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과정서 북한의 의도 면밀히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 조종됐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서 김 변호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들며 이처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변론에서 "북한이 민주노총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했다"라면서 "북한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윤석열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궁지에 몰아넣으라는 지령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정권에 대한 조직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라는 명령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조선일보 폐간 운동,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 세력에 대한 집중 공격 등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노총 간첩단이 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 공장을 장악하고 주요 통치기관과 군사시설 자료를 수집하려 했다는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이 직접 우리 사회의 특정 단체를 이용해 노동계 영향력을 확대하고 반보수, 반미 투쟁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북한의 지령이 적극적으로 실행됐으며, 2019년엔 ‘윤석열이 당선될 경우 보수 정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외에도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청주 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다수 언급하며 "북한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들이 보수 정부를 공격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9월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14년형을 선고받은 청주 간첩단이 북한과 직접 연결된 증거들이 법정에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여러 진보 단체가 북한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면서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비롯해 윤 대통령과 측근들의 정치적 스캔들을 집중부각하고 탄핵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이 남한 내 조직을 활용해 추진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과 간첩단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의 활동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노리는 사회 갈등 중 하나가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