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준이…이번 추석연휴 군대에서 밥 먹다가 울컥했습니다” (전문)

추석 연휴, 격리된 병사에게 제공된 황당한 부실식사

- 격리 인원 관리 대책과 군 급식 질 보장 문제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

□ 육군 제36사단(사단장 소장 신희현 , 학군 27기)에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휴가 후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해당 부대는 적절한 양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식에 만전을 기하거나, 격리 인원에 대한 배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도시락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의료적 조치이지, 방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전군 격리 인원의 의식주 보장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단순한 공간 격리 지침뿐 아니라 격리 인원들이 격리된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사진에 따르면 격리 인원 식사는 외부 도시락 업체를 통해 따로 구매된 것이 아닌 병사 급식을 도시락통에 담아 별도 배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병사 급식의 질이 2020년 현재에도 이렇게 부실한 것인지도 점검해보아야 한다.

□ 병사 1인 기준 1일 3끼 급식비는 해마다 올라서 2017년 기준 7480원에서 2020년 8493원으로 13%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저렴한 조달 단가 중심의 급식비 산정, 조리 인력 부족 등 군인 급식의 질 담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군인권센터에는 조리 인력 부족 문제로 조리병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상담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 양질의 의식주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장병 기본권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깨지지 않을 신뢰로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라며 국군 장병 인권 개선의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장병 의식주 문제에 있어 예산 확보뿐 아니라 현장 실태와 보급 지원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꼼꼼한 후속 대책이 이어지길 바란다.

2020. 10. 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