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오래전부터 연구개발 기반이 두터운 도시로 꼽혀 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첨단기술 기업이 밀집한 만큼 국방 분야로 전환 가능한 기술 자산도 적지 않다. 최근 방산 시장이 전통 무기체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무인체계, 센서, 데이터 기반 전장 대응으로 넓어지면서 이런 지역적 강점이 더 주목받고 있다. 방산이 더는 일부 대기업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빠른 기술 전환이 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결합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대전테크노파크가 방산 창업기업 육성의 권역 거점을 맡게 됐다.

더불어만주당 황정아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전라권의 유망 방산 스타트업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다. 지역에선 초기 기업 발굴과 시제품 제작, 전문 인력 양성, 성장 전략 설계 등이 주요 지원 축이 될 전망이다. 보도자료가 전한 핵심도 결국 대전을 방산 창업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데 모여 있다.

하지만 현장의 승부는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 갈린다. 방산 분야는 민수 시장과 달리 인증과 보안, 시험평가, 군 요구조건 충족이라는 높은 문턱이 있다. 기술력이 있어도 실증 기회를 얻지 못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조달 절차를 버티지 못한 채 중도에 멈추는 창업기업도 적지 않다. 그래서 지역 거점의 역할도 단순한 보조금 집행에 머물러선 안 된다. 스타트업을 체계기업과 연결하고, 군 수요기관과 시험 기회를 만들고, 후속 투자와 납품까지 잇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해외 주요 방산 생태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초기 기술기업을 따로 뽑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이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해법을 내놓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 정부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면서 실험실 기술을 실전 체계로 빨리 옮기는 구조다. 결국 스타트업 육성의 핵심은 선발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기업 수, 더 나아가 실제 납품과 수출로 이어지는 기업 수에 있다.

대전이 이 사업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AI·로봇·드론·반도체·소재 같은 지역 기술을 방산 수요와 정교하게 맞춰야 한다. 둘째, 체계기업 하청 수준을 넘어 공동개발과 공급망 진입까지 노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충청·전라를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으로 기술과 생산, 검증 기능을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방산 스타트업 육성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 재편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대전테크노파크의 이번 선정은 지역 산업에 분명한 기회다. 그러나 시민과 업계가 기대하는 것은 선정 발표가 아니라 결과다. 몇 개 기업을 지원했는지보다, 몇 개 기업이 국방 시장에 안착하고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성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대전이 방산 스타트업 거점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실증, 조달, 투자, 수출까지 이어지는 단단한 성장 경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까워지고 있다. 세종에서도 수업 중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한 사건이 있었고,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교통사고가 이어졌으며, 학교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해마다 3천건 안팎에 달했다. 교권 침해도 늘고 있다. 학교 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더는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다.

세종 학교 현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음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수업 중 교실에 들어가 학생을 위협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세종의 한 중학교가 체험학습을 가던 중 대전 구봉터널에서 버스 연쇄 추돌 사고를 겪었다. 세종시교육청·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유치원·초중고 학교 안전사고는 2023년 2671건, 2024년 2993건, 2025년 2857건이었다. 또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예방 사업 예산 미집행률은 지난해 12월 감사 기준 96.6%, 2024년 93.8%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보다 실행이 더 허술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사고와 갈등이 생긴 뒤에야 대응이 시작된다는 데 있다. 세종교사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2년 50건, 2023년 62건, 2024년 7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교육부도 2024학년도 전국 조사에서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과 보호자의 반복·부당 간섭이 주요 유형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을 시설 점검이나 캠페인 수준으로만 다뤄선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는 25일 한국교육문화재단, 부르미 학교안전대응위원회와 학교 위기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겠다고 밝힌 것은 문제의식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협약의 성패는 서명식이 아니라 이후 설계에 달려 있다. 교권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위기관리 시스템 도입이 실제 정책이 되려면 교육청 안에 상시 대응 조직을 두고, 학교별 위기 매뉴얼과 신고·출동 체계를 표준화하며,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지원 구조를 만드는 일이 먼저다.

해외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일본은 1995년부터 학교와 외부 전문 상담인력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해 등교 거부, 따돌림, 정신건강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왔다. 뉴질랜드는 각 지역 교육청에 ‘트라우마 사고 대응팀’을 두고,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지도부와 함께 학생·교직원 안전과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위기 대응을 개인 역량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세종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행사성 협약이 아니라 작동하는 안전망이다. 시민과 학부모가 바라는 것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사건이 터지면 즉시 개입하며, 사후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다. 학교 안전은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공공 시스템의 기본이어야 한다. 이번 논의가 세종 교육의 상시 위기대응 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출범 뒤 줄곧 제기된 국가 과제였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입법은 번번이 지연해 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같은 물리적 기반이 조금씩 갖춰지는 사이에도 법적 지위와 행정 체계는 여전히 미완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되면서, 세종 현안 입법이 상징정치를 넘어 실제 절차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운영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헌 논란과 정치적 셈법도 반복됐다. 세종시민 입장에선 “완성”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구체적 법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늘 불투명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의지 표명보다 공청회, 법안심사, 본회의 처리 같은 실질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은 시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그 결과 5월 7일 공청회를 여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야 간사 간 최종 협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세종 관련 보완 입법도 일부 진전을 봤다. 강 의원 측과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비례대표 시의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세종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세종공동캠퍼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넘겨받을 수 있게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특히 공동캠퍼스는 공익법인이 시설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생겨 결국 공공재원으로 세금을 다시 내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이번 움직임은 세종 현안이 다시 정치 구호로만 소비되는 흐름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일 뿐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적 쟁점과 여야 협의를 함께 넘어야 하고, 세종 관련 개별 입법도 도시 운영의 실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종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건 “곧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연내 처리라는 약속이 실제 법과 제도로 완성되는지 여부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기본 틀이다. 어느 지역에서 누가 경쟁하는지가 미리 정리돼야 후보자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유권자도 지역 대표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현장 혼선이 되풀이돼 왔다. 예비후보자 입장에서는 사무소 설치, 홍보물 준비, 지지 기반 형성까지 상당 부분을 이미 진행한 뒤 선거구가 바뀌는 셈이다. 법적 절차는 뒤늦게 따라가지만 정치적·실무적 비용은 고스란히 후보자 몫으로 남는다.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는 반복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일부 후보는 유리한 지역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일부는 기존 준비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누가 후보군인지 혼란을 겪게 된다. 선거 공정성은 투표 당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이 제때 정리되느냐에도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안내는 선관위의 책임이라기보다, 바뀐 법과 선거구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알리는 행정 조치에 가깝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역이 바뀐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 안에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기탁금은 반환된다. 선관위는 각 시·도의회에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선관위 안내가 아니라 늦장 선거구 획정이 만든 구조적 혼선이다. 선거가 다가와서야 구역을 바꾸고 후보자에게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공정한 경쟁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지연 처리 관행부터 끊어야 한다. 선거의 신뢰는 투표 관리만이 아니라, 선거구를 제때 확정하는 기본 질서에서 시작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이다. 본래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실제 관리 현장에선 이 비용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먼저 내는 구조가 굳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납부 의무는 법률에 두고, 반환 의무는 시행령에 규정해 입법 체계가 비대칭적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무엇을 왜 냈는지는 분명한데,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흐릿한 셈이다. 그 결과 권리를 알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해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이어져 왔다.

이런 구조는 한국 임대차 시장의 오래된 약점을 드러낸다.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 관리비 명세서의 낯선 항목 하나가 세입자에게는 곧 정보 격차가 된다. 임대인과 관리주체, 공인중개사는 제도를 잘 알지만 세입자는 퇴거 직전까지도 반환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이 존재해도 고지 의무가 약하면 권리는 종이 위에만 남는다. 세입자 보호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후 소송보다 사전 안내가 먼저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세입자에게 반환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장기수선충당금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입법 취지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세입자가 권리를 모른 채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이자는 데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돈을 더 주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돌려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돌려받게 하자는 데 있다. 세입자 보호는 거창한 선언보다 계약 단계의 설명, 관리 단계의 고지, 퇴거 단계의 정산 같은 작은 절차에서 시작된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불신을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입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못 박는 데 그치지 말고, 고지 누락과 설명 부실에 대한 책임까지 분명히 하는 후속 보완이 따라야 한다.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중심 기능을 맡고 있지만 법적 지위와 국가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 결과 공무원 출장과 기관 분산, 국정 협의 비효율 같은 문제가 반복돼 왔다. 해외 주요 계획도시나 수도 기능 분산 사례가 제도 정비를 먼저 추진한 것과 달리, 한국은 상징적 선언에 비해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찾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앞선 소위에서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엔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실과 원내대표실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대통령 특보단과 면담한 점도 함께 알렸다.

다만 이런 행보가 곧 입법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행정수도 논의는 세종시 현안이면서도 개헌, 권한 재배치, 여야 셈법이 얽힌 정치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법안 심사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법안 처리 시한과 논의 로드맵을 공개하는 일이다.

조 후보의 국회 방문은 행정수도특별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종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실제 통과 여부다. 정치권이 선거용 구호를 거두고 입법 일정, 쟁점 정리, 처리 책임을 분명히 내놓을 때만 행정수도 완성 논의도 공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요양원 입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신고를 한 사례나, 거동이 가능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올린 사례가 처벌된 바 있다.

위장전입도 비슷하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에서 투표하려고 친척 집이나 빈집, 상가, 심지어 나대지로 주소를 옮기는 방식이다. 같은 주소지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태도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소 등을 상대로 안내와 현지 확인, 거소투표 신고 전수조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 입소자나 고령층처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유권자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타인 판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논란을 줄이려면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이 더 중요하다. 거소투표 신고 단계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더 촘촘히 하고,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선거 직전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검증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의 공정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표를 둘러싼 작은 편법까지 막아낼 때 비로소 지켜진다.

강 예비후보는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현재 자유학기제가 체험의 폭은 넓혔지만 학습의 깊이와 연속성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장기 프로젝트형 진로탐색 방식으로 바꾸고, 지역 전문가를 명예 진로강사로 활용해 현장 연계형 수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3 2학기에는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인턴제를 운영해 사실상 방치돼 온 교육 공백기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학교별 진로 담당 수석교사 지정, 초등 4~6학년 대상 체육바우처, 영재체육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제시했다.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신체 활동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진로교육은 단발성 체험보다 교사 인력, 지역 연계망, 예산, 안전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효과를 낸다. 특히 공공기관 인턴제나 외부 전문가 활용은 학교별 여건 차이와 운영 부담이 큰 만큼 구체적 재원 조달과 책임 구조가 빠지면 또 다른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칠 수 있다.

이번 공약은 세종 교육이 입시 중심에서 삶과 진로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거용 구호를 넘어 제도 설계와 현장 적용 방안까지 제시해야만 설득력을 얻는다. 진로교육의 핵심은 프로그램 숫자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는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전문 연수가 열렸다. 학교지원본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함께 진행한 이번 연수에서는 스쿨넷과 학내망, 무선망 구성부터 장애 요인, 속도 저하와 연결 지연 처리, 자가진단 방법 등이 다뤄졌다.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 속도 측정과 장애 상황 재연·조치 실습도 포함됐다.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 네트워크 담당자를 상대로 학내 유무선망 운영과 장애 대응을 다루는 연수가 진행됐다. 세종교육원도 같은 날 공립유치원 원장 대상 워크숍을 열고 조직 운영과 관리자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일정은 형식상 별개지만, 교육의 질이 결국 현장 운영 능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함께 드러낸다.

문제는 연수가 곧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교망 문제는 담당자 개인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유치원 운영 역시 원장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장비 교체 예산, 상시 기술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리자 책임 체계 정비가 함께 가야 한다. 보여주기식 일정이 아니라 실제 수업 중단과 돌봄 공백을 줄이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결국 중요한 건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다. 학교 네트워크는 AI 수업과 에듀테크 활용의 전제가 되고, 유치원 관리 역량은 교육공동체 신뢰와 직결된다. 세종교육청이 이번 연수를 계기로 실제 장애 대응 체계, 예산 투입, 현장 인력 지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지역신문은 인구 감소와 광고 시장 축소, 수도권 중심 미디어 구조 속에서 급격히 위축돼 왔다.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매체가 흔들리면 주민 감시와 정책 검증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우려다. 해외에서도 지역언론 약화를 민주주의 기반 약화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박수현 의원은 오는 17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제9회 ‘지구촌 희망펜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수상 배경에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촉구해 온 의정 활동이 반영됐다. 박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불균형,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배분 부족 등을 문제로 짚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수상 자체보다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다. 지역신문 지원이 선언에 머물면 현장 체감은 달라지기 어렵다. 특히 정부광고가 중앙 매체에 쏠리고, 지원 기준이 경영지표에 치우치면 지역 공익 보도 역량은 더 약해질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 현안이 제때 검증되지 못해 행정 감시 공백이 커졌다는 비판이 반복돼 온 만큼, 지역언론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 인프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박 의원의 잇단 수상은 지역언론 문제가 정치권 의제로 다시 부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의 무게는 결국 후속 입법과 예산, 정부광고 배분 개선으로 증명돼야 한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마지막 공론장 역할을 지키려면 보여주기식 포상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마련하는 게 먼저다.

