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공방이 토론 방식과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 후보는 최근 정 후보를 향해 양자 토론을 거듭 요구하며 서울 현안을 둘러싼 공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상호 비방보다 정책 경쟁이 우선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와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두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 교통 공약, 부동산 개발 방식을 두고도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오 후보가 정 후보의 ‘착착 개발’ 공약을 비판했고, 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속도와 공급 실적 문제를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의 정책 설명 과정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폈다. 정 후보 측 관계자가 현장에서 후보의 직접 설명 필요성을 언급한 장면이 알려지자, 오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정 후보의 정책 이해도와 대응 능력을 문제 삼으며 토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원하는 절차와 방식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토론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는 선거전이 상호 비방이나 정쟁으로 흐르는 데 선을 그으며 정책 중심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정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정책자문단 2차 출범식에서 “싸워야 할 것은 상대 후보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함”이라고 말하며, 선거의 초점은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초반부터 정책 대결을 제안해왔지만 실제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도 나타냈다.

두 후보는 주요 정책 분야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을 내세워 유기동물 입양 가정 지원과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1인 가구나 고령층 등 반려동물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공공 펫 위탁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유기동물 문제를 동시에 겨냥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풀이된다.

오 후보는 교통 분야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기존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기후동행카드와 정부 사업 간 예산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양측의 주요 충돌 지점이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착착 개발’ 공약을 겨냥해 자신의 ‘신통기획’이 기존 정책의 원조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선거 때마다 부동산과 세금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다고 반박해왔다.

서울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의 시정 연속성을 앞세운 오 후보와 성동구청장 경력을 기반으로 생활 행정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토론 성사 여부가 선거 중반부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정책 검증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프레임 경쟁으로 확산할지가 향후 선거 흐름을 가를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발언이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다. 순천에서 열린 지역 행사 도중 공무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이른바 ‘오이 데이’ 행사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을 설명하다 공무원을 낮춰 부르는 표현을 사용했다. 발언 취지는 의원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리라는 것이었지만, 사용된 표현 자체가 공직 사회 전반을 깎아내리는 말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이 커졌다.

비판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시의장 컷오프 문제와 시장·시의원, 공무원 간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면서도 표현의 부적절성은 분명히 인정하는 선에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응은 거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해당 발언을 단순 실언이 아니라 120만 공무원의 자존감을 짓밟은 모욕적 망언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개인 SNS에 올린 짧은 사과문만으로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민주당 차원의 분명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를 개인 일탈로만 넘길 경우 공직 사회 전체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국민의힘도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직관을 드러낸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특히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공무원을 아랫사람처럼 인식하는 오만함이 깔려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당 차원의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여권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고리로 지방선거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표현 하나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행정과 의회, 공무원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인식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공직자를 존중하는 민주적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공무원을 비하하는 언어가 무심코 튀어나왔다면, 그 자체로 공직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 있다.

결국 김 의원의 사과로 형식적 수습은 시작됐지만,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가 제기한 질문은 남아 있다. 실언이었는지, 인식의 문제였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어디까지 책임 있게 다룰지다.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이번 발언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기보다 후보와 정당의 공직관을 검증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배달앱 주문서의 짧은 요청 한 줄이 다시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논란으로 번졌다. 문제가 된 주문은 탕수육과 짜장, 짬뽕으로 구성된 2만8000원짜리 세트 메뉴였다. 그런데 주문자는 요청사항에 “면을 조금 덜 줘도 되니 크림새우를 서비스로 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남겼다. 메뉴를 줄이는 대신 별도의 요리를 덤으로 달라는 요구였다. 이후 이 주문 내역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배달앱의 요청란이 어느 순간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압박 수단처럼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을 키운 것은 뒤따른 리뷰였다. 주문자는 별점 1점을 남기며 음식에서 나뭇조각이 나왔다고 적었다. 식당 측과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아 리뷰로 남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서비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낮은 평점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빠르게 퍼졌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추가 메뉴를 요구해놓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별점을 내린 것 같다”, “요청사항을 협상처럼 쓰는 손님이 늘고 있다”, “가게 입장에서는 음식보다 리뷰가 더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달앱 주문 문화에서 ‘요청사항’은 원래 맵기 조절, 제외 재료, 수저 필요 여부처럼 조리와 포장 편의를 위한 칸에 가깝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범위를 넘는 요구가 적지 않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더 주거나 덤을 얹어달라는 부탁, 배달 외 시간 조정, 심지어 무료 메뉴 추가 요청까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거절했을 때 불만이 리뷰와 별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도 손해, 거절해도 손해라는 인식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연이 크게 주목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음식 품질 문제와 별개로, 리뷰 시스템이 손님의 불만 표출 수단을 넘어 사실상 ‘비공식 협상창구’처럼 작동하는 순간이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별점 하나가 주문량과 매출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에서, 자영업자들은 요청사항 한 줄조차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고객은 부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주는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로 받아들이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크림새우 한 접시를 둘러싼 소동이 아니다. 배달앱이 편리한 소비의 공간이 된 만큼, 그 안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경계와 예의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장면에 가깝다. 요청은 가능하지만, 요구가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는 틀어진다. 그리고 그 부담은 대부분 음식값보다 훨씬 작은 선택권만 가진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연이 남긴 불편함은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재보궐선거에 나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6·3 지방선거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어게인 공천”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면서도 즉답을 피한 채 윤리위와 공관위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일 “그럴 거면 차라리 윤석열을 옥중 공천하라”고 직격한 배경에는, 정진석 개인의 출마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말 선을 그을 수 있느냐는 정치적 압박이 깔려 있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정 전 실장 한 명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 과정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용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전면에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윤어게인”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경향신문 보도처럼 당내에서도 “출마 의사 표명을 자제해야 할 인물들까지 공천 전면에 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한겨레도 정 전 실장 출마를 두고 ‘윤석열의 사람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 전 실장 문제를 두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하겠다”고 말했고,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도 “국민과 당원 생각에 역행하는 결정을 할 리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윤리위 심사가 순연되고 공천 결론도 미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도부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JTBC 보도에서도 “납득할 공천”을 말하면서도 정 전 실장을 선뜻 끊어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머뭇거림이 부각됐다.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충남지사 후보인 김태흠 지사는 정 전 실장 공천이 현실화하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다른 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절윤 선언대로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끌고 가느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즉, 정진석 공천 논란은 민주당의 공격 소재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결국 이번 쟁점의 본질은 단순한 후보 한 명의 적격성 여부가 아니다. 민주당은 정 전 실장을 고리로 국민의힘 전체를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한 정당’으로 몰아가려 하고, 국민의힘은 그 프레임의 파괴력을 알면서도 당내 위상과 지역 경쟁력, 선거 전체 파장을 함께 따지느라 쉽게 칼을 들지 못하고 있다. 공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진석 문제는 이번 재보선을 넘어 지방선거 전체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뛰어든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첫 현장 일정부터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렸다. 시장 상인들과 악수한 직후 손을 비비거나 털어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민심을 얻기 위한 첫 행보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분위기다. 선거 초반 후보의 태도와 이미지가 크게 작용하는 지역 보선 특성상, 이번 장면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초반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2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이뤄진 하 전 수석의 현장 방문이었다. 제공된 기사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악수 직후 양손을 비비거나 터는 듯한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상인들을 무시한 태도 아니냐고 비판했고, 야권은 곧바로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장면을 유권자 인식 문제로 연결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에 오물이라도 묻은 듯한 모습”이라고 비판했고, 조용술 대변인과 김재섭 의원, 박정훈 의원 등도 잇달아 공개 비판에 가세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를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규정했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북구 시민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논란의 초점이 단순한 행동 하나를 넘어, 후보가 지역 주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의 문제로 번진 셈이다.

하 전 수석에게는 더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다. 부산 북구갑은 원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 국민의힘 공천 후보,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상징성 큰 재보선으로 주목받아 왔다. 실제로 하 전 수석은 최근 민주당 인재 영입 절차를 거쳐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했고, 선거는 여야뿐 아니라 무소속 변수까지 얽힌 3자 경쟁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선거에서 첫 현장 일정이 ‘정책’이 아니라 ‘태도’ 논란으로 소비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결국 이번 논란의 관건은 영상 속 행동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보다, 유권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시장 상인들과 악수한 직후의 행동이 우연이었는지, 습관적인 몸짓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무의식적 태도였는지는 해명과 설명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선거에서는 의도보다 인상이 먼저 남는다. 하 전 수석이 초반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다시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흐름을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손털기’ 장면이 끝까지 따라붙는 상징이 될지는 이제 그의 대응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특검 추진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번엔 특검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단순히 특검을 띄우느냐가 아니라, 특검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손댈 수 있게 할 것이냐는 데 있다. 국정조사는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해 50일 동안 진행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순부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으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논란을 키운 것은 특검법 초안에 대한 보도였다. 30일 보도들을 종합하면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들은 다음 달 초 발의를 목표로 특검법 초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막판 쟁점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당내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붙고 있다고 전했고, 같은 날 민주당 쪽에서는 ‘공소취소 특검’으로 단정하는 해석은 너무 나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즉, 특검 추진 자체는 분명하지만 가장 민감한 권한 조항을 어디까지 넣을지는 아직 내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다.

이번 특검 논의는 민주당이 올 3월 밀어붙인 검찰개혁 입법과도 이어져 있다. 민주당은 당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사의 수사 개입 차단”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즉, 이번 조작기소 특검은 개별 사건 대응인 동시에,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더 큰 흐름 안에서 나오는 후속 카드로 볼 수 있다. 다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특검이 살아 있는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면 검찰개혁인지, 특정 사건 개입인지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을 두고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법치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중간보고 뒤 특검 카드를 예고했을 때도,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력이 다시 특검으로 빠져나가면 기존 사건 처리 지연과 조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이 논란은 ‘특검이 필요하냐’는 문제를 넘어, 특검이 어느 선까지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꺼내든 다음 수는 또 하나의 특검이지만, 진짜 시험대는 그 특검에 어떤 칼을 쥐여줄지에 있다. 국조를 마친 여당은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입법 권력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선다. 아직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은 이르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대장동·위례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 국정조사를 넘어 공소 유지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국민의힘 선거판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다. 공식 사령탑은 여전히 장동혁 대표지만, 현장 후보들이 실제로 찾는 이름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서다. 장 대표가 당내 갈등과 방미 후폭풍 속에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사이, 김 전 장관은 대구·경북·강원·부산 등 보수 핵심 지역 후보들로부터 잇따라 지원 요청을 받으며 사실상 ‘보수 결집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대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측은 28일 김문수 전 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김 전 장관이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고, 대구·경북 선거를 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대구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구뿐 아니라 경북·강원·부산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특정 지역 지원을 넘어 영남권과 강원을 잇는 보수 재결집의 얼굴로 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흐름은 장 대표의 처지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MBC 보도에 따르면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최근 “유권자의 분노 대상이 장동혁 대표가 된 상황”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방미 논란을 거론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장기간 미국에 체류했고 그 성과를 둘러싼 설명도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요즘 지방에서는 ‘거기 때문에 못 찍겠어’라는 말이 나온다”고까지 말했다. 당 대표가 선거를 이끄는 대신, 오히려 선거의 부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당내 문제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표 중심 선거’가 아니라 ‘각자도생 선거’라는 말까지 나온다. 후보들은 중앙당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별도의 상징 자산을 찾고 있다. 그 빈자리를 김문수 전 장관이 채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성 보수층에서 상징성이 남아 있고, TK와 영남권에서 지역적 친숙성도 갖고 있다. 특히 어려운 선거일수록 중도 확장보다는 핵심 지지층 결집이 먼저라는 판단이 작동할 경우, 후보들 입장에선 장 대표보다 김 전 장관이 더 실용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 선거판의 핵심은 두 사람의 정치적 위상이 뒤집혀 보인다는 점이다. 공식 권한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지만, 현장의 기대와 요청은 김문수 전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장 대표가 선거 전략과 지도력을 증명하지 못한 사이, 후보들은 자신이 살 길을 따로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장동혁 패싱’과 ‘김문수 러브콜’이라는 서로 다른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흐름이 더 굳어질지, 아니면 장 대표가 다시 선거판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국민의힘 내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본선 후보 확정 전부터 거칠게 달아오르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SNS에서 정면으로 맞붙으면서다. 아직 국민의힘 공천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대진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선거의 성격은 벌써부터 단순한 지역 보선이 아니라 정권·야권 대표주자급 인물들이 부딪히는 상징전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공방의 불씨는 하 전 수석의 출마 경위였다. 한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서 하 전 수석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는 취지로 말해오다가 실제 출마를 발표했다며, 대통령 관여 여부를 둘러싼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출마를 지시했다면 선거 개입 문제가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데도 대통령을 내세웠다면 그것 역시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하 전 수석은 곧바로 “내가 대통령을 설득했고,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요청이 먼저였기 때문에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출마 선언 직후부터 상대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초반 프레임이 ‘정책 경쟁’보다 ‘출마 명분 검증’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 전 수석은 29일 민주당 인재 영입 절차를 통해 부산 북구갑 출마를 공식화하고,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현장 일정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하 전 수석을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연계된 전략 카드로 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였던 북구갑을 지키는 동시에, AI·미래 산업 이미지를 앞세워 부산 선거 전체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읽힌다. 매일경제와 노컷뉴스 등은 하 전 수석이 중앙당 행사 직후 구포시장과 지역 사무실 등을 돌며 ‘속도전’에 나섰다고 전했고, 연합뉴스도 민주당이 부산 교두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하 전 수석을 전면에 내세운 흐름을 짚었다.

이 선거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이다. 한 전 대표가 이미 무소속으로 먼저 뛰어든 가운데, 국민의힘은 29일 부산 북갑을 포함한 재보선 지역 후보 공모를 시작했다. 현재로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당의 최종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북구갑은 한동훈 대 하정우의 양자구도라기보다,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가세할 경우 3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머니투데이와 서울신문 등은 이런 다자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가 향후 최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부산 북갑 보선은 시작부터 세 갈래 의미를 동시에 띠게 됐다. 민주당에는 부산 사수와 확장 전략의 시험대이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무소속 재기의 무대이며, 국민의힘에는 당 후보를 내고도 보수 표 분산을 막아야 하는 까다로운 승부처다. 후보 등록도 끝나기 전에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가 정면충돌한 것은, 이 선거가 지역 민생보다 먼저 정치적 상징성과 주도권 다툼으로 읽히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 관심은 누가 먼저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보다, 누가 자신의 출마 명분을 부산 유권자에게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끝내 배제했다. 당 지도부는 이를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설명했고, 김 전 부원장은 공개 반발 대신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겉으로는 빠르게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친명 핵심 인사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중도층 부담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장면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27일 경기 지역 재보선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권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김용 전 부원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경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천도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의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승래 사무총장도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의 설명을 내놨다. 그는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판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선거를 뛰는 후보들이 김 전 부원장 공천이 중도층 표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해, 지도부가 ‘친명 상징성’보다 확장성을 택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하루 뒤 기자회견을 열어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의 조작”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정치 활동 역시 계속하겠다고 했다. 당의 결정에는 승복하되, 자신의 사법 리스크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지원 의원도 김 전 부원장의 결단을 “선당후사”라고 평가했고,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며 공개적으로 응원을 보냈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재보선을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라 정권 초반 민심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상징적 인물이지만, 동시에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당으로서는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공천 단계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큰 인물을 전면에 세우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정리한 셈이다. 친명 진영 내부에서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변수를 정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용 공천 배제는 민주당 내부의 충성 경쟁보다 선거 현실론이 더 앞섰다는 신호에 가깝다. 김 전 부원장이 공개 반기를 들지 않고 한발 물러나면서 당장은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향후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의리’와 ‘선거 리스크’가 충돌하는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기준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과 이력이 적지 않은 예비후보들이 공천 문턱을 넘는가 하면,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받은 인사도 본선 후보가 됐다. 여야 모두 공천 배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외가 반복되며 “검증보다 선거 셈법이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가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가운데 2,477명, 즉 36.1%가 전과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같은 교통 범죄가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 사기, 선거범죄, 심지어 성범죄 전력까지 포함됐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당들이 이미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해놓고도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1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이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두고 있고, 민주당도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을 제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선 예외가 적지 않다는 게 보도와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문제 제기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개별 공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안산시장 후보로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을 확정했다. 천 후보는 앞서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지적받자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 대통령 안 찍었느냐”고 응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한 바 있다. 결국 사과 뒤 공천을 받으면서, 후보자의 과거 전력뿐 아니라 이를 대하는 태도까지 제대로 검증된 것이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날 민주당은 안산갑 보궐선거에 김남국 대변인을 전략공천했고, 국민의힘 안산갑 후보는 이를 두고 “특혜 공천”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포항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예비후보들의 범죄 이력이 잇따라 드러나며 경북도당의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횡령, 배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도박 전력은 물론이고, 기소 여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후보까지 거론되며 지역사회에서 “공천 심사에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기준이 작동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후보는 현직 지방의원 시절 음주운전이나 도박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공천 경쟁에 뛰어든 상태여서, 지방의회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 공천 논란의 본질은 특정 정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 전반에서 공천의 기준이 유권자 눈높이보다 지나치게 느슨해졌다는 데 있다. 정당들은 늘 “도덕성과 경쟁력을 함께 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과와 논란이 있는 후보에게도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과정이라기보다, 검증 실패와 예외 인정이 누적된 무대가 돼가고 있다.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공천의 문턱이 이렇게 낮다면,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선거 구도가 한층 또렷해졌다.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양자대결로 정리됐고, 경북에서는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후보를 대거 전진 배치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사용자가 준 기사들처럼, 이번 선거의 핵심은 단순한 지역 대결을 넘어 국민의힘의 텃밭 수성과 민주당의 TK 동진 시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 있다.

