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 원가, 이르면 이달말 공개

2018-06-07 09:20

이통사 "영업비밀 누설 우려" 반발

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이달말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7년 뒤인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 가입자 중 80% 가량이 LTE를 이용하고 있어 2G·3G 원가자료뿐 아니라 LTE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다만 이통사들은 영업비밀 누설을 우려해 LTE 원가자료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skt

정문경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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