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팽팽한 신경전에 이어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까지 가세하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삼파전 구도로 재편됐다.

■ "여긴 내 집" 박민식 vs "마음이 급하신 듯" 한동훈… 어색한 구포초 조우

보수 진영의 두 후보는 26일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행사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였다. 이 지역 재선 의원이자 구포초 졸업생인 박 전 장관은 일찌감치 행사장을 찾아 "구포초는 학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이라며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 전 대표는 흰색 셔츠 차림으로 행사장을 찾았으나 "동문 이외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최 측의 제약에 축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둘째 줄에 앉아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이 자신을 '침입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좀 급해지면 말이 험해질 수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응수했다. 이어 "주민들께는 전재수 의원보다 더 전재수같이 하고, 이들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내며 시민들과 함께 크겠다"며 전입 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 틈새 파고든 민주당… 'AI 인재' 하정우 수석 전격 투입

'동문'과 '전입'을 내세운 두 사람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부산 북갑에 전격 등판시켰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하 수석은 27일 구글 딥마인드 데미스 허사비스 CEO의 이재명 대통령 접견 일정 배석을 끝으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공식 출마 입장을 굳힐 예정이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 수석과 2시간가량 회동하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바로 당신"이라며 출마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갑은 이로써 토박이론을 앞세운 박 전 장관, 거물급 무소속 한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하 수석의 3자 대결로 압축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과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인재영입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사회주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대내외 강경 기조를 공식화했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명확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며, 북한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핵무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국가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위적 핵억제력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태세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원색적 비난은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주목된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며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는 조용원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연설 말미에 "국가의 존엄과 국익은 최강의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며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21그램 대표 부부가 정권 교체에 따른 세무조사 등을 우려한 정황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업체가 부당하게 변경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특검 안팎에 따르면, 21그램 김모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파면된 지난해 4월 4일 부인 조모 씨와의 통화에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연락 온 건 없었느냐"며 "진짜 정권 바뀌면 박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관저 공사한 거 하나밖에 없다. 세무조사하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특검 수사에 대한 불안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완료 후에도 김 대표와 김 여사 간의 사적 친분이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 7월 관저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김 대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4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관저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9월 7일에는 밤 10시 58분경 부인 조 씨에게 "한남동 호출. 차 가지고 간다"며 심야에 관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인 조 씨는 특검 조사에서 "보수 수리 건도 있고, 김 여사가 밖을 잘 못 나오니 남편이 차 한잔하러 관저에 방문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 규명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여사님 지시"라며 기존 내정 업체를 돌연 21그램으로 교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전 실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의원에게 업체 변경을 지시한 인물이 실제 김 여사인지, 혹은 다른 전달 경로가 개입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만간 김 대표 부부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란의 제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취임 사흘 만에 첫 공식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2일(현지시각) 발표된 성명에서 하메네이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총사령관 역시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해협 봉쇄를 이어가 적에게 치명타를 주겠다"고 즉각 화답했다.

