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1588·1688 등 기업 콜센터 대표번호에 건 전화는 별도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다. 특히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통화시간으로 잡히면서 소비자가 기업의 긴 대기시간에 따른 비용까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요금제 안내를 보면 1544·1577·1588·1688 등 전국대표번호는 일반 집전화·이동전화와 달리 ‘부가통화’로 분류된다. SK텔레콤의 일부 무제한 요금제는 전국대표번호와 영상통화 등에 월 300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KT 역시 1588·1577 등 대표번호에 대해 월 300분의 부가통화 한도를 두고 있다. 한도를 소진하면 요금제별 초과 통화료가 발생한다.

문제는 실제 상담이 시작되기 전 대기시간도 이 한도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나 병원, 쇼핑·배달업체 등의 고객센터에서는 상담원 연결까지 수십 분을 기다리는 일이 적지 않다. 한 번에 30분씩 대기한다면 열 차례 통화만으로 월 300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대표번호가 일반 음성통화와 다르게 취급되는 배경에는 통신사 간 정산 구조가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표번호 통화에는 일반 유선 착신 접속료 외에 지능망 이용대가가 추가된다. 이동통신사가 대표번호 통화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할 경우 다른 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 인력 부족 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통화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콜센터 운영 효율성과 무관한 소비자가 대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안으로는 지능망 이용대가를 현재 원가 수준에 맞게 조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이 080이나 14xx 등 수신자 부담 번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통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돼 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상담 인력 확충 유인도 커질 수 있다.

무제한 요금제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국내 통화가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과금 구조는 다르다. 소비자가 비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대표번호 연결 때 과금 방식과 남은 부가통화 한도를 보다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는 연휴 중반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어 귀성·귀경길 이동 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24일(목)은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해5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는 늦은 밤에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 25일(금)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저녁(18~21시)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전날(26일) 전국 비 확대…추석 당일(27일) 구름 많고 제주 오전 비]

연휴 셋째 날이자 추석 전날인 26일(토)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린 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시기인 만큼 빗길 운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석 당일인 27일(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14~21도, 낮 23~30도…연휴 기간 낮과 밤 기온 차 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초반에는 낮 기온이 28~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온화하겠으나, 비가 내린 뒤에는 낮 기온이 23~28도선으로 내려가며 한결 선선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 시 차림새와 체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 비중과 비교하면 수급 집중도가 높은 만큼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7만7224명에서 2025년 45만8644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5421명에서 1만6789명으로 늘었고, 지급액은 1000억2200만원에서 1133억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동포에게 738억4700만원, 중국 국적자에게 156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두 집단의 합계는 894억8200만원으로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의 78.9%에 달했다. 반면 2025년 말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 수준이었다. 수급자 기준으로는 77.9%를 차지했다.

이 같은 쏠림에는 체류자격과 국내 노동시장 정착 정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동포 비중이 높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과 비교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이직 활동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F-4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도 빠르게 증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관련 보험료 부과액은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2025년 1772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보험료 재원 역시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가입자 증가 폭에 비해 특정 체류집단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구조가 적정한지 여부다. 장기 체류와 잦은 이직이 가능한 체류자격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반복 수급이나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고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적별 지급액만 비교하기보다 체류자격, 고용형태, 납부기간, 반복수급 여부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이 내·외국인 모두의 실업 안전망인 만큼 수급의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280만원으로 생활이 돼?”…한마디에 드러난 청년 고용시장의 ‘엇박자’]

월 실수령액 280만원으로 빚 없이 적금과 취미생활을 이어가던 30대 직장인이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에게 “그 돈으로 생활이 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개인 간 무례한 대화로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벌어진 임금 격차와 청년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청년 노동시장에서는 서로 모순된 풍경이 동시에 나타난다. 청년들은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하지만 중소기업과 제조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6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입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은 ‘직무 관련 업무경험’으로, 응답 기업의 67.6%가 이를 꼽았다. 신규채용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제조·현장·기능직으로 나타났다. 신입을 채용하면서도 실제 업무 경험을 우선시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첫 일자리 진입부터 막히는 상황이 반복된다. 실제 8월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는 14만3000명 감소해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쉬었음’ 청년은 줄고 있지만 구직 활동이 실제 취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기업 규모에 따른 보상 격차도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를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000원이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 상승률은 4.8%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2.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에서는 성과급 증가가 전체 임금 상승을 크게 끌어올렸다.