현재 고교 현장은 이미 크게 바뀌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고,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 5등급 체제와 통합형 수능이 적용된다. 학생들은 과목 선택과 이수, 내신 관리, 수행평가, 학생부 기록, 각종 학교 활동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구조 안에 놓여 있다. 학교가 단순히 대학 입시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이 여전히 입시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학업 중단과 학교 밖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도 낯선 풍경은 아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검정고시를 둘러싼 불만이 커진다. 학교 안 학생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출결, 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까지 모두 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반면 검정고시는 상대적으로 짧은 과정으로 학력을 인정받고 대학 지원 자격을 얻는 통로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한 고교생은 기자에게 “문제가 너무 쉽다. 학교에서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생활기록부 관리, 각종 학교활동을 다 하면서 대입을 준비하는데, 검정고시만 고득점을 하면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정도의 점수를 얻는다는 인식 자체가 오히려 역차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교 안에서 오랜 시간 복합 평가를 감당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기다.

실제 대학들도 검정고시 성적을 그대로 신뢰하는 분위기만은 아니다. 일부 대학은 검정고시 점수를 별도 기준으로 환산하거나 비교내신 방식으로 반영한다. 그만큼 검정고시 성적만으로는 고교 내신과 같은 정보량이나 변별력을 주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검정고시가 입시에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데 있다. 제도가 실제보다 더 쉽게 보이기 시작하면 학교 현장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핵심은 검정고시가 쉬우냐, 대학이 그 점수를 편하게 쓰느냐 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 다 얽혀 있다. 누구나 최소한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돕는 시험과, 대학이 지원자의 준비도를 가려내는 시험은 애초에 목적이 다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기능이 한 제도 안에서 뒤섞여 있다. 학력 인정 장치로서의 검정고시는 필요하지만, 그 점수가 대입 선발 자료로까지 작동하는 순간엔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해외에선 이 둘을 어느 정도 구분하려는 흐름도 있다. 미국의 GED는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지만, 단순 합격과 함께 대학 준비도를 보여주는 상위 점수 구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최소 학력 인정과 대학 수준 학업 준비 신호를 분리하려는 구조다. 한국처럼 검정고시를 대학 입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도 변별력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선 참고할 만한 방식이다.

방향은 분명하다. 검정고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꼭 필요하고, 누군가에겐 삶을 다시 이어 주는 통로다. 다만 대학 입시와 연결되는 만큼 시험 난이도와 문항 구성, 대학 반영 방식의 손질은 필요하다. 학력 인정은 폭넓게 보장하되, 대입 선발 자료로 활용될 때는 일정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정당하게 평가받고, 학교 안에서 복합 평가를 감당하는 학생들 역시 역차별과 소외를 덜 느끼게 된다. 검정고시를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비판의 대상은 제도 설계다.

누군가에겐 생존의 통로인 제도가, 다른 누군가에겐 불공정한 지름길로 읽히는 상황을 방치한 채 교육의 신뢰를 말할 수는 없다. 검정고시의 본래 취지를 지키려면 오히려 지금 손봐야 한다. 대학 입시와 연결된 만큼 최소한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교 안과 밖의 학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말을 부드럽게 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대변인 경험이 있는 현역 의원 가운데서도 정치 언어의 절제와 품위를 인정받았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 정치의 언어가 갈수록 공격성과 속도에 치우치는 흐름 속에서, 설득과 공감의 언어가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 묻는 장면이기도 하다.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결국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를 낮추는 데 몰두하는 정치가 민생을 챙길 여유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도 그 지점에서 커진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까지 포함해 같은 계열의 정치언어 관련 상을 여러 차례 받은 이력이 있다. 여기에 국회 안팎에서 품위와 신뢰를 함께 보는 상으로 알려진 백봉신사상에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수상 횟수 자체보다, 정치권 안에서 그가 비교적 일관된 이미지로 축적돼 왔다는 점이다. 즉흥적 분노나 자극적 언어보다 메시지의 균형과 절제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이런 평가는 대변인 경력과도 맞물린다. 대변인은 당의 입이자 방패이고, 때로는 가장 공격적인 최전선에 선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당의 메시지를 정리해야 하고, 동시에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의 반응을 의식해야 한다. 그래서 대변인의 언어는 정치인의 말 가운데서도 가장 시험대에 오르기 쉽다. 그 자리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되 도를 넘지 않는 것,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혐오와 조롱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박수현 의원의 이번 수상은 바로 그 어려운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물론 상을 받았다고 곧바로 좋은 정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가 보는 기준은 훨씬 냉정하다. 말이 아무리 점잖아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날카로운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과 논리 위에서 이뤄진다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표면적 온도보다 그 언어가 어떤 정치 태도와 연결돼 있느냐다. 품격 있는 언어는 목적이 아니라 방식이다. 그 방식이 책임과 절제,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치의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

박 의원이 수상 소감에서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다소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최근 정치 현실을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말은 아니다. 말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협치의 가능성을 좌우한다. 결국 타협과 입법, 예산과 행정도 모두 언어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에선 협상이 불가능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정치에선 민생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질문에 가깝다. 지금의 정치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언어에 너무 익숙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독해지는 말의 경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물음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말이 거친 정치가 반드시 강한 정치는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오히려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정치인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박수현 의원의 이번 수상은 그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로 보인다. 다만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다. 앞으로도 그는 품격 있는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지역 현안을 실제로 풀어내는 정치로 이어가야 한다. 유권자는 이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따로 보지 않는다. 결국 살아남는 언어는 멋있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정치로 연결되는 말이다.

실제 공방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상호 후보가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다른 하나는 이춘희 후보가 형성한 원팀 연대의 정치적 의미였다. 토론에서 이춘희 후보는 조 후보의 관광특구와 각종 특구·지구 지정, 청년청·시민청 같은 조직 구상을 겨냥해 세종시 재정 여건상 임기 내 추진 가능한지부터 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특히 관광특구 지정 문제를 두고는 관련 법상 요건과 현재 세종의 관광 여건 사이 간극을 지적하며, 기대감을 앞세운 공약은 자칫 시민에게 과도한 환상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후보는 시민청은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구조라고 반박했고, 특구 정책 역시 도시 침체를 깨기 위한 전략적 처방이라고 맞섰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조상호 후보의 공약이 단순히 과장됐느냐 아니냐를 넘어, 세종시민이 실제로 묻고 있는 질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대한 담론과 별개로 상가 공실, 북부권 침체, 교통 불편, 재정 불안, 생활 인프라 부족 같은 현실 과제가 오래 쌓여 있다. 조 후보의 10대 공약은 이런 병목을 폭넓게 건드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불러왔다. 이춘희 후보가 토론에서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것이다. 단순한 네거티브라기보다 세종시정 경험이 있는 전직 시장이 공약의 실행 순서를 따져 묻는 방식에 가까웠다.

반대로 이춘희 후보 역시 이번 토론을 통해 자신이 왜 다시 세종시장직에 도전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스스로를 세종을 설계해 본 사람, 취임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가로 규정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행정수도 세종시대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이번 토론 역시 경륜이 곧 낡음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춘희 후보는 조 후보 공약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실행자라는 자기 서사를 더 강하게 세우는 방식으로 토론을 활용한 셈이다.

여기에 결선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탈락 후보들의 연쇄 합류다. 결선 직후 고준일, 김수현, 홍순식 등 본경선 탈락 후보 3명이 차례로 이춘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세 불리기가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세대교체와 현장성, 생활밀착형 의제를 이춘희 쪽이 얼마나 흡수했느냐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특히 김수현 후보의 경우 현장 행보와 강한 투쟁성, 고준일 후보는 도시개발과 청년 의제를 상징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합류는 이춘희 후보에게 부족하다고 지적받던 현장감과 확장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대가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 정치에선 2022년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 때도 예비경선 탈락 후보가 결선 직전 이춘희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결선 구도는 단순한 양자 대결이 아니라 탈락 후보의 표심과 조직, 의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흔들렸다. 이번 결선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원팀 효과 못지않게 정치적 봉합이나 자리 나눠먹기식 결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경계도 나온다. 유권자 입장에선 불과 며칠 전까지 서로 경쟁하던 후보들이 갑자기 한편이 되는 모습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결선의 진짜 쟁점은 지지선언 숫자도, 토론의 말싸움도 아니다. 핵심은 두 후보가 세종의 현실을 얼마나 정직하게 읽고 있느냐다. 이춘희 후보가 토론에서 던진 질문은 결국 좋은 말보다 가능한 순서가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조상호 후보가 내세우는 변화론 역시 경륜만으로는 지난 4년의 정체를 돌파할 수 없다는 불만을 등에 업고 있다. 경험이냐 변화냐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실행 가능한 변화의 경로를 갖고 있느냐의 경쟁에 가깝다. 세종시민이 행정수도라는 상징만으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두 후보 모두에게 구호를 넘어선 구체성을 요구한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다.

결선 투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승부는 이제 발표문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더 믿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춘희 후보가 보여준 경륜의 공세가 역시 해본 사람이 다르다는 평가로 이어질지, 조상호 후보의 변화론이 그래도 지금 필요한 건 새 판 짜기라는 공감을 얻을지는 곧 드러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세종 민주당 결선은 더 이상 이미지 대결이 아니다. 시민을 설득할 실행의 언어를 누가 더 갖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이번 승부의 본질이다.

‘찾아가는 아람두리’는 상담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가 학급별 위기 요인에 맞춘 집단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뒤 학생 개인의 심리 회복뿐 아니라 학급 내 관계 개선까지 함께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73개 학급, 1426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그림책, 미술, 춤, 협력놀이 등을 활용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더 넓히기로 했다.

2026학년도 운영의 특징은 규모 확대보다도 전문성 강화에 있다. 세종교육청은 자체 상담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고, 상시 상담 신청 체계를 구축해 학교 현장이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지역사회 연계 기관 중심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학급에는 아람센터 소속 전문상담 인력이 직접 학교를 찾아 상담을 주도하기로 했다. 교육청 내부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직접 개입하는 만큼 대응의 속도와 밀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운영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2024년 66개 학급, 2025년 72개 학급에서 올해는 80여 개 학급으로 확대된다.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학급별 특성에 맞춰 총 6회기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협력 활동을 통해 배려와 소통 문화를 스스로 형성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운영이 주목되는 이유는 상담을 단순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고, 후속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상담 과정에서 더 깊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와 연계해 위·아람센터 개인상담이나 외부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 회복이 한두 차례 집단 프로그램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학교 현장에선 학교폭력 이후 가장 어려운 지점으로 ‘관계의 복구’를 꼽는 경우가 많다. 피해학생은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고, 학급 분위기 역시 사건 이후 쉽게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찾아가는 아람두리’ 확대는 학교폭력 대응의 무게중심을 처분과 절차에서 회복과 예방으로 조금 더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찾아가는 아람두리의 핵심은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며 “교육청의 전문 인력과 축적된 역량을 현장에 직접 투입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다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학교폭력 대응의 성패는 사건을 얼마나 빨리 처리했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학생이 다시 교실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학급이 이전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가 더 본질적인 기준일 수 있다. 세종교육청의 이번 확대 운영도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는 과정으로 보인다.

김수현 후보의 선택 자체는 깜짝 카드라기보다, 결선 국면에 들어선 뒤 예고됐던 흐름의 완성에 가깝다. 결선 직후부터 지역 정치권에서는 세종처럼 후보가 많았던 경선일수록 탈락 후보들의 향배가 판세를 가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실제로 고준일 후보가 먼저 이춘희 지지에 나섰고, 김수현 후보도 뒤이어 공개 회견을 통해 정책 연대를 공식화했다. 결선의 핵심 변수가 결국 낙선 후보 지지층의 이동이라는 분석이 현실이 된 셈이다.

세종 정치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 결선 직전에도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배선호 당시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이춘희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이번 김수현 지지선언은 결국 세종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 후보의 합류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변수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세종시장 경선은 늘 본선 경쟁력 못지않게, 결선 국면에서 누가 더 넓은 연대를 구축하느냐가 중요하게 작동해 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이번 연대를 단순한 숫자 더하기로만 보긴 어렵다. 김수현 후보는 이번 회견에서 개인 정치 행보를 접고 ‘세종의 완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춘희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후보도 김수현의 혁신 정책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화답하며, 조치원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혁신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은 지지선언 그 자체보다, 경선 과정에서 김수현이 쌓아 올린 현장성·투쟁성 이미지와 이춘희의 행정 경험이 결합될 수 있느냐에 있다. 이춘희가 경륜을, 김수현이 현장성을 상징하는 조합이라면, 두 사람의 결합은 세종 민주당 결선 구도를 안정 대 변화의 이분법에서 경험과 혁신의 혼합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실제 이 연대가 주는 정치적 시너지도 분명하다. 이춘희 후보 입장에선 탈락 후보 지지층을 흡수해 결선의 당원·여론조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경선 내내 제기된 세대교체와 현장성 요구를 일정 부분 끌어안을 수 있다. 나아가 경선 뒤 본선으로 넘어갈 때 민주당이 결국 하나로 묶였다는 메시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 세종뿐 아니라 충청권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이런 합종연횡은 세 확장과 판세 변화의 핵심 변수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런 정책연대가 늘 호평만 받는 것은 아니다. 탈락 후보와 결선 후보의 연대는 자칫 정책 통합보다 세력 거래로 비칠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선 며칠 전까지 서로를 견제하던 후보들이 갑자기 한편이 되는 장면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정책 전면 수용’ 같은 선언은 듣기엔 화려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칫 정치적 야합이나 자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이라는 비판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세종 유권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담론 못지않게 생활형 과제에 민감하다. 조치원 활성화, 교통 불편, 상가 공실, 재정 부담, 의료와 돌봄 문제처럼 일상과 맞닿은 의제가 쌓여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대가 의미를 가지려면, 김수현이 경선 과정에서 끌어올린 현장 의제들이 정말 이춘희의 공약과 조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순히 상징적 직책을 주고받는 수준에 머무르면 “표는 합쳤지만 정책은 사라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실제로 조치원 재생, 생활밀착형 혁신, 소음 없는 경청 선거 같은 약속이 선거운동과 공약집에 반영된다면, 이번 연대는 세종 민주당 내부의 단순한 봉합이 아니라 내용 있는 재편으로 읽힐 수 있다.

