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면서 정치권에서 젠더 정책과 의원·장관 겸직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책 노선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세대·성별 갈등을 조정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 문제를 다뤄온 경험과 추진력을 평가해 발탁했으며, 이번 인선은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까지 포괄하려는 정치적 연대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이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용 후보자의 젠더 관련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용 후보자가 군 복무 경력을 채용·승진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이는 성차별”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어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실제 2021년 군 경력 우대 법안 논쟁 당시 나온 것이다.

김재섭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도 문제 삼았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공식 자료를 통해 비동의간음죄를 향후 추진할 젠더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제도 도입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법·정책 구상은 청문회에서 검증될 전망이다.

의원직 유지 문제도 쟁점이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현실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이를 ‘불법적인 특혜’로 볼 수는 없지만, 비례대표 장관의 의원직 사퇴 관행과 충돌한다는 정치적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30대 워킹맘이자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이라며 성별과 세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인사의 성패는 과거 발언을 둘러싼 진영 공방보다 후보자가 남녀 갈등을 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국민적 합의 속에서 운영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물가 불안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가운데 정부가 내년 800조원대의 확장적 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한은은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2.6%에서 3.3%로 높였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연속 인상을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를 미리 올려 물가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환율과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위험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통위원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향후 6개월 동안 추가로 한 차례 정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을 10% 이상 늘려 800조원대로 편성하고,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AI·첨단산업과 청년·지역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820조원 등 구체적인 최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리를 높여 시중 수요를 억제하면서 정부가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 긴축 효과가 약해지고 물가 압력이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계와 자영업자는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떠안는 반면 정부가 재정으로 수요를 떠받치는 모습이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은은 재정 확대 자체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로 보지는 않는다. 신 총재는 정부 지출이 단기 소비 부양보다 AI·인프라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긴축 통화정책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예산 규모 자체보다 늘어난 재정이 물가를 자극하는 단기성 지출에 쓰일지,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연결될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둘러싸고 법적 근거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발장에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대법원 판례가 실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4월 두 차례 국정조사에 출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 27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논란은 고발장에 인용된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에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이 판결이 증언거부권은 선서 후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적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선서·증언 거부와 관련된 판결이 아니다. 고발장에 적힌 법리 역시 실제 판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쟁점은 현행 법률과도 맞물린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경우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검사는 당시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조항에 따른 거부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실제로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 검사 측은 판례가 잘못 인용된 배경에 생성형 AI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로까지 연결했다. 그러나 실제 고발장 작성 과정에서 AI가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역시 별도의 고의와 구성요건 판단이 필요하다.

반면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박 검사가 고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박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고발 취지와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이번 논란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처벌 대상인지뿐 아니라 국회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발장의 법률 검토와 검증 절차가 충분했는지까지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사업가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를 의심할 만한 기록 일부는 증거로 인정했지만, 실제 돈이 전달됐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와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의 승패를 가른 것은 검찰의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이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노 전 의원 관련 녹음파일 등을 발견했다. 항소심은 이때부터 별개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했는데도 이를 계속한 것은 영장주의를 침해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이에 녹음파일은 증거에서 제외됐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확보한 박씨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파생된 2차 증거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반면 항소심은 박씨가 별도로 작성한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일정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기록에는 ‘노씨 2천만 원’, ‘노2천’, ‘노 의원 1천만 원, 사무실 3시’ 등의 내용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메모가 금품 전달 계획이나 다른 의미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실제 6,000만원이 전달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그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까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금품수수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어떤 절차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다시 부각시킨 판결로 평가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역사적 명예회복과 세금 사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30%, 70%를 부담한다. 대상자는 국가 특별법에 따라 이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자녀·손자녀·증손자녀로 제한된다. 당초 연 60만원이 검토됐지만 최종 지급액은 두 배로 늘었다.