또한 하메네이는 비대칭 전력 및 중동 내 대리 세력 동원을 시사하는 이른바 '제2의 전선' 개설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그는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 형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며 국익에 따라 이를 즉각 활성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 걸프 국가들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그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자들을 도운 기지들을 조속히 폐쇄하라"며 자국 내 미군 기지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최고지도자의 개인적인 비극과 분노도 담겼다. 하메네이는 최근 이어진 공습으로 전임 최고지도자인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아내와 누이, 조카 등 일가족 다수를 잃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 폭격으로 희생된 여학생들을 '순교자'로 칭하며, 반서방 무장연대인 '저항의 축'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쳐부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한편, 일가족 몰살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고지도자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하메네이가 직접 나서지 않은 채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전달됐다. 전쟁 발발 이후 그가 대중 앞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에 따라, 공습 당시 부상을 입었으나 건강하다는 이란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 이상설 내지는 중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유가의 급격한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둔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시행을 목표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를 일일이 규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상한선은 국제 유가에 일정 마진을 더해 산정되며 2주 단위로 조정된다. 특히 처음으로 공표되는 최고가격은 소비자가 현재 체감하는 시중 주유소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가동한다. 정유사가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빼돌려 국내 시장에 '공급 절벽'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판매를 의무화하는 '매점매석 고시'를 준비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명시된 대로 가격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정유사 등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 변동의 완충 역할을 할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유지되는 현행 인하율(휘발유 7%, 경유 및 LPG 부탄 10%)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민생 분야에 있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통해 사재기나 판매 기피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296일 만에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확정 지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10%대 후반으로 급락하며 위기감이 고조되자, 과거 프레임과의 단절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 노선 정리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헌법재판소 파면, 내란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음에도 "탈당하신 분"이라며 명확한 선 긋기를 회피해 왔으나, 이번 의총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결단은 지난달 20일 장동혁 대표의 사실상 '윤어게인' 선언 이후 불거진 당 안팎의 거센 반발과 무관하지 않다. 당 지지율이 박스권을 뚫고 10%대까지 추락하자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는 절박한 원성이 터져 나왔다. 또한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뺄셈의 정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 사과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언행을 중단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 관련 입장 정리 등을 의제로 제시하며 논의를 주도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의총 내내 발언 없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에 위치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폭격의 주체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폭격 당시 학교에는 7~12세 사이의 소녀들이 등교해 아침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이 공격으로 최소 165명에서 최대 18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95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란 무기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란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란의 오발 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증거와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무기 체계 및 위성 영상 전문가들이 폭격 현장을 분석한 결과, 해당 타격 지점은 10년 전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기지로 사용되다 현재는 민간 학교로 분리 운영 중인 곳으로 확인됐다. 즉, 미군이 과거의 낡은 군사 정보에 의존해 정밀 타격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미군 조사관들의 말을 인용해 "아직 공식 결론은 아니지만, 미군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하며 미군 오폭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이번 참사로 인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행보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공습 사흘째인 지난 2일, 멜라니아 여사는 미국을 대표해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분쟁 속의 아동, 기술, 교육'을 주제로 한 회의를 주재했다. 현직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가 안보리 공식 회의를 주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회의에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아이의 편에 서 있다"며 아동 권리를 강조했으나, 이란 폭격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된 직후 미국이 아동 보호 회의를 소집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위선적인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이란 인터내셔널 등 외신에 따르면,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가진 이란 전문가회의는 이날 회의를 열고 모즈타바를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선출하는 방안을 심의했으며 4일 오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최고 권력을 세습하는 것은 그간 터부시되어 왔으나,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결국 금기를 깼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의 종교 중심지인 콤(Qom) 시에서 시아파 신학을 가르쳐 온 중견 성직자다. 그간 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적은 없으나, 아버지의 강경 보수 노선을 그대로 따르며 막강한 군사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막후 실세'로 꼽힌다.

특히 그는 2019년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만큼 물밑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로 평가받아, 향후 이란이 대미·대이스라엘 전선에서 한층 더 극단적인 강공 노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작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전례 없는 강경 조치와 비난을 쏟아내며 대서양 동맹이 요동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이 이란 공격을 위한 미군의 군사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과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겨냥해 "훌륭한 지도자를 갖지 못했다"고 직격했으며, 이에 스페인 정부는 "미국이 관계를 재검토하려 한다면 국제법과 양자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또한,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 사용 허가를 두고 며칠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영국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면 작전에 협조한 독일과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훌륭했다고 평가해,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여성 목욕탕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훔쳐보려 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대중목욕탕 건물 뒤편의 열린 철제 출입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외벽 창문을 통해 여탕 내부를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해 11월 12일 주변에 세워져 있던 8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와 타인의 가방, 목도리, 핫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4~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성적 목적을 가지고 대중목욕탕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건조물침입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만약 불법 촬영까지 이뤄졌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실용적 정책 기조가 중도·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낸 결과로 분석되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주 전) 대비 4%포인트 상승한 6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였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64%로 '잘못된 방향'(29%)을 크게 앞섰다.

