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된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해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했다. 더불어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 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 갈등위원회의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 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한 대형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며 “학교에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 응시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 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한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해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해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놀이공간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위험시설의 정비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에 맞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안전한 서울,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월 2만 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감사를 비판하고 공무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인권 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며 "인권 담당관 기능이 축소되고 독립기구로 있어야 할 조직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감사 자체의 의미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이들은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소방관 양성센터를 방문해 지휘역량교육, 화재구조 훈련, 소방차 운전 교육 등 소방 인력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시찰하고 서울의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시드니의 각종 도로와 터널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트랜스어반'(Transurban)을 방문해 지하 고속도로 건설 및 운용 사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본다. 서울의 동부 간선 및 경부 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차 없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과 관련해 멜버른의 보행 전용 교량인 웹브릿지와 시드니 하버브릿지의 자살예방시설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회와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버른 분관도 방문해 도시 재난 및 방재 등에 관한 의회의 정책과 교민 안전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호주에서의 선진 비교 시찰을 기획하게 됐다"며 "짧은 기간 다소 많은 일정이지만 충실히 임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수립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 친화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통형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연차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공공교육 전문 기관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방문하고 협의를 완료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과 함께 ▲의안 처리 및 심사 ▲질의서 작성법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과정별 만족도 조사 결과, '지방의회 운영 실무교육 과정' 종합평가에 수강생의 100%가 만족하는 등 수강생들은 모든 과정에서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2022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데 비해 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특화형 교육과정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갈증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 직원 간 소통의 기회가 없었기에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더불어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설문조사, 인터뷰 및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행정사무 감사와 하반기 원구성 등 지방의회 핵심 현안에 대비한 심화 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속해서 의회 전문과정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공무원에게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 증설과 함께 직무훈련 확대, 실무에 필요한 체험학습 등을 강화할 것이며, 자치구의회와의 교류 및 학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를 언급했다. 이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해당 편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가짜뉴스 및 오보가 장애인 사이에 생산 및 공유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자립 체험 공간을 대상으로 '서울사랑'과 같은 서울 시정 안내 및 홍보자료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과 관공서 외에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시정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2009년에서 2023년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이 4개가 감소했다.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뇌병변중증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의 돌봄을 원하는데도 그 수가 왜 감소한 것인지, 해당 시설을 재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009년부터 이루어진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은 2017년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이 실행됨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의사대로 시설 밖 자립을 이루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022년 7월에 시행된 탈시설 조례가 폐지 및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문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이에 긍정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홍성철 에듀동아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가수·작가·작곡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들과 심사를 총괄하는 박상원 심사위원장도 함께했다.

또한 한강대학가요제 집행위원들과 자문위원들도 참여해 과거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대학가요제로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 후 예선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참가 신청한 264개 팀의 노래 중 선별된 38개의 노래를 한 곡씩 듣고 면밀하게 평가했다. 15개 팀으로 압축된 예선 결과는 개별 공지되며, 오는 25일 한강 본선 무대가 열린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힘을 모아 2024 한강대학가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과거 창작 가요의 산실인 대학가요제 명성이 화려하게 부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건 이상의 재난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있지만, 정작 유용한 개인 맞춤형 대피소 위치 정보는 공식적으로 안내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현행 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우리 모두가 재난 발생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 가정과 직장에서 가까운 대피소 정보를 한 번만 제대로 공지하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의 행정력으로 긴급상황에 충분히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위험하다는 재난 문자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서울시장이 필수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 법적(개인정보보호법)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 시민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4, 7호선은 서울의 대표적인 혼잡 노선 중 하나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승객이 몰려 혼잡도가 매우 높다"며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은 4, 7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열차는 운행이 4호선 출근 시간대 2회, 7호선 퇴근 시간대 2회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4호선 3편성, 7호선 1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 중이다. 그렇게 해서 열차 혼잡도를 1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 승차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임 의원은 “열차 증편 운행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공포할 예정이며, 3개월 뒤인 8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서울의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낮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돼 있지 않다는 방증이며, 통행료 부담을 비롯해 체감 가능한 수준의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묘수를 찾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달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그늘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들은 매일 타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에 특수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대문구에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426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명은 10개 자치구(강남구,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동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마포구)에 소재한 18개 특수학교에 배치돼 재학 중이다.

