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 국제형사사법대사 “윤 대통령, 부정선거 증거 확보 위해 계엄 선포”

한국계 북한 인권 전문가인 모스 탠(Morse Tan) 미국 리버티대학 법학과 교수(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과 인접한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공산주의의 남침을 막기 위해 치른 희생을 강조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CPAC는 미국 보수연합이 주최하는 보수주의 연례 정치 행사다.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보수주의 활동가와 공화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 정치인, 유권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1974년 처음 개최됐다. 19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엔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거침없는 정부 구조 조정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테슬라 CEO), J D 밴스 미국 부통령,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유명 보수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탠 교수는 연설에서 1950년 소련 독재자인 이오시프 스탈린이 세운 북한 정권이 남침을 감행해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이 주도한 20여 개국의 연합군이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했으며, 이 과정에서 5만 명의 미군이 희생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군이 흘린 피가 없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북한처럼 됐을 것"이라며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어두우며 부정의한 장소"라고 규정했다.

탠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탄핵돼 조기 퇴진의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용기를 냈다"며 이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도 선거 부정 논란을 경험한 바 있으며, 지금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탠 교수는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대규모 선거 부정의 증거를 찾기 위해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진보 정당이 국회를 장악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 간첩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환영하는 세력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탠 교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에서 6명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강제로 퇴진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합법적인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축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탠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정치적 경쟁과 얽혀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 대표의 법적 문제 사이에 치열한 법적·정치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먼저 탄핵돼야만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 이 대표가 그전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법적 시간 싸움이다"라고 말했다.

탠 교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맹국으로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파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정부와 국민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5만 명의 희생을 치르며 지켜낸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정당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한국과 함께 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탠 교수는 포럼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한국 선거에서의 무결성과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탠 교수는 "나라를 장악하려는 인물인 이 대표는 공산주의자"라면서 "이 대표는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가를 중국 공산당에 바치려 한다. 매우 아이러니한 점은 그들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들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직에서 윤 대통령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탠 교수는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인 위튼대학 출신이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일리노이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을 때인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지명돼 활동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맡는다.

한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날 포럼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좌파의 쿠데타로 규정했다. 배넌 전 수석전략가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 같은 위험한 정권과의 싸움을 강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투쟁을 주장해왔다.

배넌 전 수석전략가는 지난달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한국 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한미동맹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시위와 정치 불안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하면 중국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레거시 미디어’라 불리는 주류 언론에 비판적인 그는 "좌파 주장에 크게 동조하는 주류 언론이 중국이 한국 정부를 약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배후에서 벌이고 있는 더 깊은 지정학적 전투를 가린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