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기관의 명확한 법적 판단이나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사업자 간의 이권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집합건물 관리 구조와 '갑을 관계'의 고질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외식 위탁업체 B사는 2024년 6월 기존 운영사와 2년간 부대시설(식당, 연회장, 수영장 등)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조식 뷔페 및 연회장 기물, 보조 주방, 냉장·냉동 시설 등 대규모 영업 설비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영업이 안정을 찾자 건물 관리단 측의 수수료 인상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최초 계약 당시 순매출의 7%였던 운영 수수료는 불과 5개월 사이에 15%로 2배 이상 폭등했고, 대관료의 75%를 관리단이 가져가는 등 세 차례나 위탁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 조건이 수정됐다. 급기야 계약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법적 절차(명도 소송 등)를 거치지 않은 채 출입문 강제 개방, 영업 기물 철거 및 무단 점유, 무허가 업체의 출처 불명 도시락 반입 논란 등 불법 실력 행사 및 안전 위협 문제로까지 번졌다.<출처:제보팀장>

이번 경기도 A시 호텔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핵심적인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초기 투자 유치 후 우월적 지위 악용’이라는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다. 위탁 영업 구조에서는 위탁업체가 초기 시설 비용과 기물 투자 등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이 자리를 잡으면 관리 주체가 계약 해지나 건물 명도를 무기로 수수료 인상을 강요하는 '갑질'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와 중소 위탁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투자 의욕을 꺾는 경제적 위해 요소다.

둘째, ‘공적 구제 절차의 부재와 불법 실력 행사의 유혹’이다. 민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이 기간을 견디기 힘든 관리 주체나 신규 사업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도어락 개방, 영업 방해, 자산 무단 철거 등 사력 행사를 단행하는 비신사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검증 시설이나 무허가 도시락 제공 등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인 일반 투숙객의 위생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셋째, ‘생활형 숙박시설 및 집합건물 법적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다. 현행 집합건물법 및 관련 제도상 관리단이나 협의회의 권한 행사 범위, 위탁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행정관청이 적기에 개입해 중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극히 미비하다.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나 행정당국이 방치하는 사이, 피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상가 및 위탁 임대차 표준 가이드라인처럼, 지자체 차원의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법원 판결 전 일방적인 영업 방해 행위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구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경기도 A시 호텔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경찰 고소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상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와 향후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전국 집합건물 내 위탁 운영 생태계의 공정성과 상생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정론 직필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조상호 시장은 정청래 후보와의 면담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끌어낼 국가적 과제"라며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신속한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온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면담도 진행됐다.

강준현 의원은 “조상호 시장과 뜻과 목표를 같이하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특별법 제정을 유치해 행정·재정적 특례를 확보한 해외 및 국내 선례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작용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권한 이양과 세제 특례, 규제 완화를 원스톱으로 이끌어내며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라는 결실을 거둔 바 있다.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뒷받침할 특례와 공공기관 이전 동력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여당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준다면 연내 결실을 볼 수 있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세종시는 오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 주도로 열리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를 지원하고, 충청권을 넘어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다만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결실을 보려면, 여야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내는 정국 상생과 함께 수도권 일각의 반발을 다독일 논리적·정책적 설득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조상호 시장의 연이은 정치권 설득 행보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묵은 과제를 현실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의 성패는 정치권 면담 발표를 넘어, 실제 국회 법안 심사 속도와 연내 법정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세종 지역 특수교육 현장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시도로,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해 학교 출석조차 어려움을 겪었던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 간호 인력 확보 및 파견 지원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의학적 자문 및 컨설팅 ▲의료적 지원 운영 체계 구축 등에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 인력이 여러 학교를 순회 지원하는 효율적 동선을 짜고, 사전 현장 방문 및 학부모 소통 창구 일원화 등 현장 밀착형 지원 매뉴얼도 정립해 나간다.

이처럼 지자체 교육청이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애 학생 의료 지원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선례는 타 시·도에서도 장애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획기적으로 올린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지역 대형병원과 협력해 '학교 파견 간호사 사업'을 일찍이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학교에 상주하며 돌보아야 했던 경제적·육체적 부담을 60% 이상 절감시켰으며, 중도장애 학생의 정규 수업 참여율을 대폭 올리는 유의미한 복지 낙수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세종교육청 역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세종형 특수교육 복지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순회 간호 방식이 가진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주 간호 인력 확충 및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이번 협약 체결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 복지 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평가는 협약식 발표를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 파견된 간호 인력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부유)가 운영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 과정이 복지 행정 실무와 다양한 현장 사업을 균형 있게 통합해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역량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160시간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한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미 실습생은 "명품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협의회의 세심한 지도와 전문적인 슈퍼비전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첫 출근 날 마련된 전용 명패 등 작은 배려가 실습생을 교육 대상을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한다는 협의회의 철학을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회상이다.

이번 실습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 세종형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인 ‘그냥드림’, 푸드마켓 2호점 개소식, 좋은이웃들 자원연계회의, 초복 맞이 삼계탕 지원 등 지역사회의 다채로운 복지 현장을 직접 다루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 작성, 공문서 및 업무협약서 작성, 회계 실무 등 사회복지 행정업무 전반을 정밀하게 익혔다.

특히 건강관리 연계사업을 직접 기획해 제안하고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거치며, 현직 사회복지사들의 지도 아래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결실을 얻었다.

이처럼 예비 보건·복지 인력에게 현장 밀착형 종합 실습을 제공해 전문 인재를 배출해 낸 선례는 타 시·도에서도 예비 인력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나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 기관들의 경우, 기획·행정·평가를 아우르는 160시간 표준 실습 모듈을 정착시켜 실습생의 현장 실무 적응률을 30% 이상 향상시키고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취업 연계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유의미한 낙수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의 프로그램 역시 지역 인재 양성의 표준 모델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부유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미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가장 소중한 교육 과정"이라며 "실습생들이 현장 가치와 전문성을 배우고 사명감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현장 중심 체계적 프로그램을 지속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실습 교육의 성공이 일회성 호평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 내 유관 대학 및 복지 시설과의 협조 체계를 넓히고 수료생들이 세종시 복지 인프라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취업·자격 연계 매칭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의 명품 실습 운영은 세종 복지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의 평가는 감동 어린 실습 소감 발표를 넘어, 체계적인 교육 모듈이 지속되어 세종 지역 사회복지 현장을 이끌 정예 인재 배출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신성권)는 지난 27일 동학산장 세미나실에서 ‘활동보고 및 해단식’을 열고, 지난 6월 8일부터 진행해 온 공식 인수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에는 강미애 교육감을 비롯해 신성권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및 사무국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분과별 주요 활동 성과 보고, 인수위 백서 전달, 감사패 수여 순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인수위는 출범 이후 ▲학력·교육과정 ▲미래교육·기획 ▲안전·복지·재정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주요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날 인수위가 강미애 교육감에게 전달한 백서에는 제5대 세종교육의 신규 슬로건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구현할 구체적 실행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과제들이 집대성됐다.

이처럼 인수위원회가 수립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교육 현장에 안착시킨 선례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이나 충남도교육청 등의 경우, 인수위 백서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체계와 미래형 ICT 스마트 교실 구축, 학생 안전망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자체 교육 만족도 평가에서 대폭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세종교육청 역시 인수위 백서에 담긴 정책 과제들을 시정 핵심 과제로 이식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성권 인수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육 현장의 다채로운 제언을 담아 비전과 공약 이행 방향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백서의 정책 과제들이 세종교육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세종교육의 새 비전과 정책 기반을 다져준 인수위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교육가족과 함께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인수위의 대장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백서에 담긴 수많은 공약 과제들을 한정된 세종교육청 예산과 인력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해 내는 실무적 행정력이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제5대 세종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성공적인 해단은 세종 미래교육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평가는 인수위의 화려한 해단식 발표를 넘어, 전달된 백서 속 공약들이 세종의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피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정밀하게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그러나 가구의 명목상 소득·재산 수치만을 산정하다 보니, 주거 안정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막대한 대출을 안고 실질 민생고를 겪는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근로 능력이 부족하고 고정적인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선을 미세하게 초과해 급여가 즉각 중단되면 곧바로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명목 재산이 아닌 '실질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수급 자격을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보편적 신용(Universal Credit)' 제도는 가구의 명목 재산이 아닌, 주거비 대출 이자 및 필수 부채 상환액을 공제한 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독일의 '부모 및 자녀 부양 지원법' 역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주거비, 교육비, 법적 부채 상환액을 우선 공제하여 억울한 복지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어막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산정 시 주거지 및 학자금 대출 등 필수 부채를 공제하여 실질 경제 여건이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를 신설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초과 정도와 수급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차등 감액하도록 설계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이나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억울한 취약계층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채 공제 범위 설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수혜 대상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후속 과제로 남는다.

소병훈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명목적 수치에 갇힌 복지 행정을 실질적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정무적·정책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앞으로의 성패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의 예산 조율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법안 통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시정 5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첫발을 뗀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 상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세종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 세종신용보증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시상인회 등 소상공인 현장과 연구 기관, 유관 기관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정 5기 상권 활성화 공약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세종시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2.0' 고도화 ▲전통시장 현대화 및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처럼 지자체가 소상공인 및 연구 기관과 함께 민관 협력 비상대책기구를 구축해 지역 상권을 살려낸 선례는 타 지자체에서도 상권 체질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민관 상권활성화기구를 중심으로 원도심 상가 임대료 동결 협약을 끌어내고, 지역 화폐와 특화 거리를 연계해 소상공인 매출을 15% 이상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 역시 상권 비상대책기구를 통해 구도심 공실 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유동 인구를 대거 유입시키는 낙수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세종시 역시 이번 비대위 가동을 통해 세종 특유의 높은 상가 공실률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다만 상권 활성화 비대위가 구성 자체에 만족하거나 형식적인 회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상가 용도 완화 및 임대료 조정 등 민감한 불씨를 안고 있는 행정적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해 얼마나 과감한 협업을 이끌어내느냐가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세종시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은 현장 중심의 상권 구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세종시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평사는 위원회 개최 발표를 넘어, 현장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여민전 2.0’ 및 상권 규제 완화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어 소상공인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커지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수준 세제 혜택을 최장 10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중소기업 시절 제공받던 각종 세제 지원을 즉시 소멸시키거나 대폭 감축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성장을 통해 얻는 실익보다 세금 증가 등의 비용이 더 커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규모 확장을 꺼리는 구조적 병목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단식 차등’ 조세 구조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일반 R&D 세액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25%에 달하지만 대기업은 2%에 불과해 23%p의 격차가 발생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역시 중소기업 40%, 대기업 30%로 차등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제율 격차가 최대 10~9%p에 이른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방 소재 기업이나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장기적인 조세 유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강소기업(히든챔피언)'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역 고용 창출과 R&D 투자액에 비례해 최장 10년 이상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준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했다. 미국 역시 ‘지속가능 성장 촉진법’ 등을 통해 비수도권 주(State)에 본사를 둔 기술 혁신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경우 차등 세제 감면 기간을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더라도 그 과세연도와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안 제8조의5 신설)를 담았다. 무늬만 지방 기업인 유령 사업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본사·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은 기업에 한해 특례가 적용된다.

황정아 의원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지방 기업에 강력한 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와 지방, 국가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수 감수 측면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의 협의와 함께, 유예 기간 10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세금 부담 격차를 연착륙시킬 보완 장치 마련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황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세제 감면을 넘어 지방 중심의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앞으로의 성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법안 통과 및 지방 기업의 투자 확대 결실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축제는 '낮부터 밤까지 조치원복숭아에 관한 모든 것을 즐기는 체류형 축제'를 목표로 추진됐다. 축제 기간 운영된 복숭아 특별판매전에서는 총 1만 8,525상자(약 4억 4,500만 원 상당)의 복숭아가 팔려나가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조치원농협을 중심으로 판매 창구를 일원화해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무료 보관소와 전동카트 배달 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체험 및 야간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도도리파크 내 물놀이시설과 '복숭아 팡팡 물총대첩', 118m 복숭아 가래떡 뽑기 등 세대 맞춤형 액티비티가 무더위를 날렸다. 특히 올해 첫선을 보인 블랙호크 헬기 탑승 체험과 LED 소원 풍등 날리기, 밤 11시까지 이어진 '피치비어나잇(복숭아 맥주 밤마실)'은 조치원 파닭과 어우러져 한여름 밤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역 대표 특산물을 체험·레저·야간 문화와 결합해 대형 관광 브랜드로 육성한 선례는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나 경북 청도의 '반시축제' 등의 경우, 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체험형 레저 콘텐츠와 야간 조명·공연 프로그램을 이식해 매년 수십만 명의 외지 관광객을 유입시켰다. 이로 인해 단순 농가 판매 수입 대비 4~5배에 달하는 지역 상권 소비 및 관광 낙수효과를 거두는 성공 모델을 정착시킨 바 있다.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 역시 농가 소득 증대를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시민과 농업인, 관광객이 함께 만든 이번 축제가 세종의 대표 여름 축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문화관광축제로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11만 명을 동원한 단발성 축제의 흥행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후속 과제가 남는다. 복숭아 수제 맥주, 디저트, 굿즈 등 2차 가공 산업의 상시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축제장 인근 주차 체계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24회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의 성공은 농특산물 브랜드와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결합했을 때 발휘되는 강력한 시너지를 증명했다. 앞으로의 평가는 완판 기록이나 방문객 수치 발표를 넘어, 조치원복숭아라는 118년 역사 브랜드가 세종시 전체의 관광 인프라 강화와 상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세종RCE가 주관·주최하고 한국유네스코위원회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후원한 ‘2026 세종RCE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청소년캠프 Action for Tomorrow’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세종 지역 학생 83명을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 18명이 현장에 직접 참가했다. 여기에 부탄, 우즈베키스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폴란드, 중국 등 세계 12개국 청소년 80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해 총 181명의 국내외 청소년이 국경을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대의 의지를 다졌다.

참가 학생들은 글로벌 이슈 탐구 세션인 ‘전쟁을 넘어, 평화로’를 통해 전쟁이 인류 생존과 지구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깊이 파헤치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이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천적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학생들은 청소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방안인 ‘Our Action’과 기성세대 및 사회 정책으로 제안하는 ‘Your Action’을 정교하게 도출해냈다. 행사 마지막 날 열린 ‘청소년 비전선포식’에서는 분과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지자체 및 교육청이 거점다자간협력기구(RCE)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낸 선례는 타 지역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다만 이 같은 국제 청소년 캠프가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행사로 소모되지 않으려면, 캠프를 통해 나온 청소년들의 정교한 제안(Your Action)을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실제 환경·평화 교육 정책으로 연계하는 정례적 환류 시스템 구축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세종시교육청의 이번 캠프 개최는 세종이 세계적 교육도시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글로컬(Glocal) 플랫폼 역할을 완수했음을 입증했다. 앞으로의 평사는 행사 개최 발표를 넘어, 참가 청소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교실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유엔(UN)이 선포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의료봉사협회, 대한중앙의료봉사회, 행정안전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에는 조상호 세종시장이 직접 방문해 폭염 속에서도 봉사에 나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동진료 현장에는 내과, 치과, 한의과, 응급의학과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전문 의료진과 예비 의료인 대학생 봉사단 등 40여 명이 결집했다.

의료진은 ▲기초 혈액 및 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물리·도수치료 ▲한방 침·약침 치료 ▲치매·우울 검진 등 대형 병원급 종합 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과 주민 등 총 346명이 맞춤형 진료 혜택을 누렸다. 세종시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세종협의회 등 지역 봉사단체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송과 현장 안내를 도와 온기를 더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의료 봉사단체가 협력해 순회형 이동진료 체계를 구축한 선례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뚜렷한 건강 지표 개선 효과를 입증해 왔다.

경기도의 경우 '찾아가는 도민안방' 및 무료 이동병원 운영을 통해 읍·면 지역 고령층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율을 20% 이상 끌어올리고, 거동 불가 어르신들의 재입원율을 대폭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도 역시 의료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대형 이동진료 버스를 투입해 정기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격차를 낮추고 중증 질환으로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세종시 역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중앙의료봉사회(회장 이은우)와 협력하여 세종시민의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 이동진료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민관 협력 이동진료가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단발성 이벤트에 그친다면 장기적인 질환 관리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취약계층 환자를 지역 내 보건소나 정규 의료기관으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사후 연계 수진 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실무적 과제다.

이번 제1회 대한민국 의료인의 날 기념식은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나눔과 포용의 복지 거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의 평가는 행사 개최 발표를 넘어, 지속적인 순회 진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제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원외탕전실 제도는 한의원에서 직접 한약을 달이기 어려운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불법적인 한약 사전 조제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학에서 한약은 환자의 나이, 체질, 현재 증상, 기저질환, 함께 복용하는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한 뒤 개별 처방에 맞춰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한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한약을 대량으로 만들어 두는 '사전 조제'는 한약 고유의 맞춤형 처방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선 원외탕전실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른 즉시 조제가 아닌, 미리 만들어 둔 한약을 단순 배송하는 식의 불법 운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은 한약의 치료 효과와 적정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논란이 특정 한의원이나 탕전실 한두 곳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관리 체계에는 한의사나 한약사 1인이 하루에 안전하게 조제할 수 있는 적정 건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실제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조제했는지, 무자격자가 대량으로 조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건보 재정이 지원된 한약까지 사전 조제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국민 혈세가 부정하게 쓰인 엄중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여 년 전 추진하기로 했던 '한의약분업'이 제도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아 진료와 처방, 조제의 경계가 모호해진 구조적 폐단이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전국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자격자 조제와 사전 조제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원외탕전실 논란은 단순한 직능 단체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조제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앞으로의 평가는 복지부가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로 사태를 축소하는 것을 넘어, 원외탕전실 실태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특허·저작권·기술 사업화·국제 분쟁 해결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2017년 316만 9,100건에서 2024년 372만 5,000건으로 19.2% 증가했으며, IP 분쟁 건수 역시 2017년 136건에서 2024년 858건으로 무려 652.6% 급증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허의 양적 창출을 넘어 IP 금융, 사업화, 법률 분쟁 대응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과 지원 기능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기술 상용화 및 국제 분쟁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WIPO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대전은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텔아비브보다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가 570건에 불과해 혁신 클러스터 순위에서 25위에 머물렀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 2013년 『지식재산 허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IP 거래, 평가, 분쟁 해결 지원 기관을 대거 집적시켜 세계적인 지식재산 중심지로 거듭났다. 미국 역시 보스턴의 바이오-IP 클러스터 및 Silicon Valley 내 IP 전문 로펌·투자사 집적화를 통해 R&D 성과가 즉각 자본화되는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해 거대한 경제적 낙수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해외 선례를 모델로 삼아,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선 기관에 조세 감면 및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에 더해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을 추가 이전해 대전을 완성형 IP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세계 지식재산 사용에 따른 수출입 결제액이 1조 750억 달러(약 1,592조 원)에 달하지만 한국의 결제액 규모는 세계 12~14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대전시를 지식재산 클러스터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집적화하고 기술 금융과 분쟁 대응 역량을 키워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둘러싼 타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과 수도권 입지 기업·로펌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민간 투자 자본과 전문 법률·특허 서비스 인력을 대전에 유인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안」 발의는 대전의 우수한 R&D 인프라를 기술 사업화와 글로벌 분쟁 대응의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정무적·정책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앞으로의 성패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함께 실제 국책 공공기관 이전 및 민간 IP 서비스 산업 유치 결실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교육문화원(원장 이금의)은 지난 25일 교육문화원 대강당에서 강미애 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원한 교육문화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중고길 10-1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8,566㎡, 연면적 8,299㎡ 규모를 자랑한다. 기존 옛 조치원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상 3개 동으로 탈바꿈했으며, 시설비 177억 원과 공간구성비 19억 원 등 총 1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삶을 배우는 공간, 함께 나누는 문화’라는 비전 아래 조성된 교육문화원은 책·배움·놀이로 삶을 설계하는 열린 교육문화 플랫폼을 목표로 삼는다. 내부 시설로는 평생교육시설과 학생 체험활동 공간을 비롯해 댄스·음악·노래방·e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학생 놀이문화공간, 도서관, 천연잔디 광장, 주차장 등이 들어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인프라를 갖췄다.

