송에 질병관리청과 생명과학단지가 자리한 만큼 의료정책과 교육, 바이오 인프라의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후보는 특히 행정수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의료공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 인구가 40만 명에 이른 상황에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세종충남대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와 예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입주에 발맞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성장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시민 의료안전을 함께 묶은 공약인 셈이다.

복지 분야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이 후보는 시장 직속 시민·사회수석을 설치해 부서 간 협업을 조정하고, 정책과 예산, 현장을 연결하는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 체계를 구축해 핫라인 콜센터와 예약플랫폼 운영, AI 홈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스마트경로당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으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상향 평준화, 365-24 영유아 긴급돌봄 체계, 노인복지관 기능 전환,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100% 달성,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무장애도시 조례 제정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배상책임보험 도입도 제시했다. 돌봄과 복지 공약의 방향은 세종을 단순히 젊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와 노인, 장애인, 복지 종사자까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재설계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같은 날 이 예비후보는 세종의 미래 산업 전략으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도 제안했다. WHO와 ILO 등 6개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모은 통합 캠퍼스를 세종에 유치해, 세종을 국제협력과 AI 산업,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세종이 이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만큼, 행정·입법 기능에 국제협력 기능까지 더해지면 명실상부한 첨단산업과 국제정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기업 유치 차원이 아니라, 세종의 도시 위상을 국가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발표는 이춘희 예비후보가 세종의 미래를 의료·복지 안전망과 첨단산업·국제협력 전략을 함께 묶어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행정수도의 틀을 완성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세종의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유권자가 보게 될 것은 공약의 규모가 아니라, 이런 청사진이 실제 세종의 삶과 도시 구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점이다.

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4년간 이어진 세종시정의 변화 속도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여주기식 행정과 더딘 변화 속에서 현장의 경제 주체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책임감은 부족하고 속도는 느린 관료 중심 시정의 한계를 이제는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이 생존하려면 행정의 틀을 깨는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라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가 내세워 온 ‘실용주의 정면돌파’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지 표명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세종의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인물교체와 세대교체, 시대교체라는 이른바 3대 교체론도 꺼내 들었다. 시장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시정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 예비후보를 두고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이해찬 전 총리의 원칙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추진력을 함께 갖춘 적임자라는 취지의 기대를 드러냈다.

세종 정치권에서 세대교체론이 단순 연령 문제가 아니라 행정 운영 방식과 정책 집행 속도의 변화 요구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번 지지에는 250인이 참여했다고 추진단 측은 밝혔다. 이들은 향후 조 예비후보의 경제 비전에 공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지지 선언이 아니라 세종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 역시 추진단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자족경제도시 세종을 실현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단의 이번 지지 표명은 조상호 예비후보를 둘러싼 변화론과 실용주의론이 지역경제 담론과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최종 평가는 지지 인원이나 구호보다, 누가 세종의 정체된 경제 흐름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느냐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세대교체의 가치는 결국 나이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 예비후보가 내놓을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어져 왔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전략까지 연결할 집행 거점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법 통과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원 규모로 충남 부여 설립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연구 자료를 실제 문화·관광·산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역사 관련 전문가 양성과 취·창업 지원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역사문화 자산을 단순한 기록과 연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확장하려는 구상이 담긴 셈이다.

이번 입법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액 국비 사업의 길이 열리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서는 생산유발효과 6526억 원, 고용유발효과 6140명으로 분석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법안이 박수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박 의원은 부여를 거점으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세우고,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백제왕도특별법과 연계해 공주·부여·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연구·복원·활용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백제왕도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주에 백제왕도추진단 설치도 유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충남 역사문화의 축을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진흥원 설립은 박 의원이 공약한 ‘충남형 야간경제’ 전략과도 연결된다. 공산성과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야간 관광과 숙박, 외식, 상권 활성화와 묶어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하겠다는 점에서, 진흥원은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활용과 산업화의 거점 역할까지 기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두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다. 충남 역사문화 정책이 보존 중심에서 활용과 산업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또 그 변화가 지역경제와 관광, 일자리로 실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결국 설립 이후의 속도와 실행력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시 제작·보급’ 관련 내용은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맞춰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적시 보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해 현장 혼선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작 기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장애 유형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려면 원본 자료 확보가 늦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조치로 적시 제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결국 제도 개선의 핵심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제작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법적 의무를 부여한 데 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 역시 필요한 교과용 자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학생은 학습권에서, 교원은 교육활동에서 각각 제약을 받는 구조가 이어졌던 셈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문제를 교육복지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동일한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중요하다.

백승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생과 교사들이 새 학기마다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과 제도로 조금 더 가까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이 장애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과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어져 왔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전략까지 연결하는 집행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발의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원 규모로 충남 부여 설립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하고, 축적된 조사·연구 자료를 실제 문화·관광·산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역사 관련 전문가 양성과 취·창업 지원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법 통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사업이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던 경험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방향이 정리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2월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서는 총 생산유발효과 6526억 원, 총 고용유발효과 6140명으로 분석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법안이 박수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박 의원은 부여를 거점으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세우고,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백제왕도특별법과 연계해 공주·부여·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연구·복원·활용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공산성과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야간경제 전략과 결합해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역사문화 자산을 단순 유산 관리 차원이 아니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재설계하려는 접근이다.

