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교육 현장이 상식을 벗어난 악성 민원에 완전히 점령당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교사'로 낙인찍히고, 선 넘은 학생들의 혐오 표현은 제지조차 할 수 없는 무법지대가 된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교사 84.4%가 악성 민원이 두려워 쟁점이 되는 수업이나 생활 지도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교사들은 5·18 민주화운동, 유관순 열사, 독도 문제 등을 교과서 지침대로 가르치기만 해도 학부모들로부터 "공산당 교육을 한다",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는 거센 항의와 고소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퍼진 '일베' 문화다. 교실에서는 "전라도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다", "부엉이 케이크 드릴게요" 등 극우 커뮤니티의 고인 모독과 혐오 발언이 일상화됐다. 하지만 교사가 이를 바로잡으려 훈육하면, 학부모가 달려와 "왜 우리 아이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냐"며 윽박지르는 것이 지금의 씁쓸한 현실이다.

비정상이 상식을 덮어버린 교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권리도, 잘못된 언행을 꾸짖을 권리도 잃어버린 교사들의 묶인 손발을 풀어줄 강력한 교육권 보호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내리는 데 앞장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벼랑 끝에 몰리자 돌연 '당원 투표'를 방패로 삼았다. 이에 한동훈 의원이 "과거 내 거취는 본인들이 맘대로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냐"며 정면으로 맞받아쳐 보수 진영의 당권 다툼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두고도 양측의 극단적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장 대표 측이 자신들의 공이라고 주장하자, 한 의원은 "장동혁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도 미래에 대한 기대로 지지율이 오른 것"이라며 "그 짐을 내려놓고 당장 사퇴하면 지지율은 폭발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뼈를 때렸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기득권의 밥그릇 챙기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보수 재건을 외치는 국민의힘 내부의 치열한 권력 전쟁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지독한 죄책감과 싸우다 결국 먼저 간 친구들 곁으로 떠났다. 무심코 던진 우리 사회의 섣부른 위로와 꼬리표가 남겨진 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폭력인지 보여주는 비극이다.

지난 21일 유경근 전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생존 학생 故 A씨의 비보를 전했다.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A씨는 사고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례입학이 너무 싫다"며 스스로 수능을 준비해 선생님의 꿈을 키워가던 굳센 학생이었다.

하지만 남겨진 자의 무게는 감당하기 벅찼다. 유 전 위원장은 "생존 학생들은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당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겨워한다"며 뼈있는 일침을 가했다. 특히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하며, 위로를 가장한 주변의 시선이 생존자들에겐 견디기 힘든 압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 12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남은 학생들과 민간 잠수사 등 가려진 피해자들의 아픔은 멈추지 않고 있다.

