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전남도의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마련’촉구

전남도의회 김용호 의원(더민주·강진2)은 1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 장애인 고용 촉진과 복지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장애인 고용에 친화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전남도에서 고용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오는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장애인 관련 예산 확충을 포함한 장애인 종합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장애인 고용촉진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활성화가 이루어져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전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남도는 전체인구 188만명 중 등록장애인 수가 14만명으로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1위이지만 장애인 1인당 연간 예산은 127만원으로 17개 시·도중 12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36.5%,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31.3%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로 확대되었으나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한 도 산하기관 22곳 중 11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작년 말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전남도는 대상 건물 수 1만440개소 설치율이 73.2%로 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