전북도는 이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보다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예우와 명예회복’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4년 만들어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역시 봉건체제 개혁과 일제 침략에 맞선 참여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1894년 사건의 후손에게 현재의 지방재정을 이용해 정기적인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132년의 시간을 거슬러 손자녀와 증손자녀에게 국민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온라인에서도 “그렇다면 임진왜란 의병 후손에게도 지급해야 하느냐”는 식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전북도의 지급이 국내 첫 사례는 아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무대였던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등록 유족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전북도 정책은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한 광역단체 최초 사례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2차 봉기에서 일본군에 맞선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졌지만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에서는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결국 쟁점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가 아니라, 그 예우를 130여 년이 지난 현재 후손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모인다. 역사적 명예회복이라는 상징성과 제한된 지방재정을 어디까지 후손 지원에 사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이어 일선 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건 숫자나 죄명을 왜곡했다는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와 범죄통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경북 구미경찰서의 이른바 ‘사건 쪼개기’가 논란이 됐다. 한 마트 직원이 1월부터 3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51차례에 걸쳐 약 7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건을 경찰이 51개의 사건번호로 각각 처리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를 그대로 접수할 경우 사건 건수를 부풀린 처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접수를 취소했다. 경찰은 이후 사건을 2건으로 다시 정리해 재송치했다. 다만 실제 목적이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북경찰청이 처리 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더 구체적인 통계 변화가 확인됐다. 지난 4월 지역경찰 교육에서 택배 절도 사건을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 뒤, 교육 전 110일 동안 1건에 불과했던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이후 104일간 2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택배 절도는 44건에서 13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된 사례는 1건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실적을 염두에 둔 지시였는지 감찰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에서는 실종자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해당 경찰관은 장미란씨와 연락했다고 신고자에게 허위 설명하고 관리 시스템의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조직의 구조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현장의 무책임이 심각하다며, 향후 경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경찰개혁기구 구상을 지시했다.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와 동기는 추가 조사로 가려야 한다. 그러나 사건 건수와 죄명 분류가 조직 성과평가와 연결되는 구조에서 통계가 왜곡될 여지가 있는지, 수사권 확대를 앞둔 경찰에 외부 통제와 내부 감사 장치가 충분한지는 경찰개혁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월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결해 외부 견제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계기가 된 제주 사건에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당사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추가 수색 과정에서 다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24일에는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까지 발견됐다. 정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내부의 문제를 형사소송법 개정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그러나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요구를 이행해야 하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장치도 새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살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맞선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새 형사사법체계가 경찰의 수사 오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던 유시민 작가가 현 정부의 권력 운영 방식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정책 자체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권력 주변의 충성 경쟁,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정치연합의 균열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유 작가는 24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자신은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 숭배하지 않았다”며 최근 대통령이 소통과 공감보다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권력자 주변으로 충성 경쟁이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사용했던 ‘침팬지 폴리틱스’ 분석을 다시 꺼내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이 많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것은 집권 기반의 축소다. 이 대통령은 2025년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해 당선됐다. 유 작가는 당시 진보·개혁 진영이 폭넓게 결집했지만 집권 이후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의 8월 18~21일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0.2%로 6주 연속 떨어졌고, 한국갤럽의 18~20일 조사에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각각 45%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유 작가의 비판 대상이 됐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7일 최종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의 45.92%를 누르고 선출됐다. 다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50.70%로 김 대표의 49.30%를 근소하게 앞섰다. 최고위원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와 다른 계파로 분류된 인사들이 입성했다. 유 작가는 이를 당원들이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를 대표로 선택하면서도 당내 견제 장치를 남긴 결과로 해석했다.