과거 국가 핵심 에너지 사업에 거세게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던 야권 인사들이, 최근 해당 사업들이 이른바 '대박' 조짐을 보이자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업성이 없다며 가스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꾸고, 평생 '탈원전'을 외치던 인사가 원전 공기업 이사직에 지원하면서 도를 넘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주당의 태도 돌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에너지 기업 BP를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부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권 때는 사업성 없다고 고함지르면서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며 "그러고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은 국민의힘이 하고 광은 민주당이 낸다. 국민의힘이 벌어놓으면 민주당이 탕진한다"며 "동해에서 석유가 나오면 이재명 공이라고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장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선동과 반대의 역사가 참 유구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차도 없는데 길을 왜 내냐"고 반대했던 일, 포항제철 설립 때 "농업 투자가 먼저"라고 주장했던 일뿐만 아니라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거론했다. 청계천 복원, 버스환승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도 민주당이 계속 서울시장이었다면 지금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외 사업 확대에 나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도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로 꼽히는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 비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양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옹호하고 신규 원전 백지화를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로, 원자력에 반대하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지해 왔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라는 쾌거를 이루며 26조 원 규모의 대박을 터뜨린 가운데, 원전 퇴출에 앞장섰던 인사가 슬그머니 경영진에 합류하려 하자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보수 논객인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이를 두고 "보신탕집 사장이 애견협회 회장으로 임명되는 꼴"이라며 "한수원 비상임이사 공모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수원 노조 역시 "원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사가 한수원 경영진에 합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사반대하던 국가적 프로젝트가 성공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공로를 가로채거나 자리를 꿰차려는 이들의 뻔뻔한 행태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임승차의 극치'라는 씁쓸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를 당일 이송한 투표구가 67곳에 달하고 22곳에서 투표 지연이 벌어졌다며,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며 재선거 실시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도덕성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선거 출마자의 약 40%가 전과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각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의 유세 지원을 겨냥해 "감옥 3인방이 설치고 있다", "구태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출마자의 40%가량이 사법 처벌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도덕성 공세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 양당의 전과자 공천 수치도 이목을 끌고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950명, 국민의힘 소속 914명으로 양당 모두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체 전과자 중 양당 소속 후보가 70.9%에 달하는 가운데, 사기 12범이나 음주운전 15범 등 다수의 범죄 이력을 가진 후보들도 공천을 받아 유권자 앞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상대 진영의 도덕성을 비판하기에 앞서, 각 당의 자체적인 공천 검증 기준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발언했던 사실을 다시 언급하며, 정치권이 범죄 이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 막판까지 상대의 허물을 짚는 공방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작 자당의 후보 검증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된 특정 커피 브랜드(스타벅스) 불매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이를 특정 기업에 대한 '국가 폭력'이자 '인민재판'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국민의 자발적 불매운동'이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공방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더욱 뜨거워졌다. 앞서 장 대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스타벅스를 비판하고 불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국가 폭력", "인민재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달 3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스타벅스 앞에는 경찰도, 군인도 없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장 대표를 향해 "누가 스타벅스 마시지 말라고 했나. 그냥 마시라"고 일축하며, 야권의 압박이 아닌 대중의 자연스러운 감정 흐름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를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정의했다. 그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5·18 폄훼는 안 된다, 이걸 건드리면 금융 치료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으로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야권의 해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특정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해 놓고, 정작 논란이 일자 '국민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말 한마디로 선동하고 논란이 되니 국민 뒤로 숨는 패턴이다", "정치권이 여론몰이를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것인가", "일반 기업을 상대로 정치권이 나섰다가 역풍이 부니까 말을 바꾼다"는 식의 싸늘한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의 의도적인 여론 조성인지, 소비자의 자발적 불매운동인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산행 식사 정치'가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자갈치시장과 남항시장을 연달아 방문하자, 야권은 즉각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은 이 대통령의 해명이었다.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야당의 거센 항의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 좀 이해하길 바란다"며 비판을 가볍게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노후 시설 정비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민생 행보'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야권은 이를 표심을 흔들기 위한 핑계이자 뻔뻔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거 직전 터진 대통령의 '시장 먹방' 논란이 막판 부산 표심에 어떤 역풍을 불러올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선출된 범죄자가 포악한 왕처럼 군림하며 사법 체계와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독재와 위선'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김 전 장관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사법부 무력화'를 꼽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권력에 취해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중단시켰으며, '선출 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검찰청을 아예 해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안과 이른바 '기소취소법'까지 추진하는 행태를 두고 "도둑이 제 발 저려 사법 기강을 흔드는 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민생 탄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쿠팡을 때려잡으려다 미국 정부와 의회까지 들고일어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으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패륜 소비'라고 몰아세우며 백성들의 일상적인 선택권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철저한 '저자세와 퍼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폭군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여자축구단 응원비 명목으로 국고 3억 원을 독단적으로 지원한 점, 그리고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강제로 법을 고치려 하는 점 등을 전형적인 '포악한 왕의 행태'로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글 말미에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았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백성을 억압하는 왕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를 언급하며 "이날은 왕에게 딸랑딸랑 아부하는 간신배들을 뽑는 날이 아니다. 위대한 민주시민의 손으로 이 위선적인 권력과 간신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투표를 통한 강력한 심판을 촉구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김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격렬한 안보·민생 논쟁이 촉발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선거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GTX-A 삼성역 환승센터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와 서울시의 늑장 보고 의혹이 6·3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감사 지시로 정부 합동 점검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 간 해법이 극명하게 갈리며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주철근이 2열이 아닌 1열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서울시와 시공사가 지난해 10월 이를 인지했음에도, 국토부 공식 보고는 올해 4월에야 이뤄졌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통보했다"고 해명했으나, 국토부는 "방대한 보고서 속에 한두 페이지 숨겨둔 꼼수 보고"라며 강하게 반박하며 은폐 의혹에 불을 지폈다.

