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난이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청년 주거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황 의원의 구상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주택 공급의 길이 막히자 청년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제안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버스를 활용해 최대 1만가구 규모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 안정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버스 하우스’가 정부의 공식 청년주택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의 주거비 상승세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한 달 전보다 1.33%, 전년 같은 달보다 13.47% 상승했다. 전세 실거래가격도 전월 대비 1.04% 올랐다. 6월에는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4.1%로 전세를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공공 중심 공급정책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투기성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공적 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와 월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별도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상당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폐버스라는 아이디어 자체보다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원하는 지역에 실제 주택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상징적인 아이디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급 속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여당의 기본 방향은 유지되고 있지만,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제도 마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삶에 피해를 준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 발언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 변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개혁이 명분에 치우쳐 국민의 고통과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되며 실효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발언 시점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사건 처리 지연이나 부실수사를 막기 위한 관리 절차와 고소·고발인 구제 장치도 마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검사가 1차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7월 국회 법사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통제 방안으로 전건송치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절차 등을 강화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초동수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형사사법 개편의 논쟁은 이제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여부에서, 새 제도가 현장에서 피해자 권리와 수사기관 견제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제도 시행 뒤 나타날 수 있는 수사 지연이나 공백을 얼마나 신속히 보완할지가 향후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두 의원은 즉각 사과했지만, 범죄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도 함께했다. 김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성범죄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드러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의원도 지난달 김씨를 별도로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 구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문제의 발언은 간담회장에서 서 의원이 사격선수 출신인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해보라는 취지로 농담을 건네면서 나왔다. 진 의원도 자신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 당시 사건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범죄 피해를 정치적 농담의 소재로 삼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피해자의 고통과 존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발언이라며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발언의 부적절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자신의 실언이라며 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가 허락할 경우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도 공인의 말이 지닌 무게를 되새기겠다며 사죄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추가적인 윤리 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초동수사 부실과 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법원은 올해 2월 수사기관이 성폭력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피해 규명이 늦어졌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일수록 정치권이 말과 행동에서 더 높은 감수성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며 비판에 나섰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완성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계하고 예외적인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놓고도 전면 폐지안을 받아들였다며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반발하면서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 모골이 송연하다”고 밝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도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입장도 한동안 신중론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는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취임 1주년 회견에서는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개정법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요구를 이행해야 하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반대 측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대표적인 우려 사례로 들고 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와 피의자 부친인 경찰관, 담당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도 성범죄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입장이어서 검경 사이에는 책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여론도 폐지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4~16일 성인 1003명을 조사한 결과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전면 폐지는 23%였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 수사 견제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시행 전 인력·책임 구조와 피해자 구제 절차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로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달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잔금 마련 사정을 고려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근저당 설정 사실은 확인되지만, 장 대표가 표현한 ‘편법 대출’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반면, 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높인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공제로 전환하되 실제 거주 주택에는 최대 80% 공제를 유지한다. 고가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두고 종부세는 2년, 양도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정부안이다.

장 대표는 직장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취학과 근무, 질병 치료·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고, 고령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납부유예와 지방 이주 시 양도세 감면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출발이라며, 권한이 커진 경찰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때 민생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검토했으나 두 정책을 확인한 뒤 생각을 접었다며 “대통령이 제안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이 단기적인 집값 억제나 세수 확대가 아닌 과세 형평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어, 부동산 세제와 형사사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을 뒤집은 세금폭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고가·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과도한 혜택을 줄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공제하지만, 2029년부터 보유 공제는 폐지되고 거주 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가 적용된다. 공제액에는 10억원 한도가 설정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택 수 대신 총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하며,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징벌적 증세”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대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약속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정부가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에 실패한 뒤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특히 지난 3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을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당시 이 대통령은 세금이 마지막 수단이라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과거 발언을 전면 부정한 것인지는 정치적 해석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용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을 벌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부인하면서, 결정 과정은 신중하되 확정된 정책은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에서는 실거주 중심 과세가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지, 매물 감소와 전월세 부담 전가로 이어질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후보들의 과거 정치 행적을 둘러싼 ‘배신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2002년 탈당을 재차 거론하자 김 후보도 당정 갈등 가능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정 후보는 3일 강원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돌아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측 국민통합21에 합류했던 김 후보의 행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정 후보는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김 후보가 당을 떠났다며 이를 “첫 번째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정 후보가 언급한 ‘18년’은 김 후보가 민주당 밖에 머문 정확한 기간이라기보다 정치권 공백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국회 공식 이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제16대 국회의원 임기를 2002년 마친 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다.

정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다는 주장도 꺼냈다. 김 후보가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한 ‘자기 정치’ 비판 역시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공격이라며 “당과 당원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당대표가 정치적 목표라는 취지로 말한 김 후보야말로 자기 정치를 했다는 반격도 내놨다.

김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탈당 공세에 “돌아온 탕아를 안아준 민주당에 감사한다”며 자신이 민주당의 적자라고 맞섰다. 이어 정 후보의 연임 도전이 대통령과 당대표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세가 거칠어진 배경에는 초박빙 판세가 있다.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을 합산한 결과 정 후보는 45.5%, 김 후보는 44.5%로 약 1%포인트 차 접전을 벌였다.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남은 지역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정책과 당 운영 구상보다 과거 이력과 충성도 공방이 부각되면서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월 국내 증시의 기록적인 급등락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과정과 정부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 고발로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요구하면서 당초 하반기로 검토되던 상품 출시가 지방선거 직전인 5월로 앞당겨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고발인의 주장으로, 김 실장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거나 형사책임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논란이 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최대 두 배로 추종한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커지고, 변동성이 반복될 경우 장기 수익률이 기초 종목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졸속 도입’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30일 이미 2분기 중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8일 관련 규정이 시행됐고 상품은 5월 27일 출시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출시 후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며 위험 관리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개의 시가총액은 출시 당시 4조4000억원에서 7월 15일 1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도 변동성 확대 우려를 인정하고 7월 16일부터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시행했다.

7월 코스피는 월간 기준 약 22%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월말에는 하루 만에 17.91% 반등해 6595.45로 마감하는 등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개인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순매도에 나섰고,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변동성을 증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쟁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금융당국이 상품의 위험과 시장 쏠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다. 주가 하락의 원인을 특정 상품이나 정부 정책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내세운 제도가 두 달도 되지 않아 긴급 규제 대상으로 바뀐 만큼 정책 설계와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여권에 주식·부동산 시장 불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낮아진 53%였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로 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21%에 그쳤다.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25%까지 올랐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선거 이전 수준에 가까워진 것이다.

특히 중도층 이탈이 뚜렷하다. NBS 기준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6월 둘째 주 22%에서 최근 13%로 9%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당의 변화를 기대했던 일부 중도·보수층이 지도부 쇄신과 계파 통합이 지연되자 다시 지지를 거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방향이 나타났다. 지난달 30~3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5.1%로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37.7%로 2.9%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 역시 45.9%로 3주 연속 내렸다. 다만 NBS는 전화면접, 리얼미터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이어서 두 조사의 수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의 진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당원 의사를 비중 있게 반영하는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광복절 전후에는 관련 개혁안을 발표하고 당헌·당규 개정과 당무감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내 비주류에서는 강성 지지층 중심의 운영만으로는 중도층을 되찾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도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탄핵 찬반에 따른 내부 갈등을 멈추고 통합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과제는 정부·여당의 실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도층이 선택할 정책과 인물·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466% 치솟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CXMT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1분기 3% 수준에서 올해 1분기 8%로 상승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에 이은 4위 업체로 성장했다.

CXMT의 성장을 기술유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지원과 내수시장, 대규모 생산 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는 삼성전자 출신 인력들이 국가핵심기술인 D램 공정 정보를 CXMT에 넘긴 혐의가 잇따라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 등을 중국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에게 징역 6년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무력화하고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별도의 10나노대 D램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문제는 피해 규모와 형량 사이의 간극이다. 검찰은 CXMT 관련 기술유출로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 피해가 수조원에 이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연구원 한 명이 이직하면 설계도뿐 아니라 시행착오와 공정 노하우, 미래 전략까지 함께 넘어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도 크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도록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가중 사유가 있는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에 최대 징역 18년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권고 기준이어서 실제 형량은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시점, 증거, 적용 혐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법을 강화해도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 전모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중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여론도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5%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경제적 피해를 심각하게 봤고, 90.7%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기술을 빼낸 개인에게 징역 몇 년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해외 기업에 넘어간 경쟁력을 되찾기 어렵다. 기술유출을 개인의 경제범죄가 아닌 경제안보 침해로 다루고, 범죄수익 환수와 브로커·해외 수혜 기업에 대한 제재, 핵심인력 관리까지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장과 대통령실이 현행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권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냐, 여당 대표냐”고 비판하며, 국회의 독립성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이력도 거론하며 이번 발언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양 최고위원의 정치적 해석으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실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공식 추진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논란은 조 의장이 지난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 합의에 달린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당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라면서 향후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발언 직후 야권에서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의장실은 진화에 나섰다. 의장실은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자는 뜻을 밝힌 것이 아니라,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장도 이후 자신의 발언이 본의와 달리 오해를 불렀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체계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 조항이 유지되는 한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야권은 국회의장이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답변을 내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의장이 추진하려던 2027년 개헌 논의도 이번 연임 논란에 휘말리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등 다른 개헌 의제까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이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의 대비 태세와 지휘·보고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 당국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실탄이 담긴 탄통만 옆에 두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 30일에는 K6뿐 아니라 K4 고속유탄기관총에도 실탄을 넣지 않았다는 추가 내용이 전해졌다.

K6는 12.7㎜ 탄을 분당 약 600발 발사할 수 있고 유효사거리가 약 1.8㎞에 달하는 공용화기다. K4는 40㎜ 유탄을 연속 발사하는 무기로, 두 화기 모두 북한군의 침투나 군사분계선 침범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전방에 배치된다. 합동참모본부는 GP와 GOP에서 화기에 실탄을 삽탄해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1군단은 실탄을 장착하지 않더라도 탄통을 가까이 두고 있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GP에는 실탄이 장착된 원격통제형 KR-6도 함께 운용돼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전해졌다. 지침 변경 이유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군 초소를 향해 거치된 중화기의 오발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작전지침 변경이 합참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로 지적된다.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내용이 전달됐지만, 지작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합참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

합참은 30일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군단장이 실탄 삽탄 원칙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최전방 장병에게 빈 총을 쥐여준 안보 자해”라고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다만 실탄이 현장에서 제거된 것은 아니고 탄통 형태로 화기 옆에 비치됐으며, 다른 실탄 장착 화기도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 경계태세가 어느 정도 약화됐는지는 합참의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이미 현행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지만, 장 대표는 대통령 본인의 공개 발언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은 없다’는 말만 대통령이 직접 하면 끝날 일”이라며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국민 여론이 탄핵 요구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최초 발언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 개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조 의장이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여론과 선택”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이튿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유감을 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도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현행 조항이 유지되는 한 연임제 개헌이 추진되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다.

장 대표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최초 발의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기각하도록 압박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공소권 남용 법리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며 “재판 지우기” 주장을 반박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할 경우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발언이 나온 지 수시간 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기간도 재검표 준비 등을 위해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재임 기간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내부 지침상 자택 인근이나 휴일 결제에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소명서는 제출되지 않아 관리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3742만원을 결제했다. 이 가운데 1406만원이 분당구 일대 호텔과 정육식당, 해장국집 등에서 사용됐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 결제한 내역도 확인됐다.