이번 결합은 결국 세종 민주당 경선의 본질을 다시 보여준다. 세종은 전직 시장의 경험과 세대교체 요구, 행정수도 담론과 생활정치 요구가 동시에 충돌하는 도시다. 그래서 탈락 후보의 선택은 단순한 지지선언이 아니라, 결선의 방향을 정하는 정치적 신호가 된다. 2022년 배선호의 선택이 그랬고, 2026년 김수현의 선택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다만 승부는 발표문이 아니라 이후에 갈린다. 이번 연대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세종의 완성’이라는 구호를 넘어서 누가 더 많은 시민의 요구를 공약과 시정 운영 방식 안에 실제로 녹여내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조 후보가 내세운 10대 공약의 축은 세 갈래다. 행정수도 완성, 자족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익숙한 구호처럼 보이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이번 공약은 세종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1호 축인 행정수도 완성에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 이전 논의를 다시 제도화의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세종 정치권 다수가 비슷한 메시지를 내왔지만, 조 후보는 이를 도시개발기본계획과 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 국가중추기능 이전 기반과 연결해 말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실무형 접근을 보인다.

두 번째 축은 자족도시 구상이다. 조 후보는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종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치원 제2청사 건립, 북부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5000개,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 청년청 설치를 제시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과정에서 경선 경쟁자들의 제안까지 흡수한 흔적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조 후보의 공약집 4~5쪽에는 세종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고준일 전 예비후보 공약, 조치원 제2청사와 북부권 활성화는 김수현 전 예비후보 공약으로 표기돼 있다.

또 공약집 11~12쪽에는 나성 문화예술 지역특구와 글로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구상이 각각 김수현, 홍순식 전 예비후보 공약으로 표시돼 있다. 경선 이후 경쟁자들의 의제를 일부 끌어안아 하나의 패키지로 재구성한 셈이다. 통합 메시지로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실제 조정과 우선순위 설정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종 현실을 놓고 보면,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읽히는 대목은 재정과 교통, 상권이다. 조 후보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으로 연 1조2000억 원 확보를 추진하고, LH 개발부담금 환수와 전략적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최근 재정 긴축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문제로 적잖은 부담을 드러낸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 문제를 공약 전면으로 끌어올린 판단은 적절하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선언보다 현실 검증이 더 중요하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은 시 차원 의지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LH 개발부담금 환수 역시 정부·행복청·LH와의 복잡한 협의가 필요하다. 세종 재정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은 맞지만, 결국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가능하냐”보다 “언제, 어떤 절차로 하겠느냐”에 있다.

교통 공약도 생활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KTX 세종중앙역 신설, 광역도로·BRT 확충, 실수요 기반 버스 노선 신설, 조치원과 읍면권 교통 보완, 교통약자 통합이동체계 구축, 전기 모빌리티 확대까지 한꺼번에 담았다. 공약집 17~22쪽을 보면 내부순환, 조치원, 행복권, 경제산업권, 문화관광권을 잇는 6개 노선 신설 검토와 저이용 노선 개편, 심야 이동권 보장, 여민전 2.0까지 제시돼 있다. 방향은 분명하다. 세종의 불편은 단순히 차가 막히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 간 이동이 불편하고 특히 북부권·읍면권·야간 시간대 교통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조 후보의 공약은 이 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다만 KTX 역 신설과 광역도로망은 국가사업급 과제이고, 버스 개편은 시가 직접 손댈 수 있는 과제다. 유권자가 듣고 싶은 답은 둘을 같은 무게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손댈 수 있는 교통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순서일 가능성이 크다.

상권 활성화 공약은 보다 정치적이다. 조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 20% 상승을 목표로 관광특화지역 지정, 나성 문화예술 특구, 조치원 공연예술 관광특구, 고복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구상을 내놨다. 세종 상권 침체의 해법을 단순 임대료 문제나 소비 진작이 아니라 체류시간 확대와 유동인구 창출에서 찾으려는 접근이다. 논리 자체는 맞다. 세종 상권의 약점은 소비자가 없어서라기보다, 머무는 시간이 짧고 밤 시간 경제가 취약하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공약은 그림이 큰 만큼 성공과 실패가 더 분명하다. 특구 지정과 콘텐츠 유치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려면 문화 프로그램, 주차와 보행, 야간 안전, 점포 구성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몇 번 여는 것으로는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기서도 결국 관건은 ‘특구 지정’ 그 자체가 아니라 운영의 밀도다.

복지 공약은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 세종형 유보통합, 영유아 급식 공공책임제,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 ‘세종 365-24시’ 안심 의료체계, 청소년 안전망, 노인복지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사회서비스 대체인력 확대 등이 묶였다. 공약집 13~16쪽을 보면 영유아 급식비 단계적 지원과 24시간 긴급돌봄 확대,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 의료 정보 조회·예약 원스톱 체계, 세종형 단일임금제까지 적혀 있다. 이 부분은 거창한 도시 브랜드보다 시민 일상과 더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을 수 있다. 특히 세종은 젊은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론 돌봄과 노인복지, 청소년 위기 대응 체계도 같이 커져야 하는 도시다. 조 후보 공약은 이런 변화한 도시 구조를 읽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강점이 있다.

정치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공약은 마지막 10번째, 시민청 설치다. 조 후보는 시민청을 통해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교통혁신위원회, 시민문화계획 같은 참여형 운영체계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 정치가 그동안 ‘행정수도’라는 큰 담론에 비해 생활정치의 접점이 약했다는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참여기구 신설은 이름보다 권한이 중요하다. 실제로 시민청이 부서 의견을 바꾸고 예산과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자문기구로 그칠 것인지가 차이를 만든다.

결국 조상호의 10대 공약은 세종의 약한 고리를 꽤 정직하게 드러낸다. 행정수도 완성만으로는 도시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 산업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족도시도 공허하다는 점, 생활 불편과 돌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민 체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한 공약집이다. 그래서 이번 공약은 ‘방향’에선 나쁘지 않다. 문제는 방향보다 밀도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은 탓에, 무엇부터 할지 선명하지 않다는 약점도 있다. 세종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10개의 약속이 아니라, 1년 안에 달라질 세종의 첫 장면일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과거는 미래를 이길 수 없다”면, 그 미래는 새로운 문구보다 새로운 실행 순서로 증명돼야 한다. 공약을 크게 잡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공약을 현실에 맞게 쪼개고 버릴 것을 버리고 먼저 할 것을 정하는 일이다. 조상호의 10대 공약은 세종의 현안을 넓고 촘촘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줄 만하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광역의원 21개 선거구와 기초의원 7개 선거구의 단수 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3월 14일 후보자 면접을 거쳐 서류심사와 함께 최종 후보를 추렸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광역의원 후보는 천안시 제1선거구 홍성현, 제2선거구 신한철, 제4선거구 김은주, 제5선거구 유성재, 제6선거구 이상구, 제7선거구 김영경, 제9선거구 박정수, 제10선거구 노희준, 제11선거구 이현숙이다. 공주시 제2선거구는 박기영, 보령시 제2선거구는 편삼범, 아산시 제1선거구 박정식·제2선거구 김응규·제4선거구 손도신, 서산시 제2선거구 이용국, 논산시 제1선거구 윤기형, 당진시 제1선거구 이철수·제2선거구 이혜선, 홍성군 제1선거구 이상근, 예산군 제1선거구 최광선,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이 이름을 올렸다.

기초의원 단수 후보도 함께 확정됐다. 천안시 나선거구 조성준, 아선거구 노종관, 서산시 다선거구 이정수·라선거구 안원기·바선거구 조동식, 태안군 가선거구 임해환, 홍성군 나선거구 김호진이 공천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천안과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등 충남 주요 지역에서 현역과 지역 조직 기반 인사를 대거 전면에 배치하며 안정적 본선 체제 구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발표가 곧 최종 공천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확정된 후보들이 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현재 단계는 사실상 단수 추천에 가깝고, 최종 확정까지는 중앙당 판단이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공천의 성패가 단순한 인물 선정보다 얼마나 잡음 없이 후보를 확정하고, 그 선택을 지역 유권자에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단수 공천은 내부 소모를 줄이고 조직 정비를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경쟁 과정이 생략된 만큼 “왜 이 후보인가”에 대한 설명 책임은 더 커진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생활 정치와 밀착된 영역인 만큼, 당내 절차보다 본선 현장에서의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이번 발표로 충남 지방선거 공천 구도는 한층 구체화됐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공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확정된 후보들이 지역 현안과 생활 정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본선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결국 유권자가 보게 될 것은 공천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공천이 지역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여부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잡음을 두고 유권자들 사이에선 피로감도 적지 않다. 당내 혼선을 조기에 수습하고 공천 불신을 털어낸 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온다. 결국 남은 과제는 공천 결과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후보 경쟁력과 지역 비전을 앞세운 안정된 선거 체제를 얼마나 빠르게 갖추느냐다.

이번 수업은 플랜비금융교육협회가 진행한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핵심 주제는 화폐와 환율, 그리고 돈의 가치에 대한 이해였다. 수업은 아이들이 단순히 개념을 듣고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정해진 예산 안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미국과 일본, 베트남 가운데 목적지를 고른 뒤 예산 범위 안에서 일정과 소비 계획을 짜며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와 환율 차이를 체감하도록 했다.

수업의 핵심은 같은 금액이라도 나라에 따라 실제 쓸 수 있는 범위와 경험의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데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예산을 들고도 미국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아이들은 “돈의 가치”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환율을 공식처럼 설명하는 것과, 직접 예산을 나눠 보며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교육 경험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지를 고르고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데 집중하던 학생들이 점차 예산을 따져 보고, 소비를 조절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 결국 금융교육의 핵심은 계산법을 익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판단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는 점을 이번 수업이 보여줬다는 평가다.

플랜비금융교육협회는 이런 체험형 방식이 청소년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협회 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산하고 결과를 경험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금융 상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와 소비 습관, 경제적 판단력까지 바꾸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계완 플랜비금융교육협회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금융교육이 뒷받침되는 사회가 미래의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돈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다룰 줄 아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화폐와 소비, 예산과 선택을 자연스럽게 익힌 아이들이 결국 더 건강한 경제 감각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물가와 소비, 용돈 관리, 디지털 결제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를 생활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점에서 청양초 수업처럼 화폐와 환율을 여행 설계와 연결해 체험하게 하는 방식은 청소년 금융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금융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캠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됐다. 캠프는 이들이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SNS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박 후보 관련 의혹을 다시 퍼뜨리며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도의원 C씨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충남선관위에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서 캠프가 문제 삼는 핵심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의 재유포다. 공개 보도 기준으로 당시 논란은 박수현 후보를 둘러싼 불륜 의혹과 지방의원 공천 의혹이 중심이었다. 당시 박 후보는 이를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측이 이번 대응에 나선 배경은 분명하다. 박 후보는 지난달 경선 과정에서 조직 동원과 네거티브, 줄세우기, 갈등 유발을 배제한 ‘4무 클린경선’을 공개 제안하며 정책·비전 경쟁을 강조해왔다. 그런 후보가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은, 최소한 캠프 판단으로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경선 질서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 셈이다. 박 후보도 “허위사실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행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를 오염시키는 악행”이라며 “한 건이라도 더 확인되면 실행자와 기획자, 배후까지 남김없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근거 없는 후보자 인격 흠집내기를 반드시 뿌리 뽑는 기회로 삼겠다”며 “배후와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까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으로 상대 후보를 인신공격하는 작태에 화가 난다”며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신뢰로 선택받아 공직에 선출된 후보를 매번 같은 허위사실로 발목 잡는다면 이는 유권자들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선 막판 반복되는 음해성 공방을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 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실제 유포 내용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충남도지사 경선이 정책 경쟁으로 갈지 네거티브 소모전으로 흐를지다. 박수현 캠프는 후자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남은 판단은 수사기관과 선관위 몫이지만, 적어도 경선 막판에 정책 대신 흠집내기를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해졌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경선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후보들 간 경쟁도 ‘누가 더 잘 아느냐’에서 ‘누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세종의 설계자이자 즉시 실행 가능한 후보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 세종시장 경선은 4일부터 6일까지 본경선이 진행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4일부터 16일까지 결선투표가 예정돼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를 ‘노무현의 유업’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으로 규정했다. 그는 “22년 전 백지 상태의 세종에 첫 선을 긋고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2030년 세종 완성의 골든타임을 승리의 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는 제 인생을 바친 운명이자 소명”이라며 “배워가며 일할 사람이 아니라 즉시 실행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출마 선언을 넘어, 경험과 실무 역량을 앞세워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춘희 후보의 강점은 여전히 세종시의 출발과 성장 과정에 깊게 관여한 이력에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고, 이후 민선 2·3기 세종시장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그는 올해 1월 출마 선언 때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2026년을 행정수도 세종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지난 4년간 멈춰 선 세종시정을 다시 움직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내놓은 핵심 공약도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기능 보강에 맞춰져 있다. 그는 외교·미디어 등 5대 업무단지 조성,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 3000억 원 확대, CTX와 KTX 세종역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을 90분대로 연결해 국정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교통 구상과, 각종 협회·단체 이전을 통해 상가 공실의 구조적 수요를 만들겠다는 해법도 강조했다.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세종의 재정 기반을 다시 다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권자들이 보는 기준은 분명하다. 한솔동에 거주하는 한 유권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들 공약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 많은 사업을 무슨 예산으로 감당하느냐는 점”이라며 “여전히 보여주기식 공약에 그치거나,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시정을 운영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한 약속보다 시민의 어려움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철 메시지보다 예산과 우선순위, 실행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겠다는 유권자 시선이 드러난 대목이다.

