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된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해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했다. 더불어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 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 갈등위원회의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 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한 대형 학원의 사설 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며 “학교에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 응시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 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한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해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해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놀이공간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위험시설의 정비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에 맞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안전한 서울,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 소방관이 월 2만 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세 번 이상 증빙서류 제출을 강요받자 수치심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감사를 비판하고 공무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검찰도 아닌데 과도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갑질 감사이고 그로 인해 소중한 소방관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 또는 서울시장 명의로 소중한 희생에 대한 공식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본질적 문제는 인권담당관실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조사와 인권 보호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며 "인권 담당관 기능이 축소되고 독립기구로 있어야 할 조직이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감사 자체의 의미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이들은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소방관 양성센터를 방문해 지휘역량교육, 화재구조 훈련, 소방차 운전 교육 등 소방 인력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시찰하고 서울의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시드니의 각종 도로와 터널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트랜스어반'(Transurban)을 방문해 지하 고속도로 건설 및 운용 사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본다. 서울의 동부 간선 및 경부 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차 없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과 관련해 멜버른의 보행 전용 교량인 웹브릿지와 시드니 하버브릿지의 자살예방시설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회와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버른 분관도 방문해 도시 재난 및 방재 등에 관한 의회의 정책과 교민 안전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호주에서의 선진 비교 시찰을 기획하게 됐다"며 "짧은 기간 다소 많은 일정이지만 충실히 임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수립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 친화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통형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연차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공공교육 전문 기관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방문하고 협의를 완료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과 함께 ▲의안 처리 및 심사 ▲질의서 작성법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과정별 만족도 조사 결과, '지방의회 운영 실무교육 과정' 종합평가에 수강생의 100%가 만족하는 등 수강생들은 모든 과정에서 높은 교육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2022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데 비해 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 특화형 교육과정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갈증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 직원 간 소통의 기회가 없었기에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가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더불어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설문조사, 인터뷰 및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행정사무 감사와 하반기 원구성 등 지방의회 핵심 현안에 대비한 심화 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속해서 의회 전문과정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공무원에게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 증설과 함께 직무훈련 확대, 실무에 필요한 체험학습 등을 강화할 것이며, 자치구의회와의 교류 및 학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를 언급했다. 이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해당 편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가짜뉴스 및 오보가 장애인 사이에 생산 및 공유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자립 체험 공간을 대상으로 '서울사랑'과 같은 서울 시정 안내 및 홍보자료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과 관공서 외에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시정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2009년에서 2023년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이 4개가 감소했다.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뇌병변중증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의 돌봄을 원하는데도 그 수가 왜 감소한 것인지, 해당 시설을 재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2009년부터 이루어진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은 2017년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이 실행됨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의사대로 시설 밖 자립을 이루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022년 7월에 시행된 탈시설 조례가 폐지 및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질문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이에 긍정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홍성철 에듀동아 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가수·작가·작곡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들과 심사를 총괄하는 박상원 심사위원장도 함께했다.

또한 한강대학가요제 집행위원들과 자문위원들도 참여해 과거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대학가요제로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 후 예선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참가 신청한 264개 팀의 노래 중 선별된 38개의 노래를 한 곡씩 듣고 면밀하게 평가했다. 15개 팀으로 압축된 예선 결과는 개별 공지되며, 오는 25일 한강 본선 무대가 열린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힘을 모아 2024 한강대학가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과거 창작 가요의 산실인 대학가요제 명성이 화려하게 부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건 이상의 재난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있지만, 정작 유용한 개인 맞춤형 대피소 위치 정보는 공식적으로 안내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현행 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우리 모두가 재난 발생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 가정과 직장에서 가까운 대피소 정보를 한 번만 제대로 공지하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의 행정력으로 긴급상황에 충분히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위험하다는 재난 문자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서울시장이 필수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 법적(개인정보보호법)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홍보 방안을 통해 시민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4, 7호선은 서울의 대표적인 혼잡 노선 중 하나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승객이 몰려 혼잡도가 매우 높다"며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은 4, 7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열차는 운행이 4호선 출근 시간대 2회, 7호선 퇴근 시간대 2회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4호선 3편성, 7호선 1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 중이다. 그렇게 해서 열차 혼잡도를 1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 승차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임 의원은 “열차 증편 운행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공포할 예정이며, 3개월 뒤인 8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서울의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일 낮다.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돼 있지 않다는 방증이며, 통행료 부담을 비롯해 체감 가능한 수준의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묘수를 찾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달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그늘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들은 매일 타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에 특수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대문구에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426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명은 10개 자치구(강남구,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동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마포구)에 소재한 18개 특수학교에 배치돼 재학 중이다.

