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등 세금완화 특단조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완화 특단 조치를 지시했다.

16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영업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오후 2시30분쯤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