심 의원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가장 가까운 학교는 5㎞(동대문구 휘경동 기준), 먼 곳은 18㎞ 떨어져 있지만, 장애가 없는 서울 초등학생은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반경 700m 내에 살고 있다”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학거리는 차이를 넘어 차별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중구 제외)에 각 1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정책대로라면 앞으로 1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발 빠르게 내놓은 ‘도시형 분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도움이 절실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보고 늑장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교육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학생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들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어, 이 자료들이 민원인들에게 이른바 ‘신상 털기(온라인 좌표 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에게 최근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 축소를 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교육청 직원들 역시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판 등에 공무원의 사진과 실명을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 축소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장단점이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업무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우려도 있다”며 “공무원의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이러한 조치가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신상 공개 범위 축소를 시행 중이고 서울시청 및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러한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직원들의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필요할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신고제에 의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만 간헐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다”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더불어 “서울시만큼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주차 공간의 구조적인 정비와 기술적인 보완을 통한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개선 ▲단속반의 유연한 업무수행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차 단속 인원 확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에 사용하고 있는 ‘바너클(Barnacle)’ 장치의 도입 및 사용을 제안했다.

따개비란 뜻을 지닌 '바너클'은 접이식 노란색 사각형 모양으로 약 340kg에 달하는 압착력을 가지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원은 불법주차 된 차량의 앞유리에 바너클을 부착하면 된다. 앞유리가 가려진 상태라 운전은 불가능하며, 만일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GPS가 달려 있어 추적이 가능하다. 해제할 때는 해당 운전자가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해 패스워드를 받아서 입력하면 된다. 이후 탈착한 바너클은 지정 장소에 24시간 내로 반납해야 한다.

제작자인 미국의 사업가 케빈 도허티는 “바너클은 약 9kg 밖에 나가지 않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설치 시간도 1분 이내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바너클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여러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며 ”현재 단속 방법 개선을 위해 세심한 대응과 시민 홍보를 통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변화를 촉구했다.

조례 발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다산콜재단 ‘시민의소리’에 접수된 건의가 있었다.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인 남편이 민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아내의 건의였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가하는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전국적으로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새롭게 지원되는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한다“ 며 “특히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 및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클 수 있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등에 관련한 실질적 지원 대책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 전문 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강사 초빙 및 강의를 진행하고,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마약 예방 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다. 또한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 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848명(10.9%)으로,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에 대해 예방 교육을 하게 돼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육을 들은 학생은 43.2%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에 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효과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함"이라며 "마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 기관과 연계된 마약 예방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의 대관람차 사업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링, 서울항,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서울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대관람차 사업 역시 전액 민간 자본으로만 조성할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SH공사의 지분 참여라는 방식으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관람차 사업비는 최초 4000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SH공사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SH공사의 공모를 통해 구성된 컨소시엄은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상업시설까지 포함해 도합 9100억 원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후 서울시는 총사업비 1조 871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대관람차 사업비가 기존 4000억 원에서 대폭 증가해 현재 1조를 넘겨버렸는데, SH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면 SH공사의 출자금도 늘어나게 된다”며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SH공사의 출자금을 민간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대관람차 위치를 하늘공원으로 검토하며 지반조사까지 진행했었는데, 이번 제안에서는 평화의 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다시 지반조사를 하게 됐다”며 “작년 지반조사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됐고, 올해 실시할 지반조사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된다”라고 서울시 재정의 우회 투입을 꼬집었다.

서울시는 대관람차의 사업성이 뛰어나 민간의 관심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민간자본의 참여가 쉽지 않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SH공사의 높은 지분 출자, 이익 창출을 위한 대규모 상업시설 추가, 기반 시설, 지반조사 비용 등 재정 투입을 비롯해 각종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컨소시엄 출자회사 중 자기자본이 5천만 원에 불과한 회사도 있어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며 “사실상 시민 세금인 SH공사의 출자금과 서울시와 SH공사의 공신력으로 이끌어가는 재정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관람차 사업이 리버버스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민간특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기 착공만을 목표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SH공사의 출자비율, 수익배분 구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철저한 안전검증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프리랜서가 IT·플랫폼 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간 1조 원이 넘는 소득세(국세)와 1천억 원이 넘는 사업소득세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프리랜서들과 직접 소통하고 실질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 부서가 없어 이들이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좋은 일자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정책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내건 서울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조직 내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에 쳐했을 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창구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내의 노동지원팀이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은 없다”며 “프리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마련하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 계약 문제, 소송 등으로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프리랜서가 겪는 불공정한 대우와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과 보호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뤄진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프리랜서 보호 업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부서 내 직제순도 기존 4번째 팀에서 2번째 팀으로 옮긴다.

이번 간담회는 환영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미래 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와 실무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시 종합 교통관제센터 토피스(TOPIS)에서 교통 정보시스템 시연에 참석했다.