정원오 "안전이 상식, 공사 중단" vs 오세훈 "시민 협박, 박원순 시즌2"

사태의 파장은 즉각 선거판으로 옮겨붙었다.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문제가 생기면 공사를 중지하고 책임자들과 해법을 찾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면 중단 후 점검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스크린도어로 열차 운행 공간과 보강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병행 작업이 가능하다"며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의 삶을 중지시키는 협박이자 '박원순 시즌2'"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대형 부실 공사 논란에 '안전 우선'과 '적기 개통'이라는 두 프레임이 정면충돌하면서, 이번 사태가 서울시민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 폭파 및 월세 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고 규정했다.

■ 정책 실패와 시장 왜곡 지적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대선 이후 교묘하게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과 시장 압박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 통계로 나타난 부작용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됐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서울의 월별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해 5월 688건에서 올해 4월 2,153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그는 여기에 보유세 강화까지 더해진다면 서민들은 '부동산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당 인사들의 위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후보가 서민 전월세 대책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을 주장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정 후보 본인은 물론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36명 중 34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그는 "자신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빌라로 가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식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여당의 위선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5일 정치권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8일 정 대표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청래 오빠 시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영상은 정 대표가 지난해 대선 유세차 전남 담양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것으로, 젊은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응원 메시지를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정 대표가 "하나, 둘, 셋" 구령을 외치자 여성들은 "청래 오빠…"라고 입을 뗀 뒤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정 대표는 "억지로 하면 어떡하나. 자연스럽게 다시"라며 재차 호칭을 유도했다.

특히 영상 속 한 여성이 "저는 공무원이라 (정치적 발언이 곤란하다)"며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음에도, 정 대표는 "아이~ 괜찮다. 다시 시작"이라며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공무원이 아닌 다른 여성이 "청래 오빠, 파이팅"을 외친 뒤에야 정 대표는 "고맙다"며 자리를 떴고, 공무원이라 밝힌 여성은 끝내 "파이팅"만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 대표는 이 과정 내내 여성 두 명 중 한 명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과거 영상 발굴은 최근 불거진 '초등학생 오빠 강요' 논란과 맞물려 여론의 비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전 대통령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지원 유세 도중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거듭 "오빠라고 해보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 측에서 "일종의 아동학대이자 성희롱"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자, 정 대표는 다음 날인 4일 "상처받았을 아이와 아이 부모님께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공무원을 포함한 젊은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호칭을 요구했던 상습적인 행적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진정성 없는 '꼬리 자르기식 사과'가 아니었냐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옆 동네만큼 달라"… 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보상 청구서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SK하이닉스의 경이적인 실적에서 비롯됐다. 1분기 영업이익률 71.5%를 달성한 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인당 평균 7억 원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보상 규모다.

이는 곧장 산업계 전반의 '보상 기준 상향 평준화'를 불렀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올해 예상 기준 약 45조 원)를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해 순이익의 30%(약 3조 원 이상)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익 구조와 생산성이 전혀 다름에도 "옆 동네만큼 보상하라"는 동기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 '노란봉투법' 발동… 원·하청 얽힌 전면전

더 큰 문제는 이 갈등이 하청업체로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기폭제가 됐다. 하청 노조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리면서, "원청 수익의 기반은 우리의 부품과 노동력"이라는 주장이 전면에 등장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성과급 지급 기준 문제로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제기하며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그들만의 잔치'가 하청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분열을 가속하는 양상이다.