실제로 세종시장 경선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방향에선 후보들 모두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누가 더 현실적인 경로와 속도를 제시하느냐에서 차이가 갈리고 있다. 최근 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생활체육·시민참여·교통 대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행정수도 완성과 대형 산업·교통 인프라 공약은 중앙정부 협력과 대규모 재원이 필수라는 점에서 현실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희 후보가 내세운 ‘검증된 해결사론’ 역시 결국은 과거 경력 자체보다, 지금 세종이 안고 있는 재정·공실·교통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낼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출사표는 이춘희 후보가 자신을 단순한 경륜형 후보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직접 매듭지을 실무형 후보로 다시 포지셔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경선의 승패는 상징보다 설득력에서 갈린다. 세종시민과 당원이 궁금한 것도 결국 하나다. 누가 더 세종을 잘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멈춰 선 세종의 시간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산업 육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인재 생태계 복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강준현·김원이·안도걸·이재관 의원 등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정책세미나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성장엔진도 멈춘다”는 문제의식 아래 초광역 산업 전략과 지역대학,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을 함께 묶는 해법이 제시됐다.

강준현 의원은 “5극 3특 성장엔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이를 운용할 지역인재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 혁신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장은 AI와 제조 혁신이 결합하는 시대에 초광역권이 산업 성장의 핵심 공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대학 혁신과 공공기관 이전, 인재권 보장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5극 3특이 단순한 사업 배분이 아니라 산업·인재·기술이 맞물리는 혁신 생태계 전략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성패는 공장과 예산만이 아니라,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 메시지로 읽힌다.

조 예비후보는 연설에서 세종시장의 위치를 권력을 쥐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대신 집행하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세종시장은 시민의 머슴이어야 하며, 세종이 미래로 가려면 제대로 일할 사람, 시민 뜻을 받들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곧 정부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장 경선 역시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세종의 방향과 민주당의 미래를 가르는 시험대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발탁·검증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택받아 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총리 보좌관과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등을 거치며 정치와 정책,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자신을 정치와 정책, 행정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세종시 공무원들과 실무를 풀어갈 수 있는 후보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 역시 조상호라고 거듭 강조했다.

핵심 공약의 첫 축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조 예비후보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행정수도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호 공약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2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법을 다시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 정부가 온전히 세종으로 모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행정수도 국정과제를 직접 설계한 경험을 내세우며, 행정수도 완성을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두 번째 약속은 자족도시 세종 완성이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국가산단, 집현동 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 등 3대 클러스터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 5000개를 만들고, 반도체와 바이오, AI, 지식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 5대 전략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특히 국가산단은 땅부터 만들고 기업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먼저 유치한 뒤 수요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기 첫날 국가산단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직접 기업 유치와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세 번째 약속은 시민 삶을 채우는 세종이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결정하는 시민청을 설립해 상가 공실과 교통 불편, 일자리 부족 같은 생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열린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 때문에 세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세종에 종합국립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겠다고도 했다. 행정수도와 경제도시를 넘어, 교육과 생활 여건까지 갖춘 도시로 세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연설 전반에선 ‘시민여상’이라는 표현도 눈에 띄었다. 조 예비후보는 이를 “시민의 삶을 내 상처처럼 돌보라”는 의미로 설명하며, 공직에 들어선 첫날부터 가슴에 새긴 말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세종시대는 혼자 열 수 없고, 승리는 하나 된 힘에서 나온다며 화합과 단결도 약속했다. 함께 경쟁한 후보들과 원팀을 만들고, 소정부터 금남까지 세종 전역을 하나의 세종으로 묶어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해찬답게 싸우고 이재명처럼 일하겠다는 표현은 이번 연설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한 대목으로 읽힌다.

다만 강한 메시지와 화려한 이력만으로 곧바로 경쟁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3대 클러스터 조성, 청년 일자리 5000개, 시민청 설립, 대학 유치 등은 모두 상당한 예산과 중앙정부 협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결국 유권자와 당원이 보게 될 것은 준비된 후보라는 자기 규정보다, 그 구상을 얼마나 현실적인 일정과 재원, 실행 계획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다. 이번 경선이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는 조 예비후보의 주장도 결국 결과와 실천으로 입증돼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5생활권에 제2국립중앙의료원을 신설 또는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5생활권에 앵커시설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의과대학과 제2국립중앙의료원 구상을 세종에 끌어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시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있고, 인근 오송에 질병관리청과 생명과학단지가 자리한 만큼 의료정책과 교육, 바이오 인프라의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후보는 특히 행정수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의료공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 인구가 40만 명에 이른 상황에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세종충남대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와 예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입주에 발맞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성장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시민 의료안전을 함께 묶은 공약인 셈이다.

복지 분야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이 후보는 시장 직속 시민·사회수석을 설치해 부서 간 협업을 조정하고, 정책과 예산, 현장을 연결하는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 체계를 구축해 핫라인 콜센터와 예약플랫폼 운영, AI 홈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스마트경로당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으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상향 평준화, 365-24 영유아 긴급돌봄 체계, 노인복지관 기능 전환,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100% 달성,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무장애도시 조례 제정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배상책임보험 도입도 제시했다. 돌봄과 복지 공약의 방향은 세종을 단순히 젊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와 노인, 장애인, 복지 종사자까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로 재설계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같은 날 이 예비후보는 세종의 미래 산업 전략으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도 제안했다. WHO와 ILO 등 6개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모은 통합 캠퍼스를 세종에 유치해, 세종을 국제협력과 AI 산업,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세종이 이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만큼, 행정·입법 기능에 국제협력 기능까지 더해지면 명실상부한 첨단산업과 국제정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기업 유치 차원이 아니라, 세종의 도시 위상을 국가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발표는 이춘희 예비후보가 세종의 미래를 의료·복지 안전망과 첨단산업·국제협력 전략을 함께 묶어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행정수도의 틀을 완성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세종의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유권자가 보게 될 것은 공약의 규모가 아니라, 이런 청사진이 실제 세종의 삶과 도시 구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점이다.

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4년간 이어진 세종시정의 변화 속도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여주기식 행정과 더딘 변화 속에서 현장의 경제 주체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책임감은 부족하고 속도는 느린 관료 중심 시정의 한계를 이제는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이 생존하려면 행정의 틀을 깨는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라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가 내세워 온 ‘실용주의 정면돌파’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지 표명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세종의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인물교체와 세대교체, 시대교체라는 이른바 3대 교체론도 꺼내 들었다. 시장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시정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 예비후보를 두고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이해찬 전 총리의 원칙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추진력을 함께 갖춘 적임자라는 취지의 기대를 드러냈다.

세종 정치권에서 세대교체론이 단순 연령 문제가 아니라 행정 운영 방식과 정책 집행 속도의 변화 요구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번 지지에는 250인이 참여했다고 추진단 측은 밝혔다. 이들은 향후 조 예비후보의 경제 비전에 공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지지 선언이 아니라 세종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 역시 추진단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자족경제도시 세종을 실현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단의 이번 지지 표명은 조상호 예비후보를 둘러싼 변화론과 실용주의론이 지역경제 담론과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최종 평가는 지지 인원이나 구호보다, 누가 세종의 정체된 경제 흐름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느냐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세대교체의 가치는 결국 나이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 예비후보가 내놓을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어져 왔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전략까지 연결할 집행 거점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법 통과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원 규모로 충남 부여 설립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이 기관은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연구 자료를 실제 문화·관광·산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역사 관련 전문가 양성과 취·창업 지원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역사문화 자산을 단순한 기록과 연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확장하려는 구상이 담긴 셈이다.

이번 입법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액 국비 사업의 길이 열리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서는 생산유발효과 6526억 원, 고용유발효과 6140명으로 분석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법안이 박수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박 의원은 부여를 거점으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세우고,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백제왕도특별법과 연계해 공주·부여·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연구·복원·활용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백제왕도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주에 백제왕도추진단 설치도 유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충남 역사문화의 축을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진흥원 설립은 박 의원이 공약한 ‘충남형 야간경제’ 전략과도 연결된다. 공산성과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야간 관광과 숙박, 외식, 상권 활성화와 묶어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하겠다는 점에서, 진흥원은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활용과 산업화의 거점 역할까지 기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두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다. 충남 역사문화 정책이 보존 중심에서 활용과 산업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또 그 변화가 지역경제와 관광, 일자리로 실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결국 설립 이후의 속도와 실행력이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시 제작·보급’ 관련 내용은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맞춰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적시 보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해 현장 혼선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작 기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발행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장애 유형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려면 원본 자료 확보가 늦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조치로 적시 제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결국 제도 개선의 핵심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제작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법적 의무를 부여한 데 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 역시 필요한 교과용 자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학생은 학습권에서, 교원은 교육활동에서 각각 제약을 받는 구조가 이어졌던 셈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문제를 교육복지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동일한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중요하다.

백승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생과 교사들이 새 학기마다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과 제도로 조금 더 가까워진 셈이다. 이번 개정이 장애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과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어져 왔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전략까지 연결하는 집행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발의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원 규모로 충남 부여 설립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하고, 축적된 조사·연구 자료를 실제 문화·관광·산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역사 관련 전문가 양성과 취·창업 지원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법 통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사업이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던 경험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방향이 정리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2월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서는 총 생산유발효과 6526억 원, 총 고용유발효과 6140명으로 분석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법안이 박수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박 의원은 부여를 거점으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세우고,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백제왕도특별법과 연계해 공주·부여·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연구·복원·활용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공산성과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야간경제 전략과 결합해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역사문화 자산을 단순 유산 관리 차원이 아니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재설계하려는 접근이다.

이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통과는 충남 역사문화 정책이 보존 중심에서 활용과 산업화 단계로 옮겨갈 수 있는 발판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다. 박수현 의원이 강조한 대로 대한민국 역사의 자료와 이야기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지역경제와 관광,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법 제정 이후의 실행력이 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를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국가 의제임에도 심사가 미뤄지는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장면은 삭발이었다. 김 예비후보는 삭발 뒤 “지체된 정의에 대한 분노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마지막 안일함마저 태워버리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집무실의 완전한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지연은 끝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당시부터 현장을 지켜온 ‘행정수도 야전사령관’이라고 규정하며, 세종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고도 강조했다. 원안 사수와 수정안 백지화, 세종의사당 확정까지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얻은 것은 없었고, 단식과 삭발, 상경투쟁과 촛불 같은 시민 행동이 세종의 길을 열어왔다고 말했다. 이번 삭발도 그 연장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결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해법으로는 초정파적 연대와 민·관·정 공동대응 체제 가동을 제안했다. 정당과 진영을 넘어 세종 전체가 하나로 결집해야 하며, 이번 삭발이 세종시 전체의 결의를 모으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4월 7일로 예정된 심사마저 다시 무산된다면, 그것은 세종시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수도 문제를 더 이상 절차와 순서의 문제로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수현 예비후보의 이번 삭발은 행정수도특별법 지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노와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행동으로 읽힌다. 그러나 세종시민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결기의 크기보다 결과의 유무다. 행정수도 완성이 다시 한번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결국 4월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순한 지역 개발 구호를 넘어 행정과 산업, 문화, 복지를 한꺼번에 묶어 조치원의 도시 기능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조치원을 세종 북부권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세종시 제2청사 설치가 가장 먼저 제시됐다. 복지와 민원, 농업 관련 행정을 조치원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종합행정청사를 조성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기능이 신도심에 쏠린 구조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조치원이 단순한 주거·생활권이 아니라 행정과 문화 기능이 결합된 중심지로 전환돼야 한다는 논리다.

교통 분야에선 조치원역 광역환승센터 구축과 역세권 개발이 전면에 나왔다. 조 예비후보는 CTX 광역철도 시대를 앞세워 조치원을 북부권 철도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역철도와 일반철도, 시내·광역버스, 택시를 잇는 통합환승체계를 만들고, 오송역과 청주공항, 세종청사로 연결되는 셔틀과 급행버스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치원역 일대를 단순 통과 거점이 아니라 유동인구와 소비를 끌어들이는 생활·상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산업과 문화 분야 공약도 눈에 띈다. 조 예비후보는 K-콘텐츠 산업진흥지구 육성과 공연예술관광특구 조성을 제시하며, 영상·애니메이션·공연·창작 분야의 신성장산업 대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소극장과 공연 공간을 늘려 야간·체류형 상권을 활성화하고, 조치원을 공연문화 중심지이자 문화관광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고려대·홍익대·한국영상대가 참여하는 RISE 기반 세종문화기술융합원 건립,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제작극장화도 함께 내걸었다.