심 의원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가장 가까운 학교는 5㎞(동대문구 휘경동 기준), 먼 곳은 18㎞ 떨어져 있지만, 장애가 없는 서울 초등학생은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반경 700m 내에 살고 있다”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학거리는 차이를 넘어 차별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중구 제외)에 각 1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정책대로라면 앞으로 1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발 빠르게 내놓은 ‘도시형 분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도움이 절실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보고 늑장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교육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학생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들의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어, 이 자료들이 민원인들에게 이른바 ‘신상 털기(온라인 좌표 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에게 최근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 축소를 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교육청 직원들 역시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판 등에 공무원의 사진과 실명을 반드시 표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 축소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장단점이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업무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우려도 있다”며 “공무원의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인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이러한 조치가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신상 공개 범위 축소를 시행 중이고 서울시청 및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이러한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직원들의신상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필요할지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민신고제에 의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만 간헐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다”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더불어 “서울시만큼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주차 공간의 구조적인 정비와 기술적인 보완을 통한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개선 ▲단속반의 유연한 업무수행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차 단속 인원 확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에 사용하고 있는 ‘바너클(Barnacle)’ 장치의 도입 및 사용을 제안했다.

따개비란 뜻을 지닌 '바너클'은 접이식 노란색 사각형 모양으로 약 340kg에 달하는 압착력을 가지고 있다. 불법주차 단속원은 불법주차 된 차량의 앞유리에 바너클을 부착하면 된다. 앞유리가 가려진 상태라 운전은 불가능하며, 만일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GPS가 달려 있어 추적이 가능하다. 해제할 때는 해당 운전자가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해 패스워드를 받아서 입력하면 된다. 이후 탈착한 바너클은 지정 장소에 24시간 내로 반납해야 한다.

제작자인 미국의 사업가 케빈 도허티는 “바너클은 약 9kg 밖에 나가지 않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설치 시간도 1분 이내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바너클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여러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며 ”현재 단속 방법 개선을 위해 세심한 대응과 시민 홍보를 통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변화를 촉구했다.

조례 발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다산콜재단 ‘시민의소리’에 접수된 건의가 있었다.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인 남편이 민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아내의 건의였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가하는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전국적으로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해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새롭게 지원되는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한다“ 며 “특히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 및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클 수 있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등에 관련한 실질적 지원 대책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 전문 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강사 초빙 및 강의를 진행하고,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마약 예방 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다. 또한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 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848명(10.9%)으로, 청소년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에 대해 예방 교육을 하게 돼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육을 들은 학생은 43.2%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에 그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효과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함"이라며 "마약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 기관과 연계된 마약 예방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의 대관람차 사업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링, 서울항,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서울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대관람차 사업 역시 전액 민간 자본으로만 조성할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SH공사의 지분 참여라는 방식으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관람차 사업비는 최초 4000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SH공사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SH공사의 공모를 통해 구성된 컨소시엄은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상업시설까지 포함해 도합 9100억 원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후 서울시는 총사업비 1조 871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대관람차 사업비가 기존 4000억 원에서 대폭 증가해 현재 1조를 넘겨버렸는데, SH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면 SH공사의 출자금도 늘어나게 된다”며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SH공사의 출자금을 민간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대관람차 위치를 하늘공원으로 검토하며 지반조사까지 진행했었는데, 이번 제안에서는 평화의 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다시 지반조사를 하게 됐다”며 “작년 지반조사 비용은 매몰 비용이 됐고, 올해 실시할 지반조사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된다”라고 서울시 재정의 우회 투입을 꼬집었다.

서울시는 대관람차의 사업성이 뛰어나 민간의 관심이 아주 높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민간자본의 참여가 쉽지 않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SH공사의 높은 지분 출자, 이익 창출을 위한 대규모 상업시설 추가, 기반 시설, 지반조사 비용 등 재정 투입을 비롯해 각종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컨소시엄 출자회사 중 자기자본이 5천만 원에 불과한 회사도 있어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며 “사실상 시민 세금인 SH공사의 출자금과 서울시와 SH공사의 공신력으로 이끌어가는 재정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관람차 사업이 리버버스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민간특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기 착공만을 목표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SH공사의 출자비율, 수익배분 구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철저한 안전검증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프리랜서가 IT·플랫폼 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간 1조 원이 넘는 소득세(국세)와 1천억 원이 넘는 사업소득세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프리랜서들과 직접 소통하고 실질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 부서가 없어 이들이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좋은 일자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정책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내건 서울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조직 내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에 쳐했을 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창구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내의 노동지원팀이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은 없다”며 “프리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마련하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실제로 프리랜서들이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 계약 문제, 소송 등으로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프리랜서가 겪는 불공정한 대우와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과 보호가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뤄진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정책담당관 내에 프리랜서 보호 업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부서 내 직제순도 기존 4번째 팀에서 2번째 팀으로 옮긴다.