결국 청년은 임금과 복지가 나은 대기업으로 몰리고, 중소기업은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으며, 기업은 다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일자리가 없다’는 구직자와 ‘사람이 없다’는 기업의 하소연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다.

월급 280만원을 둘러싼 한 직장인의 씁쓸한 경험은 단순한 소득 비교 이상의 문제를 보여준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채용 구조와 기업 간 지나친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의 고용시장은 사람도 일자리도 있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모친상을 당한 동료가 출근하지 않고 부고만 알렸다는 이유로 “잠깐이라도 나와 업무를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공무원의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비판이 확산된 가운데,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상 부모상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경조사휴가가 보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가 “직장에서 상을 당한 사람이 처음이라 그런데 부고 문자만 보내고 출근하지 않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잠깐 출근해 업무를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동료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가족을 잃은 직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서 동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조직의 역할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A씨는 비판 댓글에 신고하겠다고 맞섰다가 결국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상으로도 부모상을 당한 공무원에게 출근을 전제로 한 별도 인수인계 의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별표2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의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경조사 장소가 원거리라면 실제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 역시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사망일이나 장례일, 또는 사망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휴가는 일정 기간 공무원의 출근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 만큼, 모친상을 당한 직원에게 반드시 먼저 출근해 업무를 정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번 논란은 갑작스러운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업무 공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조직 차원의 인수인계 체계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직장문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가족의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애도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줄고 있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여전히 더디다. 구직 시장에 다시 나서는 청년이 늘어도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면서 첫 직장을 구하는 단계부터 ‘경력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도 14만3000명 줄어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별다른 취업·교육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3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문제는 노동시장으로 다시 나온 청년들이 실제 채용까지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기업의 채용은 대규모 공채보다 필요할 때 인력을 뽑는 수시채용 중심으로 이동했고, 신입에게도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2026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경험’을 꼽은 비율이 67.6%에 달했다. 학력이나 자격증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나온다.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데다, 어렵게 교육한 인력이 조기에 이직할 수 있다는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취업해야 경력을 만들 수 있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AI·디지털 분야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업종에서는 교육 수료만으로는 실무 역량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겨냥해 내년부터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AI·반도체·로봇 등 관련 훈련을 받은 청년이 기업 프로젝트에 1~2년 참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45억원을 투입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문제의 초점이 단순한 직업훈련 확대에서 ‘첫 실무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옮겨가는 이유다. 교육과 자격증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력 사다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청년 고용률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목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15~18시)부터 밤(18~24시)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지나겠습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 예보된 예상 강수량은 5~20mm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가을 구름만 가끔 지나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11~21도, 낮 23~29도…내륙 중심 '10도 안팎' 큰 일교차]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선선하겠으나, 한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며 다소 온화하겠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저하와 감기 예방을 위해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는 등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권역별 기온 분포]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17도/27도, 인천 19도/27도, 수원 16도/28도가 예상됩니다. 강원권은 춘천 13도/26도, 강릉 16도/24도로 강원 영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충청권과 호남권은 대전 16도/27도, 세종 15도/27도, 전주 17도/29도, 광주 19도/29도를 보이겠습니다. 영남권과 제주권은 대구 17도/28도, 부산 20도/28도, 울산 18도/28도, 제주 22도/26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만 별도의 ‘예상 질의응답집’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증 방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센터에 대해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며 가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용인에서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최근 4년 동안 약 3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전 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조합 대표와 운영 주체 모두 학부모이며 급여와 근로조건도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기존 기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자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운영을 이어갔고, 수원 동남보건대 공간 역시 정상적인 계약을 거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돌봄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자신들이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뒤에도 맡길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을 신뢰했다고 설명하며 “돈벌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문회 대응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이 전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만 38쪽 분량의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식 서면답변서와 별도의 자료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 등 주요 논란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이 담겼다.