이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통과는 충남 역사문화 정책이 보존 중심에서 활용과 산업화 단계로 옮겨갈 수 있는 발판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다. 박수현 의원이 강조한 대로 대한민국 역사의 자료와 이야기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지역경제와 관광,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법 제정 이후의 실행력이 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를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국가 의제임에도 심사가 미뤄지는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장면은 삭발이었다. 김 예비후보는 삭발 뒤 “지체된 정의에 대한 분노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마지막 안일함마저 태워버리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집무실의 완전한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지연은 끝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당시부터 현장을 지켜온 ‘행정수도 야전사령관’이라고 규정하며, 세종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고도 강조했다. 원안 사수와 수정안 백지화, 세종의사당 확정까지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얻은 것은 없었고, 단식과 삭발, 상경투쟁과 촛불 같은 시민 행동이 세종의 길을 열어왔다고 말했다. 이번 삭발도 그 연장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결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해법으로는 초정파적 연대와 민·관·정 공동대응 체제 가동을 제안했다. 정당과 진영을 넘어 세종 전체가 하나로 결집해야 하며, 이번 삭발이 세종시 전체의 결의를 모으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4월 7일로 예정된 심사마저 다시 무산된다면, 그것은 세종시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수도 문제를 더 이상 절차와 순서의 문제로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수현 예비후보의 이번 삭발은 행정수도특별법 지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노와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행동으로 읽힌다. 그러나 세종시민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결기의 크기보다 결과의 유무다. 행정수도 완성이 다시 한번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4월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순한 지역 개발 구호를 넘어 행정과 산업, 문화, 복지를 한꺼번에 묶어 조치원의 도시 기능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조치원을 세종 북부권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세종시 제2청사 설치가 가장 먼저 제시됐다. 복지와 민원, 농업 관련 행정을 조치원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종합행정청사를 조성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기능이 신도심에 쏠린 구조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조치원이 단순한 주거·생활권이 아니라 행정과 문화 기능이 결합된 중심지로 전환돼야 한다는 논리다.

교통 분야에선 조치원역 광역환승센터 구축과 역세권 개발이 전면에 나왔다. 조 예비후보는 CTX 광역철도 시대를 앞세워 조치원을 북부권 철도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역철도와 일반철도, 시내·광역버스, 택시를 잇는 통합환승체계를 만들고, 오송역과 청주공항, 세종청사로 연결되는 셔틀과 급행버스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치원역 일대를 단순 통과 거점이 아니라 유동인구와 소비를 끌어들이는 생활·상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산업과 문화 분야 공약도 눈에 띈다. 조 예비후보는 K-콘텐츠 산업진흥지구 육성과 공연예술관광특구 조성을 제시하며, 영상·애니메이션·공연·창작 분야의 신성장산업 대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소극장과 공연 공간을 늘려 야간·체류형 상권을 활성화하고, 조치원을 공연문화 중심지이자 문화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고려대·홍익대·한국영상대가 참여하는 RISE 기반 세종문화기술융합원 건립,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제작극장화도 함께 내걸었다.

지역 대표 자원인 복숭아를 활용한 축제 고도화도 포함됐다. 조 예비후보는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세계적 특화축제로 발전시켜 관광객 유치와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이용 편의 개선 공약도 함께 제시하며 지역 상권 회복 의지도 드러냈다. 생활경제와 문화관광을 함께 살리겠다는 접근이다.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공약으로는 노인복지관 설립과 365-24 영유아 긴급돌봄 어린이집 설치가 제시됐다. 노인복지관은 읍·면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긴급돌봄 어린이집은 야간과 주말 돌봄 수요에 대응해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결국 조치원 공약의 큰 방향은 교통과 행정 기능 강화, 산업과 문화 육성, 생활복지 확충을 한 축으로 엮어 북부권의 자족성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공약의 폭이 넓은 만큼 실행력 검증도 불가피하다. 제2청사와 환승센터, 역세권 개발, 콘텐츠 산업 육성, 공연예술특구 조성은 모두 상당한 예산과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공공청사 신설과 교통 인프라 구축은 도시 전체 재정 운영과도 맞물려 있어,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어떤 재원을 투입할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시설 조성 자체보다 지속적 운영과 수요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징적 사업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상호 예비후보의 이번 조치원 12대 공약은 북부권 소외와 원도심 회복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치원이 진짜 세종 북부권의 교통·경제·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려면 선언보다 실행 순서와 구체적 설계가 더 중요하다. 유권자가 보게 될 것도 결국 공약의 숫자가 아니라, 조치원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변화의 크기와 속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