더불어 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 등의 토론도 이루어졌다.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은 서울의 발달한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서울시 친환경 모빌리티 및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정책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양국의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정책교류가 이어지길 바라며 전 세계가 성공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며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워왔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은지난해 1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가져온 부작용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권리를 행사할 경우 따르는 책임을 명시한 것이 현행 조례와의 차이점이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함께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들은 ‘학생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안에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교육활동 방해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법은 지자체 단위의 조례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고 권한도 크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효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어린이보호구역은 폭이 5미터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다. 하지만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이나 반사경,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좁은 도로(1~2차로)에서의 발생사고 비율은 75.8%(1055건)이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3382개) 중 31%(1068개)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아직 한 차례의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아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제반 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실태 파악과 함께 교통안전 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1068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최우선 사업으로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 기준을 수립해 주먹구구식 관리 운영을 탈피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가장 큰 규제였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는 원칙과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월 2회의 공휴일 휴업을 시행해 왔으며,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초구가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역 상권의 매출이 증대함에 따라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 방식이 확대됐으며, 여기에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공휴일이 아닌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오전 10시보다 빠른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게 했다.

김지향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의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방문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송파구 첨단도시과 등 관계부서로부터 AI 인파 감지 시스템 운용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인근 석촌호수에 설치된 인파 감지 CCTV와 인파 밀집 실시간 위험 안내상황판 설치 현황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후속대책으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1개 다중 인파 밀집 지역에 인파 감지 CCTV 889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5개 자치구를 합해 7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송파구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 운집 AI 인파 관리 시스템은 시민 안전은 물론 행정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호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인파 감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인파 밀집 위험 지도를 만들어 위험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설치 확대에서 나아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최근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에도 설치되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아이를 낳기 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 시술을 받는 인구의 증가로 고위험군 산모와 신생아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 중 농산물이 0.78%포인트를 차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분의 1 정도가 농산물 가격 상승 탓이란 이야기다. 여기에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다. 또한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6곳 중 농협을 제외한 5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관련 없이 20%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법인 5곳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 물가 안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받은 도매법인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퇴출과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정부와 함께 도매법인 규제 방안은 물론 경매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적의 가격에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 개회식 시작 ▲4월 22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진행 ▲4월 23일~25일, 4월 29일~5월 2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 심의 ▲4월 26일, 5월 3일 2회에 걸쳐 본회의 개최로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에 대해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에서 24세의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상업지역 확대와 대규모 부지 개발로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수변 감성 공간 조성과 문화시설의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기초 재원인 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됐다”며, “통상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1차 추경 때는 감추경(세수 감소에 따라 계획했던 예산을 줄이는 추경)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과 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 사업의 정교함도 요구했다. 일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24년 1차 신생아 매입 임대’와 관련해 신생아 가구 신청이 저조했다며,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아 매입 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생아 가구 등에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신생아 가구의 지원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좁은 면적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입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지원으로 실시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해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서울교육청이 올해 300개교가 아닌서울 전체의 5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 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조례상 근거 규정은 없었다.

황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 치료를 통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첩약, 상담 등의 항목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 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 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신ㆍ출산정보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 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 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 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해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 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요구되는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 2만 50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되었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돼있다.