야당은 이를 두고 여당에 사실상 ‘답안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며 “각본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에만 별도 대응자료를 제공한 것은 청문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예상 문답집을 전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족 관련 특혜 의혹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뿐 아니라 후보자의 청문회 대응 방식까지 검증 대상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해소할 수 있을지가 향후 임명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물러난 지 하루 만에 기본소득당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전면 금지하자는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겸직을 새로운 정치적 선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던 당이 제도 개선론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중요하다면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로 이어져 왔다. 반면 지역구 의원은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비례대표와 장관 겸직 사례가 없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섰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새로운 길은 도전과 시도를 통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고, 용 후보자도 1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 양쪽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와 정서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청했다. 용 후보자는 결국 13일 후보자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정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이라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명확한 원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불과 며칠 전까지 겸직을 새로운 선례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던 당이 후보자 사퇴 직후 정반대 방향의 법 개정을 들고나온 데 대해 태도 변화가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용 후보자 개인의 사퇴를 넘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라는 제도적 문제로 옮겨붙게 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다음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용 후보자가 13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김 후보자에게 더욱 쏠리고 있다.

야당이 가장 벼르는 사안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관련 의혹은 아직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사실관계 검증이 이뤄지기 전 단계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수사 자체가 당시 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였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청문회를 통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도 청문회의 또 다른 불씨다. 야당은 신약 임상시험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핵심 증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용 후보자의 낙마로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담을 덜었지만, 동시에 김 후보자를 추가로 잃을 경우 2기 개각 전체가 인사 실패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도 커졌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의 여세를 몰아 김 후보자까지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15일 청문회는 신약 관련 의혹의 실체와 함께 과거 수사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승부가 될 전망이다. 용 후보자에게 분산됐던 정치권의 화력이 김 후보자 한 명에게 집중되면서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9월 셋째 주(12일~18일)는 내륙을 중심으로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12일(토)부터 월요일인 14일(월)까지는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13일(일) 오후(12~18시)부터 밤(18~24시)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5~10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말 제주 산간으로 등산이나 나들이를 계획하신 분들은 가벼운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 중반~후반 (15~18일): 15~16일 쾌청한 하늘…17일부터 구름 양 증가]

주 중반인 15일(화)과 16일(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이후 17일(목) 오후부터는 다시 구름 양이 늘어나기 시작해 18일(금)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유지하겠습니다.

권역별 기온과 날씨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서울은 주말 동안 아침 18~20도, 낮 25~28도를 보이다가 주 중반에는 아침 16~19도, 낮 28~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춘천은 내륙 특성상 아침 기온이 13~16도선까지 내려가며 한결 선선하겠고, 낮 기온은 23~28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대전과 세종의 아침 기온이 16~18도, 낮 기온은 26~29도로 주 내내 비슷하겠으며, 광주와 전주는 아침 17~19도, 낮 28~30도로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운 기운이 남아있겠습니다. 영남권과 제주권의 대구는 아침 17~20도, 낮 26~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부산은 아침 20~21도, 낮 27~29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제주도는 13일 산지 비 소식 외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21~23도, 낮 27~28도가 예상됩니다.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환절기 건강 관리 주의]

이번 예보기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2~22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되었습니다.

특히 밤사이 복사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은 선선하게 떨어지는 반면,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인 만큼 출퇴근길이나 야외 활동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겨 체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활용한 범죄의 불법성이 크다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이나 국가 사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배우자의 부탁을 이유로 인사나 사업상 편의를 제공할 사람이 아니라며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로서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며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된 이후 오히려 경제적 손실과 명예 훼손을 입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금품 제공과 구체적인 청탁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먼저 물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일부 금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건강 상태와 다른 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의 판단은 정반대다. 특검은 금품이 단순한 친분에 따른 선물이 아니라 인사와 사업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맞물려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품 제공 시점과 액수, 제공자의 현안, 김 여사의 당시 지위 등을 종합하면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비롯해 사업가의 고가 손목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모두 유죄 판단 대상이 됐다.

1심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가진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핵심 역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느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자신이 징계안을 제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다시 마주하게 됐다. 당시에는 동료 의원의 발언과 태도를 문제 삼았던 용 후보자가 이제는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성을 검증받는 입장이 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2월 7일 강선영·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단독 발의했다.

강 의원과의 갈등은 ‘12·3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시작됐다. 용 후보자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발언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양측이 “야”, “야?”라고 맞받는 설전으로 번졌다.