우선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내홍 끝에 추경호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진표가 완성됐다. 추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충혼탑 참배에 나서며 보수 결집 메시지를 냈고, 내부 갈등으로 걱정을 끼친 점을 인정하며 수습에 나섰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이미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민생 행보, 공약 발표를 이어오며 먼저 선거전에 들어간 상태였다. 연합뉴스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정하지 못한 기간 동안 김 후보가 지역 공약과 현장 일정을 앞세워 종횡무진해 왔다고 전했다.

두 후보의 메시지도 뚜렷이 갈린다. 추 후보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키겠다”, “지방 권력까지 민주당에 넘길 수 없다”는 식으로 보수 단일대오와 수성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보수가 산다”는 회초리론과 함께, 대구로페이 확대, 소상공인 금융·보험 지원, 골목상권 재편 같은 민생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김 후보를 전면에 세우되, 중앙당이 앞에 나서기보다 ‘김부겸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가 대구만의 승부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매일신문 보도처럼 민주당은 경북에서 안동·예천·포항 등 14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하고, 구미에는 장세용 전 시장을 다시 내세우는 등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들을 전면 배치하고 있다. 안동에는 이삼걸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예천에는 윤동춘 전 경북경찰청장처럼 행정·치안 경력을 가진 후보를 배치해 상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단순히 대구시장 한 곳을 노리는 게 아니라, 김부겸 변수와 여권 프리미엄을 발판 삼아 경북 전역으로 판을 넓히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TK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대구 공천 갈등으로 흔들린 지지층을 추경호 후보를 중심으로 얼마나 빨리 다시 묶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의 인지도와 여권 프리미엄을 발판으로 대구는 물론 경북 기초단체장 선거까지 얼마나 외연을 넓힐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기본 구도는 여전하지만, 이번에는 보수의 결집만큼이나 민주당의 확장 시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대구·경북이 전국 판세를 읽는 상징적 격전지가 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여야 대표의 메시지와 동선은 확연히 갈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개 발언과 현장 일정에서 지역, 후보,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실상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 비판에 무게를 두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사용자가 제시한 기사 분석처럼 정 대표가 최근 한 달 동안 ‘후보’를 187회 언급한 데 비해, 장 대표는 ‘이재명’을 57회, ‘미국’을 39회 언급했고 ‘후보’ 언급은 13회에 그쳤다는 점은 두 사람의 전략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권까지 직접 챙기며 후보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대구에서 열린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범여권 전·현직 의원 60여 명이 집결했고, 정 대표는 “TK 선거를 김부겸 얼굴로 치르겠다”는 취지로 대구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날 서울신문 보도에서도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공항 지원 등을 언급하며 중앙당 차원의 전폭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도 정 대표는 이른 새벽부터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전략공천 후보 지원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면 장 대표는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여전히 ‘반이재명’과 대정부 견제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미 일정을 둘러싼 논란 이후에도 장 대표는 정부 비판 기조를 유지했고,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대표를 흔들어서 선거에 승리한 전례는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4일에도 지방선거를 마무리한 뒤 평가받겠다고 했지만, 후보 지원보다 대표 리더십 논란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차이는 현장 동선에서도 드러난다. MBN 보도에 따르면 4월 들어 정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22곳을 돌며 현장 최고위와 후보 지원 일정을 소화한 반면, 장 대표의 지역 행보는 3곳 수준에 그쳤다. 장 대표의 경우 미국 방문과 당내 공천 갈등 수습, 후보 단속 메시지가 오히려 더 강하게 부각됐다. 실제 그는 23일 “해당행위 후보자는 즉시 교체하겠다”고 경고하며 내부 균열 단속에 나섰고, 이는 지방선거 후보 지원보다 당내 통제에 힘을 쏟는 모습으로 비쳤다.

결국 두 대표의 최근 행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같은 거대 프레임에서 한발 물러서 지역 후보와 지역 맞춤형 선거전으로 전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 견제론과 지도부 리더십 방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1년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장 대표의 전략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 지지율 하락과 후보들의 잇단 공개 반발을 고려하면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는 정 대표가 더 선거답게 움직이고, 장 대표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전장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당 상징색인 빨간색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상호협력 행사였다.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과 충남도지사 재선에 나선 김태흠 지사가 나란히 녹색 점퍼를 입고 등장했다. 양측은 정원·원예 행사 성격상 초록색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의 빨간색 대신 녹색과 흰색을 잇달아 선택하는 모습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 빨간 넥타이나 점퍼 대신 연두색 넥타이, 짙은 녹색 재킷 등 다른 색채를 적극 활용해 왔다. 다른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흰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겉으로는 중도 확장, 도시 이미지, 행사 성격 등을 이유로 들지만, 당 안에서는 이를 장동혁 대표 체제와 거리를 두려는 신호로 읽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는 배경에는 장 대표를 둘러싼 당내 위기감이 있다. 오 시장은 24일 “장동혁 대표가 눈에 덜 띄는 것이 후보들을 돕는 길”이라며 사실상 결단을 촉구했고, 뉴시스는 당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장 대표 사퇴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후보들 입장에선 당 간판을 전면에 세우기보다, 후보 개인의 색채와 독자 노선을 부각하는 편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색깔 변화’는 단순한 패션 선택이라기보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와 선거 전략이 교차하는 상징적 장면에 가깝다. 빨간 점퍼를 입고 중앙당과 보조를 맞추는 대신, 녹색과 흰색으로 독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장동혁 지도부의 구심력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징후로도 읽힌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당의 색’보다 ‘나의 색’을 앞세우는 흐름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쟁점은 장 대표가 방미 기간 중 만난 미국 국무부 인사의 직함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해당 일정을 ‘국무부 차관보 면담’으로 설명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장 대표가 만난 인물이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 면담은 “국민의힘 방문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무부가 설명하면서, 방미 성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졌다.

논란의 출발점은 국민의힘이 기자단에 배포한 사진과 설명이었다. 장 대표 측은 미국 국무부 인사와 면담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상대를 ‘차관보’라고 소개했지만, 신원은 밝히지 않았고 사진도 뒷모습만 담겨 있었다. 이후 JTBC와 연합뉴스 등이 미국 국무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인사는 차관보가 아니라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으로 드러났다. 국무부는 이 자리에서 왁스가 미국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보수 논객 조갑제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라면 제명감”이라고 직격했고, 장 대표가 일정을 연장해가며 만난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다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장 대표의 방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 귀국 후에도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당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직함 논란이 그 신뢰도에 추가 타격을 준 셈이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보급’ 인사와 만난 것이라고 표현을 고쳤고, 장 대표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직급을 정확히 밝히면 누군지 특정되기 때문에 표기 과정에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무부가 비교적 빠르게 인물과 면담 경위를 확인해 준 만큼, 기존의 “외교 관례상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함 혼선이 아니라, 장 대표가 방미 성과를 과장해 전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번 파문의 핵심은 장 대표가 누구를 만났느냐보다, 그 만남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다. 제1야당 대표의 방미 자체는 정당 외교로 볼 수 있지만, 일정 연장까지 하며 성사시킨 면담을 둘러싸고 직급 설명이 달라지고 해명이 계속 바뀌면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방미 성과 논란이 단순한 야당 공세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 비판으로까지 번진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후보자가 해당행위를 하면 즉시 교체하겠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갈등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내부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당 안에서는 이 발언이 최근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비판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그리고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원 의사를 밝힌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장 대표는 귀국 직후인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원을 위해 부산에 거처를 마련하고 무공천론까지 제기한 진종오 의원과 관련해 정희용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를 곧바로 징계 수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 차원의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를 향한 후보들의 불만은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태였다. 김진태 후보는 22일 강원 양양에서 장 대표 면전에서 “후보 입장에서는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도 중앙당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옛날의 그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 달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장 대표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이 없다”며 “지금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23일 경고가 나오자 배현진 의원은 곧바로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하다 하다 후보들 겁박까지 하느냐”며 “장 대표가 말하는 해당행위가 ‘장동혁 오지 마라’는 말이냐”고 비꼬았다. 이어 장 대표가 미국 방문 이후 돌아와 공천안 보류와 후보 단속에 나선 점을 겨냥해 “차라리 미국 가시라”고 직격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 내부 충돌의 핵심은 단순한 기강 문제라기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통합과 확장보다 통제와 정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장 대표는 선거 전열 정비라고 설명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 방식이 후보들과 지지층의 이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직접적인 계기는 전북지사 경선 불복 사태와 안호영 의원의 장기 단식이었다. 안 의원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과 재심을 요구하며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14일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안 의원은 단식 12일째인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도부 대응이 또 다른 갈등을 불렀다는 점이다. 강득구·이언주 최고위원은 22일 안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정 대표가 단식 기간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대표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데도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다”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도 “당 의원이 10여 일째 단식하는데 외면하고 선상 최고위를 하러 갔다”고 반발했다. 정 대표는 같은 날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승리 관점에서 공천과 당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인간적 예우 문제를 넘어, 정 대표의 공천 리더십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앞서 공천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할 만큼 강한 기강 잡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전북 경선 잡음이 커지고, 안 의원의 단식이 병원 이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지도부가 충분히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문제까지 겹치면서 긴장감은 더 커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일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의 지지자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전국용사모’ 출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을 두고 당내에서 정치적 배려론과 국민 눈높이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며, 대체로 긍정보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스스로 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결국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불만은 두 갈래로 겹쳐지고 있다. 하나는 안호영 단식 사태에서 드러난 현장 대응과 리더십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김용 공천처럼 민감한 재보선 카드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이냐는 문제다. 겉으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생 행보와 전략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동료의 단식도 외면한 채 보여주기 일정에만 치중한다”는 비판과 “공천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 대표에게 남은 과제는 이 두 불만을 단순한 일시적 잡음으로 넘기지 않고, 지도부가 실제로 당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6·3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당 안팎의 시선이 경기 안산갑을 비롯한 주요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민생 행보와 지방선거 지원 일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전략공천의 문을 통과할지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가 경남 통영 욕지도 민생 체험 현장에서 김남국 대변인에게 “이래 갖고 공천받겠어?”라고 농담을 던진 장면은 가벼운 해프닝처럼 보였지만, 그 직전부터 이어진 전략공천 논의와 맞물리며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정 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전략공천 기준으로 “선당후사”를 제시하며, 지방선거와 재보선 모두 승리의 관점에서 당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대해 경쟁력을 언급하며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22일에도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며 머지않아 당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같은 날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보다 부정적 시각이 더 강하다고 전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앞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일각에서는 정치적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김남국 대변인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안산갑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9일 기자회견에서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며 안산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당 대변인 경력을 내세워 중앙정부와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장면은 단순한 현장 농담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누구에게 전략공천의 무게를 둘 것인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을 보여준다. 정 대표는 바깥으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안으로는 김남국과 김용, 이광재 등 각기 다른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을 놓고 정치적 부담과 선거 경쟁력을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재보선의 핵심은 누가 더 친명에 가까운가보다, 누가 실제로 ‘선당후사’ 프레임 안에서 당에 도움이 되는 카드로 판단되느냐에 있는 분위기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 SNS 발언을 계기로 여야 정면충돌로 번진 데 이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출발점은 범여권에서 장특공 구조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된 뒤 국민의힘이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에서 장특공 폐지가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정치권은 장특공을 둘러싼 해석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부동산 세제 불안으로 연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을 없애거나 축소하면 과세표준이 커져 장기 보유 1주택자까지 더 높은 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20일과 21일 연이어 이 문제를 정면에 꺼내 들며, 서울의 유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장특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고, “대통령이 말하면 서울시민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폐지 추진’과 ‘형평성 문제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공한 기사 내용처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 발언은 실거주 의사 없이 장기 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의 형평성을 따져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도 장특공 자체를 즉각 없애겠다는 표현보다는, 현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큰 공제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와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의 권리는 계속 보호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장특공 공방에 깊숙이 연결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21일 장특공을 서울 선거의 쟁점으로 계속 끌어올리자, 정원오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맞받았다. 동시에 그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자꾸 꺼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즉 오 후보는 ‘세금 불안’을 앞세워 여권 후보를 공격하고, 정 후보는 ‘불필요한 갈등 조장’ 프레임으로 역공하는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장특공을 당장 없애느냐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같은 혜택 구조로 둘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흐름만 보면 정부·여당이 장특공 폐지를 공식 추진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범여권 법안 발의, 대통령의 SNS 문제 제기, 국민의힘의 ‘세금폭탄’ 공세, 서울시장 후보 간 충돌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장특공은 부동산 세제 논쟁을 넘어 선거판까지 흔드는 정치 이슈로 급부상한 상태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풍경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 운동장 축구와 야구를 막는 학교가 늘고, 운동회를 열면서도 학생들이 직접 “시끄러워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써 붙이는 장면까지 등장했다. 학교 현장은 안전사고와 민원 부담을 이유로 조심스러워졌지만, 학부모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문제를 관리와 조정으로 풀기보다 금지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공된 기사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6189곳 가운데 312곳이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과 서울의 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울에서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 수도 2023년 598개교에서 2025년 309개교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장 놀이뿐 아니라 교외 체험활동까지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운동회를 앞두고 학생들이 담벼락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적은 손글씨 안내문이 화제가 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학교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안전과 책임 문제다. 좁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다른 학생이 다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외감과 형평성 문제까지 민원으로 제기되면서, 현장에서는 “허용 후 관리”보다 “사전 금지”가 더 쉬운 선택이 돼 가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역시 비슷하다.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민감해지면서, 체험의 교육적 필요보다 위험 관리가 우선되는 흐름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도 오랜 기간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와 안전 중심 운영 원칙을 제시해 왔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교육 당국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은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영역을 144시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넓히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자발적 놀이와 체육 활동이 줄고 있다. 결국 지금 학교가 마주한 과제는 “아이들을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뛰게 할 장치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가깝다. 안전과 민원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부담이 결국 아이들의 운동장과 체험학습, 운동회까지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귀결된다면 교육의 균형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귀국 직후 친한계 진종오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한동훈 전 대표 출마 문제, 무공천론, 복당론이 뒤엉킨 상황에서, 장 대표가 친한계 움직임에 제동을 걸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배현진 의원까지 공개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장 대표의 방미를 계기로 불거졌던 리더십 논란이 귀국 첫날 곧바로 당무 갈등으로 이어진 셈이다. 장 대표의 방미는 친공화당 성향 단체 초청으로 이뤄졌고, 출국 당시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장기 부재를 두고 당 안팎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논란의 직접적인 발단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였다. 장 대표는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에게, 한동훈 전 대표 지원을 위해 부산에 거처를 마련하고 ‘국민의힘 후보 무공천’을 주장한 진종오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가 필요한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의 부산 북구갑 무공천론을 두고 당내 일부에서는 해당행위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장 대표는 우선 사실관계를 따져보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만 진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어 칼끝을 겨누는 정치에 매몰된다면 어느 누가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겠느냐”며 “그래도 부산에 간다”고 맞섰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북구갑에서 보수 진영 통합후보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를 향한 견제는 친한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후보들은 당이 통합 노선을 걷길 바라는데, 지금처럼 분열적 신호가 계속되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도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타이밍인데,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 진영이 지금 괴멸 상태라며, 민주당을 제외한 보수·중도 세력을 최대한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의 비판도 직설적이었다. 배 의원은 장 대표가 귀국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시도당에서 한 달 넘게 심사해 올린 공천안 의결을 보류한 것이었다며 “역시 장동혁다운 정무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한시가 급한 후보들 발목잡기가 3주 차에 접어든다”고 했고, 시도당의 재량권을 중앙당이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은 월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당 공천안 182건 중 18건이 보류된 상황을 두고, 현장 후보들만 불확실성 속에 묶여 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터뜨린 것이다.