세부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 총액의 20%를 지급하며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 이상일 때 체결한다.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 50%, 65%, 80% 이상일 때 각각 총액의 15%를 지급한다. 또한 준공 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상승 등 경기 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 주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 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이 기대된다”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잠실야구장 내 다회용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 맺어졌다. 탄소중립·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협력, 자원순환 협력, 다회용기 이용 문화 조성·확산 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시민들의 다회용기 이용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잠실야구장 내 식음료 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및 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서울시의회는 입법적 지원, 아람코 코리아는 구장 내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 기부를 진행한다. 더불어 두산베어스·LG트윈스는 홍보·교육 협력과 친환경 경기관람 문화 조성 지원,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는 다회용기 제작, 공급 및 회수 등 운영 전반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트리가 취재한 결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만큼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제반 시설이 마련되면 즉각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4월부터 도입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최대한 전 품목에 대해 다회용기를 접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2년 9월 서울‧베이징 친선 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양 의회 간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12일에는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고, 15일에는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공동 관심사를 나누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대표단은 베이징과 상하이의 우수 정책지를 시찰할 계획이다.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예술 중심인 798예술구 ▲100년이 넘은 철강공업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테마문화단지 서우강위안 ▲주민 입법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한 기층입법연락소 ▲중국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점유율 90% 전자 상거래 플랫폼 메이퇀 등이다. 또한 귀국 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도 방문해 독립 열사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베이징시와는 코로나19 당시 서로 방역 물품을 기증하고 양 의회 간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서 맺어왔다”며 “서울과 베이징은 양 국가의 수도로서 교통, 주택, 관광,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글로벌 TOP 5 도시를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도시 간 우호적인 관계 발전은 물론 서울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엔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출산율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되지 않은 많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공공·민간 차원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이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공무원·공무직에게 생일 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공무원·공무직의 자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보내는 뜻깊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이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를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확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야간·휴일 초과 근무 수당은 정상 근무의 1.5배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복무환경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중 임용 5년 이내 MZ세대의 의원면직(퇴사) 비율이 2022년 8.6%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생일 휴가제도는 법제담당관과 논의를 통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공무직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생일휴가 도입으로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워라벨 중시 사회적 현상에 부응, 업무 효율성 증대, 시민 행정민원 서비스 질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소관 각 위원회는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해야 한다. ‘청년친화위원회’는서울시 소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131개의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운영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됐다. 이에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게 했던 기존 방침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두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부가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포함시키는 것과 비슷한 취지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소관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로 인해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친화위원회'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다만 외교·국방·안보 정책을 다루거나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처럼 청년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던 서울미래인재DB 사업을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 상실 및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차원이다. 서울시는 향후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청년참여플랫폼 청년 DB를 활용해 인재풀을 일원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인재 발굴 및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 청년들의 정책 효능감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랜 시간 각종 청년 정책을 선도해 온 서울시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청년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내 손안에 서울'에 공지된 내용을 참고 후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고 작성 시 별도의 지정서식은 없으며, A4 10매 이상(표지 및 목차 제외)로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 최우수상 1편(200만 원), 우수상 2편(100만 원), 장려상 3편(50만 원)을 선정해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서울시의회에서 발간하는 '예산과 정책' 12월호에 수록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55명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 · 도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2015년 1000만여 명을 상회하던 인구 역시 계속 감소해 2024년 2월 938만여 명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유기 및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치를 보고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유기 동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 등에 노출됐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임시 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 역시 클 수밖에 없다”며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 동물의 임시 보호자로서 봉사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야 안락사 제로화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한 유기 동물의 임시 보호와 임시 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임시 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유기 동물 입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반려동물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유기 동물의 안락사 제로화, 입양 100%’ 실현을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유기 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을 전담하는 동물보호 전문시설이다.

이 시설은 유기 동물의 가정 내 임시 보호와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양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동물 복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한 해 발생하는 유기 동물 중 약 15%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규 서울시의회 의원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 의원은 “데이트 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성 폭력 전체 상담 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피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현 배우자가 40.6%, 애인 및 데이트 대상자가 10.2%다. 이 통계 분석 결과는 여성 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접근금지명령과 같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관련 법적 안전망의 미흡함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 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했다.

더불어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재도약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문가의 1:1 경영 컨설팅 ▲200만 원의 사업 초기자금 ▲저금리 대출 지원 ▲최대 100만 원의 보증료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를 성실히 상환 완료한 '성실상환기업' 뿐만 아니라, 전액 변제는 못 했으나 법률 등으로 정한 채무상환 책임을 다한 일명 '성실실패기업'에 '새출발기금 채권매각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지원 규모 역시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상반기 지원 대상자 300명은 지난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해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점 방문·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프로젝트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 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확대를 주문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진행한 올해 예산안 증액을 통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4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3300만 원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고물가와 고금리까지 더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코로나 위기와 이어진 경기침체로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해 나가며, 앞으로 사후관리와 제도개선 등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장애인 시설에서 자립해 지역사회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했다. 그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 2만 5000명을 넘긴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절차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 가능하다.

이번 대표단은 위랏 민차이난 방콕시의회 의장과 차야다 위팟티부미팻 제1부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울창업허브와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스마트서울 전시관 등을 방문했다.

위랏 민차이난 의장은 "민간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 노력에 감동했다"며 "방콕은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배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꼭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단을 접견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태국은 한국전쟁 때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다. 태국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서울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방콕시의회 대표단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한-태 상호방문의 해’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며 "서울 또한 글로벌 탑5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도시가 서로 배우고 협력할 분야가 많다. 우호 교류 17년 차를 맞는 서울시의회와 방콕시의회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은 아세안의 관문이자 허브로,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GDP) 2위, 무역 규모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잠재력이 뛰어나며 한류 열풍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다. 특히 수도 방콕은 유엔 지역본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도시다.