임 의원과도 같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돌했다. 용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임 의원이 “정신이 나간 거야”라고 말하자 용 후보자는 사과를 요구했고, 임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다. 용 후보자는 이후 두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징계안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가 됐다. 강 의원과 임 의원 모두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용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 의원은 야당 간사를 맡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용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당시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가 무산될 경우 사퇴할 것인지를 물은 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용 후보자 자신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야권은 해당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배우자 관련 의혹과 당 운영 논란 등 잇따른 쟁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정책 역량 검증을 넘어 과거 국회에서 충돌했던 당사자들이 위치를 바꿔 다시 만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과거 다른 공직자와 의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용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9월 둘째 주(5일~11일)는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5일(토)과 6일(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에는 흐리고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6일(일)과 7일(월)에는 동해상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중반 중부·전북 맑음…주 후반 전국 구름 많음]

다음 주 초반부터 수요일인 9일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인 10일(목)과 11일(금)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16~23도, 낮 24~31도…아침 선선·한낮 늦더위에 일교차 유의]

이번 예보기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 중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이 16~18도선까지 내려가며 한결 선선해지겠으나, 한낮에는 햇볕과 함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려던 방안을 발표 29일 만에 수정했다. 현행 12억원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세 부담 상한 역시 150%에서 200%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당초 1인당 4억원으로 낮추려던 공제액을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정부가 원안을 고친 배경에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어진 반발이 있다.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이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취급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그렇다고 실거주 중심의 세제 방향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비거주자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강도는 낮추되, 실제 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원칙은 남긴 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크게 손질됐다. 정부는 당초 일반 ISA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대로 계약기간의 최대 한도를 두지 않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실거주 우대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론 반발 뒤 정책을 되돌린 것은 애초 세제 설계가 미숙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수정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일단 피하게 됐지만, 실거주 여부를 세제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목요일인 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으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오전(06~12시)부터 밤(18~24시)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12~18시)에는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전남 동부, 전북 동부,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북 내륙 소나기 최대 50mm…돌풍·천둥·번개 유의]

3일 비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40mm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5~30mm ▲제주도 5~20mm ▲강원 동해안·산지 5~10mm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내륙 5~50mm ▲충북 남부, 전남 동부, 전북 동부, 경남 내륙 5~40mm로 예보됐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19~24도, 낮 25~32도…선선한 아침·한낮 늦더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이전보다 떨어져 한결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햇볕과 함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25도 ▲대전 29도 ▲세종 29도 ▲청주 29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부산 30도 ▲제주 32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2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오후(12~18시)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충북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같은 시간대(12~18시)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2일 강수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mm이며,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충북 5~40mm ▲전북, 광주·전남 5~40mm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m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20~26도, 낮 25~32도…비 내리며 습도 높아 '후텁지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욱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9도 ▲세종 28도 ▲청주 29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제주 31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단체로 달리던 러닝 크루 회원이 보행자와 충돌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단체 러닝 매너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하라는 행인의 요구에 크루 리더로 알려진 남성이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공개되며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는 여러 명의 러너가 도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한 회원이 길을 걷던 노인과 충돌했고 노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를 목격한 한 행인은 러닝 크루 측에 다가가 “사람이 넘어졌으면 먼저 괜찮은지 확인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했다. 하지만 리더로 소개된 남성은 즉시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보다 항의한 행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영상 속 남성은 빠르게 달린 이유에 대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그쪽 할머니냐”고 반문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언성을 높이니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단체 러닝을 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크루의 행동 때문에 일반 러너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영상 속 상황이 실제 사고인지, 연출된 콘텐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상황 전개가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상황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영상 게시자나 당사자 측의 공식적인 해명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사고였다면 법적 책임 여부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보행자와 충돌한 사람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다면 과실치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러닝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산책로나 공원에서 단체 러닝을 둘러싼 마찰도 반복되고 있다. 운동과 대회 준비 역시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속도 조절과 보행자 안전 확보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인 29일과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밤(18~24시)부터 일요일(30일) 새벽(00~06시) 사이에는 곳에 따라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말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일요일 중부지방부터 차차 비 그쳐…남부·제주는 계속]

일요일인 30일은 지역별로 비가 그치는 시간이 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09~12시)까지, 충청권은 저녁(18~21시)까지 비가 내린 뒤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요일 내내 곳에 따라 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29일 전북 지역에 최대 80mm,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에 20~60mm입니다. 일요일인 30일에는 충청권과 전라권에 30~80mm, 경상권에 20~60mm의 굵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20~25도, 낮 25~33도…남부지방 중심 후텁지근한 더위]

주말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비로 인해 극한의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국내에서 짧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후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부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제도상 가능한 지급이라면서도 해외 수급자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을 때 기본 연금에 더해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2026년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가 연 30만6630원, 일정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한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만4360원이다.

