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동전없는 사회' 도입 방안 검토

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은행이 시중에서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화와 위안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한은은 12일 지급결제업무에서 12개 중점과제를 담은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 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발표했다.

한은은 올해부터 선진국의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모델을 연구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동전없는 사회'(coinless society)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소액결제망을 통한 동전없는 사회에 대한 연구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동전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관리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한은은 관련 연구를 거쳐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전없는 사회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 대신 충전식 선불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활용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현금 1만원으로 9천5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할 때 거스름돈 500원을 받지 않고 가상계좌와 연계된 선불카드에 500원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다만, 한은은 동전없는 사회를 도입하더라도 동전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현금없는 사회를 목표로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박 국장은 "우리나라가 현금없는 사회로 바로 가기에는 아직 법적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한국과 중국의 금융기관이 원화와 위안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화 결제는 한은 금융결제망에서, 위안화 결제는 청산결제은행인 중국 교통은행에서 각각 이뤄지면서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교통은행의 청산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나서 한은 금융결제망과 간접적으로 연계해 동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한국에서 위안화 결제가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2018년부터는 금융기관이 거액자금을 이체하는 한은 금융망의 운영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5시30분에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은 금융망 이용은 은행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 집중돼왔다.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주기도 신용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단축된다.

차액결제는 일정기간 발생한 거래를 상계(相計) 처리한 뒤 잔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은은 2018년까지 소액결제망을 통한 차액결제 시점을 '다음 영업일'에서 '당일'로 앞당기고 결제 횟수도 하루 1회에서 2∼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은은 1994년 구축한 금융결제망을 2020년까지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망을 이용하는 130개 금융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른 나라와 연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정보화 사업도 비금융기업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정보화 공동사업 및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참가기관에 비금융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된다.

아울러 한은은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