■ "내부 총질하다 고객 다 놓친다"… TSMC만 웃는 상황

산업 현장의 연쇄 파업 우려는 곧장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리스크로 직결된다. 반도체의 24시간 연속 공정과 자동차의 적기 생산 방식(JIT) 특성상, 선도 기업의 라인이 멈추면 수천 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사는 즉각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다.

학계와 외신은 이로 인한 '보이지 않는 비용'을 더 우려하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만 TSMC 등 대체 공급선 검토에 나설 수 있다"며 신뢰 약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로이터와 닛케이 아시아 등 주요 외신들 역시 "한국발 노사 분쟁이 글로벌 IT 전방 산업의 공급 병목 현상을 악화시키고, 결국 장기적인 시장 지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당장의 초과 이익을 나누기 위한 맹목적인 줄다리기가 자칫 K-산업 전체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여긴 내 집" 박민식 vs "마음이 급하신 듯" 한동훈… 어색한 구포초 조우

보수 진영의 두 후보는 26일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행사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였다. 이 지역 재선 의원이자 구포초 졸업생인 박 전 장관은 일찌감치 행사장을 찾아 "구포초는 학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이라며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 전 대표는 흰색 셔츠 차림으로 행사장을 찾았으나 "동문 이외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최 측의 제약에 축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둘째 줄에 앉아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이 자신을 '침입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좀 급해지면 말이 험해질 수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응수했다. 이어 "주민들께는 전재수 의원보다 더 전재수같이 하고, 이들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내며 시민들과 함께 크겠다"며 전입 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 틈새 파고든 민주당… 'AI 인재' 하정우 수석 전격 투입

'동문'과 '전입'을 내세운 두 사람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부산 북갑에 전격 등판시켰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하 수석은 27일 구글 딥마인드 데미스 허사비스 CEO의 이재명 대통령 접견 일정 배석을 끝으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공식 출마 입장을 굳힐 예정이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 수석과 2시간가량 회동하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바로 당신"이라며 출마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갑은 이로써 토박이론을 앞세운 박 전 장관, 거물급 무소속 한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하 수석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과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인재영입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사회주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대내외 강경 기조를 공식화했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명확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며, 북한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핵무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국가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위적 핵억제력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태세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원색적 비난은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주목된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며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는 조용원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연설 말미에 "국가의 존엄과 국익은 최강의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며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21그램 대표 부부가 정권 교체에 따른 세무조사 등을 우려한 정황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업체가 부당하게 변경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21그램 김모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파면된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의 통화에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특검 수사에 대한 불안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완료 후에도 김 대표와 김 여사 간의 사적 친분이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 7월 관저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김 대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4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관저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9월 7일에는 밤 10시 58분경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간다"며 심야에 관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인 조 씨는 특검 조사에서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남편이 차 한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 규명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 내정 업체를 돌연 21그램으로 교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전 실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업체 변경을 지시한 인물이 실제 김 여사인지, 혹은 다른 전달 경로가 개입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만간 김 대표 부부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란의 제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취임 사흘 만에 첫 공식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2일(현지시각) 발표된 성명에서 하메네이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총사령관 역시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해협 봉쇄를 이어가 적에게 치명타를 주겠다"고 즉각 화답했다.

