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선정 2018년 10대 청와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8년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입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청원을 올릴 수 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은 그동안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보니 허무맹랑한 청원도 올라와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2018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10가지를 선정해봤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촉구 청원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참자가 지난 10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 동참자 100만 명 돌파는 청원 게시판 개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돼서는 안 되고, 강력 사건일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청원 골자다.

'강서구 PC방 사건'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은 지난 11일 나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며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 웹하드 카르텔-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촉구 청원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불법 성행위 동영상 실태를 보도한 뒤 촉발된 청원이다.

당시 경찰은 급히 특별 수사단을 편성하고 수백 개에 달하는 음란사이트, 웹하드 업체,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집중 수사했다. 경찰은 한 달 반 동안 1000명 이상을 검거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했다. 양 회장은 이 기간 불법 촬영한 음란물 등 5만 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부당이득 약 70억 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 가운데에는 몰래카메라와 일명 '리벤지 포르노'(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 등 개인 간 성적 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됐다.

양 회장은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이러한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

지난 1월 최저시급(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도 잘 아실 것으로 본다"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준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에는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 8일 만에 19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당시 논란에 국회사무처는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1.8%) 증액됐다"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했다.

◈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

예멘 난민들이 무사증 제도(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뒤 지난 6월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자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7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이 청원에 대해 답했다. 박 장관은 "난민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민 심판원을 신설해 난민 심사 시간을 현재 2~3년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되 허위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난민 신청 때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 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 청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지난 7일 답했다.

자신을 피해자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딸들과 직접 만난 얘기를 전하며 "피해자 가족들은 아버지에 의해 이런 일을 또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엄청난 공포심에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가정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정부 대책에는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접근금지 강화,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등이 포함됐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전 부인과 딸들에게 20년간 가정 폭력을 일삼아 왔다.

◈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청원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원장 부부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 7월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 및 자식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한 아이의 엄마, 성민이를 마음에 품은 엄마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4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나서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 9월 제정됐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이 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행위를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하고 형량도 대폭 강화됐다. 2016년 11월에는 검찰에서 아동학대 구형 기준을 높였고 2018년 8월 법원이 양형 기준을 올리는 등 점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사건 청원

법조인을 꿈꾼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었다. 이후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1월 9일 끝내 숨졌다.

윤창호 씨 친구는 지난 10월 음주운전 범죄를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그는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가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복지' 의무의 측면에서 국가는 이에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국가 존립 이유이자 근거이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했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위험성에 공감하며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다.

◈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2차례나 올라와 동참자 수 20만 건을 넘겼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8일 각각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오는 2020년 12월 이후부터 국민 누구나 공인인증서 실명 인증을 거치면 조두순 얼굴, 출소 후 실제 거주지, 성폭력 전과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60만 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참했다.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당시 노선영 선수를 따돌린 가해자로 지목됐다.

세 선수는 지난 2월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에 함께 출전했다. 경기 중 마지막 바퀴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노선영 선수는 한참 뒤처져 레이스를 마쳤다. 이를 두고 '팀 동료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에서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문체부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마지막 바퀴에서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주행 순서 등 작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은 2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지난 2월 이 청원 공식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현 경제부총리)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실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제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투기 과열'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최근 시세가 폭락하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