지역 대표 자원인 복숭아를 활용한 축제 고도화도 포함됐다. 조 예비후보는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세계적 특화축제로 발전시켜 관광객 유치와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이용 편의 개선 공약도 함께 제시하며 지역 상권 회복 의지도 드러냈다. 생활경제와 문화관광을 함께 살리겠다는 접근이다.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공약으로는 노인복지관 설립과 365-24 영유아 긴급돌봄 어린이집 설치가 제시됐다. 노인복지관은 읍·면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긴급돌봄 어린이집은 야간과 주말 돌봄 수요에 대응해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결국 조치원 공약의 큰 방향은 교통과 행정 기능 강화, 산업과 문화 육성, 생활복지 확충을 한 축으로 엮어 북부권의 자족성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공약의 폭이 넓은 만큼 실행력 검증도 불가피하다. 제2청사와 환승센터, 역세권 개발, 콘텐츠 산업 육성, 공연예술특구 조성은 모두 상당한 예산과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공공청사 신설과 교통 인프라 구축은 도시 전체 재정 운영과도 맞물려 있어,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어떤 재원을 투입할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시설 조성 자체보다 지속적 운영과 수요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징적 사업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상호 예비후보의 이번 조치원 12대 공약은 북부권 소외와 원도심 회복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치원이 진짜 세종 북부권의 교통·경제·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려면 선언보다 실행 순서와 구체적 설계가 더 중요하다. 유권자가 보게 될 것도 결국 공약의 숫자가 아니라, 조치원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변화의 크기와 속도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총리가 글로벌 AI 허브 유치 성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성과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정부 기능과 정책 집행 역량이 집약된 세종이 최적 입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AI 허브가 단순한 시설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전략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연구 기능, 정책 결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종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2월 24일 경제·산업 공약 발표에서 ‘AI 허브 세종’ 구상을 공식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기반 확충, AI 일자리 1000개 창출, 2040년까지 지역내총생산 25% 성장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세종을 국가 AI 전략의 실행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더 분명히 한 셈이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TF AI정부팀장을 맡았던 경험도 함께 내세웠다. 국가 AI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전략을 함께 이해하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이 글로벌 AI 허브를 품어야 정부 효율성, 국제협력, 산업 성장, 균형발전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글로벌 AI 허브 유치는 지역 의지만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대형 과제다. 국가 차원의 입지 판단과 예산, 규제, 산업 인프라, 인재 확보 전략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세종이 행정 기능 집적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떤 산업적 우위와 실행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향후 설득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상호 예비후보의 이번 주장은 세종을 행정도시에 머물지 않고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그러나 ‘최적지’라는 표현이 현실성을 얻으려면 정치적 수사보다 구체적 입지 경쟁력과 실행 로드맵이 뒤따라야 한다. 글로벌 AI 허브를 둘러싼 논의도 결국 어떤 도시가 국가 전략과 산업 생태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강 예비후보는 26일 ‘뚝심강미애교육펀드’가 목표액 3억 원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조성은 후원이 아닌 정치자금법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즉 시민과 후보자 간 차입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후보 측 설명이다. 다수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 후원회 중심 방식과는 다른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세종 시민의 진심 어린 참여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준 소중한 정성 덕분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성과가 단순한 자금 조성을 넘어 깨끗하고 당당한 세종 교육을 바라는 시민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후보 측은 이번 교육펀드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선거자금 마련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시민이 빌려준 자금은 단 1원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거비용 등 정해진 용도에 맞게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는 강미애 예비후보 측 발표다.

다만 선거자금 조달 방식이 주목받는 것과 별개로, 교육감 선거의 본질은 결국 교육 비전과 정책 경쟁에 있다. 시민 참여형 자금 조성이 깨끗한 선거 이미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세종 교육의 현안을 얼마나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미애 예비후보의 이번 교육펀드 조기 마감은 시민 참여형 선거자금 조달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러나 선거의 성패는 자금 마련 자체보다 그 신뢰를 어떤 교육 비전과 정책으로 연결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유권자에게 남는 것은 모금 성과보다 세종 교육을 바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그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후원하는 행사나 특정 시기를 놓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천재지변 구호·복구 행위, 유상 교양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관련 행위도 제한된다. 4월 4일부터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단체장이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참석이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내건 선거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정당·후보자가 의뢰했더라도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 일정상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2월 3일부터 시작됐고, 공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직자의 일상 행정도 선거법의 엄격한 잣대를 받게 된다. 특히 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나 후원은 자칫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60일 전 제한 조치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후보자와 공직자 모두 법 취지를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충남 기초단체장 10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 29명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관위는 서류와 면접 심사, 심사용 여론조사 등을 거쳐 경선 후보자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당진시장, 예산군수, 서천군수, 청양군수, 금산군수, 부여군수, 보령시장, 계룡시장, 홍성군수, 태안군수 등 10곳이다. 후보자는 가나다순으로 당진시장에 김석붕·오성환, 예산군수에 구동오·장병길·최재구, 서천군수에 김기웅·신영호·한경석, 청양군수에 김홍열·황선만이 이름을 올렸다.

금산군수는 김태훈·문경주·박범인, 부여군수는 김천룡·이용우·조길연, 보령시장은 김기호·김정훈·박상모·엄승용, 계룡시장은 이응우·임강수·허염이 경선을 치른다. 홍성군수는 박정주·이용록, 태안군수는 김세호·김진권·윤희신·이영수로 확정됐다. 아산시 기초단체장은 추가 공모를 실시한 뒤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관위는 밝혔다. 출처는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다.

이번 경선 후보 확정으로 충남 지역 국민의힘 공천 경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다만 경선이 흥행만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후보 검증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수용성, 경선 이후 원팀 체제를 얼마나 빠르게 갖추느냐가 본선 경쟁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자 구도가 형성된 지역일수록 경선 과정의 잡음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이번 경선 후보 확정은 지방선거 본선 레이스를 향한 당내 경쟁의 출발점이 됐다. 이제 관심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를 넘어, 각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떤 비전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공천의 성패도 결국 결과보다 과정의 신뢰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유튜브 ‘공약 족집게’ 24편을 통해 세종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경직된 행정 규제를 완화해 상인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데 있다. 그는 교통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10~20분 단위의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잠깐 물건을 사거나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까지 단속에 걸리는 현재 방식이 오히려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이다.

간판 규제 완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건물 구조상 간판 설치가 쉽지 않은 상가 현실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상인들이 최소한의 영업 표시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행정이 현실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상권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세종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가 지역 업체 물품을 우선 소비하도록 시 차원의 협의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요일을 정해 구내식당 대신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상생 캠페인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부문이 골목상권의 안정적 소비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처는 이날 이춘희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다만 이런 공약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세밀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탄력 주정차 허용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행 안전과 교통 혼잡, 인근 주민 불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간판 규제 완화 역시 도시 미관과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공공기관의 지역 소비 확대도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 참여를 끌어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법은 거대 담론보다 현장의 불편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춘희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상인들이 체감하는 생활 규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진짜 평가는 공약의 파격성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숨통을 실제로 틔울 수 있는 실행력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연차평가 결과에서 전국 18개 특구 중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3위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됐으며, 2025년 운영 성과를 대상으로 1차 보고서 심사와 2차 대면 심사, 3차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왔다.

세종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청과 세종시의 협력을 바탕으로 2023년 7월 제3기 특구로 지정됐고, 지정 기간은 2027년까지다. 이 기간 교육청과 시는 교육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시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해마다 교육부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 특구의 추진 과제는 초·중·고 학생 세계시민 양성, 교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 등 3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키우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해외 협력학교와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운영, 한국어 해외 교육봉사,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연계한 진로탐색 토론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외 협력학교 공동 프로젝트에는 48개 학교가 참여했고, 한국어 해외 교육봉사에는 20명이 참여했다. 진로탐색 토론회는 7개 학교와 연계해 운영됐다. 출처는 세종시교육청 발표다.

다만 국제교육 성과가 일회성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으려면 학생 참여의 질과 지속성, 지역 간 기회 격차 해소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구 성과가 일부 학교의 체험 수준을 넘어 전체 학생의 국제적 역량 강화로 이어지려면 교원 연수와 교육과정 연계, 지역사회 협력 체계가 꾸준히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최우수 등급은 세종교육청의 국제화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위 자체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경험과 역량을 쌓고 있느냐다. 국제화 교육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세종 아이들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후보는 26일 새벽 전의일반산업단지를 찾아 노동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캠프 측이 밝혔다. 이번 일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온 저녁 경청 투어, 등굣길 학생들을 만난 아침 경청 투어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캠프는 김 후보의 경청 투어가 이날로 52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김 후보는 산업 현장 안전 문제와 출퇴근 교통 불편, 복지 정책 등에 대해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 후보는 “새벽을 여는 분들의 땀방울이 세종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의 산단 일정을 마친 뒤에는 세종고등학교로 이동해 학생들을 만나는 아침 경청 투어도 이어갔다.

캠프는 경선 후보 확정 이후에도 김 후보가 아침,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일회성 현장 방문과 달리 시민 삶의 시간대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김 후보만의 차별화된 소통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출처는 이날 김수현 예비후보 측 보도자료다.

다만 현장 중심 정치가 실제 설득력을 얻으려면 듣는 행보를 넘어 무엇을 바꿀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노동 현장의 안전과 교통, 복지 문제는 이미 오래된 지역 과제인 만큼, 단순한 방문보다 예산과 행정 권한, 추진 일정까지 담긴 실질적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경청은 출발점일 뿐, 유권자는 그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더 엄격히 보게 된다.

김수현 예비후보의 새벽 경청 투어는 시민 삶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다. 그러나 선거에서 남는 것은 이미지보다 내용이다. 아침과 저녁, 새벽까지 이어진 경청이 세종의 노동·교육·생활 현안을 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 행보도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등록 직후 그는 지난 4년이 다정동 주민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주민과 함께 일궈온 변화가 중단 없이 이어지고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현장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요 현안을 다뤘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하며 정책과 정무를 함께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정동 보행 안전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 가온마을 12단지 회전교차로 설치, 도시공원 내 CCTV 설치, 순환형 이응버스 도입 등 생활 밀착형 과제를 해결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에서는 재선 의원의 연속성과 안정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지역 현안을 꿰뚫고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정동 발전을 더 빠르게 이끄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숲놀이터 조성과 청소년복합공간,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진행 중인 사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다정동을 세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후원회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뜻을 모아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취지다. 지역사무실은 기존 주민 소통 공간을 그대로 선거사무소로 활용해 주민과의 접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교육청은 25일 여울초등학교에서 학교·교육청·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웃음꽃 핀 등굣길, 마음 건강한 학교 만들기’ 홍보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새학기 적응 주간을 맞아 공감과 지지가 중심이 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24시간 모바일 상담센터 등 마음 소통 창구를 안내했다.

같은 날 세종시교육청은 청사 3층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세종본부와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및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 전달식도 개최했다. 이번에 전달된 금액은 모두 5억7600만 원으로, 협력사업비 2억2500만 원과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 3억5100만 원이 포함됐다.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은 교육행정기관과 교직원 등의 카드 사용 실적 일부를 적립해 조성되는 재원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200만 원 늘었다. 교육청은 이 기금을 학생 장학사업과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두 행사는 세종교육청이 교육정책을 단순 행정 집행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정서 지원과 실질 재원 확보를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마음건강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상담 접근성 확대와 학교 현장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교육기금 역시 보여주기식 전달을 넘어 실제 학생 지원 효과로 연결되는지는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종교육의 경쟁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얼마나 촘촘히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새학기 마음건강 지원과 교육기금 확충이 각각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세종의 도시 정체성을 기존 행정 중심에서 AI·문화·교육이 융합된 글로벌 창의도시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 세계 만 12세부터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AI 국제청소년영화제(AIYFF)’를 세종에 유치하는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현재 성인 중심의 AI 영화제는 존재하지만 청소년에 특화된 국제 플랫폼은 사실상 비어 있다고 보고, 세종이 세계 최초로 이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행사 유치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교육, 지역경제를 함께 묶는 구조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글로벌 AI 콘텐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에게 최신 제작 도구와 크레딧을 지원하고, 관련 스타트업 유치로 세종을 AI 콘텐츠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AI 스토리텔링 같은 실전형 교육을 학교 및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해 청소년을 단순한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 주체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영화제 정례화를 통해 MICE 산업을 키우고 숙박·외식 등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조 예비후보는 취임 즉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예산과 장소 확정,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출처는 조상호 예비후보 측 발표다.