이날 개원식에는 강준현, 김종민 국회의원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문화원의 운영 비전을 공유했다.

폐교나 이전 학교 부지를 지역 문화·교육 복합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인 도시 재생 정책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의 '샘터도서관'이나 전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등 타 지역 선례의 경우, 남겨진 학교 부지를 도서관과 체험관, 주민 문화 센터로 전환해 원도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40% 이상 높이는 경제·문화적 낙수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세종교육문화원 역시 조치원 구도심의 문화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앵커 시설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옛 조치원중학교가 새로운 교육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세종교육도 미래 환경에 맞게 재설계해 도약하겠다"며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돌아오고 머물고 싶은 세종을 만드는 데 교육문화원이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196억 원 규모의 대형 시설이 들어선 만큼, 조성 이후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수급과 운영 예산 확보는 후속 과제로 남는다. 일회성 대관이나 단순 강의 위주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전용 예술 창작 공간이나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 프로젝트 등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꾸준히 채워져야 구도심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교육문화원의 개원은 세종시 신·구도심 간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재생의 선진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평가는 개원식 행사 자체의 화제성을 넘어, 이곳에서 생산되는 문화 콘텐츠가 세종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정대상을 주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본회의 재석(개의·속개·산회)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대안반영 포함)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 객관적 지표로 정밀 계량화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13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는 높은 입법 가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사회적 폐해가 컸던 공연·스포츠 경기의 불법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주도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민생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앞장섰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수상을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국민들의 격려이자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나라 살림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화려한 수상 이력이 단발성 치적 홍보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대전 유성 지역의 핵심 현안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사업,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숙원 과제들을 국회 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구체적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해 내느냐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조승래 의원의 통산 9회 헌정대상 수상은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와 입법 성과를 다시금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평가는 상 수여 발표 자체를 넘어, 후반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내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실질적 성과 창출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위령제는 일제에 맞서 투쟁하다 옥중에서 요절한 가네코 후미코의 넋을 기리고, 그가 생전에 몸소 실천했던 국경을 초월한 평화와 인권 정신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최의헌 부강면장, 지역 주민, 그리고 일본에서 건너온 한일 공동 방문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묵념과 추모사를 올리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가네코 후미코의 삶에서 세종시 부강면은 그의 사상적 정체성이 싹튼 결정적인 공간이다.

1903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생한 그는 호적조차 등재되지 못한 비참한 환경에서 자란 뒤, 1912년(당시 10세) 친척이 있던 조선 충북 청원군 부용면(현 세종시 부강면)으로 건너와 약 7년간 거주했다.

부강에서 보낸 유년 시절은 학대와 차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당한 개인적 불행에 머무르지 않고, 일제 경찰과 지주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하는 참혹한 수탈과 차별을 눈앞에서 목도했다. 특히 1919년 부강 장터에서 일어난 3·1 운동 만세 시위를 직접 목격한 후, "조선인들의 만세 부르짖음은 권력에 대한 저항이자 인간 선언이었다"고 회고하며 일제 제국주의의 비인간성에 강한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아나키즘 사상에 입문했고, 1922년 운명의 동지이자 남편인 독립운동가 박열(朴烈, 1902~1974)을 만나 '흑도회', '불령사' 등을 조직해 항일 운동에 투신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가 흉흉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 조작한 '일왕 세자 암살 모의 사건(대역사건)'으로 박열과 함께 체포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비겁한 사면령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일제의 회유를 거부하고 1926년 7월 23일 우쓰노미야 형무소에서 23세의 젊은 나이로 의문사(옥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2018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가네코 후미코의 서거 100주기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단순히 '독립운동가의 부인'이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는다. 그는 "나는 일본인이지만 일제의 조선 침략과 수탈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자국의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의에 타협 없이 저항한 세계 시민적 인권주의자였다.

가네코 후미코의 유해를 경북 문경의 박열의사기념관으로 거두어 가꾸고, 이번 100주기 행사에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추모제 및 학술 교류를 이어간 것은 거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민간 평화 연대'의 이정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뜻깊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가네코 후미코가 남긴 평화와 인권의 정신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며 "이번 추모 행사가 도심 주민과 부강면 주민이 함께 역사적 자산을 공유하고, 한일 간의 아픈 역사를 극복해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네코 후미코와 세종시 부강면의 소중한 인연이 100주기 단발성 기념행사로 휘발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역사 문화 콘텐츠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강역 일대의 유년 시절 거주지 터 복원 및 역사 탐방로 조성,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시아 평화·인권 교육 프로그램'으로 승화시키는 정교한 행정적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 추모제는 100년 전 일제의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에 대한 열망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자리였다. 앞으로의 평가는 단순한 추모식 개최 발표를 넘어, 세종시가 부강면의 역사적 스토리를 동아시아 인권 평화의 성지로 어떻게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시(시장 조상호)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세종시민운동장과 도도리파크 일원에서 '제24회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복숭아를 사러 왔다가 하루를 온전히 즐기고 가는 문화 축제'를 표방한다. 118년 맛의 입지를 입증하는 조치원복숭아 특별판매전을 중심으로 118m 복숭아 가래떡 뽑기, 복숭아 화채 나눔, 황금복숭아를 찾아라, 명품 복숭아 전시관, 다양한 복숭아 디저트 부스 등이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무더위를 날려줄 대형 물놀이 시설과 '복숭아 팡팡 물총대첩' 등 여름 맞춤형 액티비티도 행사장에 배치됐다.

특히 올해는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색다른 이색 체험 프로그램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세종 도심 경관을 하늘에서 바라보는 '블랙호크 헬기 탑승 체험'과 한여름 밤하늘을 수놓을 'LED 소원 풍등 날리기'가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또한 밤 시간대 열리는 '피치비어나잇' 행사에서는 조치원의 명물인 파닭과 시원한 맥주를 즐기며 홍진영, 박명수, 주디, 손헌수 등 인기 연예인들의 특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처럼 단일 농특산물 브랜드를 지역 문화·체류형 축제로 고도화하여 글로벌 축제로 안착시킨 선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아키타현 요코테시의 경우, 지역 농특산물인 사과와 겨울철 눈(雪)을 결합한 '요코테 가마쿠라 축제'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극대화하고 야간 조명쇼와 야시장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로 인해 단순 농산물 판매 대비 5배 이상의 경제적 낙수효과를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나 경북 청도의 '반시축제'가 농특산물에 체험형 레저와 야간 공연 프로그램을 이식해 매년 수십만 명의 외지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지역 경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방문객 편의와 폭염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매한 복숭아를 신선하게 보관해 주는 '무료 보관소'를 운영하고, 냉방 쉼터와 쿨링포그, 정수기 설치 등 폭염 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의료기관과의 밀착 공조로 안전사고 제로(ZERO) 축제를 지향한다.

다만 이 같은 지역 특산물 축제가 지속 가능한 지역 대표 상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축제 기간 일회성 모객을 넘어, 조치원복숭아 2차 가공품(수제 맥주, 디저트, 굿즈 등)의 상시 유통 판로 개척과 주차·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실무적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원복숭아축제는 단순한 농가 소득 증대를 넘어 118년 역사 브랜드를 활용한 세종시 대표 여름 문화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평가는 행사 기간 동원된 방문객 숫자 발표나 단순 판매량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끝난 후에도 '조치원'이라는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농가 실질 소득 증대 및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세종시에서 검정고시 대입을 컨설팅 하는 한 전문가는 "내신 5등급제 개편에 따른 핵심은 대학별 비교내신 환산 산식의 재정립"이라며 "기존 9등급제에서는 1등급 극소수화(4%)로 인한 상대평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검정고시 100점 감점이 불가피했으나, 1등급 구간이 10%까지 확충되면서 평가의 선별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학의 입학전형 설계 관점에서도 1등급 수용성이 높아진 만큼, 검정고시 고득점자에 대한 내신 등급 불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환산표를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검정고시 수험생이 수시 교과전형에서 실질적인 상위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기존 9등급제에서는 검정고시 만점자라 할지라도 수시 교과전형에서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과의 경쟁에 한계가 명확했다"며 "하지만 5등급제 개편 이후에는 검정고시 만점 확보 시 수시에서 1등급 구간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과거보다 수시 카드 활용 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호재를 실제 합격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입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등급 구간이 단순화된 만큼 1~2점 차이로 인한 감점 타격이 커졌기 때문에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100점)'을 목표로 성실히 대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아울러 내신 변별력 하락으로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면접·대체 서류(청소년 생활기록부) 등 보완 지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제 입시 관련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등급 확보가 용이한 '영어(절대평가)'와 '탐구 1과목'을 조합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실히 충족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개편된 내신제도는 검정고시 수험생들에게 단순한 구제책을 넘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강력한 '전략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검정고시 성적 고득점 달성과 체계적인 수능 최저 대비를 겸비한다면, 바뀐 입시 제도는 성실한 검정고시생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유의미한 합격 보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영상은 세종 관내를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일괄 보급되어 학교방송 및 학급 안전교육 자료로 다각도 활용된다.

이번 영상은 학생들의 하루 일과와 학교생활 동선을 입체적으로 반영한 실전형 콘텐츠다. 등교 전 기상정보 확인과 물·모자·양산 준비부터 시작해, 교내 수분 섭취, 야외 활동 자제, 적정 냉방 유지, 개인위생 관리에 이르기까지 필수 행동 요령을 순서대로 구성했다.

특히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자막과 컴퓨터그래픽(CG), 실제 재연 장면을 곁들였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보건실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의식 저하 등 응급 상황 시 주변 어른에게 알린 후 119에 신속히 신고하는 구체적 절차를 녹여내 학생 스스로 자기 보호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

시각적 미디어를 활용한 숏폼 및 애니메이션 형태의 직관적 안전 교육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타 시·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주요 기관에서도 적극 채택하는 시책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 타 지자체의 경우,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숏폼 영상으로 자체 제작해 학부모 가정통신문 애플리케이션 및 알림장 플랫폼과 연동시킨 바 있다.

그 결과 교실 내 체육 수업 중 열탈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학생들이 폭염 위험 신호를 사전에 알아차려 보건실을 스스로 찾는 예방 비율이 25% 이상 늘어나는 등 시각 자료 교육의 실질적 방어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세밀하게 제작된 교육 영상이라 할지라도 단발성 시청에 그치거나 학교 현장의 조퇴·원격수업 전환 등 물리적인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체육관 냉방 시설의 원활한 가동 지원과 노후 냉방기 교체, 그리고 폭염 특보 발령 시 야외 수업 제한 기준의 철저한 준수 등 시설·행정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의 이번 영상 보급은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전국 단위 교육 현장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시각화 안전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평가는 영상 보급 학교 수나 단순 조회 수 수치 발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제로화하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폭염 수칙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단순한 일괄 대출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의 성장 단계와 육아 부담 여부에 따라 보증 한도와 금리를 차등 우대하는 특화 금융 시스템이 세종에 도입된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 이하 ‘신보재단’) 은 민선 5기 공약인 여성기업 성장 지원을 정책 금융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카카오뱅크의 특별출연금을 활용한 『세종 여성성장금융』 협약보증을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 3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출산·육아기 여성기업 ▲일반 여성기업 ▲일반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상을 나누어 지원하는 '3-Track(트랙)' 맞춤형 구조를 채택했다. 특히 출산 및 육아기 여성기업을 정책의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산출 보증 한도의 200% 이내에서 한도를 우대 적용한다.

여기에 연 0.9%의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이자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일반 여성기업에는 최대 1억 5,000만 원,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이처럼 여성기업과 육아기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 금융은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되어 확연한 지역 경제 방어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서 '여성기업·엄마사장님 안심자금'을 통해 육아기 여성 대표자들에게 보증료 감면과 이자 지원(인터레스트 딜레이)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자금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유아·교육 및 서비스업종 여성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하고, 보증 공급액 대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성장과 생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역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모바일 간편 보증 제도를 도입, 바쁜 육아와 영업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웠던 여성 대표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30% 이상 끌어올린 바 있다. 공공재정과 민간 인터넷은행의 IT 플랫폼이 결합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신청부터 집행까지 시일을 혁신적으로 단축한 선례다.세종신용보증재단 역시 이번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으로 모바일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육아기 여성기업의 자금 가뭄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여성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출산과 육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인부터 성장 단계의 기업까지 밀착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3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이 지역 내 수많은 여성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회성 자금 지원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 재정과 금융권의 추가 출연을 유도해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이후의 경영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이 패키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실무적 과제가 남는다.

이번 『세종 여성성장금융』 출범은 복지와 금융을 결합해 여성기업인의 자립을 돕는 선진형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의 평가는 협약 체결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이 꼭 필요한 육아기 여성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어 지역 내 폐업률을 낮추고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방반도체는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무기체계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소량 다품종이라는 시장 특성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고도의 기술 개발 난이도로 인해 현재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실상 98.9%의 물량을 미국과 대만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시 공급망 마비에 따른 안보 유연성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오는 2029년까지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정부 역시 국무회의를 통해 「국방반도체법」을 의결하고, 1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연구개발(R&D)부터 설계, 실증, 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공식화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의원에게 국방반도체 공공팹 및 양산팹 유치, 대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 전문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과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로 대전은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적의 배후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과 육군 군수사령부가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설계 및 공정 역량을 보유한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나노종합기술원(NNFC) 등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00여 개의 방산 체계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가동 중이다. 최근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 통과와 자운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확정 등 호재가 이어지며 K-방산 허브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반도체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전에 국방반도체 공공팹과 양산팹, 소부장 특화단지 등 핵심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두고 타 지자체들과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지 확보와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이끌어낼 세부 실행 전략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민간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 마련과 규제 완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전시와 박용갑 의원의 국방반도체 육성 협의는 안보 자립과 지역 첨단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무적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의 평가는 정책 협의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부 예산안에 국방반도체 공공팹 관련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대전 안산 국방산단 내 기업 유치 결실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방문은 최근 전 세계 국지전에서 확인되듯 드론과 무인기를 활용한 기습 공격, 주요 인프라 타격 등 신종 안보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조상호 시장은 군 관계자들로부터 통합방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종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한 단계별 공조 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국가 보안 시설과 중요 기반 인프라가 조밀하게 집적된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유사시 지자체와 군, 경찰, 소방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최근 국내외 안보 환경은 전통적인 군사 충돌을 넘어, 미상 드론의 정찰·테러 시도나 국가 핵심 정보망을 노린 사이버 공격 등 경계가 모호한 복합 위협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들 역시 군 당국과 협력해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 데이터를 지자체-군부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통합방위 드론 드라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드론 재머(안티드론 차단 장비)를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배치하는 등 안보 패러다임을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추세다.

세종시 역시 이번 32사단과의 협력을 계기로 행정수도 특화 안보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실질적 방어망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조 시장은 “고도화되는 신종 안보 위협 속에서 민·관·군·경의 상호 협조 체제를 정교하게 다듬어 세종의 통합방위 역량을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세종과 대전, 충남을 아우르는 지역 향토방위의 핵심 축으로, 평시 국토방위 임무는 물론 기습 폭우나 대형 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민지원과 복구 활동을 펼쳐온 세종시의 핵심 안보 파트너다.

다만 이러한 지자체와 향토 부대 간의 안보 행보가 연례적인 위문이나 업무보고 수준의 행사성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드론 테러나 테러성 무인기 침투 등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관제 센터의 영상 수신 연동이나 즉각적인 경보 발령,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군 작전지휘소 간의 상호 통신망 교신 등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도심 훈련 매뉴얼이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상호 시장의 제32보병사단 현장 점검은 국가 행정의 중심축인 세종시의 방위 지평을 민·관·군의 유기적 연계 체계로 넓혔다는 점에서 정무적 의미를 안고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양 기관의 협력 선언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 드론 침투 및 사이버 복합 도발에 대비한 실전형 민·관·군·경 합동 훈련의 주기적 실시와 이를 통한 행정수도 세종의 무결점 안보 체계 구축 여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면담에서 다루어진 핵심 안건은 세종시의 검증된 도시 개발 노하우와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몽골 지방행정 혁신 모델로 이식하는 방안이다. 몽골 북부에 위치한 볼강 아이막은 풍부한 산림 자원과 농축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최근 급격한 지방 행정 혁신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이다.

푸렙어치르 도지사는 면담에서 "세종시의 선진적인 도시 행정 체계와 스마트도시 인프라는 행정 혁신을 추진 중인 몽골 지방정부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라며, 세종시의 전자정부 및 도시 관리 기술 도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청년 인재 교류, 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볼강 아이막의 풍부한 산림·농축산 자원을 연계한 미래지향적 협력 과제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도시 수출'과 해외 자원 보유 도시간의 결합은 국내 타 지자체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국제 교류 모델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은 몽골 울란바토르, 다르항울아이막 등 중앙아시아 주요 도시와 교통·지능형 CCTV·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기술을 주고받으며 지자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판로를 터주는 자원 외교를 펼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번 볼강 아이막과의 접점을 통해 친환경 도시 기술 및 스마트 농업 교류의 거점을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와 볼강 아이막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문화, 관광 교류는 물론 도시개발과 행정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유의미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국제 교류가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일회성 상호 방문 수준의 '행사성 외교'로 유야무야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비즈니스 결실을 이끌어내기 위한 세부 전략이 후속 과제로 남아있다.

양 지역 청년 교류 프로그램의 구체화, 지역 기업들의 몽골 시장 진출 다리 역할, 그리고 산림·생태 자원의 실질적 교역을 전담할 가시적인 실무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와 볼강 아이막의 이번 우호 협력 논의는 자족 기능 확충을 다각화하려는 세종시의 국제적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행정적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의 평가는 양 도지사의 만남 자체나 상호 덕담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류 논의가 실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스마트 행정 수출, 그리고 주민 체감형 협력 프로젝트로 가시화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23일 교육감실에서 NH농협은행 세종시교육청지점과 함께 ‘2026년 학교체육 발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 유소년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전달식에서 NH농협은행 측은 세종 지역 학교운동부의 발전과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조성한 발전 장학금 6,000만 원을 세종시교육청에 공식 기부했다.

이번 지원금은 NH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기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의 열악한 장비 교체 및 훈련 환경 개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유망주 학생선수들의 장학금으로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학교 체육계는 정규 수업 이수 의무화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등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제도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특정 학교나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던 운동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민간 자본과 기업 후원을 결합하는 선진국형 스포츠 클럽 및 학교운동부 지원 모델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추세다.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 교육청의 경우도 금융권 및 지역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1기업-1학교운동부 결연'이나 스포츠 유망주 전용 펀드를 조성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용품 지원과 부상 치료비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이번 장학금 전달을 계기로 지역 기반 금융자본과의 협력을 정례화하여, 비인기 종목이나 신설 학교 운동부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은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NH농협은행의 따뜻한 나눔이 우리 학생선수들의 빛나는 오늘과 설레는 내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체육 정책을 통해 체육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상필 NH농협은행 세종시교육청지점 본부장 역시 "꿈을 향해 땀 흘리는 학생선수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손잡고 학교운동부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확약했다.