결국 장 대표가 방미에서 돌아온 첫날 벌어진 장면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성격이 단순한 계파 충돌을 넘어 지도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무소속 또는 제명 상태인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움직임을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징계성 대응이 아니라 통합과 확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공천 처리 지연과 지방선거 전략 부재 논란까지 겹치면서, 장 대표는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기도 전에 당내 리더십 시험대에 다시 오른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이 귀국 직후부터 ‘성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장 대표는 당초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하원 의원, 백악관, 국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는 5박 7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출국 당시부터 지방선거와 당내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제1야당 대표가 미국행에 나선 것을 두고 “내부 수습보다 외유가 우선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논란은 귀국 직전 일정이 추가 공개되면서 더 커졌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체류 일정을 연장한 뒤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면담했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인터뷰와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의원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관보 면담은 상대 인사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고, 배포된 사진도 상대의 뒷모습만 담겨 있었다. 장 대표 측은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공개 가능한 성과가 차관보 면담 정도였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물고 늘어졌다. 그는 20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는 차치하고 장관도 차관도 아닌 차관보를 만나려고 목을 빼고 기다렸느냐”며 “스스로 창피하지 않느냐. 남의 당 일이지만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8박 10일 동안 미국에 머문 끝에 공개한 대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번 공세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국민의힘 대표의 장기 방미가 실제 정치·외교적 실익으로 이어졌는지를 겨냥한 문제 제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안에서도 시선은 곱지 않았다. 배현진 의원은 장 대표가 열흘 가까이 당을 비운 채 미국 현지 사진이 공개되는 상황을 두고 “실소가 나온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표가 자리를 오래 비운 것이 적절했는지 묻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실제 출국 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는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후폭풍,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문제, 선대위 구성 갈등 등 정리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았다. 당내 비판의 핵심도 결국 “이 시기에 꼭 갔어야 했느냐”와 “그래서 무엇을 얻고 돌아왔느냐”에 맞춰져 있다.

결국 장 대표의 이번 방미는 ‘야당 대표의 대미 외교’라는 형식보다, 귀국 뒤 설명해야 할 정치적 숙제가 더 커진 일정이 됐다. 미국 측 고위 인사의 면담 요청으로 귀국을 늦췄다는 설명은 나왔지만, 공개된 결과물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장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인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당 운영 공백을 감수할 만큼의 성과였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이란에 50만달러, 레바논에 2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원의 취지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원금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피해 지역의 인도적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레바논 지원은 유엔아동기금과 유엔난민기구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이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인물 중 하나가 한국에서 활동해 온 이란 출신 방송인·모델 호다 니쿠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어떤 지원이라도 이 정권에 들어가면 결국 무기로 돌아온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지원금이 일반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지금의 체제를 연장시키는 방식의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외교 비판이라기보다,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이란인들의 오랜 불신과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도 올해 초 이란 내 시위 진압과 이후의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26년 1월을 수십 년 사이 가장 치명적인 탄압 시기로 규정했고,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시위 이후 구금·실종·사형 선고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다만 사망자 규모는 출처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HRANA는 1월 중순 기준 수백 명의 사망을 확인했고 추가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는 활동가·망명 진영의 주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4만명 학살’ 같은 표현은 반체제 진영의 강한 주장으로는 소개될 수 있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기구·인권단체 자료로 단정된 수치라고 보긴 어렵다.

반면 정부와 국제 구호기구 쪽 논리는 다르다. 이번 지원은 이란 정부에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ICRC를 통해 집행된다. ICRC는 자신들이 중립·공정·독립 원칙에 따라 분쟁 피해자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이란 내에서 민간인과 기반시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ICRC는 최근 요르단 창고에서 출발한 구호물자를 이란에 보내기 시작했고, 이란에서의 활동 역시 현지 적신월사와 함께 보건·구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원 필요성 자체보다, 그 지원이 누구를 살리느냐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정부는 전쟁과 충돌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돕기 위한 인도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반체제 이란인들은 어떤 경로를 거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권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같은 ‘인도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한쪽은 현장의 민간인 피해를 먼저 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47년 체제의 억압 구조를 먼저 본다. 이번 대이란 지원 논쟁은 바로 그 두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례가 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출석 연락을 받은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17일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검사는 지난주 국회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주말 사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주변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조특위에는 신장 절제 수술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16일 청문회에서 해당 검사와 김만배씨 등 불출석 증인 5명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만배씨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청문회는 대장동 수사가 ‘조작기소’였는지를 따지는 자리로 열렸고, 핵심 쟁점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압박했고, 결국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16일 청문회에서도 그는 대장동 재수사가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수사팀 검사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는 가족 사진을 보여준 것은 힘든 시기를 이겨내라는 취지였을 뿐이며,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하며, 병원 치료 중인 검사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국조특위 운영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와 고발 절차가 법과 국회 권한에 따른 것이며, 수사 과정의 강압·회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한쪽은 평검사 개인에게 정치적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다른 쪽은 검찰권 남용 여부를 밝히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는 구도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요가 적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신문 등은 검사들이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검과 지휘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와 국회 고발안 의결 과정에서도 평검사만 공개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는데, 이번 일까지 겹치면서 “당하는 검사 심정이 오죽하겠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 검사 개인의 비극적 상황을 넘어, 대장동 수사를 둘러싼 정치·사법 갈등이 어디까지 격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됐다. 국조는 계속 진행 중이고, 수사 강압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끝나지 않았다. 다만 청문회와 동행명령, 정치권의 공개 압박이 실제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지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국조 방식과 증인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16일 자신의 방송에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장동혁 대표를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고씨는 장 대표의 방미를 ‘차기 대권주자 예우’로 읽었지만, 이날까지 공개된 일정과 설명을 보면 미국 측이 장 대표를 공식적으로 차기 주자로 간주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방문은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이뤄진 국민의힘 대표 자격의 방미 일정으로 소개됐고, 장 대표 본인도 미국 행정부·의회·싱크탱크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

실제 공개된 방미 경로를 보면 장 대표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상·하원 의원, 여러 싱크탱크를 방문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행정부 당국자로부터 “한국 정부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보안상 이유를 들어 밝히지 않았다. 방미 성과 역시 “일정 부분 있었다”고만 설명했다. 이는 대권주자급 예우를 받았다는 주장보다, 야당 대표 신분으로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는 통상적인 정당외교 일정에 가까운 설명이다.

당초 국민의힘 측은 미국 측 요청으로 출국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고, 현지에서 여러 면담 요청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16일 나온 추가 보도들에 따르면 당초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행정부 핵심 고위 인사와의 면담은 확인되지 않았고, 당내에서는 “결국 누구를 만나 무엇을 성사시킨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당내 인사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5박 7일 방미를 강행한 만큼 평소보다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성국씨의 “미국은 장동혁을 차기 대권주자로 본다”는 평가는 현재로선 확인된 외교 성과나 공개 일정에 근거한 사실 진술이라기보다, 방미의 정치적 의미를 과감하게 부풀린 해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개된 기사들만 놓고 보면 장 대표가 미국에서 받은 대우는 ‘국민의힘 대표’라는 직함과 한미 정당·의회 외교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실제로 장 대표의 방미를 둘러싼 핵심 논쟁도 대권주자론보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시점에 왜 대표가 장기간 자리를 비웠는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정치적 성과를 보여줬는지에 맞춰져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가 선언 직후부터 지역명 표기 실수와 ‘험지론’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조 대표는 14일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 지역을 “험지 중의 험지”라고 규정했지만, 이튿날 페이스북 글에서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적었다가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 진보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 대표는 앞서 재보선 출마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산과 수도권 등을 놓고 당내 실사와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고, 결국 평택을을 선택했다.

직접적인 논란은 15일 조 대표의 SNS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조 대표는 평택 지역 식당과 카페를 방문한 사진을 올리며 “평택군 포승읍”이라고 적었고, 이후 해당 표현을 “평택시”로 고쳐 올렸다. 평택군은 1995년 평택시·송탄시·평택군이 통합되며 폐지된 행정구역이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유의동 전 의원은 이를 두고 “평택시 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느냐”며 “시·군도 제대로 구분 못 하면서 평택의 대도약을 책임지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고,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더라도 기초 공부는 하고 오라”고 꼬집었다.

다만 조 대표를 향한 견제는 보수 진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조 대표가 평택을을 ‘험지’로 규정한 데 대해 민주당 쪽에서는 실제 지역 판세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왔다. 평택병이 지역구인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평택을은 최근 총선과 대선 흐름, 신도시 인구 유입 등을 감안하면 험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재보선 지역이 더 어려운 곳이라고 반박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크게 앞섰다며, 평택을을 험지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험지 출마’ 명분과 실제 선거 지형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명 표기 실수 하나로만 보기는 어렵다. 조 대표가 평택을을 선택한 배경, 이를 ‘험지 도전’으로 규정한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지역 현안과 지형에 대한 이해도를 둘러싼 검증이 동시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출마 선언 직후 나온 ‘평택군’ 표기 논란은 그 출발점이 됐고, 유의동 전 의원의 공세는 물론 범야권 내부의 미묘한 반발까지 겹치면서 평택을 재선거는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징적 승부처이자 검증 무대로 빠르게 바뀌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인류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 인권이라는 ‘북극성’을 가리킨 것”이라며,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에는 타협이 없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와 별도로, 정부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문제를 다룬 결의안에 기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해당 결의안 기권 배경에 대해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결의안 문안, 유사 입장국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찬반 표명이 아니라, 국제인도법과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말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가자지구 군사작전과 관련한 국제법 위반 가능성,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고, 표결 결과는 찬성 24개국, 반대 4개국, 기권 19개국이었다. 한국은 기권국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쟁점은 대통령 메시지의 취지 자체보다, 원칙적 인권 메시지와 실제 외교 표결 사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권의 보편 원칙을 말한 것이고, 정부는 다자외교 현장에서 문안의 균형성과 국제적 맥락까지 고려해 기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보편적 인권을 강조했다면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도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정부의 공식 외교 행보가 얼마나 일관되게 읽히느냐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형벌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와 행정 제재를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발언은 형벌을 국가 운영의 기본 수단처럼 써온 관행이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웠고, 그 결과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일상에 지나치게 깊숙이 침투하게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의 ‘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의 제도가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졌고, 검찰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과잉 형벌 구조를 비판했다. 또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은 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처벌 방식의 전환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쪽이 지금 시대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벌금을 행정 제재로 바꿀 경우 오히려 액수는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5000만원, 1억원으로 해야 한다”거나,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끝난다고 느끼게 해선 제재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은, 형벌을 줄이되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법무부도 같은 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필요한 형벌을 줄이고,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현행 법률 1069개, 전체의 64%에 형벌 규정이 들어 있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도 1만7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무부와 법제처를 중심으로 전담 TF를 운영하면서, 모호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여러 특별법에 흩어진 형벌 조항도 체계적으로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언은 하루아침에 나온 문제 제기라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이어온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겠다는 방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정부도 1년 안에 관련 규정의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그 범위를 경제 규제를 넘어 형벌 체계 전반으로 확장해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결국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형벌을 줄이자’가 아니라, 국가가 너무 쉽게 형사처벌에 기대는 구조를 바꾸자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형벌 남용이 국가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국민을 범죄 전력의 틀 안에 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실제 입법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어디까지 형벌을 걷어내고, 어디부터는 오히려 더 무거운 경제 제재로 대체할지가 이 논의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비판 발언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다시 맞받아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SNS 설전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권 관련 메시지가 외교 현안으로 번진 뒤 이를 둘러싼 국내 정치 공방이 한층 격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공한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새벽 엑스(X)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최근 자신의 이스라엘 비판 글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번 공방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이 10일 SNS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학대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영상을 공유하며 강한 비판 글을 올린 데서 시작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실관계와 시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국가 원수가 직접 퍼 나른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전쟁 국면에서 사실상 이란 편이냐”고 비판했고, 성일종 의원은 해당 영상이 현재 전쟁 상황과 무관한 과거 장면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가짜뉴스로 타국을 악마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이 타국 영상을 공유하며 공개 비난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곧바로 외교 문제로 번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 발언을 정면 반박하며,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식의 표현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11일 대통령 발언은 특정 사안 하나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것이며, 이스라엘 측이 그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테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반대하고, 국제인도법과 인권 원칙 준수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한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11일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이 전 세계인의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태 지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이 뜬금없이 겪고 있는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해외 이슈 개입이 아니라, 인권 원칙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쟁 파장을 함께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14일의 “오목” 발언은 외교 논란에 대한 직접 해명이라기보다, 이를 국내 정치 쟁점으로 키운 야당을 향한 재반격에 가까워 보인다. 제공한 기사에 따르면 전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비판을 두고 “오목을 두는 수준이라면 이 대통령은 늘 고수의 국수전을 펼친다”고 말했는데, 이 대통령의 이번 표현은 그 연장선에서 나온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이스라엘 비판 자체의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외교·인권·국내 정치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적 발언이라는 청와대 설명과, 검증되지 않은 표현이 외교 리스크를 키웠다는 야당 비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나온 천영미 예비후보의 발언이 국회 대정부질문까지 소환되며 파장이 커졌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1일 정견 발표회였다. 천 후보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지적하는 질문에 “저 음주 전과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원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은 곧바로 온라인에서 확산됐고, 지방선거 후보 검증 문제를 넘어 여권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재생하며 “검증 차원에서 음주 전과를 묻는 당원에게 오히려 조심하라, 사과하라며 역정을 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대통령부터 전과가 있으니 지자체장 후보들도 죄의식 없이 전과를 정당화하는 도덕성 실종의 연쇄 반응”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질의에서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문제까지 연결하며 여권과 수사기관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재수 사건 발표 시점을 두고 “오히려 봐주려 했다면 더 늦췄을 것”이라며 수사 경과가 누적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천 후보는 비판이 커지자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섰다. 13일 입장문에서 그는 19년 전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답했지만 감정을 충분히 절제하지 못했고, 공인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사과했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천 후보는 시민과 당원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말보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 경선장에서 나온 한 후보의 즉흥적 대응이 어떻게 전국 단위 정치 이슈로 비화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다. 발언 자체는 음주 전과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었지만, 대통령을 끌어들인 비교 방식과 질문자를 향한 역공성 표현이 겹치면서 논란의 성격이 달라졌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 전과 유무가 아니라, 공직 후보가 검증을 대하는 태도와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수습이 가능하냐는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천 후보가 사과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경선 국면에서 드러난 도덕성 논란은 당분간 안산시장 선거의 부담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둘러싼 압박이 직무정지와 국회 고발 의결로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여권은 박 검사가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국회 증언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징계와 고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실무를 맡았던 평검사 개인에게 정치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논란의 출발점은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였다. 법무부는 4월 6일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언행을 했다는 비위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됐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는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조치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사유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채 사실상 쫓겨났다고 반발했다.