축구협회 업무추진비 지침은 휴일이나 자택 주변, 관할구역 밖에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불가피한 업무상 사유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홍 전 감독에게 별도 소명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을 기록했고 매달 회계 부서가 내역을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 전 감독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외국인 코치들이 분당에 거주했고 코칭스태프도 분당 공유사무실에서 회의했기 때문에 인근 식당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K리그 경기가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되고 대표팀 명단 발표를 앞두고 코치진 회의가 필요해 휴일 결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적인 식사에는 개인카드를 사용했으며 관련 증빙을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현재 공개된 장소와 날짜만으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정이 요구하는 소명서가 없었던 만큼, 영수증에 적힌 참석자와 업무 목적이 실제 일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논란은 축구협회의 회계 관리 전반으로도 번지고 있다. 협회는 2016년 전·현직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이 적발돼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2021년 이후에도 백화점 결제 218건과 주유소 결제 300건이 확인됐다. 다른 종목 단체보다 제한 업종 기준과 공시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청문회에서 홍 전 감독의 카드 사용과 축구협회의 승인·점검 절차를 살펴볼 예정이다. 핵심은 자택 인근 또는 휴일 결제가 실제 대표팀 업무였는지, 별도 소명서를 받지 않은 협회의 자체 점검이 내부 규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반발했지만, 국회의장실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현시점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합의와 개헌 자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야권은 즉각 정권 연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도 이를 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에 대비한 ‘플랜B’라고 규정하며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표현들은 조 의장의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정치적 해석으로, 정부나 국회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안을 공식 추진한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연임 문제와 별개로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의제로는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선거관리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조 의장의 한마디로 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개헌 논의에서는 권력구조보다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을 두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등을 검토하자 이를 사실상 1주택자 증세로 규정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도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세금 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정부가 평범한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완화가 우선인데, 정부가 세제 강화에만 매달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발은 정부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의 한 주택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200억원을 넘은 사례를 거론하며 현행 제도를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평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금액 한도를 두고,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모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일반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부담을 정하되,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줄이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부담을 더하는 차등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심리는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해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이 지수는 소비자들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지표로,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과는 구분된다.

향후 논쟁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핀셋 과세’가 가능한지, 장기 실거주자와 평범한 1주택자의 부담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 내부의 책임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치권에 끌어들여 보수정당의 중심에 세운 인사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데려와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이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을 지지하며 여론을 이끌었던 일부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도 비판 대상에 포함했다. 그는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과 보수정당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여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반환 책임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현재 판결은 1심에 불과해 당선무효와 비용 반환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홍 전 시장의 비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사법 책임을 넘어, 검찰 출신 인사들을 보수정당의 지도자로 선택한 과정 전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이 선거비용 반환이라는 현실적인 부담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과 이후 당 운영에 관여한 인사들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정상적인 절차로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 통계를 임의로 수정해 오류를 감추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문제는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자 수보다 큰 숫자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한 뒤 수정 지시와 승인을 받아 수치를 고쳐야 하지만, 실무자들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초과분을 여러 투표소에 나눠 입력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내부 메신저에서도 오류를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실제 투표자가 100명인데 1000명으로 입력했다면 초과한 900명을 다른 9개 투표소에 100명씩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후 실제 투표자가 늘어날 때마다 오차를 줄여 전체 숫자를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는 이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한 시간에 한 명씩만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약 3∼4시간 뒤 통계가 정상화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당일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한 시간 단위로 공개한다. 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읍·면·동 위원회가 수치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과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구조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공개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제도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 통계가 허위로 입력됐다는 의혹이다. 실제 투표지나 최종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합수본은 수치 조정에 관리자급 직원이 관여했는지, 비슷한 방식이 다른 지역이나 과거 선거에서도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잘못된 실시간 통계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높은 전당대회 기탁금과 가족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뒤, 최근 5000만원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신문은 23일 정 후보가 지난 1일 국내 판매가격 약 5300만원인 2026년형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를 신차로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차량은 정 후보가 사용하는 역세권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린 시절 가족이 파산해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던 경험을 전했다. 그는 자신을 소년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기탁금을 내줄 친족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눈물을 보였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높은 기탁금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청년·원외 후보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종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기탁금을 당대표 8000만원, 최고위원 3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인하했다. 청년 후보는 예비경선 기탁금의 50%를 감면받지만, 원외 후보에게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그러나 정 후보가 기탁금 문제를 호소하기 약 3주 전 고가의 신차를 구매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발언의 진정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인 차량을 살 경제력은 있으면서도 기탁금 문제를 가족사와 연결해 감정적으로 호소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후보는 “생활이 어렵거나 1000만원이 없어서 울었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상 친족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면서 과거 가족사가 떠올라 감정이 북받쳤다는 설명이다. 차량은 방송·사업 일정과 이동 안전을 고려해 사업자 명의로 구입했으며, 정치평론과 방송 활동으로 번 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개인계좌를 공개해 선거 비용을 모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의 본질이 자신의 경제적 곤궁함이 아니라 현역 의원과 달리 후원회 구성에 제약을 받는 원외 청년 후보의 구조적 불리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정 후보 개인의 소비와 해명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수천만원에 이르는 당내 선거 기탁금이 청년과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는 장벽인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긴급체포를 통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불법체포로 구금된 시민과 공안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괜찮다고 말해 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긴급체포한 뒤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현행 절차가 단순 통보 방식으로 바뀌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도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12명이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는 대신 검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는 현행 통제 절차가 체포권 남용을 막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 조항이 충분한 논의 없이 변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의원의 ‘무제한 체포’ 주장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검사에서 경찰로 긴급체포 판단 주체가 바뀌는 것이며, 구속영장을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석방해야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경찰에 시간 제한 없는 체포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즉각적인 승인 절차가 없어지면 경찰이 최대 48시간 동안 외부 통제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을 잠재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전제한 과도한 주장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결국 ‘무제한 긴급체포’라는 표현은 정치적 공방에 가깝지만, 검사 승인 절차 삭제가 인권 보호 장치를 약화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해당 개정안의 1차 심사를 마쳤으며, 긴급체포와 피해자 권리 보호 등 세부 쟁점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대립과 권력투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민생 문제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22일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 “집권 1년 만에 내부가 갈라져 권력투쟁을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와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층 자산 격차 등을 거론하며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주식시장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됐지만, 성과가 국민 다수의 삶에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양극화 문제를 의제로 내세워 토론한 것을 보지 못했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외에 국민의 삶과 관련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대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당대회용 구호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원주권주의와 관련해서는 당원 참여 확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재 민주당에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지금은 토론 없이 투표만 한다”며 “합의점을 찾기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갈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전략을 두고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표현이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구상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아니라 중도개혁적 실용 노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넓히자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청년최고위원 선출제 도입이 무산된 것을 두고도 “기득권 정당, 꼰대 정당의 모습을 보인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체 노선을 ‘민생 제일주의’로 전환하고,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무기가 돼야 한다”며 을지로위원회 활동처럼 노동자·자영업자·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직접 개선하는 정치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고 비판한 뒤 여권 내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작가의 비판할 자유는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를 흔드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두 번째 공개 경고를 보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시사IN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인’에 출연해 유 작가를 향해 “동지의 언어가 아닌 저주의 언어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진보 성향 지식인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개혁 과제를 고려하면 비판의 수위와 방식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와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뜨리지 말아달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유 작가가 지난 15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한다면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그대로 진행될 경우 대통령 개인과 국가 모두에 해가 되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외연 확장 전략을 기존 지지층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재건축’에 빗댄 기존 비판도 다시 꺼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이 지연되는 배경에도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청와대는 특정인의 정치적 발언에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면서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서 흔들린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친명계 인사들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정책에 대한 쓴소리라기보다 정부 실패를 단정한 독설로 규정했다. 반면 청와대는 직접적인 정치 공방에는 거리를 두며 검찰개혁 원칙에 대한 사실관계만 바로잡는 대응을 택했다.

박 의원은 앞서 16일에도 유 작가가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취임 1년여 된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번 논쟁은 개인 간 설전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핵심 지지층 중심의 개혁 노선을 택할지,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외연 확장을 계속할지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노선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자료를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 해체와 기록물 이관 작업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한 수사·조사 자료를 방첩사에 요구했지만 즉시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가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방첩사는 부대 해체 결정에 따라 보존 기록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조사본부 등 세 기관으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찾아낼 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방첩사 해체를 결정한 국방부 수장이 안 장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의 병역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직접 해체한 만큼, 오히려 안 장관이 병적기록과 군 복무 자료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방첩사의 답변이 해당 기록의 폐기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대로라면 자료가 없어졌다기보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러 후속 기관으로 분산 이관되고 있어 검색과 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 가깝다. 안 장관이 의혹을 감추기 위해 방첩사 해체를 결정했다는 천 원내대표의 발언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닌 정치적 의혹 제기다.

앞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해 30일가량 구금됐으며, 이로 인해 통상적인 복무기간보다 오래 복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과 국방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군무이탈과 구금 기록이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논란을 해소하려면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병적기록부와 당시 복무기간,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방첩사 해체에 따른 자료 이관이 완료된 뒤 관련 기록이 실제 존재하는지, 국방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할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정부의 장기 연체채무 조정 정책을 동시에 겨냥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빚을 갚는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다른 대형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내 자본시장이 투전판처럼 변했다며, 위험성을 알고도 상품을 승인한 과정과 이후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지난 5월 27일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7월 15일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52%로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반도체주의 높은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겹치면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신규 단일종목 상품의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했다.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대용증권을 포함한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사전교육과 위험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뒤에야 내놓은 ‘뒷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한편에서는 고위험 상품으로 청년들을 불안정한 투자시장에 내몰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 연체채무 조정을 내세워 생색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무조정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온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 연체채무 조정은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 차주의 재기를 돕는다는 정책 취지를 갖고 있어, 이를 일반적인 ‘빚 탕감’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정부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향후 논쟁은 레버리지 상품 승인 과정의 책임 소재와 함께 채무자 재기 지원과 성실상환자 형평성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지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토론자로 초청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시 정책 설계자들이 직접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실패 원인을 가감 없이 분석해야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닮았다며, 토론회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수현 전 실장에게는 보유세·거래세 강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웠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28차례 대책이 모두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가 됐다’는 표현은 안 의원의 정치적 평가다. 부동산 대책 횟수는 발표 자료를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집값 상승 폭도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등 조사기관 및 지수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주관했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 제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종합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논의와 국민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에 접수된 제안은 안 의원이 글을 게시할 당시 1600건을 넘었고, 20일 오전 8시 기준으로는 1921건까지 늘었다. 금융 분야가 8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급 562건, 세제 462건 순이었다.

안 의원의 요구가 실제 참석 요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정부 책임 공방보다 공급 지연의 원인과 실수요자 대출, 세 부담 조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얼마나 도출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사무실 임차와 내부 공사에 64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며 지출 내역 공개와 비용 절감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네 개 특검팀이 도심의 민간 건물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화문과 강남권 사무실을 ‘초호화 사무실’로 규정하며, 특검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예산 사용의 적정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초호화’와 ‘정치보복용’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평가다.

조선일보가 법무부의 ‘특검 비용 현황’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네 개 특검이 집행한 비용은 총 220억3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사무실 임차료는 55억22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9억3900만원으로 합계 64억6100만원이었다. 전체 집행액의 29.3%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방값 64억원’이라는 표현에는 월세뿐 아니라 일회성 내부 공사비도 포함돼 있다.

