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북대화만 성공하면 깽판쳐도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 보는 듯”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6·13지방선거 하루 전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고 했다"며 "작금의 문재인 정부 행태는 16년 전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우리 안보에 가장 위험한 북핵문제를 미국의 손에 넘겨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의 운명이 오롯이 맡겨져 있으니, 이 얼마나 가련한 신세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여 미국 국익에만 부합하는 정도의 핵 폐기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핵 가진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는 종전의 '북핵 개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북한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결국 '북핵은 우리 것'이라던 진보 진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종전선언이 주는 매력과 마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며 "처음 언급된 것은 2006년 부시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 한국-미국-북한 3국이 '종전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종전협정은 한반도의 '평화 세레머니'에 3국이 함께 하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 "당장 2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포기 청구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며 "미국이 이미 '북한 경제지원에 돈 안쓰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결국 우리 국민 혈세로 감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