여권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부분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추가 징계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미 ‘조작기소’로 결론을 정해놓고 박 검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박 검사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불만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 내부망에는 박 검사를 겨냥한 정치권 압박과 지휘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특히 정유미 검사는 ‘내 새끼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 쥐여주는 아비’라는 제목의 글에서, 방어력이 없는 평검사 개인에게 사실상 집단 린치가 가해지고 있는데도 조직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검사들 역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평검사만 조리돌림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으며, 지휘부가 실무진을 앞세운 채 방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동료 감싸기를 넘어, 정치적 논란이 걸린 사건에서 검찰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을 보호하고 책임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내부 불신으로 읽힌다.

결국 이번 사안은 박상용 검사 개인의 비위 여부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여권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책임을 묻고 있고, 검찰 내부는 그 과정이 평검사 개인에 대한 집중포화로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직무정지, 국회 고발, 탄핵 거론, 내부망 반발까지 이어진 이번 충돌은 한 명의 검사에 대한 논란을 넘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권을 둘러싼 정치·제도 갈등이 얼마나 거칠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관련 논란이 외교 문제를 넘어 현지 교민사회와 국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스라엘 한인회를 이끄는 이강근 한인회장은 대통령 발언이 현지 한국인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국내용 버릇이 국격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인권 비판 메시지를 둘러싸고, 문제 제기의 정당성과 외교적 표현의 신중함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구도다.

논란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이 4월 10일 X에 공유한 영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영상과 함께 위안부 강제동원, 홀로코스트, 전시 살해를 함께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이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장면으로, 이스라엘군은 당시 영상 속 인물이 살아 있는 아동이 아니라 시신이었다고 설명했고 사건도 조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에 대한 지적이라는 취지로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 정부 역시 모든 폭력과 비인도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교민사회의 우려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회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발언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감당해야 할 시선과 부담을 생각해봤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대표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 법원이 네타냐후 총리 재판 재개를 통보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외교 현안이 교민 안전과 일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한인사회 내부에서 표면화한 셈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시점과 내용이 다른 영상을 근거로 특정 국가를 강하게 비판한 결과, 상대국 외교부가 직접 반박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실이라면 문제다”라는 식의 전제적 표현은 일반인에게는 가능할 수 있어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화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는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곧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메시지라도 훨씬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국가 지도자의 인권 문제 제기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을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적 개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관계와 외교적 파장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메시지가 오히려 외교 부담과 교민사회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안은 글로벌 분쟁과 관련한 국가 지도자의 SNS 발언이 더 이상 개인적 의견으로 소비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가 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수사 판단의 적절성과 발표 시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제공된 기사들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지난 4월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 설명의 핵심은 금품 액수와 입증 정도였다. 수사팀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건넸을 가능성을 확인했고, 해당 시계는 785만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함께 전달됐다고 의심받은 현금은 실제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9년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이나 전 의원의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논란은 이 결정이 전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확정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 커졌다. 국민의힘은 합수본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합수본이 전 후보의 혐의를 지워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켰다”며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좌진 4명이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합수본은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수사 결과는 무혐의라기보다, 일부 혐의는 시효 문제로 공소권이 없고 일부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가깝다. 실제로 전 의원 측 보좌진의 PC 초기화와 저장장치 훼손 정황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수본은 그것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점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수사기관은 법리와 증거의 한계를 강조하지만, 야권은 핵심 책임선이 빠진 채 주변만 처벌하는 결론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기소 여부를 넘어, 선거 국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얼마나 정치적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전 의원 사건은 법적으로는 일단락 수순에 들어갔지만, 발표 시점과 증거인멸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둘러싼 불만이 지도부를 향한 공개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경기지사 추가 공모 방식을 정면 비판했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별도 인터뷰를 통해 장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공천 과정의 혼선이 단순한 후보 간 경쟁을 넘어 당 지도부 리더십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장 대표를 겨냥한 인물은 양향자 최고위원이었다. 양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에서 경기지사 후보 선정이 늦어진 데 대해 “공관위가 좀 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찾겠다며 무작정 후보 결정과 발표를 미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을 두고도 반도체·AI 전문가를 다시 찾는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문제 삼으며 “30년 글로벌 기업인이자 반도체 엔지니어인 자신을 두고 이 무슨 해괴한 말이냐”고 반발했다. 특히 추가 공모에 나설 인사들까지 거론하며 “이게 이기는 공천이고 전략인가”라고 따졌고, 장 대표를 향해서도 “경기도로 주소 이전하셨나. 왜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부의장의 비판은 더 노골적이었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온 주 부의장은 장 대표 체제를 사실상 직격하며 당 상황을 “이미 배가 기울어져 침수가 시작됐는데 ‘그냥 배에 남아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에 비유했다. 그는 지도부가 반복된 공천 논란에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공천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개인적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공천 갈등 국면에 놓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주 부의장은 장 대표 책임론을 더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 “공천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공관위도 공개석상에서 본인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회의장은 공천 불만과 상대 비판이 뒤섞인 공개 충돌의 장이 됐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사태를 막는 당헌·당규 정비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결국 이번 장면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초점이 공관위 판단을 넘어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향자는 “패배주의·비상식적 공천”을 문제 삼으며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꼬집었고, 주호영은 장 대표 체제 자체를 위기 대응에 실패한 नेतृत्व으로 규정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승부처를 넓히기보다 내부 공천을 두고 공개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지도부 장악력과 선거 지휘력에 대한 공개적 시험대로 읽힌다. 당 지지율이 전국지표조사에서 18%까지 내려간 상황이라는 점까지 겹치면서, 공천 갈등은 곧바로 선거 경쟁력 문제로 연결되는 분위기다.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이 다시 여론의 중심에 선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느냐가 아니다. 유족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해온 상황에서, 당사자 접촉보다 먼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한 공개 해명이 이어졌다는 점이 더 큰 반발을 낳고 있다. 사과의 형식이 오히려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 성향이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겼다. 경찰은 현재까지 20대 남성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사건이 커진 배경에는 폭행 자체만이 아니라 초동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 공개된 CCTV와 후속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당했고, 사각지대와 골목 쪽으로 끌려가 추가 폭행을 당한 정황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에는 현장에 등장한 인원 전체가 아닌 일부만 피의자로 특정됐고,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가담 여부가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법무부 장관도 CCTV상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초기에 1명만 송치됐다가 뒤늦게 1명이 더 특정됐다고 언급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대응과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 역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팀을 꾸려 보완수사에 나섰다.

여기에 사건 초기 경찰이 김 감독 측도 특수협박 혐의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쌍방 폭행으로 본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은 더 커졌다. 일부 보도에서는 피의자 중 한 명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전해지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과 불구속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유튜브 사과는 사건의 본질을 덮기보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영상에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건 이후 발표해 논란이 된 음원도 사건 전부터 준비한 곡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은 여전히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 플랫폼에서의 해명 경쟁이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폭행에 가담했는지, 초동 수사가 왜 그 정도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 규명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김창민 감독 사건은 이제 ‘사과를 했느냐’보다, 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토록 늦고 흔들렸느냐를 묻는 단계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한준호 의원이 본경선 직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가 공개 사과했다. 경선 결과를 둘러싼 아쉬움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후보의 준비 정도와 향후 도정 운영을 우려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이후 당원들과 지지층 사이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추 의원은 한 의원의 사과 글에 직접 댓글을 남기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돼 앞으로 본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고민”이라며 “대통령과 성과를 맞추기 위해 준비해 왔던 입장에서 경기도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승리한 추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일부 지지층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됐다. 방송에서 한 의원은 지지자들을 향해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고 독려하는 발언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한 의원은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다. 그는 “아쉬운 마음에 혼자 털어놓은 짧은 넋두리였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후보의 역량과 학습 능력을 신뢰한다며, 후보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추 의원은 해당 글에 “우연히 보게 됐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경선 직후 당내 통합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본경선에서 추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고, 추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지사와 한준호 의원 등 경선 주자들과 함께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안은 경선 패배 직후 나온 감정 섞인 발언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다만 한 의원이 공개 사과했고, 추 의원도 통합 메시지로 응답하면서 민주당 내부는 일단 본선 체제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을 두고 특정 계보나 상징성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조직력, 본선 확장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탈당을 공식화하며 보수 진영 내부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제공한 기사에 따르면, 전씨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6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뒤 약 10개월 만에 당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 배경으로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와 자신이 제기해 온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거론하며, 당이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정당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방송에서 “국민의힘을 끝까지 믿고 싶었다. 그러나 최근 그들의 행보를 보면, 과연 진정한 보수정당인지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이 시스템을 장악한 이상, 지방선거도 의미 없고, 새롭게 창당하든 국민의힘이나 원외 정당이 몇 석을 더 얻든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까지 포함해 기존 정치권 안에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탈당 결심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결국 해답은 하나뿐이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없다”고 말했고, 홍콩 민주화 시위를 언급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평화적 방식의 이른바 ‘우산혁명’을 제안했다. 또 ‘한미동맹단’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오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시위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단체의 기조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시장경제 유지, 한미동맹 강화, 부정선거 척결, 자유통일 실현 등을 내세웠다.

이번 탈당은 전씨가 불과 몇 주 전까지는 국민의힘 잔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전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탈당이나 신당 창당 요구에 선을 그으며 “지금 당을 나가는 것은 보수우파의 분열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보수 분열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안에 남아서 싸우기로 결단했다”고 밝히며 잔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씨의 당내 행보는 입당 직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온라인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정치 활동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탈당은 단순한 당적 정리라기보다, 전씨가 기존 보수 정당 정치와 거리를 두고 별도의 장외 정치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전씨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과 미국 개입론은 강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실제로 독자 세력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전면 타격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욕설이 섞인 표현까지 사용해 논란이 확산됐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동시에 추가 위협과 협상 가능성을 번갈아 언급하면서 발언의 일관성과 정책 목표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올리면서 본격화됐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협상 가능성도 함께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과 외교적 해법이 혼재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란 측은 미국과의 실질적 평화 협상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부인하며 맞섰다.

미국 내부 반응은 즉각 나왔다. 민주당 인사들은 물론,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는 대통령의 표현 수위와 전쟁 대응 방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부활절 아침에 올라온 거친 게시물은 단순한 외교 메시지를 넘어 대통령의 위기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다.

논란은 단지 표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제공된 기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동안 이란전과 관련해 “우리가 이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가도 추가 군사행동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가 곧바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협상 진전이 있다고 주장한 직후 다시 최후통첩성 발언을 내놓는 등 상반된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미국 안팎에서는 전쟁 목표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출구 전략을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가 아니라, 그 언사가 실제 군사 행동과 외교 전략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있다.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한 표현과 승리 선언, 협상 시사와 추가 위협이 반복될수록 시장 불안과 동맹국의 경계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 역시 단순한 정파적 공방이라기보다, 대통령의 메시지와 국가 전략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며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의지를 다시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이 전 위원장의 향후 진로를 재보선 쪽으로 돌리려 했지만, 정작 본인은 대구시장 선거에 무게를 두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자신의 SNS에 “기차는 떠났다”며 “‘이제 와서 재보궐선거 출마하란다. 이미 결혼해서 신혼여행 떠난 사람한테 프로포즈한다’는 내용”의 차명진 전 의원 글을 공유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또 “대구 바꾸라는 민심이 천심”, “대구-서울 300km, 이렇게 거리가 먼가”라고 적으며 장 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가 대구 민심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 선거 대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대구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과 맞서 싸울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구시장보다는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당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의 반응은 명확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 절차에서 컷오프된 뒤 재심 청구까지 기각되자,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날도 새벽부터 SNS에 짧은 메시지를 연이어 올리고, 흰색 옷차림에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 어깨띠를 두른 채 대구 시민들을 만나는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이 같은 흐름은 국민의힘 내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미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는 이 전 위원장뿐 아니라 주호영 의원도 컷오프 이후 반발하고 있어, 보수 진영 표심 분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이 모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 공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까지 맞서는 다자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이번 상황의 핵심은 단순한 공천 불복을 넘어,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얼마나 수습할 수 있느냐에 있다. 장 대표는 재보선 출마 제안으로 이 전 위원장의 이탈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기차는 떠났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본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전화방’ 운영과 금품 제공 시도 의혹을 받는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의혹은 선관위의 현장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광양의 한 사무실을 급습해 미등록 선거사무소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선거운동원 전화 대응 매뉴얼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고, 출근 명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봉투도 확인됐으며, 봉투에는 인명과 액수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현금은 총 781만 원이었다.

선관위는 미등록 선거사무소를 통해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해당 행위가 자신과 무관하며, 먼 친척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의혹이 보도된 직후 당 차원의 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 예비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장 후보 경선은 김태균·정인화 2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후보 자격 박탈 조치와 별도로, 아예 광양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후보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복되는 당내 불법 선거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단계다. 다만 미등록 조직 운영, 전화 선거운동, 금품 제공 정황이 함께 불거진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선 후보 정비에 나섰지만, 광양시장 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지지한 뒤,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에 다시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 전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의 정치적 판단 기준이 당적이 아니라 국익과 소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원칙과 신념을 거론하며,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전날 홍 전 시장의 김 전 총리 지지 선언이었다. 홍 전 시장은 차기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밝히며 김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속에 대구시장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이며, 대구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 안에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공개 비판이 잇따랐다.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경선 갈등을 수습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을 떠난 홍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점이 당내 반발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는 공천과 후보 경쟁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졌고,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은 대구 선거의 결속을 거듭 강조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홍 전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랜 기간 몸담았던 보수 진영과 결별한 뒤 사실상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대구시장 선거 구도와 보수 진영 내부 균열 가능성까지 함께 비추는 장면이 됐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홍 전 시장 개인의 수사적 표현보다, 왜 그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김 전 총리를 택했는지, 또 그 선택이 대구 선거판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선택을 원칙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정치적 이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구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지 선언이 실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전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점주가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점주 측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 취하와 별개로 수사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가져간 일을 두고 시작됐다. 점주 측은 이를 무단 반출로 보고 형사 고소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에도 직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단순히 음료를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폐기 대상이었는지, 매장 내부 규정이 명확했는지, 또 현장 관행과 점주의 관리 기준이 일치했는지에 맞춰졌다.

앞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점주의 사과와 고소 취하는 초기 대응이 과도했다는 비판 여론을 일정 부분 의식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매장 내 분쟁을 넘어, 점주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권한 불균형, 프랜차이즈 현장의 불명확한 운영 관행, 형사 고소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의 적절성까지 함께 드러냈다.

고용노동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도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점주의 사과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폐기 음료 처리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돼 왔는지, 단기 노동자를 상대로 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사소한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고소 취하는 사건의 종결이라기보다, 그동안의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묻게 한 전환점에 가깝다.