특검별로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임차료 17억7000만원과 인테리어비 5억9500만원 등 23억6500만원을 사용해 가장 많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임차료로 18억8600만원을 집행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임차료와 내부 공사비를 합해 16억300만원, 안권섭 상설특검은 6억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정부 소유 건물이나 기존 공공청사를 우선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민간 건물을 빌릴 경우에도 규모와 임대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용을 계속 지출할 바에는 민주당사나 청와대에 사무실을 마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64억6100만원 집계 대상은 기존 3대 특검과 안권섭 상설특검이다. 국민의힘이 별도로 비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사무실 비용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특검 기간 연장 논의와 맞물려 수사 성과뿐 아니라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과 공공청사 활용 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잇달아 만나면서 당내 역학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한 의원 복당 문제로 당내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차기 보수 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16일 김기현 의원이 자신이 회장을 맡은 미래혁신포럼에 한 의원의 가입을 권유하고, 오 시장을 포럼 강연자로 초청한 데 이어 별도 만찬도 잡았다고 보도했다. 박수영·김대식 의원 등도 두 사람이 참석한 국회 행사와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줄서기’나 ‘킹메이커’와 같은 평가는 익명 의원과 당 관계자의 정치적 해석으로, 해당 의원들이 특정 주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를 이어가며 원내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중앙일보는 오 시장이 한 달 동안 정점식 원내대표와 권영세·나경원·안철수·이종배 의원 등 40명이 넘는 의원을 만났다고 전했다. 한 의원 역시 영남권과 옛 친윤계 의원들에게 먼저 식사를 제안하고 국회 토론회와 의원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도 오 시장과 한 의원, 안 의원이 중도 확장성을 앞세워 당내 우군 확보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5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은 당내 기반을 넓혀 중앙정치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의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복당이라는 절차적 문턱이 남아 있다. 장 대표는 한 의원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당을 위기로 몰았다며 복당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 갈등을 일으킨다고 반박했다.

관망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오 시장에게 확실한 원내 세력이 아직 부족하고, 한 의원에 대해서는 복당 반대 여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잦아진 만남을 곧바로 계파 이동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살펴보는 탐색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향후 변수는 장 대표의 거취와 당 쇄신안, 한 의원의 복당 여부다. 장 대표 체제가 흔들리거나 지도부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현재의 식사·포럼 중심 접촉이 당권과 차기 대선 구도를 둘러싼 세력 재편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놓고 장동혁 대표와 한 의원의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경위를 문제 삼으며 “복당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자,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

장 대표는 15일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한 의원이 계엄 저지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에게는 정치적·법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위기로 몰아넣은 뒤 다시 입당하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복당을 받아들일 기반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발언의 배경에는 추 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당사 집결’ 논쟁이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법정에서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알린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국회 집결 지시와 당사 이동 논의의 선후관계가 왜곡됐다며 반박했고, 안 의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다.

장 대표는 한 의원이 자신이 먼저 당사 이동을 언급했다고 인정했으면 추 시장 재판의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장 대표의 정치적·법률적 해석이며, 추 시장의 혐의와 계엄 당시 각 인사의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장 대표는 한 의원을 ‘아군을 향해 총을 쏘는 스나이퍼’에 빗대며 복당이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덧셈 정치’가 아니라 내부 전력을 약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의 제명 사유를 “범죄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장 대표의 주장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한 의원은 부산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국회의원이다. 그는 16일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든 나에게 싸움을 걸어 연명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자신의 복당을 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며 국민의힘 복귀 의사를 거듭 내비쳤다.

장 대표 역시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당 혁신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두 사람의 공방은 단순한 복당 심사를 넘어 국민의힘의 계엄 대응 평가와 향후 당권·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전국 장외 행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이 소속 의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내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직면한 장 대표가 장외 여론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의원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중앙일보는 15일 장 대표 측근들이 이날 광주에서 열리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최고위원과 의원들에게 돌렸다고 보도했다. 연락을 받은 일부 의원은 즉답을 피하거나 집회 성격에 부담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인용된 반응은 대부분 익명 의원들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집회 참석 지침을 내린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시작으로 지난 8일 인천, 12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 참석하는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갔다. 장 대표 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도입과 필요할 경우 재선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측근들이 동행자를 찾기 시작한 배경에는 장 대표의 행보가 ‘나 홀로 정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천 간담회에는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이 참석했지만 이후 거리 집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참여 인원이 줄었다. 부산에서도 지역 의원 상당수가 간담회와 집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이 모이는 집회에 집중하는 것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쇄신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사퇴론에 선을 그었지만, 권영세 의원은 15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장외투쟁에 참여할 의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장 대표가 당내 장악력과 대여 투쟁 동력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계속될 경우 전국 순회 집회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를 내더라도, 장 대표의 당내 고립을 오히려 부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거취 압박을 받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당 대표직 사퇴 요구에 직접 답하기보다 선거 문제와 검찰개혁 등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불리한 현안에는 답하지 않는다며 “유리하면 최대 볼륨, 불리하면 음소거”라고 주장했다. 해군 실종 장병 수색 당시 제기된 대통령 골프 의혹을 비롯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주가 하락, 부동산 문제 등에 대통령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다만 골프 관련 내용 등은 장 대표가 제기한 정치적 의혹으로, 대통령의 당시 일정과 책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장 대표가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사이 당내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문화일보 유튜브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갈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후속 지도체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사퇴 압박은 15일 더 거세졌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5선 권영세 의원은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 대표가 퇴진하지 않을 경우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대표는 앞서 당 혁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정부를 향한 강경 메시지와 당 혁신 구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중진 의원들의 공개적인 퇴진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여 공세만으로 당내 갈등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와 서면 보고를 활용해 달라고 하면서 공개 발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안건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 시장은 부처별 보고와 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한 총리에게 서울시장도 발언해도 되는지 물으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급·금융·세제 분야 국민 대토론회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의견은 서류로 제출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미 전달했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면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문제 제기를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회의 흐름을 보면 한 총리는 서울시 의견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 대신 예정된 의견 수렴 절차와 서면 보고를 이용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 시장의 보고서를 거부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와 사업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이 이미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부동산 민심과 공급 대책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뒤로는 처음이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오 시장의 즉석 정책 설명은 무산됐지만, 서울시 보고서가 정부 부동산 논의 테이블에 전달된 사실은 확인됐다. 향후 국민 대토론회와 정부의 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개선 방안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세 건을 모두 직접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게 지급된 항공료와 숙박비만 4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동행에 공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 계획을 각각 최종 승인했다. 문건에는 노 전 위원장 이름과 함께 ‘부부 동반’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 출장의 전체 소요액은 각각 약 6400만원, 7200만원, 9050만원으로 총 2억2650만원가량이다. 다만 이는 노 전 위원장 부부에게만 쓰인 돈이 아니라 수행 직원 등을 포함한 출장단 전체 경비다. 이 가운데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총 4129만원으로 집계됐고 식비 등은 별도인 것으로 보도됐다. 배우자는 세 차례 출장에서 항공편을 열 번 이용했으며 두 차례를 제외하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배우자의 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부담할 만큼 명확한 공무 수행 목적이 있었느냐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 수행을 위해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다.

중앙일보는 노 전 위원장 배우자가 세 출장에서 현지 대사가 주재한 만찬에 참석했지만, 방문국 선거기관이 마련한 공식 부부 동반 행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만찬 참석 등이 배우자 여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할 정도의 공적 업무였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배우자 동반 출장이 이뤄져 문제를 크게 의식하지 못했다면서도, 부적절한 지출이 확인되면 반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아직 노 전 위원장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직자 발언과 재산 보유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성훈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작 본인은 세종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대치동 주택 지분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책임지는 LH 수장이 다주택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주거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지난 6일 LH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LH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율에 관여해 왔다. LH는 8개월가량 이어진 수장 공백을 마치고 새 사장을 맞았지만, 이 사장의 재산 보유 논란은 향후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를 사는 청년층과 젊은 부부의 부담을 언급하며 “임대업자가 공동체 정신으로 임대료를 좀 깎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또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고도 했다. 저출산위는 이후 해당 발언이 정부 정책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정부 인사들이 구조적 주거 대책보다 개인의 선의나 민간의 양보를 앞세운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 측은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부담이 민감한 민생 현안인 만큼, 정책 책임자의 재산 보유와 발언은 앞으로도 엄격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며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이 별도 정치 행보나 창당을 검토한다면 그 선택은 응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번 발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동 경위를 둘러싼 두 사람의 공방 이후 나왔다. 안 의원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의원들에게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회가 봉쇄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임시로 당사로 이동한 과정을 안 의원이 선후관계를 바꿔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쓴 책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며 안 의원의 주장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한 의원의 반응을 두고, 한 의원이 복당할 경우 당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한계 인사들은 안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의 갈등은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계기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의 복당 여부가 향후 당 지도체제와 보수 재편 논의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안 장관이 과거 7개월가량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영창 처분과 추가 복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병적기록부 공개와 사퇴를 요구했다. 야권은 안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없다고 답한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허위 증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16일 김 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의혹을 해소하려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인사청문회 속기록 등을 보면 충분히 해명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병역 의혹과 별개로 안 장관이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도 논란이다. 안 장관은 미래 전장에 대비한 통합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3군 사관학교 동문회와 야권은 군별 전문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병역 의혹 수사와 국방개혁 논쟁이 맞물리면서 안 장관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 동력은 당분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과 보너스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 등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는데, 지역화폐 지급은 이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법안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사평가나 고용관계의 불균형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쓰고 처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과 일부 기업 노조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과 소비 선택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취지가 좋다면 국회의원 세비부터 지역화폐로 받으라”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근로자 임금에 실험적 제도를 적용하지 말고 법안 발의자들이 먼저 적용하라고 반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임금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급 비율 제한과 실질적 동의 보장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인이 된 자녀의 연애와 직장, 대학 생활까지 부모가 직접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개팅을 마친 여성이 상대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우리 애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제가 대신 연락드린다”, “우리 아들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느냐”, “한 번 더 보는 게 예의 아니냐”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소개팅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애프터 만남을 요구한 사례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연애와 결혼까지 대신해 줄 셈이냐”며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문제는 학교와 직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자녀의 성적이나 졸업 요건을 두고 부모가 교수와 학과 사무실에 직접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 대학 강의계획서에는 “부모가 성적에 항의했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F학점을 주겠다”는 문구까지 등장했다. 직장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연봉, 부서 배치, 휴가 문제를 회사에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개입이 조직 운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의 독립성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헬리콥터 부모 현상의 배경에 취업난, 경쟁 심화, 결혼 부담 등 구조적 불안이 있다고 본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돕는다는 의도지만, 지나친 대리 대응은 자녀가 갈등을 해결하고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경험을 빼앗을 수 있다. 정서적 지지와 정보 제공은 필요하지만, 연애·학업·직장 생활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성인 자녀에게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장외 여론전에 나서면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8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경북 등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참정권 훼손 문제로 규정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청년·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이후 인천 구월로데오광장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시작된 재선거 요구 흐름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당권파는 이를 선거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사회 연계이자, 특검 추진을 뒷받침할 여론전으로 보고 있다. 제도권 야당이 현장 민심을 직접 듣고 공론화하는 것은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당권파와 일부 지역 의원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윤리위 징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장외 투쟁을 통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부정선거’ 프레임이 당 전체 이미지로 번질 경우 중도층 확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등 향후 방문 예정 지역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동참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 대표의 장외 행보가 선거관리 문제를 제도 개선 의제로 끌어올릴지, 아니면 당내 갈등과 자기정치 논란을 키울지는 향후 여론과 당내 반응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와 경찰 간부의 증거인멸 의혹은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인멸에 관여했고, 경찰 내부 인사가 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졌다. 보수 야권은 이 사례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송치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되면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이번 논쟁은 검찰 권한 축소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 권리와 수사 견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코스피가 전날인 7일 장중 8% 넘게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두고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에 투기성 자금을 집중시키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증시 규모와 유동성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위험 상품을 허용한 결과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작은 연못에 상어를 풀어놓은 격”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상품은 애초 국내 시장에 도입돼서는 안 됐다고 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구조라 단기 급등락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등락이 반복될수록 수익률이 훼손되는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몰려들수록 시장은 투자보다 베팅에 가까운 흐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측면에서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자본시장연구원은 해당 상품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변동성을 키웠다는 인식과 실제 영향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쟁점은 상품 폐지 여부를 넘어 고위험 금융상품 허용 기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금융당국의 사전 검증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폄하성 응원 논란을 강하게 비판한 뒤, 최 장관 본인의 과거 SNS 발언까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 장관은 최근 SNS에서 해당 응원을 두고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지역을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라며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응원 구호가 역사 왜곡과 지역 비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지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다. 학생 선수라 하더라도 학교를 대표해 대회에 출전하는 만큼 공적 책임과 스포츠맨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학생을 향해 “자격 미달”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학생은 징계와 낙인의 대상이기보다 교육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은 최 장관의 과거 발언으로 옮겨붙었다. 그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SNS에 “잘 가라, 병신년”이라고 쓴 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로 표현한 글,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성 게시물을 공유한 사실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천안함 관련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과했고, 이후 SNS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논란은 학생의 역사 인식 문제와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언어 역시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질문을 남기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 요구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윤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 등이 제출한 약 70건의 징계 요청안을 살펴봤다. 아직 특정 인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 온 비당권파 인사들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는 당이 공식 후보를 낸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행위는 정당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며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이번 징계 논의가 친한계뿐 아니라 반장동혁 성향 인사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도 무더기 징계가 현실화되면 장 대표 사퇴론이 오히려 확산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권파 내부에서도 신중론은 적지 않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가 당 혼란을 키우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리위가 향후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경우 국민의힘 내홍은 선거 패배 책임론을 넘어 보수 재건 노선, 한동훈 복당 문제, 장 대표 리더십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상품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면서 일일 리밸런싱과 단기 차익거래가 시장을 흔들고 있고, 투자자 손실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의 대상은 지난 5월 말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다. 이들 상품은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거나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돼 단기 매매 수요를 빠르게 끌어들였다. 상장 직후 거래대금이 급증했고, 개인 투자자 자금도 대거 유입됐다. 하지만 기초자산인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릴 때 손실 폭이 커지고, 등락이 반복될수록 수익률이 훼손되는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우려는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품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투자자 교육, 위험 고지, 판매 규제, 괴리율 관리 등 보완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도 해당 상품이 반도체주 변동성을 키웠다는 인식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은 고위험 금융상품 허용 범위와 시장 안정, 투자자 책임 사이의 균형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청 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윤리위에는 6·3 지방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했거나,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한 의원의 선거 일정에 동행하거나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 대표 측은 당이 공식 후보를 낸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돕는 행위는 당 기강 차원에서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총선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당헌·당규 집행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친한계와 비당권파는 징계가 현실화되면 장 대표 사퇴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징계할 테면 하라”는 강경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원내지도부와 중진들도 확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 징계는 신중해야 하며 수위도 당내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안철수·김기현 의원 등도 징계로 갈등을 키우는 방식에는 부정적이다. 윤리위가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경우 국민의힘 내 갈등은 친한계와 당권파의 충돌을 넘어 보수 재건 노선, 장 대표 거취, 차기 당권 경쟁까지 얽힌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사퇴 의사를 밝힌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면서 정치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추진과 맞물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대표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지만 팬들의 야유 속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지난 2일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그는 “할 이야기는 있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홍 전 감독은 선수단 내분설과 일부 선수의 규율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표팀 부진의 원인으로 거론된 내부 갈등에 대해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분은 없었다”고 했고, 옌스 카스트로프가 규율 문제로 조별리그 초반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손흥민을 남아프리카공화국전 선발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서는 코치진과 경기 모델을 놓고 논의한 결과였으며, 감독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청문회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청문회가 열리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정몽규 회장 체제의 의사결정 구조,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때부터 이어진 절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체부 감사에서도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홍 전 감독의 출국과 귀국 시점은 향후 증인 채택 논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7·7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주요 커뮤니티에는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라고 주장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처벌 회피법’이 공유되고 있다. 맘카페와 스레드 등에서도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단순 반응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개정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취지는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데 있지만,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집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나 행정기관이 사실상 표현물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정치적 비판이나 권력 감시 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역시 과징금과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불법 정보뿐 아니라 풍자, 의혹 제기, 정책 비판까지 차단되는 ‘자기 검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쟁점은 규제 필요성이 아니라 기준의 명확성, 정치적 중립성, 이용자 이의제기 절차를 얼마나 보장하느냐다.