또한 하메네이는 비대칭 전력 및 중동 내 대리 세력 동원을 시사하는 이른바 '제2의 전선' 개설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그는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 형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며 국익에 따라 이를 즉각 활성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 걸프 국가들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그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자들을 도운 기지들을 조속히 폐쇄하라"며 자국 내 미군 기지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최고지도자의 개인적인 비극과 분노도 담겼다. 하메네이는 최근 이어진 공습으로 전임 최고지도자인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아내와 누이, 조카 등 일가족 다수를 잃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 폭격으로 희생된 여학생들을 '순교자'로 칭하며, 반서방 무장연대인 '저항의 축'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쳐부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한편, 일가족 몰살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고지도자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하메네이가 직접 나서지 않은 채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전달됐다. 전쟁 발발 이후 그가 대중 앞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에 따라, 공습 당시 부상을 입었으나 건강하다는 이란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 이상설 내지는 중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유가의 급격한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둔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시행을 목표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를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상한선은 국제 유가에 일정 마진을 더해 산정되며 2주 단위로 조정된다. 특히 처음으로 공표되는 최고가격은 소비자가 현재 체감하는 시중 주유소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가동한다. 정유사가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빼돌려 국내 시장에 '공급 절벽'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판매를 의무화하는 '매점매석 고시'를 준비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명시된 대로 가격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정유사 등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 변동의 완충 역할을 할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유지되는 현행 인하율(휘발유 7%, 경유 및 LPG 부탄 10%)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민생 분야에 있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통해 사재기나 판매 기피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296일 만에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확정 지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10%대 후반으로 급락하며 위기감이 고조되자, 과거 프레임과의 단절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 노선 정리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재판소 파면, 내란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음에도 "탈당하신 분"이라며 명확한 선 긋기를 회피해 왔으나, 이번 의총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결단은 지난달 20일 장동혁 대표의 사실상 '윤어게인' 선언 이후 불거진 당 안팎의 거센 반발과 무관하지 않다. 당 지지율이 박스권을 뚫고 10%대까지 추락하자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는 절박한 원성이 터져 나왔다. 또한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뺄셈의 정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 사과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언행을 중단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 관련 입장 정리 등을 의제로 제시하며 논의를 주도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의총 내내 발언 없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에 위치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폭격의 주체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폭격 당시 학교에는 7~12세 사이의 소녀들이 등교해 아침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이 공격으로 최소 165명에서 최대 18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95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란 무기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란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란의 오발 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증거와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무기 체계 및 위성 영상 전문가들이 폭격 현장을 분석한 결과, 해당 타격 지점은 10년 전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기지로 사용되다 현재는 민간 학교로 분리 운영 중인 곳으로 확인됐다. 즉, 미군이 과거의 낡은 군사 정보에 의존해 정밀 타격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미군 조사관들의 말을 인용해 "아직 공식 결론은 아니지만, 미군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하며 미군 오폭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이번 참사로 인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행보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공습 사흘째인 지난 2일, 멜라니아 여사는 미국을 대표해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 속의 아동, 기술, 교육'을 주제로 한 회의를 주재했다. 현직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가 안보리 공식 회의를 주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회의에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아이의 편에 서 있다"며 아동 권리를 강조했으나, 이란 폭격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직후 미국이 아동 보호 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위선적인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이란 인터내셔널 등 외신에 따르면,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가진 이란 전문가회의는 이날 회의를 열고 모즈타바를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선출하는 방안을 심의했으며 4일 오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최고 권력을 세습하는 것은 그간 터부시되어 왔으나,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결국 금기를 깼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의 종교 중심지인 콤(Qom) 시에서 시아파 신학을 가르쳐 온 중견 성직자다. 그간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적은 없으나, 아버지의 강경 보수 노선을 그대로 따르며 막강한 군사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막후 실세'로 꼽힌다.

특히 그는 2019년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만큼 물밑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로 평가받아, 향후 이란이 대미·대이스라엘 전선에서 한층 더 극단적인 강공 노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작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전례 없는 강경 조치와 비난을 쏟아내며 대서양 동맹이 요동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이 이란 공격을 위한 미군의 군사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과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겨냥해 "훌륭한 지도자를 갖지 못했다"고 직격했으며, 이에 스페인 정부는 "미국이 관계를 재검토하려 한다면 국제법과 양자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또한,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 사용 허가를 두고 며칠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영국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면 작전에 협조한 독일과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훌륭했다고 평가해,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여성 목욕탕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훔쳐보려 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대중목욕탕 건물 뒤편의 열린 철제 출입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외벽 창문을 통해 여탕 내부를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주변에 세워져 있던 8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와 타인의 가방, 목도리, 핫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4~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가지고 대중목욕탕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건조물침입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불법 촬영까지 이뤄졌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실용적 정책 기조가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낸 결과로 분석되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주 전) 대비 4%포인트 상승한 6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였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4%로 '잘못된 방향'(29%)을 크게 앞섰다.

