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해도 당신이 내는 '통신 요금'은 똑같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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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공약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통신비 규제 후에도 소비자가 내는 통신비에는 결국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이치뱅크는 통신비 인하가 가져올 결과와 정부가 선택 가능한 대안 등을 담은 "휴대폰 통신비 인하의 불편한 진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6일 공개했다.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마케팅 비용은 사업자가 수입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항목"이라며 "마케팅 비용은 단말기 보조금과 소매점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자는 결국 이전과 비슷한 통신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 요금의 구성만 달라질 뿐 기본료가 없어지면 단말기 할부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통신비를 총요금 관점에서 통제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신회사는 마진 방어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이것은 통신 사업자와 규제 당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이치뱅크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외에 시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MVNO(알뜰폰) 지원 강화, 번들형 요금제 확대,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사업자의 지분 확보 후 통신비 통제 등이다.

보고서는 "알뜰폰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단말기"라면서 알뜰폰 전용 단말기 라인업을 보강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알뜰폰 업체들은 구입 물량 부족으로 최신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 38개에 달하는 알뜰폰 업체들은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 중이다. 

보고서는 또 5G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자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정부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또한 시장참여자로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지분을 확보한 뒤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도 정부가 시장에서 훨씬 정당성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통신비 인하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수익이 감소하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쓰는 것"이라면서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