일본 도심과 역 주변에서 행인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이른바 ‘부츠카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코미디 유튜버가 오사카 거리에서 일행을 거칠게 치고 지나간 남성을 뒤쫓아 제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통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현지 보행 안전 문제가 주목받았다. 영상 속 남성은 맞은편에서 오는 행인들을 향해 어깨를 들이밀었고, 여성과 어린 학생까지 표적이 되는 장면이 담겼다. 육은영이 “왜 어깨를 치고 다니냐”고 항의하자 남성은 당황한 듯 사과하고 자리를 피했다.

부츠카리는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라 길거리나 역, 횡단보도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해 고의로 어깨나 팔꿈치를 부딪치는 행위를 뜻한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츠카리 오지상’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린이,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지목돼 왔다. 최근 걸그룹 리센느 멤버 미나미도 도쿄 시부야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접근하는 장면이 공개돼 ‘어깨빵 시도’ 논란에 휘말렸다.

현지 조사에서도 이 문제가 일부 온라인 과장이 아니라 실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본 언론은 설문 응답자 중 14%가 고의 충돌 피해를 경험했고, 6%는 목격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가나가와현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일부러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상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가 없더라도 고의 충돌은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부상이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직접 추격하거나 맞대응할 경우 2차 충돌로 번질 수 있어 역무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인을 요청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사퇴 요구와 당내 비판을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보수 진영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거나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내 비당권파와 외부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할 의원들만 겨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재섭 의원 등 개혁 성향 의원들과 친한계 인사들이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한 것이 당 기강을 해치는 일이라면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윤리위가 당대표 방어 수단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젊은 정치인 징계는 당을 통합하기보다 분열을 키우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 측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과도하게 정치 공세화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제도 대응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장 대표가 사퇴 요구를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신임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확전 자제를 시사했다. 실제 징계 절차가 개시될 경우 국민의힘 갈등은 지도부 거취 논란을 넘어 보수 재건 노선과 차기 당권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해당 포럼에 가입 절차를 마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됐다. 한 의원이 “초대 감사하다. 한동훈이다”라는 취지의 인사를 남긴 직후 같은 방에 있던 장 대표가 별다른 반응 없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모임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 네트워크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장면은 단순한 대화방 해프닝을 넘어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당 밖에서도 보수 재건과 2028년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정치 보폭을 넓혀 왔고, 장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비판 세력을 향해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퇴장이 한 의원의 당내 접촉면 확대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포럼 자체가 초당적 연구모임인 만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곧바로 세력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장 대표 체제와 한 의원 측의 감정적·정치적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 내홍은 징계 논란과 복당 가능성, 차기 보수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내놓은 뒤 국민의힘이 연일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산업 경쟁력보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기업이 선호하고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에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던 점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호남권 구상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대규모 지방 투자 구상과 함께 호남권 반도체·AI 산업 거점 조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광주 반도체 시설과 전남 해남 AI 데이터센터를, SK하이닉스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권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전력 분산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력·용수·인력·부지 등 핵심 인프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 정치 이벤트처럼 발표됐다고 비판한다. 특히 기업 총수들이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인 만큼, 확정된 투자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호남권 투자가 국가 반도체 전략의 확장인지, 정치적 지역 배분인지에 대한 논란은 향후 입지 선정 기준과 정부 지원 규모, 기업의 실제 투자 확정 여부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

이진국 전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감사위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과 총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며 “감사원을 정권의 방어 수단으로 만들려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주요 감사 결과와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감사위원으로 잇따라 임명되는 것은 독립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의 제청 배경에 대해 형사·사법제도 분야 전문성과 공공 분야 활동 경험을 들었다. 이 위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했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로 구성돼 주요 감사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한다.

논란의 쟁점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와 독립기관의 중립성 우려 사이에 있다. 여권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에 합류하는 일이 반복되면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이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감사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가 이번 인사 논란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 논란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법사위가 본회의 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 관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수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는 것은 의회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7대 국회 이후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개혁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운영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통보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도 갈등을 키웠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배제이자 일방적 원 구성 압박으로 규정하며, 법사위원장직을 빼앗길 경우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받을 수 없다는 강경론까지 내놓고 있다. 여야 모두 법사위를 국회 운영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 가능성을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여파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팀 부진을 두고 인사와 조직 운영의 실패를 지적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논리를 경제정책 비판으로 되돌려 맞섰다. 장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문제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축구대표팀 문제가 감독 문제라면 한국 경제의 근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표팀 탈락과 관련해 “인사가 만사”라며 능력보다 편 가르기식 인사가 앞서면 결과는 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육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사권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전 감독은 탈락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책임론의 중심에 섰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경제 현안으로 확장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 놓는 것”에 비유했고, 노동·재정 정책도 낡은 전술에 빗대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경기 부양보다 지지율 회복용 현금 살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체육계 개혁과 민생 대응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축구대표팀 실패를 계기로 대통령의 인사·정책 책임론까지 부각하는 모습이다. 월드컵 탈락 책임 논쟁은 체육 행정 개혁을 넘어 정국 주도권 다툼의 소재로 확대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어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거취 논란이 당내 징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건강 문제로 입원했다가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와 당내 비판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기강 확립 필요성을 언급하자, 친한계와 개혁 성향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당대표 퇴진 요구가 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당원들의 징계 요구가 접수될 경우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의원들과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다. 김재섭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촉구한 것이 당 기강을 해치는 일이라면 징계를 받겠다고 맞섰고, 대안과 미래도 장 대표가 당을 개인의 사당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국민의힘 윤리위가 불의가 아니라 ‘덜 충성한 사람’을 겨냥해 왔다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

한동훈 의원도 공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한 채 사퇴 요구를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재신임 절차를 밟을 자신이 있다면 당원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 대표 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대응에 당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내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징계 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내 갈등은 지도부 거취 논란을 넘어 보수 재건 노선과 차기 당권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해당 오피스텔을 15억원에 매도했다. 문제는 매수자가 앞서 이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차했던 법인의 대표라는 점이다. 야당은 저가 임대에 이어 저가 매각까지 이뤄졌다며 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4㎡대의 강남권 업무용 오피스텔로, 한 후보자는 2024년 약 20억7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0만원 수준이었는데, 인근 유사 면적의 월세가 400만원대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헐값 임대’ 논란이 먼저 불거졌다. 이후 같은 임차인이 15억원에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거래라며 우회 증여나 특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 측은 오피스텔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처분을 위해 임차인에게 매각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과하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여당도 근거가 부족한 억측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은 이해충돌과 특혜 여부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공직자 윤리 기준을 둘러싼 청문회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위증 여부를 판단한 국민참여재판에 3700만원대 법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일당과 여비,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해 총 3748만여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배심원단에게 지급된 일당·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 배심원에게는 격리수당도 지급됐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피의자 회유를 위해 술과 연어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서 비롯됐다.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끝에 해당 발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법무부·검찰의 조사에 이어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진 과정을 두고 “허위 주장 검증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배심원 평결이 팽팽하게 갈렸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공소기각이 나온 만큼 단순한 예산 낭비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검찰 수사 신뢰 문제와 피고인의 방어권, 공적 검증에 들어가는 비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첫 공개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다. 정 전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 사퇴를 발표한 뒤 같은 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평산책방 부스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표에게 “고생했다”는 취지의 격려를 건넸고, 정 전 대표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평산마을에 가 인사드리려 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서울 일정 중이라 도서전에서 찾아뵀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정 전 대표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는 사퇴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신과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한몸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근 당정 관계와 당내 노선 갈등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 역사를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잇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친문계와 친명계 모두를 아우르는 상징적 행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예방이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전 대표가 강성 당원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만큼,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은 당내 통합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정 전 대표의 노선과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 김민석 국무총리 등 잠재 경쟁자들의 행보가 함께 맞물리며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는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 일정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총리가 지난 23일 중국 칭화대를 방문해 치우융 당서기, 법학원장 등과 면담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의 옷깃에 단 태극기 배지가 뒤집힌 상태로 보이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해외 공식 일정에서 국가 상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총리실에 태극기 방향 하나 확인할 사람이 없었느냐”며 의전과 보좌 체계의 책임을 물었다. 또 김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국정 수행보다 당권 행보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칭화대 방문과 한중 총리회담,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뤼순감옥·관동법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착용 실수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해외 공식 일정에서 국가 상징물 관리는 기본 의전이라는 점에서 총리실의 사전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김 총리가 이르면 이달 말 민주당 복귀와 당대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야당은 이번 일을 당권 행보와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리실 차원의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 여부가 추가 논란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이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을 감찰한 결과, 실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할 목적으로 성동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초동대응을 위해 배치된 차량이었지만, 서장의 개인 이동에 사용되면서 업무 공백까지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은 권 전 서장이 차량 부제 시행 이후 자신의 지휘관 차량 대신 전기차를 출퇴근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전기차가 차량 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대통령실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차량 부제는 에너지 절약과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 그러나 기관장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현장 대응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차량 이용 문제가 아니라 공직 기강과 지휘 책임의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확인된 비위를 토대로 권 전 서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향후 징계 수위와 함께 관용차 관리 체계, 긴급 출동 차량 운용 기준에 대한 재점검도 불가피해 보인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한 사실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배우자의 선거 관련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배우자 동반을 먼저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출장은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방문이다. 국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출장에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배우자 관련 비용도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됐고, 일부 공개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공식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국민 세금이 사적 동행에 쓰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노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의 제기가 없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현재 기준에서 국민에게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이 있다면 반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불거졌다. 공적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 고위기관장의 관행적 특혜 여부를 둘러싼 검증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이 후원받은 케이크를 식사와 함께 제공한 장면을 두고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이 조롱성 댓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안나의 집은 매일이 생일”이라며 후원 빵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급식 현장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밥과 닭볶음탕, 김치, 도토리묵 등이 담긴 식판에 케이크 한 조각이 함께 놓인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케이크가 밥 위에 얹힌 장면만을 문제 삼아 “누가 케이크를 밥 위에 얹냐”, “밥에다가 케이크를 왜 주냐”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나중엔 김치찌개에 케이크 넣어서 주겠다”, “개밥이냐”, “저걸 누가 X먹냐” 등 비하와 욕설이 섞인 댓글까지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은 “무료급식 현장을 한 번이라도 도와봤느냐”, “제한된 공간에서 나눠주는 상황을 모르고 비난한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말”이라며 악성 댓글을 비판했다.