다만 이러한 일회성 장학금 전달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후원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한 수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정한 장학생 선정 기준 마련과 함께, 지자체 체육회 및 지역 기업들이 다각도로 참여하는 '세종형 체육 인재 육성 펀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행정적 노력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세종시 교육 현장과 지역 금융기관이 합심해 유소년 선수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평가는 전달식 자체의 화제성보다는 지원금이 실제 훈련 현장의 결핍을 얼마나 매끄럽게 메워주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발굴된 인재들이 학업과 기량 면에서 얼마나 균형 있게 성장하는지 여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도시환경위원회와 경제문화위원회의 송곳 예산 심사부터 수도권 광역의회와의 자치분권 연대 구축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8회 임시회를 통해 민생 회복과 자치 권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에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단순 예산 승인을 넘어 선심성·낭비성 요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날카로운 검증이 이어졌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추가 설치 사업의 높은 유지관리비 문제를 지적하며 폭염과 한파 대비 효과, 유동 인구 등 종합적인 이용 수요를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고 시민참여 평가지표를 강화하는 성과 중심 평가 체계 대수술을 주문하는 한편, 읍·면 지역의 노후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전수 점검과 친환경 제설제 구역의 전략적 배치, 고가도로 및 지하도 인근 포트홀 신속 보수 등 생활 밀착형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경제문화위원회 심사에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규모 시비가 투입됨에도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자립형 운영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을 주문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역시 단순 시설 현대화에 그치지 않고 쓰레기 처리, 청결 유지, 보행 환경 개선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관용차 반납과 인력 겸직 운영 등 자구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했으나, 이러한 절감이 공연과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 수익 창출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및 인천시의회 방문단을 접견하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광역 연대 체계를 구축했다. 3개 광역의회 의장단은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및 자체 감사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상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혈세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집행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수도권 광역의회와의 공조로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심사에서 제안된 정책 방향들이 향후 세종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결실을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연수는 기존의 단순 강의식 연수에서 벗어나 산림 치유와 몸·마음의 휴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수(水) 치유, 싱잉볼 명상, 힐링 마사지, 숲 치유 등 다채로운 회복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아울러 '상담 이야기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특강을 통해 교실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위기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회복적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담인력 간 협업 네트워크를 다졌다.

상담인력의 번아웃 방지 및 지원 제도는 이미 해외 교육 선진국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 안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상담사(School Counselor)를 위한 '대리 트라우마(Secondary Traumatic Stress)' 예방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심리 치유 안식 휴가를 보장한다. 영국 역시 학교 상담사의 심리적 소진이 곧 학생 상담의 질적 저하와 정교사 이탈로 연결된다고 보고, 외부 전문 심리 상담가와의 1:1 면담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내 다른 지자체 역시 숲 치유와 예술 치료를 결합한 상담사 회복 프로그램을 연례화하는 추세다. 서울과 경기 교육청의 경우 상담 교원 전용 치유 센터를 구축해 고위험군 학생을 상시 상담하는 인력에게 분기별 심리 검사와 휴식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이번 연수 역시 이러한 국내외 흐름에 발맞추어 학교 상담과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자가 함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다만 이 같은 일회성·행사성 힐링 연수만으로는 일선 학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상담인력의 구조적 소진을 근본적으로 막기에 한계가 있다. 고위험군 위기 학생의 급증에 맞춰 전문상담 인력의 절대적 수를 확충하고, 대리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상시 전문 슈퍼비전 체계와 행정 업무 경감 등 실무적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수는 학생 정서 지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문상담인력의 건강권을 공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연수 만족도 수치 발표나 단발성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담사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속해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현장 위기 학생 대응력의 실질적 강화 여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가 다룬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이다. 심사 결과 18건은 원안가결됐으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김재형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 위원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관련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행정 민간위탁 사업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현장 지적도 이어졌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성과평가 지표가 정성평가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확대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위탁 기관에 대한 감점 제도가 부재한 점을 꼬집으며 평가지표의 전반적인 보완과 가이드라인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안신일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보건복지·돌봄 분야의 다양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행정수도 기틀 마련과 복지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상임위 심사는 세종시가 당면한 상가 공실과 자영업 위기 상황에서 시 금고라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지역 금융 생태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행정적 의미가 크다. 동시에 점차 늘어나는 공공 민간위탁 사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다지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 결과가 단순한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금융 혜택 확대와 민간위탁 기관의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정 5기의 핵심 공약인 ‘세종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당부했다. 이 사업은 지식재산(IP) 및 방송영상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의 입주와 투자를 돕고, 창작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지역 정착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인프라 구축 모델이다.

세종시는 이를 발판 삼아 문화예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시 중추 기능과 생태·문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필수 국비 사업들도 건의 목록에 올랐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건립으로 급증할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행정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과 국민 소장 예비문화유산을 보존할 ‘예비문화유산센터’ 유치가 대표적이다.

또한 전국 5대 환경 권역 중 충청권에만 유일하게 없는 ‘중부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과 시 최초 국가사적인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면담의 핵심 쟁점은 세종시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었다.

현재 세종시는 아파트 취득세 수입 급감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폭증으로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에 직면해 있다. 특히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제주도(연 1조 8,000억 원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간 1,200억 원 안팎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구조적 역차별이 재정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에 조 시장은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함께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시급함을 재정 당국에 강력히 피력했다.

조상호 시장은 “건의한 사업들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자족 기반시설”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정책적 배려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예산안의 윤곽이 결정되는 8월 말까지 세종시의 국비 확보 전선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보가 단순한 사업 건의를 넘어 실질적인 국비 반영과 교부세 제도 개선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세종시 재정 정상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 조치원 육군비행장 일원의 비행안전구역이 추가 해제되면서 전체 비행안전구역의 약 90%가 해제됐다.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22일 국방부가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조치원 비행장 기존 활주로에 설정됐던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추가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은 기존 16.2㎢에서 1.8㎢로 축소됐다. 지난 20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이후 약 10년 만에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20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기간 연장과 기지 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돼 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세종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로 이어졌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해제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일원이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가옥 밀집 지역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재산권 행사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면, 연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실현되는 뜻깊은 성과"라며 "조치원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아 있는 규제 개선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행안전구역 해제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발생했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 대표 여름축제인 '제24회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조치원읍 세종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조치원복숭아의 118년 역사와 명성을 바탕으로 판매·공연·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을 맞는다.

세종시는 올해 축제를 단순한 농산물 판매행사를 넘어 지역문화와 관광,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체류형 축제로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헬기 탑승체험과 대규모 물놀이시설, LED 소원풍등 날리기 등 신규 콘텐츠를 선보여 축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치원복숭아는 1908년 재배를 시작한 국내 대표 복숭아 브랜드다. 높은 당도와 풍부한 과즙으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축제에서는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 판매장을 통해 신선한 복숭아를 시중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는 복숭아 판매뿐 아니라 복숭아 디저트와 화채 나눔, 복숭아 품평회,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물 판매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 공연과 문화행사도 함께 열려 지역 공동체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올해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신규 체험 콘텐츠다. 연서면 항공대대와 협력해 운영하는 헬기 탑승체험은 하늘에서 세종시와 축제장을 조망하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25~26일 이틀간 진행된다. 또한 워터슬라이드와 워터풀, 유아풀, 황토풀 등을 갖춘 대형 물놀이시설을 조성해 여름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야간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된다. 조치원복숭아 재배 118년을 상징하는 118개의 LED 소원풍등 날리기가 축제의 대표 감성 콘텐츠로 마련되며, 신청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지역 대표 먹거리인 조치원파닭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피치비어페스티벌'에서는 홍진영, DJ 박명수·주디, 손헌수 등 인기 가수와 DJ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장에는 약 200개의 테이블과 1200석 규모의 관람 공간도 마련된다.

조치원복숭아축제는 해마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열린 제23회 축제에는 약 13만 명이 방문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조치원복숭아 210톤이 판매되는 성과를 거뒀다. 복숭아 판매뿐 아니라 숙박·음식·관광 소비가 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종시는 올해 축제를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세종을 대표하는 여름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 먹거리, 야간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형 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공식 행사는 예술적 감성을 담은 개막 공연을 필두로 기관의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 그간의 추진 경과보고, 기념사와 터치버튼 퍼포먼스, 기념식수 순으로 이어진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주요 참석자들이 직접 교육문화원의 핵심 전문 공간들을 둘러보며 실시간 교육 콘텐츠를 확인하는 입체적 시설 투어로 채워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맞춤형 체험 공간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채롭게 운영된다. 최신 장비와 아날로그적 감성을 결합한 ‘나만의 굿즈 머그컵 만들기’를 비롯해 책갈피 제작, 동물 및 LED 하트 키링 만들기, 가나슈 샌드 마카롱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스가 들어서며, 페이스페인팅과 팝업북 전시, 신기한 매직·벌룬쇼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져 현장의 활기를 더할 전망이다.

또한 전문 작업 공간(메이커 스페이스) 시스템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9개 강좌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본격 운영된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눈높이를 맞춘 이번 특강에는 천연비누 제작, 미니 컵케이크 꾸미기, 수제 쿠키 및 원목 태블릿 거치대 제작, 일일 바리스타 직무 체험, 테라리움 및 라탄 독서대 만들기, 필라테스 클래스 등이 포함되어 교육문화원의 전문적인 교육 인프라 수준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발길을 유도할 학생놀이문화공간 역시 차별화된 요소다.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VR스포츠실을 시작으로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할 레트로게임장, 보드게임실, 미니노래방, 소공연장 등 놀이와 예술이 결합한 개성 넘치는 공간들이 마련된다.

학생들은 이 시설들을 자유롭게 누비며 도장을 획득하는 참여형 스탬프투어를 이수한 뒤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받는 즐거움도 함께 만끽할 수 있다.

이금의 교육청교육문화원장은 "교육문화원은 학생과 시민 모두가 경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생활 밀착형 문화를 향유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채롭고 질 높은 교육·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누구나 편안하게 즐겨 찾는 지역 대표 교육문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처럼 교육과 놀이, 지역 공동체의 소통을 한자리에 묶는 다목적 복합 문화 시설은 이미 해외 선진국들 사이에서 고령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활발히 구축되어 왔다.

도서관과 아동 관람 시설, 커뮤니티 센터를 하나로 결합해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안착한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 시립 도서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케오 도서관은 딱딱한 정숙 중심의 공간에서 벗어나 내부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어린이부터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개방형 문화 공간 설계를 통해 인구 5만의 소도시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기적을 일구어냈다.

이웃 나라 대만 역시 주입식 교육 환경에서 탈피하고자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메이커 교육(스스로 도구를 활용해 무언가를 창작하는 교육)'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대규모 국립 교육센터 및 문화 창의 공원을 곳곳에 안착시켰다. 아이들이 최신 3D 프린터나 공학 키트를 다루는 동시에 인접한 예술 전시실과 학생 놀이 공간을 넘나들며 창의성을 자극받는 대만의 입체적 플랫폼은, 단순한 방과 후 교실을 넘어 국가의 지식 역량을 기르는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개원하는 세종 교육문화원 역시 이 같은 글로벌 성공 모델을 이정표 삼아 단발성 개막 행사에 머물지 않는 장기적인 운영 영속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문을 연 이후에도 일상의 문화 향유와 전문 배움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의 리뉴얼과, 전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을 유연하게 배려하는 다각적 공간 활용 매뉴얼 수립이 실무적인 해결 과제다.

세종 교육문화원의 탄생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환경을 일보 전진시키고 문화를 통해 시민을 하나로 묶는 물리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안보·행정적 의미를 안고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개원식 당일의 방문객 숫자나 일회성 축제 부스의 운영 결과 발표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배움과 놀이를 위해 매일 편안하게 출입하는 실질 이용률과 지역의 대표적인 평생 교육문화 네트워크로 정착하는지 여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기존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조승래 국회의원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결정은 대전이 대한민국 국방 교육의 핵심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창설안의 핵심은 72만 평 규모의 광활한 자운대 부지를 미래 국군의 핵심 교육 거점으로 전면 개조하는 데 있다. 자운대는 이미 합동군사대학과 육·해·공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군 핵심 중·고급 지휘관 양성 기관이 집적된 군사 요충지다. 여기에 예비 장교인 사관생도 교육 기능까지 결합하게 되면서, 생도 시절부터 중·고급 장교에 이르는 군 교육 전 과정의 유기적인 연계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생도와 교수진, 지원 인력 등 약 4,000여 명이 대전에 새롭게 상주하게 되어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과 경제 전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교 후보생 시절의 통합 교육 환경 마련은 현대전의 핵심 화두인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군사 선진국들이 도입해 온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호주는 캔버라 소재의 호주국방사관학교(ADFA)에서 해군·육군·공군 장교 후보생의 대학 학위 교육과 공통 군사·리더십 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위 교육은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캔버라 캠퍼스가 담당하며 공학,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 첨단 분야의 교육과 국방 연구 역량을 장교 양성 과정에 성공적으로 접목했다. 캐나다 역시 왕립캐나다군사대학(RMC)과 왕립군사대학 생장(RMC Saint-Jean)에서 3군 장교 후보생을 함께 교육하는 환경을 조성해, 예비 장교들이 임관 전부터 타 군종을 밀접하게 이해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립이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군 안팎의 우려와 논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영토와 영해, 영공을 각각 전담하는 각 군 고유의 작전 정체성과 전문 지식이 통합 교육 과정 속에서 크게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 단골 쟁점으로 꼽힌다. 4년의 대학 과정 동안 연합 합동 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해군의 함정 조타 실습이나 공군의 비행 기본 학술 등 군종별 필수 기초 훈련 시간이 물리적으로 급감해 임관 후 실전 배치 시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예비역 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다.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보듯 장교 양성 과정에 통합 학위 교육을 적용할 뿐 군종별 전문 장교 교육 체계 자체를 완전 통폐합하지는 않은 이유도 각 군의 고유한 전문 작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성적에 따라 군종 임관이 갈리는 구조적 설계도 민감한 쟁점이다. 통합 선발 후 재학 중 서열에 따라 육·해·공군 배정이 이뤄질 경우, 특정 인기 군종으로의 쏠림과 군종 간 서열화 인식이 생도들 사이에 싹틀 위험이 상존한다. 원하는 군종을 받지 못한 생도들이 중도 낙오하거나 퇴교하는 현상 또한 입시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다. 아울러 통합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고 해서 군종 이기주의가 원천적으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해외의 제한적인 실증 결과가 방증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국군사관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예산 절감과 첨단 국방 R&D 시너지 면에서 독보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개별 사관학교가 각자 예산을 중복 지출해 구축하던 인공지능, 국방 로봇, 드론, 사이버 전 등 첨단 무기체계 교육 시설을 공동 통합 활용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절감된다. 게다가 자운대 인근의 KAIST와 대덕연구단지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군 교육에 실시간 접목하여 '이공계 기술 군 장교' 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은 대전만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이다.

결국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군종 간 낡은 장벽을 허물고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려는 국방 혁신의 중대한 이정표다. 앞으로의 설립 과정은 단순한 학교 통폐합이나 하드웨어 건설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군의 특수 전문성을 빈틈없이 담보하면서도 연합 작전 능력을 동시에 극대화할 정교한 커리큘럼의 수합과 지자체-대학-군을 잇는 밀착형 산·학·연·관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송참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공사 관리, 반복된 위험 신호를 외면한 대응이 겹쳐 발생한 인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참사 추모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 말 시행될 생명안전기본법을 비롯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과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3주기 추모식은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유가족 공동 최초로 엄수됐다. 그동안 유가족과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갈등을 빚던 추념 행사가 마침내 국가적 애도의 틀 안으로 포섭되었다는 평가다.

단순한 추념을 넘어, 참사 현장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비롯해 전국의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는 고강도 물리적 대책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침수 초기 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침수 허용 기준(침수허용수심)을 기존 15cm 이하에서 5cm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수위가 기준치에 이르면 차단막이 자동 하강하는 '차량 진입 차단 시스템'과 시야를 확보할 고화질 CCTV가 확충됐다. 또한, 기습 침수 시 차량 밖으로 탈출한 시민들이 손을 잡고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 2단이던 구명봉을 최대 13단으로 늘렸으며, 일정 간격마다 비상 사다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물 보강 작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행정이 마련한 하드웨어 중심의 대책들이 실제 기습 폭우가 쏟아지는 재난 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유가족과 재난 안전 전문가들은 시설 확충 자체보다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비상 탈출 시설의 위치나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홍보와 훈련 체계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점을 꼬집는다. 아울러 재난 전파 시스템의 지연과 현장 지자체 책임자 간의 정보 불통이라는 고질적인 소프트웨어 쟁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오송참사 3주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 과제로 안은 정부와 국회의 안전망 구축 성과를 돌아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평가는 형식적으로 채워진 법조문이나 자동 진입 차단기 설치 수의 발표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과제들이 실제 현장의 매뉴얼과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급격한 호우에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실질적 예방 시스템의 정착 여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우수한 미식 자원과 핵심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2026 세종 미식관광상품’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보완해 올해는 1박 2일 체류형인 '세종오식'과 당일 미식 체험형인 '세종의 식탁' 등 두 가지 핵심 맞춤형 상품으로 세분화해 운영의 묘를 살렸다.

세종오식은 여유로운 1박 2일 일정을 위해 코스 전반에 4성급 호텔 숙박을 포함시켰으며, 고기를 즐겨 먹던 세종대왕의 식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육류 코스부터 로컬 식재료 기반의 웰니스 건강 여행까지 다채로운 테마를 갖췄다. 당일형인 세종의 식탁 역시 오는 25일 조치원 복숭아 수확과 디저트 만들기를 결합한 '여름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역 대표 맛집과 연계해 식재료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며 관광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도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괄목할 만한 정량적 성과를 내며 그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화성행궁이라는 역사 유적과 구도심 통닭거리의 먹거리를 스토리텔링으로 융합해 당일치기 관광객을 야간 소비 체류형 관광객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유엔관광기구(UNWTO)가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제주의 동백마을과 세화마을 역시 주민들이 생산한 동백기름과 해녀 밥상 체험을 엮어 지역 1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마을 공동체의 선순환 소득 모델을 확립했다.

