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아파트 애로·부실신고센터 운영 ‘성과’거둬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가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불편·애로사항·부실관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지난 5일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에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주민 갈등 자율조정가 양성교육”과정인 ‘공동주택 분쟁예방 사례와 각종 규정’에 대한 강의에서 “광주는 공동주택이 78%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지만 금년 8월분 관리비는 전국 17개 시·도중 18.6%로 가장 저렴하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한재용 지부장은 그동안 “관리비와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은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관련법과 규약 등이 애매해 동대표 선출과 해임, 관리주체 등과의 분쟁으로 고발과 소송 건수는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지부장은 92년도 창립 이후 “아파트 애로 부실신고센터”를 운영해 년중 상담 건수가 1천5백여건에 달했지만 점차 감소되어 작년에는 1천7건의 분석자료를 설명했다.

담내용 별로는 ▲관련법과 각종 규정 등에 따른 동대표 구성과 자격, 부당간섭, 동대표 해임사유와 절차, 부적정운영 등 348건 ▲관리비부과 방법, 용역비 및 수선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전용부분과 전용부분 등 338건 ▲노인회 등 자생단체 갈등과 운영비 문제 75건 ▲최저임금, 퇴직금, 시간외 수당, 부당 해고 등 72건 ▲하자보수와 보증금 사용방법, 안전진단 부실, 관리방법 등 70건 ▲불법주차, 층간소음, 애완견 사육 등 57건 ▲임대아파트 관련(분양가, 임대료, 협의회구성) 등 10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 지부장은 “전아연은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재능기부자들의 상담을 통해 오해와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화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여 분쟁을 화합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고 있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대부분 갈등과 분쟁은 애매한 관련법과 규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특히 정확한 근거자료나 물증을 확보하지 않고 본인들의 판단으로만 행정기관에 민원제출과 사법기간에 고발과 소송 등을 진행해 도리어 상대방에게 면죄부 주는 사례가 더 많았다”며 또한 “이러한 분쟁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 했다” 며 “고소와 소송은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 지부장은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은 준칙과 전아연의 참고 안을 단지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대형공사는 '아파트관리 편람'의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가급적 입주민 등의 서면동의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하고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관리비내역서를 단지 소식지로 활용해 모든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달 30일까지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와 신규아파트, 분쟁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단지별 맞춤형 제반규정과 안전관리와 장기수선계획서, 관리비부과내역서 작성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아연광주지부 전화(222-7030)와 홈페이지(www.aptu.or.kr)를 이용해 우선 무료 컨설팅을 받아 보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