김 신부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1990년대 한국에 와 사목 활동을 시작했고,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노숙인을 돕기 위해 경기 성남에 안나의 집을 열었다. 안나의 집은 무료급식뿐 아니라 청소년 쉼터와 자활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후원과 봉사로 유지되는 복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장면만 소비하는 온라인 조롱 문화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약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정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사법 판단을 흔드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여권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 이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수원지법이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정 대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한 대목이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연결했지만, 야권은 이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 역시 정 대표가 당대표 재선을 염두에 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제도 개혁 논의는 별개의 정치적 과제로 봐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놓고도 선거관리 부실 논란, 여당 내부 당권 경쟁, 민생 현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 연임론이 본격화될 경우 이번 공방은 검찰개혁 방향과 당청 관계, 여당 지도체제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입에서 학교 내신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교 1학년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자퇴 후 이듬해 재입학을 검토하는 이른바 ‘내신 리셋’ 현상이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내신 리셋은 고1 때 받은 성적을 사실상 포기하고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가 새 내신을 쌓겠다는 방식이다. 과거 고교 자퇴가 검정고시나 대안교육 선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대입 전략의 하나로 재입학을 상담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는 점에서 입시 과열의 또 다른 단면으로 평가된다.

입시업계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가운데 고1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1 학업중단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집계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로 내신 리셋을 목적으로 자퇴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식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1 초반 성적이 향후 대입 전형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불안이 학생과 학부모를 조기 자퇴 선택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에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가 있다. 현 고교생부터 내신 5등급 체제가 적용되면서 1등급 범위는 넓어졌지만,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한 번의 성적 하락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 선택과 수강 인원, 평가 방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더해졌다. 교육계에서는 재입학 전략이 일부 학생에게 기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중도에 끊도록 부추기고 입시 경쟁을 앞당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제도 변화에 따른 학생 불안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을 향해 평택을 공천과 후보 단일화 무산, 향후 양당 관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졌는데도 민주당이 후보를 낸 이유,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지역 내 민주당 지지세에 미치지 못한 배경, 자신이 조국혁신당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의미를 따져 물었다.

갈등의 핵심은 단일화 책임론이다. 평택을 재선거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당선됐고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 전 대표가 나란히 패하면서 범여권 표 분산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출마가 연대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왔고, 박지원 의원은 선거 전부터 조 전 대표의 양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반면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여러 지역에서 후보 사퇴나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을 도왔지만 민주당은 평택을에서 단일화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단순한 선거 평가를 넘어 2028년 총선을 앞둔 야권 재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정권교체 과정에서 협력했지만, 지방선거와 재보선 이후 주도권을 둘러싼 균열이 드러났다. 조 전 대표가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연대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양당 관계는 협력 유지와 독자 노선 사이에서 중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사전투표 단계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롤 용지가 부족해 일부 인쇄기가 멈췄고,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신분 확인 뒤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원지와 잉크 등 소모품 관리가 원활한 투표 진행의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남은 자투리 용지를 모아 사용하며 버텼지만 부족분을 감당하지 못했고, 투표소 측은 인근 투표소와 관할 선관위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서초구 선관위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추가 용지를 보냈으나, 도심 교통 상황 등으로 도착까지 50분 넘게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기준에 따라 기본 운영 수량에 10%를 더해 배부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투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전투표 참여자도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사전투표 비중이 커진 만큼 선거관리 당국의 물품 산정과 비상 대응 체계 역시 그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본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논란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신뢰 관리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교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장 대표 체제가 계엄과 탄핵 국면 이후 보수 재건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정치적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재선거 요구를 앞세워 당내 사퇴론에 대응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직후 선거 결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새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며 즉각 사퇴론에는 거리를 둔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식이 지도부 유지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부 개혁 성향 의원들은 장 대표 사퇴와 새 지도부 구성을 요구했고, 선거소청과 재선거 추진이 자칫 선거 불복 논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원내대표 선거와 의원총회 논의 역시 장 대표 체제의 신임 여부를 가늠할 변수로 거론된다.

당의 향후 수습 방안을 놓고도 의견은 갈린다. 유 전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보다 전당대회를 통한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재건과 통합을 추진할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대표 측은 투표 관리 문제를 우선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지도부 교체 시기와 방식, 재선거 대응 노선을 둘러싸고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주변에서 반복된 학생 흡연 문제가 주민 피해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면서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한 주택가에서는 인근 고등학생들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주민이 제지하자 욕설과 조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주민 가족이 흉기를 들고나오면서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주민 측은 학생들의 흡연이 오래전부터 이어졌고, 연기가 주거공간으로 들어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된 장소는 학교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주택가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원룸과 주택 앞에 모여 흡연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기 어렵다고 말한다. 학교 측은 과거 학생들의 흡연이 워낙 빈번해지자 외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로 교내 재활용장 인근에 재떨이를 두고 흡연 공간처럼 운영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 민원으로 해당 공간이 폐쇄된 뒤 학생들의 흡연 장소가 다시 학교 밖 주택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흡연 사실을 부인하면 제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교는 금연 교육과 생활지도, 지역사회 피해 예방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다. 특히 교내 흡연공간 운영은 학교가 금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내 흡연구역 운영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알려진 만큼, 단순 단속이나 임시 공간 제공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과 학교, 지자체가 학생 금연 지원과 학교 주변 생활지도, 주민 피해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 방식이 추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 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145억1957만 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 원으로 집행률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핵심은 예산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확보된 예산이 실제 인쇄 물량으로 충분히 이어졌는지 여부다. 지역별 집행률도 차이가 컸다. 울산은 90%를 넘긴 반면 세종은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과 경기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 송파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인데,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계산된 인쇄 단가가 실제 계약에서는 장당 45원으로 적용돼 같은 예산으로 인쇄 가능한 물량이 줄어든 사례로 제시됐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 인쇄·검수·보관 부담, 잔여 투표용지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선거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면서 기준 변경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는 부족 상황 발생 시 추가 교부 절차와 배부 기준 등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현장 실수를 넘어 예산 편성, 계약 단가, 인쇄 기준 변경, 비상 대응 매뉴얼 전반을 점검해야 할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재외선거 점검과 선거제도 연구 등을 명목으로 몰디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태국 방콕 등 휴양지로 알려진 지역을 방문했다며 출장 목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관위 직원 461명이 모두 107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약 24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월에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위해 5명이 출장을 갔고, 같은 해 11월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지역의 재외선거 준비 상황 점검 명목으로 출장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히 선거인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을 잡고도 실제 업무 내용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해외 선거 참관이나 재외선거 점검 자체는 선거관리기관의 통상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쟁점은 해당 출장이 실제 업무 필요성에 맞게 계획됐는지, 현지 일정이 충실히 수행됐는지, 결과보고서와 예산 집행 내역이 충분히 검증 가능한지다.

선관위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 논란 등으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해외출장 논란도 단순한 출장지 문제가 아니라 독립기관의 예산 사용 투명성과 내부 통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수사나 감사가 이뤄질 경우 출장 계획서, 세부 일정, 현지 활동 기록, 결과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표현하며 투표소 수개표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공된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7년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표현하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개표부정 의혹을 함께 거론했다.

이 시장의 글은 당시 횃불시민연대가 채널A 프로그램 ‘쾌도난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그는 강동원 전 의원, 장하나 전 의원, 횃불시민연대 등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투표소 수개표를 요구해 온 인사와 단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동원 전 의원도 해당 게시물에 환영 취지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란의 배경에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온라인 여론전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가 실제 사법 판단을 받은 사례다.

다만 이 시장이 함께 언급한 개표부정 의혹은 별도 문제다. 2012년 대선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와 미분류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개표 조작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2017년 글은 당시 제기되던 부정선거·개표부정 논란에 공개적으로 동조한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핵심은 국가기관 선거 개입은 사법적으로 확인된 반면, 개표 조작 의혹은 확인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과 8월 전당대회 구도가 맞물리며 당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는 선거 직후 일부 지역 성과를 언급하며 결과를 전면 패배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에서는 서울시장 등 주요 승부처 패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이후 선거 평가위원회 구성과 백서 발간을 통해 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에 공감한다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 면전에서 책임론을 제기했고, 연임 도전에 앞서 대표직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당을 향해 책임 정치와 포용,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 대표를 겨냥한 우회 경고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다. 반면 정 대표는 당내 단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하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지방선거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것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여론을 직접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차기 대표 선거는 8월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는 향후 당 운영과 2028년 총선 공천 과정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결국 현재의 갈등은 단순한 선거 책임론을 넘어 차기 당권과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운영 방식과 조직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축소의 참고 자료로 삼은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로 늦추는 방안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보고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를 근거로, 사전투표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 출근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선거일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관 장소 부족과 보안 우려 등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보고서가 참고 자료일 뿐 공식 견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라 비판은 커지고 있다.