조상호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세종을 행정도시에서 AI와 문화, 교육이 결합된 미래도시로 넓혀 보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청소년을 중심에 둔 국제 AI 영화제 구상도 차별성은 분명하다. 다만 성패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보다, 세종의 청소년과 지역경제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남기느냐에 달려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TX, 가칭 세종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ITX 열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중앙역~서울역 운행 시간을 약 1시간 30분 수준으로 줄여 세종과 서울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부처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가 비상상황에도 대응하려면 정시성이 보장되는 철도 운행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재편 구상도 내놨다. 국회와 대통령집무실 입주에 따라 교통량과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징구역을 중심으로 6차선 십자형 도로망을 구축해 행정도시 어디서든 주요 국가기관에 접근하기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CTX는 KTX 세종역, BRT 남북 접점, 세종중앙역, 조치원 등을 잇는 다수 역 체계로 구상했고, 정차 역세권은 비즈니스와 상업, 주거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치원역 기능 강화, 청주공항 국제공항화, 행복도시~대전과 행복도시~조치원을 잇는 신규 도로 개설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주공항은 민간 전용 활주로 확충과 슬롯 확대를 통해 국제공항 기능을 강화하고, 대전 및 조치원 방향 도로는 향후 산업단지와 공공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대중교통 체계는 간선·지선 체계로 개편하고, 이응패스 혜택도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맞춰 손보겠다고 했다. 출처는 이날 이춘희 예비후보 측 기자회견이다.

세종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출퇴근 불편을 넘어 행정수도의 기능과 직결된 과제다. 이춘희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철도와 도로, 공항, 대중교통을 한꺼번에 묶어 도시의 체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ITX 신설과 공항 확장, 신규 도로 개설은 모두 중앙정부 협의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제로 어떤 우선순위와 추진 일정으로 현실화할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과 대전서부경찰서가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서부경찰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소상공인 대상 범죄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범죄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최근 늘어나는 노쇼 사기 피해가 있다. 설 의원은 지난해 6월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노쇼 사기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1년간 서구 지역 노쇼 사기 피해가 63건, 피해 금액은 약 8억18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고 입법에 나섰다. 범행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단순 계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이번 조례가 노쇼 사기뿐 아니라 절도, 무전취식, 여성 1인 점포 대상 범죄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역시 신종 사기와 영업방해 범죄는 단일 기관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행정 인프라와 경찰 치안 인프라를 결합한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는 대전 서구의회와 설재영 의원 측 설명이다.

소상공인 보호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생업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영업 범죄 피해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은 과제는 통계와 선언을 넘어, 실제 점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세종을 에너지 자립 도시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햇빛연금을 기후 위기와 에너지 불평등을 함께 풀 수 있는 과제로 규정하며, 세종시 차원의 수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시민이 펀드 형태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세종 햇빛연금도시’ 구상이다. 발전 수익을 시민에게 에너지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받을 경우 추가 배당을 제공해 자산 형성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함께 노리겠다는 내용이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시와 발전공기업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 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세종형 전기요금 도입이다. 조 예비후보는 2024년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근거로 세종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전기료 1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에는 열병합발전소 2곳이 있어 전력 자립률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종에너지 TF를 꾸려 정책 설계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에너지 공약은 방향성만큼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펀드와 배당금 지급, 전기료 인하는 모두 제도 설계와 중앙정부 협의, 사업성 검토가 함께 따라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요금 차등 역시 지방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 재원과 추진 일정, 제도적 근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은 이제 환경을 넘어 생활비와 지역경제,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민생 과제가 됐다. 조상호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세종의 에너지 자립과 시민 환원을 함께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성패는 선언보다 실제 수익 구조와 전기료 절감 효과를 얼마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2026년 3월 31일 충남도지사 선거 초반 구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출마 선언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당내 후보 적합도 선두와 본선 가상대결 우위를 함께 기록하면서 민주당 경선 판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 측은 23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박 의원이 당내 경쟁력과 본선 경쟁력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굿모닝충청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박수현 28.6%, 양승조 28.1%, 나소열 7.8%로 집계됐다.

본선 가상대결에서도 박 예비후보가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박수현 예비후보는 47.0%, 김태흠 충남지사는 32.4%를 기록했다. 양승조 예비후보와 김 지사의 가상대결은 각각 42.2%, 31.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는 박수현 41.3%, 양승조 35.3%, 나소열 8.5%였다고 박 예비후보 측은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출마 선언 이후 민심이 빠르게 결집한 신호로 해석했다. 박 예비후보가 국회의원과 당 수석대변인,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등을 거치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인물로 인식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AI 산업혁신, 교통 인프라 확충, 농어촌 의정 확대, 추경 반영 요구 등 최근 정책 행보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거 초반 여론조사를 두고 확대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초기 조사 수치는 인지도와 출마 효과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후보 적합도 선두와 본선 우세가 곧바로 최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결국 민주당 경선과 본선의 승패는 여론조사 수치보다 정책 경쟁력과 조직력, 확장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 경쟁력을 앞세울수록 당내 경쟁자와의 차별성뿐 아니라 충남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도 함께 검증받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박수현 예비후보가 충남지사 선거 초반 민주당 내 존재감을 드러낸 장면으로 읽힌다. 다만 상승세를 실제 지지로 굳히려면 수치 이상의 설득력이 필요하다. 경선 흥행과 본선 경쟁력을 모두 입증하려면 도민이 체감할 정책 비전과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

여론조사 고지 : 이번 조사는 굿모닝충청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2026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확한 조사방법 입력]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사협의회’를 열고 공식 협의체 운영에 들어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식 소통 기구다. 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협의회 설치를 준비해 왔고, 교육공무직원 등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모두 16명으로 1기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 구성에는 조리실무사와 교육복지사, 교무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시설관리원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됐다. 사용자 측에서는 교육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노사정책과장, 특수교육·급식·예산·공무직 인사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 간 상견례와 함께 고충처리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안 등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은 당초 선출 예정이었지만 노조 측 요청으로 다음 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매 분기 말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 노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고충처리와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의회가 세종교육 발전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협의회 출범이 곧바로 상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회의 개최 횟수보다 조리실무사와 돌봄전담사, 행정실무원 등 다양한 직군의 고충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다. 특히 교육공무직 처우와 복지, 업무 부담, 근무 환경 같은 문제는 단순한 소통 구호만으로 풀기 어렵다. 결국 협의회가 형식적 기구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논의 결과가 현장 체감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

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출범은 공식적인 노사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상생은 출범식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된다. 분기별 협의가 현장의 불만을 줄이고 복지와 고충처리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번 출범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예비후보 측은 지난 22일 최근 지역사회에 후보자와 가족을 겨냥한 각종 루머와 정보 유포가 확산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경선의 취지를 훼손하고 민주당의 원팀 정신도 해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선관위 안내를 보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금지돼 있다. 온라인에서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해선 안 되며, 선관위는 “어떠한 소문이 있다”는 형식으로 퍼뜨려도 그 내용이 허위이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를, 제82조의4와 제11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

비방전이 실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선 최근 도지사와 배우자를 겨냥한 정체불명 비방 문자가 퍼져 경찰 고발로 이어졌고, 광주에선 구청장 경선이 정책 경쟁 대신 문자와 폭로전에 매몰돼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청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유권자의 엄정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검증은 출처 없는 말과 카더라식 루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와 공적 기록, 정책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임달희 후보를 둘러싼 이번 논란 역시 사실 확인 없는 비방이 반복된다면 후보 개인의 명예를 넘어 공주 정치의 품격과 유권자 판단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선거는 흑색선전의 전쟁터가 아니라 시민 앞에서 비전과 능력을 증명하는 장이어야 한다.

박 의원이 20일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계약금을 HUG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 가입이 성사되면 예치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되고,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다. 보증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계약금이 묶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떠안을 수 있는 현재 제도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을 보면,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에서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2814건에 달했다. 주요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5023건,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2045건, 미등기 목적물 857건, 임대인 보증금지 758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거나, 불법 개조 옥탑방·근생빌라처럼 애초 보증 가입이 어려운 주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현실에선 임차인이 계약서에 ‘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을 넣어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수원지법 판결 사례도 제시하며, 현행법에는 보증 가입이 거절된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HUG의 재무 측면에서도 일정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65조1799억 원을 기준으로 그중 10%만 단기자금으로 운용해도 연간 약 7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임차인 피해 예방과 HUG 재무건전성 확보, 보증 여력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대응의 초점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선 예치 절차의 복잡성, 임대인 반발, HUG의 운영 부담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세보증 가입 거절이 곧바로 임차인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기 위해선, 법 개정과 함께 보증 심사와 반환 절차 전반을 더 촘촘히 손보는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32보병사단 9해안감시기동대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후 7시께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 민간 펜션 건물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CCTV 경계근무 중이던 심영성 상병은 화면을 통해 스파크와 함께 폭발이 발생하며 열점이 포착되는 장면을 가장 먼저 확인했다.

심 상병은 즉시 상황실장인 오종석 대위에게 보고했고, 부대는 화재 발생 1분 만에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부실장 한종원 중사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당시 석문면 일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초속 5m 이상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 화재가 번질 위험이 컸다. 화재 지점과 민가 거리는 약 100m, 부대 위병소와는 약 350m 떨어져 있었으며, 불과 1m 거리에는 LPG 가스통 3개도 놓여 있어 자칫 폭발과 연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한 중사는 소화기를 들고 접근해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초동 진화를 마쳤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잔불 정리를 마무리했고, 화재는 발생 27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화재 원인은 쓰레기 소각으로 확인됐다.

오종석 대위는 “민가지역은 물론 부대까지 화마가 번질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평소 실전처럼 재난 대응 훈련을 반복한 덕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종원 중사는 “LPG 가스통이 가까워 폭발 위험이 컸지만 국민과 부대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심영성 상병도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출처는 육군 32보병사단 설명이다.

이번 사례는 군의 경계 임무가 안보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민가 피해와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장병들의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큰 사고를 막았다는 평가다. 부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장병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소위별 도덕성 검토와 정밀심사 대상자 소명자료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확인 사항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면접 심사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도 최종 점검했다. 공관위는 동일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면접 과정의 공정성과 심사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공직선거 후보자 면접심사가 이어졌다. 면접은 제1선거구부터 선거구 순으로 진행됐고, 각 선거구 안에서는 가나다순으로 배치해 동일 조건을 맞췄다. 공통 질문은 자기소개와 포부, 당선 시 꼭 하고 싶은 일 등으로 시작했고, 이후 소위별 도덕성 검증 질문과 함께 AI 기반 압박 면접 질문이 병행됐다. 공관위는 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 이해도와 당 정체성, 역량,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전원은 면접에 앞서 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약서에는 당헌·당규와 공천 원칙 준수, 불공정 행위 금지, 결과 승복, 원팀 단결 등 선당후사 원칙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관위는 다음 주 초까지 소위별 검증 논의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차에 걸쳐 공천 결과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공관위 브리핑이다.

