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조례 품질 제고 본격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가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7일 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 입법평가 업무의 새 출발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세종시청 및 교육청, 의회사무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3명으로 꾸려졌다. 시의회는 이들 위원이 조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시청과 교육청,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조례 150여 건이다. 제정 또는 개정 후 2년 이상 지난 조례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상위법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용역 전 과정에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며,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식에서 “조례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범으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 조례의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부터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평가다. 앞으로도 조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