선관위를 향한 불신은 성과급 집행 논란으로도 확산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3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시기에도 성과상여금 예산 대부분을 집행했다. 당시 선관위는 고위 간부 자녀의 경력직 채용 논란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사퇴했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현직 직원 다수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성과급 집행률이 98%를 넘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규정상 ‘우수한 업무실적’에 지급되는 성과급 취지와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선관위 핵심 간부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송파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문의 이후 중앙선관위 대응이 왜 늦어졌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기관의 의사결정 구조, 현장 대응 체계, 조직 내부 평가와 보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로 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정당성 문제로 규정하며 재선거와 특검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선관위 규탄 집회에도 참석하며 선거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이미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이를 전국 재선거나 부정선거 주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정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는 일과 선거 전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에는 양향자 최고위원도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이 현 지도부를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관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대표는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지금은 지도부 거취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특검 추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도부가 물러날 경우 당내 공백이 생기고, 선관위 책임 규명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향후 노선과도 연결돼 있다. 선관위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강경 투쟁을 이어갈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쇄신 논의로 전환할지가 쟁점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에 따라 따져야 하고, 지도부 책임론은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로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 장 대표 체제의 향방은 국민의힘이 선거 이후 어떤 방식으로 쇄신에 나설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에서 한 직원이 골프채를 들고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사무 공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산되며 공직기강 문제로 번진 것이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10일 대구 중구선관위 맞은편 건물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건물 내부에 있는 한 인물이 골프채를 들고 실내에서 스윙 동작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자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음성도 함께 포함됐고, 이후 영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부실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장면이 포착됐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상 속 장소가 대구 중구선관위 청사 4층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상에 등장한 남성 직원이 개인 골프채를 이용해 스윙 연습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점심시간에 한 차례 골프 연습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시간대에도 같은 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쟁점은 영상 촬영 시점과 근무시간 중 행위 여부다. 일부 보도에서는 영상이 근무시간 중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지만, 선관위 측은 정확한 촬영 시점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공간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선관위는 영상 촬영 시점, 실제 행위가 이뤄진 시간, 근무시간 중 개인적 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품위 유지 의무나 성실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혹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해당 직원의 징계 여부나 위반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신뢰 저하가 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표 지연과 유권자 불편이 이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거관리 기준과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중구선관위 내부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 여론은 단순한 개인 행동을 넘어 기관 전체의 기강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한 직원이 선관위 청사 내부에서 개인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했고, 선관위가 촬영 시점과 근무시간 중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만으로 근무시간 위반이나 징계 사유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최종 판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안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선거관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내부 직원의 복무 태도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도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대구시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실제 위반 여부와 함께 조직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일부 보수 인사들의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주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연장된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하고 사과한 사안이지만, 일부 인사들은 이를 선거 전체의 정당성 문제로 연결하며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투표용지 수급과 현장 관리 부실이며,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별도의 검증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지난 10일 자유와혁신이 주관한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도 문제 삼았다. 전 씨는 오 시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주요 근거로 들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했고 투표가 지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생 수보다 시험지가 적게 배부된 경우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비유를 들며, 이번 선거 역시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결과도 거론했다. 두 지역에서 주요 후보 일부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된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모든 후보와 전체 투표 수가 완전히 같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선관위는 집계 오류가 아니라 우연한 일치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득표수의 우연한 일치가 통계적으로 이례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선거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원자료 확인, 개표록 검토, 선거소송 또는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전 씨는 이날 발언에서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이유, 방탄소년단, 유재석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과 부정선거 단정은 구분돼야 한다. 연예인이나 대중 인물에게 정치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방식 역시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공적 사안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자유는 있지만, 특정 인물들에게 발언을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문제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황 대표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며 선관위의 설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투표함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을 언급하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주장에 해당한다. 투표함 관리와 봉인지 문제, 투표용지 부족 원인 등은 증거보전과 수사, 선관위 내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분명히 선거관리기관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문제다.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됐고, 유권자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유권자의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만큼, 선관위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전 예측과 물량 산정이 적절했는지, 현장 대응은 충분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행정상 관리 부실이 곧바로 조직적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재선거 여부 역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검토돼야 판단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고,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 관리 책임을 묻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시각과 패배 책임론을 피하려는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까지 재선거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 의견은 갈리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 책임, 일부 보수 인사들의 부정선거 주장, 정치권의 재선거 요구가 뒤섞이며 더욱 복잡한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핵심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배부 과정, 부족 발생 지역과 시간, 현장 조치 내역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증거보전과 관련 절차를 통해 실제 위법 또는 중대한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정치권 역시 참정권 보호와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져야 하며,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장보다 증거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11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지도부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선거 직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책임론이 집단 기자회견 형태로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새 원내지도부 출범 직후부터 핵심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선거 결과가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장 대표 체제의 리더십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이라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취지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권영진·박정하·고동진·김건·김소희·김용태·김재섭·안상훈 의원 등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가 전국 단위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참정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선거 전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은 회견 뒤 현 지도부가 패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선거관리 논란에만 기대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주장에 편승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과미래 측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 불편과 참정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 만큼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전국 재선거 주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법적 근거가 충분히 검토돼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의 재선거론은 이미 당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된 사태를 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흔들렸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재선거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당내 비당권파와 소장파는 장 대표가 선관위 책임론을 앞세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번 갈등에는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도 맞물려 있다. 한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을 떠난 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의 복당 여부와 차기 보수 재편 구도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소장파와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한 의원의 복귀가 보수 재건과 당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장 대표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장 대표는 사퇴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와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표직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방선거 책임론에도 당장 물러나기보다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과 대여 공세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장파가 정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장 대표 거취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내 충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직면한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도부 책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다. 다른 하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제도 개선과 참정권 보호 문제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재선거 요구를 중심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갈 것인지다. 여기에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단순한 선거 책임론을 넘어 차기 당권과 보수 재편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결국 장 대표의 거취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 어떤 방식으로 쇄신을 선택하느냐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장 대표가 책임론을 돌파하고 현 체제를 유지할지, 소장파와 비당권파의 요구에 따라 조기 지도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는 향후 의원총회와 새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결혼식 축의금 기준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식장 식대와 결혼 비용이 오른 만큼 축의금의 기본 금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최근 예식장 뷔페와 코스 식사 비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하객이 10만 원을 내면 식대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식사 비용 외에도 대관료, 장식비, 사진·영상, 답례품 등 여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축의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글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물가 상승과 예식장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가까운 사이거나 식대가 높은 예식장에 참석할 경우 축의금을 더 내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결혼식장 식대는 지역과 식사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일부 지역이나 코스식 예식의 경우 하객 1인당 식대가 10만 원 안팎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축의금 10만 원이 더 이상 넉넉한 금액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다수의 반응은 결혼식 비용을 하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가까웠다. 결혼식은 신랑·신부가 선택한 행사이고, 하객은 축하를 위해 시간을 내 참석하는 손님이라는 점에서 식대와 행사 비용을 축의금으로 계산하려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축의금은 법이나 제도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관계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조사비인데, 이를 사실상 ‘참석비’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강화되면 축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논쟁의 배경에는 결혼 비용 상승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결혼서비스 비용은 2000만 원대를 넘는 수준에서 형성돼 있으며, 예식장 식대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크다.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비용이 더해지면서 예비부부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주말 예식 수요 집중 등이 맞물리면서 결혼식 비용 부담이 쉽게 낮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하객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이 결혼 축의금 이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축의금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5만 원, 가까운 관계에는 10만 원을 내는 방식이 비교적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식사 참석 여부와 관계의 친밀도, 과거 주고받은 금액, 지역과 예식장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특히 한 달에 여러 건의 결혼식이 겹치는 경우 하객에게 축의금은 일회성 축하금이 아니라 반복적인 가계 지출로 인식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축의금 논란을 단순히 금액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축의금은 전통적인 상호부조 문화에서 비롯됐지만, 현대 결혼식에서는 관계 유지와 사회적 체면, 실제 비용 부담이 뒤섞인 민감한 지출이 됐다. 예식 비용이 오를수록 신랑·신부는 행사비 보전을 고민하게 되고, 하객은 축하의 뜻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축의금 10만 원과 15만 원 중 어느 금액이 맞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고비용 결혼식 문화와 경조사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기준과 현장 대응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데 이어, 지역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크게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 옹진군은 유권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준비한 반면, 서울 송파구는 유권자 수의 51%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세종은 유권자 대비 50%, 강원은 66%, 서울과 경기는 58%, 인천은 53%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선거였지만 실제 인쇄 기준은 전국 구·시·군 선관위별 판단에 따라 달라진 셈이다.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방식 차이도 사태의 배경으로 꼽힌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방식이지만, 선거일 본투표는 해당 투표소 유권자 수와 예상 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둔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여러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 수가 많다.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질 경우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는 최대 8장까지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표용지 수급 예측과 예비 물량 확보가 선거관리의 핵심 요소가 된다.

논란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기존보다 낮춘 과정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같은 달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도 같은 취지로 개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별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관련 지침과 편람이 각 부서 의견 취합 및 각급 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 결재로 확정되는 절차였다고 밝혔다.

