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요금 4년 새 72% 급증”…교육계·국회, 단가 인하 촉구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전국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활동 위축과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전기요금 총액은 2020년 4,223억 원에서 2024년 7,260억 원으로 71.9%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85.4%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광주(83.6%), 세종(81.3%), 경기(79.3%), 부산(78.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2020년 3.68%에서 2024년에는 4.12%로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비중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3월 총회를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143.0원으로, 농사용(82.1원)보다 6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백 의원은 “정부의 요금 인상과 함께 에어컨, AIDT(첨단정보화기기) 사용 증가로 학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한전이 교육계의 오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추가 인하는 타 전기 사용자에게 부담 전가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기요금 인하는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통계와 AIDT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