순찰정은 인명구조의 핵심 장비로, 한강경찰대는 총 7대의 순찰정(중형 4정, 소형 3정)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순찰정들의 운용 기간이 평균 11.5년으로 내구연한인 7년을 모두 초과하고, 긴급 출동 시 노후화로 인해 엔진이 꺼지는 등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에서 소형 순찰정 교체를 위해 편성된 3억 원의 예산을 중형 순찰정 2정을 교체할 수 있도록 15억 원으로 증액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본회의에서 13억 원으로 편성·확정됐다.

한강경찰대는 2023년 8월 중형 순찰정 2정 건조에 착수해 지난 13일 준공 및 선체를 인수했다. 새 순찰정은 무게 4.2톤, 길이 9.5미터로, 기존 순찰정보다 선미 공간을 1.6배 확대하고 엔진도 기존 500마력에서 600마력으로 강화하는 등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적합하도록 건조했다.

여기에 전면부는 방현대(선박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 장치를 보강해 충격을 완화하고, 순찰정 내부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해 대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한강경찰대는 나머지 순찰정들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중형 순찰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강경찰대가 새로운 순찰정으로 한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는 한강경찰대의 노후화된 순찰정 교체와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함께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2023년 의회신문고로 접수‧처리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는 ▲현행제도 개선 ▲민원 해결 역량 제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2919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 분야 196건(5.0%), '보건' 분야 137건(3.5%) 등으로 접수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18건(52.2%)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성동구 163건(4.2%), 동대문구 132건(3.4%)이 그 뒤를 이었다. 구로구는 주택과 교육, 교통 등 민원 내용이 다양했다. 성동구는 학교 이전 반대 관련 민원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교육 관련 민원(94건, 57.6%)이 대다수 접수됐다.

한편, 접수된 민원 3923건 중 서울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1502건으로 2022년 375건 대비 1127건(약 4.0배)이 증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2421건의 경우 해당 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더욱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특히, 고충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9회와 관계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도 71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언제든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개선해야 한다"며 "의회의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늘 실천해 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ESG 경영을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추가로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한전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이유로 한전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ESG 경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ESG 경영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고, ESG 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역량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복도 창문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의 한쪽 면이 개방돼 여름철엔 비가 들이쳐 물이 고이고, 겨울철엔 눈이 쌓이고 얼어 주민들이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이런 안전사고가 골절, 뇌진탕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한파 시 결로로 현관문이 얼어 어르신들이 고립되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추운 집에서 며칠씩 지내야 하는 어려움도 발생한다.

한편, 복도식 아파트는 한쪽 면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돼 있다. 따라서 폐쇄형 복도 창문을 설치할 경우,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어져 소방시설을 보완ˑ설치 해야 한다.

하지만 복도식 임대아파트의 소방시설 보완ˑ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방'을 유지하여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 LH는 임대아파트에 상부 개방형 1/2높이창, 2/3높이창을 설치하고 있다.

남 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우와 겨울철 한파, 폭설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질 것이며 복도식 아파트에서 투신ˑ추락사고, 낙상사고, 투척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점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복도 창문의 설치만 이뤄지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서울시와 SH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2/3높이창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남 의원은 "복도 창문은 주민복지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겨울에 동파 걱정 없고, 눈비가 들이치는 복도에서 미끄러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상부 개방형 복도 창문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가로등 불빛을 가리는 가로수 잎, 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기존 신호등, 교통표지판과 함께 '가로등'을 신설하고, 가로수의 식재 간격을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이를 막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의논하고 조정한 결과,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해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청소년, 20대와 같은 저연령층을 비롯한 시민의 일상생활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됐다. 마약류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며 종합적인 정책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이 선임돼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과거 일탈성 범죄였던 마약류 범죄가 어느새 일상생활까지 침투해 기존의 단속 위주 대책으로는 마약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마약류 감시·단속과 함께 예방·교육, 치료·재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응체계가 구축돼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향후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계탑 포토존은 ▲서울시의회 남쪽 세종대로 보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 2곳이다.

먼저, 접근성 높은 서울시의회 본관 남쪽 세종대로 보도에는 바닥아트로 포토존을 조성해 누구나 언제든지 시계탑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가면 동판으로 된 또 하나의 포토존이 있다. 이곳에선 찍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배경이 담겨 나만의 색다른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2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포토존 가는 길과 인생샷을 찍는 꿀팁을 공개한다. 또한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4주간을 시계탑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계탑은 서울시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솟아 있으며, 3면에 총 3개의 시계가 있다. 여기엔 자체 발광 기능이 있어 밤에도 매력적인 사진을 담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8월, 1975년경 사라진 시계탑을 약 50년 만에 복원했다.