정부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50만 원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별도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내놓으면서 재정 투입의 방향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시장 복귀와 경기 대응, 민생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금성 지원이 과도하게 부각됐다며 ‘선거용 예산’ 성격이 짙다고 맞서고 있다.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돈을 푸는 방식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청년 지원책은 구직 활동조차 멈춘 비경제활동 청년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K-뉴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교통비·식비 등 활동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에도 훈련비를 지원해 직무 교육과 현장 경험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청년층에서 취업 시도를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책 의도 자체는 일정 부분 현실 인식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는 지원금 액수보다도, 그것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구직 비용이 부족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근로환경 등에서 기대에 맞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된 결과라면, 단기 수당과 체험형 교육만으로는 복귀를 설득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쉬었음’ 현상은 개인의 의지 부족보다 노동시장 질의 문제와 더 깊이 맞닿아 있을 수 있다.

같은 날 정치권에서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 70% 대상 현금성 지원과 문화·소비 분야 지원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두고 선심성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로서는 경기 둔화와 민생 부담,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쟁점은 ‘지원 자체를 할 것이냐’보다 ‘어떤 방식의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냐’에 가깝다. 보편적 현금 지원이 단기 체감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정책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할 경우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청년 지원과 추경 논쟁 모두에서 본질이 쉽게 흐려진다는 점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생계 보조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채용 방식, 지역 격차, 주거 부담, 경력 형성 기회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추경 역시 숫자의 크기나 지급 액수보다, 재정이 어디에 얼마나 정밀하게 투입되느냐가 핵심이다. 현금 지원은 즉각적인 메시지는 강하지만, 구조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은 짧고 논쟁은 길어진다.

결국 이번 논란은 예산의 찬반보다 더 큰 질문을 남긴다. 정부가 청년의 이탈과 민생 불안을 진단하는 방식이 정확한지, 그리고 그 처방이 선거 국면의 소비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돈은 문제를 잠시 완화할 수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금 지원의 규모를 둘러싼 구호 경쟁이 아니라, 청년이 왜 멈췄는지, 재정이 어디에 쓰여야 실제 변화가 생기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일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현금 지원과 소비 할인 정책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장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지원까지 포함했다”며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속도는 더 빨라지고, 결국 풀린 돈이 부메랑이 돼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재정 확대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를 올리고 담뱃값·소줏값을 인상하는 식으로 결국 국민에게 몇 배로 거둬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광범위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피해 계층을 선별하는 ‘핀셋 지원’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언급하며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 경기 침체나 재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다만 국가 채무 증가와 물가 자극 우려가 뒤따르는 만큼, 편성의 타당성과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녹취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과 형량 문제를 언급한 대목이 담기면서, 검찰의 회유·압박 정황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공개된 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또 박 검사는 같은 통화에서 보석, 공익제보자 지정, 추가 영장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추가 공개된 2023년 5월 25일 녹취에서는 박 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10년 이상 구형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나왔다. 해당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만나 달라고 요청하고, 진술 방향과 형량 가능성을 설명하는 대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녹취를 근거로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매개로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상용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서민석 변호인이 먼저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했고, 자신은 그에 대해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은 기소와 확정판결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사 역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특위 위원 구성 문제를 두고도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이건태·김동아 의원 등의 과거 변호 이력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고, 논란 끝에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검찰의 수사 방식 전반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녹취의 전체 맥락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폐기 음료 처리’ 문제로 보였던 사안은 퇴사 직후 합의금 요구, 자필 반성문 작성, 매장 간 연계 고소 의혹까지 번지며 이른바 ‘카페 갑질’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재수생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한 프랜차이즈 카페 B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인력난을 겪던 같은 브랜드 C지점에도 파견 근무했다. 10월 초 수능 준비를 위해 일을 그만뒀다.

문제는 퇴사 직후 벌어졌다. A씨에 따르면 C지점 점주는 “물건을 빼돌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매장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점주의 발언이 담겼다.

“어떻게 할 거야? 너 배상이 어마어마 해. 이건 절도야. 본사에서 지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 못 가. 본사에서 고소 한대. 너 대학도 못 가.”

“사직서 쓰고, 절도에 대한 거 네 자필로 쓰고, 반성문 써. 합의 금액 내가 얘기할테니까. 너 언젠간 감옥 가.”

A씨가 “적립 내역이 있다”고 반박하자 점주는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까지 다 책임질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교직 진로를 준비 중이었고, 형사 고소가 이력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려웠다고 했다.

점주 측은 A씨가 총 112잔의 음료를 무단 취식했고, 고객 쿠폰을 부당 적립했으며, 매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추궁 과정에서 A씨가 이를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썼으며, 550만원을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전면 부인한다.

“하루 한 잔은 마셔도 된다”는 매장 분위기 속에서 음료를 마셨을 뿐이며

쿠폰 부당 적립은 사실이 아니고, 본인 적립 내역으로 반박했으며

현금 절도 의혹에 대해 점주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A씨는 “절도죄로 고소돼 대학에 못 간다는 말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며 “강요와 협박 속에서 진술서와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은 이후 B지점 점주의 고소로 다시 불거졌다. 쟁점은 퇴근길에 가져갔다는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이다.

A씨는 “제조 실수로 폐기 대상이던 음료였고, 마감 후 어차피 버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이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내부 규정상 임의 처분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점주 측 설명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음료 3잔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내부 규정과 현장 관행의 차이다. 폐기 음료를 직원이 처리하는 것이 묵인돼 왔는지, 명확한 금지 고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둘째, 합의금 산정의 적절성이다. 5개월 급여(약 298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550만원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고용 관계에서의 권력 비대칭이다. 형사 고소 가능성을 앞세운 압박이 정당한 추궁이었는지, 심리적 강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

온라인에서는 “폐기 음료 3잔이 형사 사건까지 가는 게 과도하다”는 반응과 “규정 위반이면 액수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녹음 파일에 담긴 “너 대학 못 간다”, “언젠간 감옥 간다”는 발언은 사건을 단순한 매장 규정 위반 논쟁을 넘어선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음료 3잔’이 아니라, 청년 노동자의 법적 취약성과 형사 고소를 지렛대로 한 합의 압박 구조, 그리고 프랜차이즈 매장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적 판단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파장은 이미 카페 한 매장의 분쟁을 넘어섰다.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죽도를 휘두르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 40분쯤 강원 양구에 있는 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과 거실, 방 창문 등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이 약 1m의 죽도를 휘두르며 집 안팎을 부수고,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추가로 깨뜨렸다.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씨가 A씨의 전처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지만, 전처와의 연락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곧바로 주거지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리창과 농작물 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들고 주거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범행의 중대성,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고된다. 이번 사건 역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중대한 범행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감정 다툼이라도 상대 주거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할 경우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순간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사업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책이 자가용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구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동시에 불붙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최고가격제, 승용차 5부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돼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한시적으로 무료화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근거로는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들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서 도입된 이 정책은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률을 25% 끌어올리고, 물가상승률을 0.7%포인트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 통행량 감소와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거뒀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한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환승 시스템을 갖춘 만큼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기후경제 전략까지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조 대표는 이날 강원 영월 장릉을 참배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도 병행했다.

그러나 온라인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반발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또 무상 정책이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 “대중교통 무료화가 에너지 위기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국가채무와 가계·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적 체감 효과가 클 것”, “기후 위기 대응과 교통 복지를 동시에 잡는 정책”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출퇴근 시간 교통비 부담이 큰 직장인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 무임승차 제도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취지를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여야가 각각 ‘핀셋 지원’과 ‘전면적 민생 지원’을 주장하며 추경 방향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표의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이 실제 예산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양신’으로 불리는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이 정치권에 합류했다.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철우 예비후보 캠프에 직속 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되면서다. 민속씨름의 전설 이태현 용인대 교수도 함께 특보로 합류했다.

이철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27일 양준혁을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이태현 교수를 문화관광정책특별보좌역으로 각각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포츠 스타 출신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정책 자문과 현장 메시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등 굵직한 기록을 남긴 한국 야구의 상징적 인물이다. 은퇴 후에는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운영 중이다. 캠프 측은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해양수산 산업의 애로와 가능성을 정책에 반영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양 특보는 경북 동해안 해양수산의 현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전략을 자문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정책특별보좌역을 맡은 이태현 특보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민속씨름 최다승과 천하장사 3회 기록을 보유한 씨름계의 간판 스타다. 현재 용인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씨름을 해외에 알렸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의 전통문화와 스포츠를 결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역 문화자산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양 특보는 “선수 시절 1루까지 전력 질주했던 정신으로 경북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고, 이 특보 역시 “고향 경북의 문화와 스포츠 잠재력을 깨워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예비후보는 “각 분야에서 최고 기량을 보여준 두 인사의 합류는 ‘팀 이철우’에 천군만마다”라며 “해양수산과 문화관광을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스타의 정치 참여를 두고는 엇갈린 시각도 존재한다. 대중적 인지도를 정책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영입이 경북지사 선거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4명이 관할 지역이 아닌 서울·수도권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도백’의 실제 거주 형태와 주택 보유 현황을 두고 다시 한 번 공직자 부동산 윤리 논란이 불거질지 주목된다.

26일 공개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관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가를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내에서는 전세나 관사에 거주하고, 서울이나 경기 성남 분당 등 관외 지역에 자가를 보유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수원 영통구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자가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해 전세로 거주 중이며, 강남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소유해 온 주택”이라며 “현재로선 별도 처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강원도 내 자가 없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다주택자가 아니며, 과거 춘천 신청사 예정지 인근 자가를 개발 영향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각했다”고 밝혔다. 서울 자택에 대해서는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주 완산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며, 경기 성남 분당에 자가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해당 아파트는 처음 마련한 집으로 현재 미혼 자녀가 거주 중이고, 서울 일정 시에도 이용한다”며 “도지사 관사를 문화공간으로 개방한 뒤 개인 비용으로 전세를 구해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서울 용산구에 자가를 두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부임 직후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한옥 관사를 매각하고, 현재 관사로 이전했다”며 “서울 아파트는 배우자의 친정 부모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시장이 되면 서울 집을 정리하고 내려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4명과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관내에 자가를 보유했거나 무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사에 거주 중인 유일한 무주택자로 확인됐다. 다만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관내 자가 외에 서울에도 자가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분류됐다.

광역단체장이 관할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자가를 보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 발전과 균형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실제 주거 기반은 서울·수도권에 두고 있는 모습이 상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반면 관사 개방, 자녀 거주, 가족 돌봄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결국 쟁점은 ‘보유 여부’ 자체보다는 지역 행정 책임자라는 위치와 주거 선택의 상징성 사이의 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의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넘어, 지역민의 눈높이와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정면 비판하며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오히려 환율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프타·헬륨 등 원자재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우리 산업과 민생 전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장 가동이 멈추고 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부동산 겁박에 매달리고,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 대표는 국가부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GDP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부채가 1년 만에 500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가계·기업 부채도 동반 증가했다”며 “시중은행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또 25조 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3중 위기 속에서 돈을 더 풀면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카타르의 LNG 장기 공급 계약 관련 불가항력 선언을 언급하며 “결국 현물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물량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확대를 기조로 한 에너지 믹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추경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전쟁 대응’ 성격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는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받는 취약 부문 지원, 기업 물류·유동성 애로 해소, 공급망 안정 대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결국 쟁점은 ‘지금의 위기가 수요 부진형 위기인가, 공급 충격형 위기인가’에 대한 진단 차이로 모인다. 야당은 공급 측 충격에 재정 확대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에너지·물가 충격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고유가와 환율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추경이 경기 방어의 안전판이 될지, 아니면 재정 부담과 물가 압력을 키우는 부메랑이 될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에서 장·차관급을 포함한 다주택자가 2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명 중 1명도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메시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6명이 다주택자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각 3주택을 신고해 장관급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다주택자 명단에 포함됐다.

차관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 다수 고위직이 복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청 장차관급 다주택자만 최소 22명에 이르며, 위원회·공공기관·공기업 1급 이상까지 포함하면 세 자릿수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 중 10명(21.3%)이 두 채 이상 주택을 신고했다.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주택 지분 일부 소유까지 포함하면 복수 부동산 보유자는 18명(38.3%)으로 늘어난다. 일부 참모는 매각을 진행 중이거나 최근 다주택 상태를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정책 신뢰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도 상황은 비슷하다. 공개 대상 고위직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세종과 수도권에 주택을 각각 보유한 사례가 다수였고, 일부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을 포함해 신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제·금융·규제 전반에 걸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지침을 내각에 전달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비부동산 정책 라인에는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재산 공개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정책 신뢰도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근절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충돌할 경우 정책 추진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공직자의 자산 보유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며, 직무와 이해충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일률적 배제는 과도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보유 여부’가 아니라 ‘이해충돌 차단의 실효성’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가 실제 인사 운영과 정책 결정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자발적 정리나 이해충돌 회피 조치에 나설지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도 가늠될 전망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종량제 봉투를 미리 사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러 매장을 돌며 100장 넘게 확보했다”, “몇 군데를 가도 구할 수 없었다”는 글이 잇따르고, 일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안내문까지 붙었다. 이른바 ‘종량제 봉투 사재기 공포’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불안의 출발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세계 나프타 물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해협이 전쟁 여파로 사실상 통제 국면에 들어가면서,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종량제 봉투와 각종 비닐제품의 원료가 나프타인 만큼 ‘비닐 대란’이 생활필수품 영역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고 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 품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2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확보한 종량제 봉투 재고는 약 6900만 장으로, 서울시민 하루 평균 사용량(약 50만 장)을 기준으로 약 4개월 분량이 남아 있다. 단기간 내 공급이 끊길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가격 인상 가능성도 크지 않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L 종량제 봉투 가격은 모두 490원으로, 자치구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제작 단가가 오르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는 소비자 가격이 즉각 인상되기 어렵다. 봉투 한 장당 원가도 약 60원 수준으로 알려져, 원재료 가격 상승이 곧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각 자치구에 재고와 원료 확보 현황을 긴급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고는 충분하다”며 “오히려 평소보다 2배, 3배씩 구매가 늘어나면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부족보다 ‘부족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작 기반도 당장 흔들릴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는 업체는 20곳 안팎으로 파악되며, 시는 원료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 단계에서의 사재기나 부당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결국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은 ‘당장 없는 것’보다 ‘괜히 더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에 가깝다. 전쟁과 에너지 위기라는 거대한 변수 속에서 불안 심리가 빠르게 번지고 있지만, 적어도 서울시 기준으로는 넉 달치 재고가 확보돼 있고 가격도 조례로 묶여 있다. 종량제 봉투 대란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자기충족적 위기가 될지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준을 재정의하며 ‘선별 통항’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연계되지 않은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치면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한 것이다. 전면 봉쇄 대신 조건부 개방을 택했지만,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쥔 채 정치적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은 서한에서 “침략국과 그 지원 세력이 호르무즈 해협을 적대 행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스라엘은 물론 “침략에 가담한 다른 국가와 연계된 선박 역시 무해통항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통항의 자격을 정치적 관계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전쟁 발발 이후 통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재 걸프 해역에는 약 3,200척의 선박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선박은 공격을 받았고,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은 출렁이고 있다. 에너지 시장은 다시 한 번 지정학적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형식상 해협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란의 승인 없이는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분석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은 자국 영해 내 특정 항로를 통해 소수 선박만 제한적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통과 여부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안전 보장 대가’다. FT는 일부 선박이 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2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국제법상 보장된 무해통항의 원칙이 현실에서는 비용과 정치적 분류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해협에서, 통과 여부가 ‘정치적 적대성’과 ‘안전 보장 비용’에 따라 갈린다면, 그 현실은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유전무죄(油錢無罪), 무전유죄. 기름이 흐르는 바다 위에서조차, 통과의 권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역설이다.