관광 학계와 업계 분석에 따르면, 미식 관광객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 지역 내 체류 기간이 길고 식음료 및 기념품 구매에 지출하는 객단가가 평균 1.5배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세종시 역시 이번 미식 관광을 통해 조치원 복숭아 등 지역 농가의 단순 농산물 출하 소득을 고부가가치 체험 소득으로 전환하고, 도심 4성급 호텔 및 요식업계로 이어지는 야간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나아가 오감으로 즐기는 강렬한 미식 경험은 자발적인 사회관계망(SNS) 바이럴 홍보로 이어져 세종을 단순한 행정도공 도시가 아닌 매력적인 식문화 도시로 브랜딩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미식 관광 상품이 지속가능한 관광 브랜드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일부 지정 대형 호텔이나 특정 유명 식당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경계하고, 실질적으로 낙후된 읍면 지역의 농가와 도심 골목상권이 고르게 상생할 수 있는 유기적인 경제 환류 시스템이 실무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 미식 관광 프로그램의 가동은 세종시가 보유한 훌륭한 식재료와 역사적 자원을 엮어 고유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앞으로의 평가는 단순히 미식 투어 참가자 수나 단기 모객 실적의 발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유입된 외지 관광객들의 실제 숙박 일수 증가와 지역 농민 및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세종시민대상은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체육, 사회봉사·효행, 특별공로상 등 총 4개 부문에서 각 1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인 7월 13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며 해당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을 쌓은 시민이다. 다만 세종시 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특별공로상 부문에 한해 거주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2026년 명예시민’은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 시도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후보자 신청은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을 갖춰 시청 자치행정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는 부서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핵심 사실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도심에서만 3건의 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도담동에서 발생한 B2 노선 공영버스 사고는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직접 들이받아 상가와 영업장에 막대한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진전되지 않아 피해 상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보상 협의 지연을 이유로 현재까지 전체 피해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대응 지연의 배경에는 세종시 공영버스의 취약한 보상 체계라는 구조적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도시교통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 보상 한도는 총 1억 원에 불과하다. 상가 파손과 영업 중실 등 대물 피해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피해 상인들이 공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 협의나 소송을 진행해 손실을 메워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게다가 세종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가 없어 인근 충남지부 공제 체계에 준조합원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 현실에 맞는 보상 한도 상향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사고임에도 도시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업을 위협받은 시민에게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공공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담동 B2 버스 사고 피해 상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마무리, 공사의 대물공제 한도(1억 원) 적정성 전면 점검 및 보장 수준 개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독립 설치 추진 등이다. 아울러 현재 단 1명의 직원이 버스 안전 업무와 일반 행정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본청의 극심한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관련 소관 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사고 발생 시 시청이 지휘봉을 잡는 컨트롤타워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이 의원의 발언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외형적 버스 노선 확대에만 치중한 채, 정작 사고 예방과 사후 복구라는 안전 내실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앞으로의 세종시 교통 정책 평가는 단순한 버스 운행 대수나 노선 증가가 아니라, 대물 보상 한도의 현실적 상향 조정과 세종 자체 공제지부 설립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그리고 본청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작동 여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은 14일 오전 10시 ‘대전 Art & Tech 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메타기획컨설팅 김영익 실장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센터의 전략적 방향성과 핵심 기능이 상세히 공개됐다.

이날 발표된 대전 Art & Tech 센터의 5대 핵심 기능은 동시대 기술과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전시·아카이브, 국가전략기술과 예술가를 매칭하는 연구&혁신(R&I), 차세대 융합 아티스트 육성·지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국제 네트워킹 플랫폼, 청소년과 시민 대상의 교육·체험 등이다. 공간 구성 면에서는 학제와 기관의 경계를 허무는 가변형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오픈랩, 뮤지엄, 공연장 등 전문 시설이 제시됐으며, 국립중앙과학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되는 실내외 오픈 광장(하이퍼 스퀘어) 개념을 도입해 도시 전체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구상이 포함됐다.

특히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예술가, 기술자, 대학, 지자체, 정부가 소통하는 다층적 협의 구조와 프로젝트별로 외부 전문가가 기민하게 결합·해체하는 ‘모듈형 운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안됐다. 아울러 기술과 예술 간의 소통 장벽을 낮추고 현장 구현을 지원할 테크니컬 디렉터 등 전문 인력의 상주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행사에는 해당 연구용역을 제안한 조승래 국회의원을 비롯해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이성희 학과장과 이원재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준 과학기술문화과장, 대전광역시 이근수 문화콘텐츠과장, 유성구청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제안한 조승래 의원은 “오늘 중간발표회는 대전이 글로벌 테크아트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과학도시 대전의 독보적인 인프라를 중심으로 첨단 과학기술과 창조적 예술 경험을 결합하여, 이를 대전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타당성 검토 수준의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기관 간의 실무적 이견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시, 유성구 등 다수의 지자체와 부처가 얽혀 있는 만큼, 건립 이후의 예산 분담 비율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거버넌스 정립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대전의 미래 신산업을 개척하기 위한 과학과 예술의 융합 거점 조성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연구용역의 선언적인 기능 나열이나 인프라 연계 구상 발표가 아니라, 오는 9월경 공개될 연구용역 최종 결과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인 국비 확보 및 착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는 새롬중학교 학생 20명과 세종누리학교 중학교 과정 학생 53명 등 총 73명이 참여해 어울림의 의미를 나눴다. 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교육 실현, 함께 어울림, 편견 없는 시선을 주제로 설정하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객석에만 머무는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함께 만드는 참여형 공연으로 전개됐다. 오프닝 무대에서는 세종누리학교 학생 4명이 '밀양 아리랑' 선율에 맞춘 힘찬 난타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진 코너에서는 세종누리학교 학생 3명이 어울림 예술단과 함께 인기곡 '문어의 꿈'을 합창하며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강재 세종시교육청 과장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아이들이 하나의 선율 속에서 함께 웃고 어우러지는 모습이야말로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통합교육의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예술단 '어울림'의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일회성 문화예술 이벤트가 실제 교실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이나 구조적인 통합교육 확대 구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별 후속 연계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 체계가 실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음악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일회성 공연 개최 횟수나 참여 학생 수의 발표가 아니라, 이러한 역통합교육 모델이 일반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장애인식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체계적인 학생 참여 중심의 통합교육 문화 정착으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예지 국회의원실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7월 14일 오후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해뜨는집’ 발달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대 행위 의심자 송치, 세종시의 행정처분 재검토,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 사진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 시민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학대 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폭행 사건 철저히 재수사하라”, “조력 없는 무혐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손팻말을 들고 선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현장 게시물에는 피해 추정 부위 사진과 함께 “지난해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적혀 있었다. 다만 사진만으로 폭행 여부나 골절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골절과 상해의 원인은 진단서, 영상의학 자료, 진료기록,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시설 내 기록, 수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외부 보도로 확인되는 사실은 피해자로 지목된 40대 중증장애인 A씨가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세종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지난해 1월 몸에서 멍이 발견됐고,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대전CBS 보도에 따르면 A씨에게 갈비뼈 골절과 요추 압박골절 등 신체 상해가 확인됐고,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와 세종시 합동조사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옹호기관은 이를 신체학대로 판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세종시는 뒤늦게 시설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경찰은 처음 수사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입건 전 종결했다. 이후 A씨 가족이 이의신청을 냈고, 세종경찰청은 지난 5월 6일부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진술 조력자가 동석하지 않은 점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보완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 대목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에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일반 사건과 같은 방식의 진술 조사만으로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질문 방식, 조사 환경, 조력인 동석 여부, 반복 진술의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피해 진술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닫힐 수 있다.

장애인단체는 그동안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해 왔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5월에도 세종북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술 조력인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며 무혐의 종결을 비판했다. 당시 경찰은 부상이 학대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인지 명확한 혐의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사 절차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문기관과 경찰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의심 판단을 내렸지만, 경찰은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세종시도 조사에 참여했음에도 행정처분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전C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이후 약 1년 가까이 지난 올해 2월 개선명령을 내렸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위해 가해자와 행위, 고의성, 상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의혹만으로 기소 의견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처럼 폐쇄성이 강한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하기 어렵고, 외부 증거도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동조사 단계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한 절차가 더 중요하다.

세종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단순한 민간 생활공간이 아니라 공적 지원과 행정 관리가 결합된 복지시설이다. 시설 안에서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수사와 별도로 관리·감독 기관은 안전관리 체계, 종사자 배치, CCTV나 사고기록 관리, 피해자 분리 보호, 재발 방지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이 시설 전수조사를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시설의 사건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세종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의 인권침해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주시설 내 학대는 한 번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피해 당사자가 문제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다만 수사와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 현재 사건은 재수사 단계다.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설 관계자나 특정 개인의 형사책임도 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 언론은 장애인단체의 문제 제기와 피해자 측 주장, 경찰의 수사상 한계 설명, 세종시의 행정책임을 구분해 다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전치 12주 중상이 확인된 장애인이 거주시설 안에 있었다면, 국가는 그 상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끝까지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조력 없는 조사로 사실관계를 흐리게 만들었다면 재수사는 단순한 절차 반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재수사에서 의료기록과 상해 발생 시점, 시설 관계자 근무기록, 당시 입소자 진술,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보완조사를 종합해야 한다. 세종시는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감독 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세종시청 앞 기자회견은 한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과 인권 사각지대를 다시 묻는 현장이 됐다. 이번 재수사가 피해자의 상해 원인과 수사 절차의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장애인이 시설 안에서도 시민으로 보호받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충청권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계획은 삼성 약 140조 원, SK하이닉스 약 100조 원, 셀트리온 약 2조 원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투입될 약 150조 원을 합한 규모다.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의 직접 투자계획만 합하면 약 242조 원이며, 392조 원에는 별도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구상이 포함된다.

삼성은 충청권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고대역폭메모리 생산시설,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배터리 신공법 관련 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와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을,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기업과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교육부·기획예산처,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지방정부는 이날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 투자계획을 이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기반과 인허가,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에는 삼성전기가 8조 원을 들여 AI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라인과 연구개발 설비를 구축한다.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최대 규모로, 기존 세종사업장을 고성능 반도체 후공정 부품 생산거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 전기 신호와 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이다. AI 서버와 고성능컴퓨팅용 반도체는 연산량과 전력 사용량이 커 고밀도·다층 기판이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함께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발표를 “수도권 중심의 성장구조를 바꾸고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종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해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충청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권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이다. 세종은 충청권의 행정 기능을 담당하면서 대전의 연구개발, 충남·충북의 제조업 기반을 연결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청권은 연구개발과 소재·부품, 생산, 후공정을 잇는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도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도시에서 민간 제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산업구조를 넓힐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투자협약은 실제 투자와 고용을 보장하는 최종 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업별 투자 기간과 연도별 집행액, 착공 일정, 고용 규모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392조 원은 여러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투자 구상을 합한 금액이다. 경기와 반도체 업황, AI 시장의 성장 속도,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집행 규모와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금융, 규제, 기술, 세제, 인력, 기반시설을 묶은 ‘7대 지원 부스터’를 가동할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자금 공급과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메가특구 지정도 검토한다.

세종의 8조 원 투자도 전력과 용수, 증설 부지 확보가 선결 과제다. AI 서버용 반도체 부품 생산시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정밀한 공정용수 관리가 필요하다. 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 처리와 화물차 통행, 출퇴근 교통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고용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자동화 수준이 높은 첨단 생산시설은 투자 금액에 비해 신규 채용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 전체 고용 인원뿐 아니라 정규직 비율과 세종시민 채용, 지역 청년의 전문직 진입 규모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세종 공동캠퍼스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충청권 대학을 연결한 반도체·AI 전문인력 양성도 뒤따라야 한다. 인력과 협력업체가 수도권에 머물면 생산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지역 산업생태계로 확산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강 의원이 밝힌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도 산업시설 유치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청권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도로, 공동 인재 양성, 산업용 전력망, 정주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투자 총액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별 투자 이행률과 고용, 지역기업 참여, 국비 지원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기업 지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세제·재정 지원의 조건과 성과도 검증해야 한다.

충청권 392조 원 투자계획은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 구조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다. 세종의 8조 원 투자가 실제 생산라인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 협력기업 유치로 이어지고 충청권 공동 성장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2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제2캠퍼스에서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으로 가장 큰 투자 규모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AI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하고 관련 연구개발 설비도 확충한다. 세부적인 투자 기간과 연도별 집행액, 고용계획은 후속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삼성이 이날 발표한 충청권 140조 원 투자계획의 일부다. 삼성은 아산의 첨단 디스플레이와 천안·청주의 반도체·배터리, 세종의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을 연계해 충청권을 첨단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사업장에서 생산할 예정인 FC-BGA는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 신호와 전력을 전달하는 고밀도 패키지 기판이다. CPU와 GPU, AI 가속기처럼 연산량과 전력 사용이 큰 반도체에 주로 쓰인다.

AI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기판도 대형화·다층화되고 미세한 회로를 구현해야 한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서 고부가가치 FC-BGA 생산능력 확보가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경쟁 요소로 부상한 배경이다.

삼성전기는 2026년까지 서버와 AI, 전장, 네트워크용 고부가 FC-BGA의 비중을 전체 제품의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앞서 공개했다. 세종 투자는 이런 사업 전환을 뒷받침할 국내 생산기반 확대의 성격을 갖는다.

세종사업장은 1990년 가동을 시작해 모바일·전장용 패키지 기판을 생산해 왔다. 이번 증설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기존 제품 중심의 생산시설에서 AI 서버와 고성능컴퓨팅용 부품을 만드는 첨단 제조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삼성전기 증설 부지로 명학일반산업단지 안의 주차장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주차 공간을 공장 부지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주차빌딩을 건립해 근로자와 입주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대규모 생산라인에는 안정적인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이 필수다. 시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보, 공장 증설 과정의 애로사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세종시는 삼성전기 측이 요구한 전력·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전체 투자금의 즉각적인 집행이나 고용 창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라인 구축 시기와 투자 단계, 수요 변화에 따라 실제 집행액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지역경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직접 고용 규모와 정규직 비율, 세종시민 채용, 지역 업체의 공사·납품 참여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동화 수준이 높은 첨단 제조시설은 투자액에 비해 신규 고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 한 곳의 증설을 지역 산업생태계로 연결하는 후속 정책도 필요하다. 기판 소재와 검사장비, 정밀가공, 물류, 유지보수 기업이 세종과 충청권에 함께 자리 잡아야 투자 효과가 협력기업과 지역 일자리로 확산할 수 있다.

세종 공동캠퍼스와 인근 대학,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결한 반도체 후공정 인재 양성도 과제다. 기업이 필요한 연구·생산 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고급 일자리와 소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환경과 교통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생산라인 확대에 따른 전력·용수 사용량과 폐수 처리, 화물차 증가, 출퇴근 교통 수요를 사전에 분석하고 인근 주민과 입주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중요한 투자”라며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보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반도체 후공정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전날 아성다이소와 5500억 원 규모의 물류·온라인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기 투자까지 합하면 시정 5기 출범 이틀 동안 발표된 투자 규모는 8조5500억 원이다.

이번 투자는 공공행정 중심으로 성장한 세종이 민간 첨단제조 기반을 확보할 기회다. 세종사업장의 증설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전문인력 채용과 협력기업 유치, 지역 세수 확대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돼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명이다. 이 가운데 25명은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돼 별도의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지원으로 연계됐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확정된 피해자는 모두 86명이다. 최근에는 직업소개소를 거쳐 염전에 취업한 뒤 폭행과 임금 체불, 노동력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유엔 인권전문가들도 동남아시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서 감금된 사람들이 투자·연애 사기 등 범죄를 강요받는 ‘강제 범죄’ 형태의 인신매매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자가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인권 중심의 식별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이동·은닉하거나 지배하는 행위를 인신매매 등에 포함한다. 피해자의 국적과 체류자격, 수사기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와 상담,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법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시·도 단위 지역기관을 두도록 했다. 지역기관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시설 연계 등을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임 의원실에 따르면 법 시행 3년째인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한 곳도 없다. 당초 17개 시·도에 지역기관을 두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지역 보호체계의 공백을 인정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역권익보호기관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중앙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초의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가 지연되는 구조를 국가 직접 책임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기관이 수행해 온 피해자 확인서 심의·발급 업무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피해자 확인서는 의료와 생계, 법률·주거 지원 등 보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중앙 또는 지역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분증을 빼앗기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언어 장벽과 체류자격 문제, 가해자의 보복 우려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노동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출입국 당국이 단속 과정에서 피해 징후를 발견했을 때 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결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기관 간 통보가 담당자의 판단과 협조에만 의존하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거나 보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다만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피해 사실과 체류정보, 건강·성착취 관련 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관계기관이 필요 이상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수사 목적과 지원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호체계 자체를 피할 수 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춘 정책조정협의회 개편도 개정안에 담겼다. 협의회를 성평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관계부처 장관이던 당연직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해 실무 중심의 대면 협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처 간 협의가 차관급으로 낮아지면 회의 참석과 실무 조정이 빨라질 수 있다. 반면 인신매매 대응의 정책적 위상이 낮아지거나 부처별 책임이 분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권한과 이행 점검 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관 명칭과 설치 주체만 바꿔서는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통역과 법률, 노동, 출입국, 의료 상담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임시보호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기관을 전국 17곳에 각각 설치할지, 여러 시·도를 묶은 권역형으로 운영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권역형은 예산과 전문인력을 집중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역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피해자 확인 절차도 신속성과 정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이 지나치게 늦으면 생계·의료·체류 지원도 지연된다. 반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판단하면 실제 피해의 유형과 필요한 지원을 놓칠 수 있다.

임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인신매매방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조기 발견부터 신속한 확인과 맞춤형 지원까지 연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사고파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빚과 폭력, 신분증 압수, 이동 제한, 취약한 체류지위를 이용해 노동이나 성적 행위, 범죄를 강요하는 착취도 포함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성과는 지역기관 설치 숫자보다 피해자가 처음 발견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와 의료·법률 지원으로 연결되는지로 평가될 전망이다. 국가는 법률상 책임 주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과 예산, 관계기관의 공통 식별 기준까지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시·도와 시·군·구 등에 나눠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하던 사업을 지방정부에 넘기면서 업무만 이양하고 재원은 충분히 주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지방소비세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치매·암환자 지원, 방범 폐쇄회로(CC)TV, 노인보호구역,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기존 전환사업에 사용해 왔다.

박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재원은 전국 80개 세부사업과 237개 내역사업에 투입된다. 보전 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규모를 줄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7조 원이 사라진다”는 표현은 제도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배분 구조 가운데 전환사업 비용을 지방에 우선 보전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만료되는 것이다. 정부가 다른 보전 방안을 마련하거나 국회가 일몰을 연장하면 재정 공백을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전국 17개 시·도 납입 현황을 보면 2024년 전환사업 보전액은 총 7조1878억 원이다. 2022년 5조6201억 원, 2023년 7조2082억 원을 포함한 최근 3년 평균은 약 6조6721억 원이다.

2024년 지역별 배분액은 전남이 902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8870억 원, 경남 8019억 원, 경북 7431억 원, 전북 6220억 원, 충남 6208억 원 순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에 6207억7400만 원, 충북에 4013억1600만 원이 배분됐다. 대전은 1376억2800만 원, 세종은 544억5000만 원을 받았다. 최근 3년 평균은 충남 약 5857억 원, 대전 약 1245억 원, 세종 약 502억 원이다.

배분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일몰에 따른 충격도 클 수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넘어온 복지·안전사업을 자체 세입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광역단체가 재원을 보충하더라도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생긴다.

지방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인건비와 복지, 시설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4년간 유지된다. 지자체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재원 공백을 피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몰을 반복 연장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법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됐다면 이에 필요한 재원을 한시적 특례가 아닌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사업별 실제 소요액과 지방의 자체 부담 능력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한 배분액이 현재의 인구와 복지 수요, 물가, 지역별 재정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방소비세는 소비가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이 걷히는 세금이지만, 배분 과정에서는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전환사업 비용을 고려한다. 배분 기준을 바꾸면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사이의 몫도 달라질 수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박 의원실에 “지방의 입장이 반영된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를 연장할지, 새로운 보전 방식을 도입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안 심사가 연말까지 늦어지면 지자체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지방정부는 통상 하반기에 다음 해 예산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보전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면 민생사업의 계속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이 재원은 지방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맡긴 업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장치”라며 “올해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일몰 연장 여부뿐 아니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긴 사업의 총비용과 집행 성과도 함께 심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현행 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어떤 재원으로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 보전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단순한 예산 다툼이 아니다. 국가가 넘긴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재정분권의 문제다. 법 개정과 정부 대책이 연말 전에 마련돼 지역의 복지·안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안전부주의와 수영미숙이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에 안전요원 5700여 명을 배치하고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을 확대하는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강미애, 이하 세종시교육청) 은 유보통합 정책의 하나로 ‘가족과 함께하는 5세 유아 주말 생존수영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세종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와 학부모 170명이다. 모두 85가족이 참여하며 6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오전과 오후 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유아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 기본적인 대처 능력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호자도 물에 함께 들어가 자녀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과 응급상황 초기 대응을 배운다.