문제는 하한 기준이 50%로 낮아진 뒤 각 지역 선관위가 과거 투표율과 사전투표 추세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인쇄 물량을 정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 참여가 늘어나는 흐름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본투표 수요를 과소평가한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도 일부 지역에서 과거 투표소별 투표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쇄 비율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최소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고,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상당 시간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현장에서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일부가 발길을 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과 국민적 우려가 발생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사태의 후속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개혁신당이 신청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투표지 보관상자와 방범카메라 영상, 선관위 관계자들의 대화 기록 등이 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투표 중단 경위, 현장 대응 적정성, 추가 투표용지 이송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책임론과 제도 개선 요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관위의 정책 결정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범위까지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재선거 여부는 구체적 피해 규모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자체보다, 그 결정이 충분한 검토와 안전장치 속에서 이뤄졌는지에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은 선거관리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사전투표 증가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물량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본투표 당일 예측이 빗나갔을 때 즉시 대응할 예비 체계와 현장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향후 조사에서는 인쇄 기준 변경 과정, 지역별 물량 산정 근거, 투표소별 부족 발생 경위, 추가 용지 공급 지연 이유, 유권자 피해 여부가 종합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준비한 6·25전쟁 관련 해설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전쟁기념사업회가 관련 홍보물을 삭제하고 해명에 나섰다. 논란은 프로그램 안내문과 포스터에서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6·25전쟁’이라는 명칭과 중국이 중공군 참전을 설명할 때 쓰는 ‘항미원조’라는 표현이 나란히 배치되면서 불거졌다. 전쟁의 성격과 책임을 둘러싼 민감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국가 안보 전시 시설에서 중국 측 선전 용어를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쟁기념사업회는 당초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제목의 특화해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제는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으로, 한국과 중국이 6·25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비교해 살펴본다는 취지였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청소년, 성인 등으로 알려졌고, 프로그램은 6월 중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보물에 태극기 배경의 ‘6·25전쟁’ 문구와 중국 오성홍기 배경의 ‘항미원조’ 표현이 함께 실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항미원조’는 중국이 6·25전쟁 참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전제로 전쟁의 발발일을 따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비판자들은 전쟁기념관의 홍보 방식이 중국의 주장을 하나의 동등한 역사 해석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된 점을 두고, 역사 인식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전쟁기념사업회는 해당 프로그램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사업회 측은 중국의 ‘항미원조’ 주장을 수용하거나 이를 중국 시각에서 교육하려던 것이 아니라,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6·25전쟁을 해석하고 선전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려는 기획이었다고 밝혔다. 또 홍보 포스터와 설명 문구가 오해를 부를 수 있었다고 보고 관련 홍보물을 삭제하거나 수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역사 교육에서 ‘다양한 시각’이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쟁사 교육에서 주변국의 인식과 선전 논리를 분석하는 작업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침략과 개입의 책임, 전쟁 발발의 역사적 사실, 국가 기념시설의 교육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특히 전쟁기념관은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 참전 역사, 안보 의식을 다루는 상징적 공간인 만큼 표현 방식과 교육 자료 구성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도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경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쟁점은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수정된 교육 자료가 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중국의 왜곡 주장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할 수 있을지에 모일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홍보물 표현 논란을 넘어, 공공 역사교육 기관이 민감한 역사 문제를 다룰 때 사실 전달과 비판적 비교, 국가적 기억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다주택 보유 문제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준과 부동산 정책 기조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정보기술·산업 정책 분야 인사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고액 재산과 다주택 보유 이력이 총리 후보자 검증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는 역삼동 오피스텔, 삼청동 단독주택, 양평 단독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주택은 악, 주식은 선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더니, 막상 국무총리는 집을 3채나 가진 부동산재벌을 지명했다”고 썼다. 그는 글 말미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와 총리 후보자 인선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표현은 김 전 장관의 정치적 비판으로, 후보자의 위법 여부나 공직 적격성을 단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는 장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을 합쳐 223억 원대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재산 목록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후보자는 일부 주택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고, 잠실동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복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보유 경위, 매각 과정, 실거주 여부, 세금 문제 등이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민간 정보기술 기업과 중소벤처 정책을 모두 경험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포털업계에 몸담았고,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담당했다. 여권에서는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 생태계 재편을 이끌 실무형 총리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다주택 이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요 경제 메시지로 내세워 왔다. 최근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수요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가 고액 자산가이자 다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네이버 대표 재직 시절 성남FC 광고비 집행 문제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은 과거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왔다. 향후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당시 광고비 집행이 통상적인 기업 홍보 활동이었는지 등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두 갈래로 압축된다. 하나는 다주택 보유와 고액 재산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네이버 대표 재직 시절의 기업 의사결정이 공직 후보자로서 이해충돌이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검증 과정에서는 단순한 재산 규모보다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과정의 적정성, 정책 책임자로서의 일관성, 총리직 수행 능력이 함께 평가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선거 직후 다시 본격화하면서, 두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정치권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했고, 추 당선인도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심의 선택을 받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직무 수행과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 측은 오 시장 측이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선거 과정에서 활용했고, 후원자를 통해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 비용 지급 과정에 대한 인식 여부, 정치자금법상 위법성 성립 여부 등을 놓고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후 명 씨가 남긴 SNS 글도 논란을 키웠다. 기사2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는 오 시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곧 재개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 같은 글은 명 씨 개인의 주장인 만큼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유무죄 판단은 향후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진술,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오 시장 사건에서 법원이 살펴볼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 제공이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쳤는지,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부담 과정에 오 시장 측의 지시나 인식이 있었는지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점을 오 시장 측은 방어 논리로 들고 있지만,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이 별도 쟁점으로 제기돼 있어 같은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 당선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의총 장소 변경이 단순 혼선이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당선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표결 방해 의도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두 사건은 혐의의 성격은 다르지만, 지방선거 직후 당선인의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을 이어가는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됐고, 추 당선인은 대구시장직 인수와 시정 구상 속에서 비상계엄 국면 당시 자신의 행위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서울시와 대구시의 행정 안정성, 국민의힘 내부 정치 구도, 차기 대권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 당선인 역시 중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선거 결과와 형사 재판은 별개의 절차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의혹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향후 두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이 법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공직 유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법 행위로 판단할지에 모일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 책임 논란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지연되거나 혼선이 발생한 점을 들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재선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당내 비당권파와 일부 야권 인사들은 전국 단위 재선거 요구가 법적 현실성과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았고, 실제 투표 지연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재선거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당 문제가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접전 지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재투표나 재선거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을 넘어 제도 개선, 사전투표 제도 재검토, 선관위 조직 개편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재선거론을 둘러싼 반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할 경우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까지 다시 선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까지 재선거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일부 선거구나 비례대표 선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미 당선된 서울시장 선거 전체를 다시 치르자는 주장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확보한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전면 재선거론이 제기되자,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주장이 선거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당내 주도권 경쟁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된 상태였고, 일부 비당권파 인사들은 장 대표 체제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왔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당권파는 지도부 책임론을 방어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외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국 재선거 요구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다시 치르려면 법적 절차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구호만으로 재선거를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선거 행정 문제, 선관위 책임론, 재선거의 법적 요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유권자 불편과 혼선이 발생한 만큼 정확한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재선거 범위와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이 실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향후 쟁점은 투표 지연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 지역과 선거 종류를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정당이 이를 정치 공방이 아닌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모일 전망이다.

방송인 최욱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나온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욱은 지난 5일 방송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 정치 성향과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 등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를 언급하며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최욱은 방송에서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극단적 조롱 문화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베를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일베 문화가 방치되면서 온라인에서 하나의 놀이처럼 소비되고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동경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발언은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탱크’라는 표현이 5·18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표현으로 역사 인식 논란을 빚은 사례와 비교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같은 표현에 대해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당시 여권이 강하게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며, 최욱의 발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탱크’라는 단어에 대한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적 논란에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준희 한양대 에리카 겸임교수의 발언도 함께 논란이 됐다. 정 교수는 온라인 혐오 표현을 반복하는 일부 이용자들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방송 맥락상 물리적 폭력보다는 제도적 규제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표현 자체가 과격하고 청년층을 억압적으로 보는 인식으로 들린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혐오 표현과 극단적 온라인 문화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있다. 최욱의 발언은 일베와 혐오 문화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탱크’라는 단어가 갖는 역사적 맥락 때문에 비판이 커졌다. 최욱이 8일 방송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후속 해명이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됐고, 일부 유권자가 항의하면서 투표함 이송과 개표까지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에는 선거인 3856명 대비 1900매의 투표용지가 준비됐다. 이는 선거인 수의 49.3% 수준이다. 선관위는 내부 지침상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기준으로 산정하고 100매 단위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소진됐고, 선관위는 대기 중이던 유권자에 한해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JTBC는 현장 관계자들이 오후 2시쯤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송파구선관위에 보고했지만, 대응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분 투표용지에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는 작업을 맡은 인원이 3명뿐이었다는 현장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송파구청 측이 협조 의사를 밝혔으나 선관위가 자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도 확산됐다. 온라인에는 송파구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진 작성자가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올린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현장에 안 올 수가 있느냐”,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은 투표소 운영 과정에서 선관위와 지자체 공무원 간 책임 분담 문제가 현장 갈등으로 번졌음을 보여준다.

선관위 내부 인력 운영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경제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올해 4월 1일 기준 선관위 휴직자가 176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보도했다. 선거철마다 휴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휴직 사유에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기강 해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논란은 법적 절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선관위 간부들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도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커지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관리 신뢰를 훼손한 일이라고 밝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원인과 대응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투표용지 산정 착오를 넘어 선거 수요 예측, 비상 대응 매뉴얼, 현장 인력 배치, 선관위와 지자체 간 업무 분담 전반에 있다. 향후 진상규명위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와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대기와 혼란이 발생한 뒤, 선거 현장에 투입됐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항의성 글까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선거 사무 책임 구조와 지자체 공무원 동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해 유권자들에게 혼란과 우려를 끼쳤다며 공개 사과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추가 용지를 이송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개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현장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투표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다만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투표소 혼란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모두 88건이었다. 이 가운데 투표방해·소란 신고가 14건, 교통 불편 신고가 3건이었고 나머지는 오인 신고 등을 포함한 기타 신고였다. 서울에서도 같은 시간대 선거 관련 신고가 33건 접수됐다. 동대문구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돼 소란이 발생했고, 구로구에서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유권자가 안내 과정에서 선거관리인을 밀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송파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확산됐다. A씨는 ‘공무원노조 참여마당’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에서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현장에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선거 사무는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하라”,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 업무에 동원된 뒤 다음 날 정상 출근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장 공무원들의 피로와 책임 부담을 호소했다.

다만 해당 게시글 원문은 공개 검색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글과 이를 전한 보도를 통해 내용이 알려진 상태다. 따라서 글의 작성자 신원이나 구체적 현장 상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수급 관리 문제와 함께 선거 현장 운영 체계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선거 사무는 선관위가 주관하지만, 실제 투표소 운영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대거 투입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 대응과 책임 부담이 지자체 공무원에게 집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향후 쟁점은 선관위의 원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다.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수요 예측 실패였는지, 배송·배분 과정의 문제였는지, 현장 대응 체계의 허점이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사무 참여 방식과 현장 지원 체계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 사법 체계, 언론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가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를 넘어 현 정권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표해야 바꿀 수 있다”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발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차례 직함 없이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가 야당과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견제 필요성을 부각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차원의 정치적 주장으로, 실제 추진 여부나 구체적인 정책 절차가 확인된 사안은 아니다.

또 장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투표용지 공개 장면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선거법과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각종 사고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보가 적절했는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부 견제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방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권력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 정권 심판론과 위기론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발언은 본투표 직전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중앙정치 구도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막판까지 지지층 투표율 제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장 위원장의 발언 상당 부분은 정치적 평가와 주장에 해당하는 만큼,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주장뿐 아니라 지역별 후보자의 공약과 행정 역량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 관련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다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 공직자의 선거 관여 범위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후보 지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유 전 교장은 세종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임 후보에게 패한 뒤 임 후보 지지 활동에 나선 인물이다. 그는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기자회견과 유세에 함께했다며, 단일화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최 장관은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이 댓글이 알려지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삭제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최 장관과 임 후보의 관계도 있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의 댓글이 단순한 개인적 반응을 넘어 특정 후보에 대한 우호적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판은 교육계에서도 제기됐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최 장관의 댓글을 캡처해 공개하며, 교사들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도 조심해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4월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에도 다른 후보들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최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최 장관의 SNS 활동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어디까지 충돌하는지 여부다. 최 장관 측은 댓글을 삭제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 지지 게시글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최 장관이 해당 게시글에 댓글과 ‘좋아요’를 남겼고, 이후 이를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법적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 당국의 판단이나 추가 절차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세 발언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 한다”는 발언에서 ‘나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를 찾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박민식 후보도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고, 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해당 발언을 사실상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말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보수 지지층의 뜻을 담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들고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든 인물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이에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 후보의 해석을 반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인사에게 확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에 이기라는 취지였지 한 후보를 지목한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가 마치 자신은 선한 사람이고 한 후보는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전 대통령 발언을 해석한 것처럼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박민식 후보가 박형준 후보 캠프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수 진영 내부 경쟁 구도 속에서 해석했고, 한 후보 측은 이를 왜곡된 해석이라고 맞선 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이 부산 지원 유세 현장에서 박민식 후보를 만났고, 박 후보가 이 전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SNS에 공개했다는 점이다. 다만 ‘나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했는지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의 직접 설명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양측의 해석이 충돌하는 상태다.

이번 공방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같은 보수 지지층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발언 해석까지 선거전의 쟁점으로 번진 것이다. 향후 이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설명이 나오지 않는 한, 해당 발언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은 양측 주장 대립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아기에게 “뽀뽀”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우 후보는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언행이 부주의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파리공원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도보 유세를 하던 중 아이를 안고 있던 시민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가 아이를 안게 됐고, 주변 취재진과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우 후보가 “뽀뽀 한 번”, “뽀뽀”라고 말한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

현장에서는 아이가 낯선 상황에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였고, 주변에서 아이를 달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께 있던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우 후보의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아이를 정치적 장면 연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우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부주의하고 경솔한 언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서 정작 어른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대한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기와 부모, 양천구민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유세 현장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부산 북구갑 지원 유세 중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사례를 함께 언급하며, 민주당 인사들의 유세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장면을 문제 삼으며 정원오 후보 유세 현장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 후보가 이미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 막판에 유세 현장에서 아동을 대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후보자와 정당의 현장 대응 기준을 둘러싼 비판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우 후보의 발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는 점과,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점이다. 다만 정원오 후보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아닌 만큼, 논란의 책임 범위는 발언 당사자인 우 후보와 당시 유세 현장 운영 방식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지역 현안과 후보 검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이 등장했다.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장면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북한이 안보상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후 토론은 4대강 보 개방, 탈원전 정책, 산업 경쟁력 문제 등으로 이어졌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하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안보 환경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후보는 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공세를 이어갔다. 하 후보는 이에 대해 토론이 정책 검증보다 취조식 질문으로 흐르고 있다며 반박했다. 부산 토론회는 후보들 간 발언이 여러 차례 겹치고 공방이 과열되면서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번 장면들은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핵심 의제라기보다는,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의 안보관을 확인하려는 질문으로 부각된 사례에 가깝다. 보수 후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대북 인식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이미 공식 문서상 표현을 근거로 답할 수 있는 사안을 반복적으로 예스 오어 노 방식으로 묻는 것은 이념 검증성 공세로 비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와 부산 모두 실제 선거의 중심 의제는 지역 경제, 산업 유치, 청년 일자리, 도시 개발, 후보 검증 등이다. 다만 토론장에서는 지역 현안 공방 사이에 북한과 안보관을 둘러싼 즉답 요구가 끼어들며 후보 간 긴장감을 높였다. 선거 막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안보 인식뿐 아니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정책 능력과 토론 태도까지 함께 비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사실상 다자 구도로 굳어지면서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최근 토론과 유세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정치적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막판 선거전은 정책 경쟁보다 상호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고발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자신을 고발한 인물이 이후 조 후보와 행사장에서 함께한 점을 언급하며 “고발사주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는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고발을 사주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유의동 후보는 김 후보와 조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유 후보는 평택이 범죄 의혹을 가진 정치인들의 도피처처럼 비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두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대부업체 차명 운영 논란을 거론했고, 김 후보는 동생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신이 떠안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유 후보는 조 후보를 향해서도 과거 논란과 주식 투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특정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역시 유 후보에게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문제를 따져 물으며, 황 후보 측이 부정선거론과 관련된 집회에 참석한 점을 언급했다. 유 후보는 자신은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답했다.