특히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56%로 절반을 넘겼다.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평균 45%를 기록하며 국민의힘(17%)을 두 배 이상 앞선 가운데, TK 지역에서는 양당이 각각 28%로 동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17%는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이른바 '뉴 이재명'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진영 논리보다는 이익과 실용을 중시하는 중도 및 일부 보수 유권자들이 현 정부의 정책적 성과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오는 5월 9일 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62%가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여론 흐름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4%)는 응답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적절하다' 26%, '무죄이므로 잘못되었다' 23%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I EDITION] 뉴씨네마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줄 픽업 도우미를 구하며 '외제차 차주'를 필수 조건으로 내건 구인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제차로 통학하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픽업 도우미 구인 글의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다.

공개된 캡처본에 따르면, 구인 글 작성자는 집에서 학교로, 다시 학교에서 집으로 여자아이를 데려다줄 픽업 도우미를 찾고 있다. 소요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운행은 두 차례 진행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픽업 외의 다른 도움은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부분은 자격 조건과 보수다. 작성자는 도우미의 조건으로 '외제차 차주'를 명시했으며, 보수는 당일 지급으로 '건당 1만 원'을 제시했다.

해당 구인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은 비용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20분가량의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택시비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건당 1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외제차 소유자가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또한 아이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네티즌들은 "차량 브랜드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낯선 사람의 차에 아이를 태웠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특정 차량 브랜드를 조건으로 내건 구인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I EDITION] AI위키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항소했다. 검찰(특검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맞항소에 나서면서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리인단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기소를 무리한 기소로 규정하며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같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핵심 관계자들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줄줄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징역 3년) 등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다. 특검팀은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특검팀은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12월 3일'로 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부터 이미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형량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다가올 2심 재판에서는 '역사적 책임'을 내세운 피고인 측과 '사전 모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측의 한층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허위 민원을 제기해 전액 환불을 받고도 음식을 취식한 20대 여성 2명이 결국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측이 업주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손실보상을 강행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자영업자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5년째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업주 A씨는 최근 20대 여성 2명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7일 오전 발생했다. A씨는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를 통해 4만 3,000원 상당의 빵과 음료를 배달했으나, 오전 11시경 고객으로부터 '음료가 쏟아지는 등 배송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음료를 랩으로 완벽하게 밀봉해 출고했던 A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배달 기사에게 상황을 확인했다. 배달 기사 역시 "주소 요청란 문제로 고객을 직접 만나 정상적으로 대면 전달했다"며 파손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을 대동해 해당 고객의 거주지를 찾았다. 경찰이 배송된 음식의 반환을 요구하자, 여성 2명은 이미 빵과 음료의 40%가량을 취식한 상태였다. 이들은 초기 "취소된 음식은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 "배가 고파서 그냥 먹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으나, A씨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뒤늦게 "한 번만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A씨에 따르면, 쿠팡이츠 측은 사건 당일 "고객이 경찰 방문에 놀랐다"며 A씨에게 여러 차례 손실보상 접수를 제안했다. A씨가 "플랫폼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해당 배달 건에 대한 법적 권리가 플랫폼으로 넘어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플랫폼 측은 일방적으로 보상을 접수 처리했다.

A씨는 "플랫폼 측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밤늦게까지 연락을 취해와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며 "고의로 허위 민원을 넣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타협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 측은 매장 귀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 손실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영구 이용 제재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 여성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가수 태진아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관여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출연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전 씨 측은 행사 업체로부터 받은 포스터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연예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태진아의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는 3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해당 행사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며칠 전 행사 관계자가 찾아와 킨텍스 행사 출연이 가능한지 물어 스케줄은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혹시 정치 관련 행사가 아닌지 확인했으나, 해당 관계자는 '그냥 일반 행사'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전 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태진아의 사진이 포함된 행사 홍보 포스터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태진아 측은 "그동안 숱한 정치권의 러브콜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치적 행사에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인 관계자와,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현재 해당 포스터에서 태진아의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반면, 전한길 씨는 태진아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당혹감을 표했다. 전 씨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업체로부터 (태진아가 출연한다는) 포스터를 받아 방송에서 출연진 소개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고발을 한다니 당황스럽다"고 해명했다.