김남국 의원의 국회 복귀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지낸 뒤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직했지만, 지난 4월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안산갑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6월 당선돼 국회로 돌아왔다. 유 작가는 이 과정을 대통령실의 당 장악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략공천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결국 유 작가의 경고는 지지율 숫자 자체보다 권력 운영 방식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내부의 비판과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연합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대표도 취임 직후 당·청 관계를 대통령을 지원하되 ‘창조적 수평관계’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긴장 관계를 유지할지가 이번 비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또 다른 규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달라진 유통 환경에 맞춰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상생 조건을 놓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단일 품목 1만원 이하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에 최소 1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에게 상품을 도매가로 공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안이 아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최종 합의한 상생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1만원 이하 판매 제한과 기금 조성 정도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플랫폼 경쟁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새벽배송 허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 측 반발도 거세다. 이미 쿠팡·컬리·오아시스 등 온라인 업체는 같은 시간대에 신선식품을 제한 없이 판매하는데 대형마트만 양파·대파·계란 같은 저가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면 또 다른 업태 규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새벽배송의 장점 자체가 필요한 상품을 소량 주문하는 데 있는 만큼 판매 제한과 상생기금 부담이 겹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는 온라인 주문·배송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며, 정부·여당도 지난 2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결국 쟁점은 ‘새벽배송을 허용할 것인가’에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대형마트에만 상품가격과 판매방식을 묶는 방식이 실제 소상공인을 보호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만 높여줄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장관이 국회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하자,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졸지에 장관 아들을 입양하게 생겼다”며 맞받았다.

논란의 출발점은 안 장관의 복무기간이다. 야권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1983년 방위병으로 입대해 당시 통상적인 복무기간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기록을 근거로 군무이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부 복무기간과 대학 복학·재학 시기가 겹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한 뒤 헌병대에서 30일간 구금됐고, 이탈한 기간만큼 추가 복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병적기록과 청문회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닌 고발인의 주장과 수사 대상인 의혹이다.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병적기록표 공개와 ‘구금 30일’ 기재 여부를 묻자 안 장관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금 기록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병적기록표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병무청장은 안 장관 측에서 병적기록 정정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다음 날 안 장관의 표현을 되받아치면서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느냐”, “소집해제 시점이 늦어진 것은 군무이탈 기간을 추가 복무했기 때문 아니냐”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한 의원이 언급한 ‘분실’이라는 당시 방위병 관련 용어와 병적기록의 정확한 의미는 별도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의혹을 해소할 핵심 자료는 병적기록표다. 안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권은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설전보다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과 병적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의 첫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지만, 서울 비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4억원이라는 주택가격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살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정책대출이다. 정부는 월세를 내는 대신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마련하고 향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 비아파트 가격이 이미 정책 기준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점이다. 직방이 집계한 7월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매매가격은 4억323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6% 올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곳도 1년 전 14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다만 이는 ‘서울 빌라의 64%가 대출 불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치구 64%에서 평균가격이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다른 통계에서도 상승 흐름은 뚜렷하다. KB부동산 기준 7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가격은 3억8368만원이지만, 동남권은 5억7594만원, 도심권은 5억7229만원으로 4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금액도 4조9346억원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값 상승과 정비사업 기대가 비아파트 시장으로 번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책 대상과 청년의 실제 선호 사이의 간극도 과제다.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는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 첫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했고, 비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한 청년은 4.5%에 그쳤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최종 주거지가 아닌 자산 형성의 첫 단계로 보고 있으며, 제도 호응에 따라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실효성은 높은 LTV뿐 아니라 4억원 기준이 실제 거래가격과 청년의 주거 수요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친 언어전으로 번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대표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까지 꺼내 들며 맞받았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과 최종 합의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기존 관례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김 대표의 표현과 사퇴 요구를 문제 삼았다. 그는 SNS에서 김 대표를 똑같이 ‘김민석씨’라고 부르며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거론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사건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지인들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으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과거 자신의 정치자금 사건을 ‘표적 사정’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인 대법관 제청은 법적 권한과 관례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그동안 이어져 온 대통령실과의 최종 합의 및 대면 제청 관례는 따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면 제청을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권은 대통령 임명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권한 행사라고 비판한다. 반대로 야권은 여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압박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선다. 대법관 인선 문제에서 시작한 갈등이 이제 삼권분립과 사법개혁의 범위를 둘러싼 정면충돌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청년 주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이 논란을 일으킨 직후여서 온라인에서는 고시원 욕조까지 연결한 풍자도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은 고시원 각 방의 욕조 설치 금지와 책상 등 학습시설 의무 설치 규정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고시원이 과거 시험 준비생을 위한 학습·숙박시설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현행 기준은 욕조와 개별 취사시설을 금지하면서 책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음 기준과 공용 취사·세탁시설, 복도 폭, 범죄예방시설 등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 가운데 욕조와 학습시설 규제를 손보는 것이다.