이번 선거는 김용남·유의동·조국 후보 외에도 다른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5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각 후보는 상대 진영 표 분산 여부와 중도층 흡수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평택을은 여야 주요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지역으로 거론되며, 막판 네거티브 공방이 부동층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후보 간 주장과 반박이 엇갈리는 사안이 많다. 고발사주 의혹, 차명 운영 논란, 부정선거론 연계 문제 등은 모두 당사자들이 부인하거나 해명하고 있는 만큼,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하기는 어렵다. 선거 막판 유권자들이 후보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택을 선거전은 끝까지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마련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 흐름은 한국부동산원 등 공식 통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정부와 시장은 주간·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주요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와 부동산 통계 시스템을 통해 전국 및 지역별 주택시장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달성보다 쉽고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부동산 문제를 심리와 욕망이 작용하는 시장으로 설명하며 세금, 금융, 규제 등 전반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대책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 우려, 전세 매물 감소, 대출·세제 변화에 따른 수요 이동, 서울 핵심 지역 선호 현상 등이 거론된다.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일부 지역에 몰리면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도 부동산 통계 활용 시 가격지수와 거래 관련 자료를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과거 강한 시장 통제 메시지를 냈던 만큼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시장 불안의 원인을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단기 정책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공급 정책과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지, 또 규제와 공급 확대 중 어느 쪽에 정책 무게를 둘 것인지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세제 대책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지만,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공급 확대만 강조할 경우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려 단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시장 상황을 언급한 만큼 향후 주택 공급, 세제, 대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흐름이 민생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정부 대책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연대임금’ 논의 제안을 비판하며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의 개념으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논의·적용된 사례가 있다.

한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서 “기업이 낸 이윤이 초과인지 아닌지를 누가 정하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정부가 이를 사회적으로 배분하자고 한다면, 반대로 기업이 손실을 볼 때도 세금으로 보전해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손실이 투자, 경쟁, 경영 판단의 결과인 만큼 정부가 ‘초과이익’의 기준을 정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쟁은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수 있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이어 다시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이 공식 정책 검토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은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 문제에 연이어 개입하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김 장관의 제안은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반도체 부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놓고 잠정합의에 이르렀지만, 일부 주주단체는 영업이익 일부를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연동하는 방식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성과를 직원 보상, 주주 환원, 협력업체·사회적 분배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토론회가 곧바로 제도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노동부가 관련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법안이나 의무화 방안, 초과이익 산정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이익 배분에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는 시장경제 원칙의 문제다. 노동계와 일부 여권은 산업 성과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야권과 경제계 일각은 정부 개입이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성과급 문제가 아니라, AI·반도체 호황 이후 발생하는 산업 성과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노동부 토론회에서 사회연대임금의 범위와 방식, 기업 자율성과 주주 권리 보호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룰지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논란은 지난 26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내일 당장 전작권이 회복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안 장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전작권 전환은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는 작전 지휘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절차다. 한미는 2014년 특정 시점이 아니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현재 전환 절차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IOC, FOC, FMC 등 단계별 검증이 핵심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안에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FOC 검증과 이후 FMC 평가·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안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군의 독자 대응 능력이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 체제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주국방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전작권 전환이 이미 한미 간 합의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일 전환돼도 문제없다”는 표현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북러 군사협력 심화,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협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도 전작권 회복이 지난 20여 년간 한국군의 준비와 한미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자주국방 강화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으며,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의 등을 통해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 자체의 필요성보다 전환 시점과 표현의 적절성이다. 정부는 한국군 역량 강화와 한미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은 북한 핵 위협과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정치적 메시지보다 조건 충족 여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 안보 환경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한미 간 검증 결과와 전환 로드맵이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부산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각종 의혹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토론회는 부산의 미래 비전과 정책 검증도 다뤘지만, 주요 장면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에 집중됐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보좌진 증거인멸 논란, LCT 관련 의혹, 부산시 광고 집행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토론 분위기는 초반부터 날카롭게 흘렀다.

가장 먼저 공세에 나선 쪽은 박형준 후보였다. 박 후보는 전재수 후보를 향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 후보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전 후보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후보는 보좌진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상황에 대해 후보 본인의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전 후보는 해당 내용이 아직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검찰 공소장에 담긴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관련 수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도 나온 사안이라며, 같은 의혹을 반복 제기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흑색선전에 가깝다고 맞섰다. 전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도 박 후보를 향해 역공을 폈다. 그는 박 후보 가족의 LCT 보유 및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조현화랑 명의 전세권 설정과 실제 주거 사용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후보는 회사 명의의 공간이 개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법적·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독립 법인의 문제를 자신의 개인 비리처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시 광고 집행 문제도 새로운 공방 소재로 떠올랐다. 전 후보는 박 후보 재임 기간 부산시 광고 집행 내역에서 박 후보의 출신 학교나 재직 경력과 관련된 대학이 상위권에 있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대학신문 요청에 따른 통상적인 광고 집행이었고 자신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공적 예산 집행의 공정성 문제인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인지에 대해 입장을 달리했다.

정이한 후보는 토론 도중 거짓말 탐지기라고 주장한 기기를 꺼내 들며 전 후보에게 공개 검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정 후보는 의혹 해소를 위해 시민 앞에서 당당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토론 이후 사회자는 해당 물품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토론은 후보들의 정책 차이보다 상호 검증과 의혹 제기가 더 크게 부각된 자리였다. 각 후보는 상대의 도덕성, 책임성, 공직 수행 자격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부산시장 선거전은 정책 경쟁과 함께 후보 검증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성과급 제도 개편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에 도달했지만, 합의 직후 주주단체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2026년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고,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성과에 대한 특별 포상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까지 이어졌고,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일부는 DS부문 전체에, 나머지는 사업부별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급 방식은 세후 금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되 일부는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해당 합의가 주주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영업이익 일부를 임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사실상 주주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사전에 배분하는 것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가 이를 비준하거나 집행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는 특히 이번 합의를 ‘위장 배당’ 성격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에게 성과급 형태로 이익을 배분하면 주주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DS와 DX 부문 간 성과급 격차, 사업부별 실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노사 합의와 주주 권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잠정합의안이 최종 비준되더라도 주주단체가 예고한 법적 절차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는 노사 갈등을 일단 봉합한 뒤에도 주주 소송이라는 별도 변수를 마주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주단체의 위법 주장과 법적 대응 방침이 제기된 단계이며, 합의안의 법적 효력은 향후 이사회 결정과 실제 소송 여부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거나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안 전 회장 등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전 회장과 관련 보도를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 신문에서 김 여사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기된 ‘쥴리 의혹’과 동거설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안 전 회장이 자신을 과거 유흥주점에서 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했다.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온라인상에서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쥴리’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1995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던 학생이었다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로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6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와 심리적 불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판단될 핵심은 김 여사의 주장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인지, 그리고 당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현 양향자 캠프 상임총괄선대위원장)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 속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아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쥘 핵심 축인 만큼, 노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호소다.

19일 김 전 후보는 유의동 의원과 함께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평택캠퍼스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다.

김 전 후보는 현장에서 "수많은 나라가 사활을 걸고 치열한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중차대한 시기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평택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깊은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측과 노동조합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노사의 대타협을 간곡히 촉구했다.

동행한 유의동 의원 역시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 지역 경제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치명타"라며 정치권과 산업 현장의 절박한 인식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상무에 올랐던 양향자 후보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캠퍼스 게이트 인근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멈추느냐 계속 뛰느냐의 기로"라며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멈추고 100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사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나왔다"며 파업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 측: 성과급 상한 폐지 및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제도화 요구

사측: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 시 OPI와 별도로 9~10% 추가 배분안 제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노조는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다가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재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며,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양측의 의견이 일부 좁혀지고 있어 타결 가능성을 보고 조정을 내리겠다"고 밝혀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 진영 재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보수 신당 창당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자 “이미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한 집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 돼버렸다”며 “정통보수주의가 새롭게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내부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는 국민의힘을 두고 “국익이 아니라 사익집단”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당 운영 방식과 정치적 노선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잃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실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홍 전 시장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우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선거를 두고 “1·2·3등이 불 보듯이 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보수 후보들이 분산된 구도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했으며,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운영 방향을 비판해왔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어, 그의 발언은 단순한 당내 비판을 넘어 보수 정치권 재편 논의와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부 쇄신론이나 보수 신당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홍 전 시장이 구체적인 창당 계획이나 참여 인사를 밝힌 단계는 아니다. 핵심은 국민의힘의 선거 성적과 보수층 결집 여부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홍 전 시장의 발언이 일시적 비판에 그칠지, 실제 보수 재편 논의의 출발점이 될지 달라질 전망이다.

AFC 여자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진출한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맞대결을 앞두고, 통일부의 공동응원단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는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단판 준결승으로, 승자는 23일 결승에 오른다. AFC 공식 일정에도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의 준결승전이 편성돼 있다.

논란의 쟁점은 정부가 북한 팀 방한 경기를 계기로 구성된 민간 공동응원단에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약 3000명 규모의 응원단을 꾸려 양 팀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FC 위민 선수단과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홈팀의 국제대회 준결승전임에도 상대팀과 공동 응원 분위기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기는 친선전이 아니라 AFC 여자챔피언스리그 우승 경쟁이 걸린 공식 경기다. 수원FC 위민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내고향에 0대3으로 패한 바 있으며, 이후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FC는 조별리그 C조에서 내고향, 도쿄 베르디 등과 경쟁했고 조 3위 상위 성적으로 토너먼트에 올랐다.

또 다른 쟁점은 경기 운영과 응원 환경이다. 수원FC 서포터즈 측은 공동응원단 구성 과정에서 구단 및 팬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독자 응원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7000석 규모 경기장에서 상당수 좌석이 공동응원단에 배정될 경우 홈팀 응원 분위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수원FC 위민이 당초 사용하려던 숙소를 내고향 선수단에 양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홈팀 배려가 부족했다는 불만이 더해졌다.

반면 정부와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북한 여자축구팀의 방한이 남북 스포츠 교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방한은 2018년 이후 처음이고, 여자축구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오랜만이다. 다만 남북 교류의 상징성과 별개로, 실제 경기에 나서는 국내 구단과 선수들의 경쟁 환경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핵심은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의 경기가 공식 국제대회 준결승이라는 점, 민간 공동응원단에 정부 기금 지원이 이뤄지며 논란이 생겼다는 점, 수원FC 측 일부 구성원과 팬들이 홈팀 배려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경기 당일 응원 운영 방식과 좌석 배치가 논란의 실제 영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