전 씨는 태진아의 불참 선언에 대해 "소속사 측에서 단순 음악회로 알았다가 전한길 주최로 알고는 정치적 외압이나 부담을 느껴 이렇게 대응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콘서트 때도 연예인들이 이재명 치하에서 우파 콘서트 참석이 부담된다며 거절한 분들이 많았다"며 "연예인들이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전 씨는 추가 글을 통해 방송인 이재용 아나운서 역시 출연 불가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출연진의 연이은 하차에도 전 씨는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콘서트가 자유 우파가 뭉치고 싸우자는 취지라며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서라도 '윤어게인', '윤석열 만세'를 목놓아 외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행사 섭외 과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동산들의 실제 내역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프레임 정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회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 대표의 6주택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짚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소유한 6채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자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장 대표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6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구로구 아파트: 현재 실거주 중인 자택 (전용 84㎡, 최근 실거래가 약 7억 7,800만 원)

② 충남 보령시 아파트: 지역구 활동 시 거주 목적 (시세 약 1억 3,000만 원)

③ 서울 여의도 소형 오피스텔: 국회 인근 위치, 의정 활동 및 야근 시 임시 거주용

④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95세 노모가 현재 실거주 중인 시골집

⑤ 경남 진주 아파트 (배우자 1/5 지분): 장인 사망 후 상속받은 지분으로 현재 장모가 실거주 중

⑥ 경기 안양 아파트 (배우자 1/10 지분): 상속 지분으로, 임대 수익은 장모의 생활비로 사용 중

나머지 2채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1/5, 1/10 크기의 조각 지분이며, 보유 주택 대다수가 노모의 거주지이거나 지역구 활동, 국회 업무를 위한 필수 거주 목적임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 6채의 가치를 모두 합쳐도 총액은 약 8억 5천만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 시내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 값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주택의 실사용 목적이나 실제 자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오로지 '6채'라는 자극적인 숫자만 부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기 위해, 실거주 집과 상속 지분 조각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다주택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는 전형적인 선거용 흠집 내기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정책의 본질적 논의보다는 숫자를 앞세운 정치 선동이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권력에 취해 산 3년이 후회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부동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홍 전 시장은 1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TV로 본 윤 전 대통령의 초췌한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정치력 부재 대통령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경선 당시의 일화를 직접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작년 4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에서 지면 부부 둘 다 감옥 간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뒤로는 친윤을 시켜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었고 비상계엄 정당성 대선을 만들기 위해 김문수로 작업시켰으나 그마저도 실패했다"며 "대선 참패 후 내 말대로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 그를 따르던 참모들도 줄줄이 감옥에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큰 권력은 철옹성이 아니라 모래성이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 산 3년이 참 후회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부동산 관련 설전에 대해서도 "정책 논쟁이 아니라 서로 인신비방 논쟁으로 보인다"며 양측을 동시 타격했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다주택자 악마화는 억지 논리"라면서도 "남의 1주택을 공격하기 전에 본인이 가진 6주택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트럼프의 트윗을 모방한 것 같다"며 "치열한 내부 검증을 거쳐야 할 대통령의 말이 필터링 없이 SNS를 통해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상황 속에서 홍 전 시장은 단순 비판을 넘어 '부동산 대책특위' 등 실무적 대안과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제2의 건국'을 주장하며 대규모 모금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씨는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건국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1단계 목표액으로 100억 원을 제시했으며, 향후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 씨는 해당 펀드를 일제강점기 독립공채에 비유하며 "나라를 되찾게 되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국 보수 중 재력이 있거나 독립자금을 낸다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돌려주는 것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금 취지와 관련해 "오는 3~4월경 부정선거의 전모가 밝혀져 현 정부가 와해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한 '윤 어게인'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또한 "제2의 건국이 실현되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및 공수처,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모두 없애겠다"며 내각 명단까지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영토 확장과 관련된 주장도 내놨다. 전 씨는 "중국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만주 지역과 몽골까지 합쳐 옛 고구려와 발해 영토를 되찾고 국호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11일 "전 씨가 장동혁 대표를 숙주로 삼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역시 전 씨를 '연가시'에 비유하며 "극단적 세력이 정당을 숙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 씨의 '건국 펀드'가 실제 모금으로 이어질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미국 선수의 넘어짐 여파로 충돌하며 조 3위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직후 한국 코치진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따라 현금 100달러를 들고 심판진에게 달려가 '어드밴스(구제)'를 요청하려 했으나, 심판진은 규정상 구제 대상이 아니라며 항의서와 돈을 접수하지 않고 상황을 종료했다.