정책의 변화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2015년 해당 기준을 처음 만들면서 개별 욕조와 취사시설을 금지한 이유 중 하나로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처럼 편법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1년 뒤에는 고시원이 이미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셈이다.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 현실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를 인용한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대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79.5%가 고시원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가운데 고시원 거주자의 수혜 비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도 올해 국회에서 제기됐다.

때문에 욕조 설치 허용 자체보다 정책의 방향이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낡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은 필요하지만, 고시원을 더 주택처럼 만드는 데 머물 경우 좁은 면적과 주거비 부담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고시원 거주자를 공공임대로 이주시키거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청년 주거정책의 평가는 고시원에 무엇을 더 설치할 수 있느냐보다, 청년들이 원할 경우 더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를 얼마나 넓혀주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쟁점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라는 기존 인사 관행 사이의 관계다.

제공 기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장기간 공석이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1월과 이달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에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조직법 역시 같은 구조를 두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는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합의하거나 직접 만나야 한다는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서면 제청 자체를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는 대법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장이 물밑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실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도 지난 1월 후보 4명이 추천됐지만 대통령실과 사법부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개월 동안 공석이 지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포함해 두 자리를 한꺼번에 제청하는 방안이 갈등 해소책으로 거론돼 왔다.

민주당 일각은 사전 조율 없이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는 지난 6일 조 대법원장 탄핵에 공감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후임 대법관 제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청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라며 ‘대통령 패싱’이라는 비판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번 갈등은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대법관 인선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라는 제도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정치적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는 것과, 관행을 완전히 무시해 헌법기관 간 갈등을 키우는 것 모두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하공연에서 그룹 자자의 ‘버스 안에서’가 흘러나온 것을 두고 야권이 “청년 주거난을 희화화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불과 일주일 전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이 거센 반발을 불러온 뒤여서 선곡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공연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행됐다. 행사장에서 유세단이 1990~2000년대 대중가요에 맞춰 공연했고 그 가운데 ‘버스 안에서’가 포함됐다. 대전컨벤션센터 행사 일정에서도 16~17일 민주당 행사가 열린 사실이 확인된다.

논란의 배경에는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이 있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폐기 예정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에게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버스 한 대당 리모델링 비용을 약 5000만원으로 가정해 최대 1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청년 주거난을 지나치게 가볍게 본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온라인에는 고가 아파트 이름을 버스와 결합한 풍자 게시물까지 확산됐다.

황 의원은 사흘 뒤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해당 제안을 개인적 아이디어에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버스’를 소재로 한 노래가 당의 축하무대에 등장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사과는 말로 하고 조롱은 무대에서 한다”며 민주당의 감수성을 비판했다. 개혁신당 역시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선곡이라고 가세했다.

다만 현재까지 민주당이나 행사 관계자가 ‘버스 하우스’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해당 곡을 의도적으로 골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당 내부에서도 이미 사과가 나올 정도로 청년 주거 문제가 민감한 현안이 된 상황에서, 정치권의 작은 연출 하나까지 논란으로 번진 것은 민주당이 마주한 청년층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여당을 둘러싼 부동산과 증시 논란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 장외집회에 집중해온 것이 중도층 확장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3.1%로 직전 조사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44.3%와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11.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47.9%를 기록해 양당 격차는 14.8%포인트로 벌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43.0%로 낮아졌지만 그 반사이익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하지 않은 셈이다.

장 대표의 최근 행보도 논쟁의 중심에 있다. 장 대표는 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집회를 수차례 찾아 선관위 개혁과 특검을 요구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국회 제헌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 “참정권과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에도 장 대표의 올림픽공원 방문과 시민운동 참여 일정이 반복적으로 공개됐다.