다만 공천의 신뢰는 회의 개최나 면접 진행 자체만으로 확보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어떤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도덕성과 역량 검증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공천 결과에 후보와 당원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AI 면접 도입 역시 객관성 강화라는 취지와 함께,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 공관위의 이번 면접심사는 지방선거 공천의 본격적인 분수령으로 볼 수 있다. 공관위가 강조한 공정성과 동일 기준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때만 이번 공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유권자가 지켜보는 것은 절차의 구호가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제대로 걸러냈는지 여부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유튜브 채널 ‘공약 족집게 대담’ 20편에서 최근 제기된 세종시 재정위기론과 관련해 “필수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주저하는 상황은 맞지만, 이를 곧바로 모라토리움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정 압박은 현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파산이나 지급불능 위기로 연결하는 해석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세종시 재정의 핵심 원인으로 단층제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재정은 하나의 틀로 계산되면서 필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이 배분돼야 한다”며 현행 재정 산정 방식이 세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역시 위기를 키운 배경으로 제시됐다. 그는 취득세 등 주요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지출 수요는 늘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 운용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법정 의무지출과 필수 사업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데, 우선순위 설정이 흔들리면 결국 시민 체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예비후보가 내놓은 해법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중앙정부 협의 강화, 재정 지출 우선순위 재정립이다. 특히 정부 역시 세종시 재정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정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서민 지원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는 이춘희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세종 재정을 둘러싼 논쟁은 위기론을 키우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 단순히 모라토리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세종의 행정 구조에 맞는 재정 체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춘희 예비후보의 주장대로 이번 논란이 세종시 재정 구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기존 스터디카페는 대체로 시간권이나 좌석 이용료를 내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공간에 가깝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은 학생 맞춤관리와 준과외식 케어를 내세우며 월 110만~150만 원 안팎의 고액 정액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이 질문하면 답을 해주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해 주는 식의 교육적 개입이 포함된다는 증언도 있다. 학부모에게는 “학원 대신 여기만 다녀도 된다”거나 “과외와 비슷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스터디카페 가운데는 학원으로 정식 신고·등록한 뒤 관련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곳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공간대여업"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교습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운영 사례다. 결국 같은 간판을 내걸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이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점이다. 학부모는 학원이나 과외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고액을 부담하지만, 해당 시설이 정식 학원이 아닐 경우 교육과정과 강사 자격, 수업 품질, 환불 기준 등에 대한 공적 검증은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식 학원은 스프링클러와 피난·방화시설, 내부 마감재 기준 등 각종 안전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지만, 무등록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은 이런 점검과 관리의 바깥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비용은 높고 기대는 큰데 책임과 감독은 불분명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은 세종만의 문제도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관리형 스터디카페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신고된 장소가 아닌 스터디카페에서 교습이 이뤄지거나, 학원 규제를 받지 않는 틈을 타 높은 비용을 받는 구조는 학부모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단순 학습 공간처럼 보이는 시설이 불법 과외나 미신고 교습 장소로 활용된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법과 제도는 아직 이 새로운 형태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스터디카페 자체는 통상 공간 제공 업종으로 취급되지만, 실제 운영이 단순 좌석 대여를 넘어 반복적인 질의응답과 설명, 학습지도 등 실질적인 교습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간판이 스터디카페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운영이 단순 공간 대여를 넘어 사실상 교습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부 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본다.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과외교습으로 판단되면 교육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조치나 고발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런 문제 제기가 모든 스터디카페나 공간대여업 전체를 겨냥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다수 공간대여업 자영업자들은 규정을 지키며 순수한 학습 공간 제공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운영 사례 때문에 업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면 성실하게 영업해 온 사업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일부 사례는 엄정하게 바로잡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간대여업과는 분명히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관리형 스터디카페 논란의 본질은 업종 명칭이 아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교육 서비스와 공간 대여를 뒤섞은 채 고액 비용을 받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교육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경계를 다시 세울 것인지의 문제다. 동시에 일부 편법 운영이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며 운영하는 대다수 공간대여업 자영업자에게까지 불신과 피해를 끼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세종에서도 실제 운영 내용과 신고 업종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공간 제공과 교습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현재 세종의 의료 상황을 행정의 무관심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특히 세종충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역대 시정이 필요한 지원을 외면했고, 그 결과 병원 경영 악화와 소아응급 진료 차질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직속의 공공의료 생태계 보전 기금을 조성하고, 필요하면 의료진 인건비까지 지원해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네 가지다. 우선 임기 내 세종충남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추진하고, 암센터 확충과 협진 시스템 강화를 통해 암 원정진료를 줄이겠다고 했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지원, 권역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실시간 병상 공유 체계 구축으로 24시간 어린이 의료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모 지원 방식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신 산모가 퇴소 후 6개월간 체형 교정과 심리상담을 지원받는 ‘세종형 산후 회복 바우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렴한 간병비와 24시간 전문의 상주 체계를 갖춘 시립 공공요양병원을 세우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원, 요양병원을 잇는 치매 케어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종의 의료 공백은 더 미룰 수 없는 도시 과제다. 이번 공약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 시민이 세종 안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배달 플랫폼 시장이 커질수록 소상공인의 부담도 함께 커졌지만, 정작 광고비와 노출 구조는 점주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광고 경쟁에 밀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기준과 효과는 불투명한 구조라는 비판이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배달의민족이 ‘우리가게클릭’ 광고에 주변 업종 평균 광고비와 주문 전환율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이뤄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날부터 ‘우리가게클릭’ 광고 영역에 ‘주변가게 데이터’ 항목을 신설했다. 이 기능은 가게 소재지 인근 지역과 동일 업종을 기준으로 최근 한 달 평균값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평균 월 예산과 평균 클릭당 희망가, 평균 클릭률, 평균 주문 전환율 등이 포함된다. 관련 데이터는 매주 월요일 갱신될 예정이다.

‘우리가게클릭’은 업주가 직접 단가와 예산을 정하는 자율형 광고 상품이지만, 그동안 점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광고 노출 구조를 알 수 없어 결국 과도한 경쟁과 비용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단가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해도 상단 노출 방식이나 경쟁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 높은 광고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단가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소상공인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광고 운영 방식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점주들이 인근 업종의 평균 광고 운영비를 확인하면서 적정 단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광고 데이터 공개가 곧바로 플랫폼 구조 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은 배민 귀책 주문 취소 시 환불 방식, 배달 지연과 리뷰 체계, 즐겨찾기 고객 재주문에도 동일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 등도 계속 문제 삼아 왔다. 광고 투명성 강화는 첫걸음일 뿐,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손보는 추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배달 플랫폼이 지역 상권의 핵심 유통망으로 자리 잡은 만큼, 광고와 수수료 기준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이번 데이터 공개는 소상공인이 깜깜이 경쟁에서 벗어날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광고비 정보 공개를 넘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를 얼마나 바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손 예비후보는 최근 부엉뜰근린공원 내 한솔파크골프장과 새롬동 자연미술공원 일대를 찾아 동호회 관계자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주차장 확충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사고가 날까 불안하다”는 의견을 내며 주차 공간 확대를 요청했다. 후보 측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한솔동과 새롬동은 물론 다정동 등 인근 주민들도 자주 찾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객 증가에 비해 주차 여건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설치된 주차장은 5면에 불과해 시설 조성 이후 주차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손 예비후보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을 최대 12면까지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건의한 주변 편의시설 정비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예비후보는 행정절차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무엇보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의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차장 확충 공약은 필요성만으로 곧바로 실현되기 어렵다.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주변의 주차 문제는 토지 여건과 예산, 보행 동선, 환경 훼손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 면수 확대가 해법이 되려면 실제 이용 수요 분석과 안전 개선 효과, 인근 주민 불편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체육 공간의 가치는 시설 자체보다 주민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손인수 예비후보의 이번 제안은 주민 체감 민원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공약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넘어 구체적인 부지 검토와 재원, 추진 일정까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이날 세종묘목플랫폼에서 ‘제19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의는 전국적으로 조경수와 묘목 생산지로 알려진 지역으로, 이번 축제는 지역 대표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 참여를 넓히는 행사로 마련됐다.

개막 첫날 현장에는 전의 묘목을 구매하려는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렸다. 묘목 판매장에는 조경수와 유실수 묘목이 다양하게 전시·판매됐고, 행사장에서는 공기 놀이틀과 블록 놀이, 얼굴 그림 그리기, 반려화분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세종시는 축제가 22일까지 이어지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풍선마술, 밴드공연, 난타공연 등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축제 기간에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블루베리와 무늬쥐똥나무 등 묘목을 하루 500주씩 선착순 무료 배부하고, 푸드트럭과 먹거리 구역, 관람석도 함께 운영해 방문객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전의 묘목축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주말 방문을 당부했다. 출처는 세종시 발표다.

다만 축제의 성패는 현장 흥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묘목축제가 지역 명물로 자리 잡으려면 행사성 소비를 넘어 전의 묘목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적 판로, 생산 농가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캠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의장실 방문 배경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 연계 개헌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관련 조항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수도 문제를 빼고 개헌을 논하는 것은 세종의 현재와 국가 균형발전 과제를 비켜가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세종시가 20년 가까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끝낼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를 둘러싼 반복된 논란을 더 이상 정치적 미봉책으로 남겨둬선 안 되고, 이번 개헌 국면에서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예비후보는 개헌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제시했다.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뿐 아니라 수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문구 자체보다 세종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고 논란을 끝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부처 이전 중단 방침에 대해서는 분산 논란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 정립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할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와 균형발전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권이 그 필요성을 말로만 되풀이해온 사이 세종의 지위는 늘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번 개헌 논의가 또 한 번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매듭짓는 전환점이 될지는 결국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선 배경이다.

백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손보는 내용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거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명문화하는 데 있다. 이미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거나 면직·해촉되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여전히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모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각각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격사유에 교원지위법 제26조 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이력을 추가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입법은 교권침해 대응의 무게중심을 사후 조치에서 제도 신뢰 회복으로 넓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교권 보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 행위 판단 기준의 엄정성,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보호 장치가 함께 갖춰져야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교권 보호와 학부모 참여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향후 논의 과제로 남는다.

세종시교육청은 20일 교육청 누리집에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게시했다. 이번 시험은 4월 4일 세종시 도담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초졸 응시자는 흑색 볼펜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응시자는 오전 8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 이후 일부 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도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이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당일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를 시험본부에 제출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 예정자는 초졸 23명, 중졸 55명, 고졸 260명 등 모두 338명이다. 합격자는 5월 8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시험장 안전관리를 위해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며, 수험생은 교통 혼잡에 대비해 여유 있게 도착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시험시간표와 유의사항은 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정고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배움의 경로를 다시 잇는 제도다. 교육청의 안내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험생이 혼선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정보 제공이 끝까지 꼼꼼해야 한다. 응시생에게는 무엇보다 시간과 준비물, 입실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의 어린이자료실이 개원 두 달 만에 주말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리며 지역 대표 독서공간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에 따르면 이도마루는 지난 1월 개원 이후 두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1500명이 찾고 있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더 늘어 최대 25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방문객 가운데 60%가 20~40대 부모와 자녀로, 가족 단위 이용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호응의 중심에는 아동친화적으로 조성된 어린이자료실이 있다. 세종은 어린이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도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도마루는 이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 도서와 창의력·감수성 발달을 돕는 체험형 놀이공간, 안전하고 편안한 독서 환경,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휴게·소통 공간을 한데 묶어 구성했다.

이용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어린이자료실의 월 이용자 수는 5000명을 넘었고, 같은 기간 도서 대출 건수도 2200권에 달했다. 주중에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단체 방문도 이어지면서 학교 밖 독서 경험을 넓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은 책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가족이 함께 머물기 편하다는 점에 높은 만족을 보였다.

다만 공공 독서공간의 가치는 개관 초기의 화제성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이용자 수 증가가 일시적 관심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서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 안전관리, 편의성 개선이 꾸준히 뒤따라야 한다. 특히 가족 중심 공간일수록 연령별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의회의 성과는 구호보다 조례와 예산, 행정 감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서 드러난다. 특히 복지와 보건, 청소년, 장애인 정책처럼 시민 삶과 맞닿은 안건일수록 상임위 심사의 무게는 크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10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 상임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사항 4건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전체 18건을 심의해 1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다. 최종 확정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보도자료 1~3쪽과 3쪽 심사 결과표에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화 대응과 장애인 편의, 청소년 권익 보호 등 생활 밀착형 조례가 눈에 띄었다.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별도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은 편의 제공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였고, 이순열 의원의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 개정안’은 보호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로 넓혀 문턱을 낮췄다. 김충식 의원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빈집 정비와 재난 피해 세제 지원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모든 안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은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반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과 문항이 어린이집별로 달랐다며 공통 가이드 마련과 익명성 보완을 주문했다. 이는 상임위가 단순 처리기구가 아니라 행정의 세부 운영까지 점검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당 공관위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혁신 기조를 바탕으로 한 공천 원칙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적격 후보 검증 강화, 상향식 공천, 회의 결과 공개, AI 평가 도입, 경선 승복 문화 정착 등이다. 특히 중앙당의 ‘4무 원칙’에 더해 토지 투기성 여부, 개인정보 허위기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회의 내용도 매 회차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중요 사안은 별도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후보 심사에는 처음으로 AI 평가를 반영해 논리성, 정책 이해도, 의정활동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경선 이후 승자가 먼저 패자에게 선대위 합류를 요청하고, 패자가 이를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천 혁신은 원칙 발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AI 평가 역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기준의 불투명성, 책임 소재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회의 결과 공개도 핵심 판단 근거까지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갈린다. 결국 공천 개혁의 성패는 구호보다 실제 심사 과정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납득 가능하냐에 달려 있다.

세종시당 공관위의 이번 발표는 공천 불신을 줄이려는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권자와 당원이 원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억울한 컷오프를 막고, 경선 뒤에도 당이 하나로 움직이는 공천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 때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라는 말도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학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본경선 진출자를 중심으로 한 4인 안팎의 압축 정책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다른 예비후보들이 제안한 정책토론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처럼 민주당 소속 서구청장 예비후보 8명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서구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발언 시간 탓에 정책 대결보다 산발적 주장만 오갈 수 있고, 오히려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경선 후보가 확정된 뒤 대전시장 주관의 공식 토론회를 열어 후보 간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자는 대안을 내놨다.

전 예비후보는 자신이 준비한 정책도 함께 소개했다.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동장 주민선택제와 참여수당을,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빅데이터 플랫폼과 아픈 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방문 주치의, 제2보건소 설립 등을 제시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소비쿠폰 확대와 스타트업 파크, 방산·테크아트 유치 구상을, 주거·교통 분야에선 재개발·재건축 지원과 도시철도 2호선 연계 정거장 설치를, 문화·환경 분야에선 평생학습모델과 햇빛 기본소득, 생태참여수당 도입 등을 내걸었다.

다만 토론 방식 논란의 핵심은 숫자보다 검증의 질에 있다. 후보가 많다고 토론이 무조건 부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책 경쟁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하느냐보다 어떤 주제로, 어떤 규칙 아래, 얼마나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느냐다. 경선이 흥행 경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토론회 역시 형식보다 내용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학 예비후보의 제안은 다자 경선 토론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후보 숫자를 줄이는 기술보다 삶에 직결되는 정책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검증의 장이다. 결국 경선 토론회의 성패는 압축 여부가 아니라, 서구의 현안을 얼마나 날카롭게 드러내고 해법을 겨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원 연령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 대표발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지원 대상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 적용 밖에 있던 7~8세 학교 밖 아동도 상담, 교육, 건강 등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은 7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7세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이 재입학과 대안학교 진학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상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국가 지원 체계는 아직 필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 연령대 지원 공백과 다양한 교육 선택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을 문제로 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권 보장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올해 학교 시설관리원 연구동아리를 지난해 3개, 24명 규모에서 5개, 30여 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아리 수 기준으로 약 66% 늘어난 셈이다. 교육청은 이번 확대가 지난해 진행한 시설관리원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동아리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4월 최종 선정되며, 오는 10월까지 매달 정기 협업 활동을 이어간다.

