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1월 선고하나…막바지 심리 내주 재판 분수령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한 재판부의 생각을 이르면 다음주 공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씨가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1년 만에 결심 공판기일이 잡힐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월 2일과 3일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2일 공판에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일 공판에는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각각 출석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과 롯데 등 관련 뇌물 사건, 미르와 K재단 출연 등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하지만 두 공판에서 더 관심을 끄는 건 재판부가 최씨에 대한 향후 재판 일정을 밝힐 지 여부다.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지난 25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공판에서 우선적으로 '최씨-안 전 수석'을 같이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사건 심리를 대부분 마쳤지만 최씨와 함께 선고하기 위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 놓은 상태다.

검찰과 최씨 측 관계자 모두 최씨에 대한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이기에 재판부가 다음주 재판에서 향후 일정을 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뒤 한 차례 더 구속돼 다음달 19일 자정까지 구속상태로 있다. 재판부가 고지할 일정에 따라 두 사람이 또 구속될지 등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두 사람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사건은 심리를 모두 끝내고 다음달 15일 선고하기로 했다.

최씨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진행된다.

검찰은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의 이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차례 선고가 연기 된 차 전 단장에게 지난 4월 결심공판 때처럼 징역 5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선고기일 역시 송 전 원장과 같은 다음달 22일에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마지막 '쟁점 프레젠테이션(PT)'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30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재단관련 뇌물 공여 부분을, 삼성 측은 유죄로 판단된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PT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PT가 끝나면 다음주 목요일인 2일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78)과 조윤선(51)·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3회 공판을 열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증거 및 증인 신청 등을 받는다. 아울러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