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찾아내야”... 문 대통령, '해외 은닉 재산' 환수 지시했다 (전문)

2018-05-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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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일부 사회지도층 사이에서 탈세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산 해외 은닉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이다.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