장외 행보와 지지율 하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7월에도 일부 영남권과 중도층에서 큰 폭으로 흔들렸고, 당시에도 당내 갈등과 장외정치가 지지층 이탈 요인으로 거론됐다.

당 내부의 불만도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지방선거 직후 의원총회에서 중진과 재선 의원들로부터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당원·시민 2만여 명이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장 대표는 이를 “지도부 흔들기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재선출과 비당권파 의원 징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당내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을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하려면 선거 문제에 집중된 장외투쟁과 민생·중도 확장 전략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내 징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18일 네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이후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후보 낙선을 요청한 문제,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일이 징계 사유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문제도 심의 대상이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별도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전후해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아 지난 7일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도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논란이 된 주장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여 명이 이 의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당에 제출했다.

그러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당 행사가 학술행사였고 논란이 된 발언도 이 의원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현재로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행사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도부 판단인 셈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징계 기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이 의원이 “광주 오월정신을 모욕했다”며 제명을 요구했고, 자신의 징계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기존 공식 입장과도 대비된다. 당은 올해 5·18 기념 논평에서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로 규정하고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물론 네 의원의 징계 사유와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 문제는 성격과 행위 주체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해서는 잇달아 윤리절차가 가동되는 반면 5·18을 둘러싼 논란에는 지도부가 선을 긋는 모습이 이어질 경우, 징계 기준이 계파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라는 비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겨냥하고 있느냐는 비판이다.

이 표현은 지난 6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현실의 핵심 문제와 다른 대상을 공격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돈키호테의 풍차 싸움에 빗댔다. 이후 여러 매체가 이 비유를 인용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쟁을 조명했다.

비판의 초점은 규제의 파급효과다. 정부는 비거주·고가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과 임대주택 감소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주택시장 역시 규제 이후 거래와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4월 고점보다 약 40% 감소했지만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2.67% 상승했다. 거래 억제가 곧바로 가격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금융·세제를 놓고 잇따라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전월세 안정 방안도 정책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최근에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와 다른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까지 제약하는 정책 조합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결국 ‘돈키호테’ 비유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세금이냐 공급이냐의 단순한 선택보다 정책이 실제 주택 수요와 임대차 구조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지에 있다.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가 같다면 규제 효과뿐 아니라 전월세 물량, 정비사업 속도,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공급 확대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줄여 수도권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대책을 다시 묶은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도심 공공주택사업,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등 상당수가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태릉CC와 성남 금토2·여수2지구 등은 이미 올해 초 공급 대상지로 발표됐고 이후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공개됐다.

정부가 기존 사업의 ‘속도’를 강조하는 데는 공급 시차가 길다는 지적이 작용했다. 태릉CC 6800가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공급계획이 나온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현재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