이란 의회는 전쟁 이후에도 해협 통항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미국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상응 조치와 결제 통화 전환 방안까지 거론된다. 이는 해협을 단순한 군사적 카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외교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유엔 산하 IMO는 긴급회의를 열어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방안을 논의 중이며, 바레인은 해협 개방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란이 통항의 조건을 스스로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되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은’ 해상 관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전면 봉쇄와 자유 통항 사이의 회색지대를 만들어냈다. 해협은 여전히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지만, 그 동맥을 지나는 혈류는 이제 정치와 비용이라는 이중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에너지 절감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미 원유·가스 분야 경보를 상향 조정한 상태로, 석유류 소비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와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무 부처와 에너지공단이 점검에 나선다. 반복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기관장 통보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민간 부문은 당장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져 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갈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는 열어두고 있다. 이 경우 적용 대상 차량은 2천만 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 외에도 출퇴근 시간 조정, 대중교통 이용 확대, 상위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절감 계획 제출 요청 등 다층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하고, 정비 중인 원전 재가동과 일부 석탄발전소 운영 일정 조정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국민에게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속 절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차량 5부제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린다. 공공부터 강력히 적용해 에너지 절감의 신호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질적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고 출퇴근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민간까지 의무화할 경우 형평성, 산업 활동 위축, 교통 혼잡의 다른 형태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상징적 조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다만,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5부제가 실제 소비 절감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조직폭력배와 연루시켰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와 관련해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언론 책임과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발단은 2018년 7월 방영된 ‘그알-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이다. 당시 방송은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의혹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됐고, 2021년 대선 국면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욕일지 모르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표현도 덧붙였다.

이에 ‘그알’ 제작진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SBS 역시 뉴스 보도를 통해 사과 사실을 전했다. 8년 만의 공식 사과였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권력 감시는 언론의 고유 기능”이라며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 탄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노조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최초 보도한 매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사과·정정 보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SBS 노조의 반발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오보에 대해 사과하라는 게 왜 언론 탄압이냐”고 가세했다.

이 대통령도 재차 글을 올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언론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면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글을 인용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언급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과거 보도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는지, 그에 대한 사과가 적절한지의 문제다. 다른 하나는 현직 대통령의 공개 사과 요구가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제작진은 사과했지만 노조가 이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은 언론 자유 대 권력 비판, 그리고 언론 책임이라는 더 큰 프레임으로 확장됐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논쟁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공적 인물 검증의 기준과 오보에 대한 언론의 책임, 그리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20대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당내 ‘친문’ 세력의 비협조를 지목하면서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후배들이 남 탓을 배우게 될까 겁난다”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최근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경향TV’에 출연해 “친문 세력이 이낙연 후보를 밀기 위해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다”며 “상당수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들이 유세차를 돌리지 않았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랐던 세력들이 0.73%포인트 차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과 송영길에게 덮어씌우려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재명 후보를 원외에 그대로 뒀다면 구속돼 정치 생명이 끊어졌을 것”이라며 자신이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내줘 정치적 활로를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가 희생했지만 이재명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는 만족감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송 전 대표의 발언은 최근 일부 이재명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친문이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특히 대장동 의혹 제기가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은 당내 책임 공방을 다시 불붙이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이 대패해 4년간 큰 고통을 겪었지만, 누구도 패배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제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 실패는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고 의원은 또 “구청장 후보들은 지지자들을 다독였고, 이광재 전 지사는 강원도에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수석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며 “그런 모습이 민주당다운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를 향해 “후배들은 선배들을 보고 배운다”며 “롤모델이 될 것인지, 반면교사가 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이번 공방은 2022년 대선 패배 원인을 둘러싼 책임론이 다시 점화됐음을 보여준다. 친문과 이재명계,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 간의 인식 차가 공개 충돌로 번진 셈이다. 당내 통합을 강조해 온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과거 책임 공방이 재연되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향후 당내 갈등이 확산될지, 봉합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태도를 둘러싸고 ‘반찬 투정’과 ‘식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면 부인했고, 류 전 감찰관이 다시 “사실”이라며 재반박하면서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논란은 류 전 감찰관이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교도관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커피를 좀 더 먹고 싶다”, “부식이 부실하다”는 등의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전했다. 또 교도관의 표현을 인용해 “식탐이 아주 강한 분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류 전 감찰관은 “면담 자리에서 교도관들에 대한 위로나 언급은 없고 본인 불편만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면담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후 재차 입장을 밝히며 “식탐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도관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익명의 교도관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한 주장으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교정 당국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도관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식탐’이라는 자극적 표현은 인격적 평가를 넘어선 부당한 공격”이라며 “수용자의 식사나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와 태도 문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류 전 감찰관은 내부 교도관들의 전언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당사자 간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추가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채널에서 제기된 ‘해외 비자금 조성 및 군사기밀 유출’ 주장에 대해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해당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란은 지난 18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이날 방송에는 자신을 전직 안기부(국가정보원 전신) 공작관이라고 소개한 최 모 씨가 출연해 “이 대통령이 160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싱가포르 방문 과정에서 KF-21, 천궁 등 첨단 군사기술을 중국에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최 씨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 측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주장했으며, “천사가 꿈에 나타나 알려줬다”는 표현까지 사용해 파장이 커졌다. 방송 과정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전 씨는 방송 도중 “전한길뉴스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1시간 넘게 이어진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별다른 제지나 검증을 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방송 장면을 캡처해 올리며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씨와 최 씨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확인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를 통해 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20일 새벽 채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최 씨가 방송 중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서 알려줬다’고 한 발언일 뿐, 전한길뉴스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또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정식으로 고소·고발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기된 만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플랫폼 운영자의 검증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앱 내에 ‘한강물 수온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강물 온도 체크’가 투자 실패 후 극단적 선택을 자조적으로 빗댄 표현으로 통용돼 온 만큼, 금융 서비스가 이를 공식 기능으로 도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최근 앱 업데이트를 통해 ‘한강물’이라는 이름의 미니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기능은 중랑천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 한강 수온을 일정 시간마다 갱신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수상 레저 활동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지만, 문제는 이 기능이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토스 앱 안에 탑재됐다는 점이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증시 급락기마다 “한강물 온도 확인하러 간다”는 식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이는 손실에 따른 좌절감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자조적 은어로, 농담처럼 소비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표현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 플랫폼이 해당 표현을 서비스 명칭으로 차용한 것은 이용자 정서와 사회적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용자 반응도 싸늘하다. 한 30대 직장인은 “주식 투자 기능을 지원하는 앱에서 한강물 수온을 확인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며 “투자 실패를 희화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손실이 큰 상황에서 이런 기능을 보니 조롱당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금융사가 재미 요소를 앞세우다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토스는 지난해에도 고위험 해외주식 옵션 거래를 퀴즈 형식의 체험 광고로 홍보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엔비디아가 5% 오르면 옵션 가격은 214% 오를 것”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투자 위험성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모의체험 페이지와 사전 신청 이벤트를 중단했다. 이번 논란까지 겹치면서 금융 플랫폼의 책임성과 감수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토스 측은 즉각 조치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기능은 외부 개발자가 만든 미니앱으로, 수상 레저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였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처럼 특정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는 노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신뢰와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밈(meme) 차용이 브랜드 친화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금융 플랫폼의 콘텐츠 검수 기준과 이용자 보호 책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농지 보유 및 여수 힐링센터와 통일교 간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 구청장 측은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구청장이 첫 취임 후 여수의 해당 농지 인근에 성동구 공금으로 땅값 5억여 원과 공사비 38억 원을 들여 ‘성동구힐링센터’를 개장했다”며 “서울 성동구의 휴양시설을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 자기 소유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건설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힐링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며 “통일교가 여수 화양면 일대 개발을 추진해 온 지역과 겹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정 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힐링센터를 둘러싼 과정이 통일교 개발 계획과 보조를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정 구청장이 영유아 시절 논과 밭 약 600평을 보유하게 된 점을 들어 농지법 위반 및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과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박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안 의원이 문제 삼은 부지는 통일교 개발지가 아니라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이 소유했던 폐교 부지”라며 “성동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힐링센터 입지는 구청장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2015년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도 “힐링센터와 본인 소유 농지는 직선거리 약 11km, 도로로는 약 20km 떨어져 있다”며 “인근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농지 보유와 관련해서도 “조부가 장손 명의로 매입했고 부모가 농사를 지은 땅으로, 농지법 제정 이전의 일이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팩트 확인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2019년 여수 화양면에 ‘성동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를 개장했으며, 구는 해당 부지를 폐교 활용 방식으로 매입해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퇴직금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게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조 전 원장(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이 전 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증 혐의) 역시 재판 중이지만 퇴직급여를 정상 수령했다.

기소 전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밖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도 각각 퇴직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은 재직 중 금고 이상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퇴직급여(연금 제외)와 퇴직수당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단은 퇴직금 신청 시점에 수사·재판 관련 기록이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지급 유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형벌 관련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정상 지급하고, 이후 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란·외환·이적·반란 등 반국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를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이라는 초유의 반국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공단이 선제적으로 지급 유보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를 두고 공무원연금법상 지급 유보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그 사이 관계 부처가 논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말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 연령대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다.

이날 보고에 나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연령을 낮출 경우의 통계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만 13세 보호처분 대상자 비율이 14·15세와 유사한 15%대인 반면, 12세는 약 5%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중학교 1학년이 통상 만 13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는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령 하향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년범 예방 정책과 사후 교정 정책의 균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공감하며,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돼 집단토론과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국민 여론, 관련 논거를 종합해 두 달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력 범죄 증가를 이유로 연령을 13세 또는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단순히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더 나아가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 강화보다 예방·교육 중심의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찬반 의견을 포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연령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이번 논의가 연령 기준 조정에 그칠지,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음 달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이 취소됐다. 출연자로 알려졌던 가수와 방송인들도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는 “3·1절 행사로 알고 대관 계약을 맺었지만 정치적 행사로 보여 대관 취소를 고민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요구도 있어 이날 저녁 계약 상대 측에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 행사장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킨텍스 지분 33.74%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행사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관여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로 홍보됐다.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는 가수 태진아, 뱅크, 윤시내, 조장혁, 더클랑, 자유밴드, 정민찬, 정찬희와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 등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포스터가 게시됐다.

그러나 출연자로 명시된 인사들은 잇따라 불참 입장을 밝혔다. 태진아 측은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했다”며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전한길 뉴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재용 전 아나운서는 “행사의 성격을 인지한 뒤 바로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통보했고 포스터에서도 내려달라고 했다”며 “극우적 성격의 행사라는 중요한 부분을 고지받았다면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 의사는 없다고 했다.

가수 뱅크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행사라는 걸 알고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민찬과 정찬희 등도 “취지를 사전에 듣지 못했다”며 출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태진아 씨에 이어 이재용 전 아나운서도 출연 불가 통보를 했다”며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서라도 목 놓아 외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연도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고도 말했다.

행사 대관이 취소되고 주요 출연진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해당 음악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AI EDITION] AI만평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회원 투표를 거쳐 강제 탈퇴 처리했다.

카페 공식 매니저는 22일 공지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1231표 가운데 찬성 81.3%(1001표), 반대 18.7%(230표)로 집계돼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니저는 공지에서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라고 밝히며, 정 대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을 언급하며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을 강퇴 사유로 들었다.

매니저는 “한때는 ‘이재명이 정청래요, 정청래가 이재명’이라 내세우던 그가 말과는 다른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를 언급하며 “당 대표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인 듯 이야기한다”고도 주장했다.

‘재명이네 마을’은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 직후 개설된 친명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현재 회원 수는 약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 해당 카페에서 ‘이장’으로 활동했으나, 2024년 12월 이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 강제 탈퇴 조치는 최근 당내 현안을 둘러싼 지지층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카페 측은 공지를 통해 “재가입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으며, 일부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강퇴 결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내린 관세 결정에 대해 검토했다”며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10% 글로벌 관세를 허용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대응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관세 조치가 법적 근거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반미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일정 기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장 150일 동안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동차와 철강 관세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 교역국 압박에 활용되는 슈퍼 301조 등 다른 통상 수단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양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를 둘러싼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과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추종 세력을 당에서 밀어내고 당과 보수를 재건하자”고 했으며,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당권파가 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일에는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며 “장 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신은 죽으니 못 끊는 것”이라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하면서도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상복 차림으로 준비한 회견문을 약 10분간 읽었으며,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장 대표를 비판했다. 한지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장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고 썼다. 박정훈 의원은 “이래도 장 대표가 선거 승리에 관심 있다고 보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정하 의원은 “참담하다”며 장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장 대표가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과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 결정을 두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판결 직후 여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내란범 사면금지법’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사면법 개정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법사위는 20일부터 사면법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들은 세부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내란·반란·외환죄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정권 교체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반복돼 온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같은 날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률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한인 만큼 일반 법률로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헌법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가 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내란범의 완전한 사회 격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입법과 사법, 그리고 여론의 논의 속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위험범임에도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른 점,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각각 형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군의 국회 및 선관위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계획을 세우고 비상계엄 관련 논의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총책임자로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출입을 통제한 점을 지적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출입 통제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 선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윤석열: 무기징역

- 김용현: 징역 30년

- 노상원: 징역 18년

- 조지호: 징역 12년

- 김봉식: 징역 10년

- 목현태: 징역 3년

- 김용군, 윤승영: 무죄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김여정 말 한마디에 흔들린 이재명 정부, 주권국가·자주국방 포기 선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정부의 사과가 나오자마자 북한 김여정이 ‘높이 평가한다’고 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시에 ‘끔찍한 사태’를 언급하며 위협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한 것은 김여정의 담화에 저자세로 대응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을 법으로 묶어 스스로 무력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적대 세력에 맞서는 군사 작전을 스스로 법적 제한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가는 입법 시도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복원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대의 상응 조치나 약속이 없는 일방적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접경지역 경계 강화를 선언하고 있다”며 “안보는 상대의 선의가 아니라 힘과 원칙 위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동영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무인기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17)을 둘러싸고 뜻밖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거주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이 악성 민원 끝에 철거되면서, 이른바 ‘금수저 논쟁’으로 번진 것이다.

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2차 시기에서 실수를 범했지만 3차 시기에서 완성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며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자 설상 종목 올림픽 사상 첫 우승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컸다.

금메달 소식 직후 최가온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입구에는 입주민 일동 명의의 축하 현수막이 걸렸다. “대한민국 최초 설상 금메달을 축하합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자랑”이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일부에서 “위화감을 조성한다”, “금수저 자랑이냐”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현수막은 결국 철거됐다. 구체적인 철거 사유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악성 민원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횡단보도 인근 설치 기준 위반 등 행정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왔다.

논란의 중심에는 아파트의 ‘가격’이 있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용 84㎡가 수십억 원에 거래되는 초고가 단지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역시 동계 스포츠는 돈 있어야 가능하다”, “진정한 금수저가 금메달까지 땄다”는 반응을 보였다. 축하보다 배경을 먼저 거론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두고 “열등감이 빚은 왜곡된 시선”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선수의 성취를 가정 형편과 연결 지어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수술과 재활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선수에게 먼저 축하를 보내야지, 집값을 따지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부유하든 가난하든 부상과 훈련의 고통은 같다”, “금메달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실력과 노력의 결과”라는 응원이 잇따랐다.

실제로 최가온은 허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1년 넘게 재활을 거쳐 복귀한 끝에 올림픽 정상에 섰다. 수차례 낙상과 부상을 이겨내며 완성한 3차 시기 연기는 그 자체로 감동을 안겼다. 그 과정에 들어간 시간과 땀, 두려움과 극복의 서사는 배경과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할 성취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가 타인의 성취를 바라보는 시선을 되돌아보게 한다. 가난하면 감동 서사가 되고, 부유하면 의심의 눈초리가 먼저 향하는 이분법적 태도는 결국 선수 개인의 노력과 기록을 가린다. 축하 현수막 하나가 민원으로 내려지는 현실은 씁쓸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묻는 계기가 된다.

