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혼부터 육아까지 공약 발표…‘깜깜이 시장’ 스드메·조리원 손본다

국민의힘이 '요람에서 청년기까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결혼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와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공공예식장 확대와 산후조리원 정보 투명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이 곧 걱정이 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의지가 있음에도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스드메 시장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표준계약서·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보증보험과 영업보증금 제도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결혼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피해구제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예식장 확대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원·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전환해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 정보는 부족하다”며,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결혼 이후 ‘페널티 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경우 소득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변경해, 디딤돌대출은 소득 기준을 1억 2000만 원,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자보건형 보건지소 전국 확대, 난임 부부 실질 지원, 쌍둥이·다태아 의료비 30% 추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생식세포 채취·동결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전국 광역지자체에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최소 1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했다.

출산 이후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도 신설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칭해 지원한다.

18세 만기 시 약 5000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며, 이는 자녀의 교육·주거·사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다. 중도 인출은 긴급 수술 등 예외적 사유에만 허용하며, 만기 후 국민연금이나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