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홈피, '차별금지법 반대' 글 봇물

[출처=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9일 오후 2시 30분 현재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 모습입니다.

오늘(9일)로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이 게시판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200여개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4만여명 회원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안 폐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교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과 장애, 인종, 학력, 종교와 사상,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10일부터는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종교적 차별 금지 조항 - 종교 간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막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

2.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 기존의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 법률로 정하기 보다는 유연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더욱 바람직.

3.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