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 지역 현안 규제 개선 논의…“첨단산업 발목 잡는 규제 풀어야”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송활섭)가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각 실·국·본부로부터 규제혁신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업무계획과 함께 자동차 수소충전 요금제 확대 등 대전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동구1)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례 발굴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은 “규제신고센터와 자문단 등 조직이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SNS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한 규제신고 시스템이 시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서구4)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거론하며, “GB(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대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1)은 “핵심 현안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설득과 법령 개선에 있어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대덕구3)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좋은 선례”라며 “향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로의 발전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활섭 위원장(대덕구2)은 “이번 회의는 규제혁신특위와 실무부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현안 공유에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규제개혁 성과로 이어지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