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1일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판결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기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후보의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대선 행보를 계속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대법원 판결보다 국민의 의사를 더 중시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판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말하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한편,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즉각적인 반발을 표시했다. 이 후보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해 전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