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가 작심하고 비판한 '깜짝 남북정상회담' (단식 종료 후 근황)

오늘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 중심으로 전반기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9시부터 법사위가 개최된다. 유종의 미로 전반기 국회를 자유한국당은 잘 마무리하고 싶다.

어제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간 밀사회담도 아니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마치 첩보작전 하듯이 굳이 비공개로 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간의 외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형식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냉면이나 한 그릇하자고 하는 그런 만남도 아니고, 북핵 폐기와 미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안보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회담을 국민도 야당도 모르게 진행한데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그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자유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전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가득이나 국정운영 방식조차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조차 독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고 협상은 여전히 유지돼야 한다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의 가능성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정상회담에 여전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분명한 성과이고,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여전히 국익적 차원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비공개 회담으로 하게 된 배경이나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남북정상이 어떤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다.

대한민국은 북한 폐기라는 의심만 산 내용 없는 회담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꼭 반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남북간 정권의 상호 이해가 맞아 급조된 정략적 회담이라는 주장 역시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내용 없이 또다시 김정은의 신용보증인 노릇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진작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대변했지만 정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정작 대통령 자신은 김정은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것에 대한 뒤집기, 남북고위급회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식에 전문가 초청 배제하고, 우리기자단 합류하는 부분에 대한 몽니 부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시비, 태영호 활동 시기, 탈북 여종업원 북송 여부 등 이런 내정간섭에 주권 침해도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CVID를 수용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듭된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며 미흡한 점은 미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과정에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하고, 미북 실무회담에 떠넘겼다. 그렇다면 결국 문 대통령이 CVID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CVID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거나 문 대통령 자신이 미국 측에 CVID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북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핵심이유 중 하나가 CVID 수용문제를 둘러싼 이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우리와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다른지 같은지 확인을 시도하고, CVID 수용의사도 확인하려 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진전된 메시지와 증거가 될 만한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을 진척시켜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회담 결과 발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한 확신한 신뢰라며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는 북한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 결국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김정은과 한패 되어 미국에 맞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사고 말았다.

끝으로 남북관계 2차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엊그제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국민들은 아직까지 한 달 전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USB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조차 알고 있지 못한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남북관계 문제에서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을 배제하고 오만과 독선을 지양해주시기 바란다. 오로지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싹쓸이 승리만을 위한 깜짝쇼에 남북정상회담 인식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주시하시기 바란다.

드루킹 게이트에 의한 국민적 의혹이 한참 일파만파로 퍼져가던 지난달에도 온갖 평양냉면으로 국민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더니 이제는 국무회의 마지막 의결절차만 남겨놓고서 또다시 비밀 정상회담으로 드루킹 특검을 어영부영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도 다 끝나는 마당에 정부는 여전히 특검법안 국무회의 의결을 내일로 미루는 치졸한 꼼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면박만 당하고 돌아온 원포인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박4일 일정조차 마다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의 시간조차 내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묻고 싶다.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하면서도 법제처장 제안설명을 포함해 일사처리로 국무회의 전 과정을 거치는 데 고작 4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인 국정운영은 분명히 지양되기를 바란다. 미북정상회담은 여전히 김정은의 조건과 미국의 안보전략이 서로 얼마나 부합한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차까지 바꿔 타며 판문점 통일각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중재를 한다면서 누구의 눈을 피하기 위해 미복잠행하듯 했어야 했던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핵포기와 체제보장,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는 중재가 아니라 조건이 결정할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그 어려운 흥정을 중지하면서 국민들 눈까지 속여가면서 꼭 그렇게 잠행을 했어야 했는지, 성과는 대통령이 챙겨갈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흥정이 틀어졌을 때 그 결과는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한 호소를 드리겠다. 지난번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도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드루킹 특검법 의결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비공개회담으로 하게 된 배경이나 또 싱가포르회담에 대한 남북정상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 공유했는지 말로만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정무수석이나 안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과 회담의 배경,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야당에 설명하고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짚고 갈 부분은 짚고 가겠다. 비록 2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성국 북한의 정상과 만나고 있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다. 어제 청와대 입장은 김동연 제1부총리가 권한이양 1순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문제는 그 2시간동안 김동연 제1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이양을, 군 통수권 이양을 제대로 하고 김정은을 만났는지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누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양 순위를 밝혀달라고 했나. 국민들에게 이런 장난치지 마시라.

그리고 동맹국 미국과 적성국 북한의 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와중에 실무차원의 접촉이라면 모를까 민주국의 정상이 적성국 국가원수와 만나면서 국민들에게 회담의 추진, 진행과정을 비공개하고 내용적으로도 4.27 판문점 회담과 진전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북측 김정은 요구에 따라서 하루 후에 공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밀실회담의 결과다. 그 회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다. 찬양하도록 만들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