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성과금 파티'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의 예산편성의 지급 시의 기준 연도는 전년도로 하며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봉제 적용자의 기본연봉 월액의 산정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1/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2011년 12월 21일 위 지침 상의 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기본연봉 월액 산정방법에 다르게 전년도 말 기본급월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전년도 기본연봉의 1/12이 아니라 승진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등이 최대한 반영된 12월 31일 기준인 전년도 말 기본급월액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과다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 성과급 236,292,000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지침에 부합하게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으나 공항공사는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보수규정」도 개정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 성과급의 환수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떼 법”이 모든 법보다도 더 우위에 있음과 감사원의 감사보다 노조가 더 무서워서 어쩌지 못하는 통탄할만한 사건이 대한민국의 관문을 지키는 정부기관에서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5년에 2014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여전히 전년도 기본연봉의 1/12이 아니라 승진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등이 최대한 반영된 12. 31. 기준인 전년도 말 기본급월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다 지급된 성과급 236,292,000원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도 성과급 19,01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다만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보수규정」 개정 및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보수규정」은 2015년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은 2015년 12월부터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A기자는 "비록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국가 감찰기관인 감사원의 '주의'보다 노조가 무서워 개선하지 못하고 노조의 눈치를 보고 떨고 있는 정부기관의 작태가 너무나도 한심하다"면서, "오히려 기관의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노조의 근본 책무를 버린 채, 법위에 또 다른 법을 세워 군림하려드는 적폐적 행태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조원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갖게 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 B씨는 "이런 사실이 즉시 보도되어지고 알려져 시정되어지고 개선되어 졌어야 하는데 단 한번도 이러한 내용이 보도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랍다" 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한민국 언론인들 수 만명 중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아무도 말을 않고 입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국가적 비애"라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을 경우엔 관할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 할 것" 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감사원의 연이은 감사 결과 통보에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노조를 핑계 삼아 개선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8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9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혀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C씨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공기업에 한국윤리경영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윤리경영대상은 국내 유일의 윤리경영 관련 학술단체인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매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기업은 윤리경영 시스템과 전략수립, CEO의 경영철학, 사회공헌활동 등 각종 성과를 종합 심사하여 선정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