올림픽 금메달은 특정 아파트의 자랑이기 이전에, 한 선수가 흘린 땀과 도전의 결과다. 선수의 집이 어디인지보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시간을 견뎌냈는지에 더 주목하는 사회가 될 때 진정한 축하도 가능하다. 최가온의 금메달을 둘러싼 계급 논쟁이 아니라, 그 노력과 성취 자체를 온전히 기리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온 할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10대 손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씨(77)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자”고 말하자 A씨가 격분해 욕설을 하며 B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집을 나갔다가 약 1시간 뒤 다시 돌아왔다. 그는 흉기를 꺼내 들고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안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갔고, A씨는 방문을 발로 수차례 차는 과정에서 문이 파손돼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곧바로 내려놓았고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조부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유아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했고, 부친이 사망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이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또한 피해자인 조부모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법원은 가족의 선처 의사를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 강의 수강을 병과했다.

국민의힘이 설 연휴 기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연휴 내내 다주택 문제를 언급하며 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SNS 정치”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명절까지도 SNS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SNS는 일기를 쓰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토론이 필요하다면 야당 대표와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상공간에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이 다주택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회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연휴 내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했다”며 “그동안 유주택자를 강하게 비판해 온 대통령이 이제 와 표현을 바꾸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서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연일 쏟아지는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X 메시지가 국민의 일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정책 설명이 아닌 감정적 표현으로 시장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가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와 세금, 금융 제도를 통해 다주택 보유가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발상은 시장 통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설 연휴 기간 민심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과 우려였다”며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SNS 정치를 중단하고 시장의 순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방은 대통령의 연이은 SNS 메시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시각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사례로, 부동산 정책 방향과 소통 방식 모두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주택 규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공방이 설 연휴 기간 SNS를 중심으로 격화됐다. 논쟁은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정책 방향에서 시작해, 개인 보유 주택과 가족사까지 언급되는 감정 섞인 설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 주거용 1주택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부당한 특혜를 거두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세제·금융 규제를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 등을 언급하며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그는 “투자·투기 목적 선택에 손실이 따르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내로남불’ 공세에 대해서도 “나는 1주택자이며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사실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 대표는 “불효자는 운다”는 표현과 함께 95세 노모가 거주 중인 충남 보령 자택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는 “대통령 글 때문에 노모가 걱정한다”고 적으며 감정적인 호소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날 풀리면 서울 50억 아파트를 구경 가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전하며 정부·여당의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퇴임 후 재건축 이익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대응을 두고 “감정 호소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다주택 규제의 취지는 생계형 주택이나 지방의 고향집을 적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왜곡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는 프레임 경쟁이 아니라 정책 해법 경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다주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정책적 쟁점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금융 규제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장 대표는 노모의 거주 주택을 사례로 들어 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시 정책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박하며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 온 김선태 뉴미디어팀장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팀장은 지난 12일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 영상을 올리고 1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며 정치적 이유나 특정 인물과의 갈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퇴사 소식이 전해진 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전 충주시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과거 충주시청 인트라넷에서 김선태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욕설이 노출됐다는 주장과 함께 화면 캡처가 공개됐다. 작성자는 조직 내부에 시기와 질투 분위기가 있었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퇴사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폭로성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왕따설’ 등 내부 갈등 의혹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구독자 수 역시 급감했다. 사직 발표 전 97만 명대였던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며칠 사이 80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선태 팀장은 1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저의 퇴사와 관련 여러 추측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왕따설’ 등 내부 갈등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특정 인물이나 조직과의 갈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러 보도와 추측으로 인해 충주시 동료들이 공격받고, 이를 넘어 전체 공직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에 진심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무분별한 비판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일부 댓글과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조직 내 갈등이나 외압설 등을 거론하는 추측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퇴사 이후에도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모습이다.

한편 김선태 팀장은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충주시 유튜브를 전국 지자체 구독자 1위 수준으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달 말 퇴직할 예정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문장이 온라인을 달궜다. 작성자는 파주 운정, 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3~4억 원대 아파트 매물을 언급하며 “눈만 낮추면 살 집은 충분한데 왜 절망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핵심지 신축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삼는 인식이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글에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야당동 일대 전용 84㎡ 아파트가 3억6000만~4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는 매물 정보도 함께 제시됐다. 커뮤니티와 지하주차장, 4베이 구조, 상업시설 접근성 등을 갖춘 준신축 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작성자는 “서울 외 지역을 선택지에서 지워놓고 집이 없다고 하는 건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곧바로 맘카페와 SNS로 확산되며 찬반 논쟁으로 번졌다. 공감하는 쪽은 “처음부터 서울 신축만 바라보는 게 문제”라거나 “각자 형편에 맞게 시작해 단계적으로 갈아타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는 “과도한 상급지 집착이 스스로 박탈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거셌다. 가장 큰 쟁점은 직주근접이었다. “직장이 서울인데 왕복 3~4시간 통근을 감수하라는 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한 교통 상황을 언급하며 “시간 비용 역시 집값에 반영된 요소”라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 가격 비교로는 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의 밀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도 갈렸다. “같은 돈이면 서울 소형이라도 들어가는 게 낫다”는 의견과 “자산 상승 기대만으로 무리한 대출을 끌어안는 게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서울 불패’라는 학습효과와 향후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논쟁은 세대 문제로도 번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2030은 높은 집값과 소득 격차 속에서 출발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전 세대도 외곽에서 시작해 점차 이동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설전이 단순한 지역 선호 문제를 넘어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다고 본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현실에서 외곽 주택 선택은 곧 통근 시간과 생활 여건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 동시에 주택이 주거 공간을 넘어 자산 형성 수단이자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눈높이를 낮추라’는 조언은 누군가에겐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자산 기회를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서울이냐 수도권 외곽이냐의 선택은 단순한 가격표 이상의 문제라는 점을 이번 논쟁이 다시 한 번 드러냈다.

JTBC는 과거 사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을 제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지상파 3사에 중계권 재판매를 제안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다. 결과적으로 지상파를 통한 동시 중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대회는 JTBC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나 홀로 중계’ 체제가 된 셈이다.

이 여파로 국내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회식 시청률은 1%대에 머물렀고, “올림픽이 열리는지도 몰랐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지상파 3사는 현지 취재 인력을 최소 규모로 파견했고, JTBC가 제안한 뉴스권 구매도 거부했다. 보도량 역시 과거 대회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최초의 설상 종목 금메달이라는 상징적 장면조차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12일 새벽 열린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온은 3차 시기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방송 편집과 광고 배치 등을 두고 시청자 불만이 쏟아졌다.

온라인에는 “이 감동의 순간을 이따구로 편집 상태 봐라…”, “편집 진짜 욕이 안나올수가 없다”,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레전드 명경기인데 이런식으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금메달 확정 순간 전후 편집과 화면 구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JTBC는 새벽 시간대에도 4%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치상 성과를 냈지만, 여론은 냉담한 분위기다. 유료 케이블TV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시청자의 접근성이 제한됐다는 지적과 함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JTBC의 독점 계약은 2032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중계권을 둘러싼 시장 구조와 공공성 논란, 그리고 국민적 관심 저하 현상이 앞으로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실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복무 초기인 2023년 3~5월에는 이탈 일수가 하루에 그쳤지만,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결근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 예정일 23일 중 4일만 출근해 19일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역 한 달 전인 11월에도 14일을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근무지 책임자 A씨가 송민호의 무단 결근을 묵인하거나 허위로 출근 처리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해 결재까지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잔여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을 은폐한 정황도 담겼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송치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도 확인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해 3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용은 기존 치료의 연장이었고, 휴가 역시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예정됐던 기일은 송민호 측의 연기 신청으로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사법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법관 수는 12명 늘어나게 된다.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른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3심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인사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법관 임기와 증원 규모를 감안할 때,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속도 조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12일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관 증원안과 재판소원 도입안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사법부 인적 구성과 재판 절차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광주 강연 대관을 취소한 배경을 설명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쟁점은 이 전 위원장의 과거 언행과, 5·18 사적지에서의 강연 추진 방식이었다.

강 시장은 11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전 위원장이 과거 자신의 SNS에서 광주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취지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행동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사과 대신 “좋아요 표시하는 손가락 운동에 더 신경 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를 두고 5·18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강연 장소였다. 전일빌딩245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에 위치해 ‘245’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으로 건물 외벽에서 확인된 탄흔이 245개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장소다.

강 시장은 이 같은 공간에서 이 전 위원장이 강연을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대관 신청 과정에서 강연자 이름을 ‘이진숙’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체 측이 강사를 ‘유명한 사람’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가 당초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대관을 승인했다가, 이후 강연자가 이 전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방송에서 “민주주의를 폄훼하고 5·18을 조롱하는 인물에게 그 장소를 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의 광주 방문 의도를 두고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245의 역사적 상징성과 공공시설 운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관을 취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불러 징계 관련 소명을 들었다. 배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성명서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돼 지난 6일부터 심의 대상에 올랐다.

당 윤리위에 따르면 배 위원장은 서울시당위원장 신분으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는 사실관계와 경위 파악을 위해 이날 직접 출석을 요구했다.

배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징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치적으로 불편한 인사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서울 지역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소 사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추정이 섞여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윤리위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앞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졌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는 탈당 권유 조치가 이뤄진 점을 들어 배 위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는 시각이 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배 위원장은 전날 서울시당 윤리위가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결정이 중앙당 차원의 부담을 덜어준 조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 씨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사안은 중앙윤리위로 넘어가게 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공천헌금 정찰가’가 형성돼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명·기초 8명)을 상대로 공천헌금 제안 여부 등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은 “직접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여러 명이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선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암암리에 금품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액대가 형성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선 7기 당시 경북 지역 기초의원을 지낸 인사는 기초의원의 경우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수준의 시세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했던 전직 기초의원도 당선 이후 동료로부터 금액을 물어보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당사자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금품 수수가 확인된 사례는 아니다.

공천헌금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지방의원은 공천 관련 비리를 고발할 경우 정치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자금 요구를 폭로했던 인사가 당에서 제명된 사례도 언급되며, 내부 고발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천권 행사를 둘러싼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부 인사 참여 확대나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 보완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로서는 관련 의혹이 증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감시 체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형성된 정치 방식이 보수 진영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보수 정치가 정책 경쟁이나 미래 비전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사법적 제거에 집착하는 구조로 굳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10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시기’에 확립된 한탕주의와 검찰주의가 보수를 망가뜨렸다”며 “정치를 모르고, 정치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보수를 휘둘러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경쟁을 정책이나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보수 진영 전반에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하겠다는 고민보다는 ‘이재명만 감옥에 보내면 끝난다’는 식의 한탕주의가 윤석열 정부 전반에 녹아 있었다”며 “자기 투자와 학습 없이 상대를 제거하려는 정치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담론이 보수 내부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도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만 매달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아직 한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의 담론 형성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치 경험이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유튜브나 종교적 언어를 통해 단순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 결과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가 토론과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선동과 확증 편향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릴레이 기자회견에 나선 상황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이 중단된 상태를 문제 삼으며 사법 절차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두고,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의제가 여전히 사법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대표의 문제 제기도 보수가 다시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경쟁이 어려운 야당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치 개혁이라는 명확한 테마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 투표 구조 개편이나 지역·세대 가중치 도입 제안 역시 보수 정치가 기존 지지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도 연대 가능성은 없다”며, 과거 국민의힘에서 겪은 리더십 문제와 정치 문화에 대한 실망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는 선거 승패를 넘어 정치의 운영 방식과 문화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보수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동시에 최근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의 비판이 현재 진행 중인 정치 공방과 겹쳐 보이는 지점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해석 역시 향후 보수 진영의 실제 행보와 담론 변화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정적인 결론보다는 관찰이 필요한 국면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직접 인정했다. 전직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였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명확히 실패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공개된 ‘평산책방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 경제 관련 서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이같이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이 문 전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정책을 ‘아픈 손가락’으로 표현했던 점을 언급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라며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둘러싼 평가 논쟁 속에서, 당사자가 직접 정책 실패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잇달아 내놓았으나,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이 이어지며 비판을 받아왔다.

이 발언이 공개된 공간 역시 눈길을 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서점 ‘평산책방’을 운영하며, 2023년 말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현재 그는 책을 매개로 한 대담과 추천 콘텐츠를 통해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소 상반된 시선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잊혀지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이후 유튜브 채널 개설과 영상 출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상 제작을 방송인 김어준 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퇴임 후 행보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평산책방과 유튜브 활동이 정치와는 무관한 문화·독서 중심의 소통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여전히 정치적 파장을 낳는 현실 속에서, ‘책방지기’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두 정체성이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해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오는 25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 일자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토론 방식과 진행 시간, 중계 언론사 등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은 이준석 대표가 단독으로 참여하고, 전한길 씨가 전문가 3명을 동반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전 씨 측은 전문가 1명 동반을 제안했으나 이후 3명 참여를 요청했고, 이 대표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1대 4’ 구도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개 토론은 이 대표가 지난달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 주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며 토론을 제안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표는 인원과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전 씨가 공개적으로 응답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대표는 토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씨에게 토론 참여자 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 씨가 가장 자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며, 토론 이후 참여 인원이나 구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토론을 앞두고 공개 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토론 참여 배경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며,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여러 차례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결과를 둘러싼 관련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개 토론을 통해 해당 주장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전한길 씨는 과거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부정선거 주장을 둘러싼 공개적인 논쟁이 공식 토론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토론 세부 일정과 중계 방식은 양측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만평>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지속하면서, 그 배경과 동력을 둘러싼 해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절차와 당내 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특정 외곽 인사들의 발언과 여론 형성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어준 유튜버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합당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고,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당내 논의 흐름에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합당을 둘러싼 찬반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으며,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외곽 인사들의 발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국민의힘 상황 역시 유사한 구조로 해석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가 잇따르자, 당 안팎에서는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의 발언과 시점이 맞물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 씨가 특정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실제 징계 절차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당내 의사결정이 외부 여론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제소와 징계 검토가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유튜버 개인의 발언이 공식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거대 정당 내부 갈등이 제도권 논의보다 외부 정치 콘텐츠와 여론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합당 논의나 국민의힘의 징계 움직임 모두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특정 인물이나 채널의 영향력을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당내 공식 결정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1기 원내대표단이 비공개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 전 원내대표가 만찬 자리에서 “시장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며, 오는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은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박성준·김용민·노종면·윤종군 의원 등 민주당 1기 원내지도부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리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당 대표 시절 함께 호흡을 맞췄던 원내지도부 인사들과 처음으로 가진 공식 식사 자리였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전반적으로 덕담과 격려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과거 비상계엄 해제 국면 등에서의 노고를 언급하며 고마움을 전했고, 현안이나 정책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나 검찰개혁 방안 역시 만찬 테이블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시장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해당 발언이 식사 자리에서 배가 고프다는 의미의 일상적인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만찬 전후로 특별한 정치적 발언이나 출마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해당 발언 이후 이 대통령도 웃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다만 박 전 원내대표가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확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후보군이 여럿 거론되는 예민한 시점이었던 만큼, 만찬 자리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삼가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번 만찬은 원내대표단의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로 알려졌으며, 참석자들은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 의원들은 순서대로 간단한 덕담을 나누는 정도에 그쳤고, 정치적 메시지나 선거 관련 발언은 의도적으로 자제됐다는 설명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 원내대표로서 주요 정국 현안을 함께 이끌었으며, 이후 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와 경쟁한 바 있다. 이번 만찬 역시 이러한 과거 인연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추진하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튜버 전한길 씨와의 토론을 공개적인 장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제안한 공개 토론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앞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4대 4 생중계 토론’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인원 구성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단독으로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상대 측 인원 확대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주장들이 국가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공론장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이 총 126건에 달했지만, 모든 소송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특정 투표지 관련 주장 역시 법원 판단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책임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 논란이 장기간 지속된 데 대해 정치권 전반이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이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보 진영 역시 상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사실관계와 논리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한길 씨는 그동안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왔으며, 최근 관련 발언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뒤 이 대표에게 다시 공개 토론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대표는 토론의 형식과 일정, 주관 언론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 뒤 공개 토론을 공식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 토론을 통해 선거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공론장에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2025년 5월 8일(현지 시각), 가톨릭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 미국 출신 인물이 교황직에 오른 것은 가톨릭 역사상 처음이다.

