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환영...조속한 복귀 기대”
2025-03-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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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 불법수사 바로 잡혀…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기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환영하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7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 후 대변인실 명의로 발표된 공지에서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구속취소에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기각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에 석방 가능성이 열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놀라움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주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며 "탄핵 심판까지도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 체포를 시작으로 구속,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법대로 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구속 상태에서 발생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따르면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결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