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 '한반도 정세 토론회 : 2018 평가 및 2019 전망' 개최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특사 교환, 4.27과 5.26 판문점에서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이지만,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미중무역전쟁 본격화 등 국제정세 또한 매우 가변적이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17일 오후 2시, ‘한반도 정세 토론회 : 2018 평가 및 2019 전망’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전현준 부이사장 (한반도평화포럼) 사회로 △이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김갑식 연구위원(통일연구원)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가 발제자로,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이동률 교수(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 △정창현 소장(한국현대사연구소)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근 교수는 발제에서“국제질서가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시대의 도래로 과거의 냉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냉전이 자유무역 질서 안에서 미중 간에 생겨나는 등 엄청난 속도로 매우 다른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북철도 연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통일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 매달려 정작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못 보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후대에게 또 한 번의 구한말, 즉 신한말을 물려주는 죄인이 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의 경제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떠한 국가들과 연합을 할 것인지, 그에 맞는 외교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 것인지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김갑식 연구위원은 “2019년 상반기는 한반도 평화무드가 직진하느냐 반동으로 돌아서느냐가 결정되는 시기”라고 말하며, “북미 군사적 대결시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할 가능성이 크며, 생활개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주민지지 이탈 가능성, 국책사업 차질이 불가피하여 김정은이 딜레마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국가전략노선을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 미흡 및 병진노선으로 회귀한다면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며, 이는 백두혈통과 빨치산혈통(최룡해) 권력조합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대북제재 지속에 자력갱생으로 대처하여 급격한 경기하락을 방어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정상국가 이미지 제고 및 적대시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 말한다.

고유환 교수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①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상응조치(종전선언, 제재완화, 관계개선)를 교환하는 협상의 본격화, ② 202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북핵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관리와 현상유지의 지속, ③ 미국본토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만 해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대중국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고 교수는“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평화프로세스, 평화이니셔티브)에 대해 공감하는 등 남북 최고지도자 사이의 신뢰가 높아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제재를 지속하면서 현상유지정책으로 일관할 경우에도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현상유지정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면 남북관계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켜야 하고, 남북관계 진전은 현상변경과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한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평화’노선의 선택에 대해 “최소 30-40년 집권을 지향하는 김정은 체제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미래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핵 있는 빈국이 아니라 핵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가려는 선택을 했으며, 40년 장기 집권과 인민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비핵화 결단을 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또한“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이 형식 차원에서는 비동시적이나 실질적으로는 내용상 동시 행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식이 연쇄고리를 이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창현 소장은 “한반도의 대전환은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이라는 세 개의 프로세스가 양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완료할 수 있는 과제”라 말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회담 개최가 한반도 정세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라고 강조한다.

정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서는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첫 번째 관문은 ‘정상회담의 의제와 성과에 대한 합의’, 두 번째 관문은 ‘연기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전망’, 세 번째 관문은 ‘남쪽의 여론과 분위기 조성’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3가지 관문 모두 쉽지 않은 난제들”이지만 “자칫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지율 하락과 함께 표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동률 교수는 “중국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실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을 역설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은 북미간의 과제이지만 이후 한반도 체제변화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보상과 자구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중 간의 역할 분담과 구조적 협력 기반을 순조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 간 전략대화와 협력을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미래 운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천정배 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아르헨티나 한미정상 회담에서 발표된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입장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북미 간의 협상에 손을 놓아버리고 오로지 제재와 압력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햇볕정책’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국의 네오콘 조차 취하지 않는 극단적인 태도”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관계 당사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끈질기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이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