시장 불안은 여전히 부담이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12.86% 높았고 전세가격도 10.5% 상승했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보다 0.14%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사이의 공급정책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행정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85개 구역, 8만5000호를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핵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결국 정부 대책의 성패는 발표된 공급 숫자보다 예정된 사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에 달렸다. 기존 계획을 앞당기는 것 역시 단기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인허가와 보상·주민 갈등 같은 변수를 넘어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보훈부가 국회에 해당 발언을 정정하거나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야권은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에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5월 29일 보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왔다.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과 ‘동양평화론’을 설명하며 협력 대상국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이라고 말했다. 당시 권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사실은 여러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최근 국회 질의에 권 장관 발언의 정정·해명·사과·유감 표명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이 유엔 가입이나 국제 합의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북한은 1991년 대한민국과 함께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공식 국호로 사용했다. 외교부도 국제 문서와 6자회담 합의문 등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따라서 정식 국호를 쓰는 것 자체를 곧바로 정부의 북한 국가성 인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면 국내법과 남북관계에서는 다른 맥락도 존재한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표현의 법적 사용 가능성보다는 국무위원이 민감한 남북관계 용어를 어떤 맥락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느냐에 있다. 대통령까지 북한 호칭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 내부의 표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야권에서 ‘증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여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은 뒤 재정 지원으로 다시 나눠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각종 세액공제 조정을 거론하며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종부세 부담 강화와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조정 등을 근거로 이번 개편의 전체적인 방향을 ‘증세’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정비에는 세 부담을 늘리는 항목과 지원 방식을 바꾸는 항목이 함께 포함돼 있다. 결혼과 출산·입양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278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효과가 낮은 세제 혜택은 줄이고 필요한 분야에는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반면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상시화하는 등 기존 세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 세제개편을 모든 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증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역시 논쟁거리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영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뿐 아니라 세제 혜택과 직접 재정지원 가운데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더 효과적인지에 있다. 정부가 조세 감면을 줄여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인다는 시각과, 국민의 소득 처분권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 배분 권한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만큼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갚을 가능성이 없는 채무를 정리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금융회사도 장기 추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정리 정책에 다시 힘을 실은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부채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금융회사가 대출 단계에서 부실 가능성을 금리에 반영하는 만큼 과도한 대출에는 채권자 측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정부는 이미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의 무담보채권을 금융회사 등에서 매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상호금융·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약 96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으며 대상자는 약 11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동화회사들이 보유한 약 1조원 규모의 대상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채권을 사들였다고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소득과 재산이 사실상 없는 취약계층은 채권을 소각하고,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도덕적 해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파산·면책 등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을 성실히 갚아온 국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책의 핵심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차단하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채권을 얼마나 정확하게 선별하느냐다. 취약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되 고의적인 연체와 재산 은닉을 걸러낼 심사 장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대통령선거과 2024년 총선에서도 예정된 보고 시각보다 먼저 투표자 수가 시스템에 입력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서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 47곳, 지난해 대선 26곳, 2024년 총선 44곳 등 모두 117개 투표구에서 해당 시간대보다 1시간 이상 앞서 투표자 수가 입력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광명 하안4동 일부 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가 오전 11시28분께 입력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대선과 총선에서도 오후 4시 또는 오후 6시 기준 수치가 각각 1시간30분가량 앞선 시각에 입력된 사례가 있었다는 게 주 의원 측 주장이다.

선관위의 통상적인 시간대별 투표자 수 집계 방식과 비교하면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록이다. 선관위가 과거 공개한 투표관리 절차에 따르면 투표소는 매시간 정해진 보고시각 약 15분 전까지 잠정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이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한다. 오입력이 발생하면 이후 수정할 수도 있다.

다만 서버 입력 시각이 실제 보고 시각보다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투표 결과 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대별 투표율은 선거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한 잠정 통계이며 최종 투표자 수와 개표 결과는 별도의 절차로 확정된다. 선입력 기록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입력된 숫자가 당시 실제 투표자 수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포·의왕·진천 지역의 투표자 수 오입력 이후 일부 수치를 임의로 분산·조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포에서는 잘못 입력된 과다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한 뒤 이후 시간대 통계에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수사 대상을 과거 선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현재 관련 사안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자제하고 있다. 결국 향후 수사에서는 117곳의 선입력 기록이 단순한 전산·행정 처리 문제인지, 실제 잠정 통계를 임의로 작성한 행위인지, 나아가 최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을 제3자의 일처럼 질책하고 있다며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은 뒤 문제가 불거지면 뒤늦게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ISA 개편안을 이 대통령이 불과 나흘 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한 점을 거론하며 정책 조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7월 경제정책 방향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반 ISA보다 세제·납입 혜택을 강화하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 중심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8월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뿐 아니라 기존 일반 ISA의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현행 ISA는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쓰지 않은 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다. 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당 개편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었던 만큼 정책 수정 자체는 가능한 절차지만, 발표 직후 핵심 내용이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사전 조율이 충분했느냐는 논란을 남겼다.