5세 유아의 생존수영은 성인이나 초등학생 수업과 달라야 한다. 장거리를 헤엄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잠수시키기보다 물에 얼굴을 대고 호흡하기, 벽이나 안전지점 잡기, 누워서 몸 띄우기, 물에 빠졌을 때 소리 내 도움 요청하기 등 기초 행동을 놀이 방식으로 익히는 것이 적절하다.

호주의 수상안전 전문기관인 로열라이프세이빙은 3∼5세 교육을 물에 익숙해지고 기본 움직임을 배우는 단계로 구분한다. 5세부터는 개인 생존과 물 안전, 구조 상황에 대한 기초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어린 유아에게 수영교육이 보호자의 감시를 대신할 수는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정식 수영교육이 익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업을 받은 어린이도 물 근처에서는 지속적이고 가까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생존수영 교육 뒤 아이가 물에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과신하게 만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수영장과 달리 하천이나 계곡, 바다는 수심과 물살, 수온, 바닥 상태가 계속 바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를 이용하는 원칙은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지켜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도 익수 예방을 위해 기본 수영과 물 안전교육을 권고한다. 다만 안전이 검증된 교육과정과 훈련 장소, 적정한 지도자 대 유아 비율, 참여자 선별 등 위험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에서는 수상안전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초등학교 체육과정에서 수영과 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이 최소 25ｍ를 헤엄치며 다양한 물 환경에서 스스로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도록 한다.

호주는 연령별 수상안전 기준을 제시한다. 6세에는 5ｍ 이상 헤엄치고 물속 장애물을 통과하며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배우도록 한다. 12세에는 2분간 물에 떠 있기와 50ｍ 연속 수영, 도구를 이용한 비입수 구조까지 목표로 둔다.

이런 해외 사례는 한 번의 체험보다 연령에 맞춘 반복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청의 이번 프로그램도 5세 유아가 생존수영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물 안전교육의 첫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함께 대상으로 삼은 점은 유보통합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소속 기관에 따라 안전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참여 인원은 85가족으로 제한돼 있다. 세종 전체 5세 유아가 고르게 교육받기에는 규모가 작다. 신청 경쟁이 발생할 경우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나 기존 수영교육 경험이 없는 유아에게 참여 기회를 우선하는 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안전성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유아의 신장과 수영 능력에 맞는 수심을 확보하고, 수영강사 외에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보호자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업 중 유아가 공포나 피로를 느끼면 즉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 교육은 아이를 직접 구조하는 기술보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중점을 둬야 한다. 구조 경험이 없는 보호자가 물속으로 뛰어들면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긴 물체를 이용해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익힐 필요가 있다.

이번 교육의 성과는 참가자 수나 만족도보다 유아가 물에 빠졌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을 기억하는지, 보호자가 감시와 구명조끼 착용 원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물놀이는 즐거운 가족 활동이지만 순간적인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교육청은 이번 가족 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유아기 물 적응 교육에서 초등학교 생존수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12명은 임기 첫날인 7월 1일 오전 공주시 보훈공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한 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시민의 선택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훈공원 참배는 새 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상징적 일정이다. 그러나 제10대 공주시의회의 실질적인 첫 시험대는 오는 7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가 될 전망이다.

공주시의회는 이날 전반기 2년을 이끌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하고 오후 2시 개원식을 연다.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상임위원회 운영과 주요 의정계획도 본격화한다.

앞서 공주시의회는 지난 6월 22일 제10대 의원 당선인 12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개원 일정과 의회 운영 절차, 의정활동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새 의회의 첫 과제는 원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일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임기 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정당·의원 간 대립으로 의정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의장단 선출이 장기화하면 예산 심사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의원들은 자리 배분보다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원 구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공주시의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치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계파에 권한이 편중되지 않도록 견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새 의회가 다뤄야 할 지역 현안도 적지 않다. 인구 감소와 원도심 침체, 농촌 고령화, 지역 의료와 대중교통, 관광산업 활성화 등은 공주시가 장기간 풀어야 할 과제다.

공주는 역사문화도시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문화유산과 관광객 증가가 시민 소득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지는 계속 점검해야 한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기반을 확보하는 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 사업을 무조건 막거나 추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예산이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살피고, 사업 효과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초선 의원에게는 의정 전문성을 빠르게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와 예상 비용,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역 민원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와 예산으로 해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재선 이상 의원은 경험을 의회 운영 안정에 활용해야 한다. 의정 경험이 의장단 자리 확보를 위한 명분이 아니라 초선 의원의 정책 활동과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개원식이나 현장 방문 같은 공개 일정뿐 아니라 의원별 공약 이행 상황과 조례·예산 심사 결과를 지속해서 공개해야 한다.

회의 출석과 표결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신뢰는 선언보다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설명에서 쌓인다.

제10대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보훈공원 참배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을 다짐했다. 이 약속의 무게는 앞으로 4년간 의회가 보여줄 선택과 성과로 평가받게 된다.

공주시의회의 새 출발이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에 머물지 않고 민생과 지역 발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 의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전국의 2025년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45.0%였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도 각각 7만3000명, 12만5000명 줄었다. 공공행정 비중이 높은 세종 역시 청년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민간 고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 시장은 7월 1일 취임 후 첫 지시로 경제·산업·일자리 분야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업과 인재,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행정기관 중심의 도시구조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를 3대 산업 거점으로 설정했다. 반도체·소재·부품·장비와 바이오, 인공지능, 지식서비스, 미디어콘텐츠를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인과 산업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도 지시했다. 다만 협의체가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산업별 투자 목표와 기업 유치 일정, 일자리 규모, 재원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조 시장은 첫 공식 업무로 아성다이소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발표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세종허브센터와 온라인센터 구축에 5500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 계획도 기존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최초 협약 이후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아성다이소는 2023년 세종시와 3500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 투자협약을 맺으며 700명 고용계획을 제시했다. 2024년 착공 당시 공개된 사업비는 4000억 원이었다. 센터는 세종시 소정면에 연면적 약 16만5320㎡ 규모로 조성돼 중부권 800여 개 매장의 상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이번 협약대로라면 초기 계획보다 투자액은 2000억 원, 고용은 300명 늘어난다. 그러나 업무협약은 투자와 채용의 법적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온라인센터의 구체적인 규모와 추가 투자 시기, 정규직·기간제·협력업체 인력을 포함한 고용 구성은 후속 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는 1000명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에서 세종시민과 지역 청년이 실질적인 기회를 얻도록 직무교육과 취업 연결, 통근 지원 등을 기업과 협의할 방침이다.

물류센터 일자리는 입출고와 재고관리, 자동화 설비 운영, 정보기술, 안전관리 등 직무가 다양하다. 자동화 비중이 높아질수록 단순 인력 수보다 고용 형태와 임금, 근무시간, 안전 수준이 중요해진다.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도 전체 채용 인원이 아니라 세종시민 채용 비율과 고용 유지기간을 함께 공개해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대규모 물류시설 가동에 따른 교통·환경 영향도 점검 대상이다. 화물차량이 늘면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인근 생활도로의 혼잡, 소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물류센터 준공 전에 도로 수용 능력과 통근 교통, 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 시장은 두 번째 지시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특별법안은 세종에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 중추기능을 이전할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려는 내용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돼 왔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관계, 이전 대상과 절차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남아 있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삼으려면 구호보다 국회 심사 일정과 여야 협의, 위헌 논란을 해소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 역시 서명운동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교통·주거·도시계획과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조 시장은 “기업과 일자리가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며 “경제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수도 완성을 시정의 양대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제 자족도시와 행정수도는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국가기관 이전으로 도시의 위상을 높이더라도 민간 일자리와 세수 기반이 부족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반대로 기업을 유치해도 교통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종사자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시정 5기의 성과는 협약 건수나 투자 발표액이 아니라 아성다이소의 실제 투자와 지역 채용, 전략산업 기업 유치, 행정수도특별법의 입법 진전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로 평가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강 교육감이 7월 1일 ‘학교 현장 방문 운영계획’을 첫 공식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강 교육감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세종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153개 학교와 유치원을 방문한다.

학교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 과정을 직접 살피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학교별 교육환경과 현안, 교육청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교 방문을 위해 별도의 업무보고서를 만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교육청은 학교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고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최소화해 방문 준비에 따른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교육청도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업무를 바꾸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통합지원 부서를 통해 인력관리와 안전관리, 학교행정 등 18개 공통·반복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교 방문과 현장 소통을 통해 업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2026년도 학교 업무 개선계획에 담았다. 교육청이 사업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업무를 먼저 찾아 줄이려는 흐름이다.

강 교육감의 방문 계획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다. 교육청이 정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별로 해결이 시급한 사안을 듣고 지원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5개월 동안 153곳을 모두 방문하려면 한 달 평균 30곳이 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방문 횟수를 채우는 데 집중하면 학교별 현안을 충분히 듣거나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학교 규모와 유형도 서로 다르다. 신도심 과밀학교는 교실과 급식, 통학 문제가 주요 현안일 수 있다. 읍·면 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통학,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과제다.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에는 장애학생 지원인력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별도의 요구가 있다.

모든 학교를 같은 시간과 형식으로 방문하기보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별 핵심 의제를 정하고, 현안의 복잡성에 따라 방문 방식과 참여자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얼마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 관리자 중심 간담회에 그치면 저경력 교사와 교육공무직, 학생, 학부모가 겪는 문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직급과 신분을 구분한 소규모 간담회나 익명 의견수렴을 병행해야 한다.

방문 이후의 처리 과정은 더 중요하다. 교육청은 현장에서 나온 건의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즉시 개선, 예산 검토, 중장기 추진, 수용 곤란 등으로 구분해 학교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개별 학교 민원이 아니라 교육청 정책과 제도의 개선과제로 다뤄야 한다. 여러 학교에서 같은 행정업무의 폐지나 간소화를 요구한다면 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장 방문이 오히려 학교 업무를 늘리지 않도록 하는 관리도 필요하다. 별도 보고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행사 준비와 환경 정비, 발표자료 제작에 나서면 당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의전과 환영행사, 전시성 준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강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교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학교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먼저 고려하겠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학교 방문은 현장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중심 행정은 방문한 학교 수가 아니라 학교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 업무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방문 학교와 논의 의제, 처리 결과를 개인정보와 학교 사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강 교육감의 첫 결재가 상징적인 행보를 넘어 교직원의 업무를 줄이고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지원행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조 시장은 7월 1일 박성수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경제부시장에, 문서진 인수위 총괄간사를 비서실장에 각각 임명했다. 박 부시장은 1급 상당, 문 비서실장은 4급 상당 지방별정직으로 발령됐다.

두 사람은 인수위에서 시정 5기의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 구상을 설계한 인물이다. 조 시장은 인수위가 마련한 정책을 취임 직후부터 추진하고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수 신임 경제부시장은 제3대 세종시의원을 지냈으며 당시 교육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다. 국회에서 고 이해찬 의원의 비서·비서관·보좌관으로 근무했고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박 부시장은 조 시장과 이해찬 전 대표 보좌진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 시장 캠프의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이후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문서진 신임 비서실장은 네이버 기획팀장 출신으로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세종시당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지방선거에서는 조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인수위에서는 총괄간사로 정책 조정과 실무를 담당했다.

이번 인선은 조 시장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인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정책을 다시 설명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반면 선거캠프와 정당 경력이 중심인 인사들이 시정 핵심에 포진하면서 인사 폭이 좁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정책 연속성이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직사회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박 부시장이 맡을 경제 분야의 과제는 가볍지 않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도시로 성장했지만 민간기업과 일자리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시정은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AI·로봇,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유치해 자족경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집현동 세종테크밸리에 본사를 이전했고, 정부의 국가전략산업 구상에서도 세종의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투자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 계획이 지역 고용과 협력기업 유치로 이어지려면 부지와 전력, 교통, 전문인력 확보 등 후속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재정 상황도 새 경제부시장이 풀어야 할 핵심 현안이다.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복지비와 인건비, 공공시설 유지비는 계속 늘고 있다. 시는 2026년 예산을 2조829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새 시정이 추진할 공약도 재정 검증을 피하기 어렵다. 신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지, 중앙정부와 민간 자본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 사업 수를 늘리기보다 고용과 세수 확대 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선택이 요구된다.

경제부시장은 기업 유치뿐 아니라 중앙정부·국회, 시의회와의 협력도 맡게 된다. 세종시는 자체 세입만으로 대규모 기반시설과 국가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박 부시장의 국회·의회 경험이 실제 예산과 입법 성과로 연결될지가 관심사다.

문 비서실장은 시장의 일정과 메시지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시정 내부의 정책 조율과 시민 소통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 정보기술 기업과 정당 정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행정의 의사결정 속도와 정보 공개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비서실이 시장의 의중을 공직사회에 전달하는 통로로만 작동하면 조직 내부의 다른 의견이 차단될 수 있다. 주요 정책의 검토 과정과 결정 근거를 공개하고, 실무 부서가 문제점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비서실의 과제다.

조 시장은 “정무 감각과 실무 능력,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사들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정 5기를 이끌겠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부시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리주의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의 평가는 두 사람의 경력이나 조 시장과의 관계보다 취임 이후의 결과로 내려질 전망이다. 기업 투자액과 신규 고용, 국비 확보, 재정 절감 등 확인 가능한 지표를 공개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시정 5기의 첫 인선은 정책 추진의 속도를 중시한 선택이다. 인수위 중심의 정책 연속성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확대, 시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박 의원실은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로·철도 사업을 다룬 데 이어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과 정부 예산 심사를 병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후반기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는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이다. 충남대병원은 대전·충청권 암 환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진단과 수술,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자료에는 대전지역 암·중증환자의 수도권 유출과 병원 시설 노후화, 입원공간 과밀 문제가 지역의료의 주요 과제로 제시돼 있다. 지역에서 중증 치료가 끝까지 이뤄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전문인력과 병상, 연구·치료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다.

암병원 건립 구상은 총사업비 약 8535억 원을 투입해 지하 6층, 지상 17층, 800병상 규모의 전문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충남대병원은 2023년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타당성조사를 진행했으며, 병원 측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을 웃돈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사업 부지 안에 있는 충남대병원 행정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 방식이 쟁점이다. 기존 건물을 해제한 뒤 철거할지, 외관을 보존하면서 상부를 증축할지에 대한 국가유산청 협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유산청과 만나 보존·증축을 포함한 대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암병원 건립 때 정부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의 범위와 다른 국립대병원과의 형평성, 도시계획 특례의 필요성을 검토받게 된다.

법률 개정만으로 사업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암병원 건립에는 국가 재정 지원과 충남대병원의 자체 부담, 의료인력 수급, 국가유산 보존 방식, 예비타당성 검토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대규모 병상 확대가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물과 장비를 갖추더라도 암 수술과 방사선치료, 병리·영상진단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 환자 유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어렵다.

박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온 대전 교통사업의 예산 확보와도 연결된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은 7.61㎞ 구간에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587억 원이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서대전분기점∼회덕분기점 확장은 18.6㎞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사업으로 약 3522억 원이 필요하다. 두 사업은 대전 도심과 외곽의 상습 정체를 완화할 핵심 도로망으로 꼽힌다.

2026년도 예산에는 사정교∼한밭대교 사업비 35억 원과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설계비 23억4100만 원이 반영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에는 547억여 원이 편성됐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민간투자사업 한도가 확대됐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35.4㎞의 기존선을 활용해 12개 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와 시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 한 차례 반영됐다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와 철도 사업은 설계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토지 보상, 공사비 상승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예결위에서는 신규 국비 확보뿐 아니라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과 공정률을 점검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업을 정부 정책과 예산에 연결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상임위 배정을 곧바로 지역 현안 해결로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은 법 개정과 문화유산 협의, 정부 재정 지원을 통과해야 한다. 교통사업도 해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복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예산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복지위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예결위에서는 대전 중구와 지역 현안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사업별 일정과 국비 확보 목표를 공개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투트랙’ 활동이 법안 발의와 예산 반영을 넘어 지역의료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을 넘어 AI가 로봇을 통해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 경쟁이 세계 산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 자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세종에 연구개발과 생산 기능을 통합한 거점을 마련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0일 세종시 집현동 세종테크밸리에서 신사옥 준공식을 열고 세종 중심의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준공식에는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과 이정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 오준호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을 기반으로 성장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신사옥 건립에 맞춰 본사를 세종으로 옮겼다. 회사는 지난 4월 본점 소재지를 대전 유성구에서 세종 집현동으로 공식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준공식은 연구시설과 생산설비, 주요 조직을 새 사옥에 집약하고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알리는 자리다.

신사옥은 부지 5237㎡에 연면적 약 1만4830㎡ 규모로 지어졌다.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연구개발시설과 생산공장, 사무공간이 들어섰다. 기존보다 연구 공간을 확대하고 자사 협동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체계도 구축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기업이다. 협동로봇과 사족보행로봇, 이족보행로봇 등을 개발해 왔다.

삼성전자는 2024년 말 콜옵션 행사를 결정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35%까지 늘리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됐고, 양측은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휴머노이드 등 미래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당시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고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창업자를 단장으로 선임했다. 세종 신사옥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생산기지인 동시에 삼성전자의 미래 로봇 전략과 연결되는 연구개발 거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신사옥이 들어선 집현동 세종테크밸리는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바이오·정보기술 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세종테크밸리의 입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접근성, 세종시의 기업 지원 여건 등을 본사 이전 배경으로 꼽았다. 대전에 축적된 과학기술 연구역량과 세종의 산업용지를 연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도시로 성장했지만 민간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퇴근 시간대 대전과 청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도 많아 자족기능 확충은 역대 시정의 주요 과제로 꼽혔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이전은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상징적인 기업 유치 사례다. 연구개발과 생산, 경영 기능이 함께 들어오면 단순한 공장 입주보다 고급 인력 유입과 협력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업 한 곳의 이전만으로 AI·로보틱스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로봇 부품과 감속기, 센서, 제어기,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변에 함께 자리 잡아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지역 일자리 효과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존 대전 근무 인력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데 그친다면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세종지역 청년과 대학생이 연구·생산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직무교육을 연계해야 한다.