조경익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앞으로도 시계탑을 매개로 한 재미있는 행사를 기획해, 시계탑이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존립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반등을 위해 4개 안건을 우선 처리했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지만, 기간 조건을 삭제해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존의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여기에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안도 개정했다. 사업 기간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66.6%에서 60%로 완화했다. 노후 주거지 중 다수가 신축 빌라가 섞여 있어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여건(전체 건물의 2/3)을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 추진 대상을 현실화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기존에는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 변경 시 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심의 등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느라 정비사업 지연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을 통해 학교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것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해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 투명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해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민들의 일상 속까지 침투한 마약 범죄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마약 범죄는 1만 331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만 건을 돌파했으며, 서울시 마약사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서울시에만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 조직과 정책이 부서 및 기관별로 산재해 실태조사 및 대응체계, 예방책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다양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해 실효성 있는 마약 근절 시책을 발굴, 발전시키며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전년 동기 임시회보다 양적으로 많은 안건을 처리했으며 저출생을 위한 파격 대안을 선제 조치했다”며 “서울의 미래를 앞서 준비하고 먼저 대비하는 ‘선진 의회상’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장은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조언처럼 의회는 권리 위에 잠자선 안 된다”며 “의회를 위해, 시민 뜻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숙고해 달라”는 당부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소영철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으로 4년 새 83.7%가 급증했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 역시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가 13건에서 7.2건으로, 개인택시가 3.1건에서 3.2건으로 사고율이 개선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68명, 2022년 82명, 2023년 104명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은 운전자 과실이 100%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2년 6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장애인콜택시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행 중이던 87세 노인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과실률 100%). 해당 사고로 공단은 2700만 원을 배상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변제액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소 의원은 "대기시간 감축 등 성과 달성에만 치중된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 안전' 문제를 놓친 것"이라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가 제출한 기후동행카드 계획안은 월 50만 명 사용기준으로 5개월의 시범기간 동안 총 750억 원의 상당한 재정 손실금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작년 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원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교통 요금을 올린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손실분은 서울시와 버스 및 지하철 운영기관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 이상이고 시내버스도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기관이 50%씩 부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들 기관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 대출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까지 서울시가 갚아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교통 요금을 인상할 때 그동안 쌓여왔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기후동행카드로 인상분에 따른 재원을 다 소비해 놓고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모순된다”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 시행되는 소득 기준은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일 때만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인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4년 513만 1218명에서 2026년 483만 326명으로 감소해 5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로 결정됐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로 인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학교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비계획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폐지 등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시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시설 설치 가능 여부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비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 서울의 주거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회의에서 "지난해 서울시 사업 중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하며 구글 앱 평점 기준 민간 앱(4.5점)에 비해 '손목닥터 9988' 앱(1.4점)의 평점이 현저히 낮은 것을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 앱의 경우 약 150명의 개발자가 참여하지만, 공공 앱 개발은 인력이나 업무 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매번 시민건강국 업무 보고 때마다 서울시가 작년 하반기에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앱 연동오류, 데이터 로딩 시간 소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장기적인 시민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향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플랫폼 개발과 안정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목닥터 9988'은 2021년부터 시작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이다.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담 등 건강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시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념식은 홍제동 주택 방화 사고로 순직한 소방 영웅 6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직 23주기에 맞춰 진행됐다. 유가족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순직 소방관 여러분은 위대한 영웅이자 위국헌신의 대한민국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치하한 뒤 "사고 이후 방화복 전면 보급과 의용 소방대 창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관의 순직-애도-희생-추도가 반복되고 있다. 살려서 돌아오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도록 이젠 재난 현장의 구조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며 소방 영웅의 지위, 여건, 처우와 예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지정된 소방영웅길은 서울시가 지정한 첫 번째 소방관 관련 명예도로다. 지하철 홍제역 3번 출구에서 고은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382m 구간이 명예도로로 지정됐다.

