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음주운전' 청원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지시

최근 공분을 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국민청원을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청원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에 대한 청원이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0일 현재 26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청원에 동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박모(26) 씨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0.134%가 나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을 의뢰한 결과 0.181%로 최종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다리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은 박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거동이 가능할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