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은 강준현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책 입안자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설명하며,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의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좌장을 맡아 ▲금융위원회 김성진 과장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등이 참여한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규율체계가 미비한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