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준비한다 “지급 시기, 방식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되지는 않았으나 3~4월이 될 것이라 관측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더 밀릴 수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했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다만 이번에도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 시기는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한 후 전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완화된 이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 원 수준 '슈퍼 추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발언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지원금 논의에 공식 착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