자동화 생산체계가 확대될수록 단순 생산직보다 소프트웨어와 로봇제어, 품질관리, 유지보수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 공동캠퍼스와 인근 대학, 대덕특구 연구기관을 연결한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사옥 준공에 따른 교통과 주거 수요도 점검해야 한다. 집현동과 세종테크밸리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종사자와 연구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교육·생활 기반을 갖춰야 본사 이전 효과가 지역 소비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AI와 로봇기술이 산업 전환을 이끄는 시기에 국내 대표 로봇기업이 세종을 선택했다”며 “집현동 테크밸리를 AI·로보틱스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피지컬 AI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려면 선언을 넘어 기업 유치 목표와 부지 공급, 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특혜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원 규모와 고용·투자 이행 조건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세종 이전은 행정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가 첨단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신사옥 준공이 로봇 기술과 기업, 인재의 지역 내 연계와 실제 투자·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김 특보는 6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세종갑 지역위원장 단수 선정이 “당원주권 원칙에 어긋난다”며 당내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이강진 현 세종갑 지역위원장과 김 특보가 신청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면접 등을 거쳐 후보 선정 방식을 검토했다. 두 사람이 신청해 경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 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보는 자신이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까지 치른 상황에서 경선 없이 단수 결정이 내려졌다며 선정 기준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접이 실질적인 검증 절차였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김 특보의 입장이다.

그는 “지역위원장은 당원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선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결과에 승복하고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다만 김 특보 측이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단수 공천’은 엄밀히 말하면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과는 다르다. 이번 절차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정하는 공천이 아니라 당내 조직 책임자인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단수 선정’ 또는 ‘단수 추천’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민주당 당헌은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 당무를 총괄하며 원칙적으로 당원이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등 당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지역위원장 선정 절차를 정한 당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강특위가 2명 또는 3명을 후보로 선정하면 경선을 하지만, 단수로 정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다. 따라서 단수 선정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쟁점은 단수 선정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복수 신청자가 있는 상황에서 왜 경선 대신 단수 방식을 택했는지다. 당규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심사 기준과 단수 선정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탈락 후보와 당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김 특보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제시했던 이른바 ‘4무 공천’ 원칙에도 이번 결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제시된 정치적 기준의 성격이 강해 지역위원장 선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강진 위원장은 공모에 앞서 지난 2년간 당원 조직과 소통 체계를 강화했다며 연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향후 당원 교육과 모임을 확대해 지역위원회의 결속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지역위원장은 법정 공직은 아니지만 지역 당원 조직을 관리하고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을 연결하는 핵심 당직이다.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후보자 발굴과 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선정 방식에 대한 관심도 크다.

특히 세종갑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지역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의 당내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개인 간 자리 다툼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 중앙당이나 이강진 위원장 측이 단수 선정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김 특보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는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조강특위의 평가 항목과 단수 선정 사유,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김 특보는 과거 세종갑 지역위원장 선정에서도 경선 없는 단수 결정이 갈등을 남겼다며 같은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이의제기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당 내부 인사는 법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당원주권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규정상 가능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넘어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란의 해법도 단수와 경선 가운데 어느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은지를 가리는 데만 있지 않다. 중앙당은 후보 평가 기준과 단수 선정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김 특보 역시 당규 위반 여부와 정치적 문제 제기를 구분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세종갑 지역위원장 선정 결과가 조직 통합으로 이어질지, 새로운 당내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는 후속 설명과 이의 처리 과정에 달렸다. 당원 참여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투명하게 정리하느냐가 당내 민주주의의 신뢰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24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대인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사건의 임차인은 상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소장에 적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차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에 연체 월세 일부를 지급해 남은 연체액을 3기 미만으로 줄였다.

쟁점은 임대인의 해지권이 언제 발생하느냐였다. 임차인은 해지 의사표시가 실제로 도달한 시점에는 연체액이 3기 미만이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다.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한 순간 이미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했고, 임대인이 이를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후 일부 변제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른 3기 연체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연체액이 3기에 도달하면 즉시 해지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는 해지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일 뿐, 해지권 자체가 언제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3기 연체가 발생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임차인이 점포 인도를 거부하면 법원의 판결과 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대인이 연체금을 받은 경위도 중요하다. 연체 월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어 “해지통보 도달이나 소장 송달 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납부해 해지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방어 전략이 되기 어렵다”며 “임대차 분쟁에서는 해지권 발생 시점과 행사 방법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은 월세가 3기분에 이르기 전에 임대인과 납부 유예나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3기는 반드시 세 달 연속 연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일부 미납액이 누적돼 월세 3개월분에 도달해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임대인도 연체금을 받을 때 계약 유지 의사가 있는지, 해지권을 유지한 채 일부 변제로 받는 것인지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문자와 내용증명,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해지권 포기 여부를 놓고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의 뒤늦은 일부 변제가 계약 유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기 연체가 발생하기 전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세종예술의전당에서 ‘2026 세종보헤미안스테이지 with 하나은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연장의 객석과 무대를 일방향으로 사용하는 기존 공연 형식에서 벗어났다. 평소 출연자와 스태프가 이용하는 백스테이지를 스탠딩 공간으로 개방하고, 무대를 중심으로 관객이 둘러서는 4면 객석 구조를 적용했다.

지정석과 스탠딩석을 함께 운영해 공연 관람의 안정성과 페스티벌의 현장감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공연은 만 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스탠딩석과 2층 지정석은 5만5000원, 1층 지정석은 6만6000원에 판매됐다.

무대에는 이승윤과 김창완밴드, 카디, 백현진 등 각기 다른 음악 색깔을 지닌 출연진이 올랐다. 세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양치기소년단과 송선호도 참여해 지역 음악인과 대중적인 출연진을 한 무대에 배치했다.

재단은 이틀간 2800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NOL 티켓 예매자 평점은 10점 만점, 현장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 4.76점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다만 평점과 만족도를 해석하려면 응답 인원과 조사 방식, 문항 구성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연에 만족한 관객이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어 단일 수치만으로 전체 관객 평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와 관광 연계 가능성도 확인됐다. 재단이 관람객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70%가 세종 이외 지역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자체가 다른 지역 관객을 세종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세종지역 청년 소상공인도 행사에 참여했다. 지역 음악인과 소상공인을 함께 축제 안에 배치해 공연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한 시도다.

그러나 타지역 관람객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관객이 공연만 보고 곧바로 돌아갔는지, 음식점과 숙박시설, 관광지에서 실제 소비했는지를 추가로 분석해야 한다.

공연 시간 전후로 지역 상권 할인과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대중교통과 숙박 상품을 묶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관람객의 체류시간과 소비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행사의 관광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완밴드는 이번 공연이 실내에서도 페스티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극장형 축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실내형 축제는 날씨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음향과 조명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객이 화장실과 휴게공간,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쉬워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축제보다 접근성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스탠딩 관객이 밀집하는 구조에서는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 백스테이지는 본래 일반 관객 이동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 아닌 만큼 비상구와 대피 동선, 수용인원, 무대 장치와 관객 간 거리 등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관객이 무대를 사방에서 둘러보는 방식은 기존 객석보다 출입 동선이 복잡해질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태프가 관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응급환자 이송 동선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관객의 접근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새로운 공간 구성 때문에 휠체어석이나 시야 확보, 이동 편의가 줄어들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공연장의 고정관념을 깨고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 도전이었다”며 “세종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종중앙공원에서 5년째를 맞는 야외 행사인 ‘2026 세종 보헤미안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실내 공연과 야외 축제를 연계하면 세종보헤미안 브랜드를 계절별 문화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 다만 행사 규모 확대보다 지역 음악인 참여 비율과 관객 재방문율, 지역 소비 효과, 안전관리 성과를 축적하는 일이 먼저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을 빌려 유명 가수를 초청하는 기존 지역행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간 자체를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보헤미안스테이지가 일회성 흥행을 넘어 세종을 찾게 만드는 대표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으려면 독창적인 공연 형식과 지역 연계 효과를 지속해서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세종지역 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삼성전기의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산업의 세 축으로 정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거점을 조성한다. 정부는 온양·천안의 고대역폭메모리 생산시설과 청주의 패키징 투자를 지원하고, 전국 단위 반도체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SK와 GS, 네이버가 1단계로 8.4GW 규모의 시설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총 18.4GW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 규모는 550조 원으로, 전력과 냉각설비, 국산 AI 반도체 등 연관 산업의 성장도 함께 추진한다.

세종시당은 이 가운데 세종에 GW급 데이터센터와 삼성전기 투자 구상이 포함된 점을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전체 사업계획에는 세종지역의 구체적인 입지와 투자액, 착공 시기 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세부 내용은 향후 정부와 기업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기는 이미 세종사업장을 운영하며 반도체 패키지기판 사업에 투자해 왔다. 2022년에도 부산·세종사업장과 베트남 생산법인에 차세대 패키지기판 시설 투자를 발표했다. 세종에 추가 투자가 이뤄진다면 기존 제조 기반과 연계한 첨단 부품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도시지만 민간기업과 고용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부문 중심의 도시구조에서 벗어나려면 AI와 반도체 같은 미래산업의 기업과 연구기관, 관련 인력이 함께 들어와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냉각 과정에서 상당한 용수도 필요하다. 변전설비와 송전망, 용수 공급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투자계획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시설 공사 단계에서는 일자리가 늘 수 있지만 자동화 수준이 높은 데이터센터는 운영 과정의 상시 고용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시설 유치보다 AI 기업과 반도체 설계·장비업체,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대학과의 인재 양성 체계도 필요하다. AI 서버 운영과 전력·냉각 관리,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지 못하면 고급 일자리가 수도권 인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세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AI·반도체 산업을 키워 세종이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당은 이번 계획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환영 논평만으로 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부지와 투자 규모, 전력 공급, 인허가 일정, 기업의 이행계획이 공개돼야 실질적인 지역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종이 국가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려면 행정수도라는 상징성과 산업정책을 연결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한 곳이나 기업의 개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 인재 양성, 협력기업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최 시장은 6월 30일 이임식을 갖고 2022년 7월 1일부터 이어온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충령탑을 참배한 뒤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했다. 언론인 간담회에서 퇴임 소회를 밝힌 데 이어 직원들과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임식에서는 재임 기간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직원들은 재임기념패를 전달했고 이임사와 기념촬영, 환송식이 이어졌다.

최 시장은 이임사에서 “인기와 비판을 넘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으려 했다”며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시민을 먼저 돌보는 시장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순간에도 근본을 지키고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제가 다져온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재임 기간 세종을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추진했다. 행정수도 개헌과 특별법 제정,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세종지방법원 건립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조치원역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가사업도 시정의 핵심 축으로 다뤘다. 2026년 시정계획에서는 행정수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업 유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세종시는 최 시장 취임 이후 3년 6개월 동안 47개 기업과 약 3조408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협약 금액이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모두 이어졌는지는 사업별로 계속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월정액형 교통지원 정책인 ‘이응패스’를 도입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지만, 이용 편의와 재정부담, 수혜 범위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문화정책에서는 한글문화도시와 정원도시를 주요 브랜드로 추진했다. 세종의 도시 정체성을 한글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하려 했다는 점은 평가받지만, 대형 행사와 시설사업이 시민 생활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는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최 시장의 4년은 성과만큼 갈등도 적지 않았다. 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신규사업과 복지·문화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다. 여소야대 시의회와의 대립으로 예산안과 주요 조례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민 생활과 행정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세종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 이후 기반시설 유지비와 복지 수요가 늘고 있지만, 자체 세입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 정부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와 단층제 지방자치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는 최 시장 임기 안에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과제로 남았다.

행정수도 완성도 아직 진행형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업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실제 착공과 준공까지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특별법과 헌법적 지위 문제도 차기 시정이 계속 풀어야 한다.

최 시장이 추진한 교통과 산업, 문화사업 역시 새 시정의 정책 판단을 받게 된다.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일괄 폐기하거나, 반대로 성과 검증 없이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지속하고 효과가 낮거나 비용 부담이 큰 사업은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예산, 추진 단계, 예상 효과를 공개해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책임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다”며 “대한민국과 세종의 앞날에 축복과 희망, 품격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거쳐 2022년 제4대 세종시장에 취임했다. 그의 시장 임기는 2026년 6월 30일 종료됐다.

민선 시정에 대한 평가는 이임식의 업적 영상보다 시민의 삶에서 확인돼야 한다. 기업 유치가 실제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교통정책이 이동 불편을 줄였는지, 행정수도 사업이 구체적인 일정으로 진전됐는지가 핵심이다.

최민호 시정의 4년은 세종의 성장 방향을 둘러싼 여러 선택을 남겼다. 다음 시정은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행정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인수인계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인정 범위를 넓히고 연구개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턴법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고, 국내에서 해외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신설·증설할 때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한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감면과 금융·입지 지원, 보조금, 보증·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영기간과 생산시설 요건이 엄격해 급변하는 공급망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사업장 운영기간을 일률적인 ‘2년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과 기업 규모, 공급망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천재지변과 전쟁, 공급망 위험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국내 복귀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이 해외 현지에 진출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전쟁이나 수출 통제, 물류망 단절 등으로 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면 국내로 신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내복귀 사업장의 인정 범위도 넓힌다. 현행법은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관련 연구개발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했다. 해외에서 생산시설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핵심 연구개발 조직이나 첨단기술 인력을 국내로 옮겨 R&D센터를 설립하면 조세·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공장 이전으로만 보던 기존 정책에서 연구개발과 설계, 핵심기술을 국내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는 대규모 생산시설 못지않게 연구인력과 원천기술, 시험·검증시설의 위치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해외 생산라인을 모두 국내로 이전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도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로 들여오면 고급 일자리와 기술 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도 최근 유턴 정책을 단순 기업 수 확대보다 지방투자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산업통상 당국은 지난 5월 국내복귀기업 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비수도권 투자와 청년고용, 첨단전략기술, 마더팩토리 여부를 지원 규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의 잠재 유턴기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투자유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선정 단계부터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검증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필요성은 국내 유턴 정책의 실적과도 맞닿아 있다. 현행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 수가 줄고, 선정 뒤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엄격한 요건만이 유턴 부진의 원인은 아니다. 국내의 높은 토지·전력·인건비와 복잡한 인허가,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기업의 복귀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원 요건을 낮추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복귀기업이 다시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원금만 받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실질적인 국내 기술 이전이 이뤄지는지 검증할 기준이 필요하다. 사무실만 설치하거나 소수 인력을 배치한 뒤 R&D센터로 인정받는 방식의 편법을 막아야 한다.

연구인력 규모와 투자액, 국내 특허·기술개발 실적, 지역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여부 등을 지원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원 이후 일정 기간 고용과 연구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필요하다.

대통령령에 운영기간을 위임하는 방식도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산업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용 기준이 불투명하면 기업별 특혜나 행정 자의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전쟁과 공급망 위기 등 예외 사유 역시 객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단순한 수익성 악화와 불가피한 공급망 위기를 어떻게 구분할지, 해외사업 철수가 기업의 경영 판단인지 외부 충격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김종민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주요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유턴 희망기업의 지원 문턱을 낮춰 국내 산업생태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며 “연구개발과 첨단기술 투자가 국내로 이전되도록 유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도 연구개발 거점과 첨단기업을 유치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다만 지역에 건물만 들어서고 연구인력과 협력기업이 수도권에 남는다면 균형발전 효과는 제한적이다.

유턴 정책의 성과는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수보다 실제 투자액과 고용, 기술 이전, 지역 정착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지원 기준 완화와 함께 부실기업 선별, 투자 이행 점검, 전문인력과 산업 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개정안이 국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6일 대전 중구 지역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나진항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과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차순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김준언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관계자를 포함해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택시 요금과 플랫폼 수수료 부과 방식이 놓였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플랫폼 업계는 국토교통부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각 업계의 제안을 토대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택시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최근 제도 변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사안이다. 올해부터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호출을 거치지 않은 길거리 승차와 승차대 대기, 다른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운행에 가맹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플랫폼이 직접 중개하지 않은 운송 수입까지 수수료 산정에 포함하는 관행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일부 플랫폼이 운행 거리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택시단체가 장거리 운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운영비와 배차 효율을 반영한 체계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비용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복잡해지면 기사뿐 아니라 소비자도 최종 요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호출료와 가맹수수료, 중개수수료, 거리별 요율이 뒤섞이면 같은 이동 거리에서도 서비스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커질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택시 승차대와 관련한 규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승차대는 승객의 접근성과 대기 질서를 높이는 시설이지만, 설치 위치와 운영 기준이 실제 교통 흐름이나 수요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 상업시설과 병원, 철도역 주변처럼 승객이 몰리는 곳에서는 승차대 설치와 이전 절차가 늦어 불법 정차나 승객 대기 혼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용객이 줄어든 승차대가 그대로 유지되면 도로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안전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 승차대 위치를 쉽게 바꾸도록 할 경우 보행자 동선과 버스 정류장, 교차로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택시업계가 실제 이용량과 교통사고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지난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낮춰 법인택시는 평균 1.59%에서 1.54%, 개인택시는 1.2%에서 1.1%로 조정했다.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였지만 플랫폼 사용료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기사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이해관계도 같지 않다. 법인택시는 운송수입과 기사 처우, 차량 운영비가 연결돼 있다. 개인택시는 플랫폼 의존도와 운행시간, 지역별 수요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달라진다.

플랫폼 기업 역시 호출망 유지와 기술개발, 고객지원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배차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다른 비용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업계별 수익구조부터 투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플랫폼별 수수료율과 부과 대상, 기사 실수령액, 소비자 호출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 명칭만 바꿔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가맹비와 광고비, 서비스 이용료 등 여러 항목이 사실상 운행 수입에 연동된다면 전체 부담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도 빠져서는 안 된다. 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호출료 인상이나 배차 차별로 이어지면 시민의 이동 편의가 낮아질 수 있다. 심야와 외곽지역처럼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시간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

박 의원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플랫폼 업계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해 온 내용을 논의했다”며 “제안된 내용을 빠르게 검토해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이후 남은 과제를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업계 간 공감대가 실제 기준으로 이어지려면 수수료 상한과 산정 방식, 정보 공개, 분쟁 조정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택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사와 플랫폼, 이용자 어느 한쪽에 부담이 쏠리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수수료와 요금 체계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지역별 수요와 운행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5대 세종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6일 세종장영실고를 방문해 기숙사 공사 추진 상황과 중단 사유를 점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의 요구에서 시작됐다. 장영실고 학생들은 지난 16일 인수위 사무실을 직접 찾아 기숙사 공사 지연과 학교생활 불편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현장에서 더 많은 학생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장영실고는 원거리 통학 학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 공사를 추진해 왔다. 당초 2026학년도 초 완공과 입소를 목표로 했지만 시공업체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기숙사 입소를 기대했던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 구역과 안전 통제로 운동장 사용도 제한되면서 체육수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불편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학교 관계자들과 공사 진행 경과와 중단 원인을 확인했다. 기숙사 공사 현장과 주변 시설을 둘러보고 통학 불편, 운동장 이용 제한, 공사 정상화 방안에 관한 건의도 들었다.

이번 사안은 학생이 학교 시설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준공 일정이 미뤄지면 학생은 통학시간 증가와 수업 참여 제약, 학교생활 피로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원거리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기숙사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통학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수업과 실습, 진로교육 참여를 지원하는 교육 기반시설이다.

공사 지연 사유와 책임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시공업체 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공사가 언제 재개되고 학생들이 언제 입소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교육청과 인수위는 현재 공정률과 계약 상태, 업체 교체 여부, 추가 예산 발생 가능성, 준공 목표 시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해야 한다. 일정이 다시 늦어질 가능성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계획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사 정상화 전까지 학생 불편을 줄일 임시 대책도 요구된다. 원거리 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확대와 교통비 지원, 임시 숙소 제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운동장 사용 제한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체육수업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인근 체육시설이나 다른 학교 시설을 활용하고 이동·안전관리 방안을 함께 세워야 한다.