이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비슷한 사례로 들었다. 해당 상품은 5월 27일 상장됐으나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7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기존 상품을 폐쇄한 것은 아니며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결국 이번 공방의 핵심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느냐보다 발표 전 검토와 정부 내부 조율이 충분했느냐에 있다. 국민 자산형성과 직결되는 세제·금융정책인 만큼 정책 방향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사결정 과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주거난이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청년 주거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황 의원의 구상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주택 공급의 길이 막히자 청년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제안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버스를 활용해 최대 1만가구 규모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 안정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버스 하우스’가 정부의 공식 청년주택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의 주거비 상승세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한 달 전보다 1.33%, 전년 같은 달보다 13.47% 상승했다. 전세 실거래가격도 전월 대비 1.04% 올랐다. 6월에는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4.1%로 전세를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공공 중심 공급정책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투기성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공적 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와 월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별도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상당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폐버스라는 아이디어 자체보다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원하는 지역에 실제 주택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상징적인 아이디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급 속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여당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고 있지만,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제도 마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삶에 피해를 준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 발언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개혁이 명분에 치우쳐 국민의 고통과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되며 실효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발언 시점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부실수사를 막기 위한 관리 절차와 고소·고발인 구제 장치도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검사가 1차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7월 국회 법사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통제 방안으로 전건송치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절차 등을 강화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초동수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형사사법 개편의 논쟁은 이제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에서, 새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 권리와 수사기관 견제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 나타날 수 있는 수사 지연이나 공백을 얼마나 신속히 보완할지가 향후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두 의원은 즉각 사과했지만, 범죄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도 함께했다. 김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성범죄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드러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의원도 지난달 김씨를 별도로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 구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문제의 발언은 간담회장에서 서 의원이 사격선수 출신인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해보라는 취지로 농담을 건네면서 나왔다. 진 의원도 자신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 당시 사건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범죄 피해를 정치적 농담의 소재로 삼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피해자의 고통과 존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발언이라며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발언의 부적절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자신의 실언이라며 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가 허락할 경우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도 공인의 말이 지닌 무게를 되새기겠다며 사죄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추가적인 윤리 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초동수사 부실과 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법원은 올해 2월 수사기관이 성폭력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피해 규명이 늦어졌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일수록 정치권이 말과 행동에서 더 높은 감수성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며 비판에 나섰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완성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계하고 예외적인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놓고도 전면 폐지안을 받아들였다며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반발하면서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 모골이 송연하다”고 밝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도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입장도 한동안 신중론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는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취임 1주년 회견에서는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개정법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요구를 이행해야 하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반대 측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대표적인 우려 사례로 들고 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와 피의자 부친인 경찰관, 담당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도 성범죄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입장이어서 검경 사이에는 책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여론도 폐지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4~16일 성인 1003명을 조사한 결과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전면 폐지는 23%였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 수사 견제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시행 전 인력·책임 구조와 피해자 구제 절차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로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달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잔금 마련 사정을 고려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근저당 설정 사실은 확인되지만, 장 대표가 표현한 ‘편법 대출’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반면, 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높인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공제로 전환하되 실제 거주 주택에는 최대 80% 공제를 유지한다. 고가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두고 종부세는 2년, 양도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정부안이다.

장 대표는 직장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취학과 근무, 질병 치료·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고령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납부유예와 지방 이주 시 양도세 감면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출발이라며, 권한이 커진 경찰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때 민생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검토했으나 두 정책을 확인한 뒤 생각을 접었다며 “대통령이 제안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이 단기적인 집값 억제나 세수 확대가 아닌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세제와 형사사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을 뒤집은 세금폭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고가·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과도한 혜택을 줄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공제하지만, 2029년부터 보유 공제는 폐지되고 거주 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가 적용된다. 공제액에는 10억원 한도가 설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택 수 대신 총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하며,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징벌적 증세”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대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정부가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에 실패한 뒤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지난 3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을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당시 이 대통령은 세금이 마지막 수단이라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과거 발언을 전면 부정한 것인지는 정치적 해석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용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부인하면서, 결정 과정은 신중하되 확정된 정책은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에서는 실거주 중심 과세가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지, 매물 감소와 전월세 부담 전가로 이어질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