지난 10일(한국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 2조 경기에 최민정, 김길리, 임종언, 황대헌이 출전했다. 한국은 레이스 중반 이후 속도를 높이며 선두권 추격에 나섰으나, 1위를 달리던 미국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지면서 바로 뒤를 따르던 김길리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길리는 펜스에 부딪혀 넘어졌고, 즉시 일어나 레이스를 이어갔지만 결국 캐나다와 벨기에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상위 2개 팀에 주어지는 결승 티켓을 놓쳤다.

경기 직후 김민정 코치는 곧장 심판석으로 향했다. 이때 코치의 손에는 100달러(약 14만 5천 원) 지폐가 들려 있었다. 이는 ISU 공식 규정에 따른 절차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서면 항의서와 함께 현금 100달러(또는 100스위스프랑)를 공탁해야 한다.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장치이며, 항의가 수용되면 돈을 돌려받지만 기각되면 ISU에 귀속된다.

한국 코치진은 김길리가 넘어질 당시 2위와 동일 선상에 있어 결승 진출이 유력했다는 점을 들어, 타 선수의 귀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주어지는 ‘어드밴스’ 적용을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심판진의 판단은 단호했다. 심판진은 김길리가 충돌한 순간 3위 포지션에 있었다고 판단해 어드밴스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심판진은 코치진이 준비한 항의서와 100달러를 아예 받지 않고 "판정이 맞다"는 구두 설명과 함께 돌려보냈다.

김민정 코치는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충분히 어드밴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미리 돈을 준비했지만, 두 심판이 '(김길리가) 3위 포지션에 있었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줬다"며 "사유서와 돈도 받지 않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심판 재량의 영역이라 오심이라 단정하긴 모호하지만, 어드밴스를 줬어도 다른 나라들이 할 말 없는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은 이후 순위 결정전에서 최종 6위로 경기를 마쳤다. 한편 충돌 과정에서 오른팔에 찰과상을 입고 팔꿈치가 부은 김길리는 선수촌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선수는 경기 출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코치진은 회복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7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족 측과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 스타벅스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 녹음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사귀었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헤어졌다”고 밝히는 내용이 담겼다.

김새론은 녹취에서 “진짜 믿고 말씀드리는데 수현 오빠랑 사귀었다. 나보고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가서 헤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이용당한 느낌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현 오빠와 그 소속사 사람들은 정말 무섭고 뭐든 다 하는 인간들”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 변호사는 “유족도 녹취록 공개에 동의했다”며 “사생활이 담겨 있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고민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단했다”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는 “녹취록은 김새론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쳤으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에도 제출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에 대해 “김새론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이며, 지난해 말 뉴저지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김새론의 하소연을 듣고 올해 1월 10일 스타벅스 엣지워터 지점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김수현의 생일에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이던 2015년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문자, 사진, 편지 등을 공개했다. 또한 고인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7억 원대 위약금 청구 과정에서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의 갈등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교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와 소속사의 대응이 고인의 비극적인 선택을 야기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이 공개한 2016년·2018년 카카오톡 메시지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족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총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가세연과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엄마의 티월드에 접속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려다 유료 부가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사용한 적 없는 각종 유료 서비스가 다수 가입돼 있었고, 매달 약 4만 3684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가입 시점조차 기억나지 않는 이 서비스들은 아마도 휴대전화 개통 당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이용자들도 “차가 없음에도 블랙박스 관련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 “앱 다운로드나 본인 인증 중에 모르는 사이 유료 가입이 됐다”는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42건에 달했다.
이 중 계약 불이행(33.2%), 위약금 과다 부과(19.4%), 부당한 유료 서비스 가입(17.2%), 청약 철회 거부(11.4%) 등이 주요 사유로 집계됐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낮은 고령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두 약속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해킹 사태를 계기로 SKT는 70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대행 가입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가입이 어려운 많은 이들은 대리점 앞 대기라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IT 유튜버 잇섭(ITSub)은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서비스나 유심 택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헌승 의원이 "디지털 취약계층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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