특히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56%로 절반을 넘겼다.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평균 45%를 기록하며 국민의힘(17%)을 두 배 이상 앞선 가운데, TK 지역에서는 양당이 각각 28%로 동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17%는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이른바 '뉴 이재명'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진영 논리보다는 이익과 실용을 중시하는 중도 및 일부 보수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정책적 성과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오는 5월 9일 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여론 흐름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4%)는 응답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적절하다' 26%, '무죄이므로 잘못되었다' 2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I EDITION] 뉴씨네마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줄 픽업 도우미를 구하며 '외제차 차주'를 필수 조건으로 내건 구인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제차로 통학하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픽업 도우미 구인 글의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다.

공개된 캡처본에 따르면, 구인 글 작성자는 집에서 학교로, 다시 학교에서 집으로 여자아이를 데려다줄 픽업 도우미를 찾고 있다. 소요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운행은 두 차례 진행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픽업 외의 다른 도움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자격 조건과 보수다. 작성자는 도우미의 조건으로 '외제차 차주'를 명시했으며, 보수는 당일 지급으로 '건당 1만 원'을 제시했다.

해당 구인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은 비용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20분가량의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택시비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건당 1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외제차 소유자가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또한 아이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네티즌들은 "차량 브랜드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낯선 사람의 차에 아이를 태웠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특정 차량 브랜드를 조건으로 내건 구인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I EDITION] AI위키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항소했다. 검찰(특검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맞항소에 나서면서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리인단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기소를 무리한 기소로 규정하며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같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핵심 관계자들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줄줄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 등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다. 특검팀은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특검팀은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12월 3일'로 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부터 이미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형량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다가올 2심 재판에서는 '역사적 책임'을 내세운 피고인 측과 '사전 모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측의 한층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허위 민원을 제기해 전액 환불을 받고도 음식을 취식한 20대 여성 2명이 결국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측이 업주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손실보상을 강행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자영업자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5년째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업주 A씨는 최근 20대 여성 2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7일 오전 발생했다. A씨는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를 통해 4만 3,000원 상당의 빵과 음료를 배달했으나, 오전 11시경 고객으로부터 '음료가 쏟아지는 등 배송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음료를 랩으로 완벽하게 밀봉해 출고했던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배달 기사에게 상황을 확인했다. 배달 기사 역시 "주소 요청란 문제로 고객을 직접 만나 정상적으로 대면 전달했다"며 파손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을 대동해 해당 고객의 거주지를 찾았다. 경찰이 배송된 음식의 반환을 요구하자, 여성 2명은 이미 빵과 음료의 40%가량을 취식한 상태였다. 이들은 초기 "취소된 음식은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 "배가 고파서 그냥 먹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으나, A씨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뒤늦게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A씨에 따르면, 쿠팡이츠 측은 사건 당일 "고객이 경찰 방문에 놀랐다"며 A씨에게 여러 차례 손실보상 접수를 제안했다. A씨가 "플랫폼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배달 건에 대한 법적 권리가 플랫폼으로 넘어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플랫폼 측은 일방적으로 보상을 접수 처리했다.