이번 간담회는 환영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미래 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와 실무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시 종합 교통관제센터 토피스(TOPIS)에서 교통 정보시스템 시연에 참석했다.

더불어 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 등의 토론도 이루어졌다.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은 서울의 발달한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서울시 친환경 모빌리티 및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정책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양국의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정책교류가 이어지길 바라며 전 세계가 성공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이 우선 보장돼야 하며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워왔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은지난해 12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가져온 부작용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권리를 행사할 경우 따르는 책임을 명시한 것이 현행 조례와의 차이점이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 방안으로만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권리와 함께 지녀야 할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권 및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누적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함께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들은 ‘학생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안에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교육활동 방해 금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인권법은 지자체 단위의 조례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고 권한도 크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효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사고가 일어난 어린이보호구역은 폭이 5미터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다. 하지만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이나 반사경,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좁은 도로(1~2차로)에서의 발생사고 비율은 75.8%(1055건)이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3382개) 중 31%(1068개)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아직 한 차례의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아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제반 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실태 파악과 함께 교통안전 대책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1068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최우선 사업으로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수 설치 기준을 수립해 주먹구구식 관리 운영을 탈피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월 2회의 공휴일 휴업을 시행해 왔으며,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초구가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역 상권의 매출이 증대함에 따라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 방식이 확대됐으며, 여기에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공휴일이 아닌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오전 10시보다 빠른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게 했다.

김지향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의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방문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송파구 첨단도시과 등 관계부서로부터 AI 인파 감지 시스템 운용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인근 석촌호수에 설치된 인파 감지 CCTV와 인파 밀집 실시간 위험 안내상황판 설치 현황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후속대책으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1개 다중 인파 밀집 지역에 인파 감지 CCTV 889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5개 자치구를 합해 7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송파구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 운집 AI 인파 관리 시스템은 시민 안전은 물론 행정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호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인파 감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인파 밀집 위험 지도를 만들어 위험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설치 확대에서 나아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아이를 낳기 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 시술을 받는 인구의 증가로 고위험군 산모와 신생아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 중 농산물이 0.78%포인트를 차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분의 1 정도가 농산물 가격 상승 탓이란 이야기다. 여기에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다. 또한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6곳 중 농협을 제외한 5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관련 없이 20%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법인 5곳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 물가 안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받은 도매법인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의 퇴출과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정부와 함께 도매법인 규제 방안은 물론 경매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최적의 가격에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 개회식 시작 ▲4월 22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진행 ▲4월 23일~25일, 4월 29일~5월 2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의 안건 심의 ▲4월 26일, 5월 3일 2회에 걸쳐 본회의 개최로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에 대해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에서 24세의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상업지역 확대와 대규모 부지 개발로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수변 감성 공간 조성과 문화시설의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역 발전과 서울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기초 재원인 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됐다”며, “통상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1차 추경 때는 감추경(세수 감소에 따라 계획했던 예산을 줄이는 추경)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과 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 사업의 정교함도 요구했다. 일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24년 1차 신생아 매입 임대’와 관련해 신생아 가구 신청이 저조했다며, 이는 정책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생아 매입 임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생아 가구 등에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신생아 가구의 지원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좁은 면적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입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의회의 지원으로 실시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해 공교육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서울교육청이 올해 300개교가 아닌서울 전체의 50% 이상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세심한 준비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준비 수준으로 보면 교육 돌봄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성사될지, 시와 교육청 간 협업 체계는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통합모델 보육을 위한 교원 양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관련 예산 확보는 제대로 이뤄질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기준으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며,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조례상 근거 규정은 없었다.

황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 발맞춤한 것임을 밝혔다.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 치료를 통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첩약, 상담 등의 항목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 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 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 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신ㆍ출산정보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 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 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 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해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 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요구되는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 2만 50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되었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