따라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이 모두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연간 71만5350원이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세 사람이 모두 법정 요건과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금액으로, 외국인 연금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부양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현행 제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연금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 자체만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에 국내 경제활동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이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해외 가족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외 거주 부양가족 등에 대해 연간 정기조사를 실시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이 한 달가량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자 외국인 추납 자격과 실제 국내 거주기간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도상 빈틈이 발견되면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향후 해외 거주자의 부양 관계 확인과 사후관리 방식을 포함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연금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실제 가입·거주·부양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지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나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내리는 비가 오전(06~12시)부터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으로 확대되어 밤(18~24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도 늦은 새벽(03~06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오전(09~12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상권 최대 80mm 큰 비…돌풍 및 천둥·번개 유의]

28일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mm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10~60mm ▲제주도 5~40mm ▲강원 동해안·산지 5~20mm입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강원 내륙에 내리는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5~50mm로 예보됐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21~26도, 낮 25~31도…극한 폭염 일시 누그러져]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35도를 웃돌던 극한의 폭염은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0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26도 ▲대전 30도 ▲세종 30도 ▲청주 30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제주 3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짓던 비대면 종결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제주에서 경찰관의 허위 종결로 실종자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참사가 계기가 됐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 처리된 31만 여 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사 체계 쇄신안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99% 종결률' 신화 뒤에 숨겨진 부실… '비대면 종결' 전면 금지]

그동안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률은 99%를 넘어서며 치안 성과로 포장되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화 몇 통으로 안전을 간주하거나 단순 가출로 치부해 수사를 조기 종결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찰관이 37세 여성 실종 사건의 안전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실종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샀다.

경찰청은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실종 사건 중 '비대면 종결'된 31만여 건을 철저히 재분류한다. 부실·부적정 처리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건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 앞으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확인만으로 사건을 닫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실종자가 타지 지역에 있을 경우 해당 관할 경찰서가 직접 찾아가 대면 확인하는 '위탁 대면'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서장 매일 직접 점검… 결재 및 신고인 통지 시스템 강화]

관리·감독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실종 사건을 최종 종결하려면 대면 확인 기록, 신원 입증 자료, 객관적 안전 확보 증빙을 형사과장에게 제출해 엄격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결 권한을 일선 실종팀에만 맡겨두지 않고 상급자의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 전국 경찰서장은 매일 아침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실종자 대면 여부와 안전 확보 경로를 수장이 직접 들여다보도록 의무화한 조치다. 아울러 사건의 접수부터 진행,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고인에게 문자로 실시간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이 과제… 업무 과중과 책임의 균형 맞춰야]

현장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번 쇄신안이 형식적인 행정 절차 추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 발생하는 실종 및 가출 신고 물량을 감당하면서 전건 대면 확인을 수행하려면 인력 보강과 소방 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실적 위주의 평가가 불러온 99%의 착시를 깨고, 단 한 명의 국민도 골든타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인프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할 때다.

수요일인 26일은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서울·인천·경기(남서부 제외)와 강원 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상 강수량 최대 20mm…수도권·강원 중심]

