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문자메시지 보낸 수능감독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수험생 응시원서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연락을 한 감독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수험생에 반한 수능감독관…"마음에 든다" 문자메시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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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감독관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해 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안 판사는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능 감독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 연락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순경은 최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 처벌 안 당한다 전북 A순경, 여성 민원인 개인정보 알아내 사적인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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