중단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다. 장기간 방치된 자재와 장비가 학생 동선과 가까이 있으면 추가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공사구역과 학생 이동로를 분리하고 가림막과 출입통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인수위의 현장 방문이 단순한 의견 청취로 끝나서도 안 된다. 공사 재개 시점과 책임부서, 학생 지원 방안을 정리해 공개하고 처리 경과를 지속해서 알려야 한다.

신성권 인수위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인수위원회를 찾아 학교 현안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참여를 일회성 민원으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학교 시설과 교육환경에 관한 주요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장영실고 기숙사 문제는 한 학교의 공사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 시설사업이 늦어졌을 때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 교육감 체제는 현장을 방문한 사실보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얼마나 신속히 내놓는지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가상의 정부기관인 ‘교권보호국’이 학교 문제에 개입하는 내용을 다룬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갈등을 통쾌한 응징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인기를 얻었지만, 공권력의 폭력을 교육 문제의 해결책처럼 묘사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작품의 설정은 현실과 거리가 있지만, 학교폭력과 반복되는 민원, 교육활동 침해로 교사가 고립되는 문제는 실제 교육현장의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저경력 교원은 수업과 평가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 갈등 대응까지 한꺼번에 익혀야 해 초기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5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저경력 교원과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알쓸생잡: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생님을 위한 잡학사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육청 각 부서가 운영하는 교원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고, 교원들이 필요한 제도를 쉽게 찾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저경력 교원의 학교 적응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응할 ‘마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서는 수업·평가와 진로·진학, 교원 연수,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소개됐다.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과 교원보호공제, 심리상담, 병원 치료 지원, 마음쉼표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도 안내됐다.

지원사업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교원이 위기 상황에서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지원 대상을 스스로 구분해야 하는 절차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런 정보 접근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다.

드라마 ‘참교육’이 보여준 강한 공권력이나 응징 방식은 현실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교육활동 침해는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교사와 학생의 분리, 법률지원, 심리 회복, 학부모와의 갈등 조정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교권 보호가 교사의 권한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만 보는 접근은 학교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날 전문가 특강에서는 MBTI를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살펴봤다. 유형별 소통 방식과 관계 형성, 갈등 완화 방안도 다뤘다.

다만 성격유형 검사는 소통을 돕는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행동을 특정 유형으로 단정하거나 구조적인 갈등을 개인 성격 문제로 돌리면 교육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교원 노조와 교원단체도 참여해 권익 보호와 상담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교육청의 행정지원과 교원단체의 상담 창구를 함께 안내해 교원이 상황에 맞는 도움을 선택하도록 했다.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설명회 개최 횟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률과 처리 속도로 판단해야 한다. 교원이 법률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신청할 때 학교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밝히지 않도록 별도의 비공개 접수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담과 치료 기록이 인사평가나 업무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 신청 사실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저경력 교원에게는 사후 회복보다 예방 지원이 중요하다. 학기 초 학부모 상담과 생활지도, 학생평가, 민원 대응,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됐을 때의 절차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반복 교육해야 한다.

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원을 연결하는 멘토링도 필요하다. 학교 안의 비공식적인 조언에 의존하지 말고 멘토의 역할과 상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멘토링 과정에서 공유된 어려움이 평가나 인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청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고 교원이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드라마가 교권침해 문제를 대중적 의제로 끌어올릴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의 학교는 통쾌한 응징보다 정확한 절차와 신속한 지원, 관계 회복을 필요로 한다. 세종교육청의 지원사업도 일회성 홍보를 넘어 교원이 위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는 상시 안전망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26일 세종합강캠핑장에 야외 덤프스테이션 2곳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덤프스테이션은 캠핑카 내부 화장실에서 발생한 오수인 ‘블랙워터’와 싱크대·세면대 등에서 나온 생활오수인 ‘그레이워터’를 지정된 배출구에 버릴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캠핑카 이용자는 그동안 야영지에 전용 처리시설이 없으면 차량 내부 오수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외부 처리시설을 별도로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오수를 하천이나 토양, 공용 배수구에 무단으로 버릴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합강캠핑장에 설치된 덤프스테이션은 캠핑카 오수만 배출할 수 있다.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투기는 금지된다. 설거지나 세차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공단은 이용자가 배출 뒤 주변을 청소할 수 있도록 전용 세척 호스를 비치했다. 시설 오염과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캠핑카 오수는 일반 생활하수보다 오염 농도가 높을 수 있다. 화장실 오수에는 분뇨와 화학약품이 섞일 수 있고, 싱크대 오수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제, 기름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정해진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버리면 악취와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덤프스테이션 설치는 캠핑카 이용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무단 방류를 줄이는 환경관리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공야영장이 오수 배출 장소를 명확히 제공하면 이용자도 처리시설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합강캠핑장은 2023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뒤 복구·개선공사를 거쳐 2024년 다시 문을 열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지난해 현장 점검에서 화장실과 덤프스테이션 등 이용 편의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시는 합강캠핑장을 소개하면서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 분리수거장과 함께 캠핑카 전용 오폐수 처리시설을 주요 편의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오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배출구가 막히거나 세척수가 주변으로 흘러넘치면 악취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수기에는 이용량이 집중되는 만큼 배관과 저장·처리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블랙워터와 그레이워터의 처리 용량도 실제 이용량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캠핑카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가철에는 대기와 혼잡이 생길 수 있어 이용 동선과 배출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CCTV 운영도 시설 관리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이용자의 얼굴과 차량번호가 촬영될 수 있는 만큼 촬영 범위와 보관 기간, 열람 권한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 교육도 중요하다. 화장실용 약품 가운데 일부는 정화시설의 미생물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단은 사용 가능한 약품과 금지 물질, 배출 절차를 현장 안내판과 예약 누리집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가 96.1점을 기록했다며 덤프스테이션 도입을 통해 합강캠핑장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만족도 조사의 대상과 표본, 조사 시기와 문항은 함께 공개되지 않았다.

캠핑카 이용 증가에 맞춰 야영장 기반시설도 바뀌어야 한다. 덤프스테이션은 편의시설인 동시에 환경오염을 막는 공공시설이다. 합강캠핑장이 선진 캠핑장으로 평가받으려면 설치 실적보다 오수 무단 방류 감소와 시설 청결도, 이용자 준수율을 꾸준히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

김수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특보는 지난 2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사거리에서 시위를 시작한 뒤 사흘 만에 장소를 국회 앞으로 옮겼다. 그는 세종시민의 행정수도 완성 요구를 입법 주체인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 통과 때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요청으로 시위가 이뤄졌다는 설명은 김 특보 측의 주장이다. 요청 인원이나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절차를 담은 특별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개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하고 있다. 법안마다 이전 대상과 추진기구, 단계별 절차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종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명확히 하려는 방향은 같다.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낸 배경에는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다.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일부 부처는 서울에 남아 있다.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조율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돼 왔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쟁점은 위헌 가능성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는 당시와 달리 세종에 중앙행정 기능이 상당 부분 이전됐고 국민 인식도 바뀐 만큼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반면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만으로 정할 경우 다시 헌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남아 있다.

공청회가 여야 전체의 충분한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도 변수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특별법의 법적 안정성과 국가기관 이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종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도 행정수도 완성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당선인은 특별법 통과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특보는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초대 집행위원장과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했다.

이번 시위가 입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려면 정치적 구호를 넘어 법안 단일화와 여야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여러 법안이 동시에 제출된 만큼 이전 기관의 범위와 시기, 재원, 행정수도건설 추진기구의 권한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해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기존 서울 청사의 활용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세종 내부의 교통과 주거, 교육, 의료 기반을 함께 확충하지 않으면 기관 이전만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기 어렵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만의 지역개발 법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행정 효율 개선이라는 전국적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안정적인 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1인 시위는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의 성패는 국회 앞 피켓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과 실행계획에 달렸다. 올해 안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정치권이 위헌 논란과 기관 이전의 현실적 과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25일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이 법안을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으로 이름 붙였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리부검은 유가족과 주변인 면담, 생전 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의 심리와 행동 변화,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조사다. 특정한 한 가지 이유를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 여러 위험요인과 지원체계의 작동 여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생전에 보인 위기 신호와 상담·지원 이력,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감, 학교, 경찰서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상담과 출결, 교육복지 지원, 경찰 신고와 출동, 관계기관 연계 기록 등을 토대로 청소년 사망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 위험요인과 지원 공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은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5.1%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청소년 자살 문제를 단순한 숫자 증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체 청소년 인구 변화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성별·연령별 차이, 학교 안팎의 지원 이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정책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망을 학업 부담이나 가족 갈등, 학교폭력 등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 접근도 경계해야 한다. 자살은 개인의 심리 상태와 관계, 경제적·사회적 환경, 지원체계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이후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공공기관이 놓친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상담과 치료가 제때 연결됐는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심리부검 자료 확보가 확대되면 개인정보와 유가족 권리 보호도 중요해진다. 학교생활과 상담, 진료, 가족관계 기록은 대부분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예방정책 수립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장기간 보관하면 또 다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부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집된 자료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포함했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제출 대상 자료와 이용 목적, 접근 권한, 보관 기간, 파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연구와 정책 수립에 활용할 때는 개인과 학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유가족의 참여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 사망 직후 유가족은 심한 충격과 죄책감, 사회적 낙인에 노출될 수 있다. 조사 목적과 자료 활용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리부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이나 복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조사와 지원은 분리돼야 하며 유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추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자료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청소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석 결과가 학교 상담인력 확충과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응급상황 대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학교 안에서는 장기 결석과 학업 중단, 반복적인 상담 요청 등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체계가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기관 기록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청소년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례를 확보해 학교 안의 학생은 물론 제도가 놓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사망을 사후 통계로만 남기지 않고 공공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원 공백을 점검하려는 시도다. 입법 이후에는 자료 수집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분석 결과를 예방정책에 실제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 위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의회 의정실에서 제5대 시의원 당선인 21명을 대상으로 의정설명회를 열었다. 다음 달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과 입법 실무를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의회 조직과 역할, 의사운영 절차, 2026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다뤘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의정활동 지원체계, 전문위원실 운영, 정책지원관 활용 방식도 안내했다.

초선 당선인에게는 의안과 의정포털 시스템 교육을 별도로 진행했다. 조례안 발의와 자료 제출, 회의 운영 등 기본적인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취지다.

당선인들은 설명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과 전문위원실, 의정자료실 등 의회 청사를 둘러봤다.

제5대 세종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3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제4대보다 의석이 늘어난 것은 인구 증가와 지역 대표성 보완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다. 세종시의회도 의석 확대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의회는 7월 1일 제107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개원식은 7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원 구성은 앞으로 2년간 의회 운영 방향을 가르는 첫 정치적 관문이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정당·의원 간 경쟁이 장기화하면 집행부 견제와 민생 현안 점검이 출발부터 늦어질 수 있다.

반대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주요 자리를 독점하면 의회 내부의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의석수만을 앞세운 배분보다 선수와 전문성, 상임위원회 업무 연관성, 성별·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은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사업과 인허가, 보조금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은 사전에 신고하고 심의·표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특히 세종은 별도의 기초의회가 없는 단층제 지방자치 구조다. 시의회가 광역의회 기능과 생활밀착형 기초의회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의원 한 명이 다루는 정책 범위가 넓고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을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도 의정 성과를 좌우한다. 의원 수가 늘어도 조례안과 예산 심사가 집행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면 의회 규모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책지원 인력을 지역 현안 조사와 비용 추계, 조례 사후평가에 체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초선 의원에게 제공한 의안시스템 교육도 단순한 사용법 안내를 넘어야 한다. 조례 제정 필요성과 상위법 충돌 여부, 예산 수반 여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하는 입법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김덕중 세종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설명회가 당선인의 의정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행정·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5대 의회의 성과는 의석 확대나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집행부를 얼마나 충실히 견제했는지, 시민의 민원을 예산과 제도로 연결했는지, 이해충돌과 특혜 논란을 예방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당선인 교육은 의정활동의 출발점일 뿐이다. 세종시의회는 원 구성 과정부터 협상 내용과 선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의원도 임기 초부터 공약 이행계획과 이해관계 정보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21석으로 커진 의회가 대표성과 책임까지 함께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지난 23일 진로교육원 대강당에서 고등학교 3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를 열었다.

강의는 세종 대입지원단 연구개발팀장이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에서 활동하는 전재성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사가 맡았다. 전 교사는 2027학년도 전형 구조와 수시·정시 지원 전략,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대학별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2027학년도 대입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적용되기 전 마지막 학년도다.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과 고교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다. 반면 2027학년도는 현행 수능과 내신 체제를 유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5개 대학의 시행계획을 취합한 결과, 2027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과 수시 모집인원이 늘고 정시 모집인원은 줄어든다.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 선발 기조가 유지된다. 수험생은 전형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입시 결과만 따라가기보다 대학별 모집인원 변화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면접·서류 반영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의대 입시는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전국 의대 총정원을 2024학년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배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되며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비 지원 등을 받고 졸업 뒤 일정 기간 지역에서 복무하는 방식이다.

지역인재전형의 지원 자격도 주의해야 한다.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비수도권 의·약학 계열 등에 지원할 경우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해당 대학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 거주 등 요건이 적용된다. 조기졸업 등 일부 2027학년도 지원자에게 해당할 수 있어 지원 전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첨단학과와 의대 정원 변화는 다른 모집단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이 특정 학과 정원을 확대하면 같은 대학 안에서 다른 학과 모집인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년도 합격선과 경쟁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진로교육원은 올해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와 ‘수요 진학 티키타카’를 연계해 모두 6차례 운영한다. 아카데미에서 전형 정보를 설명하고, 후속 프로그램에서는 학부모 질문을 중심으로 대학별 지원 전략을 다룬다. 다음 티키타카는 7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 진학상담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하고,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대학별 전형과 과거 입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6월 말에는 대학별 요강과 과거 합격선을 대화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검색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학부모 대상 설명회가 학생의 지원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지원 전략은 학생의 교과 성적과 과목 선택, 모의평가 결과, 비교과 활동, 희망 전공을 함께 놓고 세워야 한다. 학부모가 확인한 정보는 학생·교사와 공유하되 과도한 상향 지원이나 특정 학과 쏠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정보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 학교 진학부의 상담과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만큼 검정고시 성적 반영 방식, 학생부 대체서식, 면접과 수능 최저기준을 대학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아카데미가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포함한 이유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진학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카데미와 수요 진학 티키타카는 진로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약 120명이며 신청은 프로그램 운영일 약 2주 전 시작된다.

2027학년도 입시는 큰 틀보다 세부 조건에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대와 지역인재전형, 첨단학과 정원 변화까지 겹친 만큼 대학 이름보다 전형별 모집인원과 자격, 반영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인 지원 전략의 출발점이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3일 세종늘벗학교와 세종누리학교, 세종캠퍼스형고등학교인 온세종학교를 방문했다. 신성권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이 참여해 학교 시설과 교육과정을 살피고 교직원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 대상은 일반적인 학교 운영만으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현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종늘벗학교에서는 대안교육 운영 현황과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세종누리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특수교육은 교실과 교육과정뿐 아니라 통학, 치료지원, 돌봄, 보조인력과도 연결돼 있어 학교 단위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다.

온세종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살폈다. 온라인교육은 건강이나 진로, 학교 적응 등 여러 이유로 기존 교실 중심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학습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인수위가 성격이 다른 세 학교를 함께 방문한 것은 학생을 기존 학교 체제에 맞추기보다 학생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로를 넓히겠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체계 밖에 두지 않으려면 학교 간 연계와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각 학교가 제시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인력·시설 부족 규모, 인수위의 후속 조치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현장 방문이 정책 성과로 이어지려면 학교별 건의 내용을 공개하고 담당 부서와 처리 기한을 정해야 한다.

세종늘벗학교의 경우 학생별 상담과 진로·진학 지원, 원적 학교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대안교육이 일시적인 분리 교육에 그치지 않으려면 학생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돕는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세종누리학교에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교원·지원인력 배치, 통학과 안전시설, 돌봄 공백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약속하더라도 인력과 공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체감하기 어렵다.

온세종학교도 온라인 수업의 편의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출결과 학습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정서·상담 지원과 또래 관계, 진로교육을 함께 제공해야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와 학습환경 차이로 또 다른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신성권 인수위원장은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특수교육과 대안교육 현장의 의견을 검토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세종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을 방문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감 공약 이행계획과 세종교육 발전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 방문의 가치는 사진이나 간담회 횟수가 아니라 이후의 변화로 평가된다. 인수위는 학교별 요구를 단기 개선 과제와 중장기 정책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재원과 시행 시점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특수·온라인교육이 주변적 정책에 머물지 않도록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새 교육행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과 음악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두고 있다. 최근 웹툰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지만 게임과 음악은 별도 제작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조항이 국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폐기돼 다시 입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개발과 음원·음반 제작에 들어간 인건비와 기술비, 외주비 등 일정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규모를 보면 제도 개선 요구에는 근거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 조사에서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85억350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음악산업 수출액은 18억140만 달러로 전년보다 47.4% 증가했다. 게임과 음악을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다.

매출 규모도 작지 않다. 2024년 게임산업 매출은 23조8500억 원, 음악산업은 13조2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은 157조4000억 원, 수출은 141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게임은 기획과 프로그래밍, 그래픽, 음악, 서버 운영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 출시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음악도 작곡과 녹음, 안무, 영상, 해외 마케팅까지 선투자 비용이 크다. 흥행 실패 위험은 제작사가 떠안는다.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제작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신규 프로젝트와 인력 채용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와 독립 음악제작사에는 현금 지원보다 예측 가능한 세제 지원이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을 넓히는 것만으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매출과 이익이 큰 대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크다. 적자 상태인 신생 제작사나 창작자는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적자가 발생한 기업은 공제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국내 창작인력 고용과 독립 제작사 협업,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등을 추가 공제 기준으로 삼는 방식도 가능하다.

제작비 인정 범위도 명확해야 한다. 게임 운영비와 광고비, 연예인 출연료, 해외 제작비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기준이 모호하면 조세 회피나 비용 부풀리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정당국이 제작 단계별 적격 비용과 증빙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세수 감소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보다 고용과 수출,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큰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원 이후 제작 투자와 고용이 실제로 늘었는지 평가하는 일몰·성과평가 장치도 필요하다.

조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준 핵심 산업이지만 세제는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수출 기여도에 맞는 조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영상 중심으로 설계된 콘텐츠 세제의 범위를 게임과 음악으로 넓히려는 시도다. 입법의 성패는 공제 대상 확대 자체보다 중소 제작사와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렸다.

세종시교육청(이하 교육)은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을 위한 ‘2026학년도 토요가족지원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사업은 장애학생 가족의 여가와 휴식,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됐다.