26일 비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남서부 제외), 서해5도 5~20mm ▲강원 내륙·산지 5~20mm입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 가뭄 해갈이나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아침 21~26도, 낮 27~36도…남부 중심 폭염 지속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29도 ▲강릉 31도 ▲대전 33도 ▲세종 32도 ▲청주 33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대구 35도 ▲부산 35도 ▲제주 3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약 3주 만에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여당이 정부에 제도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하지만 제도 발표 이후 비거주 사유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판단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한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다음 날 당의 요청을 수용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세제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실거주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취학·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정부의 기본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절충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책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여당이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책의 방향 자체보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 기준이 어디까지 수정될지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 예산으로 건설된 세종시 공공시설들이 완공 이후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설 건설은 중앙정부가 맡고 준공 이후 관리·운영은 세종시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유지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총사업비 67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센터를 완공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을 비롯해 경찰지구대와 우체국까지 갖춘 대형 복합시설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운영비와 집기·물품 구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영장과 도서관 등 일부 핵심 시설은 아직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준공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비 약 471억원이 투입돼 도서관과 체육관, 돌봄시설 등을 갖췄지만 관리권을 넘겨받은 세종시는 본격적인 개관을 위한 운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시설 건설과 실제 서비스 개시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행복도시와 조치원을 잇는 연결도로는 2024년 개통됐지만 당초 계획된 BRT 운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정류장 등 후속 시설에 필요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세종시가 관리해야 할 시설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여서 일반 광역시와는 다른 행정수요를 떠안고 있다. 세종시의회 역시 국가에서 이관되는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체 세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해왔다.

다만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역시 도시 확장 과정에서 다양한 고기능 공공시설을 요구해온 만큼 건립 단계부터 향후 이용 수요와 운영비를 함께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법은 두 갈래다. 국가가 건설한 대형 시설의 운영비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종시도 시설별 수요와 운영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는 재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요일인 25일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에는 새벽(00~06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빗방울(0.1mm 미만)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 최대 30mm…돌풍·천둥·번개 유의]

25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30mm ▲경기 동부 5~20mm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21~26도, 낮 31~36도…맑은 남부 중심 강한 무더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3도 ▲대전 34도 ▲세종 33도 ▲청주 33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5도 ▲제주 3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짧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후납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가능한 방식이지만 제도 취지와 자격 검증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최소 한 차례 보험료를 낸 뒤 인정되는 적용제외·납부예외 기간 등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본국의 연금제도,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이후 추납 대상기간이 확인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공단 현장에서는 중국 국적 가입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1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해 이를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이런 방식이 불법이냐가 아니라 현행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설계돼 있느냐다. 추납은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긴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 국내 가입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도 장기간의 과거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 검증도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의 과거 혼인관계와 체류자격, 배우자의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해외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선 지사에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납 권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가입기간과 국내 체류 이력, 상호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편법 이용 가능성을 줄이는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말의 시작인 22일 토요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오전(06~12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12~18시)에는 경기 북부·남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 곳곳으로 기습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 및 소나기 범위]

21~22일 비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mm, 서울·인천·경기 10~60mm, 강원 내륙·산지 5~40mm입니다. 22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60mm, 경기 북부·남동부 및 강원, 충청 내륙, 남부지방 5~40mm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짐…주말 낮 최고 34도 더위 지속]

23일 일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유지되겠습니다. 주말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지나더라도 습도가 높고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주말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요일인 21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에는 새벽(00~06시)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충청권 남부 내륙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아침~낮)에는 오후(12~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상 강수량 최대 60mm…비·소나기 차이 유의]

21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20~60mm ▲서울·인천·경기, 충남 북부 5~40mm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5~30mm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남동 내륙, 충북 중·남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 제주도 5~50m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21~25도, 낮 27~32도…습도 높아 후텁지근한 더위 지속]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비구름이 지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고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29도 ▲강릉 30도 ▲대전 31도 ▲세종 31도 ▲청주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제주 31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비용 증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사 본점과 검사 대상 기관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감원이 서울을 떠날 경우 출장과 전산·청사 이전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세종 이전 방안도 후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20일 현재 이전 지역이나 대상 기관이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 주목하는 것은 금감원의 독특한 재원 구조다. 금감원은 정부 예산보다 은행·보험·증권 등 감독 대상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올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은 약 3535억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금감원 전체 예산의 73.8%를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했다.

지방 이전이 현실화하면 현장 검사 비용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노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에도 검사와 인허가 업무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사와 전산망을 옮기는 데 필요한 일회성 비용도 변수다. 금감원 이전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비비와 본예산 등을 포함해 1189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기관의 규모와 전산 시스템 등이 다른 만큼 이를 금감원 이전 비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운영비가 크게 늘 경우 감독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 금융회사가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실제 이전 비용의 부담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 지방 이전 논의의 핵심은 균형발전 효과와 금융감독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이전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금융권에서 비용 논란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안과 함께 재원 조달 및 감독 공백 최소화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