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문재인 정부 '2호 청원' 될까?

2017-10-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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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촉구 청원을 '1호 청원'으로 지정한 후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페이스북 '대한민국 청와대'
청와대 페이스북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 및 낙태약 합법화' 청원이 동참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에 29일 오후 2시 기준 약 20만 3860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자는 글에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을 경우 마감 후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소년법 개정 촉구 청원이 크게 화제가 되자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이 청원을 '1호 청원'으로 지정한 후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은 30일 마감된다. 아직 이 청원이 청와대 지정 '2호 청원'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 청원이 동참자 2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참여자 수가 '조작'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원 마감 이틀 전부터 여러 여초 커뮤니티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글에는 투표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참여자 수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를 주도한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조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허술하게 만든 정부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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