참여 시설관리원들은 태양광·지열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예초와 수목 전지, 우기·동절기 대비 점검, 책걸상·방충망 같은 비품 수리 기법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학교 간 합동 시설점검과 현장 실습, 사례 공유를 통해 관리 노하우를 표준화하고, 연말에는 우수 사례를 전체 시설관리원과 공유해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출처는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발표다.

이번 조치는 학교시설 안전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연구동아리 확대 자체가 곧바로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성과를 내려면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과 학교별 시설 여건 차이, 예산 지원, 정기 연수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현장 제안을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겠다는 교육청 설명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고 감소와 관리 수준 향상 같은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학교시설 안전은 책상 위 문서보다 현장 점검과 숙련된 손끝에서 완성된다. 세종시교육청의 연구동아리 확대는 현장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아리 수가 아니라 실제 학교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느냐다. 교육시설 안전의 성패는 확대 운영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후원회 출범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추진됐으며, 후원회장은 이덕재 후원회장이 맡았다. 후원회 계좌는 하나은행에 개설됐고, 후원회 사무실은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럭스스퀘어 3층에 마련됐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행복하고 학교에서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을 때 세종의 미래도 함께 밝아진다”며 “세종시민과 교육 가족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는 강미애 예비후보 측 발표다.

후원회 출범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 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관리하기 위한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정 세력이나 불투명한 자금에 기대지 않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교육감 선거가 공정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자리인 만큼, 후원회 공개 운영은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기본 조건으로 평가된다.

후원회 출범은 강미애 예비후보가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과 정정당당한 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후원금의 조성과 집행 과정을 제도권 안에서 명확히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지방 도시의 문화 비전은 대체로 선언에 머물고, 대형 시설 유치 구상은 재정과 운영 문제에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세종을 미국 워싱턴D.C. 같은 ‘국가문화수도’로 키우겠다며 국립박물관과 국립예술단 이전 등을 담은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와 국회가 모이는 세종이 앞으로는 국가 문화의 중심축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 문화예술산업 비중을 지역내총생산의 5%까지 끌어올려 도시 자족 기능을 문화에서 찾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핵심은 국립 문화기관 집적이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에 국립고고학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추가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 집적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 집중된 13개 국립예술단 본부를 세종 나성동으로 이전해 국제교류 기능을 키우고 침체된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거점 조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연동면 장욱진 화백 생가 기념관 조성을 서두르고, 전의면 출신 박노수 화백의 생가 보전과 기념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세계 정상급 예술단 공연을 연 10회 이상 유치하고,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전문예술인과 신진예술가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작·판매 공간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의 미래를 행정수도에만 묶어두지 않고 문화도시로 확장하겠다는 문제의식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문화가 도시의 품격이자 산업이 되려면 기관 유치 구호보다 운영 전략과 재정 설계가 먼저 나와야 한다. 이춘희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 역시 세종의 체급을 키울 비전이 될지, 큰 그림에 머무를지는 결국 실행 계획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전 중구도 최근 지역안전지수에서 하위권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가 화재까지 겹치며 안전 행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선광 국민의힘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보문산 인근 화재 현장을 찾은 뒤 중구 안전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보문산 인근 주택가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구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후보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주택 전소로 이어졌고, 노후 주거지와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다시 드러낸 사례로 제시됐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를 근거로 중구가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수 분야에서 낮은 등급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상 중구는 2025년 기준 화재·범죄·생활안전·감염병에서 4등급, 자살은 5등급을 받았다.그는 최근 잇단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특히 노후 주택과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의 위험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예방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 동별 현장 순찰 확대, 화재 취약지역 연 2회 이상 합동점검, 무허가·취약 주거지 안전관리 포함, 취약계층 소화기·감지기 보급과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 5대 대책을 제시했다. “사고 이후 대응” 중심 행정을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안전 공약은 점검 횟수나 순찰 확대만으로 성과가 보장되기 어렵다. 자살과 생활안전, 범죄, 화재는 각각 복지·도시환경·주거정비·정신건강·재난대응이 맞물린 복합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안전지수 하락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CCTV·조명·보행환경 개선부터 취약가구 발굴, 노후 주거지 정비까지 예산과 행정 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공약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불리는 세종시가 정작 대학과 취업, 주거 단계에서 청년을 붙잡지 못한다는 지적은 오래된 숙제다. 일자리와 교육, 주거가 따로 노는 구조 속에서 청년 유출이 반복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청년정책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청년청 설립과 일자리 5000개 창출,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 등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세종이 젊은 도시라는 외형과 달리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구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중심 교육 인프라, 현금성 지원에 치우친 정책, 분절된 청년정책 구조 때문에 대학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청년이 도시를 떠나는 이른바 ‘연어 도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청년정책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성장과 기회를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가 제시한 핵심은 네 가지다. 우선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청년청을 설립하고, 시장 직속 특별보좌관을 둬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겠다고 했다. 또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5000개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세종문화기술융합원’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과 창업 지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24시간 의료·긴급돌봄 확장, 공공기관 인턴십과 직무교육을 연계한 ‘기회 책임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출처는 조상호 예비후보 측 발표다.

다만 청년 공약은 방향성 못지않게 실행력이 중요하다. 청년청 신설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 대학 유치까지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중앙정부 협의,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일자리 5000개가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만들어질지, 청년기본주택 1000호의 공급 방식과 재원은 무엇인지, 국립종합대·예술종합학교·폴리텍대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성은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정책은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조상호 예비후보의 공약은 세종의 청년 유출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성패는 청년을 붙잡을 일자리와 주거, 교육 생태계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세종에서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현실적 확신이다.

고준일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 8일 배선호 상임대표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이번 결합이 40대 정치인 두 명의 연대로,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세대 확장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적용되는 청년 가산점과 맞물려 젊은 후보론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배선호 상임선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자신과 고 후보가 모두 민주당이 내세우는 젊은 후보라며, 변화에 대한 시민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 가산점 15%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당과 시민이 젊은 정치인에게 부여한 변화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고준일 예비후보도 배 위원장 합류를 계기로 ‘젊은 시장’ 비전을 더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는 이날 고준일 예비후보 캠프 발표다.

다만 세대교체 구호만으로 선거 경쟁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가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은 나이보다 정책과 실행력에 가깝다. 특히 세종시는 의료, 주거, 보육·교육, 지역경제 같은 생활 밀착형 현안이 뚜렷한 만큼, 젊은 이미지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선호 합류가 상징성을 넘어 실제 지지 확장으로 이어질지도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연대는 세종 민주당 경선에서 세대교체 흐름을 강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시너지가 실제 힘을 가지려면 상징보다 내용이 앞서야 한다. 고준일 캠프가 내세운 ‘40대 연대’도 결국 시민 삶을 바꿀 정책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장기간 이어온 경청투어를 바탕으로 시민 목소리와 생활 민원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경청으로 해결한다’ 시리즈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40일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경청투어가 단순한 선거운동을 넘어 시민과 깊게 교감하는 독보적 정치 자산이 됐다고 설명했다. 캠프 측은 이를 김 후보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규정하며,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가 향후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시리즈는 교통, 보육, 정주 여건 등 현장에서 제기된 세종시 현안을 중심으로 김 예비후보의 대안과 정책 비전을 순차 공개하는 방식이다. 김 예비후보는 “정답은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있고, 시민의 삶 속에 길이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 불편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출처는 이날 김수현 예비후보 측 보도자료다.

다만 현장 중심 정치가 실제 설득력을 얻으려면 ‘얼마나 오래 들었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세종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혼잡, 보육 부담,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는 이미 여러 후보가 반복적으로 언급해온 과제다. 결국 경청 브랜드가 차별성을 가지려면 민원 수집을 넘어 우선순위 설정, 재원 마련, 행정 실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듣는 정치가 실질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또 하나의 선거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현 예비후보의 경청투어는 시민 접점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진짜 평가받는 것은 현장 방문의 횟수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얼마나 현실적인 정책으로 바꿔내느냐다. 경청이 브랜드에 머물지 않고 해법으로 이어질지, 이제부터는 말보다 내용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동발 불안과 업황 부진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산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과 법인 지방소득세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했고, 대산석유화학단지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며 산업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이에 원료의 국내 우선 확보, 특별 금융지원,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산산단의 국가산단 지정 추진도 함께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인공지능 전환이 늦어질수록 지역 산업 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AX 전환 기반 조성과 주요 산업단지의 AI 실증시설 구축을 강조했다. AI 오픈랩과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충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앞서 내놓은 ‘충남 AI 대전환’ 공약과도 연결된다.

야간경제 활성화도 추경 의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역 관광이 낮에 들렀다 떠나는 통과형에 머물고 있다며,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과 지역관광 기획·개발 지원으로 체류형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즐기고 먹고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일자리와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는 이날 박수현 의원 측 발표다.

이번 제안은 충남의 산업과 민생을 함께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추경은 속도만큼 우선순위와 실효성이 중요하다. 석유화학 지원이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지, AX 인프라가 지역 중소기업에 실제 도움이 될지, 야간경제가 단기 행사성 사업에 그치지 않을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결국 추경의 성패는 규모보다 지역 경제의 체질을 얼마나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직전 국립공주대총장인 원성수 예비후보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종 교육이 지난 10여 년간 경쟁력을 잃으면서 공교육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고교 진학 단계는 물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세종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세종 이탈과 전입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세종 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 의존과 교육격차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방향은 재능 발견과 성장, 인성과 기초학력 강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확대, 참여·실천 중심 다양성 교육, AI·글로벌 시대 미래역량 강화 등 5대 지표다. 대표 공약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내 감축, 세종북부교육지원청 확대를 통한 교사 업무 경감, 코딩·인공지능·경제·금융 교육 강화, 권역거점돌봄센터 설치, 1인 1악기와 주말 체육리그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세종국제고의 지역 학생 입학률 50% 이상 유지, 읍면지역 학교의 과학고 전환 추진, 체육고 설립, 세종교육특화지구 지정과 ‘세종 잡월드’ 건립 구상도 포함됐다.

다만 공약의 방향성과 별개로 실행 가능성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학교급 전환, 체육고 설립, 돌봄 확대, 특화지구 지정은 모두 적지 않은 예산과 중앙정부 협의, 교원·시설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세종교육 위기를 진단한 문제의식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재원과 행정력으로 정책을 실현할지 구체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교육의 경쟁력 회복은 선거용 구호만으로 풀 수 없는 과제다. 원성수 예비후보의 공약은 공교육 불신과 학생 유출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결국 성패는 재능교육 확대와 학급 감축 같은 약속이 현장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감 선거 역시 비전 경쟁을 넘어 실행계획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세종시 의료체계가 의료진 부족과 필수의료 취약 문제로 시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아응급과 중증응급 분야의 지역 내 대응력이 낮아 시민들이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 안에서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 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24시간 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다. 야간과 휴일 응급처치, 입원이 가능한 어린이병원을 통해 소아의료 공백을 줄이고, 출산 이후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 분원 유치를 통해 감염병과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위암·간암·폐암·대장암 확진 시민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의 의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도시 기반의 문제다. 특히 소아응급과 중증치료 공백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고준일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지역 의료 불안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선언을 넘어 실제 병상과 인력,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키운 생태 자산마저 재정 논리 앞에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세종 서부권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와 금강수목원 매각 논란을 잇달아 언급하며,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국가 운영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캠프 유튜브 채널 ‘공약 족집게 대담’에서 세종시 장군면 등 서부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과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방침을 각각 비판했다. 그는 송전선 문제와 관련해 전력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기형적 구조가 갈등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세종 시민 동의 없이 충청권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이 추진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선로 조정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신 그는 수도권에 몰린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산업 재배치를 근본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 창고 역할을 반복하는 구조를 끝내려면 에너지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다시 짜야 한다는 취지다.

금강수목원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예비후보는 충남도의 민간 매각 방침을 두고 30년간 가꿔온 공적 생태 자산을 단순 부동산처럼 처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 재정으로 직접 인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산림 관리 전문기관인 산림청이 직접 인수해 국가 차원에서 보존·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는 이춘희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송전선 갈등과 금강수목원 매각 논란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지방이 비용과 부담을 떠안고 공공 자산마저 재정 논리에 밀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개별 현안 봉합이 아니라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구조 개편이다. 세종의 현안 역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 희생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은 일상생활 속 재난과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일반시민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안전체험교육’을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과 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 속 안전수칙과 위기 대응 방법을 체험 중심으로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이론 전달보다 직접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격주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체험교육원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교육원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가정 내 안전 실천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정화 원장은 안전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배우고 실천해야 할 필수 역량이라고 밝혔다. 출처는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발표다.

다만 안전교육의 효과는 프로그램 개설 자체보다 실제 체득 수준에 달려 있다. 재난 대응 교육은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참여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위기 상황에서 몸으로 익힌 대응법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정기 운영과 반복 학습, 연령별 맞춤 구성까지 이어져야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전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문제가 아니라, 평소 익히고 준비하는 생활 역량이다. 세종시교육청의 이번 토요안전체험교육 재개도 시민 참여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지만,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대응력을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 안전문화는 구호가 아니라 반복된 훈련과 생활 속 실천으로 자리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