그의 선출은 가톨릭 교회 내에서 미국 출신 교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상을 벗어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P통신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때문에 미국인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설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레오 14세를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묘사하며 이례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클라베는 이틀째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새 교황을 결정지었다. 선거인단 수석 추기경은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선언했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은 흰 연기와 함께 환호로 화답했다.

2. 페루 빈민가에서 로마 교황청까지…레오 14세의 여정

레오 14세는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으로 사제의 길을 걸었다. 1982년 사제품을 받은 뒤, 1988년부터 11년간 페루 빈민가에서 선교사로 활동했고, 이후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5년에는 치클라요 대교구의 대주교에 임명됐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임 아래 교황청 주교부 장관까지 올랐다.

그는 영어만 아니라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에도 능통하며, 세계 각지 사목 현장을 오가며 교회 내 개혁에 힘써왔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기조에 발맞춰 여성 신자의 투표권 도입 등 의사결정 구조 개선에 참여했고, 주변부에 머물렀던 이들의 목소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목에 집중해 왔다.

외신은 그를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 표현하며, 빈민 사목 중심의 삶과 온건한 신학 성향, 중도적 입지에서 균형을 잡을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3. 개혁과 전통 사이…레오 14세가 상징하는 것

레오 14세의 등장은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찬가지로 ‘주변부’에서 성장한 그는, 개혁과 전통 사이에서 새로운 조율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가톨릭 교회 내 권력이 오랜 시간 유럽 중심으로 유지돼 온 것과 달리, 이번 선출은 비(非)유럽권의 입지 강화로 해석된다. 미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국가지만, 가톨릭 세계에서 교황직은 오랫동안 유보적 영역이었다. 이를 깨고 미국 출신 교황이 등장한 것은, 교회가 ‘국가’보다 ‘사목 경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더 중시하게 됐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가 선택한 교황명 ‘레오 14세’도 눈길을 끈다. 이는 노동권과 사회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 교황을 잇는 의미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교리를 고민하는 교회 방향을 내포한다.

4. 교황청 중심에 성큼 다가선 한국…유흥식 추기경의 의미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한국인 성직자 최초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유력 후보 12인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직후 유 추기경을 포함한 유력 후보군을 소개했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또한 그를 예상 밖의 동양권 주자로 평가한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성사시킨 인물로도 알려진 유 추기경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라는 핵심 보직을 맡아 사제 인사 시스템 개혁을 이끈 개혁 성향 인사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주변부에 대한 관심, 북한 및 저개발국 지원 활동, 성 김대건 신부 성상 건립 주도 등으로 교회 내 존재감을 확장해 왔다.

비록 교황으로 선출되진 않았지만, 유 추기경이 교황 후보군에 실명으로 포함된 것은 한국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향후 교황청 내 한국 교회의 입지와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5. 즉위 미사부터 첫 공식 메시지까지…향후 일정은?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다음 날인 9일,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단과 함께 첫 미사를 집전한다. 이어 11일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과의 공식 대면도 예정돼 있다.

그는 이탈리아어로 전한 첫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로마와 온 세계에) 강복 메시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강조하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걷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 보였다.

다음은 레오 14세 교황의 첫 공식 메시지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무장하지 않고, 무장을 해제시키는 평화이며,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모두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두려움 없이 하느님과 손잡고, 서로 손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교회, 항상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 항상 자선을 추구하는 교회,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과 항상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감사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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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중국 국적의 10대 후반 남성 2명이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촬영하다 주민에게 발각됐다. 수상함을 느낀 주민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제지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등학생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사에서 “비행기 촬영이 취미”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행동을 단순 관광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입국 3일 만에 군사시설 인근에 접근했고, 고성능 DSLR을 소지한 상태였으며,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전투기 촬영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지난해 11월 국정원 상공 드론 촬영 사건과 유사한 양상이라는 점에 주목했으며, 의도적인 정보 수집 가능성까지 포함한 방첩 수사로 전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수원 외에도 오산과 평택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지역에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략기지인 오산 공군기지가 있으며, 이는 미국 본토와의 연결축 역할을 하는 군사 요충지다.

여기서도 KF-16등의 전투기 촬영한 사실이 발견됐으며, 사건 당시 시점은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당시 기지 활동이 활발했던 만큼, 촬영 시도 자체가 민감한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와 입국 경위 등 배경을 조사 중이다.

최근 들어 중국 국적 인물들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 2024년 3월: 현역 군인 매수해 연합훈련 계획 탈취한 사건 발생

(2) 2024년 1월: 제주국제공항 드론 촬영

(3) 2023년 11월: 국정원 상공 드론 촬영

(4) 2023년 6월: 부산 입항 미 항공모함 드론 촬영

이처럼 중국인 피의자들이 “호기심” 또는 “취미”라고 진술하는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의 기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간첩죄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간첩 행위에만 적용되며, 중국 등 제3국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 적용되는 혐의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수준에 그치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이에 따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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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햄버거 가게를 11년째 운영 중인 조모(40)씨는 그동안 높은 배달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포장 주문 비중을 전략적으로 키워왔다. 할인쿠폰과 홍보 마케팅까지 직접 시행하며 고객을 끌어모았고, 이는 조씨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돌파구였다.

하지만 배민이 포장에도 6.8%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씨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홍보비를 따로 들여 포장 주문 비율을 높여놨거든요. 그랬더니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떼간다네요”라고 토로했다.

현재 조씨의 배달 수수료는 월 540만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24%를 부담하고 있다. 재료비·임대료 등을 제하면 실제 손에 남는 수익은 20%도 되지 않는다.

조씨는 “영업시간을 늘려 겨우 가게를 유지한다 싶으면 배달 수수료를 더 올리고, 이제는 포장 수수료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점주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긴다면 이렇게 일방적인 착취 구조로 끌고 갈 순 없죠.”라 했다.

② 할인 혜택 사라지고 음식값 인상…“결국 소비자 피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배달 앱의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부과는 외식업 점주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음식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해당 단체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6%가 ‘배달 앱 수수료 때문에 음식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배달 앱 매출 중 포장 주문 비율은 평균 3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사설에서도 이번 수수료 정책을 “약탈적 행위”,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횡포”라고 직격했다.

배민은 “앱 개편과 300억 원 투자로 업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설은 “그 돈이 필요하면 수수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투자를 찾아야 한다”며 기본 논리 자체가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장 수수료는 배달 인건비나 물류비와 무관하기에, 중개 명목조차 설득력이 없다는 점도 비판의 핵심이다. 결국, 배민이 가져가는 몫을 제외한 부담은 결국 가게와 손님이 나눠 떠안는 셈이다.

한편,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수수료 부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는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로 한 배달의민족(배민)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측은 “포장 주문 서비스는 배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당사 앱을 통해 노출되고 주문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입점 식당의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이용료가 부과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배민 측은 “포장 주문도 배달과 동일한 수준의 개발 인력, 유지관리, 서버 운영 등 비용이 지속해서 투입돼 왔지만, 지난 5년간은 중개 이용료를 받지 않는 무료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비용은 지속 발생하는 반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성장이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유료화는 갑작스러운 조치가 아니며,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규제 발표 당시 ‘포장 주문 중개이용료를 유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유료화와 함께, 연간 300억 원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 투자와 서비스 재투자를 통해 업주들의 부담을 낮추고, 추가 매출을 확대할 수 있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고객 할인 혜택을 강화해 픽업 주문 건수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업주로서는 라이더 배달비가 없기에 실질적인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픽업 서비스 이용 업주와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능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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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오후 1시경,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백색 승용차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단 채 주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트렁크가 열린 채 밧줄에 묶인 대형견은 축 늘어진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흙먼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촬영된 영상에는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개의 뒷다리와 꼬리가 도로에 끌리며 마모되는 모습까지 담겼다.

제보자 A 씨는 “처음엔 떨어진 모피코트 조각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발이 달려 있었다”며 경악스러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너무 미동이 없어서 인형인가 싶었다. 인형이라고 해도 위험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후 2시 17분경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문제의 차량을 확보하고 운전자를 찾아냈다. 트렁크에 매달린 대형견은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으며, 차량 운전자는 당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 씨로 확인됐다. A 씨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동물 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주변 CCTV와 제보 사진을 확보 중이며, A 씨가 개를 차량에 왜 묶었는지, 의도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학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커뮤니티와 SNS에는 “너무 잔인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 엄벌해야 한다.”, “다신 동물 못 키우게 해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견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는 댓글도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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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해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2022년 3월, 한국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해상 구조물 하나를 발견했다. 이 수역은 어업과 항해 외 활동이 금지된 국제 협정 수역으로,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후 정부는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용 부대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축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도를 단순 양식이 아닌 영유권 확보의 전초기지로 해석하고 있다. 즉, 구조물의 수를 늘리면서 ‘해당 지역은 우리의 해역이다’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② 2025년, 대형 구조물 설치와 흉기 위협

2025년 1월,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 속을 틈타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지름과 높이 각각 50m가 넘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완공했다. 한국 정찰위성이 이 구조물을 포착하며 상황이 공개됐다. 앞서 2024년에는 같은 수역 인근에 이미 2기 구조물을 설치한 바가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월 말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해당 해역으로 파견했으나, 중국 요원들이 흉기를 소지한 채 보트를 타고 접근해 공무원을 위협하고 조사를 저지했다. 즉각 한국 함정이 급파돼 무력 충돌 직전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발언뿐이었다.

중국의 움직임은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Grey Zone Strategy)’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전면전은 피하면서 군사력과 민간력을 교묘하게 활용해 상대를 위협하고 현실을 바꾸는 전략이다.

(1) 분쟁 수역에 먼저 민간 구조물을 배치

(2)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경 및 군 투입

(3) 상대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존재감 확장

중국은 이미 이 전략을 남중국해에서 실행한 전례가 있다. 2013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암초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공섬 건설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고, 2016년 재판소는 중국의 활동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지역을 군사기지로 확장하며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했다.

지금의 서해 상황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최대 12기의 구조물 설치 계획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양식용’, ‘부유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늦어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마비된 순간을 정확히 노려 움직였고, 서해를 자국의 전략적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강준영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의 전례처럼 서해의 구조물들이 군사 기지화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결국 서해를 중국 영향력하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만들고, 한·미·일 해군의 연합 작전 능력까지 제약하려 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라 했다.

이왕휘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염두에 두고 구조물을 짓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이를 국내 정치화하거나 협상의 기대치를 우리 스스로 섣불리 높여놓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조선일보 칼럼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불투명하고 미적지근하다. 중국의 부당한 서해 강점에 대한 정부의 반대 논리는 명확하고 강력한지 몰라도 그 논리를 행동에 옮겨 해양 주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논리는 '우리가 대국이고 한국의 바다를 침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라면서 "육상과 달리 해양은 매년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외교적 항의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게 최선의 대응”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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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4명이 북한산 정상 백운대에서 단체로 담배를 피우고, 재를 털고,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됐다.

제보자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산을 오르던 중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등산하는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무리를 목격했고, 이들이 정상에 도착해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불 위험이 있다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이들은 웃으며 ‘오케이’를 외친 뒤 흡연을 계속했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영상 속 외국인들은 주변 경고를 무시한 채 재를 털며 서로 촬영하기도 했고, 흡연 후 아무 곳에나 꽁초를 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하산 후 A씨는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지만, “외국인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제작진이 국립공원 측에 재차 문의한 결과, 외국인 역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면, 내외국인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따르면, 산림 내 흡연 행위는 ‘산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고의로 산불을 내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담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외국도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알 텐데 한국을 우습게 본다.”, “불 나면 누가 책임지나”, “즉각 추방해야 한다”는 등 강한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외국인이라서 법 적용이 느슨하면 안 된다.”, “문화 차이보다 법 앞의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으로 최대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 추정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미얀마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뛰어넘는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 미얀마는 유라시아판, 인도판, 순다판, 버마판 등 4개의 지각판이 맞물리는 고위험 지진 지대이며, 특히 사가잉 단층은 역사적으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반복된 단층선이다.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았고, 진앙이 인구 120만 명의 대도시 만달레이에서 불과 17km 거리였던 만큼, 흔들림은 고스란히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1분 넘게 지속된 지진은 지반을 갈라놓을 정도로 강력했고, 내진 설계 없이 지어진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엔 인재(人災)의 그림자가 짙다.

2021년 쿠데타 이후 4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미얀마는 중앙 통제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다. 군부와 저항 세력은 각기 다른 지역을 점령한 채 충돌 중이며, 이 와중에도 군부는 저항세력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진 직후에도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와 샨주 등에서는 정부군의 공습이 세 차례 이상 감행됐다. 반면 저항 세력은 공격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제안했지만, 군정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처럼 군부가 장악한 일부 지역에만 구조가 이뤄지고, 반군 점령지엔 구조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는 피해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심지어 구조 인력은 장비 없이 맨손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코끼리를 동원해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장면은 미얀마의 참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얀마 군정에 의해 여전히 언론 통제와 인터넷 차단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외신 기자의 취재 요청은 거부됐고, 국영방송 MRTV는 지진 발생 당일 접속이 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물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대 피해 지역인 만달레이와 사가잉 주민들은 식수, 전기,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구호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사이클론 나르기스 당시처럼 군정이 구호품을 자의적으로 배분할 것을 우려되고 있다.

CNN은 이번 참사를 두고 “재난 타이밍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미 국제적 제재로 경제가 붕괴된 미얀마는 군정의 무능과 내전으로 인해 어떠한 대응 체계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공습 중단과 전면적인 구조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정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적 재난마저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을 외면한 권력이다. 누군가는 맨손으로, 누군가는 코끼리를 동원하여 무너진 건물 잔해을 치우고 있을 때, 위에서 쏟아지는 것은 구조의 손길이 아니라 공습의 그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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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er Wheesung was found dead at his residence in Gwangjin-gu, Seoul, on March 10. There were no signs of foul play, and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conducted an autopsy to determine the exact cause of death.

On March 12, his agency announced that the autopsy had been completed and that funeral arrangements would proceed accordingly. Initially, the family planned a private ceremony, but they later decided to hold a memorial service open to those who wished to pay their respects.

Wheesung’s younger brother shared, "He always carried deep loneliness, finding solace and expression through music," and invited fans to join in remembering him.

His wake will be held at Samsung Medical Center’s funeral hall from March 14, with the burial set for March 16 at Gwangneung Memori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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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er breakthrough in A Brand New Life to her acclaimed role in The Man from Nowhere, her consistently showcased her talent, taking on diverse characters that resonated with audiences. Her ability to portray complex emotions with authenticity set her apart as a gifted actress.

As we remember her contributions to the screen, we reflect on the many works she brought to life with dedication and passion. May she rest in peace.

1st. [IVE] ATTITUDE·REBEL HEART / view: 2.11 million· 1.61 million

2nd. [JENNIE] Love Hangover (feat. Dominic Fike) / view: 2.28 million

3rd. [PLAVE] Dash / 9.63 million

4th. [Hwang Karam] I Miss You So Much / view: 2.70 million

5th. [LISA] Born Again / view: 3.50 million

With new releases stirring excitement, these tracks are capturing fans’ attention. Stay tuned to see how the rankings shi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