홍제동 주택 방화 사고는 2001년 발생했다. 고의 방화로 인한 참사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박동규 지방소방장 등 6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으며 3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방관의 처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으며, 소방관의 근무 형태, 처우 등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내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의 열악한 실태를 언급하며 개선점 마련과 서울시의 장기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뇌병변 장애는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발생한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 시각, 청각, 언어 장애,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 등 주변인의 돌봄이 필수적이며, 이들 가족은 대부분 24시간 밀착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제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동반되는 실정이다.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은 3만 8940명(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기에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서울시 내에서 운영 중인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단 7개소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뇌병변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CC(폐쇄회로)TV가 부족하거나 없는 시설이 있고, 뇌병변 장애인은 1인당 여유 면적이 충분히 필요함에도 37평, 38평, 40평 등으로 면적이 협소한 만큼 안전 개선과 시설 확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특정 성별이 한 명인 경우도 있다.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는 여성 복지사가 3명, 남성 복지사가 1명 근무하고 있고,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남성 복지사 2명, 여성 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은 해당 복지사의 부재 시 같은 성별의 이용자 불편이 커지며, 복지사가 연차를 쉽게 사용할 수 없게 해 복지사 처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주간보호센터 시설 7개소 중 4개소에 뇌병변장애인 전용 수송차량이 없으며 구비된 차량 역시 뇌병변장애인 수송차량 표식이 없어 운행 중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센터에 CCTV의 필요 여부를 적극 확인하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지원을 추진하면서, 시설 규모 확대 혹은 추가 면적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부재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송차량의 경우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송차량 외부 표시와 관련해서는 차량 자체의 디자인을 고안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뇌병변 장애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설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계획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1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계획을 발표했지만, 박 의원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지원 방안이 빠진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급식종사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지원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센터는 예방 활동 중심 기관이라 이행 협의를 수개월 만에 종료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에 따라 검진이 시작되며 폐암 의심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검진비 지원을 제외한 건강상담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산재 불승인 1명, 산재 승인 대기 중 또는 미신청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가 7명이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며 “급식로봇 시연회 등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고통받는 급식종사자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경전철 사업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조사다.

문제는 2019년 기재부가 수도권 대상 예타 지표 중 기존의 ‘지역 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한 이후 서울지역 철도사업 중 예타 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서울시 내 불균형 발전으로 교통취약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 집중된 예타 지표는 소외지역 개발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평가를 포함해 지역 낙후도에 따라 가점, 감점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서울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 대상 예타 지표 변경을 건의하는 한편 경제성 항목의 비용편익 부분에서 점수를 올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강북횡단선’ 사업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상반기 중 개선안을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사업인 GTX로 인해 경전철 사업이 보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GTX로 인해 오히려 교통 소외지역이 부각될 것이다. 역사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전철 사업은 지속한다"라면서 "수도권의 예타 지표를 개선해 경제성 이외 비중을 높이고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 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8년째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를 예로 들어 "지난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미혼남녀 만남 조성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공감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대책으로 요리수업 프로그램 하나만 내놓았고, 이마저도 미혼남녀 만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서울시 공공 예식장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테리어와 조경 등에 투자해민간 수준의 퀄리티로 만드는 것이필요하며,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이 확보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예식장 활성화와 미혼남녀 만남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미혼남녀에게 문화 향유를 통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미혼남녀 간 건전한 만남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장(강남3)은 "2022년 7월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며 "첫 시행보고회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에 올해 300개교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향상에 적극 나선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음에도 제대로 된 진단이 교육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2019년 9%에서 2020년 13.5%까지 증가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고 사회생활의 기초체력이 되는 만큼 의회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관련 부서를 개설하고 기존 정책 점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위한 예산을 30억을 증액 편성했다. 또 교육청의 조직 개편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부서를 승격시켰다.

이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지난해 11월 총 210개교 약 4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20일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 기초학력(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보고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진단검사 개별경과 및 의의 ▲실시결과 ▲서울 학생 문해력 성향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조사 결과로는 학부모의 74%, 교원의 7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교육에 있어서 이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추진한 결과 교육청과 협력해 미래 역량을 진단하는 검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다문화정책은 미등록 이주 아동과 같은 제도권과 학교 밖의 이들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돼 정확한 실태와 통계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부서 사이, 서울시와 교육청 사이의 중복된 사업으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정부 부처 및 교육청과 협력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 중복을 최소화해달라고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다문화 정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전국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한국 학생 대학 진학률인 71.5%와 큰 격차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 자료도 확인해 보고자 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교육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려면 대학 진학률 정도는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관련 문제를 특별히 더 챙기지 않아 부족함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해 사각지대가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격려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작년 2월 기준 약 26만 대로 체납액은 609억 원에 달해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 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50만 7000건, 668억 원에 이른다”라고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도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중 93.6%는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인 것을 지적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 더욱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 방안을 요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일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2021년 12월 제정된 현행 조례를 통해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과 난임부부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난임 문제에 비해 유산·사산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 4천636명으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큼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다”며 “유산·사산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유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산모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는 오세운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3일간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이어 오는 26∼28일, 다음 달 4∼7일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는 29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연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저출생 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가히 재앙 수준"이라 평가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주택공급 소득 기준 폐지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라며 저출생 문제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순직이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휘관들이 투입을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 ▲학교들의 저조한 늘봄학교 참여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의 학교 신설 문제를 언급하며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마포4)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고 이들 기관 중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두 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르면 2023년 납부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은 3.6%다. 서울연구원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은 3.1%,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은 2.1%였다. 서울연구원은 3년 연속, 사회서비스원은 4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의 수가 2021년과 2022년 7곳과 견줘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면서 “공공기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준수 기관 2곳에 대해선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비율 미준수에 대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6억 6000만 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약 2억 6000만 원가량 증가한 액수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만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까닭에 정산 때 번거롭다. 실제로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한다. 덕분에 실물 카드가 없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격확인을 간소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금이 감면되는 기능이다.