올해 프로그램은 정서·심리 지원, 가족 맞춤형 체험, 보호자 여가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애 유형과 학교급, 가족별 상황을 고려해 획일적인 단체 행사보다 필요한 지원을 나눠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6월에는 발달지체·건강장애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전시립미술관 체험과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천안 물놀이 활동이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요리와 도예 등 10개 주제의 ‘우리 가족 놀이터’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문화체험은 장애학생의 새로운 경험을 넓히고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 가족지원의 핵심은 외출 프로그램 자체보다 돌봄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고 보호자가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이용자 조사에서도 보호자의 76.2%가 서비스 이용 뒤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다. 정서적 안정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58.1%, 가족관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50.2%였다. 돌봄지원이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청은 11월까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닥도락’을 운영한다. 가정별로 최대 10차례 상담을 지원해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갈등, 정서적 소진을 다룰 계획이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보호자를 위한 여가·돌봄 지원도 하반기에 마련된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은 일상생활과 이동,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학생을 안전하게 맡길 돌봄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

특수교육법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고 있다. 가족지원은 학교 수업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가정환경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지역도 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회복을 별도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올해 2억1000만 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710명 이상에게 가족캠프와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지원이 단순 체험에서 정기적인 휴식지원 체계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세종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려면 참가 기회를 고르게 보장해야 한다. 이동이 어렵거나 돌봄 강도가 높은 가정은 단체 체험에 신청하기조차 쉽지 않다. 형제·자매 동반 여부와 보조인력 배치, 장애인 편의시설, 응급상황 대응계획도 사전에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선착순이나 소수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면 반복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이 생길 수 있다. 교육청은 장애 유형과 가족의 돌봄 부담, 기존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상담이나 지역 돌봄기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담 지원 역시 10회로 끝내기보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역 복지기관과 의료기관, 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는 후속 체계가 중요하다. 단기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우울과 소진, 가족 갈등을 장기 지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장애학생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날의 체험만이 아니다. 보호자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과 위기 때 맡길 수 있는 돌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상담이 함께 필요하다. 이번 사업도 참가 인원보다 가족의 스트레스와 돌봄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까지 평가해야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조 당선인은 22일 집현동 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 보건복지분과 위원과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 운전원 확충을 우선 요구했다. 차량이 있어도 운전 인력이 부족하면 배차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야간·주말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다. 누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이다. 운영 예산은 2021년 하반기 13억3000만 원에서 2024년 38억84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세종은 신도심과 읍·면 지역이 넓게 분산돼 있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단순한 차량 대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병원 진료와 출퇴근, 교육, 문화활동 시간대가 겹치면 배차가 지연될 수 있다. 운전원 확충 요구도 차량 추가 도입보다 실제 가동률과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체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행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와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직무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2026년에도 관련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하며 중복·뇌병변·발달장애인과 최근 지역사회에 자립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

세종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일자리 수와 임금, 근로시간, 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 단순한 단기 일자리로 운영되면 안정적인 소득과 자립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 반대로 직무와 성과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참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인력과 안전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 강화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활동지원은 식사와 위생, 이동, 사회활동을 돕는 제도다. 지원 시간이 부족하면 장애인의 생활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에도 영향을 준다. 세종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과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을 사업 범위에 두고 있다.

세종의 등록장애인은 2024년 기준 1만2993명이다. 이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5688명으로 가장 많다. 장애 유형과 정도, 거주지역에 따라 이동과 돌봄 수요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지원보다 개인별 필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탈시설과 자립지원 계획 수립 요구도 나왔다.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지역사회 정착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주거와 활동지원, 의료, 소득, 긴급돌봄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

세종에서는 지난해에도 탈시설과 자립생활 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시청 점거 농성이 벌어졌다. 장애계는 정책 선언보다 예산과 집행계획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가 과거 요구를 반복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정 5기 출범 전 사업별 우선순위와 단계적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조 당선인은 장애인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법령과 재정 여건을 검토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보건복지분과는 제안된 정책을 관계 부서와 검토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공약 이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검토’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누리콜 평균 대기시간과 운전원 근무 현황, 활동지원 추가 수요, 자립생활 희망자 규모 등 기초자료부터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생활은 복지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이동하고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연결된다. 시정 5기의 성과도 간담회 횟수가 아니라 예산과 일정, 책임부서가 담긴 실행계획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인천·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가담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자금관리책, 행동대원 등 9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확인된 관련 사건은 지난 6월 17일까지 전국에서 87건 발생했다. 경찰은 80건과 관련해 실행자 65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7건은 추적 중이다.

범죄는 올해 초 빠르게 확산했다. 지난해 6건이던 발생 건수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2건으로 급증했다. 4월 이후에도 19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통 조직과 채널 운영자, 자금관리책 등 윗선을 검거한 뒤 사건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구조는 분업화돼 있었다. 의뢰자가 보복 대상자를 지정하면 채널 운영자가 행동대원을 모집했다. 자금관리책은 대포계좌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의뢰비와 범행 대가를 주고받았다. 행동대원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는 과정에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이 개입했다. 경찰은 배달 대행업체 관련 조직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범죄에 제공한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배달업체 외 기관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주소가 발견되면서 수사 범위도 확대됐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뒤 어떻게 현실 범죄의 도구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범행이 쉽지 않지만, 주소와 주문 이력, 가족관계 등 다른 정보가 결합하면 특정인을 찾아내는 표적 정보가 된다.

대전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전례가 있다. 2024년 6월 대전의 한 종합병원 누리집이 해킹돼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약 1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통보를 받은 뒤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통지했다.

대전 병원 유출 사건이 이번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연결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량으로 빠져나간 개인정보는 명의도용이나 스미싱, 계정 탈취뿐 아니라 스토킹과 협박, 보복범죄 등 여러 2차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는 계정 도용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름과 연락처가 유출되면 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한 문자·전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주소까지 결합되면 범죄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과 주거지를 파악하는 데 악용할 위험이 커진다.

병원과 배달 플랫폼처럼 다수 시민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병원에는 계정정보뿐 아니라 진료와 예약,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축적된다. 배달업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주문 이력이 저장된다. 이런 정보는 개인의 일상과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다.

기관 내부자의 접근 통제도 중요하다. 경찰 수사에서는 배달앱 상담업체에 위장 취업한 조직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외부 해킹만 막아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직원이 업무상 필요 없이 특정인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대량 열람하면 즉시 경고가 작동해야 한다.

접근 기록과 출력·전송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주업체 직원의 권한도 업무 범위에 맞게 제한해야 한다. 퇴직자 계정을 즉시 삭제하고 비정상적인 대량 조회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통지에 그쳐서도 안 된다.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외부에서 거래되거나 범죄에 사용됐는지까지 추적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주소와 의료정보, 가족관계는 쉽게 바꾸기 어렵다. 유출 뒤 위험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정보들이다.

경찰은 이번 보복 대행 사건의 행동대원뿐 아니라 의뢰자와 개인정보 제공자까지 수사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가담했더라도 범행 실행에 관여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가상자산 결제는 범죄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자와 자금책이 붙잡힌 뒤 사건이 줄어든 점은 지시망과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수사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산 담당 부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경고다. 개인정보가 통제 밖으로 나가면 금융범죄와 스미싱을 넘어 주거지 공격과 스토킹,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전지역 병원과 공공기관, 플랫폼 기업도 유출 이후의 사과보다 유출 자체를 막는 사전 통제에 무게를 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추진한 경로당 환경개선 성과를 담은 ‘어르신 복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중구지역 경로당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천1동 중평경로당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에 15억 원이 반영됐다. 노후 경로당 10곳의 그린리모델링에는 16억8000만 원이 확보됐다.

그린리모델링 대상은 지난해 선정된 5곳에 이어 올해 산성동 금동·침산·만수정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등 5곳이 추가됐다. 단열과 창호, 냉난방 설비 등을 개선하면 폭염과 한파 때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건물 외관을 손보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 이용자는 온도 변화와 미끄럼, 계단, 문턱 같은 물리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냉난방 성능과 화장실 안전, 출입 동선,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접근성 문제는 전국적인 과제다.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있는 전국 경로당 3899곳 가운데 승강기가 없는 곳은 3201곳으로 82%에 달했다. 2층 경로당은 3275곳 중 2887곳에 승강기가 없어 미설치율이 88%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로당 승강기 설치 의무화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설 개선 예산과 법적 접근성 기준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경로당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건물 구조와 부지, 공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1층 이전이나 무장애 공간 확보, 이동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적 의무만 두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은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효행장려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어르신에게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예산 확보 성과를 알리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평가는 공사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사업별 착공·준공 일정과 집행액, 이용자 만족도, 에너지 사용량 변화를 공개해야 예산이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로당은 지역 고령층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이다. 신축과 리모델링 성과가 체감 복지로 이어지려면 따뜻하고 시원한 공간을 넘어 누구나 안전하게 들어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김 특보는 6월 22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사거리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세종시장 선거 이후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운동과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근거를 담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표 발의된 법안 가운데 하나는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위헌 가능성과 국민적 의견 수렴을 이유로 추가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후 5월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개헌 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특보는 “2026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려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파와 지역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행정이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준현 국회의원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의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6·3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이후에도 특별법 통과와 국가기관 이전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입법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월 세종을 방문해 지방선거 이후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약속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핵심 과제는 법률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는 일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됐고 중앙부처 상당수가 이전했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등 핵심 기능은 서울에 남아 있다.

최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추진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물리적 기반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관과 시설을 옮기는 것과 세종을 법률상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문제는 법적 무게가 다르다. 정치권이 입법 과정에서 위헌 가능성과 기관 이전 범위, 시기,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김 특보는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초대 집행위원장과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아 관련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 공모에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이번 1인 시위는 행정수도 의제 환기와 함께 지역 정치 활동을 재개하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특정 정당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야당과 시민사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정 운영 효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연결돼 있다. 반면 기관 이전 비용과 서울의 수도 기능, 헌법적 논란을 함께 다뤄야 하는 만큼 구호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김 특보의 거리 시위가 법안 심사를 촉진하려면 시민 서명이나 정치권 회동을 넘어 법률안의 쟁점과 재정, 기관별 이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성패는 연내 처리라는 속도뿐 아니라 헌법적 안정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데 달렸다.

이달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는 정부세종청사와 박연문화관, 도시상징광장 등이 배경으로 담겼다. 지난 21일 첫 방송된 tvN 예능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에서도 정부청사와 세종 도심 전경이 소개됐다.

7월 말 대만에서 방영될 예정인 예능 ‘하이영업중’은 조치원 파닭과 싱싱장터 등 지역 먹거리와 생활공간을 촬영했다. 행정도시의 현대적 경관뿐 아니라 원도심과 로컬푸드까지 해외 시청자에게 알릴 기회가 생긴 셈이다.

세종은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현대 건축물과 넓은 광장, 녹지, 수변공간을 한 도시 안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치원과 전통시장,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면 신도심과 다른 생활형 장면도 확보할 수 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짧은 거리 안에서 다양한 화면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이다.

해외에서는 영상 노출을 관광상품과 지역산업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다. 북아일랜드는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공식 스튜디오 투어와 촬영지 탐방상품을 운영했다. 북아일랜드 관광청은 2018년 이 작품의 영향으로 외지 관광객 35만 명이 방문하고 지역경제에 5000만 파운드 이상을 쓴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외지 방문객 6명 중 1명이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과는 작품 흥행에만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아일랜드는 촬영지를 연결한 관광 코스를 만들고 전시·체험시설과 가이드 투어를 운영했다. 작품 제작 과정에서도 지역 인력과 업체를 활용했다. ‘왕좌의 게임’ 제작이 현지 경제에 투입한 금액은 2억5100만 파운드로 집계됐다.

세종도 방송 화면에 나온 장소를 관광객이 실제로 찾아갈 수 있도록 후속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청사와 도시상징광장, 박연문화관을 연결한 도심 코스에 조치원 먹거리와 싱싱장터를 결합하면 촬영지 방문을 식사와 쇼핑으로 확장할 수 있다.

작품 속 장면과 정확한 위치, 대중교통, 주차장, 주변 상점을 담은 온라인 촬영지 지도도 필요하다. 지역 해설사가 참여하는 도보여행이나 촬영 장면 재현 프로그램을 만들면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다.

촬영 유치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제작사가 공공시설 사용과 도로 통제, 주차, 전력, 촬영 허가를 한 창구에서 안내받도록 지원하면 재방문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주민 사전 안내와 소음·교통 대책, 원상복구 기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최근 방송·영상 콘텐츠를 통해 세종의 도시 이미지가 국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며 지역 공간과 콘텐츠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것만으로 영상관광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성공 사례처럼 촬영지와 체험상품, 지역 상권, 제작산업을 연결해야 실제 방문과 소비가 생긴다. 세종의 과제는 방송 노출을 일회성 홍보로 끝내지 않고 시민과 지역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자산으로 바꾸는 일이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교권 갈등과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커지는 가운데, 세종교육 현장 구성원들이 배드민턴을 통해 소통하고 재충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반곡고등학교에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배 교직원 배드민턴대회’를 열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소속 교직원 142명이 71개 팀을 꾸려 참가했다.

경기는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으로 나눠 참가자의 경기 수준에 맞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학교급과 소속 기관을 넘어 경기를 치르며 교류했다. 승패보다 교직원 간 관계를 넓히고 일상적인 업무 긴장을 덜어내는 데 무게를 둔 행사다.

교직원의 스트레스와 소진은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년 국내 초등교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가 소진을 높이는 반면 긍정적인 학교문화는 정서적 고갈과 성취감 저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 국내 직장인의 신체활동 관련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에서는 신체활동이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생활·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교직원 체육대회는 단순한 친선행사를 넘어 조직 건강을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은 업무 특성과 구성원이 달라 일상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다. 스포츠 활동은 직급과 소속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례 대회 한 차례로 교직원의 스트레스와 조직문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평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휴식권 보장, 업무 경감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경기 참여가 어려운 교직원을 위한 걷기와 요가, 건강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대회에는 강미애 제5대 세종시교육감 당선인도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강 당선인은 “교직원의 건강한 에너지가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체육·스포츠 활동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직원 건강 증진 정책은 참가 인원이나 대회 횟수보다 실제 근무환경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운동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체육활동이 행사성 복지에 머물지 않고 학교 안의 소통과 심리적 안전을 높이는 제도로 이어지는지가 과제다.

이번 대회는 교직원들이 운동을 매개로 학교와 기관의 경계를 넘어선 자리였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형성된 교류와 활력이 일상적인 협력 문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월 20일 새뜸중학교에서 ‘2026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교육청은 최종 경쟁률이 7.85대 1이라고 밝혔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일반이 37명 선발에 300명이 응시해 8.11대 1을 기록했다. 교육행정 장애 구분모집은 1명 선발에 4명, 저소득 구분모집은 1명 선발에 5명이 시험을 치렀다.

전산은 1명 모집에 7명이 응시해 7대 1을 기록했다. 사서도 3명 모집에 21명이 시험을 치러 경쟁률이 7대 1로 나타났다. 공업 일반전기는 1명 모집에 3명이 응시해 3대 1이었다.

다만 교육청이 공개한 직렬별 수치를 더하면 선발 예정 인원은 44명, 응시자는 34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쟁률은 약 7.73대 1이다. 교육청이 발표한 7.85대 1과 차이가 있어 누락된 직렬이나 집계 기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행정 일반 직렬에 전체 응시자의 88%가량이 몰린 점도 눈에 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산·회계·인사·시설·학사 지원 등을 맡는 직렬인 만큼 응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각각 1명을 선발한다. 구분모집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다. 다만 모집 인원이 적어 해마다 응시 규모에 따라 경쟁률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본인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같은 기간 점수 열람도 신청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0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의 지방공무원 임용정보 게시판을 통해 발표된다. 세종시교육청은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임용 공고는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은 단순한 채용 절차를 넘어 학교 현장의 행정 수요를 보강하는 과정이다. 신규 공무원이 실제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치되는 만큼 필기 성적뿐 아니라 교육행정 이해도와 현장 대응 능력을 면접 과정에서 충실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명시하는 내용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댐관리청이나 댐 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로·시설 지원에 치우친 기존 사업을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려는 취지다.

대청호 주변지역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다. 대청호 인접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업, 레저·상업 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이 재산권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옥천·보은 등 5개 지방자치단체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는 충청권 식수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장치다. 대청호 수질이 악화되면 대전과 충청권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다.

생태관광은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관광개발과 성격이 다르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가 지속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부 생태관광 정책도 습지와 생태마을, 생물권보전지역 등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해설과 체험, 숙박·먹거리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를 지원한다.

박 의원이 제시한 대청호 생태관광은 계족산과 호수 주변의 산책길, 마을 자원, 지역 먹거리, 환경교육을 묶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대덕구청장 재임 당시 대청호 여유산책과 계족산 야간 산책 등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계족산과 대청호를 연계한 생태관광특구 조성을 공약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댐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주민 해설사 양성, 생태체험 프로그램, 마을기업 육성, 탐방로 정비,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추진할 근거가 강화될 수 있다. 정부도 댐 주변에 생태공원과 산책로, 인공습지 등을 조성해 자연 관찰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핵심은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이다.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고 주민에게 교통 혼잡과 쓰레기만 남긴다면 생태관광의 취지가 훼손된다. 주민이 사업 기획과 운영, 수익 배분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환경 기준도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생태관광을 명분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차장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상수원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 실제 대청호 주변에서는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질오염 우려 때문에 정부와 환경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사업별 환경 수용력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하루 탐방객 수와 차량 진입량, 오수 처리 능력,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익 일부를 수질 관리와 생태 복원에 다시 투입하는 장치도 요구된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댐 주변 활성화는 관광시설 하나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와 복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소양강댐 주변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도 추진됐다.

이는 대청호 생태관광도 관광객 유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화된 마을의 교통과 돌봄, 빈집, 소규모 상권 문제를 함께 풀어야 지역 공동화 방지 효과가 커진다.

박정현 의원은 “댐 주변 주민들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했지만 재산권 제약과 지역 소멸을 겪고 있다”며 “생태관광의 혜택이 주민 소득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청호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법안이 아니다. 기존 수질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댐 주변 지원사업의 범위에 생태관광을 넣는 제도 개선이다. 실제 효과를 내려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주민이 사업 선정과 수익 배분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대청호의 가치는 깨끗한 물과 수려한 자연에 있다. 이를 훼손하면 관광의 기반도 사라진다. 생태관광 법제화가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역 소멸 대응으로 이어지려면 개발보다 보전, 외부 투자보다 주민 참여를 우선하는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세종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단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7월 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최대 12곳이다.

컨설팅 분야는 인사·노무, 세무·회계, 시설·사업운영이다. 선정 기관의 사전 수요를 조사한 뒤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기간은 8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사회복지시설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산·결산, 후원금, 급여, 인사, 자산, 보조금 정산 등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회계와 인사, 급여, 자산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기관도 일반 기업 못지않은 관리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는 뜻이다.

회계 분야에서는 보조금과 후원금의 구분, 증빙자료 관리, 예산 전용 절차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이 예산과 결산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후원금 계좌와 사용내역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노무 분야의 부담도 크다. 교대근무와 시간외근무, 휴게시간, 연차, 대체인력 운영이 서비스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인력 운영이 불안정하면 종사자의 과로와 이직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연속성도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은 획일적인 교육보다 기관별 문제를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노인·장애인·아동·지역복지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인력과 회계 구조가 다르다. 기관 규모와 설립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통 교육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다만 최대 12개 기관만 지원하는 만큼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단순히 신청 순서로 대상을 정하기보다 행정 인력이 부족하거나 회계·노무 위험이 큰 소규모 기관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 이후 개선 권고가 실제 규정과 업무 절차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회서비스기관의 경영 안정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회계 오류와 인사 갈등이 줄어야 종사자가 돌봄과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보조금과 후원금에 대한 시민 신뢰도 함께 높아진다.

이기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맞춤형 컨설팅이 사회복지 현장의 운영 부담을 덜고 실무 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기관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세종복지다옴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출서류와 세부 서식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사회서비스원 민간협력부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성과는 컨설팅 횟수보다 현장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회계 오류가 줄고 노동관계 분쟁을 예방하며, 종사자가 이용자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도 컨설팅 종료 뒤 개선 이행과 서비스 품질 변화를 점검하는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