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기 번거로워" 청소년알바 고용 10곳 중 4곳 법 위반

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중 4곳이 노동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만큼 법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25∼29일 전국 30개 지역에서 합동점검을 벌여 299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110개 업소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업소에서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많아 적발건수로 따지면 노동법 위반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27건 등 총 205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을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법 위반사례 178건 중에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시급 6천30원)에 미달하는 임금(4천500∼5천800원)을 지급한 사례가 5건(2.8％), 퇴직 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가 4건(2.2％) 적발됐다.

가장 빈번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필수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업소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점검 대상 79곳 중 47곳(59.5％)이 적발돼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빙수·제과점(35.6％), 커피전문점(34.1％), 패스트푸드점(27.5％), 편의점(18.1％)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27곳 적발됐다.

정부는 법 위반 업소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