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또 다시 도마 위 오른 '확률형 아이템'…규제대상 될까

사행성 논란을 빚어온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여부를 두고 그간 국회와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국감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회와 게임 업계에 따르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오는 18일 국회에 출석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강하게 질타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에도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내고 구매하는 유료 아이템의 한 종류로 아이템의 종류와 효과·성능 등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가입한 게임사들은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해당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 있는지, 각 아이템이 등장할 확률은 얼마인지를 게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128개 게임 가운데 15개는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같은 인기 순위 상위 100개 게임 중 확률형 아이템 판매 게임 대상 확률 정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는 고급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백분율이 아닌 ‘만분율’로 설정해 놨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 ‘고급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상자’를 구입한 이용자가 고급 아이템인 ‘섬멸자의 체인소드’를 뽑을 확률은 0.00028%다.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도 상황은 같다. 이달 기준 봉인된 자물쇠의 두번째 아이템 수는 총 1277개다. 하지만 이 중 고급 아이템인 S등급 아이템은 단 24개뿐이며 이것을 뽑을 확률도 전체의 2.2762%에 불과하다.

게임별 규제 시행 방식도 제각각이다. 이펀컴퍼니 '전명 시즌2'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만인 복주머니'의 아이템별 등장 확률을 구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주 낮음(1% 미만), 낮음(1% 이상~4.9% 미만), 보통(5% 이상~14.9% 미만)으로 공개돼 이용자들은 각 아이템별 정확한 등장 확률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법적 규제가 게임 산업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트렌드가 급격히 바뀌는 업계 특성상 제·개정에 수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제도적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규제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자율규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법률 규제는 급변하는 게임시장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히 도입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