A씨는 "플랫폼 측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밤늦게까지 연락을 취해와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며 "고의로 허위 민원을 넣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타협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매장 귀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영구 이용 제재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가수 태진아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관여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출연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전 씨 측은 행사 업체로부터 받은 포스터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연예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태진아의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는 3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해당 행사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며칠 전 행사 관계자가 찾아와 킨텍스 행사 출연이 가능한지 물어 스케줄은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혹시 정치 관련 행사가 아닌지 확인했으나, 해당 관계자는 '그냥 일반 행사'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전 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태진아의 사진이 포함된 행사 홍보 포스터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태진아 측은 "그동안 숱한 정치권의 러브콜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치적 행사에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인 관계자와,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현재 해당 포스터에서 태진아의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반면, 전한길 씨는 태진아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당혹감을 표했다. 전 씨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업체로부터 (태진아가 출연한다는) 포스터를 받아 방송에서 출연진 소개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고발을 한다니 당황스럽다"고 해명했다.

전 씨는 태진아의 불참 선언에 대해 "소속사 측에서 단순 음악회로 알았다가 전한길 주최로 알고는 정치적 외압이나 부담을 느껴 이렇게 대응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콘서트 때도 연예인들이 이재명 치하에서 우파 콘서트 참석이 부담된다며 거절한 분들이 많았다"며 "연예인들이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전 씨는 추가 글을 통해 방송인 이재용 아나운서 역시 출연 불가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출연진의 연이은 하차에도 전 씨는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콘서트가 자유 우파가 뭉치고 싸우자는 취지라며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서라도 '윤어게인', '윤석열 만세'를 목놓아 외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행사 섭외 과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동산들의 실제 내역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프레임 정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회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 대표의 6주택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짚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소유한 6채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자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장 대표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6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 구로구 아파트: 현재 실거주 중인 자택 (전용 84㎡, 최근 실거래가 약 7억 7,800만 원)

• ② 충남 보령시 아파트: 지역구 활동 시 거주 목적 (시세 약 1억 3,000만 원)

• ③ 서울 여의도 소형 오피스텔: 국회 인근 위치, 의정 활동 및 야근 시 임시 거주용

• ④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95세 노모가 현재 실거주 중인 시골집

• ⑤ 경남 진주 아파트 (배우자 1/5 지분): 장인 사망 후 상속받은 지분으로 현재 장모가 실거주 중

• ⑥ 경기 안양 아파트 (배우자 1/10 지분): 상속 지분으로, 임대 수익은 장모의 생활비로 사용 중

나머지 2채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1/5, 1/10 크기의 조각 지분이며, 보유 주택 대다수가 노모의 거주지이거나 지역구 활동, 국회 업무를 위한 필수 거주 목적임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6채의 가치를 모두 합쳐도 총액은 약 8억 5천만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 시내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 값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주택의 실사용 목적이나 실제 자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오로지 '6채'라는 자극적인 숫자만 부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기 위해, 실거주 집과 상속 지분 조각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다주택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는 전형적인 선거용 흠집 내기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의 본질적 논의보다는 숫자를 앞세운 정치 선동이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권력에 취해 산 3년이 후회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부동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홍 전 시장은 1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TV로 본 윤 전 대통령의 초췌한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정치력 부재 대통령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경선 당시의 일화를 직접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작년 4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에서 지면 부부 둘 다 감옥 간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뒤로는 친윤을 시켜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었고 비상계엄 정당성 대선을 만들기 위해 김문수로 작업시켰으나 그마저도 실패했다"며 "대선 참패 후 내 말대로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 그를 따르던 참모들도 줄줄이 감옥에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큰 권력은 철옹성이 아니라 모래성이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 산 3년이 참 후회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부동산 관련 설전에 대해서도 "정책 논쟁이 아니라 서로 인신비방 논쟁으로 보인다"며 양측을 동시 타격했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다주택자 악마화는 억지 논리"라면서도 "남의 1주택을 공격하기 전에 본인이 가진 6주택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트럼프의 트윗을 모방한 것 같다"며 "치열한 내부 검증을 거쳐야 할 대통령의 말이 필터링 없이 SNS를 통해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상황 속에서 홍 전 시장은 단순 비판을 넘어 '부동산 대책특위' 등 실무적 대안과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