이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에 다방면으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육아가 힘들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가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상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구로1)이 최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를 제외한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에서만 조리원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돼 있기에 현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이 보육교사뿐 아니라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라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촘촘한 제도 설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이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의 지적에 따라 소관 시설들에 설치한 유모차 보관소의 명칭을 유아차 보관소로 변경·시정했다고 19일 보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 언어사전에 따른 평등용어 사용 및 시정’을 주문하면서 유모차의 표기를 유아차로 바꿀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시설 20개 시설에 설치된 119개소(분소 포함)의 유아차 보관소를 모두 유모차 보관소로 표기돼 지적을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은 총 4차례에 걸쳐 최종 변경 현황을 제출받고 118개의 보관소 명칭이 모두 유아차 보관소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 적극 시정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며 “남녀의 기대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평등해졌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현실을 반영조차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사항을 평가했다.

이어 “남녀 편가르기, 젠더갈등, 혐오와 차별로 시름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부터 양성평등한 언어의 사용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상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구로1)이 지난 2일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외국인 아동의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어 그 피해가 내국인 아동과 학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보육특별시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 조례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상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구로1)이 지난 2일 서울시민이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캠핑장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캠핑장은 총 7곳이다. 서울시 캠핑장은 접근이 편한 데다 시설 수준이 좋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의 캠핑장 이용 욕구가 높다. 하지만 우선 접수 시스템이 없어 정작 서울시민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이 많은 형편이다.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 이용자 부주의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민에 대한 편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서울시민에 대한 편의 제공, 이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시설임에도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캠핑장 운영 방안 개선 등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양천2)은 지난 1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의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과 올해 각각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와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역시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에는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화재 예방 설비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8일 노원구 소재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아파트를 포함해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 ‘모던 플러스’를 추가하고 트림별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 추가된 모던 플러스는 엔트리 트림인 모던 트림을 기반으로 ▲운전석 전동시트 ▲1열 통풍 시트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1열) 등 고객 선호 사양이 기본 적용돼 상품성이 향상됐다.

또한 모던 트림에 2열 에어벤트, 프리미엄 트림에 직물 루프와 18인치 알로이 휠(하이브리드 모델 제외),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에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을 각각 기본 적용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으로 구성된 선택 사양인 ‘현대 스마트센스’에도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을 추가해 ▲모던 ▲모던 플러스 ▲프리미엄 트림에서 선택 가능하게 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모던 트림의 판매 가격을 40만 원 인하해 구매 부담을 낮췄으며, 이외 트림은 일부 사양을 추가했음에도 가격을 동결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4 코나는 인기 사양들을 조합한 모던 플러스 트림을 추가하고,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강화된 상품성과 경제성으로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발의한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공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게 하며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40% 이상"이라며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연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적절한 화재대피요령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조례안의 목적은 서울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미취학아동을 자녀로 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 육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근무시간 규정에 각각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부모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명만 해당)의 1일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명시해 아이들을 하원시켜야 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육아 부담은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다. 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 퇴근 후 자녀를 집에 데려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며 “오후 4시에 퇴근하면 아이를 데려오는 부담이 확 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미취학아동의 경우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꾸기 위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하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에 이번 개정 조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도 현저히 수치가 낮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철도지하화 필요성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으나, 지난달 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상지역 부동산 개발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철도지하화 사업에 힘을 실어줄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재원 조달이 관건인 철도지하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제외된 ‘도시철도’를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 지상구간이 많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지상철도 구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하며 “본 조례안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과일 값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동작2)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3주차 사과(10kg)는 전년 대비 169% 오른 6만670원, 배(15kg)는 125% 오른 7만5,928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귤, 단감, 딸기 등의 과일류는 지난해 대비 최소 26% 이상 오른 데 반해 당근, 양파, 무, 버섯 등 채소류는 내렸다.

사과, 배, 단감처럼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들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르고,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매가는 경매가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전년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치솟는 과일값에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시행하는 물가 및 가격안정 사업들의 효과가 미비하다”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활한 수급 관리와 유통마진 경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사과 배 등의 과일류는 지난해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반적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면서 “설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출하자 특별 지원을 통한 출하 확대 등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